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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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7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6743,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6743",
+    "caseNo": "1999-067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온천으로 가서 놀다가 자가용차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 동경 ○○에서 전동차와 충돌하여 전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동 기록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사망당시 미군 ○○사령부 소속 ○○부대(○○) 간부로 근무하다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에 미 국방총성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부임하기로 되어있었다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인이 사망당시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미군속 신분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회고록에 의하면, 고인은 유某라는 민간인이 주선하는 송별회에 초대받아 후처 및 장남 ‘☆☆’군과 함께 ‘●●’(●●)온천으로 가서 놀다가 자가용차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 동경 ○○에서 전동차와 충돌하여 전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동 기록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동차와 충돌하여 전원 사망"
+    },
+    {
+      "id": 2,
+      "keyword": "미군속 신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74조제1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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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161",
+    "caseNo": "1999-071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병원의 일선 지도감독기관에게 지정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병원에서 조기에 지정진료가 통상진료인지를 판단하여 진단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안내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진료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통상진료판단에 대한 지도감독 불이행확인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환자의 보험청구자료인 의사의 통상진료판단에 따른 지정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통상진료판단 없이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통상진료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일반인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의사에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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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3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1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311",
+    "caseNo": "1999-073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에는 가사일을 하다가 재해사고를 전후하여 갑자기 근로자의 신분으로 월급을 받는 입장이 되었으나 그 받았다는 월급이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사용자의 위치에서 청구인의 처인 위 김○○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달리 양자간에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처인 위 김○○에 대하여 기존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현재는 월급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는바, 그것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지 생활비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갑근세납부신고에 대하여 세액의 변경 없이 단지 위 김○○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자격취득일을 소급하여 위 김○○을 피보험자로 추가신고하여서 청구인의 근로자수 관련 입증문서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갑근세납부신고에 대하여 세액의 변경 없이 단지 위 김○○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자격취득일을 소급하여 위 김○○을 피보험자로 추가신고하여서 근로자수 관련 입증문서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속적인 관계"
+    },
+    {
+      "id": 2,
+      "keyword": "상시근로자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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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2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2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321",
+    "caseNo": "1999-073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1999. 7.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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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댐용수납부요금일부환불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0,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400",
+    "caseNo": "1999-07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부과한 용수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부과한 용수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댐용수공급대금규정이라는 일반계약약관을 통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댐용수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책정하는 댐용수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변을 하는 사법상의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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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41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1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411",
+    "caseNo": "1999-074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운전면허 취소를 사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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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3,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613",
+    "caseNo": "1999-076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및 공공사업자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1998. 3. 31.자 신고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21조(조정사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전결처리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전체회의·심사조정회의 및 소회의 등의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③항도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③항도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고시 1999-11호)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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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7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6,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76",
+    "caseNo": "1999-077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기설도로의 변갱·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산포공사 포함)는 도로신설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한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기설도로의 변갱·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는 도로신설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청구인 소속의 수로원은 노면의 보수, 청소 및 제설, 측구 및 암거의 준설 또는 청소, 굴착 또는 성토부의 유지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 등 국도의 유지보수를 주임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업무 속에는 사리도의 노면이 파손된 곳에 점토질 모래를 부설하거나 예비자갈을 보충 부설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업무는 도로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것으로 도로의 신설공사에 부대하여 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99국도유지보수경상비예산집행지침에도 수로원 및 과적단속원의 산재보험료를 일반건설업(갑)의 요율인 36/10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반공사업(갑) 중의 도로신설공사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소속의 수로원은 국도의 유지보수를 주임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사리도의 노면이 파손된 곳에 점토질 모래를 부설하거나 예비자갈을 보충 부설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99국도유지보수경상비예산집행지침에도 수로원의 산재보험료를 일반건설업(갑)의 요율인 36/10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반공사업(갑) 중의 도로신설공사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신설공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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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7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77",
+    "caseNo": "1999-077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로원의 업무는 기설 도로의 개수·복구 또는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일반건설업(갑)중 기타건설공사는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기설의 도로·철도·궤도 등의 개수·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수로원의 업무내용은 도로의 유지보수로서 노면의 보수·소제 및 제설, 굴착 또는 성토부 경사면의 유지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작업,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담당구역을 순시하여 응급조치하는 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수로원의 업무는 기설 도로의 개수·복구 또는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업(갑)중 기타건설공사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속 수로원의 업무내용은 도로의 유지보수로서 노면의 보수·소제 및 제설, 굴착 또는 성토부 경사면의 유지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작업,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담당구역을 순시하여 응급조치하는 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수로원의 업무는 기설 도로의 개수·복구 또는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업중 기타건설공사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건설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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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0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0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07",
+    "caseNo": "1999-078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해당하나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이에 따라 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9. 6.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9.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1.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n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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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11",
+    "caseNo": "1999-07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자 동일자로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좌족부마저 절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좌족부 절단이유로 제시된 “좌측족부 허혈성 괴사 및 봉와직염”이 이전에 전상으로 인정된 바 있는 ‘좌족부타박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좌족부 절단이 좌족부 타박상의 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좌족부마저 절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좌족부 절단이유로 제시된 “좌측족부 허혈성 괴사 및 봉와직염”이 이전에 전상으로 인정된 바 있는 ‘좌족부타박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좌족부 절단이 좌족부 타박상의 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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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3,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13",
+    "caseNo": "1999-07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8)에 의하면, 출장 또는 공용기관의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공무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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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금환불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8,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18",
+    "caseNo": "1999-078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등록금환불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금환불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부작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등록금환불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부작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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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3,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3",
+    "caseNo": "1999-07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6. 5.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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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2,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32",
+    "caseNo": "1999-078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폐수를 유출하게 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때에는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들이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폐수를 유출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폐수를 유출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질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배출허용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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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34",
+    "caseNo": "1999-07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9.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9.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    },
+    {
+      "id": 2,
+      "keyword": "무단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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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339925446c240d70f0574eeaf771b2b0679f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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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2",
+    "caseNo": "1999-07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기간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74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74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id": 2,
+      "keyword": "철거민"
+    },
+    {
+      "id": 3,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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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77",
+    "caseNo": "2000-00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이던 1972년 8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머리, 귀 및 어깨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4,
+      "keyword": "상이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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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490614f5f8dc15e1bf4abac73278c2bfbf22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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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9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0,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90",
+    "caseNo": "2000-00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통보하였으며, 이후 만기제대하였다면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9년경 월남에서 전투중 포탄폭음에 의하여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전공상 비해당"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43d3c67856f3c847082823cda92b086d5d1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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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9,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199",
+    "caseNo": "2000-00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5학기부터는 수강신청이나 수업료를 내지 아니하였고 수업도 전혀 받지 않고 해당전공연구분야에 종사하였으므로 5학기에도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대학교 자연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년(1997. 9. 1. - 1999. 8. 31.)의 박사과정 수학승인을 받고 수학하던 중 위 승인된 수학기간 중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으나 박사과정수료요건의 하나인 외국어시험을 치르지 아니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여 수학기간 연장승인신청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수학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수학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된 수학기간을 넘어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으나,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지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점, 이 건과 관련된 구병역법에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학의 의미를 수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의 요건중 외국어 시험합격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박사학위과정수료의 형식적인 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학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으나,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지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점, 이 건과 관련된 구병역법에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학의 의미를 수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의 요건중 외국어 시험합격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박사학위과정수료의 형식적인 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학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구병역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88조, 재89조, 제91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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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42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34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2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427",
+    "caseNo": "2000-00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인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해당판정을 받은 점,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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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507",
+    "caseNo": "2000-005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1. 8. 16. 신규신체검사,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0.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1. 8. 16. 신규신체검사,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0.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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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f5b04743eca1e50214867bfecf4a3156e822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1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7,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17",
+    "caseNo": "2000-00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재보험료 624만4,210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사 ○○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재보험료 624만4,210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사 ○○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28. 1997년도 2/4분기 개산보험료로 163만7,500원, 1997. 8. 29. 1997년도 3/4분기 개산보험료로 163만7,500원, 1997. 11. 29. 1997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로 163만7,500원, 1998. 3. 25. 1997년도 확정보험료로 118만3,21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1997. 6. 20., 1997. 9. 26., 1997. 12. 15., 1998. 4. 14.에 각각 독촉처분을 한 후에, 1998. 6. 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개산보험료 14만8,500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재보험료 624만4,210원에 대하여 체납승인절차를 거쳐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사 ○○호 외 4대의 차량을 압류처분(행정심판사항은 고지하지 아니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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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b514df5d57fcac69e1b54b101aee8449ae31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2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524",
+    "caseNo": "2000-00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운송수입금내역표 및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품의서와 현금출납장에 의해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n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 11월 19일”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4년 1월분 운송수입금내역표 및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품의서와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1월중 16일간 근무한 것이 분명하고, 다만, 담당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12일 근무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으며, 회사에서도 사후에 이를 정정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4년 1월에 16일 근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경력은 “5년 7일”이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에 해당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적합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기본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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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2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628",
+    "caseNo": "2000-006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있는바, 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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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1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66,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66",
+    "caseNo": "2000-007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결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시내버스를 결행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841번 노선에 대하여 매회차 1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차 운행시 17대중 4대를 결행하고, 2회차 운행시 17대중 3대를 결행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확인한 것이 인정되고, 결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841번 노선에 대하여 매회차 1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차 운행시 17대중 4대를 결행하고, 2회차 운행시 17대중 3대를 결행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확인한 것이 인정되고, 결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내버스"
+    },
+    {
+      "id": 2,
+      "keyword": "결행"
+    },
+    {
+      "id": 3,
+      "keyword": "사업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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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72,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72",
+    "caseNo": "2000-007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강 전선으로 출동 도중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인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관련 공부상 기록 및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7. 20.경 ○○강 전선으로 출동 도중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곽○○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관련 공부상 기록 및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부상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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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6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69,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869",
+    "caseNo": "2000-008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신화상 및 대퇴부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년 8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측 전신화상 및 대퇴부 찰과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단서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신화상 및 대퇴부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신화상"
+    },
+    {
+      "id": 2,
+      "keyword": "대퇴부 찰과상"
+    },
+    {
+      "id": 3,
+      "keyword": "만기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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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8,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878",
+    "caseNo": "2000-00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그 후유증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전공상비해당자"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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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68",
+    "caseNo": "2000-009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면 그 처분의 권한이 피청구인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상 처분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채 그 절차들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위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부장관은 1976. 4. 7. △△구역 5만 2,000㎡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안한 내용에 따라 제1지구 내지 제16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84. 8. 9.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427호)하였다. 피청구인은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1988. 5. 27.자 ○○신문 및 △△신문에 게재하고 1988. 5. 27.부터 1988. 6. 10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3.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3.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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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4,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004",
+    "caseNo": "2000-01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99. 8. 29. 조합임시총회에서 제명되었고, 이에 대하여 1999. 10. 14. ○○청장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구분소유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의 당사자는 위 조합이며, 이 건 처분의 상대방도 조합으로서, 조합의 구성원 개개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4조제7항제3호 및 그 규정에 근거하여 1999. 8. 29. 개정된 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에서 제명된 자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조합의 구성원 개개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4조제7항제3호 및 그 규정에 근거하여 1999. 8. 29. 개정된 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에서 제명된 자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구분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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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096",
+    "caseNo": "2000-010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상이로 주장하는 “아메바성 적리”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6. 2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되어 있고, 1999. 7. 9. 및 2000. 2. 3. 동아대학교병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 및 경련성 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체건강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메바성 적리로 1954. 2. 10. 육군 △△병원에 입원하여 1954. 2. 20.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6. 10. 12. 국군○○병원에서 간질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4세때부터 간질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9.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1.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도중 훈련조교의 구타로 인하여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간질”은 뇌 기능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질”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주장하는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나, 그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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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5,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75",
+    "caseNo": "2000-011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3. 15.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흉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무릎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 3. 15. ○○지구전투에서 우측견갑부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어 제○○이동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위 시기에 군에 복무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와 자력기록표 어디에도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치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흉부에 파편이 잔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달리 엑스레이사진 등 거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6.25전쟁 중 전상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주표와 자력기록표 어디에도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치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흉부에 파편이 잔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달리 엑스레이사진 등 거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6.25전쟁 중 전상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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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169e642a7ace42f8c199f1016864152c6cc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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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3,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83",
+    "caseNo": "2000-011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전쟁 때 수부 관통상을 당하여 현재 수부의 변형과 무지의 강직이 있는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흉부파편창”은 명예제대자명부상 “김○○”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번 “○○”로 군복무하였으나, 제5차 명예제대자명부 및 특별상이기장수여명부상 청구인과 함께 5차 명예제대한 “김○○(군번:○○)”과 서로 군번이 바뀌어 착오기재되었음을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하여 군번을 바르게 정정한 점, △△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쟁 때 수부 관통상을 당하여 현재 수부의 변형과 무지의 강직이 있는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흉부파편창"
+    },
+    {
+      "id": 2,
+      "keyword": "강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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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9,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199",
+    "caseNo": "2000-01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는 참여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 제정, 소액주주 권익보호, 작은권리찾기운동, 의정감시, 사법감시 등의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이며, 청구인 우○○는 ○○ 산하 ○○지원단 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②, ④는 감사관련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③은 피청구인이 1994. 5. 4. ○○의료원장에게 1992년도 약품거래내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하여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직접감사할 때 참고로 한 정보로써 피청구인이 아닌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②, ③, ④의 정보를 비공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②, ④는 감사관련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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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26c22ea8cd52fa34e2a8d16672b41125aa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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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3,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273",
+    "caseNo": "2000-012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모든 행정행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농지법시행규칙은 수용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 등 모든 비용의 계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b2b1a6b98cd7c24718f3be10d9fb9ed0c38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278",
+    "caseNo": "2000-01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위 공고 소정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자신의 과실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기간을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11월22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자신의 과실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기간을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11월22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16bbf78293d13176867bf33c0167454271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8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1289",
+    "caseNo": "2000-012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다발성경화증을 통보하였으나 다발성경화증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도협착”의 병을 앓고 그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요도협착”의 질병을 앓은 사실, “요도협착”을 앓게 된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요도협착 및 만성신부전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경화증”은 면역체계가 자체의 조직을 적이나 외부침입자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동 질병이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도협착의 병을 앓고 그로 인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요도협착을 앓게 된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다발성경화증 역시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도협착"
+    },
+    {
+      "id": 2,
+      "keyword": "만성신부전증"
+    },
+    {
+      "id": 3,
+      "keyword": "자가면역질환"
+    },
+    {
+      "id": 4,
+      "keyword": "군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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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8,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18",
+    "caseNo": "2000-014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가입자로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에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한 자에게 행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 6. 15.부터 당연히 보험가입자이므로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1999. 7. 23. 위 천○○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99. 7. 24.에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9. 6. 15.부터 당연히 보험가입자이므로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1999. 7. 23. 위 천○○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99. 7. 24.에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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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51",
+    "caseNo": "2000-015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신청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다른 하자가 없는 결정이라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신청공법에 대하여, 종래의 현장에서 선별적,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법으로 그 신규성과 유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동 의결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인데, 그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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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부과처분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5,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55",
+    "caseNo": "2000-015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완료보고 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것만으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완료보고 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치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개선이행을 완료한 날은 청구인이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날인 1999. 7. 28.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오염물질채취일인 1999. 7. 21.부터 개선이행완료일인 1999. 7. 28.까지로 보고 동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이 실제로 조업을 행한 7일에 대하여 배출부담금을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완료보고 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출허용기준"
+    },
+    {
+      "id": 2,
+      "keyword": "허용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질환경보전법(1999. 2. 8. 법률 제587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 /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7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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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f33a74b36e871fbfee643ed5e1e0ac2a6437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2,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12",
+    "caseNo": "2000-017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소위 과다하게 납부됐다는 2,570만3,733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반환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관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위 과다하게 납부됐다는 2,570만3,733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반환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소위 과다하게 납부됐다는 2,570만3,733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반환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7조제3항, 제69조, 제70조, 제9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ae42a69f7c8eb3dc16192a5572e550fd8857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19",
+    "caseNo": "2000-01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1996. 7. 1.부터 ○○연맹 서울시지부 복지·조직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위 노동조합장이나 지역노조분회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11월4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연맹 서울시지부 복지·조직부장으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위 노동조합장이나 지역노조분회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11월4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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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812",
+    "caseNo": "2000-018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측슬관절전방 십자인대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측슬관절전방 십자인대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83.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83. 12.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83.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83. 12.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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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07",
+    "caseNo": "2000-02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8. “좌대퇴부 파편창, 배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8. “좌대퇴부 파편창, 배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0.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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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0,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10",
+    "caseNo": "2000-020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서면판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상이등급 6급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1992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 다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전역일로부터 47년이 지난 1999. 3. 12. 사망하여 상이등급 서면판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상이등급 6급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 서면판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서면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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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2",
+    "caseNo": "2000-021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90일의 개인택시운송사업정지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같은 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나, 사기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운송개시일연기신청을 하여 운송개시일이 연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연장된 기간내에도 운송개시를 하지 못하고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비로소 운송개시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동 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운송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와 관련한 분쟁은 사인간의 다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1년이 넘도록 운송을 개시하지 못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이 부당하게 행사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90일의 사업정지로 최대한 감경하여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운송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양도양수와 관련한 분쟁만으로는 청구인이 1년이 넘도록 운송을 개시하지 못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90일의 사업정지로 최대한 감경하여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의 위반내용 19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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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4",
+    "caseNo": "2000-021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6.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처분 한 것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3회에 걸쳐 동병원 소속 전문의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한국○○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신체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판정이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은 법의 취지상 등외판정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보훈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도 그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외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3회에 걸쳐 동병원 소속 전문의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한국○○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신체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판정이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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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119",
+    "caseNo": "2000-021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4월초 전투중 포사격으로 인하여 상이(소음성 난청, 이명)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음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이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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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2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3,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23",
+    "caseNo": "2000-021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6.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6.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제5수지 강직(좌수) 건손상 후유증으로 수지운동장애가 있으나 기준미달임”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6.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제5수지 강직(좌수) 건손상 후유증으로 수지운동장애가 있으나 기준미달임”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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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8e8f537fc57b8a3ac2dca46a3a6228aa5b9c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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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0,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210",
+    "caseNo": "2000-022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원특별채용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상의 특별채용규정의 취지가 교원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수급과 기타 교육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원칙적인 임용방법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특별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교원특별채용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교원특별채용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특별채용"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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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890c1fc2b21b0d829193741e0cd22e581ba8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6,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276",
+    "caseNo": "2000-022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상군경 등의 유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전상군경 등의 유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되, 다만 위 전상군경 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50. 9. 24. 우견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2000. 1. 21. 식도암으로 식도암절제술 후 발생한 폐렴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진단서에 망인이 총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전신상태가 불량하였던 점이 수술후 발생한 폐렴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식도암과 폐렴은 약물중독으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망인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망인에 대한 진단서에 망인이 총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량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전신상태가 불량하였던 점이 수술후 발생한 폐렴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식도암과 폐렴은 약물중독으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망인이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 제6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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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58",
+    "caseNo": "2000-02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축적되어 유발되는 관상동맥경화증인 점, 고인이 동대장으로 근무한 지 약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동 질병으로 사망한 점, 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상동맥경화증"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 2-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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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34,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34",
+    "caseNo": "2000-02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의 발생에 고인의 중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명의의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에 “중과실(중앙선침범)”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사고는 고인이 출근중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고의 발생에 고인의 중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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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88",
+    "caseNo": "2000-02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6. 이를 통지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6.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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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661",
+    "caseNo": "2000-02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려금지급신청 후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장려금지급신청을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장려금의 지원을 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위 김□□의 1999년 12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 파산으로 인하여 위 김□□ 및 강○○의 1999년 12월분 임금을 이 건 장려금지급신청 후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위 강○○의 1999년 12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장려금지급신청을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장려금의 지원을 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주)□□의 파산으로 인하여 위 김□□ 및 강○○의 1999년 12월분 임금을 이 건 장려금지급신청 후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위 강○○의 1999년 12월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장려금지급신청을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장려금의 지원을 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임금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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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2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5,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725",
+    "caseNo": "2000-027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에 구속되어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척추이분증 천골”로 기재되어 있고 “척추이분증 천골”의 경우 그 원인이 선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록된 신경통외상성(후유증 골절)의 경우 청구인이 ▽▽후송병원에 입원하기 약 2년전에 요추압박골절, 장골골절로 추정할 수 있는 외상으로 약 1년간 메디칼센터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상일지에 기재된 담당군의관의 퇴원상신의견에도 청구인의 서혜부와 허리의 통증은 과거 골반뼈 골절의 후유증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만약 요추부 압박골절과 장골골절에 의한 신경통이면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원상병명의 원인이 선천성인 점, 병상일지에 기록된 신경통외상성(후유증 골절)의 경우 과거 골반뼈 골절의 후유증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만기제대한 점,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통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육군참모총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질의에 “만약 요추부 압박골절과 장골골절에 의한 신경통이면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3,
+      "keyword": "만기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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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85,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85",
+    "caseNo": "2000-027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4. 6.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서의 목록 및 1999. 9. 이후 전문치의제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협회에 발송한 공문과 ○○협회가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서의 목록 및 피청구인과 ○○협회간에 발송된 공문의 내용으로서 이는 공개청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청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예정하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과 ○○협회간에 발송된 공문에는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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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0,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0",
+    "caseNo": "2000-028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1999. 12.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3.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제1요추 압박골절외에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박골절"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4,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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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5,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815",
+    "caseNo": "2000-028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20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료채취·분석시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을 배출허용기준(80㎎/ℓ)을 76.0㎎/ℓ나 초과하여 156㎎/ℓ의 양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료채취·분석시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을 배출허용기준(80㎎/ℓ)을 76.0㎎/ℓ나 초과하여 156㎎/ℓ의 양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질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폐수배출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79조, 별표5 및 별표2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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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2292a14b4649e83523567998d608018a3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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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10,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10",
+    "caseNo": "2000-029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간염바이러스의 감염상태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뀌고 다시 10년 내지 20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복무자의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음주한 기록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간경변증은 간염검사에서 음성으로 진단된 자가 군복무 중 양성으로 바뀌고 다시 10년이나 20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되는 것으로서 단기복무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장기복무자의 경우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음주한 기록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매일 2홉들이 소주 1병씩을 30년가량 마셔왔고, 수직 감염으로 인한 B형 간염과 알콜성 간염이 간경화 발생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B형 간염, 간경화증 및 문맥압 항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B형 간염, 간경화증 및 문맥압 항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
+    },
+    {
+      "id": 2,
+      "keyword": "간염"
+    },
+    {
+      "id": 3,
+      "keyword": "간경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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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26,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26",
+    "caseNo": "2000-029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민원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찰신청 및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의 위법조항에 대한 법령해석을 이행하여 달라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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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98",
+    "caseNo": "2000-029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3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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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62",
+    "caseNo": "2000-031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9. 1.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학교에서 복무 중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9.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며 군 입대시 현역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으나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 4 - 5년 전부터 요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는 전공상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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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9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9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294",
+    "caseNo": "2000-03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우측 무릎 슬관절이하 기능장애)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우측 무릎 슬관절이하 기능장애)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3. 5.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우측 무릎 슬관절이하 기능장애)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3. 5.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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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0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0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302",
+    "caseNo": "2000-033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요부 및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요부 및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요부총상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는 “요부 및 배부 파편창”이고, 요부총상의 경우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요부총상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는 “요부 및 배부 파편창”이고, 요부총상의 경우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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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0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306",
+    "caseNo": "2000-033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재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및 법적용대상여부 결정 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육군참모총장이 1999. 6.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28.부터 1969. 8.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9. 13.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n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9. 11. 2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하였다.\n청구인이 1999. 12. 20.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n1999. 6. 7.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두드러기”로, 증상은 “소양증과 가피증상이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심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id": 2,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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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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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1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318",
+    "caseNo": "2000-033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초·증·고등학교 재학시절 육상선수로 활동하고, 1급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세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입대후 6개월만에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계속된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해당자로 확인·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 복무중 발병·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설령 청구인이 입대 이전에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증·고등학교 재학시절 육상선수로 활동하고, 1급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영당시에는 위 질병이 치료된 상태이거나 증세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입대후 6개월만에 “좌요골두 탈골, 진구성”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계속된 통증으로 “외상성 관절염, 좌완관절”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사유를 훈련소에서 교육도중 돌부리에 채여 재발, 증세가 악화되어 좌측 골절이 많이 돌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해당자로 확인·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미하던 기존질병을 입대후 약 2년만에 “좌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질병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군 복무중 발병·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상성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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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324",
+    "caseNo": "2000-033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실명상태인데도 대구○○병원 안과 담당의사의 정밀한 검사도 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측눈 황반변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1호(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좌측눈 황반변성)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201호(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좌측눈 황반변성)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201호(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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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30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01,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01",
+    "caseNo": "2000-03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49.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8.경 △△지구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1. 7. “좌 족관절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다음, 2000. 2. 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0. 3. 7.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2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족관절 파편상 인지되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기준(1급 내지 7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병원에서 이 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병원에서 이 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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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8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0,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80",
+    "caseNo": "2000-03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전신파편창(두부제외), 좌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전신파편창(두부제외), 좌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전신파편창(두부제외), 좌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2000. 3.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전신파편창(두부제외), 좌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2000. 3.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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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비업체경고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5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58",
+    "caseNo": "2000-03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적으로 경비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업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영업소에 일정한 경비원을 상시 배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맞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찰관서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업자가 부정한 영업으로 △△의 안전과 재산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경비업법상의 출장소라 함은 상업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래의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지역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경비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경비업자가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경비대상물에 경비원을 배치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경비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업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영업소에 일정한 경비원을 상시 배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경비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경비업자가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경비대상물에 경비원을 배치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경비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업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영업소에 일정한 경비원을 상시 배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자등록"
+    },
+    {
+      "id": 2,
+      "keyword": "경비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비업법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 6(1999. 9. 9. 대통령령 제16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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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5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66,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666",
+    "caseNo": "2000-03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1951년 1월 ○○지구 전투에서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1. 8. 20. 전역하였다며 1999. 11. 8. 피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귀에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1. 8. 20.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부상 후유증으로 만성중이염(좌측) 및 현훈증을 앓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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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7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72",
+    "caseNo": "2000-036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하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쳤음을 이유로 1963. 10. 2. 내각수반 김○○이 고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추서한 사실과 1996. 10. 28. 강원도 ○○군 ○○면에 건립된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에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치안대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 및 고인의 사망경위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고인이 6·25당시 치안대원의 신분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6·25당시 치안대원의 신분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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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71,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71",
+    "caseNo": "2000-037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받았지만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관통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절운동 장애미약”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2000. 6. 9.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발목 저림, 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1994. 6. 3. ○○공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통상 반흔, 진구성 족관절부 좌측”으로 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관통상)에 대하여 2000. 3.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관통상)에 대하여 2000. 3.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행성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8b35f49c406fd4ca40f8ea4ce0ab523f619b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7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73",
+    "caseNo": "2000-037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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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4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7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74",
+    "caseNo": "2000-037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그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양측 신경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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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8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4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849",
+    "caseNo": "2000-03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통증이 심하여 노동을 할 수 없으나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함은 이유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를 포함하여2000. 5.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 척추 협착증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여 노동을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 척추 협착증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 척추 협착증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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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3ea07d91cb55b31577415587a9cf4589ac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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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6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363",
+    "caseNo": "2000-04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8. 1.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8. 4. 30.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일 때,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8. 1.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8. 4. 30.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8. 1.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8. 4. 30.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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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7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76",
+    "caseNo": "2000-043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전자가 운행중 승객과 다툼이 일어나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운전자가 이에 응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은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법규위반차량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위 운전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바,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및 조사의견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운수사업자인 개인택시운전자의 운행중 불친절행위로 인하여 승객이 법규위반차량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신고접수 후 그 내용을 인정하여 운수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시"
+    },
+    {
+      "id": 2,
+      "keyword": "법규위반차량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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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1ee9c37f21c8d669ac5f3d59d3264fc6f9c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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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8,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538",
+    "caseNo": "2000-045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지가 영향권지역 밖이며, 제출된 서류로는 영향권지역에 거주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 건의 지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비 지급대상은 1992. 2. 10. 이전부터 결정고시일인 1997. 12. 13.까지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재된 세대(가족)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영향지역인 경기도 ○○군 ○○면 ○○리에서 1995. 1. 20. 영향권지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827(39/4)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등기부등본"
+    },
+    {
+      "id": 2,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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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2,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4552",
+    "caseNo": "2000-04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로 인하여 “버거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3차진료기관의 진단서가 최종진단한 것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시에 제출한 ○○대학교의료원 ○○병원(제3차 진료기관)의 2000. 4. 14.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인 “버거씨병”이 ○○대학교 △△병원(제2차 진료기관)에서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진단된 것을 인용하였다고는 하나 최종 진단한 병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그 후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부터 수정발급 받은 2000. 8. 21.자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병명인 “버거씨병”이 최종 진단한 병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버거씨병은 제3차 진료기관이 최종진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명인 버거씨병을 임상적 추정병명으로 진단한 경우로 보아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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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1,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71",
+    "caseNo": "2000-046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6.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6.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9. 1. 28.자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6.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의 상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둔부 하지부 파편창 및 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9. 1. 28.자 신규신체검사 및 1999. 7. 6.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파편창 우하퇴, 우골반부”의 상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둔부 하지부 파편창 및 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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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791,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791",
+    "caseNo": "2000-047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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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79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793",
+    "caseNo": "2000-047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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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535ae2024027516033a8452ce5596b89b94f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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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794,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794",
+    "caseNo": "2000-047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7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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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795,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795",
+    "caseNo": "2000-047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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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6,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806",
+    "caseNo": "2000-048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 청구"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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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11,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11",
+    "caseNo": "2000-04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고혈압, 뇌경색”에 대하여 그고엽제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후두마비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지 아니하였는바, 달리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후두마비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지 아니하였는바, 달리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장애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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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58,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058",
+    "caseNo": "2000-050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적의 포탄 파편을 맞고 좌수부 원위지관절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현재까지 불편함과 고통속에서 살아온 점, 이러한 청구인의 명예로운 희생에 걸맞는 명예회복을 시켜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이고,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부에서 절단된 상태로 좌측 수부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구분표 7급 806호의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이고,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부에서 절단된 상태로 좌측 수부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구분표 7급 806호의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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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5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59,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059",
+    "caseNo": "2000-050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만성신장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만성신장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만성신장염)에 대하여 1998. 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신장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의료원에서 최근에 발행한 진단서에도 만성신우신염의 병력이 추정된다고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만성신장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만성신장염)에 대하여 1998. 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신장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의료원에서 최근에 발행한 진단서에도 만성신우신염의 병력이 추정된다고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만성신장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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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62,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5062",
+    "caseNo": "2000-050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두부, 우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회(2000. 3. 28. 신규, 2000. 5. 31. 재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부 파편창의 흔적이 있으나 관절운동이 정상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과 좌측 전두부에 두피열상이 있으나 경미하다는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6. 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두부, 우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두부, 우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두피열상"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두부"
+    },
+    {
+      "id": 4,
+      "keyword": "우슬부 파편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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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7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077",
+    "caseNo": "2000-050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순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의 동정맥기형뇌혈관이 어느정도 선천적인 점이 인정된다 하여도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원인이 군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사고전일인 2000. 2. 13. 24:00까지 고인이 야근을 하고 내무반에서 취침 중 2시간도 채 경과하기 전인 다음날 01:40경 일병 한○○이 깨워서 일어난 후 개인임무카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쓰러졌다고 기재되어 있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의 위 질병의 발생이 통상의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정되며,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여 순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인의 동정맥기형뇌혈관이 어느정도 선천적인 점이 인정된다 하여도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원인이 군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원인이 군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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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45,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5145",
+    "caseNo": "2000-051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은 ○○보험법령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사사건으로서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주)○○건설산업에 1988. 3. 2. 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1988. 4. 27. 업무상재해를 입고 좌상화대퇴골분쇄골절·좌주두부척골분쇄골절·뇌좌상·좌슬관절혈관절 등의 병명으로 요양후 1989. 11. 17. 치료종결하고 장해 제12급결정을 받은 후, 1997. 10. 31. 재요양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12. 6. 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받자, ○○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1998. 1. 12. 기각재결을 받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여 1998. 4. 16. 마찬가지로 기각재결을 받았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재요양불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의 지급은 위 ○○보험법령 소정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재요양불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의 지급은 위 ○○보험법령 소정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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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62,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62",
+    "caseNo": "2000-051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가족이 산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을 지원하다가 공비들의 총격으로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위 가족이 ○○산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을 지원하다가 공비들의 총격으로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청구인의 조모(주○○)의 호적(제적)부상 “공비와 전투중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위 가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위 가족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항의 규정(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위 가족은 전투지역에 있었던 민간인희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4호, 제6조, 제74조제3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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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29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297,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297",
+    "caseNo": "2000-052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방광결석, 철파편”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당시 철파편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수술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방광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된다면,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 10. 26. 입대하여 1952. 7. 15. 의병제대한 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방광결석, 철파편”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당시 철파편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동 병원에서 수술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방광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2년 5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 골반부 및 우 전박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방광결석, 철파편”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당시 철파편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동 병원에서 수술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방광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엑스레이 사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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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01.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1,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301",
+    "caseNo": "2000-053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군복무와 무관한 선천성기질성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8년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병상일지상에 청구인 자신이 정상적인 근무를 다하고 월남에서 귀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상에는 청구인이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하여 어릴 적부터 불안하고 말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군사특기가 ‘통신’인 점,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약 14년간 군복무를 한 상태에서 약 1년1개월 동안 월남에 파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와 무관한 선천성기질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68년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정신분열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상 청구인 자신이 정상적인 근무를 다하고 월남에서 귀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점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 군사특기, 월남 파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만한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와 무관한 선천성기질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특이한 경험"
+    },
+    {
+      "id": 4,
+      "keyword": "극심한 스트레스"
+    },
+    {
+      "id": 5,
+      "keyword": "선천성기질성 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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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1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1,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311",
+    "caseNo": "2000-053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신청서에 기재한 부상일자는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져 병적증명서의 기록을 근거로 오판한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확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 말라리아와 우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2. 청구인의 위 상이중 “말라리아”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측 대퇴부 파편창”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진술한 부상일자를 번복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신청병명에 대하여 전공상불인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68.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9. 10. 29. 월남에 파병되었던 점,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1970. 8. 30.~1970. 9. 24. 수사의무중대에 입실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서○○가 청구인이 1970. 8월경 지탄지역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파편을 맞고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내측 및 외측 대퇴부 반흔, 우측 좌골 신경 불완전마비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68. 6.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9. 10. 29. 월남에 파병되었던 점,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1970. 8. 30.~1970. 9. 24. 수사의무중대에 입실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서○○가 청구인이 1970. 8월경 지탄지역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파편을 맞고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내측 및 외측 대퇴부 반흔, 우측 좌골 신경 불완전마비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불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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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01,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501",
+    "caseNo": "2000-05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상이처인 왼쪽팔의 통증 및 운동장애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5. 9. 청구인의 상이(직사화기에 의한 왼쪽팔 부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7.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직사화기에 의한 왼쪽팔 부상)에 대하여 1983. 5. 24. 신규신체검사, 1983. 9.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5.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7. 4.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직사화기에 의한 왼쪽팔 부상)에 대하여 1983. 5. 24. 신규신체검사, 1983. 9.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5.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7. 4.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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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09,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09",
+    "caseNo": "2000-057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4. 8.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6. 8. 21. 전투체력단련시간에 축구경기중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고 현상병명(좌슬부 전방십자인대 진구성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10.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연병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전역일이 약 2개월 정도 남아 있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통보한 점,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통보한 점,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군병원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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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38,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38",
+    "caseNo": "2000-057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부족액에 10%의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을 보험연도 또는 회계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인 2000. 3. 10.까지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1999년도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 신고서를 2000. 3. 10.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위 신고서가 2000. 3. 11.에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날인 2000. 3. 11.에 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부족액에 10%의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신고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날인 2000. 3. 11.에 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부족액에 10%의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보험료"
+    },
+    {
+      "id": 2,
+      "keyword": "회계연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4조 동법시행령 제65조, 제7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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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3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8,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58",
+    "caseNo": "2000-059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 9.경 전라남도 ○○군 ○○산 ○○고지 전투에서 부상(우측어깨 관통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어깨 관통총상”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경찰 근무 중 전투에서 관통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통총상"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4,
+      "keyword": "진료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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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6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59,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659",
+    "caseNo": "2000-06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폐정지, 우측 3번째 늑골골절 및 혈흉, 심장압좌의증, 뇌손상, 복부송상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교통사고는 우연한 사정내지 특수한 사정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써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폐정지, 다발성 손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교통사고는 우연한 사정내지 특수한 사정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써 고인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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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5c3d26cf94d52344ab3ec58dc9f9b73719af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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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60,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660",
+    "caseNo": "2000-06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00. 6. 23.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7.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2. 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3.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7.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청구인은 장기간의 복무중의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고혈압이 발생·악화되어 ○○위원회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병원은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뇌경색은 청구인이 전역한 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등외판정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장기간의 복무중의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고혈압이 발생·악화되어 ○○위원회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병원은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뇌경색은 청구인이 전역한 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등외판정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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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cadc15b2439af3f7b5809897edf03fe35c15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64,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664",
+    "caseNo": "2000-066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제10흉추결핵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면 피청구인은 위 결정에 구속되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10흉추결핵”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결핵은 대부분 몸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이 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인 만성적인 질환이므로 최소한 잠복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제10흉추결핵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0흉추결핵"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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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3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71,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6871",
+    "caseNo": "2000-06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야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중 차량에서 떨어져 손목, 팔꿈치, 등,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손목, 팔꿈치, 등,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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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72,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6872",
+    "caseNo": "2000-06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5.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5년 3월경 차량을 정비하다가 좌측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인 2000. 10. 28. 발견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절단창 제2·3지 좌측”으로 되어 있고, 현병력 및 현증란에 “1954. 10. 4. ○○에서 포차수리중 절단되어 1954. 10. 6. ○○외과병원(○○), 1954. 10. 10. 육군○○병원을 거쳐 1954. 10. 20. 제○○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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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97,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6897",
+    "caseNo": "2000-06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우측 환지 절단(중지골 저부), 우측 소지 원위지절 운동장애 및 굴곡과 척측 변형, 우측 중지 원위지절 운동장애”와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를 하다가 우수지에 상이를 입고 명예전역을 하였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각각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중 전투를 하다가 우수지에 상이를 입고 명예전역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전투"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전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9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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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c5061680acba0a5f6900697a1513dcb41890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99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996,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996",
+    "caseNo": "2000-06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우전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우전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이 건 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자(6급4호)인 점을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애)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전완부 파편창\" 상이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구인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0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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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09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97,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097",
+    "caseNo": "2000-07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청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 분명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되어 1999. 4.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한 2000. 9. 23.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9. 4. 2.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0. 9. 23.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9. 4. 2.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00. 9. 23.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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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ded37748279fc02cad3668eb9cae7aea8ac8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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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03.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0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03,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103",
+    "caseNo": "2000-07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적의 공격을 받고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당해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상이는 경미하였거나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청인의 현상병명이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 외상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적의 직사포 공격을 받고 ○○호에 추락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요추타박후유증으로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1971. 6. 11.부터 1972. 1. 28.까지 파월된 사실이 있으며, 1973. 9. 20. 상사로 퇴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요부타박후유증은 군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거나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병원의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현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 외상에 의한 것인지 외상 당시의 사진과 비교할 수 없어 감별하기 어렵고, 외상에 의할 경우 척추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척추골절이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척추부,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만성적 요통 등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적의 공격을 받고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요부타박후유증은 경미하였거나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 외상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기 어렵고, 외상에 의할 경우 척추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척추골절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행성"
+    },
+    {
+      "id": 2,
+      "keyword": "외상"
+    },
+    {
+      "id": 3,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완치"
+    },
+    {
+      "id": 5,
+      "keyword": "요추타박후유증"
+    },
+    {
+      "id": 6,
+      "keyword": "척추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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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86,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86",
+    "caseNo": "2000-071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폐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1~2년 후에 발병되는 질환인데, 청구인은 1985. 12. 20. 입대한 후 약 2개월만인 1986. 2.경부터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군 복무시 다른 군인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입대일이 1985. 12. 20.이 아니라 최초에 육군제○사관학교에 입교한 1985. 6. 4.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입대일이 1985. 6. 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동 확인서 등의 기록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상이년월은 1986. 2.경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폐결핵은 입대후 약 8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일이 1985. 12. 20.이 아니라 최초에 육군제○사관학교에 입교한 1985. 6. 4.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입대일이 1985. 6. 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동 확인서 등의 기록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상이년월은 1986. 2.경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폐결핵은 입대후 약 8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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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4,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94",
+    "caseNo": "2000-071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14인중 화물운송업무와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7인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 19인중 11인이 화물차운송업무와 상·하차업무에 종사하였던 1997. 1.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된 사업의 종류가 도·소매업으로서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총액의 순서로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2000년의 각 연도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예시표에 의하면,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505)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14인중 화물운송업무와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7인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 19인중 11인이 화물차운송업무와 상·하차업무에 종사하였던 1997. 1.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14인중 화물운송업무와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7인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 19인중 11인이 화물차운송업무와 상·하차업무에 종사하였던 1997. 1.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회사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96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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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dd7aa4c3cf24d8ac651add3d4dfbe71a216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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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05,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05",
+    "caseNo": "2000-073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반환고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0. 9. 5.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고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이를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한 고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3,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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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11,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11",
+    "caseNo": "2000-073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8. 2. 1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년 10월경 무거운 병기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제2요추 압박골절 및 제5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을 진단한 군의관이 “외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제2요추부에 동통 및 압통 소견이 없으며 방사선 검사상 진구성 골절로 사료되고 제5요추 전방전위증도 협부결실이외의 골절소견이 없어 외상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소견을 밝힘에 따라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점,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유전성 또는 가족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선천성 질환인 점, 군입대후 9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점,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은 유전성 또는 가족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선천성 질환인 점, 군입대후 9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척추전방전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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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4,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324",
+    "caseNo": "2000-073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급경사지로부터의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공익과 사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행한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등이 농림어업용시설중 축산업용시설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미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은 관계법령상 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나 보전임지전용 허가관청은 허가신청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문상의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익과 공익과를 서로 비교형량하여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신청지에 대한 ○○군의 검토의견과 참고자료 및 증빙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지는 해안지역으로부터 약 100m의 거리에 있고, 지방도 620선과 약 620m 떨어진 가시(可視)지역에 있으며, ○○포구로부터 약 1㎞의 거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등 현지여건으로 보아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급경사지로부터의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건 신청지는 해안국립공원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일시에 대면적의 산림훼손이 되는 경우 관광지 주변의 경관이 저해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의한 양계축사설치의 필요보다는 현 상태로의 보전관리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공익과 사익과의 비교형량을 그르쳤다거나 달리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지는 해안지역으로부터 약 100m의 거리에 있고, 지방도 620선과 약 620m 떨어진 가시(可視)지역에 있으며, ○○포구로부터 약 1㎞의 거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등 현지여건으로 보아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급경사지로부터의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건 신청지는 해안국립공원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일시에 대면적의 산림훼손이 되는 경우 관광지 주변의 경관이 저해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의한 양계축사설치의 필요보다는 현 상태로의 보전관리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공익과 사익과의 비교형량을 그르쳤다거나 달리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전임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림법 제5조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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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병제대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35,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35",
+    "caseNo": "2000-07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외 최○○의 신체상태는 다한증으로 합병증 소견이 없는 경우로서 신체등위 4급이상을 판정할 수 없어 의병제대는 불가하고 자대복귀시 보직변경 및 장애정도에 맞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아들 최○○을 의병제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외 최○○의 신체상태는 다한증으로 합병증 소견이 없는 경우로서 신체등위 4급 이상을 판정할 수 없어 의병제대는 불가하고 자대복귀 시 보직변경 및 장애정도에 맞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아들 최○○을 의병제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청구외 최○○의 신체상태는 다한증으로 합병증 소견이 없는 경우로서 신체등위 4급 이상을 판정할 수 없어 의병제대는 불가하고 자대복귀 시 보직변경 및 장애정도에 맞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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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07,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507",
+    "caseNo": "2000-075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월별 근무일수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반전임 노조간부의 월별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인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운전경력산정)제2항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기타 반전임 노조간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반전임 노조간부가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 운전시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합자)○○운수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면서 1993년 3월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근무일수(4일)이상을 매월 운전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1개월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규칙에서 반전임 노조간부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합자)○○운수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서 1993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7일을 근무하였고, 1994년 1월 및 2월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청구인의 월별 근무일수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반전임 노조간부의 월별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인 사실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법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공고내용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운전경력산정)제2항제2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시지부장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 기타 반전임 노조간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대표자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반전임 노조간부가 최하 근무일수(10일)미만 운전시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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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1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28,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28",
+    "caseNo": "2000-07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 복무 중 질병의 진단을 받은 후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하고, 병상일지상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했더라도, 신청인의 부상경위, 발병원인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징병검사를 거쳐 1965. 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군 ○○리에서 근무하던 중인 1965. 8. 20.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추궁절제술을 시행한 후 치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 그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병별이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수핵 탈출증(L4-5)”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가 확인되는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 입대후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기 전까지 6개월이상 군 복무를 하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군 병원에서 위 질병을 공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설사 기존에 그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발병원인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수핵 탈출증(L4-5)”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징병검사를 거쳐 입대하여 근무 중 군 병원에서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전역한 점, 병상일지상 “공상”으로 기록된 점,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한 점, 입대후 진단 전까지 6개월이상 군 복무 동안 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질병은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로 재발·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수핵 탈출증과 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수핵 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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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33,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33",
+    "caseNo": "2000-078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갑상선기능저하증, 본태성고혈압, 악성빈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1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되어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자가면역질환이고 내분비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갑상선기능저하증, 악성빈혈, 본태성고혈압”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의학적인 자료도 없는 점, ○○위원회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등의 소속기관장이 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의학적인 자료도 없는 점, ○○위원회나 피청구인은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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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38,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38",
+    "caseNo": "2000-078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취한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위 위탁관계의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위 위탁관계의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1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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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11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11,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111",
+    "caseNo": "2000-081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징병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하는 등 입대당시에는 질병이 없다가 입대 후에 군공무수행과정에서 질병이 발생 및 악화되고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병원의 진단서 등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그 질병 발병에 기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당시에는 위 질병이 없었던 상태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입대후 3개월 만인 1990. 8.경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해 12월 초순경 국립○○병원에서 진찰하였으나 별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14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1991. 10. 11.~10. 30. 20일 동안 인천○○원에 입원하여 특수촬영을 실시한 결과 “좌측 고관절 결핵”으로 판정된 점으로 보아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 중의 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입대후 위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 발병되었으며, 또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군공무수행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입대당시에는 위 질병이 없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에 있다가 입대후에는 통증이 발생 및 악화되고 의학적으로 질병이 판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공무수행과정에서 위 질병이 발병되고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무중"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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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197,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197",
+    "caseNo": "2000-081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위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각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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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26,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26",
+    "caseNo": "2000-086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좌측대퇴 골절 및 단축”을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아 공상군경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0. 2. 8. 및 2000. 4. 4.에 각각 인공 고관절 수술을 시행한 상태이어서 보행에 장애가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좌측대퇴 골절 및 단축)에 대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5급29호로 판정하고, 종합판정 결과 5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 50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29호로 판정되었고, 2000. 10.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0. 11. 22., 1994. 11. 9. 및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7. 11.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29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0. 11. 22., 1994. 11. 9. 및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7. 11.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29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4,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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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2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27,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27",
+    "caseNo": "2000-086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우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3회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고 약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목발없이는 걸을 수가 없는 장애상태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현재의 상이정도에 적정한 판정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29호(한 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뼈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5급29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및 우하퇴부 심한 근위축에 의한 고도의 기능장애”라는 소견을 보여 5급29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0. 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88. 11. 23. 및 1991. 5. 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29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88. 11. 23. 및 1991. 5. 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5급29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10. 2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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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514c684c09769eeaf5222fb2d0f9b01548ea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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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2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29,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29",
+    "caseNo": "2000-086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간경화 및 복수”의 증세에 대하여 추가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1999년 당시와 같은 6급1항12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11. 10.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 6급1항122호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0. 7. 22. “간경화 및 복수”의 증세에 대하여 추가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1999년 당시와 같은 6급1항122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7.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를 추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는 고엽제 후유의증의 일종인 고지혈증으로서 청구인은 이미 이를 인정받은 바 있고, 고지혈증은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7.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를 추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간경화 및 복수가 차는 증세는 고엽제 후유의증의 일종인 고지혈증으로서 청구인은 이미 이를 인정받은 바 있고, 고지혈증은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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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32,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632",
+    "caseNo": "2000-08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각막염, 좌안 포도막염, 좌안 녹내장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상 입대전 좌안구 충혈중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과 포도막염은 세균의 전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자가면역질환이고, 포도막염에 의해 각막염, 녹내장이 유발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각막염, 좌안 포도막염, 좌안 녹내장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상 1년전(입대전) 좌안구 충혈중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과 포도막염은 세균의 전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자가면역질환이고, 포도막염에 의해 각막염, 녹내장이 유발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관계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관계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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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3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34,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34",
+    "caseNo": "2000-08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 주장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군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를 하다가 총포소리에 의하여 청각에 장애를 입어 현상병명(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 중 청각에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을 입증할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2,
+      "keyword": "거증자료"
+    },
+    {
+      "id": 3,
+      "keyword": "복무중 전투"
+    },
+    {
+      "id": 4,
+      "keyword": "총포소리"
+    },
+    {
+      "id": 5,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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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87,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87",
+    "caseNo": "2000-086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부대에서의 구타과정에서 발사된 포탄 소리에 우측 고막이 손상되었으며, 월남전에 파병되어서도 전투중에 다수의 포탄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포탄의 폭음 등으로 인하여 귀의 고막에 상이를 입게 되어 청력이 손실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부대에서의 구타과정에서 발사된 포탄 소리에 우측 고막이 손상되었으며, 월남전에 파병되어서도 전투중에 다수의 포탄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포탄의 폭음 등으로 인하여 귀의 고막에 상이를 입게 되어 청력이 손실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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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fdb038abd4879a3af68e188425b6a9f1d5c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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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90,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690",
+    "caseNo": "2000-086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우측 장반익 단순 분쇄골절)에 대하여 2000. 7. 3.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0. 7. 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우측 장반익 단순 분쇄골절)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11.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우측 장반익 단순 분쇄골절)에 대하여 2000. 7. 3.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7.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우측 장반익 단순 분쇄골절)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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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2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21,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21",
+    "caseNo": "2000-087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 등외판정을 받은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복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흉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우흉부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우복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흉부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므 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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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5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2,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32",
+    "caseNo": "2000-08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재차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 12. 21. 육군제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동안 비교적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1972. 2. 25.자로 동 사관후보생 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임관한 후 1972. 8. 7. 최초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1972. 7. 13.부터 1973. 2.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그 후 퇴원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1978. 9. 다시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소속 부대장이 공무상병인증서로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그 이후로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1998. 12. 8. 또다시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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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06,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06",
+    "caseNo": "2000-09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병가사유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10. 31.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에 공상이 아닌 사상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병가사유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병가사유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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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8-24",
+    "caseNoID": "2000두2716",
+    "caseNo": "2000두2716"
+  },
+  "jdgmn": "[1]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따로 둔 판매자 등에게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에는 제조업자 등의 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자 등의 재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한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이 모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소극)\n[3]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따로 둔 판매자 등에게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에는 제조업자 등의 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자 등의 재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한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이 모법위반으로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과의 공평을 기하고 부당한 부담금 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제조업자 등이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먹는샘물판매가액을 그 취지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국내시판을 제한해 온 보건사회부고시(식품제조업영업허가기준, 1985. 3. 11. 개정된 것)가 당원 1994. 3. 8. 선고 92누1278 판결에 의하여 위헌 무효로 판단됨으로써 먹는샘물의 제조·판매가 사실상 양성화되자, 이에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 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같은 법 제1조 참조) 구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게 된 사정,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법문에 나타나 있는 입법자의 의사, 같은 법 제28조 제1, 2항이 1997. 8. 28.에, 같은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가 1998. 1. 22.에, 각기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모법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따로 둔 판매자 등에게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에는 제조업자 등의 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자 등의 재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한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이 모법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사회부고시"
+    },
+    {
+      "id": 2,
+      "keyword": "통상거래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 /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2]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8조 제1항, 제2항 /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1998. 1. 22. 대통령령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0조 / 보건사회부고시(식품제업영업허가기준, 1985. 3. 11. 개정된 것),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 / 헌법 제75조, 제95조, 제107조 제2항 [3]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1998. 1. 22. 대통령령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212)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2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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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07",
+    "caseNoID": "2000두390",
+    "caseNo": "2000두390"
+  },
+  "jdgmn": "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구 도로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노선인정공고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0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노선인정공고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도로의 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8조 소정의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법"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제40조, 제80조의2 / 구 도로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5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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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4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27",
+    "caseNoID": "2000두4538",
+    "caseNo": "2000두4538"
+  },
+  "jdgmn":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n[2]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맞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공1999상, 14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공1999상, 106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공2000하, 1431),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공2001상, 11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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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0두4750",
+    "caseNo": "2000두4750"
+  },
+  "jdgmn":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계속중에 정년퇴직한 경우,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위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위법확인"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3호, 제30조, 제36조, 제38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3호,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공1992, 290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공1995하, 34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공1998상, 620),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공2000상, 19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공2000상, 8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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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5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두5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10",
+    "caseNoID": "2000두5968",
+    "caseNo": "2000두5968"
+  },
+  "jdgmn":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소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n[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데 필요한 구분경리의 요건\n[3]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데 필요한 구분경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업간주에 대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n[4]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소정의 최소기준면적 보유가 골프장업의 허가 조건이었으나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소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경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소정의 최소기준면적 보유가 골프장업의 허가 조건이었으나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소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경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 제14호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위한 부지면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의 관계 규정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면적은 18홀의 경우 108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하는 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1994. 1. 7. 같은 법률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그 부지면적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게 된 같은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조 [별표 3] 및 같은법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조 [별표 4]의 각 관계 규정에서도 여전히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소정의 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회원제 골프장업의 면적은 18홀의 경우 108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하는 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1994. 1. 7. 같은 법률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그 부지면적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게 된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 3]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각 관계 규정에서도 여전히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현행 삭제), 제6항(현행 삭제), 제10항(현행 삭제), 부칙(1990. 4. 4.) 제6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현행 삭제), 제6항(현행 삭제), 제10항(현행 삭제), 부칙(1990. 4. 4.) 제6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현행 삭제), 제6항(현행 삭제), 제10항(현행 삭제), 부칙(1990. 4. 4.) 제6조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 제14호(현행 삭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조 [별표 3],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 {현행제8조 [별표 4] 참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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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6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14",
+    "caseNoID": "2000두6404",
+    "caseNo": "2000두6404"
+  },
+  "jdgmn": "[1] 호텔 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3] 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제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는 호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는,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 사택·기숙사·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는 등으로 당해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만을 가리키고 당해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법인이 토지를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한 다음 자신의 종업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자회사에 임대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호텔 주변의 조경은 호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하고, 조형물 또한 호텔 외부 토지에 설치되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는 호텔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제111조, 제112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76조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3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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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4",
+    "caseNoID": "2000두9991",
+    "caseNo": "2000두9991"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외환위기 발생 직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식료품 제조업자가 대두유의 출고를 다소 감소시킨 경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상품의 판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공2002상, 3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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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464,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464",
+    "caseNo": "2001-004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탄약상자 적재 중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탄약상자 적재 중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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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14,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514",
+    "caseNo": "2001-00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관계소멸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문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공시송달 등 통지의 효력을 의제할 만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소멸하였고, 새로운 보험관계에 대한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위 김○○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소멸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문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공시송달 등 통지의 효력을 의제할 만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보험관계소멸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이후 계속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가 자연적으로 소멸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태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 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소멸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문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공시송달 등 통지의 효력을 의제할 만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보험관계소멸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산재보험 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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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24,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524",
+    "caseNo": "2001-00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2000. 12. 1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1.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2. 1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6급2항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1.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2. 1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6급2항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4,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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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23,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23",
+    "caseNo": "2001-006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시 포로생활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포로생활중 폐질환과 늑막염 등이 발병되어 현상병명(신장결핵 후 우신 절제 상태, 비활동성 폐결핵)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포로생활로 폐질환이 발병되어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상병명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로"
+    },
+    {
+      "id": 2,
+      "keyword": "폐질환"
+    },
+    {
+      "id": 3,
+      "keyword": "늑막염"
+    },
+    {
+      "id": 4,
+      "keyword": "신장결핵"
+    },
+    {
+      "id": 5,
+      "keyword": "비활동성 폐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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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40,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40",
+    "caseNo": "2001-006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언덕에서 떨어져 나무꼬챙이에 발바닥을 관통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족부농양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는 위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병상일지의 수술기록상 종기구멍을 노출시켜 나무조각을 제거하였다고 되어 있을 때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언덕에서 떨어져 나무꼬챙이에 발바닥을 관통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족부농양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는 위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비록 병상일지의 수술기록상 종기구멍을 노출시켜 나무조각을 제거하였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동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동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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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46,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646",
+    "caseNo": "2001-00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9.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0. 10.경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원형탈모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원형탈모증)이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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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3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39,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0739",
+    "caseNo": "2001-00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향후 1년간 고용안정사업에 의한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통지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업자면서 청구인과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위 나○○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허위등록한 사실, 청구인은 사업장을 매각하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을 고령자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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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53,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53",
+    "caseNo": "2001-007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좌측 이마와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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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57,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57",
+    "caseNo": "2001-00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 11.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 다리, 척추 및 머리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추 전방 전위증, 신경성 파행”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있으나 입원일자가 휴전이후인 1954. 4. 6. 이며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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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94,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0894",
+    "caseNo": "2001-008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7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1977. 8. 3. ○○통합병원에서 “정신병적 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77. 8. 31. □□통합병원으로 후송 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고,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우울증의 발생사이에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열차 추락사고의 대부분이 승객으로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고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추락사고와 정신질환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의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자의 중과실"
+    },
+    {
+      "id": 2,
+      "keyword": "우울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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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e218a0ac2cbaacb5a792321faf456033f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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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87.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2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7,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87",
+    "caseNo": "2001-013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부비동염”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질병이라는 것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라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명예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원사유가 “사상”과 “일반”으로 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부비동염”으로 되어 있으며 동 질병은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질병이라는 것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원사유가 “사상”과 “일반”으로 되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부비동염”으로 되어 있으며 동 질병은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질병이라는 것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사상"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4,
+      "keyword": "신청병명"
+    },
+    {
+      "id": 5,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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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32550589dff5873349053dbd3683cfe68ef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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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7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76,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476",
+    "caseNo": "2001-01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재건상태)에 대하여 2000. 12.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슬관절재건"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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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96,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696",
+    "caseNo": "2001-016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2개월 만에 작업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군 입대 전 허리 부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 입대 2개월 만에 질병이 발병·확진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98. 8. 20.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통증이 발생하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 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전 허리 부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이 없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 사이의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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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06,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1706",
+    "caseNo": "2001-017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지로 관리하고 있는 기타부지를 보전하여 ○○공단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여 행한 승인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녹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로서, 녹지로 관리되고 있는 기타용지에 대해 개발수요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기타용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의 초과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녹지의 훼손에 따른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으로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지로 관리하고 있는 기타부지를 보전하여 ○○공단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신청"
+    },
+    {
+      "id": 2,
+      "keyword": "산업단지개발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제4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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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98,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98",
+    "caseNo": "2001-017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때 허리를 삐끗한 후로 요통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어 다시 자대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최초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때 허리를 다친 후 요통이 지속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가 3개월이 경과한 후 기록에 1993년 12월 혹한기 훈련중 앞으로 넘어진 이후 점차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심사의결서에는 입대 전부터 허리에 미세한 통증을 느꼈으나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통증을 자주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기록이 일치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이 군복무 중에 발생했다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고등학교때 허리 문제 및 요통 기록이 있고,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있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군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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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c52a30680335d75b868a9ec79450217adbf6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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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99,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99",
+    "caseNo": "2001-017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친구에게 가격당한 후 당해 상이의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당해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중이염, 고막천공,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중이염, 고막천공”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에 “내원 2개월전에 친구에게 가격당한 후 증상이 시작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중이염, 고막천공, 견관절염 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친구에게 가격당한 후 중이염, 고막천공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견관절염 우측은 군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이염"
+    },
+    {
+      "id": 2,
+      "keyword": "고막천공"
+    },
+    {
+      "id": 3,
+      "keyword": "견관절염"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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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2c33f60e75063dad2c0a05ce9302f7ef17d1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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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6,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2036",
+    "caseNo": "2001-02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식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분류상 “지류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했을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은 제지회사로부터 각종 지류를 매입하여 절단하거나 절단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급여지급명세서(1997년도부터 2000년도 6월까지)에 의하면, 총 근로자수는 11명 내지 7명이고, 재단업무 2명, 경리·총무에 2~3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상·하차, 운송, 영업, 재단보조 등에 종사하는 3~6명의 근로자들의 업무분장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동이 잦으며, 재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0. 9. 19.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상·하차, 운송 및 재단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교대로 이들 업무에 종사하나, 재단기사가 지류를 재단함에 있어 재단할 종이를 공급하는 근로자, 재단된 종이를 포장하는 근로자가 필요하고, 상·하차작업은 입·출고가 있을 경우에 지게차로만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된 점, 재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액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높아 재단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려한다면 재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의 비중이 다른 업무종사자에 비해 큰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종이를 절단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기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식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분류상 “지류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기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수행 방식과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분류상 “지류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발생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한국표준산업분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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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47,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047",
+    "caseNo": "2001-020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인정안될 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급성 충수염”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충수염’은 수술적 치료로 후유증 없이 완치되고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전투중 허리와 가슴 및 이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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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70,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70",
+    "caseNo": "2001-020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을 취소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생인 청구외 김** 및 김△△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출석사항을 조작 기재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조작기재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사업주인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이미 2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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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로역·신도림역지구단위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76,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76",
+    "caseNo": "2001-02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동 계획이 실시되면 회사의 경영상 타격 및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3조, 도시계획법 제18조 내지 제24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3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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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청구권발생시기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0,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280",
+    "caseNo": "2001-022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보상금청구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기에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지급결정여부에 따라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를 2000. 8.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보상금청구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보상금청구권의 범위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기를 2000. 8.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보상금청구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실상·법률상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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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4,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284",
+    "caseNo": "2001-022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위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각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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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3019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60,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360",
+    "caseNo": "2001-023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치핵은 군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치되었고, 부염좌 및 제5척추분리증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입대중 치핵 및 요부염좌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 중 치핵은 군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치가 되었고, 청구인의 요부염좌 및 제5척추분리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치핵은 군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치되었고, 부염좌 및 제5척추분리증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3,
+      "keyword": "치핵"
+    },
+    {
+      "id": 4,
+      "keyword": "요부염좌"
+    },
+    {
+      "id": 5,
+      "keyword": "제5척추분리증"
+    },
+    {
+      "id": 6,
+      "keyword": "완치"
+    },
+    {
+      "id": 7,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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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35,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535",
+    "caseNo": "2001-025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상이(양측 고막 파열로 인한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 전 지병이 재발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 고막 파열로 인한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만성천공성 중이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1952년 5월 그 전부터 만성중이염이 재발되고, 난청이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1952년 5월 그 전부터 만성중이염이 재발되고, 난청이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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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44,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544",
+    "caseNo": "2001-025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경찰로 근무하다가 1955. 3. 21. 야간 공비토벌 작전 중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이(제1요추 골절, 좌측 수부 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경찰로 복무하던 중 공비토벌 작전 중에 추락하여 “제1요추 골절, 좌측 수부 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원의 입원환자명부상 청구인이 경찰로 복무할 당시인 1955. 3. 22.부터 1955. 9. 14.까지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마비”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기재된 진단서의 기재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1955. 3. 22.부터 1955. 9. 14.까지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마비”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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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3dc02afe097c536774380cd1daac093c8f4f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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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45,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545",
+    "caseNo": "2001-025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재 운영중인 축사의 부지가 협소하고 인근가옥에서 생활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축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하였는데, 이 건 농지의 60-70m 근방에는 이미 두 개의 축사가 있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이 취소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로서 비록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건 농지의 인접지역이 모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이 정비된 농지로 되어 있고 주변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없는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농지의 인접지역이 모두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이 정비된 농지로 되어 있고 주변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없는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업진흥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36조제1항, 제39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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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55,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555",
+    "caseNo": "2001-025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진료일수와 입원일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85일의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보험법 제77조제1항·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54조·별표 5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월평균부당금액이 1,4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39.65%인 경우에는 18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9. 10. 1.부터 2000. 3. 31.까지 총 4억4,747만2,270원의 심사결정총진료비중 1억7,746만930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99. 10. 1.부터 2000. 3. 31.까지 총 4억4,747만2,270원의 심사결정총진료비중 1억7,746만930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업무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보험법(2000. 7. 1.자로 시행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77조 동법시행령 제9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4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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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5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49,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49",
+    "caseNo": "2001-026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만으로는 그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위 입원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위 입원사실만으로는 그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입원사실"
+    },
+    {
+      "id": 5,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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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78,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1-02978",
+    "caseNo": "2001-029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청구는 완납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1998년 확정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일 때, 청구인이 보험료등을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 건 보험료등부과행위의 처분성이 소멸된다거나 그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소멸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보험료를 완납하여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완납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1998년 확정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고, 청구인이 보험료등을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 건 보험료등부과행위의 처분성이 소멸된다거나 그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완납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1998년 확정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고, 청구인이 보험료등을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 건 보험료등부과행위의 처분성이 소멸된다거나 그 취소를 청구할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청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제62조, 제65조 및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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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94,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94",
+    "caseNo": "2001-029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요추부의 요통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여 위가 심하게 터져 위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을 받은 점, 청구인이 70대 고령 환자로 건강문제 때문에 재수술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5급92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8.체간의 장애 중 가. 상이등급내용의 규정에 의하면,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구배 또는 20°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가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5급92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요추 수술반흔 인지되며, 제1요추 압박골절”이 있음을 이유로 5급92호로 판정된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2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요추 수술반흔 인지되며, 제1요추 압박골절”이 있음을 이유로 5급92호로 판정된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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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11,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11",
+    "caseNo": "2001-032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당 수수료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할 때,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고용계약서에 특수/연체채권 추심수수료 및 부정사용대금 회수수수료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연체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성과급 지급기준 및 부정사용대금회수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회수성과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특수/연체채권 추심수수료 및 부정사용대금 회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수수료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위 수수료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 추심"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7조제1항 및 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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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20,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20",
+    "caseNo": "2001-032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 “좌상부 관통총창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수지 기능상실, 좌측 흉부 관통상, 치아손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누락한 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1.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어, 2000.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0. 12. 30.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 변형마비, 기형, 기능상실” 및 “좌측 주관절부 파편창으로 강직변화,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어 2000. 12.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좌측 흉부 관통상”, “치아손실” 등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우 수 배부 마비, 좌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6급1항으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 변형마비, 기형, 기능상실” 및 “좌측 주관절부 파편창으로 강직변화,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어 2000. 12.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이 “좌측 흉부 관통상”, “치아손실” 등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우 수 배부 마비, 좌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6급1항으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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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26,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26",
+    "caseNo": "2001-032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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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2.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5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32,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32",
+    "caseNo": "2001-03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상병인증서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달리 신청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조울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차량사고로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신청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조울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량사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4,
+      "keyword": "선천성"
+    },
+    {
+      "id": 5,
+      "keyword": "기질성"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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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9748ace94fe2185eb0d3803461a82ed92c89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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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3,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03",
+    "caseNo": "2001-034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에 관한 기재는 없고,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중등도), 고협압, 간질환, 다발성 신경장애, 피부질환, 소화성 궤양”으로, 상이경위는 “월남전투중 난청발병 진술, 거주표 : 1967. 4. 1. ○○후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n(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기록상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기록상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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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6,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06",
+    "caseNo": "2001-03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3.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8. 21.부터 ○○육군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2. 29. 명예제대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열악한 군대생활이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를 초래하였으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폐결핵의 잠복기간은 통상 1~2년 또는 그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바, 청구인은 입대후 5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5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후 5개월만에 폐결핵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5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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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13,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413",
+    "caseNo": "2001-034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방카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0.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같은 해 9. 25.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부에 손상을 입은 후, 같은 해 10. 23.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신경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다가 1971. 1. 22. 퇴원한 다음, 원대 복귀하여 복무하던 중인 1971. 9. 20. 요통이 재발하여 제○○외과병원을 거쳐 제△△후송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1971. 12. 1.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궁 절제술을 받고 1972. 6. 30. 의병전역한 사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으로 확인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 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설사 청구인이 기존에 위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요부에 손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신경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요통의 재발과 수핵탈출증 등을 이유로 의병전역한 사실,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공상으로 분류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으로 확인한 사실 등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발병하였거나, 과로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질병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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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5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15,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15",
+    "caseNo": "2001-03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표에 의하여 의병전역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고 달리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한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인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주표"
+    },
+    {
+      "id": 2,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관련성"
+    },
+    {
+      "id": 5,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7,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8,
+      "keyword": "구체적인 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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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52,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652",
+    "caseNo": "2001-03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달리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1999. 10.경부터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달리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치료기록 및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치료기록 및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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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6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58,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3658",
+    "caseNo": "2001-03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 발현 기간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악화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군 입대전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 약 14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었는데 이 기간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악화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대학교병원 의사 한○○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IgA신병증으로 추정하였을 뿐 확진하지 않았고,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정밀진단에서도 청구인에게 혈뇨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점, 혈뇨 역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이미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군 입대전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증상이 발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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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6,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36",
+    "caseNo": "2001-03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49. 7.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년 12월경 경기도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에 총상을 입어 “좌하퇴부 관통상”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실을 사유로 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1950년 12월경 전투중 좌하퇴부에 관통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좌하퇴부 관통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능한 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거주표상 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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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8,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38",
+    "caseNo": "2001-037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4.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당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2000. 7. 25.) 및 재심신체검사(2000. 10. 25.)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슬관절 파편창”은 인정되나 근전도상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당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양쪽 무릎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청구인의 상이인 “양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2000. 7. 25.) 및 재심신체검사(2000. 10. 25.)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3.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슬관절 파편창”은 인정되나 근전도상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외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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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4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43,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43",
+    "caseNo": "2001-037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공의사의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른 판정으로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그 판정에 따른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성담마진”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2001. 1. 10.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위 장애등급판정은 전공의사의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른 판정으로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장애등급판정은 전공의사의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른 판정으로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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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52,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52",
+    "caseNo": "2001-04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만기제대하였으며, 달리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7월경과 같은 해 9월경 ○○지구 전투에서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만기제대하였으며, 달리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만기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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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ddd87fe023a7ea4c99e41d69307a310d20d9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53,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253",
+    "caseNo": "2001-042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위암의 발병이 그 환경적 요인, 과로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이 군복무 중 위암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제대한 후 위암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군 입대 후 약 1년 2개월 만인 2000. 8. 5.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진단 뒤의 경과가 일반적인 위암의 경우에 비하여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동 질병은 약년성 위암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약년성 위암의 경우는 발병 후 5 내지 7개월만에 사망할 수도 있기는 하나, 이는 진단한 시기로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위암이 진정으로 발병한 시기는 입대 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망인의 위암이 입대 후에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아직 약년성 위암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의 공무수행이 위암의 발병과 관계가 있거나 또는 위암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없고, 달리 망인에게 위암을 발병하게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군 복무과정에서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과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망인의 위암의 발병이 그 환경적 요인, 과로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망인에게 위암을 발병하게 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시켜서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군 복무과정에서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과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망인의 위암의 발병이 그 환경적 요인, 과로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생활"
+    },
+    {
+      "id": 2,
+      "keyword": "환경적 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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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62,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62",
+    "caseNo": "2001-042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이 되나, 동 병상일지에 부상경위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된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훈련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이 되나, 동 병상일지에 부상경위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된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훈련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훈련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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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8,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18",
+    "caseNo": "2001-044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상북도 ○○지구 전투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 우측 팔, 다리, 수지 및 치아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상북도 ○○지구 전투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허리, 우측 팔, 다리, 수지 및 치아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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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3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0,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30",
+    "caseNo": "2001-044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 중 복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복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투 중 복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복부 파편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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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2,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32",
+    "caseNo": "2001-044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도 의병 제대를 하였다면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손 모지 근위지절 절단, 좌측손 인지 근위지절 절단, 보행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손 모지 근위지절 절단, 좌측손 인지 근위지절 절단, 보행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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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5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1,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461",
+    "caseNo": "2001-04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상 입대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핸드볼경기를 하다가 요통이 발병하여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은 입대 전의 지병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핸드볼경기를 하다가 요통이 발병하여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핸드볼경기를 하다가 요통이 발병하여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의 지병으로서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2,
+      "keyword": "입대 전"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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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706,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706",
+    "caseNo": "2001-047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 폐쇄 기관지염 및 폐렴”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처분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 폐쇄기관지염,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초등학교 시절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입대전부터 간간이 흉통이 있다가 군입대 후인 1998. 2.경 흉통이 발생한 후 1999. 4.경부터 증상이 심하여져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 폐쇄기관지염,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초등학교 시절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고 입대전부터 간간이 흉통이 있다가 군입대 후인 1998. 2.경 흉통이 발생한 후 1999. 4.경부터 증상이 심하여져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 폐쇄기관지염,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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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인원배정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819,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819",
+    "caseNo": "2001-04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회사가 소속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현역병입영대상자 배정인원을 제한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는 제조 및 생산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은 지정업체별로 결정하되 복무관리 등이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청구외 함○○으로 하여금 60일간 해외에서 전자쇼 참가지원, 바이어 미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업무가 위 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당시 종사하여야 할 분야로 지정된 제품생산이나 포장 등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 회사가 소속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1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청구인 회사에 편입될 현역병입영대상자 배정인원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업무가 위 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당시 종사하여야 할 분야로 지정된 제품생산이나 포장 등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 회사가 소속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1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청구인 회사에 편입될 현역병입영대상자 배정인원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역병입영대상자 배정인원"
+    },
+    {
+      "id": 2,
+      "keyword": "산업기능요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36조제4항, 제3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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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09,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109",
+    "caseNo": "2001-05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12월 포격을 근처에 맞고부터 이루, 난청으로, 최종진단이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확인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1년 이상 복무한 것만으로는 만성중이염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과 1951년 12월부터 객담, 해수, 열,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병력을 전제로 청구인의 지병이 입대 6개월만에 재발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만성중이염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또한 1951년 12월부터 객담, 해수, 열,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병력은 만성중이염에 대한 증상이라기보다는 흉부의 이상에 따른 증상(병상일지에 의하면 흉부 압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이비인후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보이며, 오히려 병상일지상 12월 포격을 근처에 맞고부터 이루, 난청으로, 최종진단이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확인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우 만성화농성중이염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전·공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만성중이염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만성중이염의 발병경위에 대한 잘못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만성중이염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만성중이염의 발병경위에 대한 잘못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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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09,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09",
+    "caseNo": "2001-052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1. 2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 동부전선 전투중 우수지에 파편상을 입고 양 족지에 동상을 입은 후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3. 6.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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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94,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294",
+    "caseNo": "2001-05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의 선행사인인 “모야모야병”은 점폐쇄성 뇌혈관질환의 일종으로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양쪽 내경동맥이 서서히 막히게 되어 결국 뇌출혈 및 뇌동맥류파열을 일으키게 되는 질병으로서 유전 및 자가면역질환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는 선천적인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고인이 ○○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진단명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이고,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선행사인이 “모야모야병”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
+    {
+      "id": 2,
+      "keyword": "선행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3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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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영구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300,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5300",
+    "caseNo": "2001-053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라면 이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위 위탁관계의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위 위탁관계의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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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턴지원제약정해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50,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450",
+    "caseNo": "2001-05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인턴지원약정계약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표준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약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통보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통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와 정부지원인턴제시행지침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턴지원약정계약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표준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통보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인턴지원약정계약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표준인턴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인턴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통보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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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6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62,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662",
+    "caseNo": "2001-056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인 점,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암, 폐전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폐전이”가 고인의 상이처인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을 치료하기 위한 골관절염제의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인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폐전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폐전이”가 고인의 상이처인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을 치료하기 위한 골관절염제의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인의 상이인 “좌측 대퇴부 관통골절(총창)”으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 폐전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지급비대상"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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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7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797,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797",
+    "caseNo": "2001-057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성형외과 전문과목을 표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 위 1차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의원내부 부착물인 아크릴판과 의원안내 유인물 맨 뒷장에 “○○성형외과의원”이라고 표기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경고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처분일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경고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처분일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고처분"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53조제1항제6호, 제55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중 1. 공통기준 및 2. 개별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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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3ef3f51990a7cdd6e7848ead75888d522f49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03,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903",
+    "caseNo": "2001-059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경우, 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해열ㅇ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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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0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04,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904",
+    "caseNo": "2001-059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31. 청구인이 전투중 “좌 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흉부에 파편이 내재하고 있으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1. 2.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흉부에 파편이 내재하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4. 4.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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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ed45f3a0c909df2bd83839b0218fe5f52bfa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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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1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15,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915",
+    "caseNo": "2001-059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이가 전투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달리 부상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상이가 전투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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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8b9b7a97d9db45cfcf39ce91a922bc29e592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12.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2,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112",
+    "caseNo": "2001-061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신분열증이 선천성 정신장애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선배의 구타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 한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신분열증은 유전성, 선천성 정신장애라는게 의학적 소견이며 발병 원인이 될 정도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
+    },
+    {
+      "id": 2,
+      "keyword": "선천성 정신장애"
+    },
+    {
+      "id": 3,
+      "keyword": "구타"
+    },
+    {
+      "id": 4,
+      "keyword": "유전성"
+    },
+    {
+      "id": 5,
+      "keyword": "선천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e4ef0b89fa5ad13c38ed0ba0e778145d262b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5,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35",
+    "caseNo": "2001-062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목적외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해 목적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지역은 취수장 상류수계에 해당되는 저수지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목적외 사용허가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런데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해당 지역이 ○○강 ○○ 취수장 상류 수계에 해당되는 저수지로써 수질오염방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투자한 시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농업기반시설의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외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투자한 시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목적외 사용허가"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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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0362a51f62f238ce4a8542cdaf7c5690f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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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08,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308",
+    "caseNo": "2001-063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인에게 장내기능보충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염○○이 1999. 6. 25.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는 1시간 동안 청구인에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문 당시 위 염○○에 대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조작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고용주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측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3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강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규위반전력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3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강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규위반전력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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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4d4e36a68f3de0d4b338aef5cc7be72d94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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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4,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434",
+    "caseNo": "2001-06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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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0,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470",
+    "caseNo": "2001-06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납입고지행위는 이미 독촉된 바 있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액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 및 가산금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납부고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감액처분은 당초의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당초의 처분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1. 3. 29.자 납입고지행위는 2000. 4. 1. 부과되고 2000. 5. 24.과 2000. 9. 29.에 이미 독촉된 바 있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액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 및 가산금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납부고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임금채권 확정부담금 감액처분은 당초의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당초의 처분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1. 3. 29.자 납입고지행위는 2000. 4. 1. 부과되고 2000. 5. 24.과 2000. 9. 29.에 이미 독촉된 바 있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임금채권 확정부담금액을 재확인시켜 미납된 보험료 및 가산금과 부담금의 납부를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납부고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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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e5d66004d5babc290bbe95e1c22601de1c21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96,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496",
+    "caseNo": "2001-064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47.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3대대 9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8. 26. 전투 중 적의 포탄에 맞아 좌측 등과 대퇴부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63. 2. 15.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전투중 좌측 등과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전투중 좌측 등과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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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cf6bf19e3c57d53d2c0353160310e46b69ef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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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4,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84",
+    "caseNo": "2001-066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력수송중 덤프트럭에 추돌되는 사고로 “상·하 치아 상실”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7.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병력수송중 덤프트럭에 추돌되는 사고로 “상·하 치아 상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시 병력수송중 덤프트럭에 추돌되는 사고로 “상·하 치아 상실”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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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8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6689",
+    "caseNo": "2001-066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주위적 및 예비적 행정심판심판의 청구는 모두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을 함으로써 이전대상이 된 계약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과 체결하였던 계약의 이행을 보호받게 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생명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계약이전결정에 의한 이전대상계약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계약이 제외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주위적 및 예비적 행정심판심판의 청구는 모두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계약이 제외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주위적 및 예비적 행정심판심판의 청구는 모두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불이익"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 예금자보호법 제2조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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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15,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15",
+    "caseNo": "2001-070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복무중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관통상, 우측 하퇴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가 처분 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정○○는 청구인이 해병대 복무중 56고지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및 우측 하퇴부에 부상을 입고 해군 서울 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좌측 하퇴부 관통상, 우측 하퇴부 파편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952년 9월경부터 4년을 더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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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28,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28",
+    "caseNo": "2001-07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복무 중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면, 우울신경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울신경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선천성"
+    },
+    {
+      "id": 3,
+      "keyword": "기질성"
+    },
+    {
+      "id": 4,
+      "keyword": "가혹행위"
+    },
+    {
+      "id": 5,
+      "keyword": "기록"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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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3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91,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91",
+    "caseNo": "2001-07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훈련 중 골반통증이 발생하였다 기재되었고,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청구인의 “척추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 골반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정보대대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훈련중에 골반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 골반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훈련 중에 골반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척추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병인증서"
+    },
+    {
+      "id": 2,
+      "keyword": "골반통증"
+    },
+    {
+      "id": 3,
+      "keyword":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3c26c4ae945eb174e6d542bb64ff693ac6c0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4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43,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7143",
+    "caseNo": "2001-071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태료처분에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처분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태료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전기공사업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태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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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06,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7606",
+    "caseNo": "2001-076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사고운전경력에서 324일의 기간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1. 1. 5.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이며,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사고운전경력에서 324일의 기간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운전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사고운전경력에서 324일의 기간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운전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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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21,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621",
+    "caseNo": "2001-076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1. 5.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5. 23.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5.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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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9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43,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43",
+    "caseNo": "2001-077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정신적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입대전 쾌활하고 건강하였으며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 증세가 나타났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정신적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일반인들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정신적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유발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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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02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027,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8027",
+    "caseNo": "2001-08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전쟁 당시 군 복무중 적 포탄 공격으로 몸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출혈이 심해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다해도 구체적인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면, 현상병명인 폐결핵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적 포탄 공격으로 등, 다리, 팔 등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과 부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이 심해 폐침윤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비활동성 폐결핵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적 포탄 공격으로 파편상을 입어 이로 인해 폐침윤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상"
+    },
+    {
+      "id": 2,
+      "keyword": "적 포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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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2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입한약재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023",
+    "caseNo": "2001-090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대상인 생녹용 867.8kg이 2001. 11. 7.자로 반송됨으로써 처분이 집행 종료된 상태인 경우에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건 처분의 대상인 생녹용 867.8kg이 2001. 11. 7.자로 반송됨으로써 처분이 집행 종료된 상태여서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의 경우 이 건 처분의 대상인 생녹용 867.8kg이 2001. 11. 7.자로 반송됨으로써 처분이 집행 종료된 상태여서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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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2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2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27",
+    "caseNo": "2001-091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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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d34a8bae2d02d50e49effce6b232bba95efb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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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4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47",
+    "caseNo": "2001-091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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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0c68ce2c04d61103f85ee6ffa9275cafd297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7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71",
+    "caseNo": "2001-09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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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4dd6da6689116da3147b7d8ee1212d8466ce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7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73",
+    "caseNo": "2001-091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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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9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91",
+    "caseNo": "2001-091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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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9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9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93",
+    "caseNo": "2001-091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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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04,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04",
+    "caseNo": "2001-09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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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22,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22",
+    "caseNo": "2001-092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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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d33fbf2463c0ec80fc15822c3f8f042699b2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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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5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53",
+    "caseNo": "2001-092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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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64,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64",
+    "caseNo": "2001-092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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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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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Type":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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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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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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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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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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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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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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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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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9,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359",
+    "caseNo": "2001-09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지전용(협의)허가가 의제처리되자,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기업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고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공배법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며, 공장의 규모가 192㎡로서 소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배법과는 공장의 범위와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건축물이 공장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공장은 오히려 위 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바 이는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공장은 오히려 위 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바 이는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40조제1항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농지법시행령 제50조, 제53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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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18,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618",
+    "caseNo": "2001-09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4.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년경 휴가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0.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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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32,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32",
+    "caseNo": "2001-09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2. 12. 12.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 우측 발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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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8,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48",
+    "caseNo": "2001-097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명인 비정형성정신병은 생물학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불가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입대 후 훈련소에서부터 발작증세와 자살기도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군입대전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기록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사실 등은 언급이 없는 점, 전역사유인 비정형성정신병은 생물학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기록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타사실 등은 언급이 없는 점, 전역사유인 비정형성정신병은 생물학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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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76,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09876",
+    "caseNo": "2001-09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궤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발병원인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또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확실한 것이 없으며,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간기능저하의 경우도 청구인의 질병이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의무기록상 궤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원인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또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확실한 것이 없으며,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간기능저하의 경우도 청구인의 질병이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갑상선기능항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2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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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2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245,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10245",
+    "caseNo": "2001-102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별다른 외상없이 샤워 도중 갑자기 우반신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는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하여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중추신경계장애, 고도(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에 의한 장애)]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동정맥기형은 뇌동맥과 뇌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모세혈관이 없이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동정맥기형에는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는데 선천성은 변형된 혈관이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후천성은 부상을 입은 다음에 발생한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별다른 외상없이 샤워 도중 갑자기 우반신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하여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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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0a5420c988a04605d252c933b7087348e47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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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4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49,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10349",
+    "caseNo": "2001-103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포사격음으로 인하여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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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320594f62656aeec193c6511e81065ff383d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72,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72",
+    "caseNo": "2001-104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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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53116b5049f08f02c2cf293f4804fc5aa340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7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78,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78",
+    "caseNo": "2001-104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8ee2861e8b70824cca472df5c653e101563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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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09,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09",
+    "caseNo": "2001-10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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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11,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11",
+    "caseNo": "2001-10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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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26,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26",
+    "caseNo": "2001-105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양족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등외판정을 받아 위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등외판정을 받아 위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족부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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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30,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30",
+    "caseNo": "2001-105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베이커낭종”은 류마티스관절염의 일종으로써 염증이 생긴 활막이 슬와강으로 침범하여 슬부에 통증과 부종이 생기는 현상으로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 점, 위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26. 국군○○병원에서 “우슬 베이커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1999. 6. 2. 동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n(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0.,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 후 5개월만에 발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우 슬관절 베이커낭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이 “베이커낭종”으로 군 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육군참모총장은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베이커낭종”은 류마티스관절염의 일종으로써 염증이 생긴 활막이 슬와강으로 침범하여 슬부에 통증과 부종이 생기는 현상으로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 점, 위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국가유공자 지위에 관한 분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n청구인은 육군 병사로 복무 중 \"우슬 베이커낭종\"으로 진단받고 군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n그러나 군 병원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 진단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해석되며, 외상력 등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n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베이커낭종\"은 류마티스관절염의 형태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간주되며,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n따라서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n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슬 베이커낭종"
+    },
+    {
+      "id": 2,
+      "keyword": "자가면역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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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40,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40",
+    "caseNo": "2001-105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를 2001. 3. 12.부터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01. 3. 12.에는 피청구인의 1994년도분~2000년도분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1. 10. 23. 제기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를 2001. 3. 12.부터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01. 3. 12.에는 피청구인의 1994년도분~2000년도분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1. 10. 23. 제기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1년도분 산재보험료를 2001. 3. 12.부터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01. 3. 12.에는 피청구인의 1994년도분~2000년도분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1. 10. 23. 제기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1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17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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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9-20",
+    "caseNoID": "2001구1786",
+    "caseNo": "2001구1786"
+  },
+  "jdgmn": "[1]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의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서 위헌무효인지 여부(적극)\n[2] 처분청이 행정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의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서 위헌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부령인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알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용장려금신청의 전제가 되는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를 아무런 근거 없이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이나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유보된 입법사항에 해당됨에도 그 한계를 일탈하여 노동부령으로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를 채용장려금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사업주에게만 맡겨두어 채용장려금의 지원 여부가 채용장려금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언제 재취업알선계획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함으로써 채용장려금의 지원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95조,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의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서 위헌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용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
+    },
+    {
+      "id": 3,
+      "keyword": "재취업알선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6조 제1항, 제2항 /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6항, 부칙(2000. 12. 30.) 제1조 /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7조의3 /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95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9 판결(공1987, 1477),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공1996하, 303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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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8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2. 1. 23. 선고 2001구3909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2-01-23",
+    "caseNoID": "2001구39097",
+    "caseNo": "2001구39097"
+  },
+  "jdgmn":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n[2]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보건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으로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의 기준이 되는 유치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하여서가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그 해제를 불허할 수 없다.",
+      "summ_pass":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의 기준이 되는 유치원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하여서가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그 해제를 불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보건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교보건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호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2] 학교보건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공1996하, 359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9540 판결(공1998상, 12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금지시설해제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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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31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2-06-19",
+    "caseNoID": "2001구51004",
+    "caseNo": "2001구51004"
+  },
+  "jdgmn":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의 반액에 대하여 그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의 반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한도 내에서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규정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의 한도 내에서만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직연금"
+    },
+    {
+      "id": 2,
+      "keyword": "국가재정지원기관"
+    },
+    {
+      "id": 3,
+      "keyword": "공무원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1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호, 제43조 제2항, 제47조 제3호 / 구 공무원연금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부칙 제1조, 제2조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0조 제2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 1. 가. (16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퇴직연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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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5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누236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12-28",
+    "caseNoID": "2001누2362",
+    "caseNo": "2001누2362"
+  },
+  "jdgmn": "[1]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소극)\n[2]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고 있는바,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인 경우 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을 찾아볼 수 없고,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상태인 데다가, 청구인으로서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취소 관련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등으로 다툴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방어권 행사, 알권리의 보장 등을 위해, 자신이 수사에 관여하고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록이 현출될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      "summ_pass":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2] 검찰청법 제11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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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5",
+    "caseNoID": "2001두1253",
+    "caseNo": "2001두1253"
+  },
+  "jdgmn":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및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소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의 적용 요건 및 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n[3]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및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소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n[3] 법 개정과 더불어 재무부가 발간한, ‘85 간추린 개정세법’ 또는 ‘90 간추린 개정세법’ 등의 책자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해설과 관련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타 법인주식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거나, 재무부 소속 공무원이 월간잡지에 기고한 법 개정내용을 해설하는 논문에서 역시 ‘타법인주식 취득가액의 합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감면규제법"
+    },
+    {
+      "id": 2,
+      "keyword": "합법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현행 삭제)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공1987, 108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공1987, 147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522 판결(공1990, 175),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3816 판결(공1990, 231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 146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 1757),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 291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공1995상, 19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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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1두1994",
+    "caseNo": "2001두1994"
+  },
+  "jdgmn":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n[2]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n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      "summ_pass":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시"
+    },
+    {
+      "id": 2,
+      "keyword": "과세처분취소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9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현행 제154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공2000상, 71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공2001하, 1639),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공2001하, 2106),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두5616 판결(공2001하, 261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공2002하, 26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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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11",
+    "caseNoID": "2001두4269",
+    "caseNo": "2001두4269"
+  },
+  "jdgmn":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상속세및증여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1조 제5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공1997상, 17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c3edf0f023f39dd36a99c76d06657fc554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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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48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1두4481",
+    "caseNo": "2001두4481"
+  },
+  "jdgmn":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납부해야 할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 역시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하여야 할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이 된다고 풀이된다.",
+      "summ_pass":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 소정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납입해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용부담금"
+    },
+    {
+      "id": 2,
+      "keyword": "감면비율"
+    },
+    {
+      "id": 3,
+      "keyword": "부과기준일"
+    },
+    {
+      "id": 4,
+      "keyword": "용도변경 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4항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10 제1항(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삭제) / 농지법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180 판결(공2002하, 20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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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14",
+    "caseNoID": "2001두4627",
+    "caseNo": "2001두4627"
+  },
+  "jdgmn": "[1]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에 적용될 법률(=개발사업 종료 당시의 법률)\n[2]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처분가격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입가액"
+    },
+    {
+      "id": 2,
+      "keyword": "부과개시시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부칙(1997. 8. 30.) 제2항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공2001하, 1256),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공2002하, 2062) [2]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결정(헌공28, 519),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공1998하, 242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공1998하, 2596),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공1998하, 2614) [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공1995상, 148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공1998하, 25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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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5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각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1두6746",
+    "caseNo": "2001두6746"
+  },
+  "jdgmn": "[1]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결정 취소의 협조요청을 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최고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여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매수대금의 납부까지는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세징수법"
+    },
+    {
+      "id": 2,
+      "keyword": "공매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1항 [2] 국세징수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공1989, 170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공1997상, 9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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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01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4",
+    "caseNoID": "2001두7015",
+    "caseNo": "2001두7015"
+  },
+  "jdgmn":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압류재산 매각절차를 통해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에 따른 행정청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여 종전의 영업자는 처분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행정청은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    {
+      "id": 2,
+      "keyword": "행정절차"
+    },
+    {
+      "id": 3,
+      "keyword": "압류재산 매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 /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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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1두7589",
+    "caseNo": "2001두7589"
+  },
+  "jdgmn":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복리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적 수단에 의하여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사실상 양도자산을 양도시까지 보유하는데 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결과 기납부 택지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허구의 소득을 의제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결과 기납부 택지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허구의 소득을 의제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16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9조 참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4, 39), 헌재 2002. 5. 30. 선고 200 1헌바65, 2001헌마60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9, 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3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3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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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4",
+    "caseNoID": "2001두9370",
+    "caseNo": "2001두9370"
+  },
+  "jdgmn": "[1]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여부(소극)\n[2]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험조사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n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험조사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험조사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 알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사업자등록신청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15조 /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15조, 제47조 /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제22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현행 제2조 제3항 참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공1992, 119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공2000상, 7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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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6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1두9622",
+    "caseNo": "2001두9622"
+  },
+  "jdgmn": "[1]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어 부당하게 택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한시적인 명의변경 허용조치의 시행에 관한 개별통지나 공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그러한 명의변경절차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무주택자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된 경우, 위 법률위반을 사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n[2]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중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신법 부칙에 의하여 구법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도 신법규정이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법에 의한 과징금의 산정이 과중하게 되어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어 부당하게 택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한시적인 명의변경 허용조치의 시행에 관한 개별통지나 공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그러한 명의변경절차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무주택자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된 경우, 위 법률위반을 사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이러한 명의변경조치의 대상에 상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명의변경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기회를 이용하여 그러한 무자격 분양사실을 감추고 마치 분양계약 이후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전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실명전환의 반사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분양계약 이후의 사정변화로 인하여 피고측이 베풀게 된 일종의 은혜적인 구제과정에서 분양에 있어서의 자신의 실명을 노출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통지누락 등과 같이 자신의 권리보전에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를 위험을 애초부터 자초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회의 상실로 인한 위험부담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공고나 개별통지를 누락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탈법적인 방법으로 분양받은 여타 무자격 피분양자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명의변경이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어 부당하게 택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한시적인 명의변경 허용조치의 시행에 관한 개별통지나 공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그러한 명의변경절차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무주택자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된 경우, 위 법률위반을 사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통지"
+    },
+    {
+      "id": 2,
+      "keyword": "명의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2]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3. 30.) 제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2] 헌재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헌공57, 5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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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3, 2002.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04",
+    "caseNoID": "2002-00203",
+    "caseNo": "2002-00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보자의 고발만 믿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처분이 집행되면 운전기사 10여 명이 50일간 근무에 지장을 받으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 노선의 연장운행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피청구인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구 ○○동 125-1번지까지 노선을 연장운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구 ○○동 125-1번지까지 노선을 연장운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별표2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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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3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2,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0382",
+    "caseNo": "2002-003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트레스로 심장질환이 발병"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5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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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82,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582",
+    "caseNo": "2002-00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우측 손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우측 손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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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58, 200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25",
+    "caseNoID": "2002-00858",
+    "caseNo": "2002-008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소명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두어야 하고(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이러한 예정가격은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므로(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2호, 제42조제1항) 예정가격은 계약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 예정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등으로 구성된 원가계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청구인이 이 건 관련 물품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자료로 위 국방부조달본부에 제출한 ☆☆안경 렌즈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는 계약관련 서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렌즈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는 계약관련 서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품계약"
+    },
+    {
+      "id": 2,
+      "keyword": "세금계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6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2의 제3호 마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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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6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69, 2002.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22",
+    "caseNoID": "2002-01269",
+    "caseNo": "2002-012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이 건 정보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4. 18. 청구외 ○○구청장을 상대로 3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29. 이를 각각 각하로 재결하여 동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2001. 12. 17. 피청구인에게 동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일자와 재결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등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이 건 정보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이 건 정보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제9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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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8fe4a11257742cf090530b4f6c309f369f0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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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31,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531",
+    "caseNo": "2002-01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한 추가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 및 재검진한 결과 해당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기존결정과 변동이 없다는 통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혈압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재검진 결과도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청한 추가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해당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재검진 결과도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된 경우,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존결정과 변동이 없다는 통지는 위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가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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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4.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9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34,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534",
+    "caseNo": "2002-015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거주표상에도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전투에 참가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서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상이부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거주표상에도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서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상이부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제대"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와의 관련성"
+    },
+    {
+      "id": 3,
+      "keyword": "전상"
+    },
+    {
+      "id": 4,
+      "keyword":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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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3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45,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545",
+    "caseNo": "2002-015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심부정맥 혈전증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심부정맥 혈전증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부정맥 혈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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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2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70,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570",
+    "caseNo": "2002-01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좌측 슬부 외상성 골관절염과 좌측 경골 외과골절 진구성 및 전교통 동맥류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사병복무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29. 제○○철도연대에서 제△△육군병원으로 전출되었고 1952. 8. 2.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는 상태에서 군사병기록카드의 입원기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사병복무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는 상태에서 군사병기록카드의 입원기록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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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40,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740",
+    "caseNo": "2002-017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 등이 발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1996. 9. 2.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목이 조금 뻐근한 상태)을 입은 사실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이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가면역질환의 범주에 분류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국군○○병원의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증세가 호전되어 군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퇴원하여 전역을 한 후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다가 “항강증” 및 “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의 질환이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 등이 발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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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a39d0bcf29681ece7b4f4816b2b9c09e5e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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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49, 2002.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22",
+    "caseNoID": "2002-01749",
+    "caseNo": "2002-01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명확하게 등사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를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형식상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하여 그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보내달라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서를 통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재결청(행정심판법 제38조제1항)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동 행정심판청구사건들의 처리결과를 등사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은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형식상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하여 그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보내달라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서를 통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재결청(행정심판법 제38조제1항)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사건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동 행정심판청구사건들의 처리결과를 등사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은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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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4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43,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243",
+    "caseNo": "2002-02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우측 눈과 안면부 및 좌 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시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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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25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6,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256",
+    "caseNo": "2002-022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철도공무원이었던 청구인이 임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3. 3. 10. ○○역에서 열차 입환 작업 중 “우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시기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1953. 3. 1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시기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1953. 3. 1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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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1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3,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313",
+    "caseNo": "2002-023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 작전에도 수시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7. 1. 14. ○○역 구내에서 열차승무 중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도 휴전 이후인 1957. 1. 14.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7. 1. 14. ○○역 구내에서 열차승무 중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도 휴전 이후인 1957. 1. 14.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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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1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6,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316",
+    "caseNo": "2002-023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상이를 입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나 하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데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등외판정에 해당한다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상박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좌 상박 파편창”외에 좌측 허벅지 및 좌측 발에도 상이를 입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데 좌측 허벅지 및 좌측 발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좌 상박 파편창”외에 좌측 허벅지 및 좌측 발에도 상이를 입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데 좌측 허벅지 및 좌측 발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정형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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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9,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349",
+    "caseNo": "2002-023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기간 중인 1952. 3. 30. ○○역 구내에서 탈선열차 복구 작업중 “우 하퇴부 절단, 제2,3,4,5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치골 및 좌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52. 3. 30. ○○역 구내에서 탈선열차 복구 작업중 “우 하퇴부 절단, 제2,3,4,5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치골 및 좌골 골절”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52. 6. 25.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종군기장증을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 당시는 부산에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52. 3. 30. ○○역 구내에서 탈선열차 복구 작업중 “우 하퇴부 절단, 제2,3,4,5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치골 및 좌골 골절”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52. 6. 25.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종군기장증을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 당시는 부산에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4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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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744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40, 2002.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11-18",
+    "caseNoID": "2002-07440",
+    "caseNo": "2002-07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각종 신분증 위조 예방방안”과 “주민등록증 위조 예방방안”에 대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청구인에게 이를 각각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무원제안 불채택 모두 취소하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의무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통보가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통보가 있은 날부터 각각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각각의 이 건 통보 전에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부작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통보가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거부나 부작위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기간"
+    },
+    {
+      "id": 2,
+      "keyword": "보상금"
+    },
+    {
+      "id": 3,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원제안불채택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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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29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2,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2-11292",
+    "caseNo": "2002-11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은 관련되는 청구인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차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아과병원을 경영하면서 행위 당시에는 의약분업의 대상이었던 주사제를 병원에서 보유하면서 환자에게 직접 조제, 투약하고 추후 인근 약국과 그동안 발행한 처방전을 토대로 정산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담합행위는 인근약국과의 금전적인 거래행위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소아과병원을 경영하면서 행위 당시에는 의약분업의 대상이었던 주사제를 병원에서 보유하면서 환자에게 직접 조제, 투약하고 추후 인근 약국과 그동안 발행한 처방전을 토대로 정산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담합행위는 인근약국과의 금전적인 거래행위를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
+    {
+      "id": 2,
+      "keyword": "의사면허자격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21조제2항제3호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 (26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0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0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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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638505d3bab753924f0320c75afb8e92230b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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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020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1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자지위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두102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6",
+    "caseNoID": "2002두10209",
+    "caseNo": "2002두10209"
+  },
+  "jdgmn": "연안화물부두 축조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입찰공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관리청의 해지통고로 위 조사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연안화물부두 축조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입찰공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관리청의 해지통고로 위 조사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당사자가 연안화물부두 축조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입찰공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조사용역계약의 계속적 성격과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그 공익성을 저해함으로써 계약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조사용역계약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summ_pass": "계약당사자가 연안화물부두 축조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입찰공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조사용역계약의 계속적 성격과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위 조사용역계약이 관리청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안화물부두"
+    },
+    {
+      "id": 2,
+      "keyword": "타당성 조사용역"
+    },
+    {
+      "id": 3,
+      "keyword": "해지통고"
+    },
+    {
+      "id": 4,
+      "keyword": "조사용역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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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76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26",
+    "caseNoID": "2002두1762",
+    "caseNo": "2002두1762"
+  },
+  "jdgmn": "[1] 재요양의 요건\n[2]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재요양신청 상병 중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공1997하, 388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공1999상, 25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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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4",
+    "caseNoID": "2002두3263",
+    "caseNo": "2002두3263"
+  },
+  "jdgmn":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장례식장 신축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부정적인 정서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녹지지역"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 신청"
+    },
+    {
+      "id": 3,
+      "keyword": "공공복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건축법시행령(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7. 다.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49조, 제53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공2002하, 2066), 대법원 2003. 4. 10.자 2002무21 결정,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두128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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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1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14",
+    "caseNoID": "2002두3379",
+    "caseNo": "2002두3379"
+  },
+  "jdgmn": "[1]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 외에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당해 토지가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할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허가제한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 외에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지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여 구 농지법 소정의 농지전용신고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구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하여 상호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고, 구 도시계획법 제4조및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형질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summ_pass": "구 농지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고 또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이상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구 농지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고, 구 도시계획법 제4조및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신고"
+    },
+    {
+      "id": 2,
+      "keyword": "토지형질변경허가"
+    },
+    {
+      "id": 3,
+      "keyword": "형질규칙"
+    },
+    {
+      "id": 4,
+      "keyword": "토지형질변경"
+    },
+    {
+      "id": 5,
+      "keyword": "도시계획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농지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폐지) 제4조 [2]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폐지) 제4조 [3]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8026 판결(공1992, 2900),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공1997하, 3145)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공1995상, 162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공1997상, 113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984 판결(공1997하, 3317),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공1998하, 260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공1999상, 1057) [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3195 판결(공1999상, 4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6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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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6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08",
+    "caseNoID": "2002두8640",
+    "caseNo": "2002두8640"
+  },
+  "jdgmn":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summ_pass":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관계가 종료"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기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3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1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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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17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변경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24",
+    "caseNoID": "2002두9179",
+    "caseNo": "2002두9179"
+  },
+  "jdgmn":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의 의미\n[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4]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은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운동"
+    },
+    {
+      "id": 2,
+      "keyword": "노동3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33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헌법 제33조 제2항 [3]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4]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공1992, 1078) [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공1992, 229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공1996상, 174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공1999하, 190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공2000하, 1666),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공2000하, 23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4\266\22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4\266\22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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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4\266\22461.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추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2추61",
+    "caseNo": "2002추61"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n[2] 침몰선박의 부보 보험회사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로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39조의2, 제7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공1997상, 165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공1999상, 142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공1999하, 1796),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공2000상, 195),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공2000상, 61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공2000상, 13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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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00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6,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0006",
+    "caseNo": "2003-00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액의 10%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당시부터 이 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당시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연간임금총액추정액은 청구인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개산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한 연간임금총액추정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게 개산보험료를 과소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임금총액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이 건 재해가 발생한 2002. 7. 27.까지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액의 10%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액의 10%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급여액의 10%"
+    },
+    {
+      "id": 2,
+      "keyword": "개산보험료를 신고"
+    },
+    {
+      "id": 3,
+      "keyword": "납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제78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2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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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2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허가파견사업에따른파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4,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1214",
+    "caseNo": "2003-012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명령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파견근로자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파견중지명령을 하였는바, 이 건 명령은 동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명령으로 보인다.\n그렇다면, 이 건 명령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동법 제19조에 의한 사업폐쇄조치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명령은 단순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가 \"행정주체가 조언·권고등의 방법으로 국민이나 기타 관계자의 행동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행정지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명령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이 건 명령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41조 및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3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3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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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b46fcf99c49f7daf1ce56a1bd260e26d1091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3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70,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1370",
+    "caseNo": "2003-013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다가 형을 선고받게 된 정황으로 인식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에 행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의 지정행위는 재량행위이므로 고인에 대한 안장불가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을지무공훈장 등 다수의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로서 무공이 현저한 자에 해당함은 분명한 점, 고인은 5·16 군사 쿠테타에 성공한 박○○ 대통령에게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혁명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가 1966. 4. 21.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내란혐의) 등으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 집행중 1967. 8. 30.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어 1981. 3. 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고, 그 후 1988. 3. 17. 육군본부 군사보통법원에서 형의 실효선고를 받았으며,1988. 12. 30. 육군참모총장의 보충역편입취소처분에 의하여 육군대령으로 원계급이 회복된 후 동일자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고인의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내란혐의) 등 이었음에도 특별사면을 받고 원계급이 회복된 것은 고인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다가 형을 선고받게 된 정황과 6·25에 직접 참전하여 다수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 무공이 현저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사정까지 감안한 결과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일반 수형자들과는 다르게 취급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유공한 자의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한 국립묘지령의 입법취지와 국립묘지의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죄명이 국가보안법 위반(내란혐의) 등 이었음에도 특별사면을 받고 원계급이 회복된 것은 고인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다가 형을 선고받게 된 정황과 6·25에 직접 참전하여 다수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 무공이 현저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사정까지 감안한 결과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일반 수형자들과는 다르게 취급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유공한 자의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한 국립묘지령의 입법취지와 국립묘지의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면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 국립묘지령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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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2,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22",
+    "caseNo": "2003-028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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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2,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2872",
+    "caseNo": "2003-02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령의 개정청원에 관한 주장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2. 10. 11.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나, 1983. 4. 27. 형기종료로 만기출소 하였으므로, 2002. 7. 31. 이 건 등록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신청을 할 때에 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뿐만 아니라 법 제6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해당하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야 했으나, 제출된 자료 어디에서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판단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재량의 행사에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신청을 할 때에 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뿐만 아니라 법 제6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해당하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야 했고, 피청구인 스스로도 청구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은 재량의 행사에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자격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67조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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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2,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3152",
+    "caseNo": "2003-031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n[2] 관련 법규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가중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그 가중요건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이나, 과거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 정상관계의 한 요소로 참작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n[3]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은 그 정지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등 관련 규정에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취소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기간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가중요건으로 규정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이나, 정상관계의 한 요소로 참작되는 것이라면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규정에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인회계사직무정지"
+    },
+    {
+      "id": 2,
+      "keyword": "취소심판"
+    },
+    {
+      "id": 3,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4,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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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897.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2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897,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3897",
+    "caseNo": "2003-03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과 전역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원 치료 당시의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질병과 군복무 수행의 관련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과 전역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의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위 질병이 군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과 전역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의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위 질병이 군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일반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명"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선천성"
+    },
+    {
+      "id": 4,
+      "keyword": "기질성"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6,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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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4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9, 2003.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23",
+    "caseNoID": "2003-03919",
+    "caseNo": "2003-03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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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3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66,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4066",
+    "caseNo": "2003-040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전 흉통,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입대 후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늑막염,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늑막염, 폐렴, 폐디스토마, 활동성 폐결핵\"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이전인 1962. 12.경부터 \"흉통, 호흡곤란, 객담\"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늑막염, 폐렴 등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전 흉통,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늑막염"
+    },
+    {
+      "id": 2,
+      "keyword": "폐렴"
+    },
+    {
+      "id": 3,
+      "keyword": "흉통"
+    },
+    {
+      "id": 4,
+      "keyword": "호흡곤란"
+    },
+    {
+      "id": 5,
+      "keyword": "폐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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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6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67,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4067",
+    "caseNo": "2003-040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 제3-4 수핵 탈출증 좌측(술후 상태)\"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02. 6. 15.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중 2002. 6. 9.자 경과기록지,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중 2003. 3. 14.자 간호기록 및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의 2003. 1. 4.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등의 기록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추간판 탈출증"
+    },
+    {
+      "id": 3,
+      "keyword": "수핵 탈출증"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5,
+      "keyword": "요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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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a9d22601324d733b0e791684a370d7a35f8c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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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87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879, 2003.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04879",
+    "caseNo": "2003-048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크라스킨종양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의 61일의 입원기간동안 진료기록이 작성된 날은 6일에 불과하고, 혈당체크 및 인슐린 투여를 취한 외에 입원진료중 특별한 진료경과를 보이지 않은 경우, 회진, 의학관리에 해당하는 직·간접행위를 위 환자의 입원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크라스킨종양 등을 앓고 있는 청구외 한○○의 2002. 4. 29.부터 2003. 6. 28.까지 61일의 입원기간동안 진료기록이 작성된 날은 6일에 불과하고, 혈당체크 및 인슐린 투여를 취한 외에 입원진료중 특별한 진료경과를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의학관리에 해당하는 직·간접행위를 위 환자의 입원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의 의학관리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크라스킨종양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의 61일의 입원기간동안 진료기록이 작성된 날은 6일에 불과하고, 혈당체크 및 인슐린 투여를 취한 외에 입원진료중 특별한 진료경과를 보이지 않아 회진, 의학관리에 해당하는 직·간접행위를 위 환자의 입원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의 의학관리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크라스킨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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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3, 2003.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04973",
+    "caseNo": "2003-049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액조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차○○의 경우 이 건 입원기간 중 2002. 5. 29.부터 6. 16.까지는 절대안정하면서 재활치료를 중단하고 있었고, 6. 17.부터 6. 26.까지는 하루에 두 번씩 단순히 재활치료만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차○○이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입원할 특별한 사유 없이 초자체출혈로 인한 절대안정 및 이후 반복되는 재활치료와 신경인성방광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위하여 입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입원기간 동안 위 차○○에게 적정한 의학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참작하여 행한 이 건 심사나 감액조정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차○○이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입원할 특별한 사유 없이 초자체출혈로 인한 절대안정 및 이후 보존적 치료만을 위하여 입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입원기간 동안 위 차○○에게 적정한 의학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참작하여 행한 이 건 심사나 감액조정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존적 치료"
+    },
+    {
+      "id": 2,
+      "keyword": "재활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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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2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83,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4983",
+    "caseNo": "2003-049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했더라도,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업무로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자료도 없고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다면,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질병으로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업무로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중한 훈련"
+    },
+    {
+      "id": 2,
+      "keyword": "자연경과"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6,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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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의신청절차확인요청거부에대한사실조사및시정조치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0,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000",
+    "caseNo": "2003-05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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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30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1, 2003. 9.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1",
+    "caseNoID": "2003-05331",
+    "caseNo": "2003-053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국가유공자가 자살로 사망했을 경우, 고인이 상이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관 자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고엽제유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상이가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라 함은 그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고인이 상이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관 자살을 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상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통이 누구에게나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고인의 시체검안서상에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상이원인사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고인이 상이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관 자살을 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의 시체검안서상에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고인의 사망을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상이원인사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살"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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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5.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5,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5335",
+    "caseNo": "2003-05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피 반흔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두부 상흔은 보이나 국소 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측 두정부 상흔 이외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수부 파편창 상흔 잔존하나 기능제한 경미\"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피 반흔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수부 파편창 상흔 잔존하나 기능제한 경미\"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피 반흔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두부 상흔"
+    },
+    {
+      "id": 2,
+      "keyword": "국소 기능장애"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신경장애 미약"
+    },
+    {
+      "id": 5,
+      "keyword": "폐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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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및훈련수당배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48,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748",
+    "caseNo": "2003-057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위 김○○의 제안을 따라 협조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한다면 수당배액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부관리실의 사업주이면서 ○○미용학원장인 위 김○○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근무경력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협조하면 청구인에게 직업훈련 수강 등의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제의한 점,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위 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청구인이 위 허위 신고문서에 따라 ○○미용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였고 훈련수당 총 50만 원도 지급받았으며 위 김○○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김○○의 제안을 따라 협조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김○○의 제안을 따라 협조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훈련수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 제33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28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7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6, 제43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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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경회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28,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928",
+    "caseNo": "2003-05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때, 기본행위인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한 군경회정관변경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인가’란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의결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총회의 정관변경의결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록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기본행위인 ○○군경회의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군경회정관변경인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인가’란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의결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기본행위인 ○○군경회의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군경회정관변경인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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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42,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942",
+    "caseNo": "2003-059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3. 5. 6. 내국인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5. 15. 다시 내국인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사업정지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피청구인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은 위 지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인을 출입시키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다가 2003. 5. 6.과 2003. 5. 15. 각각 적발되어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1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소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1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소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광진흥법 제3조, 제6조 및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4조 1항 및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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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2e10dd28e791c981a2ddf0f8d912b75e3983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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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48,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948",
+    "caseNo": "2003-059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사변중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포사격 소리 때문에 청력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의 보증내용도 청구인과 군생활을 같이 하면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사변중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포사격 소리 때문에 청력손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선정한 인우보증인의 보증내용도 청구인과 군생활을 같이 하면서 청구인의 부상을 목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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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8838cc24d0bc846fa70ca3dd04632f3000c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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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5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사실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58,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958",
+    "caseNo": "2003-059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감사실로 하여금 보건위생과의 직무불이행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청구에 대한 회신이 행정심판청구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의 감사실로 하여금 보건위생과의 직무불이행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의 감사실로 하여금 보건위생과의 직무불이행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원사항"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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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68,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3-05968",
+    "caseNo": "2003-059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 중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 1의 제6호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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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71,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971",
+    "caseNo": "2003-059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하수급인 소속의 청구외 고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은 신고일 이전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는 하도급자인 ○○기업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도급계약시 ○○기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재해근로자인 박○○은 ○○기업의 소속근로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기업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의 원수급인이고,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한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게 승인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사의 착공일인 2002. 12. 3.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2003. 2. 2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하수급인 소속의 청구외 고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은 2002. 12. 28.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사의 착공일인 2002. 12. 3.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2003. 2. 26.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하수급인 소속의 청구외 고 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은 2002. 12. 28.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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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2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22,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07022",
+    "caseNo": "2003-070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음력 1954. 5. 11.)에 청구인이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근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찰서의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둔부 및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이물질(파편)이 잔존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시(음력 1954. 5. 11.)에 청구인이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근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둔부 및 우측 대퇴부 관통상(이물질 삽입)이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의용경찰대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근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둔부 및 우측 대퇴부 관통상(이물질 삽입)이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용경찰대원"
+    },
+    {
+      "id": 2,
+      "keyword": "빨치산"
+    },
+    {
+      "id": 3,
+      "keyword": "둔부 및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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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20,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07420",
+    "caseNo": "2003-07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내사종결은 일반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위반사항이 더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등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기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품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53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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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cfa56f08c49e8fe08718038863060413f44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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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52,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8352",
+    "caseNo": "2003-083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격무와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만성간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간염에 감염된 경위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염은 만성 지속성 간염·만성 소엽성 간염·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분류되는데, 만성간염은 격무나 스트레스 등이 아닌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발병원인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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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67,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8367",
+    "caseNo": "2003-083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력장애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및 예비군 지휘관으로 복무하다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감각신경성 난청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력장애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감각신경성 난청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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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58,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8658",
+    "caseNo": "2003-08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7. 21. 피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2. 청구인에게 위 기록물등록대장은 피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공개요청을 하도록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 중에서 피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물등록대장은 피청구인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 등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에게도 이의 열람 등을 하게 한 사실, 또한 피청구인이 2003. 12. 1. 청구인의 주소지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널리 공개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널리 공개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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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69,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669",
+    "caseNo": "2003-08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id": 2,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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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3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399,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399",
+    "caseNo": "2003-093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자격에 있어서 해당 가옥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한국토지공사 예규, 2001. 10. 26.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동 공람공고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일(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말한다)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로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 한하고, 해당 가옥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대상자선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실제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면·동의 장이 이에 대하여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동 공람공고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온 자에 한하고, 해당 가옥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토지공사"
+    },
+    {
+      "id": 2,
+      "keyword":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어 2003. 11. 2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 및 제1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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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9b767a0dd577e0f97d507a576b90be5f282d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공훈장수여사실확인불가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29,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09429",
+    "caseNo": "2003-094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무공훈장수여사실 확인불가회신은 청구인의 무공훈장수여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무공훈장수여사실 확인불가회신은 청구인의 무공훈장수여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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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39,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09439",
+    "caseNo": "2003-09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2. 11. 9.부터 이 건 공장 신축공사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2002. 12. 1. 15:00경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오○○이 철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 청구인에게 일부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오○○은 공사감독자인 위 김○○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철골 설치 작업을 하였고 임금으로 받은 350만 원 중 장비임대료, 식비, 교통비 등 공통비용 40만 원을 공제한 310만 원을 다른 4명과 균등하게 배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오○○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직접노무에 종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라)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 11. 9.부터 이 건 공장 신축공사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2002. 12. 1. 15:00경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오○○이 철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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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1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96,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09896",
+    "caseNo": "2003-098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난청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당해 질병이 일반적으로 노령, 세균감염, 약물 등의 원인으로 흔히 발병하는 점을 감안하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제◎◎병원에 입원 및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하여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위 질병이 일반적으로 노령, 세균감염, 약물 등의 원인에 의하여 흔히 발병하는 질병인 점을 감안하면 전역 후 약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군 복무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원 및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당해 질병이 일반적으로 노령, 세균감염, 약물 등의 원인으로 흔히 발병하는 점을 감안하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청"
+    },
+    {
+      "id": 2,
+      "keyword":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노령"
+    },
+    {
+      "id": 4,
+      "keyword": "세균감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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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09,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0409",
+    "caseNo": "2003-10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었고, 사고발생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의한 형사상의 책임도 없다면, 이로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요건인 본인의 과실도 없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었고,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도 이 건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이 것이 곧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요건인 본인의 과실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사고지점이 눈이 쌓인 도로였고, 좌로 굽은 지점이었다면 청구인은 눈길 운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행 및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다소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는 당시 사고지점의 노면상태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라 하여 곧바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요건인 본인의 과실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다소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사고는 당시 사고지점의 노면상태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항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과실"
+    },
+    {
+      "id": 4,
+      "keyword": "지원대상공상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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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4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43,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843",
+    "caseNo": "2003-108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2003. 9. 2.자로 이미 공개 결정한 정보이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의하면, 문서 등에 대한 원본의 사본을 공개할 경우 수수료는 B4 이하는 1매 기준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되어 있다.\n그런데, 청구인은 2003. 8. 20. 및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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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53,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10853",
+    "caseNo": "2003-108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년 2월 ○○사령부 산하 ○○부대 ○○산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다가 1951년 4월 하순경 ○○산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머리, 좌측 무릎, 발목, 손가락 등의 골절상을 입고 자가 치료를 한 후 1954년 2월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산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 중 1951년 4월 하순경 황해도 ○○산지구 전투에서 머리, 왼쪽 무릎, 발목과 손가락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산유격대에서 유격활동을 한 사실, 전투 중 여러 신체부위에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상 당시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의 발목부위의 통증 등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당시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시로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의 발목부위의 통증 등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당시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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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805cc4621204435a0613f82f1e60cc87b3d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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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74,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874",
+    "caseNo": "2003-108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흉통으로 입원한 환자가 좌횡행지원위부가 완전폐쇄된 것이 아니고 혈류의 흐름도 보이는 상태에서 동일 규격의 풍선 카테터를 사용하여 상이한 날짜에 풍선확장술을 실시한 것은 비용효과적으로 볼 때 적정한 진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4.0mm의 좌횡행지원위부와 3.8mm의 좌전하행지중간부위에 대하여 3.0mm의 동일한 굵기의 풍선 카테터를 사용하여 다른 날짜에 풍선확장술을 실시한 것은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적정한 진료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피청구인이 풍선 카테터 1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그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a5a53e7f0b1afc2b818ab56f0115780f0e8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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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8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81,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3-10881",
+    "caseNo": "2003-108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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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cc99044f835c55166770818ace2dad16a73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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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17,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11417",
+    "caseNo": "2003-114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도로의 경사도 및 주위환경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하차하여 차량이 후진되도록 하였고 이를 저지시키려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다면 이는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실이란 주의만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경우는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운전자가 차량을 정지할 때에는 도로의 경사도 및 주위환경을 살펴서 정지하여야 할 것이고,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벽하게 하여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도록 한 후에 하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차량이 후진되도록 하였고 후진되는 차량을 후미에서 밀어서 저지시키려고 한 행위는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병으로 근무 중 도로의 경사도 및 주위환경을 살피지 않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하차하여 차량이 후진되도록 하였고 이를 저지시키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다면 위 사고를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
+    },
+    {
+      "id": 2,
+      "keyword": "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3b9573c136adbea9f4776f36e85dec8e552a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5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56, 2003. 1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2",
+    "caseNoID": "2003-11656",
+    "caseNo": "2003-116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하였다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2. 4.경 적군의 폭격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전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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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26,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2226",
+    "caseNo": "2003-122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0. 1. 7.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2000. 6. 16.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3.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특전하사관후보생 훈련 중 받은 과도한 훈련과 기합, 욕설, 따돌림 및 사병으로의 전출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이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인격 장애,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의 병적 상태가 입대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신체적·정신적 충격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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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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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활직업훈련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17,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12817",
+    "caseNo": "2003-128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비훈련기관에서는 기관의 학생선발기준을 동일시하여 여러 가지 훈련대상자들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강사로부터 함께 수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에 대한 검토 끝에 현장과 밀접한 행정청에서 조차 자활변경을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게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자활직업훈련 변경에 관련된 인터넷질의를 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직접 회신하기 전에 먼저 법령해석·운용에 관한 상급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위 질의에 대한 상부회신을 요청한 것이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신의 입장을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전달한 질의회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 제2조의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질의회시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신의 입장을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전달한 질의회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 제2조의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질의회시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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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31,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2831",
+    "caseNo": "2003-128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척추질환을환자에게 뚜렷한 척추관의 협착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더구나 환자의 증상이 뚜렷해진 지 3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시술한 trapezoid varlock cage 2개에 대한 의료 비용이 과다 의료 급여 적용 기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평소 요통이 있었으며, 청구인에게 오기 3일전부터 그 증상이 심해진 청구외 김○○에 대하여 X-ray 및 CT 촬영을 하여 척추강 협착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요추후방고정술을 시행하면서 trapezoid varlock cage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김○○이 cage사용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인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서 MRI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된 경우이거나, Grade Ⅰ 척추전방전위증이 있거나, 심한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이거나, 관혈적 수술후 재발한 추간판 탈출증에서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양측 후궁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광범위한 중심판 탈출증이 있어 수술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김○○에게 사용한 trapezoid varlock cage 2개에 대한 의료비용을 감액조정한 데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김○○에게 사용한 trapezoid varlock cage 2개에 대한 의료비용을 감액조정한 데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인정기준"
+    },
+    {
+      "id": 2,
+      "keyword": "요추간판 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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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32,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2832",
+    "caseNo": "2003-128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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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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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8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080,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3080",
+    "caseNo": "2003-130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성 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 귀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완치됐으나 훈련도중 다시 재발하여 진단결과 만성 중이염으로 판명된 사실이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부터 귀에 이상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만성 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만성 중이염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기재에 비추어 입대 전부터 귀에 이상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성 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만성 중이염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입대 전"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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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1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75,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3-13275",
+    "caseNo": "2003-13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 중의 사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문이 잠긴 독신자 간부숙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높이 12m나 되는 옥상에서 4층 자신의 방 창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을 통하여 4층 높이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야 할만큼 급박하고 특별한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던 이 건 사고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인의 공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던 이 건 사고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인의 공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신자 간부숙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5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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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98,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13298",
+    "caseNo": "2003-132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며, 부당이득납부통보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부당이득납부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사항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등으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반환받기 위한 것일 뿐 지정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수령한 진료비를 반환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지정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요양을 행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진료비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으로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납부통보는 청구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중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면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에까지 출장을 다닌 자에 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비를 허위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납부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법률상 근거없음을 사법상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사항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중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면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국에까지 출장을 다닌 자에 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비를 허위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납부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법률상 근거없음을 사법상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사항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결정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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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593,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3593",
+    "caseNo": "2003-135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기능 장애 확인이 불가함,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19.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장 장애 경미, 현재 신결핵 미확인\"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에 의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11. 28.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기능 장애 확인이 불가함,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에 의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비뇨기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40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40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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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4e70ee7c580dc83f53941d422ada620ef17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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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402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역비등",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4-11-11",
+    "caseNoID": "2003구합24021",
+    "caseNo": "2003구합24021"
+  },
+  "jdgmn":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요양기관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방문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가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요양기관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방문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 의료수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요양급여의 상대적 가치평가는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한 성격에 의하여 주로 결정될 사항이라는 점,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과잉진료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적·행정적 제재수단이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모든 요양급여행위에 대하여 방문당 수가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 노인환자의 수진권을 제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 중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한 방문당 수가제 부분은 위 요양기관들을 다른 요양기관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을 잃고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      "summ_pass":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요양기관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방문당 정액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2002. 11.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8호)’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요양기관"
+    },
+    {
+      "id": 2,
+      "keyword": "진료행위별 수가제"
+    },
+    {
+      "id": 3,
+      "keyword":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    },
+    {
+      "id": 4,
+      "keyword": "방문당 정액수가제"
+    },
+    {
+      "id": 5,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4. 3. 18. 선고 92누1728 판결(공1994상, 1195)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66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28 판결(공1988, 959),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공1991, 2452)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8, 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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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3구합35908",
+    "caseNo": "2003구합35908"
+  },
+  "jdgmn": "[1]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고속철도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주민들은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정할 때 역의 명칭을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고속철도역의 명칭을 정할 수는 없고, 기왕에 유사한 공공시설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명칭을 정하여 왔는지, 역의 명칭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없는지, 있다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명칭을 정하였는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조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피고, 그 과정과 결과가 조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적법성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역 명칭을 결정한 행위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행한 의사활동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다.",
+      "summ_pass":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 행위를 할 때 따라야 할 규정이 없더라도 고속철도역 명칭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행한 의사활동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속철도역 명칭"
+    },
+    {
+      "id": 2,
+      "keyword": "행정작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 /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헌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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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9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3. 6. 13. 선고 2003구합3710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3-06-13",
+    "caseNoID": "2003구합3710",
+    "caseNo": "2003구합3710"
+  },
+  "jdgmn":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의 의미\n[2]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뢰혐의에 대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란 공무원이 형식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권 보장 및 공무원퇴직급여의 제한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급여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란 공무원이 형식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수뢰혐의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퇴직급여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란 공무원이 형식상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청렴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파면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수뢰혐의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면"
+    },
+    {
+      "id": 2,
+      "keyword": "징계"
+    },
+    {
+      "id": 3,
+      "keyword": "무죄"
+    },
+    {
+      "id": 4,
+      "keyword": "공무원"
+    },
+    {
+      "id": 5,
+      "keyword": "재산권"
+    },
+    {
+      "id": 6,
+      "keyword": "공무원퇴직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 2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 52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6189 판결(공1997상, 96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공1997상, 1622),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514 판결(공2002하, 15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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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8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5-13",
+    "caseNoID": "2003구합506",
+    "caseNo": "2003구합506"
+  },
+  "jdgmn":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요양"
+    },
+    {
+      "id": 2,
+      "keyword": "최초상병"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요양종결시"
+    },
+    {
+      "id": 5,
+      "keyword": "근로복지공단"
+    },
+    {
+      "id": 6,
+      "keyword": "재요양불승인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공1997하, 388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762 판결(공2002상, 1270),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762 판결(공2002상, 127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80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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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8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취소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3누127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3누1270",
+    "caseNo": "2003누1270"
+  },
+  "jdgmn": "[1]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가 위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n[2]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는 정도의 내용상 부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한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서에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는 정도의 내용상 부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한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결정과 골프장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가 위 처분으로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아닌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summ_pass": "지역 어촌계 등의 단체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역 어촌계"
+    },
+    {
+      "id": 2,
+      "keyword": "자연인"
+    },
+    {
+      "id": 3,
+      "keyword": "환경상 이익"
+    },
+    {
+      "id": 4,
+      "keyword": "원고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5조,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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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1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2-27",
+    "caseNoID": "2003두10145",
+    "caseNo": "2003두10145"
+  },
+  "jdgmn":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은, 이 사건 제1, 제2 토지는 별개의 필지로서 객관적으로 별개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공장·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제1 건물이 건립되어 상업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인 이 사건 제2 건물이 건립되어 주거용으로 이용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의 보상가도 이 사건 제1 토지의 보상가와 같은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토지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2001.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일부인 9.6㎡를 현황도로로 평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토지수용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5조의2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 103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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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64.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3-25",
+    "caseNoID": "2003두1264",
+    "caseNo": "2003두1264"
+  },
+  "jdgmn":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의 범위\n[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3]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운송 미개시를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뒤 또 이를 사유로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면, 면허취소처분은 지입제 경영이라는 별개의 정당한 처분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지입제 경영이라는 처분사유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처분사유인 운송 미개시 부분이 원고에게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것만으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사유"
+    },
+    {
+      "id": 2,
+      "keyword": "수개의 처분사유"
+    },
+    {
+      "id": 3,
+      "keyword": "처분의 정당성"
+    },
+    {
+      "id": 4,
+      "keyword": "거듭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 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6, 15)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공2001상, 8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공2001하, 198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공2001하, 2270),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공2002상, 68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공2002하, 1968),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공2002하, 2570)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공1997상, 1752),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공2002상, 6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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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5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28",
+    "caseNoID": "2003두14550",
+    "caseNo": "2003두14550"
+  },
+  "jdgmn":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근무요원 소집"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병역법 제6조,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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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57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57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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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57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8-19",
+    "caseNoID": "2003두5709",
+    "caseNo": "2003두5709"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경쟁 사업자로 하여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취지\n[2]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하여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n[2]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n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회계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7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7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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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14",
+    "caseNoID": "2003두7590",
+    "caseNo": "2003두7590"
+  },
+  "jdgmn":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공사중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공1998상, 5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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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3두9459",
+    "caseNo": "2003두9459"
+  },
+  "jdgmn":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공2005상, 11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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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020,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4-00020",
+    "caseNo": "2004-000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10. 4.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 22.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이○○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위 이○○이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가라고 하여 이를 끌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끼로 하여 돈을 받으려고 사전에 위 이○○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서 숨겨두었고, 청구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돌려달라는 위 이○○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갈 것을 허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 이○○이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가라고 하여 이를 끌고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끼로 하여 돈을 받으려고 사전에 위 이○○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서 숨겨두었고, 청구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돌려달라는 위 이○○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갈 것을 허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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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4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48,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4-00148",
+    "caseNo": "2004-001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진료기록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88. 5. 13.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1988. 5. 13.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하에 치료받다가 국군●●병원에 전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질병은 자가면역질환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어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지만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객관적 발병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갑상선 기능 항진증"
+    },
+    {
+      "id": 2,
+      "keyword": "자가면역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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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7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72,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4-00172",
+    "caseNo": "2004-001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 신경마비 질병이 있는 환자로서, 2003. 10. 21. 경기도의정부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손끝 저림 및 뻣뻣한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으로부터 \"다발성 신경마비\"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3. 6. 1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없음\"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 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임\"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3,
+      "keyword":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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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77,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0177",
+    "caseNo": "2004-00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김○○의 진폐증(의증)은 과거 23여 년간의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지속된 동종업무로 인한 업무상재해인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 사업장에서 42일간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재해라고 단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활석을 분쇄하여 가루를 포장하는 업무수행중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의증)이 확인된 것은 분명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과거에는 근로자가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치명적인 진폐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흔하였으나 요즘에는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와 보호구의 사용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진폐증은 많이 감소하여 15-3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천천히 진행하는 진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위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에 다량의 분진이 쌓이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42일에 불과한 점, 위 김○○가 1979년 5월부터 일신산업, 영우, ○○(주) 등의 사업장에서 23년 동안 포장업무 등을 할 당시 분진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의 진폐증(의증)은 과거 23여 년간의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지속된 동종업무로 인한 업무상재해인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 사업장에서 42일간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재해라고 단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김○○의 진폐증(의증)은 과거 23여 년간의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지속된 동종업무로 인한 업무상재해인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 사업장에서 42일간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재해라고 단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업무상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7조, 제12조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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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3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지급불가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56,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4-00356",
+    "caseNo": "2004-003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 2급하천에 포락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하여 줄 수 없고, 향후 보상 관련 법령 등 보상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여서 민원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하천 및 지방 1급하천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2급하천의 경우 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무상으로 국유화된 국가 또는 지방 1급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여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방 2급하천에 대하여는 근거법령이 없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2. 1. 청구인에게 한 회신이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3. 12. 1. 청구인에게 한 회신이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회신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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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98,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0398",
+    "caseNo": "2004-00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차례의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일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이 합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차례의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8. 6.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일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수차례의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8. 6.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서혜부 파편창\"에 대하여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일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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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제명규약위반사실의결신청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01,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0701",
+    "caseNo": "2004-007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조합원에서 제명한 것이 규약에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의결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외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청구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것이 규약에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의결을 피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명과 관련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법령상·조리상 구체적인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외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청구인을 조합원에서 제명한 것이 규약에 위반한다는 것을 확인받는 의결을 피청구인이 노동위원회에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명과 관련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에게 법령상·조리상 구체적인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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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18,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0718",
+    "caseNo": "2004-007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고도 그 비용을 청구하였고, 단가가 비싼 주사제를 사용한 것으로 부당하게 입력하여 청구하였으며, 그 사용량을 늘려 청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의료급여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당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의료급여법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당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일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법규 위반"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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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27,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0727",
+    "caseNo": "2004-007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 또는 상이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열차내에서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열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차가 정지되어 있는 도중 열차를 건너다가 열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본인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했으나, 열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과실"
+    },
+    {
+      "id": 3,
+      "keyword": "열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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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057,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4-01057",
+    "caseNo": "2004-010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에 우수지 절단, 간염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중 우수지 절단, 청력 감퇴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9. 12. 국방부 소속 퇴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병의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지절단상 등의 상이가 발생한 사실이 국방부 판결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교통사고 및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n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할 것을 이행하도록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됨에 따라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바 없고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할 것을 이행하도록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됨에 따라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바 없고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바도 없으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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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5b4377eaae3ec23c4267bb4e9f0dab29e34a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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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30,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1230",
+    "caseNo": "2004-01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 상태로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질병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수술 후 상태로 기능장애는 미약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후, 2003. 10. 29.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 상태로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 결과, 그리고 서울보훈병원에서의 재심신체검사를 결과 모두 정형외과 전문의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3,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4,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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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5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55,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4-01255",
+    "caseNo": "2004-012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고 후 청구인은 피해자인 청구외 권○○과 이야기하다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고현장에 남아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해 논의한 후 합의하였던 점, 이 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규모 및 사고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직접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사고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합의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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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4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44,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1544",
+    "caseNo": "2004-015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6.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교육훈련을 받던 중 1952. 9. 10.경 빈혈증(뇌졸중)으로 졸도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6. 12. 5. 만기전역하였으나 당시의 부상으로 \"뇌졸중(추정), 좌슬관절 심부건반사 항진, 경도의 좌측하지의 위약 및 감각저하\"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낸 2003. 5.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노무자(운전수) 및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발생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이 신청한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위장염\"으로 이와 관련한 현상병명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원인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위장염\"으로 이와 관련한 현상병명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원인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위장염"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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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0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50,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1950",
+    "caseNo": "2004-019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주관절부 파편창, 안면부(우 협부)·유취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7. 23.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와 2003. 11. 26. 동병원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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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1dcb94c6e6195e4a7924d5536e077cd73f80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5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56,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1956",
+    "caseNo": "2004-019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7.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1953. 10.경 사격훈련으로 양측 귀에 부상을 입고 공병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 17. 제○○육군병원에서 \"양측 만성화농성중이염\"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후 1954. 2. 5. 의병전역하였으며, 2003. 4.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한바 이는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사격훈련중 고막에 부상을 입어 \"양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유시부터 좌측 이상병발 빈번, 우측은 유시에는 이루(耳漏)가 발생했으나 요사이는 중지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화농성중이염\"은 확실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논산훈련소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공병학교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고 위 질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훈련중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공병학교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고 위 질병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훈련중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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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afb8cabaa137b0f2f7e5961f9451032b2db7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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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8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83,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1983",
+    "caseNo": "2004-019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좌측 슬내장(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손상 의증), 좌측 견갑 관절통\"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에 대해서만 \"좌측 슬내장(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의증), 좌측 견갑 관절통\"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려면 공무수행과 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청구인은 구타로 인한 \"좌측 슬내장, 좌측 견갑 관절통\"의 질병을 주장하지만, 관련된 의료 기록이 부족하고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결정은 합법적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4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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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기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495,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2495",
+    "caseNo": "2004-02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물리치료 등을 일시 처방하는 경우라 함은 일정한 물리치료 방법 및 횟수 또는 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처방하는 것을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동법제22조제1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사의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의료기사에 대하여는 행정책임을 묻도록 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2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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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25,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2525",
+    "caseNo": "2004-025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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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79,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3079",
+    "caseNo": "2004-030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 복무 중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유년시 중이염 치료를 받은 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수행 중 위 질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유년시에 중이염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질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유년시 중이염 치료를 받은 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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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41b416703558d2149816c9b3e856803c2b8f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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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38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385,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3385",
+    "caseNo": "2004-03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군 복무수행 중 부상부위가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 복무수행 중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입대 전 부상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군 복무수행 중 부상부위가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입대 전 지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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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f03bab949aad2817c7932e354bff5246de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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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2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23,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3423",
+    "caseNo": "2004-034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과중한 업무와 철야작업 등으로 좌측 안면 근육증 및 고혈압이 발병하여 군 병원 등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위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작전과에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철야작업 등으로 \"간대성 편측 안면성 경련, 본태성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전역한 지 3년 4월 이후에 진료받은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병명으로 군 병원 등에 입원 및 진료받은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는 속발성과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유전적인 요소를 가진 본태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본태성이어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간대성 편측 안면성 경련은 거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좌측 안면 근육증 및 고혈압이 발병하여 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병명으로 군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객관적 자료 및 그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자료검토 결과, 위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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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34,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3434",
+    "caseNo": "2004-03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12. 15.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약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12. 15.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약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호소하는 반점과 저림증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약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이 호소하는 반점과 저림증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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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72,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4-03972",
+    "caseNo": "2004-03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원의 기능교육장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제 구조물 12개를 지상으로부터 약 40m 높이로 설치하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미달된 시설 및 설비 등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라고 통지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지정되는 학원으로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 사방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물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그 그물에 태양광선이 차단되어 학원 수강생들의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커지며 골프 연습시에 발생되는 소음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골프연습장 설치는 기존의 관련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1의3 제7호다목은 운전학원 내에 교육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여러 차례 통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보완명령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골프연습장 설치는 기존의 관련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1의3 제7호다목은 운전학원 내에 교육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여러 차례 통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보완명령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15 및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9조의2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4,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15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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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고용장려금반환통보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99,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3999",
+    "caseNo": "2004-03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동법령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장려금반환통보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공단의 고용장려금지급실무지침에 의하면, \"사업주\"란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하나의 주체단위로서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자체이고,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려금수급주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대표와 장애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이고 사업주로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직원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장려금의 수급주체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해당하여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2000년도 장려금 837만 7,500원 및 2001년도 장려금 3,066만 2,980원 등 총 3,904만 980원의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인복지법"
+    },
+    {
+      "id": 2,
+      "keyword": "사회복지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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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4d9b66b12cdea8f812f3d97450325c81f54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81,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4581",
+    "caseNo": "2004-045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후 심한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보여 청구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온 환자에게 잘못된 호흡곤란증후군 진단으로 처방한 뉴팩탄주에 대한 비용이 의료 급여 적용 기준에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환자에 대하여 내원 당시 Chest X-Ray상 공기기관지조영상(Central air bronchogram)과 함몰호흡 및 청색증을 보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산소포화도 유지가 잘 되지 않았고, 다시 촬영한 Chest X-Ray상 total haziness(연무)를 보여 RDS(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로 진단하여 뉴팩탄주를 투여하였고 환아의 임상적 증상이나 Chest X-Ray 소견상 뉴팩탄주는 꼭 필요한 치료였다고 주장하나, 위 환자가 청구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몸무게는 3.02kg으로 Apgar Score가 8/8인 환자로 정상(Normal)인 상태였고, 전원 후 처음 촬영한 Chest X-Ray상 나타난 증상이 RDS로 진단하기 곤란하고 두 번째 촬영한 Chest X-Ray상 RDS의 소견을 보이나 ARDS(Adult tupe RDS)라고 생각되며, 뉴팩탄주를 투여함에 있어 위 환자의 몸무게를 고려할 때 적정한 뉴팩탄주 투여량은 60ml~120ml/kg으로 적어도 3vial을 투여하여야 하나 이 건 치료에서는 2vial을 투여하여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환아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환아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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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8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81,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5081",
+    "caseNo": "2004-050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의 운영 및 위탁훈련비 수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안내 및 이 건 지침을 위반한 것에 대한 위탁제한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지침이 위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건 지침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의 지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한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위탁훈련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위탁훈련비를 청구·수급함에 있어서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지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과 학원법상 학원의 지위를 공동으로 갖는 시설(기관)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과 학원법상 학원의 지위를 공동으로 갖는 경우에는 위탁훈련비의 지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의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위탁훈련비를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으로 산정하는 것은 이 건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과 학원법상 학원의 지위를 공동으로 갖는 경우에는 위탁훈련비의 지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관)의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위탁훈련비를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으로 산정하는 것은 이 건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탁훈련비"
+    },
+    {
+      "id": 2,
+      "keyword": "표준훈련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표 2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6 및 제43조의7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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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9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90,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5090",
+    "caseNo": "2004-050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대 선임들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당해 정신질환이 의학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및 기록상 특별한 외상력이나 구타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은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나이가 많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상관들로부터 생각하기도 끔찍한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대 전 병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비록 외상은 없으나 가혹한 근무여건과 고참들의 구타 등이 청구인의 질병을 발병·악화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가혹한 근무여건과 상관들의 폭언 및 폭행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병·악화됐음에도, 입대 전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입대 전"
+    },
+    {
+      "id": 3,
+      "keyword": "폭언"
+    },
+    {
+      "id": 4,
+      "keyword": "폭행"
+    },
+    {
+      "id": 5,
+      "keyword": "가혹한 근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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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6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452,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5452",
+    "caseNo": "2004-054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수행 중 우측상단에 총상을 입어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 상완 간부 후방 반흔\"에 대하여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거주표상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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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20,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5820",
+    "caseNo": "2004-058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위 김○○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제작한 물품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신설 전기실로 운반·설치한 날인 2003. 8. 1.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인 2003. 8. 28.에 발생한 위 김○○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직접 제작한 물품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신설 전기실로 운반·설치한 날인 2003. 8. 1.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인 2003. 8. 28.에 발생한 위 김○○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 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74조 내지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4465c4b60830ab5b47480067317a74f5839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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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39,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5839",
+    "caseNo": "2004-058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김○○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경우에 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재자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위 김○○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는 평소 다니던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받아 2003. 8. 22. 청구인의 사업장에 일하여 갔으며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를 2003. 8. 22.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김○○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위 김○○가 2003. 8. 22. \"대퇴부 통증\"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구급차에 의해 후송되었고 같은 날 △△정형외과병원에서 \"대퇴부 대퇴골두 골절 좌측\"으로 진단 받았고 2003. 8. 22. 이전에 위 병명으로 진단받은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김○○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김○○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직업소개소의 알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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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52, 2004. 7.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26",
+    "caseNoID": "2004-05852",
+    "caseNo": "2004-058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 사범계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용시험"
+    },
+    {
+      "id": 2,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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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58,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5858",
+    "caseNo": "2004-058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신청 병명에 대하여 각각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통보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광주○○병원에서 2000. 5. 19. 신규신체검사와 2000. 12. 22. 재심신체검사 및 2004. 1.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재활의과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음\"과 \"특이소견이 없어 등급에 미달함\" 및 \"종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에 대하여는 광주○○병원에서 2003. 5. 10. 신규신체검사와 2004. 1. 29.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 및 \"변화 없음\"의 소견과 피부과 전문의의 \"체표면적 18% 미만\" 및\"체표면적 18% 미만을 침범한 지루성피부염의 소견\"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던바, 위 병명에 대하여 각각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신청 병명에 대하여 각각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통보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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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93,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6293",
+    "caseNo": "2004-06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고혈압 및 안질환(백내장, 녹내장)이 발병되었고, 고혈압의 악화로 당뇨병 및 심부전 심근경색증까지 합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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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63,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7063",
+    "caseNo": "2004-070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42년이 경과한 후에 간암으로 입원치료중 사망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시 입은 상이처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통제 및 소염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간경화가 발생하고, 이것이 간암으로 발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간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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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5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추가용역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588,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7588",
+    "caseNo": "2004-07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비 지급불가 통보가 공권력의 행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사경제활동이어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추가 용역비 지급불가 통보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청구인들에게 행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들과 체결한 교통신호제어기유지보수관리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사경제활동이어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추가 용역비 지급불가 통보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청구인들에게 행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역계약"
+    },
+    {
+      "id": 2,
+      "keyword": "사경제활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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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16,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616",
+    "caseNo": "2004-076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에 대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상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임파선염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수혈 과정에서 세균감염에 의하여 지트토마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육군병원의 환자등록부상 고인이 1962. 11. 19. 지트토마간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고인의 지트토마간이 임파선염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고인의 지트토마간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상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상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트토마간"
+    },
+    {
+      "id": 2,
+      "keyword": "임파선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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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4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20,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8320",
+    "caseNo": "2004-08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회사 및 주식회사 △△고속은 자가용차량의 급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급감소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용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업체간 건전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성이 인정되고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연장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사업자가 기존의 면허 받은 노선의 범위를 벗어난 운행경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노선과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이 기존의 면허 받은 노선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계획변경인가"
+    },
+    {
+      "id": 2,
+      "keyword": "변경인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7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31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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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등재심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39, 2004. 7.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26",
+    "caseNoID": "2004-08339",
+    "caseNo": "2004-083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임이 명백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12. 15.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3. 15.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상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4. 3.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2004. 5. 20.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제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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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dddcb8b5f8c2da6fb31019fcd01732377074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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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45,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08345",
+    "caseNo": "2004-083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6. 10. 지뢰제거작업 중 지뢰폭발로 \"우측 제2·3·4수지 절단상, 우측 제1수지 강직상태, 복부 및 우측 하퇴부 창상흔\"(이하 \"이 건 상이처\"라 한다)의 부상을 입어 사단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8. 9.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4.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상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지뢰작업을 하다가 지뢰가 터지면서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청구외 문원식과 심정수는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군전역 후 약 45년의 기간이 흐른 뒤의 것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출한 진단서는 군전역 후 약 45년의 기간이 흐른 뒤의 것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 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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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bfd5b667eb57d7eb57174691801e33e816b3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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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53,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8353",
+    "caseNo": "2004-08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전투중에 \"우측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1950. 11. 2. 불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0년 11월경 전투중에 \"우측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에 \"1950. 11. 2. 불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발병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우측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우측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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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55,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8355",
+    "caseNo": "2004-083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부산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종합판정이 되자,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4. 5. 21.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수장부 및 와관절 기능장애, 우측 족관절 기능장애, 상악 좌우중절치 및 좌측 측절지의 결손증, 좌측 견치 결손\"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3. 12. 소견동일\"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5급505호의 판정을 받고, \"외상으로 인한 치아결손으로 장애가 있음\"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305호\"로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종전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하악 부분의 보철한 치아와 재보철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하악 치아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치아상태는 6급 118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 4. 12.자 진단서에서 \"하악의 전악 무치악 상태\"의 상이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는 \"상악 좌우중절치 및 좌측 측절지의 결손증, 좌측 견치 결손\"으로 \"하악의 전악 무치악 상태\"의 상이는 신체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하악 부분의 보철한 치아와 재보철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하악 치아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치아상태는 6급 118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 4. 12.자 진단서에서 \"하악의 전악 무치악 상태\"의 상이가 확인되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는 \"상악 좌우중절치 및 좌측 측절지의 결손증, 좌측 견치 결손\"으로 \"하악의 전악 무치악 상태\"의 상이는 신체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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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96, 2004. 7.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26",
+    "caseNoID": "2004-08396",
+    "caseNo": "2004-08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건축연면적이 382.44㎡에 달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이 건 재해도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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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58,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9258",
+    "caseNo": "2004-092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상자료(cine film) 검토결과 좌측전방하행관상동맥(m-LAD)의 전체적인 병변이 비교적 심하지 않고 혈류의 흐름이 좋은 협심증 입원 환자에게 시술한 스테트 인정 갯수를 벗어난 시술에 대한 비용 청구가 의료 급여 적용 기준에 부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상자료 검토 결과 좌측전방하행관상동맥의 전체적인 병변이 비교적 심하지 않고, 혈류의 흐름이 좋으며, 풍선확장술 시행 후에도 혈관박리(dissection)가 있거나 혈류의 흐름이 제한되는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스텐트 삽입은 바람직한 진료로 보기 어려운 점, 평생동안 환자 1인에 대하여 스텐트에 대한 의료비용급여를 최대 3개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01-43호)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건 환자의 경우 추후의 재협착 등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상태에서는 스텐트 시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의학적 및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 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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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96,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496",
+    "caseNo": "2004-114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뇌성 말라리아, 빈혈\"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전역 후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상 군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 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용혈성 빈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이 현상(신청)병명으로 군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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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d02fcf282736513548009835690deb4b94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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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18,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518",
+    "caseNo": "2004-11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되는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전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 전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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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3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26,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11526",
+    "caseNo": "2004-115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월남 파병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수행중 부비트랩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월남 파병 기간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등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월남 파병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전상"
+    },
+    {
+      "id": 4,
+      "keyword": "월남 파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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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3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27,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27",
+    "caseNo": "2004-115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상 입대 전 고교시절때부터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었고 또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소대장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여 정신질환(원상병명 :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현상병명 : 정신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입대전 고교시절때부터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진료기록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소대장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여 정신질환(원상병명 :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현상병명 : 정신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입대 전 고교시절 때부터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었으며 동 진료기록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치료"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선천성"
+    },
+    {
+      "id": 5,
+      "keyword": "기질성"
+    },
+    {
+      "id": 6,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8,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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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11,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11",
+    "caseNo": "2004-116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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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13,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1613",
+    "caseNo": "2004-116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4.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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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5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8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51,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51",
+    "caseNo": "2004-116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우보증인 3인을 선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0년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 심의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이 건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이 건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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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63,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63",
+    "caseNo": "2004-116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감염된 대장염의 악화로 현상병명인 대장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대장염에 감염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대장염은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청구인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은 만기제대 후 45년 이상이 지난 다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대장염은 일반인들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청구인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은 만기제대 후 45년 이상이 지난 다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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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24,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24",
+    "caseNo": "2004-119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지우고 복사를 하여 공개하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감사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교도소 수용자의 형의 집행이나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이 건 정보 중에 사망자 명단, 사망원인, 형량, 사망당시 잔존 복역기간 등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교도소 수용자의 형의 집행이나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이 건 정보 중에 사망자 명단, 사망원인, 형량, 사망당시 잔존 복역기간 등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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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논문표절행위여부등확인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84,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984",
+    "caseNo": "2004-119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논문표절 및 무단이탈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요구 및 감봉조치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심○○, 김△△ 교수에 대한 논문표절행위여부 확인 및 이들에 대한 징계요청과 청구외 문○○ 교수에 대해 무단이탈 행위여부 확인 및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는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으로서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어떠한 거부조치를 취하거나 설혹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또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인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또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저작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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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09f90c73067be75cdebc4173da800366ec98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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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589,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589",
+    "caseNo": "2004-15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66. 3. 2.부터 1967. 7.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수행중 주둔지대 경계초소가 무너지면서 우측 팔에 부상(이하 \"이 건 상이처\"라 한다)을 입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7. 11.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3.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이처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수행중 경계초소가 무너지면서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군전역 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뒤의 것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군전역 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뒤의 것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5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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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594,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594",
+    "caseNo": "2004-155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2003. 12. 24. 취사용 기름을 운반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4. 3.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생활 중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대뇌 혈관의 동정맥기형\"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다른 병사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무거운 기름통을 들다가 두통 및 구토증상이 발현된 기록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동정맥기형은 부상에 의한 후천성 이외에 선천성 혈관기형으로써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뇌출혈\"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무거운 기름통을 들다가 두통 및 구토증상이 발현된 기록 이외에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동정맥기형은 부상에 의한 후천성 이외에 선천성 혈관기형으로써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뇌출혈\"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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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59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597",
+    "caseNo": "2004-15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 804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5. 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804호의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으로서 2004. 6. 22. 상이처인 \"우 전박부 골절상\"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 804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완관절 진구성 골절 국소 운동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7급804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완관절 진구성 골절 국소 운동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7급804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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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08,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08",
+    "caseNo": "2004-156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허리에 부상을 입고 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강직성 척추염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군 기록상 원상병명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상이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직성 척추염"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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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77,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77",
+    "caseNo": "2004-156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이 공상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의 정신질환이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으며 정신분열증으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이 공상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고인이 공상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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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51,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5751",
+    "caseNo": "2004-157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담당하는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하지 아니하고 영업구역으로 확대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송업자는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중에서 영업지역별로 1인 이상의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역을 담당하는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하지 아니하고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확대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이송업자는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 중에서 영업지역별로 1인 이상의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담당하는 지도의사를 선임 또는 위촉하지 아니하고 영업구역으로 확대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2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7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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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64,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5764",
+    "caseNo": "2004-157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시 하수종말처리시설물 위탁업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상사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재해를 당한 후 2002. 11. 27.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하였고, 청구인은 충분한 요양을 하지 못한 채 조기퇴원하여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다가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7. 피청구인에게 ○○대학교○○병원 소견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이 있기 전인 2004. 10. 11. 동 정보공개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4.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소견서, ○○정형외과 소견서 및 장해보상관련 추가자료 등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을 하고 2004. 10. 13.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우송한 사실, 청구인은 2004. 10. 14. 동 정보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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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4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49,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5849",
+    "caseNo": "2004-15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차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입배포업무의 정상이행촉구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허가조건에 위배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71. 5. 1.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허가와 1974. 3. 5.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허가의 취소처분한 것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들 당시 청구인이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배포함에 있어 납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입·배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업무의 정상이행을 촉구하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구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여 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0여 년 전인 당시의 외국정기간행물 수입배포정책과 비교하여 많이 변화된 현재에 이르러 당시의 처분내용 및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들을 행함에 있어 그 내용 또는 과정 등에 개재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들을 행함에 있어 그 내용 또는 과정 등에 개재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기간행물"
+    },
+    {
+      "id": 2,
+      "keyword": "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1973. 2. 17. 법률 제25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7조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1975. 12. 31. 법률 제2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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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7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농보상금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72,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5872",
+    "caseNo": "2004-15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 등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므로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한 경우에 한하여 영농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경작자라고 주장하는 이 건 농지 중 광주광역시 ○○구 ○○동 116-1번지 등 3필지에 대한 영농보상금은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상 없이 제출하여 지급되었으며, 광주광역시 3필지도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경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상 없이 제출하여야만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통지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의 경작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농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실제의 경작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농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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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12,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4-15912",
+    "caseNo": "2004-15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가 목적지에 거의 당도하여 극심한 교통정체에 직면하였으나 운전기사인 서○○가 승객의 편의를 위해 주변 기사들의 양해를 구하고 차선을 바꾸다가 승객의 요구로 본래 하차가 곤란한 곳에 승객을 내려준 것뿐인데 승객의 신고만을 듣고 서○○를 불친절 운전자로 매도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4. 3. 23.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불친절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사 서○○는 2004. 8. 18. 불친절 언행과 욕설을 하는 등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달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도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청구인 소속 직원의 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소속운전사로 하여금 불친절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소속 직원의 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소속운전사로 하여금 불친절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친절행위"
+    },
+    {
+      "id": 2,
+      "keyword": "개선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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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45,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45",
+    "caseNo": "2004-159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제3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에 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22.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177-3 및 177-9(이하 \"이 건 사업예정부지\"라 한다)에서 2004. 8. 3.부터 2004. 8. 20.까지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이하 \"이 건 조사\"라 한다)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30. 위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는 관련 전공자로 구성된 발굴전문법인인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이하 \"이 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04. 9. 30. 위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는 관련 전공자로 구성된 발굴전문법인인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이하 \"이 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원회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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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88,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4-15988",
+    "caseNo": "2004-159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은 청구인의 군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된 훈련과 업무의 스트레스로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의 2003. 12. 2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뇌경색(증), 다발성 경화증, 고혈압\"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던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다른 동료보다 더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2003. 7. 15. 갑자기 언어장애 및 실행증 등의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된 점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은 없고, 뇌경색도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입대 직후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공무관련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다발성 경화증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군복무와는 관련성이 없고, 고혈압도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며, 그 발병원인 등으로 볼 때 군복무라는 사실만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당해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하기 전 2004. 2. 18.부터 2005. 6. 13.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시립○○병원에서 의료부 신경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은 청구인이 대전○○병원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된 훈련과 업무의 스트레스로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무조사보고서에 그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던 동안 구체적으로 다른 동료보다 더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며, 병상일지 상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공무 관련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군복무라는 사실만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발병 이후 전역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의료부 신경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뇌경색(증), 고혈압, 다발성 경화증\"은 청구인이 대전○○병원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발생"
+    },
+    {
+      "id": 2,
+      "keyword": "과중한 업무"
+    },
+    {
+      "id": 3,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공무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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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4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97,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397",
+    "caseNo": "2004-173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좌측 귀 청각장애의 상이에 관해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귀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측 귀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3,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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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34,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434",
+    "caseNo": "2004-17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척추부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척추부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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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76,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76",
+    "caseNo": "2004-17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발사로 근무하면서 \"하지 정맥류 및 만성 상악동염\"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나, 위 상이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크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는 점, 상이가 약 3년 전부터 발병하였다는 점, \"상악동염\"의 경우 이발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수행 중 이발사로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업무특성상 \"하지 정맥류 및 만성 상악동염\"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나, \"하지 정맥류\"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크며 그 밖에 변비·심장이상·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등 많은 다양한 요인이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신청 병명이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가 약 3년 전부터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담당군의관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 점, \"상악동염\"의 경우 축농증의 일종으로서 청구인의 공무인 이발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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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77,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7477",
+    "caseNo": "2004-174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후유증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고 후유증이 악화되어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됨에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5. 14. 상이처(좌 외상성 고막천공, 미간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4.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우안) 백내장, 좌안) 위수정체안\"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검사상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우안) 백내장, 좌안) 위수정체안\"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청력검사상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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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99,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99",
+    "caseNo": "2004-174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의 병명이 군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중이염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0년 7월 - 8월 ○○전투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빗물이 귀로 들어가서 고름이 나기 시작하였고, 상급자로부터 구타로 인하여 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군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치유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군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확실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대개 어린시절에 발병하여 수 년 혹은 수 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통하여 반복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군 병원에서 치유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군 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확실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대개 어린시절에 발병하여 수 년 혹은 수 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통하여 반복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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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72,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8572",
+    "caseNo": "2004-185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으로 감기 등으로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군 입대 4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만성 이관고실성 화농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3.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상경위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n(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의 2004. 4.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만성 이관고실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분의 진술에 따르면 1960년대 군훈련중 귀에 염증(이루)이 있어 군대에서 유양동삭개술을 시행받았다 하고, 그 이후에도 이루가 지속되었다 하며, 이학적 검사상 우측유양동삭개술이 시행된 상태이고, 고막은 전체적으로 천공되어 있으며, 약간의 이루가 있는 상태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상에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중이염은 일반인도 일반적으로 감기 등으로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군 입대 4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만성 이관고실성 화농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상에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중이염은 일반인도 일반적으로 감기 등으로 걸릴 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군 입대 4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만성 이관고실성 화농성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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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의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92,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8592",
+    "caseNo": "2004-185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상이등급구분표에서 6급1항116호, 6급2항30호, 6급2항53호, 7급807호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함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3. 3. 21 \"우둔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5. 2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3. 7.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4. 8. 6. 위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9. 1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둔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5. 20.자 신규신체검사와 2003. 7. 29.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4. 8. 6. 위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9. 15.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속성 이물의 잔존 소견 보이나 잔존증상 정도는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둔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5. 20.자 신규신체검사와 2003. 7. 29.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4. 8. 6. 위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9. 15.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속성 이물의 잔존 소견 보이나 잔존증상 정도는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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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0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95,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4-18595",
+    "caseNo": "2004-185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자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 결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처변경처분을 한 사안에서, 상이처변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할 경우 이 상이처변경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상이처를 \"양 족부\"에서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한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병상일지가 소실되어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상이처변경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 자 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족부\"의 상이에 대하여 2003. 6.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족부 병명을 결정해 주면 판정하겠음(판정불가)\"이라는 소견으로 보류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양 족부\"의 상이를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 족부\"의 구체적인 병명을 명시하여 주도록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에게 기 인정된 \"양 족부\"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양 족부 화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양 족부\"를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은 2004. 8.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 족부\"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보류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양 족부\"의 상이를 \"우측 골반부 총상 및 화염방사기에 의한 화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에게 기 인정된 \"양 족부\"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양 족부 화상\"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양 족부\"를 \"양 족부 화상\"으로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상이처변경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처변경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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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27,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27",
+    "caseNo": "2004-19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1. 2. 12. 육군에 입대하여 ○○연합사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성 인격장애\"가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11. 20.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제출한 2004.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성 인격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이 입대 전에 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환자가 성장도중에 겪은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와 형제관계, 이성관계 등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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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75,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75",
+    "caseNo": "2004-194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2. 10.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원상병명 : 고환의 악성신생물, 현상병명 : 고환의 태생암 Seminoma Of Testis)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4.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원상병명 : 고환의 악성신생물, 현상병명 : 고환의 태생암 Seminoma Of Testis)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악성종양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7개월만에 발병한 점,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의 고환종양에 대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군 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질병(고환의 악성신생물)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병상일지 등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입대후 7개월만에 발병한 점, 담당군의관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군 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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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be548bd20f874a1932e8c7838021904899a9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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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83,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83",
+    "caseNo": "2004-19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남에서 사고를 당한 후 심한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등 정상적 활동에 곤란을 겪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등외판정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7.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3. 9. 9.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대퇴부, 양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3. 10.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4. 6. 12.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여 2004. 8. 31. 및 2004. 10. 22. 이틀간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 대퇴부, 양 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다발성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소견과 신경외과전문의와 외과전문의의 \"안면부와 복부파편창 반흔경미\" 소견 및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청력검사상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 파편창(양측 상완부, 흉부, 복부, 좌 대퇴부, 양 하퇴부, 안면부, 좌측 견관절), 좌측 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다발성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소견과 신경외과전문의와 외과전문의의 \"안면부와 복부파편창 반흔경미\" 소견 및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청력검사상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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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197,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20197",
+    "caseNo": "2004-201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5. 5.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제○○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5년 8월경 일사병으로 쓰러지면서 개인화기에 부딪혀 척추골절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55. 10.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4.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흉추 제10, 12번 압박골절,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척추변형\"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복무 중 위 상이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6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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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06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두10661",
+    "caseNo": "2004두10661"
+  },
+  "jdgmn":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현상변경이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에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현상변경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흥사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기존의 자연부락 및 음식점 건물들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모두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2000. 9. 1. 문화관광부령 제44호)으로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설치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제18조의2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각 그 입지의 지형적 특성상 대광전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문화재분과회의를 열어 문화재전문위원의 조사 결과 및 의견을 듣고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함이 상당하다는 데 참석자 7인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을 허가할 경우, 향후 인접지의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지상에 원고가 신축을 계획중인 건물들이 들어서는 경우 위 대광전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를 결하고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을 허가할 경우, 향후 인접지의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지상에 원고가 신축을 계획중인 건물들이 들어서는 경우 위 대광전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현상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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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4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08",
+    "caseNoID": "2004두244",
+    "caseNo": "2004두244"
+  },
+  "jdgmn":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n[3] 공무원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미지급 퇴직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    {
+      "id": 2,
+      "keyword": "퇴직연금"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4,
+      "keyword": "미지급퇴직연금"
+    },
+    {
+      "id": 5,
+      "keyword": "공법상 당사자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1.라.(82) / 행정소송법 제2조 [2]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1.라.(82) /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제2항 [3]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재판일반] / 민사소송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공2001, 17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공2001, 341)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0헌바94, 2001헌가2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5, 807) [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 27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공2003하, 20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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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7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4두2776",
+    "caseNo": "2004두2776"
+  },
+  "jdgmn":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및 기산일\n[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의 등기가 해소된 때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부동산평가액을 과징금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입법정책 또는 입법기술상 부동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단일부과율을 곱하는 방식과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명 단계적 누진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평가액을 단계별로 나누어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공2004하, 15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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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봉산정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9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09",
+    "caseNoID": "2004두9272",
+    "caseNo": "2004두9272"
+  },
+  "jdgmn":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n[2]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퇴직보상금의 지급액, 특별채용시 반영할 호봉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결정의 소급효"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2]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호, 제6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상, 73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 698)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공2005하, 19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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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8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수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1-12",
+    "caseNoID": "2004수16",
+    "caseNo": "2004수16"
+  },
+  "jdgmn":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유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n[2] 몇몇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1장 내지 3장씩 부족하거나 1장씩 많다는 사정만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나 위 몇몇 투표구에서 실시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유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사유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역구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유 그 자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사유가 아니다.",
+      "summ_pass": "지역구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는 과정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유는 당선무효사유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역구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    },
+    {
+      "id": 2,
+      "keyword": "당선무효사유"
+    },
+    {
+      "id": 3,
+      "keyword": "투표함"
+    },
+    {
+      "id": 4,
+      "keyword": "당선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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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632,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0632",
+    "caseNo": "2005-00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자신의 차로변경 후의 급정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지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 7. 3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7. 3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차로변경 후의 급정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지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자신의 차로변경 후의 급정지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지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 7. 3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2,
+      "keyword": "신고의무"
+    },
+    {
+      "id": 3,
+      "keyword": "급정지"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6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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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646,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0646",
+    "caseNo": "2005-00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원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첫번째 및 두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사실과 음주측정치 등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고, 1회 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측정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의 재측정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네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그 유효기간내에 있었고, 그 오차범위가 ±5%인 점을 감안하여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실제 측정치보다 5%만큼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음주수치인 0.122%는 이미 위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판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그 유효기간내에 있었고, 그 오차범위가 ±5%인 점을 감안하여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실제 측정치보다 5%만큼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음주수치인 0.122%는 이미 위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판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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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9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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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937,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0937",
+    "caseNo": "2005-009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과거 수 회의 교통사고전력 및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0. 21.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청구인은 ○○택시를 운전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처와 이혼한 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수 회의 교통사고전력 및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수 회의 교통사고전력 및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콜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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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수산물도매시장C동경매장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78,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1178",
+    "caseNo": "2005-011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지정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설사 위 조례에서 지정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행위가 재량행위에 속하는 이상 특별히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지정행위를 하면서 일정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관계법령상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C동 경매장에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부분의 대부분에 감자·고구마 상자가 쌓여져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을 이행한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 따르는 사회적인 파장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은 하되, 다만 청구인이 C동 경매장에서 감자·고구마의 상시적재 판매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C동 경매장을 배정하지 아니할 예정이니 원상복구 후 반납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조건인 부담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조건인 부담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매시장법인 지정"
+    },
+    {
+      "id": 2,
+      "keyword":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1조 및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및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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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1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1217",
+    "caseNo": "2005-012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경골 골절\"에 대하여 2004. 11. 2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좌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 1988. 12.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운동제한이 경미하여 등외판정을 받고, 2000. 3. 8. 및 2002. 10. 24.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제한이 경미하여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그 후 2004. 10. 25. 부산□□병원에서 동 상이처에 대하여 문진·시진·수진·진단서 등을 통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경골 골절 유합,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산□□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좌 경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 1988. 12.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운동제한이 경미하여 등외판정을 받고, 2000. 3. 8. 및 2002. 10. 24.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제한이 경미하여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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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37,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237",
+    "caseNo": "2005-012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가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대퇴골 관통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11.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우측대퇴골 관통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11.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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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01,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301",
+    "caseNo": "2005-013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당시 부상으로 오른쪽 팔에 총상 및 파편상을 입어 사용이 불가능 하며 계속 약물과 주사로 치료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0. 5.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견관절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견관절부 관통창 및 이물질 내재\"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견관절부 관통창 및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으나 기능적 및 신경학적 제약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견관절부 관통창 및 이물질 내재\"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견관절부 관통창 및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으나 기능적 및 신경학적 제약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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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8495eae4a7e506ad16d39c170c570355d42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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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68,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68",
+    "caseNo": "2005-013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가 운영정지처분기간중 수강생을 접수하는 등 학원운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자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됨이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학원은 운영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을 등록시키는 등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3년간 학원운영이 금지되어 수십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됨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액수가 투자된 학원의 시설과 설비 등이 방치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는 청구인 등에게 발생하는 사익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너무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은 운영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을 등록하는 등 또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너무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은 운영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을 등록하는 등 또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동일한 장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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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72,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72",
+    "caseNo": "2005-013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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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684e030f560708cc535d2ab1a007a9fcb1a7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39,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39",
+    "caseNo": "2005-014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할 당시 생존해 있던 청구인의 부모가 사망하여 청구인의 형인 청구인이 부모를 대위하여 이 건 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부(父)인 한□□는 1977. 6. 5.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母)인 서○○은 1987. 7. 2. 사망하였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부(父)인 한□□는 1977. 6. 5.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母)인 서○○은 1987. 7. 2. 사망하였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형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유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9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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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d698cbbaa7c44dc6de88631878216d00dfb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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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43,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443",
+    "caseNo": "2005-01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를 농업기반공사에 납부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고, 채무자로 농업기반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납부한 농지조성비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둔 상태에서 농지조성비환급대상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한 농지조성비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농지조성비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었던 △△ 대표 박○○에게 환급해야 할 농지조성비가 없다는 사실을 제3자인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한 농지조성비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농지조성비부과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었던 △△ 대표 박○○에게 환급해야 할 농지조성비가 없다는 사실을 제3자인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조성비환급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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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45,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45",
+    "caseNo": "2005-014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훈련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재없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달리 신청병명이 군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훈련중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재없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달리 신청병명이 군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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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49,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49",
+    "caseNo": "2005-014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안 실명, 안면부 및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1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자,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우안 실명, 안면부 및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1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안 실명, 안면부 및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및 안과 전문의 등이 \"우안 실명, 안면부 및 경추부 파편창\"이라는 소견으로 종합하여 5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안 실명, 안면부 및 경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및 안과 전문의 등이 \"우안 실명, 안면부 및 경추부 파편창\"이라는 소견으로 종합하여 5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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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53,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1453",
+    "caseNo": "2005-014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안정법령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거부취소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근로자공급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연도별로 근로자공급계획 인원만을 제출하고 공급대상사업체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게 되면 하역회사와 즉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근로자공급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청구인은 기존의 ○○노조가 신규 조합원 40~50명의 충원을 계획하고 있고, 2004. 10. 25. 당시 ○○·◎◎항내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 총 16개(총조합원수 911명)에 달하고 이 중 청구인 조합 등 4개 조합(총조합원수 300명)이 당소에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설 노동조합 전체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직업안정법령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신설 노동조합 전체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직업안정법령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내근로자공급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직업안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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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김명도)",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70,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70",
+    "caseNo": "2005-01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음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 (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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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8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고처분부작위위법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85,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1485",
+    "caseNo": "2005-014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고조치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리 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아니고 근거법령 및 조리상 청구인이 경고조치를 요구할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및 이러한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예정하고 있는 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부작위위법확인의 청구를 독립된 청구형태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교 총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그러한 경고조치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아니고, 근거법령 및 조리상 청구인이 경고조치를 요구할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및 이러한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예정하고 있는 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총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위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그러한 경고조치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아니고, 근거법령 및 조리상 청구인이 경고조치를 요구할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및 이러한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예정하고 있는 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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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638,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1638",
+    "caseNo": "2005-016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서 동종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의 동승 없이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26. 14:10경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동종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의 동승 없이 청구인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도 ○○군 ○○리 소재 ○○경찰초소 앞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지체 6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배를 하여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2의 규정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서 동종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의 동승 없이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지체 6급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배를 하여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2의 규정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서 동종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의 동승 없이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체 6급 장애인"
+    },
+    {
+      "id": 2,
+      "keyword": "생계에 타격"
+    },
+    {
+      "id": 3,
+      "keyword":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    },
+    {
+      "id": 4,
+      "keyword": "보통연습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 및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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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218,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3218",
+    "caseNo": "2005-032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4. 12. 2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2. 2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4. 12. 22.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2,
+      "keyword": "신고의무"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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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359,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3359",
+    "caseNo": "2005-033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시운행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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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50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500,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3500",
+    "caseNo": "2005-03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0. 22.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되는 등으로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10. 22. 21:3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공사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사실, 이에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을 도로교통법상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교통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순찰차 문짝을 걷어차고 단속경찰관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어 벌점 90점을 부과 받은 사실, 단속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호흡식 음주측정 이후 한 번 더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하도록 유도하자 갑자기 청구인이 \"야, ×끼들아!\", \"×같은 새끼들아\" 등의 갖은 욕설과 함께 순찰차 문짝을 걷어차고 단속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직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등을 납품하기 위해 잦은 지방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호흡기 장애로 고통당하는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실 및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 등으로 벌점 190점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직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등을 납품하기 위해 잦은 지방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호흡기 장애로 고통당하는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사실 및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 등으로 벌점 190점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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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cd95e0de3257f4adf0634265898a03c853e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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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56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561,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3561",
+    "caseNo": "2005-03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8. 26.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 9. 30.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8. 26.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 9. 30.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6. 14: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시 ○○구 ○○동 712번지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도로 옆의 화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피해없음)를 야기한 사실,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2004. 8. 26. 15:2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측정되자, 위 사고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59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0.167%+0.007%)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이 건 음주운전은 자동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4. 8. 26.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 9. 30.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콜농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2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2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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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261,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4261",
+    "caseNo": "2005-042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0. 1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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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762,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4762",
+    "caseNo": "2005-04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고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경우,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식자재 배달을 하고 있고 장애인인 모친의 통원치료를 돕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1. 일반기준의 다. (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제6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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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31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74,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05074",
+    "caseNo": "2005-050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출원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전체 채광계획량의 34%는 신규로 허가된 지역에서 채굴하고 나머지 66%는 과거 17년 6월동안 허가받고 광물채취가 완료되어 현재 토사등의 적치장으로 활용되는 지역 전면적을 지하 3m 깊이로 채광할 계획인 사안에 대해서, 계획도면상 채광이 이루어질 경우 수려한 자연경관이 파괴되도록 하여 채광 후 자연경관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산지전용허가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출원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전체 채광계획량의 34%는 신규로 허가된 지역에서 채굴하고 나머지 66%는 과거 17년 6월동안 허가받고 광물채취가 완료되어 현재 토사등의 적치장으로 활용되는 지역 전면적을 지하 3m 깊이로 채광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사업장은 만일 완충지역에서 지속적인 채굴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점, 오랜 채광 및 발파과정에서 문바위 주변을 지지해주던 암반이 모두 깎인 상태에서 높이 28미터 내외의 문바위에 균열이 시작되었고 일부암석은 모암에서 떨어져나가 위태롭게 걸쳐 있는 상태이고, 그 위치상 공유지인 산 1-2임야와 연계된 위쪽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논과 밭, 하천, 도로로 둘러 싸여 있는 산줄기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우측으로 지방도 822호선 및 아래쪽으로 ○○자연휴양림 방면의 폭 4m 내외의 국지도로가 이어져 있어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시 낙석 등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큰 점, 청구인의 신청대로 채굴작업이 이루어지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보존하고자 하는 문바위는 지면에서 수직으로 절개된 채 산자락과의 연결이 끊어져 비록 채광완료 후 산지복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암벽으로서의 풍광은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무리한 채광으로 인하여 장래 산지복구가 더욱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은 2001. 8. 14. 스스로 기간 종료 후 잔여광물이 있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에 따라 ○○ 자연휴양림 인접지역 자연경관저해 방지 등을 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경관파괴 및 회복 불가능성, 재해발생의 가능성 및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주변 휴양림의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지전용허가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채광장 바닥면에서 볼 때 가파른 경사각도로 채굴이 이루어져 있고 일부구간은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돌출되어 있어 만일 완충지역에서 지속적인 채굴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큰 점, 청구인의 신청대로 채굴작업이 이루어지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보존하고자 하는 문바위는 지면에서 수직으로 절개된 채 산자락과의 연결이 끊어져 비록 채광완료 후 산지복구 작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암벽으로서의 풍광은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무리한 채광으로 인하여 장래 산지복구가 더욱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경관파괴 및 회복 불가능성, 재해발생의 가능성 및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지전용허가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광"
+    },
+    {
+      "id": 2,
+      "keyword": "자연경관파괴 및 회복 불가능"
+    },
+    {
+      "id": 3,
+      "keyword": "재해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및 제5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52조 및 별표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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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7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76,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5076",
+    "caseNo": "2005-05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가의 장비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한 시술일 경우, 의료비 청구를 삭감 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박○○에 대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스텐트를 삽입한 아랫부분에 잔여병변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고가의 재료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한 시술로 판단하여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로 인정하고 재료비(스텐트 1개)를 삭감하였던바, 이는 결국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는 결국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스텐트 삽입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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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립유치원설립동의안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90,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5090",
+    "caseNo": "2005-050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치원설립동의안 무효확인의 청구에 보충서면을 접수시키면선 통하여 청구외 박○○, 서○○, 이○○ 등 11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 행정심판법 규정상 추가 청구인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본 위원회가 2005. 4. 12.자로 접수한 보충서면을 통하여 청구외 박○○, 서○○, 이○○ 등 11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충서면이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이 한정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보충서면의 형식으로 청구 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취지에 따른 청구 이익은 당연히 청구인에 한하여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청구인의 지위를 기존 청구인의 보충서면을 통한 주장만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 외의 자들의 경우 청구의 직접 당사자로서 동일취지의 행정심판을 새로이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청구인도 보충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청구인의 지위를 기존 청구인의 보충서면을 통한 주장만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 외의 자들의 경우 청구의 직접 당사자로서 동일취지의 행정심판을 새로이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청구인도 보충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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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4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5146",
+    "caseNo": "2005-051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9. 5. 11. 육군에 입대하여 ○○교도소 ○○교도대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대학교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90. 9. 14.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4.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훈련을 받다가 넘어져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대학교병원에서 \"좌골신경통\"에 대한 외래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교도소 ○○교도대의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의결한 점, 법무부장관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판단불가\"로 통보하면서 공상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통보한 점, \"추간판탈출증\"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복무당시 소대장 등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의결한 점, \"추간판탈출증\"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복무당시 소대장 등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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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58,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5158",
+    "caseNo": "2005-051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금○○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제작에 소요된 인원 및 비용이 설치에 소요된 인원 및 비용보다 많고, 공장에서 천막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히 조립·설치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던 것) 제5조의 ‘생산제품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천막만을 설치하는 공사가 아닌 천막창고설치공사 전체를 수주하였고, 청구인이 상시 생사하는 고유제품인 천막만을 제작하여 설치한 공사가 아니고 그 이외에 도장공사, 방수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도 함께 하여 다른 건설공사도 수행하였으므로, 이 건 공사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공사를 기존에 성립된 산재보험관계와는 별도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보험관계를 인정하고, 동 공사에 대한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금○○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공사를 기존에 성립된 산재보험관계와는 별도로 ‘건설공사’로 판단하여 보험관계를 인정하고, 동 공사에 대한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금○○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비의 100분의 50"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12조 및 제7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이전에 시행되던 것) 제7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던 것)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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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4cab12cb2104ba2b02cc120c569426da66c8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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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8,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05168",
+    "caseNo": "2005-051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4. 7. 3.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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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a0935ea664c9af6386f6efd532a8b4ad9fc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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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9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90,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5190",
+    "caseNo": "2005-05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축건물을 매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적시하였고, 각서에 \"건물신축에 따른 제반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점, 청구인이 건축허가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한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사용승인일 직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김◎◎과 이 건 공사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김◎◎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인 사인간의 계약사항이므로 제세공과금으로서 산재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실질적인 부담주체에 관하여는 사법상으로 위 김◎◎과 다툴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점, 청구인이 건축허가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한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가 사용승인일 직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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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98,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5198",
+    "caseNo": "2005-05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육군 장교로서 부대이전사업을 감독하다가 허리부상을 입었음에도 전투체육의 날 행사로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부딪혀 \"허리, 탈장\"의 상이를 입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및 간호기록상 2001. 10. 11. \"우측 서혜부 탈장\"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고, 대략 1년 전인 2000년 10월경부터 요통이 있어 군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군복무 수행중 \"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상병명인 \"서혜부 탈장\"은 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뒤 완치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간호기록상 우측 서혜부 탈장의 진단에 따른 수술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한 치료기록만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하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원상병명인 서혜부 탈장 역시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서혜부 탈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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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087,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6087",
+    "caseNo": "2005-060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설정하여 입력·관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에서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설정하여 입력·관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결격기간을 설정하여 입력·관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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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97,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6197",
+    "caseNo": "2005-061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지번 불상의 상록수역 부근에 주차시켜 놓은 세피아차량(차대번호○○)에 2004. 11. 16. 13:50경 동 장소에서 같은 용도로 구입한 경기○○마 ○○호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572번지 소재 ○○삼거리까지 2 km를 운행하는 등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수출차 운행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운행하였던 차량이 말소된 차량인지, 부착한 차량번호판이 동일차량번호판인지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인천○○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지번 불상의 상록수역 부근에 주차시켜 놓은 세피아차량(차대번호○○)에 2004. 11. 16. 13:50경 동 장소에서 같은 용도로 구입한 경기○○마 ○○호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572번지 소재 ○○삼거리까지 2 km를 운행하는 등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행하였던 차량이 말소된 차량인지, 부착한 차량번호판이 동일차량번호판인지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인천○○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 지번 불상의 상록수역 부근에 주차시켜 놓은 세피아차량(차대번호○○)에 2004. 11. 16. 13:50경 동 장소에서 같은 용도로 구입한 경기○○마 ○○호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572번지 소재 ○○삼거리까지 2 km를 운행하는 등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소된 차량"
+    },
+    {
+      "id": 2,
+      "keyword": "범죄인지보고"
+    },
+    {
+      "id": 3,
+      "keyword": "임시운행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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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820c091151a706a6cb9365de5e9f39f2df85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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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8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6684",
+    "caseNo": "2005-066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0.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2. 29. ○○하사관학교에서 훈련도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부터 고열, 어지럼증,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안진\"의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한 2004.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안구진탕증\"의 병명으로 ◇◇병원, ○○병원,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임상기록지 및 군의관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물체를 볼 때 초점맞추기가 힘들고 시력저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사회에 있을 때부터 시력장애가 있었다가 군에 입대한 후 시력장애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후송병원 안과 담당자는 청구인이 선천성 안구진탕증으로 본병원에서 치료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기재하여 후송을 상신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병적 안진(안구진탕증)은 소안구·선천성백내장·전색맹 등의 선천성 시력불량이나 어떤 종류의 사시, 내이·뇌간·소뇌의 종양이나 염증 등의 질환에서 생겨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안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병적 안진(안구진탕증)은 소안구·선천성백내장·전색맹 등의 선천성 시력불량이나 어떤 종류의 사시, 내이·뇌간·소뇌의 종양이나 염증 등의 질환에서 생겨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안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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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13,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6713",
+    "caseNo": "2005-067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는 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등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시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상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다시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2,
+      "keyword":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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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1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6717",
+    "caseNo": "2005-067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모래채취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트럭이 전복되어 \"우상박골 골절 및 요골원위부 골절\"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통보하였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2. 28. 청구인의 \"우상박골 골절 및 요골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4호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2. 28. 청구인의 \"우상박골 골절 및 요골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4호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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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1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1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7317",
+    "caseNo": "2005-07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복무 중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완치되어 훈련소로 원대 복귀한 기록이 있는 점,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적리 아메바성, 십이지장 충증, 만성 위염\"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병상일지에서는 1954. 2. 19. 완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이 1954. 2. 25. 1훈련소로 원대 복귀한 기록이 있어 위 질병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병원에서 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인 \"요추 압박 골절(제2번), 퇴행성 척추증\"의 상이처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적리 아메바성, 십이지장 충증, 만성 위염\"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완치되어 훈련소로 원대 복귀한 기록이 있는 점, 현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리 아메바성"
+    },
+    {
+      "id": 2,
+      "keyword": "십이지장 충증"
+    },
+    {
+      "id": 3,
+      "keyword": "만성 위염"
+    },
+    {
+      "id": 4,
+      "keyword": "퇴행성 척추증"
+    },
+    {
+      "id": 5,
+      "keyword": "요추 압박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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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권침해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23,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7323",
+    "caseNo": "2005-073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0. 19.자 수용재결을 통하여 산림훼손, 공탁 및 불법명의이전 등의 재산권침해를 하였다며 청구인이 2005. 3. 21. 피청구인에게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4. 10. 19.자 수용재결을 통하여 산림훼손, 공탁 및 불법명의이전 등의 재산권침해를 하였다며 청구인이 2005. 3. 21. 피청구인에게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산림훼손, 공탁 및 불법명의이전 등의 재산권침해는 위법·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피청구인이 산림훼손 등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한 산림훼손, 공탁 및 불법명의이전 등의 재산권침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산림훼손, 공탁 및 불법명의이전 등의 재산권침해는 위법·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바, 피청구인이 산림훼손 등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 규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한 산림훼손, 공탁 및 불법명의이전 등의 재산권침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권침해"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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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45.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4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45,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8345",
+    "caseNo": "2005-083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소대장의 얼차려와 고참병의 구타 및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04. 1. 12. 의병전역한 후 당시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상병명인 \"경도의 정신발육지체\" 및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소대장의 얼차려와 고참병의 구타 및 부대원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후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원상병명인 \"경도의 정신발육지체\" 및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3,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4,
+      "keyword": "상이"
+    },
+    {
+      "id": 5,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6,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7,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8,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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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81,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9681",
+    "caseNo": "2005-096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후두부열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와 무관\"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후두부열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와 무관\"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후두부열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와 무관\"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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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47,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0247",
+    "caseNo": "2005-102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고인이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복무 중 6. 25.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고인이 위 상이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고인이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
+    },
+    {
+      "id": 2,
+      "keyword": "우 대퇴부 파편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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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56,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0256",
+    "caseNo": "2005-102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청구의 기산점으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관련하여,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행정심판청구의 기산점으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현실적으로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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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6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75,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0275",
+    "caseNo": "2005-10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난치성 청각장애의 상이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고, 전역 후 그 후유증으로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위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난치성 청각장애의 상이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력장애"
+    },
+    {
+      "id": 2,
+      "keyword": "활동성 폐결핵"
+    },
+    {
+      "id": 3,
+      "keyword": "난치성 청각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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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1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10,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010",
+    "caseNo": "2005-110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가 26일간은 혈압이 약간 불규칙하나 혈압강하제를 계속 투여 중이었고 혈압 외에는 기타 활력징후 등이 안정적이며 의식이나 환자 상태 변화가 위중해지거나 심각한 질환, 혹은 손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경우, 이 건 환자에 대한 장기간의 집중치료실 진료가 적정한 진료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 9. 29. ○○내과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집중치료실 치료기준을 종합해보면, 집중치료실은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통상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환자 등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집중치료실은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통상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환자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중치료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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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16,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1016",
+    "caseNo": "2005-11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cage를 이용한 후방요추체간유합술[PLIF(posterior lumber interbody fusion)]을 시행에 대하여, 요추관 협착증, 척추측만증 L4-5, L5-S1의 상병으로 PLIF L5-S1 시행한 동 건은 방사선 소견상 다발성 요추관절 및 요추관 퇴행성 소견을 보이는 바 잘못된 시술에 대하여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 건 환자의 방사선 소견상 왼쪽으로 돌출(left Protrusion)된 디스크 소견보여 마취료, 추간판제거술정도는 인정가능하나, 다발성 요추관절 및 요추관 퇴행성 상태로서 L5-S1에만 cage를 삽입하여 시행한 근거가 불확실하므로, cage를 사용한 후방요추체간유합술이 불가피한 시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심사·결정하였는바,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cage를 사용한 후방요추체간유합술이 불가피한 시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심사·결정하였는바,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고,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및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 업무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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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95,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11895",
+    "caseNo": "2005-118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심사과정에서 기존질환 및 퇴행성질병으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며, 불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문의사 2인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보는 공개될 경우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산재판정 과정에 관여되어 의견을 표시한 자문의사의 성명 등 개인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 자문의사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자문의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문의사가 자문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아무런 사심이나 외부영향없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결정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는 공개될 경우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산재판정 과정에 관여되어 의견을 표시한 자문의사의 성명 등 개인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 자문의사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자문의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문의사가 자문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아무런 사심이나 외부영향없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결정 등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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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북대학교총장의교수임용처분에대한시정요구이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10,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910",
+    "caseNo": "2005-119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대학교총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첩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민원회신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5. 12. 1.자 민원회신은 이에 따라 경북대총장이 결국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였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학교총장의 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한 임용지원자로서 타인의 임용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대학교총장의 교수임용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대학교총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첩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민원회신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대학교총장의 교수임용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대학교총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첩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민원회신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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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37,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1937",
+    "caseNo": "2005-119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시점은 자신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약 36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병명은 특이한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위 질환과 전투 중 소음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시점은 자신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약 36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바이러스, 감염증, 약물독성, 노쇠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병될 수 있음에 비추어 특이한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위 질환과 전투 중 소음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질환과 전투 중 소음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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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33,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2933",
+    "caseNo": "2005-129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참전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명예제대를 하였던바, 현재 수족부위에 마비가 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청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전박부 및 배부 타박증, 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4.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4.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지에 근전도후 재평가 요\" 및 \"우측 하지에 근전도상 특이소견 없음\"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4.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하지에 근전도후 재평가 요\" 및 \"우측 하지에 근전도상 특이소견 없음\"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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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9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2990",
+    "caseNo": "2005-12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관굵기가 2.25㎜로 매우 가늘어 일반 스텐트의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고 2002년 2월에 관상동맥 우회로이식술을 권유받은 환자에[게 고가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술이 의료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게 스텐트를 삽입한 좌회선지 원위부는 혈관굵기가 2.25㎜로 매우 가늘어 일반 스텐트의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002년 2월에 관상동맥 우회로이식술을 권유받은 점으로 볼 때 계속 고가의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게 시술한 Cypher Stent 1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게 시술한 Cypher Stent 1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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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4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41,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3541",
+    "caseNo": "2005-135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이미 B형 간염 보균자였고 만기 제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이미 B형 간염 보균자였고 만기 제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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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84,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3584",
+    "caseNo": "2005-13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이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입증할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이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입증할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타"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09.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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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09,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09",
+    "caseNo": "2005-14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수뇨관 결석 좌\"의 병명으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고, 의학소견상 \"신장결석\"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소견제시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수뇨관결석\"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수뇨관 결석 좌\"의 병명으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된 특별한 발병원인이 없고, 의학소견상 \"신장(요관)결석\"은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소견제시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수뇨관결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수뇨관결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발병원인"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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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20,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4320",
+    "caseNo": "2005-14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술비가 없어 고민하던 중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받았더니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이 되었던바, 혼자서는 양말도 신기조차 힘든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L5-S1)\"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병원에서 2004. 10. 28. 및 2004. 12. 23.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자로서, 청구인이 2005. 1. 11. 위 상이처를 치료받던 중 \"추간판탈출증(L4-5)\"이 발병되었다며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2005. 2. 3. 동 상이가 공상으로 심의·의결되어 2005. 3.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2004. 10. 28.과 2004. 12. 23.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이 된 후 2005. 2. 3.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2005.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적극적인 치료 필요\"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2004. 10. 28.과 2004. 12. 23.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이 된 후 2005. 2. 3.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2005.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적극적인 치료 필요\"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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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86,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4386",
+    "caseNo": "2005-14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어망연결작업자들에게 어망을 펼쳐놓고 연결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제공한 점, 청구인이 ○○어망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어망으로부터 어망연결에 필요한 pe연결사를 구입하여 어망연결작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비추어 어망연결작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어망연결작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업무내용을 알고 있어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고 사업주가 어망의 조립을 지시하는 등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노무지휘관계가 인정되는 점, 작업한 어망 양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어망연결작업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양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산업 재해를 입은 조○○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양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산업 재해를 입은 조○○는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1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조, 제11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제91조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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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99,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399",
+    "caseNo": "2005-143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폐색, 복막염, 폐렴 상태의 환자에게, 내성이 있는 항생 약제를 사용시 이를 적적한 처방의 비용으로 의료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환자 조○○이 입원한 이후 흉부 X-ray 상 폐렴, 흉막삼출액, 패혈성 상태가 진행되고, Pseudomonas Aeruginosa균이 검출되었으며, 반코마이신주와 타짐주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었고, 2004. 5. 2. 약제감수성검사상 모든 항생제에 내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백혈구수 증가, 폐렴 및 흉막삼출액 증가소견이 있어 반코마이신주와 타짐주의 장기투여가 불가피 하였으므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타짐주는 내성균의 발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수성을 확인하고 치료상 필요한 최소기간만 투여하도록 하고 있고, 항생제는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Pseudomonas 폐렴시 3-4주간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2004. 5. 2. Ceftazidime에 내성균이 발견될 때까지 약제투여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2004. 5. 3. 이후 타짐주 2.7×26개 등을 투여한 것은 타짐주의 용량 및 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2004. 5. 3. 이후 타짐주 2.7×26개 등을 투여한 것은 타짐주의 용량 및 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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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4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404,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404",
+    "caseNo": "2005-14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은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건 재해를 당하여 요양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 징수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보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상 특례조항이 인정될 수 없고, 플랜트의 해체·이동·설치 및 보수를 목적으로 한 연속된 일련의 공사과정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설치공사등은 2005. 1. 11.부터 착공되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날짜는 2005. 2. 24.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5. 4. 13.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는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은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건 재해를 당하여 요양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 징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은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건 재해를 당하여 요양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 징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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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14,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414",
+    "caseNo": "2005-154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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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47,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5447",
+    "caseNo": "2005-15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위장장애, 협심증, 잇몸질환 등도 당뇨에 의한 합병증임이 분명한데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함은 잘못이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9.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과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사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5. 4. 2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과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사실 등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5. 4. 2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과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사실 등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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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68,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5468",
+    "caseNo": "2005-15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건에서, 정신질환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흔히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적 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시 고참병들의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충격과 갈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정신질환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흔히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적 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정신질환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흔히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적 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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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2b9d85a232d1fd6fe1d28327a8d680adb54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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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7.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4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87,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887",
+    "caseNo": "2005-158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원상병명은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전역 이후 진단된 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다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와 관련된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방광염’은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호전되어 퇴원한 점,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방광염은 방광질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약제·결석·이물질·종양이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세균감염이 주요원인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전역 이후 진단된 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도 불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방광염\" 및 현상병명인 \"1. 결절성 종괴, 양측 폐상엽, 2. 기관지확장증 추정, 3. 고혈압, 4. 불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와 관련된 부상(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방광염’은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호전되어 퇴원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전역 이후 진단된 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도 불가하다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방광염\" 및 현상병명인 \"1. 결절성 종괴, 양측 폐상엽, 2. 기관지확장증 추정, 3. 고혈압, 4. 불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호전"
+    },
+    {
+      "id": 4,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5,
+      "keyword": "전역 이후"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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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4b87e29411c0430ec2c6cb7b8f859fee28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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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7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79,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079",
+    "caseNo": "2005-160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의 등급기준미달 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문진, 수진, 시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관찰하여 \"좌측 슬부 십자인대 파열의 수술 후 상태로 기능장애 경미함\"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국군○○병원의 진단서와 병상일지, 입원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등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주는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거나 이를 대체하는 판정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한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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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30, 2005. 1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4",
+    "caseNoID": "2005-16130",
+    "caseNo": "2005-161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5. 7.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1. 26. 및 2005. 2. 1. 근로자 1명을 각각 채용한 후 6월 이내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5년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2005년도 1월분~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1만 6,120원의 반환명령을 통지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 중에 퇴직한 신○○ 이외에 계속 고용하고 있는 이○○에 대한 장려금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 26. 신○○을, 2005. 2. 1. 이○○을 각각 신규로 고용한 후, 위 신○○이 2005. 6. 5. 청구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로 고용하기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위 고용유지기간 중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자인 신○○과 이○○을 신규로 채용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신○○을 이직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2005년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2005년도 1월분~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1만 6,120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자인 신○○과 이○○을 신규로 채용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신○○을 이직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2005년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2005년도 1월분~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1만 6,120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고용유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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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5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09,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209",
+    "caseNo": "2005-162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우보증 외에 달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이 전역한 후 32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이명과 난청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이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격훈련시 강한 폭음에 고막통증을 느꼈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항공포탄 등 폭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군 복무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 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역한 후 32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사격훈련 및 월남전 참전으로 폭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 외에 달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역한 후 32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거나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6,
+      "keyword": "32년"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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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5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권해석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25,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6225",
+    "caseNo": "2005-16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해석은 법령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령해석요청에 따른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령해석요청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법령해석은 법령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그치고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령해석요청에 따른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속하는 것이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령해석요청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권해석"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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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심체검사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31,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6231",
+    "caseNo": "2005-16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감소한 현재의 청력수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군복무 중 측정된 청력감소수치만을 적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2005. 2. 23.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302호로 판정된 후 2005. 5. 18.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20. 청구인이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최종 신체검사 이후 상이처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05. 2. 23. 재심신체검사를 받고 7급302호로 판정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5. 5.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재심신체검사시 두 번이나 판정이 보류되었다가 결국 청구인의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한 청력장애는 군복무시 검사한 우측 37㏈, 좌측 42㏈의 난청이고 전역 후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나온 우측 70㏈, 좌측 80㏈은 상이와 무관하게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7급30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최종 신체검사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이처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5. 2. 23. 재심신체검사를 받고 7급302호로 판정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5. 5.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재심신체검사시 두 번이나 판정이 보류되었다가 결국 청구인의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한 청력장애는 군복무시 검사한 우측 37㏈, 좌측 42㏈의 난청이고 전역 후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나온 우측 70㏈, 좌측 80㏈은 상이와 무관하게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7급30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최종 신체검사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이처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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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51,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251",
+    "caseNo": "2005-162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간첩 작전 중 목과 우측 다리에 관통창의 부상을 입었는바, 부상으로 인한 우측 팔목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다리를 다친 동료와 비교하여 불공평한 점,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은 위법 부당한다 할 것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관통총창, 경부, 후하부, 대퇴, 중부 우, 우 전상박\"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수근관절부 파편창 및 관절염 소견으로 기능장애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른 7급 804호의 판정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 손상 있었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른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수근관절부 파편창 및 관절염 소견으로 기능장애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른 7급 804호의 판정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경부 손상 있었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른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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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67,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267",
+    "caseNo": "2005-162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의 전문의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의 전문의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지루성피부염"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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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5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68,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268",
+    "caseNo": "2005-16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 복무 중 지뢰가 폭발하여 \"제4-5요추간공협착증, 후방관절염, 척추분리증,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측두하악관절장애\"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제4-5요추간공협착증, 후방관절염, 척추분리증,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측두하악관절장애\"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제4-5요추간공협착증, 후방관절염, 척추분리증,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측두하악관절장애\"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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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4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43,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343",
+    "caseNo": "2005-163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던바, 이에 따른 수원보훈지청장의 장애외등급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검사상 뚜렷치 않으며 근위축소견도 없음\"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절차상의 하자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검사상 뚜렷치 않으며 근위축소견도 없음\"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절차상의 하자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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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41,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41",
+    "caseNo": "2005-175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기관지천식, 활동성 B형간염\"으로 진단·치료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기관지천식 및 활동성 B형간염에 대한 치료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관지천식의 경우 먼지 속에 들어있는 진드기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외에 자율신경의 이상이나 내분비 조절의 이상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B형간염의 경우 주로 혈액과 혈액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고 모체 또는 성관계 등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먼지 등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기타 위 질병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고 또한 군의관의 무성의한 진료·처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기관지천식 등에 대한 치료기록은 있으나 그 발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관지천식은 자율신경 또는 내분비 조절 이상으로, B형간염의 경우 주로 혈액의 접촉, 성관계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발병원인이 될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군의관의 무성의한 진료 등으로 인해 해당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관지천식"
+    },
+    {
+      "id": 2,
+      "keyword": "B형간염"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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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54,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7554",
+    "caseNo": "2005-17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하루 두 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점, 체표면의 1/3 이상이 2도 화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하지 2도 화상\"에 대하여 2005. 5. 16.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2도 화상에 의한 반흔 및 변색이 우측 슬관절 뒷부분에 약간 남아 있음. 소양증과 변색 등을 참작하여 외상에 흉터 준용\"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2도 화상에 의한 반흔 및 변색이 우측 슬관절 뒷부분에 약간 남아 있음. 소양증과 변색 등을 참작하여 외상에 흉터 준용\"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601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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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1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073,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8073",
+    "caseNo": "2005-18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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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49,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449",
+    "caseNo": "2005-184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병상일지상 공무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추가입증자료가 없는 점과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 복무 중 차량사고로 좌측 귀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공무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추가입증자료가 없는 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좌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공무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추가입증자료가 없는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좌 중이염\"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 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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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6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462",
+    "caseNo": "2005-18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5. 7.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8. 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5. 7.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8. 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수술로 후유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 안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수술로 후유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 안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요추부 수핵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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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5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66,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466",
+    "caseNo": "2005-184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5-S1), 좌측\"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5-S1), 좌측\"의 상이에 대하여 2005. 1. 25.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5. 5. 2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5-S1), 좌측\"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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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4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12,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8512",
+    "caseNo": "2005-185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미등록차량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2 위반내용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0. 17.부터 2004. 12. 20.까지 4회의 미등록차량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4.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19.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 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수출용 중고차량의 운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의 직업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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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19,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519",
+    "caseNo": "2005-185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5. 7. 7.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8. 3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6. 8.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입은 \"경부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0. 5. 2. 7급80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7. 7.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8. 3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7급801호에 관하여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8. 30.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부수핵탈출증으로 전방경유 수술 및 고정 후 상태\"의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병원의 등급판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7급801호에 관하여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8. 30.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부수핵탈출증으로 전방경유 수술 및 고정 후 상태\"의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병원의 등급판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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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31,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8531",
+    "caseNo": "2005-18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5. 4.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김○○의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의 기간(2004. 8. 10.~2005. 5. 8.)에 해당하는 2005. 4. 7.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박○○을 권고사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금액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4년 11월분~2005년 3월분)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 이를 통지한 건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인 위 박○○을 이직시키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위 김○○을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박○○에 대한 권고사직 처리가 노동의 수요상황에 따라 고용인원수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자 박○○을 권고사직하게 한 것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근로자 박○○을 권고사직하게 한 것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지급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6조, 제123조 및 별표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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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23,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8623",
+    "caseNo": "2005-186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제외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신청자 등을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모범택시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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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700,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700",
+    "caseNo": "2005-187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파월되어 복무하던 중 철조망 및 천막 설치작업을 하다가 우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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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9558,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9558",
+    "caseNo": "2005-195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건설회사직원으로서 입찰 및 계약 등 직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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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075, 2005.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26",
+    "caseNoID": "2005-20075",
+    "caseNo": "2005-20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제외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신청자 등을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모범택시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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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464.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1464, 2006. 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6",
+    "caseNoID": "2005-21464",
+    "caseNo": "2005-214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5. 8. 1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8. 1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2005. 11. 24. 헌법재판소위헌결정(2004헌가28)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5. 8. 1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미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미수"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3,
+      "keyword": "범죄행위"
+    },
+    {
+      "id": 4,
+      "keyword": "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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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3610,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5-3610",
+    "caseNo": "2005-36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경우의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차량을 2차로에 세워둔 채 계속 항거하면서 차로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여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청구인은 초저녁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바빠서 그냥 왔으니 봐달라고 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2차례 거부하다가 3차에 측정에 응하였다. 또한 전△△이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청구인은 듣지도 않고 계속 전화를 하면서, 딴 짓만 하였고, 전에 단속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만 봐달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n(3)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1)의 위반사항 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3\213\2501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3\213\2501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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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3\213\2501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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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 소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17",
+    "caseNoID": "2005구단1859",
+    "caseNo": "2005구단1859"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의 측정 방법\n[2]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속제품에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료율표상 용융도금업은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후자의 사업장의 작업 내용은 아연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전자의 사업장의 작업과정 중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후자의 사업장과 전자의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장의 작업은 공정별로 진행되므로, 양 사업장의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서로 뒤섞일 염려가 없는 점, 사업 개시 후 6건의 산재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건만이 전자의 사업장의 작업공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의 사업장과 후자의 사업장 사이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한다.",
+      "summ_pass":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후자의 사업장의 작업 내용이 전자의 사업장의 작업과정 중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전자의 사업장과 후자의 사업장 사이에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발생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보험료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삭제)(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삭제)(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삭제)(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삭제)(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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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06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5. 1. 9. 선고 2005구합106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1-09",
+    "caseNoID": "2005구합1065",
+    "caseNo": "2005구합1065"
+  },
+  "jdgmn":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시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관한 면담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찾아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시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관한 면담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찾아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3,
+      "keyword":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파면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6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6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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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650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리자지위확인등",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3. 15.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03-15",
+    "caseNoID": "2005구합26502",
+    "caseNo": "2005구합26502"
+  },
+  "jdgmn":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민사소송 제기시)\n[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자격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호)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보조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와 당해 공사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감리자지정신청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 소송요건의 심사는 민사소송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소변경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수소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소송의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 소송요건을 심사하라는 취지이다.",
+      "summ_pass":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부적법한 소라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고,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요건을 심사하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
+    },
+    {
+      "id": 3,
+      "keyword": "제소기간"
+    },
+    {
+      "id": 4,
+      "keyword": "관할 법원에 이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7조, 제20조 [2]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호)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공1997하, 199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공2000상, 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7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75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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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4. 4. 선고 2005구합3754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5구합37540",
+    "caseNo": "2005구합37540"
+  },
+  "jdgmn":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 중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을 명하고 있는 부분은 그 문언의 의미나 내용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고시 내용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그 부분이 ‘경품제공 방법’과 별개의 항목인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 고시에서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게임제공업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한 것 이외에 법의 위임 없이 그러한 금지행위의 저촉 여부를 쉽게 밝힐 수 있는 수단을 게임제공업자 스스로 갖추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법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일반국민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      "summ_pass":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을 명하고 있는 부분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고시 내용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다. 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일반국민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게임제공업소"
+    },
+    {
+      "id": 2,
+      "keyword": "경품구매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제5조 다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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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8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구합498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10-25",
+    "caseNoID": "2005구합4984",
+    "caseNo": "2005구합4984"
+  },
+  "jdgmn":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이미 타인과 재혼한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였던 피해자의 생존배우자가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이미 타인과 재혼한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였던 피해자의 생존배우자가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그 지급 신청 당시 유족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 및 제7조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한 ‘유족’이란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에 규정한 신청권을 행사할 당시의 유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그 경우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를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등에 규정된 자로 한정한다는 취지에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유족의 보상금 청구권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피해자의 생존배우자가 이미 타인과 재혼한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였던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유족의 보상금 청구권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피해자의 생존배우자가 이미 타인과 재혼한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였던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삼청교육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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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9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06",
+    "caseNoID": "2005두13940",
+    "caseNo": "2005두13940"
+  },
+  "jdgmn": "[1]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변경·대체 조제에 필요한 ‘동의’에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각 규정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약사법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포괄적인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제23조의2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5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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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5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5두2506",
+    "caseNo": "2005두2506"
+  },
+  "jdgmn":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n[4]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로 개정된 것)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제약회사가 자신이 공급하는 약제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등 약제상한금액고시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로 개정된 것)로 인하여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제약회사는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4]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로 개정된 것)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보험 요양급여"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2조 [4]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27 판결,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42 판결(공1979, 11950),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공2004상, 355),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공2001상, 5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3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31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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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6",
+    "caseNoID": "2005두3172",
+    "caseNo": "2005두3172"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에 정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금리의 의미\n[2]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부당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3] 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및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법원이 취소해야 할 과징금 납부명령의 범위(=전부취소)\n[4] A회사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B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전액을 인수하기로 하는 총액인수계약을 통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 A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주면서 위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위 B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하도록 한 행위, 계열회사인 C회사와 D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금융회사와 교차인수를 통한 B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5]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인 ‘지원금액’과 그 계산을 위한 ‘정상가격’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A회사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B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전액을 인수하기로 하는 총액인수계약을 통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 A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주면서 위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위 B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하도록 한 행위, 계열회사인 C회사와 D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금융회사와 교차인수를 통한 B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달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0. 원고 삼성물산의 삼성에버랜드 발행 기업어음의 인수행위 부분(피고 상고이유 제11점)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삼성물산은 1997. 12. 30. 계열회사인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200억 원의 기업어음(42일물)을 한외종금을 통하여 연 18%의 할인율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발행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발행할인율 연 18.3%를 기초로 하여 정상금리와 비교하지 않고 원고 삼성물산의 매입할인율을 실제 적용금리로 본 데다가, 피고는 삼성에버랜드가 같은 날 발행한 6일물 170억 원의 기업어음의 할인율 연 37.3%와 7일물 50억 원의 기업어음의 할인율 연 30.3%를 가중평균한 35.7%를 정상금리로 산정하였으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기업어음과 피고 산정 정상할인율의 기초가 된 위 각 기업어음은 만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정상할인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인수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와 같은 증법칙 위반, 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A회사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B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전액을 인수하기로 하는 총액인수계약을 통해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 A회사가 종합금융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주면서 위 종합금융회사로 하여금 위 B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하도록 한 행위, 계열회사인 C회사와 D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금융회사와 교차인수를 통한 B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지원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참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참조} [3]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참조}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공2004하, 1833) [1][2][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공2007상, 349) [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공2004하, 184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공2006상, 43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267 판결(공2006하, 174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공2007상, 349) [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공2005상, 96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공2007상, 349) [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공1998상, 13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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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5두6935",
+    "caseNo": "2005두6935"
+  },
+  "jdgmn":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 신청을 하여 그 협의·조정 결정에 따라 의견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그 사무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행정권한의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0조의2,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법(2005. 1. 27. 법률 제7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56조의2, 제157조의2,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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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두93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5두9385",
+    "caseNo": "2005두9385"
+  },
+  "jdgmn":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는 법문대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연간급여총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후에 지급받은 급여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전본사 근무인원"
+    },
+    {
+      "id": 2,
+      "keyword": "엄격해석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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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28",
+    "caseNoID": "2005두9644",
+    "caseNo": "2005두9644"
+  },
+  "jdgmn":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위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들에게 위 회신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들이 정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기 전의 절차에서 담당 공무원인 김○○이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 회신 내용을 미리 원고들에게 알려 준 것은 김○○이 개인적 친분관계 내지 은혜적 차원에서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② 나아가 원고들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모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도과하게 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미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에 지출한 것인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건축특례지역 고시 이후 상당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특별법의 실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는 등 시간을 지연했던 점, 피고가 원고 임○○, 정○○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처리하면서 그 심의절차가 사실상 마쳐졌음에도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여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를 다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가 특별법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를 반려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불비,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결국 피고가 특별법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를 반려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불비,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공1997하, 3145),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공2005하, 1350),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공2006상, 5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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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3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80,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080",
+    "caseNo": "2006-000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 부분의 통증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가 아니므로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 부분의 통증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가 아니므로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보훈병원"
+    },
+    {
+      "id": 4,
+      "keyword": "민간병원"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의3·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4조·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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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211,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211",
+    "caseNo": "2006-002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월남전에 참전하여 두부 파편창 등으로 합병증이 발병하여 내과, 신경외과, 정신신경과 등의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뇌에 산소가 부족하여 오는 무호흡증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태이며, 반복적인 간질 발작, 오른 쪽 상하지 마비로 보호자가 항상 간병을 해야 하는데도 종전과 동일하게 2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개골 결손, 전두부 좌 외상성, 무안구 좌, 좌수족 파편창\"에 대하여 2005. 10.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수족부에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소견(등외), 신경외과 전문의의 \"우측 편마비, 잦은 간질발작, 정신기능장애를 보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함\"소견(2급 101호) 및 안과 전문의의 \"좌안 무안구, 우안 황반 변성, V.O.D : 0.2\"소견에 따라 2급 101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개골 결손, 전두부 좌 외상성, 무안구 좌, 좌수족 파편창\"에 대하여 2005. 10.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수족부에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소견(등외), 신경외과 전문의의 \"우측 편마비, 잦은 간질발작, 정신기능장애를 보여 수시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함\"소견(2급 101호) 및 안과 전문의의 \"좌안 무안구, 우안 황반 변성, V.O.D : 0.2\"소견에 따라 2급 101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제2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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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53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534,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0534",
+    "caseNo": "2006-005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1, 2요추강직, 제5요추 전위증\"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5.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한 6급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제1, 2요추강직, 제5요추 전위증\"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5.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한 6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5. 9. 27.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광주○○병원진단서, ○○신경외과 소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39(한팔의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40(한다리의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6급1항35(한팔의 팔꿈치관절이하 기능장애), 36(한다리의 무릎관절이하 기능장애), 120(한팔의 2개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 121(한다리의 2개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의 항목들에도 해당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4급 내지 5급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장애내용은 팔 및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시 적용되는 장애내용으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인 \"제1,2요추강직, 제5요추전위증\"과 무관한 상이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5. 9.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제1,2요추강직, 제5요추전위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하여 경도의 기형잔존\"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광주○○병원진단서, ○○신경외과 소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39(한팔의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40(한다리의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6급1항35(한팔의 팔꿈치관절이하 기능장애), 36(한다리의 무릎관절이하 기능장애), 120(한팔의 2개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 121(한다리의 2개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의 항목들에도 해당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4급 내지 5급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장애내용은 팔 및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시 적용되는 장애내용으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인 \"제1,2요추강직, 제5요추전위증\"과 무관한 상이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5. 9.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제1,2요추강직, 제5요추전위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하여 경도의 기형잔존\"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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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061, 2006. 4.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1",
+    "caseNoID": "2006-01061",
+    "caseNo": "2006-01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2-3, 3-4, 4-5 요추의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하여 제2-3, 3-4, 4-5 요추부위에 골편절채술, 척추후방고정술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시, MRI를 토대로 일부 시술이 적절치 않다하여, 해당 시술에 대한 비용을 감액한 의료 급여 심사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2003. 3. 24. 중앙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① 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② 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③ 뚜렷한 회전 아탈구 중 2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MRI에서는 척추관 내부의 협착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증상이 있는 좌측으로는 제4-5 요추간에만 신경공의 협착 소견이 의심되므로, 이 건 환자의 제2-3 요추간과 제3-4 요추간에 대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환자의 제2-3 요추간과 제3-4 요추간에 대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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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344,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1344",
+    "caseNo": "2006-013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고, 행정심판의 청구가 90일을 초과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제기가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보급대에 강제 징집되어 전사한 점, 제적등본에 고인이 1953. 6. 29. 강원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n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05. 10. 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0. 14.부터 90일을 초과하여 2006. 1. 13.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005. 10. 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0. 14.부터 90일을 초과하여 2006. 1. 13.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통지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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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348,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1348",
+    "caseNo": "2006-01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9.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6. 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근관절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족근관절, 거골 종골관절에 관절염 소견 보이고, 보행에 심한 지장이 있는 상태\"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과정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과정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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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0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500,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1500",
+    "caseNo": "2006-01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당시 형무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하였으나 남하 후퇴시 적색분자에게 잡혀 구타를 당하였고, 이후 이를 원인으로 \"다발성 압박골절 흉추 및 폐결핵\"이 발병하여 공무에 지장이 있어 면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1. 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비교도 대원으로 근무 중 발현되었다는 \"다발성 압박골절 흉추 및 요추체, 골다공증(추정)\"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어 이 또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구○○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0월 형무관으로 재직 중 충청남도 ○○군 ○○면에서 북괴군에게 구타를 당하였음을 목격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가슴과 허리 치료를 받고 있는 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등으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형무소의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중 \"다발성 압박골절 흉추 및 폐결핵\"이 발병하여 공무에 지장이 있어 면직을 당하였고,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 발병원인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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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501,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1501",
+    "caseNo": "2006-01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판정 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자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9. 1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단뇨백\"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9. 1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단뇨백\"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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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622,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1622",
+    "caseNo": "2006-01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과정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전투수행과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과정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과정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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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75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756, 2006. 4.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1",
+    "caseNoID": "2006-01756",
+    "caseNo": "2006-01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2005. 5. 19일부터부터 5.21까지 입원중 치료 과정중에 일부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한 일반 통상 적인 진료일 경우, 이를 포함혀여 의료 급여 비용 인정 기준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는 입원 이틀 째인 2005. 5. 20. 질 출혈이나 열 등이 없고 자궁 수축도 좋은 등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인정되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이 필요한 상태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이 필요한 상태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생명의 위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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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6 @@
+{
+  "info": {
+    "id": 42024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781,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1781",
+    "caseNo": "2006-017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병원 환자등록부상 \"정신\" 질환의 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과로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하고,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구타와 시신 수습 등의 생활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병원 환자등록부상 \"정신\" 질환의 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과로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구타와 시신 수습 등의 생활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육군병원 환자등록부상 \"정신\" 질환의 치료 기록은 확인되나, 과로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환자등록부"
+    },
+    {
+      "id": 3,
+      "keyword": "과로"
+    },
+    {
+      "id": 4,
+      "keyword": "외상력"
+    },
+    {
+      "id": 5,
+      "keyword": "특별한 발병원인"
+    },
+    {
+      "id": 6,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7,
+      "keyword": "공상"
+    },
+    {
+      "id": 8,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9,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10,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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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1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111,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2111",
+    "caseNo": "2006-021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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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022310d49072b5d745b83bc30861402dbb29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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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9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96,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2796",
+    "caseNo": "2006-027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전쟁 참전 기록이 없는 점,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은 전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6.25참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6.25참전 기록이 없는 점,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은 전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6.25참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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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fd70ad2a5bbe962f5359ad916d7893089d8f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001, 2006.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8",
+    "caseNoID": "2006-03001",
+    "caseNo": "2006-03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요양기관에서 행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인 요양기관의 명의로 청구·수령하였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치과의원의 원장은 자신이 개설한 △△치과의원에서 진료한 요양급여비용을 2001. 4. 30.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요양기관에서 행하지 아니한 의료급여비용 202만 720원을 자신의 명의로 2001. 8. 24.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며, 이는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1. 5. 1.부터 △△치과의원과 공동개원을 하여 상호를 △△·○○치과의원으로 변경하였고, 2001. 4. 1.부터 2001. 4. 30.까지 △△치과의원에서 진료한 요양급여비용을 2001. 5. 3. △△·○○치과의 명의로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3. 8. 30.자 확인서에 문○○이 진료한 2001년 4월분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인이 청구하여 위 문○○과 청구인이 각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기관에서 행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인 요양기관의 명의로 청구·수령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신의 요양기관에서 행하지 아니한 의료급여비용을 자신의 명의로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며, 이는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요양기관에서 행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인 요양기관의 명의로 청구·수령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43조 및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5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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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b39d30ddddbefcc6c7ff2c886dac9ea451fb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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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012,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012",
+    "caseNo": "2006-030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5. 11.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5. 1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상 특이 소견없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없음\"소견 및 \"청력검사(○○대학교병원)상 난청소견 경미함\"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각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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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a1ce5ef7693178c6e0fb1dcf7c112f8e22dc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6.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46,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3146",
+    "caseNo": "2006-031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뇨병\"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군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정맥류\"로 인해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수술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맥류\"의 발병원인은 혈액을 하지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정맥 내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유전적 요인이 크며 그 밖에 임신·변비·체중변화·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등 많은 다양한 요인이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신청병명이 공무관련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당뇨병\"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군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청구인의 \"당뇨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정맥류\"로 인해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맥류\"는 유전적 요인이 크고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경우,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정맥류"
+    },
+    {
+      "id": 3,
+      "keyword": "당뇨병"
+    },
+    {
+      "id": 4,
+      "keyword": "공무관련 질병"
+    },
+    {
+      "id": 5,
+      "keyword": "유전적 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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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eeacafceec312dc3c0baeaa6e584fa035b9a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4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48,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3148",
+    "caseNo": "2006-031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이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성으로 인해 청각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현상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청신경의 감각이상·신경경로의 이상 자극·내이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한 감각세포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포성으로 인해 청각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현상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상이원인"
+    },
+    {
+      "id": 3,
+      "keyword": "이명현상"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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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60,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3160",
+    "caseNo": "2006-031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우 상완 간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등급기준 미달\", \"우측 상완부 관통상이 있고 우측 척측에 신경증상이 있으나 근전도소견(진단서 참조)와 일치하지 않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우 상완 간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등급기준 미달\", \"우측 상완부 관통상이 있고 우측 척측에 신경증상이 있으나 근전도소견(진단서 참조)와 일치하지 않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의 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6조의3·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9조의2·제14조·제15조·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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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3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393,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3393",
+    "caseNo": "2006-033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비인후과전문의의 \"경부에 상흔 있으나 미용적, 기능적 장애는 경미함\"으로 등외의 소견이 제시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완상박부 반흔\"으로 등외, 이비인후과전문의의 \"경부에 상흔 있으나 미용적, 기능적 장애는 경미함\"으로 등외의 소견이 제시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전문가가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외, 이비인후과전문의가 등외의 소견이 제시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4,
+      "keyword": "이비인후과"
+    },
+    {
+      "id": 5,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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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840,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840",
+    "caseNo": "2006-038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야간 보초근무를 하던 중 철로위에 넘어져 열차에 눌리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약 6개월간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우측손가락 절단상 외에 다른 상이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우측손가락의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67. 6. 12. ○○병참단○○후송중대에서 취급하는 공드럼 보관창고에서 당시 우천으로 판초우의를 입고 야간보초근무를 서던 중 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가 연결되는 순간 판초우의자락이 바람에 날려 화차에 끼어 화차가 움직이면서 청구인이 넘어져 철도레일에 상이를 입어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갔다는 청구인과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손가락 절단\"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우측손가락 절단상으로 인해 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야간보초근무를 서던 중 화차에 판초우의자락이 끼어 철로위로 넘어져 열차에 눌리는 상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사고당시 현장목격자인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손가락 절단\"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손가락 절단"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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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841,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3841",
+    "caseNo": "2006-038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2005. 11.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2005. 11.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1. 2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로 증상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1. 2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로 증상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2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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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0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상병리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32, 2006.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2",
+    "caseNoID": "2006-04232",
+    "caseNo": "2006-04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효력이 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그 기간경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상 이 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가중처분규정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규정상 이 건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가중처분규정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다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3,
+      "keyword":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
+    {
+      "id": 4,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5,
+      "keyword": "가중처분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다.(1)의(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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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479,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479",
+    "caseNo": "2006-04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군 복무 중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육군병원에 전속되어 입원한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공란인 점, 청구인의 상이,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5,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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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3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51,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751",
+    "caseNo": "2006-047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 복무 중 구타를 당하여 우울증, 측두 하악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우울성 장애, 측두 하악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타"
+    },
+    {
+      "id": 2,
+      "keyword": "가혹행위"
+    },
+    {
+      "id": 3,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4,
+      "keyword": "우울성 장애"
+    },
+    {
+      "id": 5,
+      "keyword": "측두 하악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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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759, 2006.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2",
+    "caseNoID": "2006-05759",
+    "caseNo": "2006-05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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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93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938, 2006.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07",
+    "caseNoID": "2006-05938",
+    "caseNo": "2006-059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회사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폐수를 배출하였는데, 이후에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경우, 행정청이 조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회사가 영세사업장이고 과징금 역시 고액으로 부당하다고 한다면, 위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의 과징금은 너무 많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4. 11. 9.경부터 11. 24.경까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 243톤 상당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2005. 1. 6. 21:05경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51.9톤 상당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욱이 2005. 12. 15. 청구인이 조업정지는 청구인의 회사 뿐만 아니라 현대 계열회사 및 직원 특히 장애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에 따라 조업정지일수(20일)에 1일당 부과금액(300만 원)과 사업장별 부과계수(0.7)를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폐수를 배출하였는데, 이후에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경우, 청구인은 행정청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해 회사가 영세사업장이고 과징금 역시 고액으로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조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수배출시설"
+    },
+    {
+      "id": 2,
+      "keyword": "조업정지처분"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어 2006. 4.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의2,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6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6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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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628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6285",
+    "caseNo": "2006-06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6.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비주관 폐쇄\"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비주관 폐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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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6292,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6292",
+    "caseNo": "2006-06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 상에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불침번시 총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 상에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군△△병원이 \"공상\"으로 상이구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 상에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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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2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16252, 2007.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1-19",
+    "caseNoID": "2006-16252",
+    "caseNo": "2006-16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받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2의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이후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하였던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적성검사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0. 6. 15. 신규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청구인이 교통질서의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야기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주의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청구인의 노후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민수송의 원활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8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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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188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6구합188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6구합1881",
+    "caseNo": "2006구합1881"
+  },
+  "jdgmn": "구법인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신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당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구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법규(=구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법의 개정으로 신법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구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후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개정하면서, 당초 구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가 될 수 없고, 중개업자가 거기에 해당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여 결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한편, 신법 부칙(2005. 7. 29.) 제12조에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신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구법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12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구법 관련 규정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 자체를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법 시행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법 시행 당시 또는 신법 시행 이후에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것을 이유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신·구법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로 개정되었고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나 신법의 부칙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법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신·구법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22조 제1항 제3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호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칙(2005. 7. 29.)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26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26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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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8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4-11",
+    "caseNoID": "2006구합26899",
+    "caseNo": "2006구합26899"
+  },
+  "jdgmn": "업무상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업훈련사업의 목적이 오로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활뿐 아니라 사회복귀로 인한 사회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목적·자격·기간과 한국어 소통능력, 훈련방법의 적합성·효율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또는 훈련원운영사업에서의 외국인 훈련생 선발기준을 유추적용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사실상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비용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을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직업훈련사업의 목적은 사회복귀로 인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훈련사업"
+    },
+    {
+      "id": 2,
+      "keyword": "외국인 근로자"
+    },
+    {
+      "id": 3,
+      "keyword": "근로복지공단"
+    },
+    {
+      "id": 4,
+      "keyword": "직업훈련비용지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8조(현행 제6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2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2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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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10. 4. 선고 2006구합4203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10-04",
+    "caseNoID": "2006구합42037",
+    "caseNo": "2006구합42037"
+  },
+  "jdgmn":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른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 망인이 회사 총무팀장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장례식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장례식 진행에 따르는 수면부족과 과로 등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질을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summ_pass":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장례식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그 업무로 인해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과로"
+    },
+    {
+      "id": 3,
+      "keyword": "스트레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61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61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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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6152.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4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9. 20.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6구합46152",
+    "caseNo": "2006구합46152"
+  },
+  "jdgmn": "[1]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수강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4]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5] 모든 성희롱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국가인권위원회)",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수강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적격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남녀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가 불가분의 일체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시정조치의 권고뿐 아니라 성희롱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은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정조치의 권고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피고 위원회의 권고조치를 위한 결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피고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2006. 8. 29.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이 사건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피고가 그 의사를 내부적으로 형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 및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권고처분을 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과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결정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필요적 권고 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조치의 권고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를 위한 결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내부의사로서 권고처분을 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권고처분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인권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4,
+      "keyword": "시정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3] 행정소송법 제12조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제4항 [5]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2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라)목,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6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6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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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수당청구",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6구합4648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8-22",
+    "caseNoID": "2006구합46480",
+    "caseNo": "2006구합46480"
+  },
+  "jdgmn":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이 은혜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한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인 경우,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수익적 급부행정영역 또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보다 완화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은혜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한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완화될 수 있다.",
+      "summ_pass":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위임법률의 요건과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수익적 급부행정영역 또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보다 완화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적 급부행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0헌바94, 2000헌가21(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퇴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7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7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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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4. 5. 선고 2006구합750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04-05",
+    "caseNoID": "2006구합7508",
+    "caseNo": "2006구합7508"
+  },
+  "jdgmn":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퇴근하여 잠을 자다가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를 일으킨 경우, 위 경비원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공장의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무(23:00부터 07:00까지)를 5일간, 주말 야간근무(19:00부터 07:00까지)를 2일간 연속하여 한 후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를 일으킨 경우 경비원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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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17",
+    "caseNoID": "2006두10931",
+    "caseNo": "2006두10931"
+  },
+  "jdgmn":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개인의 귀책사유의 의미\n[2]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참조), 그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적 견해표명"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공2003상, 7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9644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공2006하, 127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후21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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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벌집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11",
+    "caseNoID": "2006두13312",
+    "caseNo": "2006두13312"
+  },
+  "jdgmn":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제재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제재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본다.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서 정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서 정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행형법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하, 13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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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2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상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두152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07",
+    "caseNoID": "2006두15226",
+    "caseNo": "2006두15226"
+  },
+  "jdgmn":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자신의 자동차를 명의신탁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2004. 5. 31. 소외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단16372호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4.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에도 원고는 2005. 2.까지 소외 주식회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위 자동차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도 2006. 7. 31.에야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 관계는 2004. 12. 30.까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특례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고가 앞서 본 판결 확정일인 2004. 9. 14. 이미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례허가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특례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고가 앞서 본 판결 확정일인 2004. 9. 14. 이미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례허가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록"
+    },
+    {
+      "id": 2,
+      "keyword": "화물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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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4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6두15486",
+    "caseNo": "2006두15486"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범위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n[2] 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 7.경 국군대전병원에서 ‘신체화 장애, 적응장애, 전환장애’로 진단받은 후 1994. 8. 26. 후송된 국군대구병원에서도 각종 신체증상 호소, 대인관계의 어려움, 현실감 결여, 의욕상실, 감정의 부조화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비정형성 정신병’으로 진단받고는 1995. 2. 16. 의병 전역하였으며, 전역 직후인 1995. 3. 3. 포항성모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는 등 원고의 정신질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것인데, 정신분열증은 뇌의 특정부위에 신경생화학적 변화로 생기는 뇌의 질병이기는 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 또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입대 전부터 적응능력의 부족을 보이던 원고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그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이는 정신분열증의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정신질환 유무가 의심되었던 입대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거나 원고의 능력에 맞게 군 생활을 배려하였으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지 않았거나 발병하였더라도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      "summ_pass": "입대 전부터 적응능력의 부족을 보이던 원고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그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이는 정신분열증의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정신질환 유무가 의심되었던 입대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거나 원고의 능력에 맞게 군 생활을 배려하였으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지 않았거나 발병하였더라도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는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도한 스트레스"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공2001하, 1990),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183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4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7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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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6두15783",
+    "caseNo": "2006두15783"
+  },
+  "jdgmn":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의 재량권\n[2]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운전경력 인정 기준을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이라 설정하여 놓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운전경력 인정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재량행위"
+    },
+    {
+      "id": 3,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공1990상, 27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9531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공2005하, 142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공2007상, 4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6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62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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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62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21",
+    "caseNoID": "2006두16274",
+    "caseNo": "2006두16274"
+  },
+  "jdgmn":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n[2]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경찰공무원이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신호위반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돈을 접어 건네주도록 전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동승자에게 신고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 비위신고를 막기 위한 말까지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록 그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위 금품수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당해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      "summ_pass":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품수수"
+    },
+    {
+      "id": 2,
+      "keyword": "징계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공1983, 1207),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 225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공1992, 243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공1998하, 269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3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3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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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6229c0ceb82c5afa1351c60f0879847c618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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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39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6두3964",
+    "caseNo": "2006두3964"
+  },
+  "jdgmn":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여서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의 결정 방법 및 이중거주자인 사실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n[2]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은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득세 징수방법의 하나인 원천징수제도가 국가의 세수확보 및 조세징수의 편익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요청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자가 납부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소득세법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자가 납부할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원천징수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3항 [2] 소득세법 제13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 552 판결(공1989, 3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31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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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3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83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23",
+    "caseNoID": "2006두8310",
+    "caseNo": "2006두8310"
+  },
+  "jdgmn": "2003. 12. 30.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식이 양도된 경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개정하고 시행되기 이전에 주식이 양도된 경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3. 12. 30.자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위 개정된 규정은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연혁이나 2003. 12. 30.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는 그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0항, 부칙(2003. 12. 30.) 제1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1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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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5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1",
+    "caseNoID": "2006두8808",
+    "caseNo": "2006두8808"
+  },
+  "jdgmn": "[1]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둘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 전체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신고기한 만료일의 판단 기준\n[2]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공사로 분할 도급된 건조기의 설치공사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공사로 분할 도급된 건조기의 설치공사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공사로 분할 도급된 건조기의 설치공사 중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위 각 공사는 하나의 총공사가 아니라 별개의 공사이고 전기배선 증설공사는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전기배선 증설공사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없다.",
+      "summ_pass": "전기배선 증설공사와 건조기 제작·설치공사로 분할 도급된 건조기의 설치공사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전기배선 증설공사의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
+    },
+    {
+      "id": 3,
+      "keyword":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현행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공1995상, 14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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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0013, 2007. 3.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3-14",
+    "caseNoID": "2007-00013",
+    "caseNo": "2007-000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이상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17. 20: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시 ○○동 소재 ○○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이상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피청구인이 200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1. 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이상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콜농도 0.110%"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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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225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8-22",
+    "caseNoID": "2007구합2258",
+    "caseNo": "2007구합2258"
+  },
+  "jdgmn":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이러한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을 이유로 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국적법이 정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의 국적회복 불허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무무장관의 위 외국인에 대한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
+    },
+    {
+      "id": 2,
+      "keyword": "불법체류"
+    },
+    {
+      "id": 3,
+      "keyword": "국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2조, 국적법 제9조, 국적법 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4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46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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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468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3-26",
+    "caseNoID": "2007구합4683",
+    "caseNo": "2007구합4683"
+  },
+  "jdgmn": "[1] 국립대학교의 학칙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학칙 개정으로 국립대학교 교수의 종전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그 학칙 개정이 처분성을 갖는지 여부(적극)\n[3] 국립대학교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의 명칭 또는 소속 단과대학을 변경하거나 단과대학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이 관련 법령과 학칙에 정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칙 개정으로 국립대학교 교수의 종전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그 학칙 개정이 처분성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립대학교 교수가 통상 학칙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중요 사항은 그가 제공하는 근로(수업 및 연구)의 종류와 내용 및 근무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학칙 개정 후 비록 종전의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근로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학칙 개정은 구체적인 처분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학칙 개정 후 국립대 교수가 비록 종전의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근로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학칙 개정은 구체적인 처분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칙"
+    },
+    {
+      "id": 2,
+      "keyword": "국립대"
+    },
+    {
+      "id": 3,
+      "keyword": "교수"
+    },
+    {
+      "id": 4,
+      "keyword": "근무지"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인 처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3] 고등교육법 제6조 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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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4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임용적격제외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135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7두13586",
+    "caseNo": "2007두13586"
+  },
+  "jdgmn": "[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n[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n[3]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되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n[4] 교육감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채용 심의 공고를 하면서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심의원칙을 다르게 공고하였다거나 심의대상자들의 심의 합격비율이 다르거나 정원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특별채용 심의와 관련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서 특별채용심의위원회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하여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면서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요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과 제3항에서 특별채용심의위원회는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소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에 대하여 논술식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 교원미임용자를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필요한 질문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병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논술식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채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을 상대로 공개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그 중 성적이 좋은 일부만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역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기준인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병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병역특별법 제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병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논술식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채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들을 상대로 공개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그 중 성적이 좋은 일부만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역특별법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임용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기준인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병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병역특별법 제5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미임용자"
+    },
+    {
+      "id": 2,
+      "keyword": "의무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3]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헌법 제39조 제2항 [4]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마821 결정(헌공 제118호, 1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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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7두14312",
+    "caseNo": "2007두14312"
+  },
+  "jdgmn": "헹정청이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제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헹정청이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제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격,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위 법조항 후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후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헹정청이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제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정비기반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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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7두20140",
+    "caseNo": "2007두20140"
+  },
+  "jdgmn":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송달에 관한 증명책임자\n[2]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n[3]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정도\n[4]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절차에서 감정평가서에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고 평가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재한 사안에서, 평가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에 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료,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액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 혹은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평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적정가격’이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고, 한편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효력을 갖는다.",
+      "summ_pass":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준지 공시지가"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가격공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87조 [2]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4]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0조,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공2002하, 20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4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46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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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7두24616",
+    "caseNo": "2007두24616"
+  },
+  "jdgmn":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로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용 여부의 판단 방법과 한계\n[2]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를 교환한 밀가루 제조회사들에게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정한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중 5%에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한 결과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더 많이 감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로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사업자들에 대하여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정보교환 금지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되는지는 그 정보교환의 목적, 관련시장의 구조 및 특성, 정보교환의 방식, 교환된 정보의 내용, 성질 및 시간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시정명령의 속성상 다소간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금지되어야 하는 정보교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      "summ_pas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사업자들에 대하여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8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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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7두25817",
+    "caseNo": "2007두25817"
+  },
+  "jdgmn":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n[2] 원천납세의무자가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고지의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천납세의무자가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고지의 징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로써 전심절차를 거친 북광주세무서장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고지 등의 처분과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의제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그 처분청과 처분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고, 국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점에 비추어,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국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점에 비추어,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79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공2000하, 2249),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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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25",
+    "caseNoID": "2007두4810",
+    "caseNo": "2007두4810"
+  },
+  "jdgmn":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제40조의2(재요양), 제42조(장해급여), 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현행 삭제), 제16조 제1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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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4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7두9471",
+    "caseNo": "2007두9471"
+  },
+  "jdgmn":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위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위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위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주"
+    },
+    {
+      "id": 2,
+      "keyword": "종속적인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공2007상, 6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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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9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7두979",
+    "caseNo": "2007두979"
+  },
+  "jdgmn": "[1]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을 위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 기준\n[2]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n[3]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 업무가 곧바로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조전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 업무가 곧바로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 업무가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지지 않는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노조전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그러한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당해 단체협약의 취지와 내용, 급여지급에 반영된 단체협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 업무가 곧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지지 않는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진정한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공2002하, 1559),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공2003하, 1722),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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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7추158",
+    "caseNo": "2007추158"
+  },
+  "jdgmn":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그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제8조 제3호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항은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그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투기업에 위와 같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공유재산의 관리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6조가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6조의 규율대상에는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장관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공유재산의 관리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6조가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례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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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0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02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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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102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8두10232",
+    "caseNo": "2008두10232"
+  },
+  "jdgmn":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또는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에 비로소 허용되고,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정은 그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에 비로소 허용되고,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정은 그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1항 제2호(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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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2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8두12726",
+    "caseNo": "2008두12726"
+  },
+  "jdgmn": "[1]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의 성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신고자), 부패행위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 등의 객관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 조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제3항 등에 터잡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청구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 보상금 청구권 발생의 정지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패행위의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 등의 객관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본다. 부패방지법(2005. 7. 21. 법률 제7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6조는 제1항에서 부패행위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른 포상의 추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른 포상의 추천 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패방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 제2항(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참조) [2]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 제2항(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참조), 부패방지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5조 제1항 제3호(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호(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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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60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26",
+    "caseNoID": "2008두16087",
+    "caseNo": "2008두16087"
+  },
+  "jdgmn":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면서,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n[2] 구리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인원보다 후순위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제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면서,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위법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7년도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로 운전경력에 있어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 다시 택시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처럼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원래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을 한 택시운전자 중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특성상 검증된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자가 하여야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종차량의 운전경험이라는 점에서 택시운전경력이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경력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법 제6조,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2호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 사정에 따른 버스운송과 택시운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면허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느 특정 운전 경력을 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취득을 신뢰하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피고시 관내 택시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피고가 위 모집공고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발급대상인원보다 후순위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발급 제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다른 입장에 서서 이 사건 면허발급 제외처분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n그렇다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면허발급 제외처분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제5조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9조 참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제5조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12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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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두16155",
+    "caseNo": "2008두16155"
+  },
+  "jdgmn":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n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n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사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4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공2007하, 16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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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8두17035",
+    "caseNo": "2008두17035"
+  },
+  "jdgmn":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된 경우라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n[3] 세탁세제 3개 및 주방세제 3개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담합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n[4]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된 경우라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4]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10",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공2008하, 146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공2003상, 63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공2007하, 20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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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8두17707",
+    "caseNo": "2008두17707"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신청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으나, 그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회사의 행위가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자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신청을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자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 및 5t 이하 화물차(트럭)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원고는 직영점과의 이격거리 미달,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이유로 3개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신청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3개 판매대리점이 영업활동을 방해받게 되었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자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고가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자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장지배적 사업자"
+    },
+    {
+      "id": 2,
+      "keyword": "경쟁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4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공2010상, 8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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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8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7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8두17899",
+    "caseNo": "2008두17899"
+  },
+  "jdgmn":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의 재해"
+    },
+    {
+      "id": 2,
+      "keyword": "업무수행장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0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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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8두21058",
+    "caseNo": "2008두21058"
+  },
+  "jdgmn": "[1] 어떠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n[3] 과징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평균 매출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징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평균 매출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n[3] 기업회계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금의 일종으로서 유동부채 계정으로 분류되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그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단서상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을 정의하면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평균매출액의 산정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단서상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을 정의하면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평균매출액의 산정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시장지배적 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공2005하, 1508),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1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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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08두21669",
+    "caseNo": "2008두21669"
+  },
+  "jdgmn":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n[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위 기준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요양급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이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재판절차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한다고 하여 하등 문제될 것은 없다.",
+      "summ_pass":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요양급여가 법령과 고시 등 법규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합치한다는 점은 이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법령상 인정되는 적정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건강보험"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
+    },
+    {
+      "id": 3,
+      "keyword":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1조 참조), 제43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47조 제7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05. 4. 22. 보건복지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3조(현행 제20조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47조 제7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05. 4. 22. 보건복지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2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급여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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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20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220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08두22020",
+    "caseNo": "2008두22020"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n[2] 甲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함께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것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n[4] 甲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함께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것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로 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그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사안에서, 과징금 액수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한 특정성, 구체성의 결여 및 합의 부존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다른 보험회사들과 함께 이 사건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순율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대상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원고는 다른 보험회사들과 함께 이 사건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순율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8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2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3]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공2011상, 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2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21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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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8두22129",
+    "caseNo": "2008두22129"
+  },
+  "jdgm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n[3]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 없고, 다른 감정결과에 비하여 더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정 결과의 채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8조,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공2001상, 28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공2007하, 1279) [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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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6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두6554",
+    "caseNo": "2008두6554"
+  },
+  "jdgmn":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지급대상자의 확정방법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적부(=부적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지급대상자의 확정방법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및 구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임무수행자"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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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수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8두8628",
+    "caseNo": "2008두8628"
+  },
+  "jdgmn": "[1]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일부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약사법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71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공1995하, 300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공2006하, 11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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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98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8두9812",
+    "caseNo": "2008두9812"
+  },
+  "jdgmn": "[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바이어 접대를 겸한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순리적인 경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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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국금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356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9-12-17",
+    "caseNoID": "2009구합35634",
+    "caseNo": "2009구합35634"
+  },
+  "jdgmn": "[1]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의 판단 기준\n[2] 1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국세 등 미납자가 단순히 출국하여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 도피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미납한 지방세 내역, 미납자의 개인 정보, 경제 활동과 수입, 지방세 징수 과정 및 실효성, 출국 이력 및 목적,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1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5000만 원 이상 국세 등 미납자 출국금지는 단순히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아닌, 출국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의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 판단 기준에는 미납 내역, 개인 정보, 경제 활동, 출국 이력, 가족 상황, 재산 상태, 징수 과정 등을 종합적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1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 사안에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국금지"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
+    },
+    {
+      "id": 3,
+      "keyword": "도피 가능성"
+    },
+    {
+      "id": 4,
+      "keyword": "출입국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법률 제9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구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2009. 6. 22. 법무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3항(현행 삭제), 제9조 [2] 구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법률 제9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구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2009. 6. 22. 법무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3항(현행 삭제),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공2001하, 19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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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1-01-20",
+    "caseNoID": "2009구합44430",
+    "caseNo": "2009구합44430"
+  },
+  "jdgmn": "기관사가 열차운전 중 고라니를 치어 죽인 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관사가 열차운전 중 고라니를 치어 죽인 사고 직후 충격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에 이른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인과관계는 반드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사망에 이른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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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10-28",
+    "caseNoID": "2009구합49732",
+    "caseNo": "2009구합49732"
+  },
+  "jdgmn":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3]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법률은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직계비속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위 처분은 그 직계비속의 명예감정을 해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들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제한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28조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령권 및 이의신청권, 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 조사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으로 조사대상자와 직계비속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평가로 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을 제한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령권 및 이의신청권, 조사과정의 의견진술권, 조사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일반민족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5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28조 [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헌법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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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6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9도6980",
+    "caseNo": "2009도6980"
+  },
+  "jdgmn": "[1] 구체적인 행위가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n[2]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하였다면 유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측정기와 같이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분 이하의 것은 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하여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 대하여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    },
+    {
+      "id": 2,
+      "keyword": "한의사의 면허 범위"
+    },
+    {
+      "id": 3,
+      "keyword":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87조 제1항 [2]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ㅂ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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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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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두102",
+    "caseNo": "2009두102"
+  },
+  "jdgmn": "[1]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화물터미널 사업을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받아 이를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양도 및 사업시행자 지위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n[3]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처분은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그 취지 및 내용, 대상사업의 범위, 사전 주민의견수렴절차 생략 여부 등에 차이가 있고 그 후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된 점, 행정청은 교통영향평가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하여 실시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서 한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서 한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id": 2,
+      "keyword": "환경영향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참조), 제38조(현행 삭제) [2]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15조,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3]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참조), 제4조(현행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6조(현행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참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 참조), 제8조(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제9조(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제10조(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제11조(현행 삭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23조 제1항 [별표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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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09두16824",
+    "caseNo": "2009두16824"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는 보상대상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summ_pass":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이전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공2006상, 9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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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두17643",
+    "caseNo": "2009두17643"
+  },
+  "jdgmn":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초등학교로부터 약 100여 m 떨어진 곳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교육청 교육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초등학교로부터 약 100여 m 떨어진 곳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교육청 교육장이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등학교로부터 약 100여 m 떨어진 곳에 저장용량 20t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교육청 교육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초등학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근처에 다른 가스충전소가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근처에 다른 가스충전소가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공1996하, 359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95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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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2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두2184",
+    "caseNo": "2009두2184"
+  },
+  "jdgmn":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필요한 경사도를 산정할 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의 경사도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필요한 경사도를 산정할 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의 경사도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 산정 또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등과 관련한 지가 산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서 말하는 경사도란 조사대상토지 자체의 경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고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간선도로와 조사대상토지의 높이를 연결한 선과 간선도로의 지면과의 각도를 말한다. 그에 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위임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경사도는 그 토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둘은 서로 그 목적 내지 기능은 물론 경사도의 산정방식도 전혀 다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상 경사도 산정기준을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 경사도의 산정에 준용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그에 따른 경사도는 그 토지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둘은 서로 그 목적 내지 기능은 물론 경사도의 산정방식도 전혀 다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상 경사도 산정기준을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 경사도의 산정에 준용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별공시지가 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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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09두22638",
+    "caseNo": "2009두22638"
+  },
+  "jdgmn":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된 자가 그 부속병원이 아닌 乙 병원에서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지도하는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 관계에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 및 乙 병원 외래환자 진료의 전문의’라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된 자가 그 부속병원이 아닌 乙 병원에서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지도하는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 관계에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 및 乙 병원 외래환자 진료의 전문의’라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대학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임이 원칙이고, 겸임교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학교의 장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겸임교원으로서 활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을지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에 한하여 이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④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을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을지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행위는, 법인체인 병원의 공익법인적 성격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4호 등이 정한 영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영리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에 의한 겸직은 병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원고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에게는 그 직접 또는 유추 적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들은 당해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해당 ‘대학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해당 대학 소속교원이 그 대학 부속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겸직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대학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임이 원칙이고, 겸임교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학교의 장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겸임교원으로서 활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을지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에 있는 것으로 보여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에 한하여 이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사립학교 교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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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09두23617",
+    "caseNo": "2009두23617"
+  },
+  "jdgmn":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n[2]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n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조세공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 제81조의7 제1항,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공1992, 91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공2011상, 2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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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82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9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9두2825",
+    "caseNo": "2009두2825"
+  },
+  "jdgmn":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그 영향권 내의 주민과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의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n[3]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의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n[4]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5]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의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개발사업 부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 및 이에 기초한 평가 작업을 거쳐 그 개발사업 부지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중 어떠한 세부용도지역의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이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n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하자 있는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3] 구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2] [4] 행정소송법 제19조 [5]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공2007상, 238) [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공2004, 18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3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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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33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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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은평뉴타운도시개발구역이주대책대상자적격성확인등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3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두3323",
+    "caseNo": "2009두3323"
+  },
+  "jdgmn":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n[2]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5.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공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이주대책기준일인 2002. 11. 25.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일단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다음, 협의계약과 자진 이주 여부,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전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지 여부, 주택 취득 시점이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전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상계획공고일(2004. 6. 24.) 이전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취득, 소유하고 있었던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에 해당할 경우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및 면적은 어떠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이주대책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과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유사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보상계획의 내용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아가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보상계획의 내용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주대책기준일이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과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유사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원고가 이 사건 보상계획의 내용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아가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주대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보상계획의 내용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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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09두4159",
+    "caseNo": "2009두4159"
+  },
+  "jdgmn": "[1] 甲 은행 등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은행 등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 요청에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은행 등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관한 인수수수료의 신설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외국환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은행 소속 직원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도 뱅커스 유산스에 대하여 쉬퍼스 유산스와 똑같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甲 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위 내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를 쉬퍼스 유산스 거래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매 3개월 당 인수금액의 0.4%로 정하여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summ_pass": "甲 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위 내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를 쉬퍼스 유산스 거래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매 3개월 당 인수금액의 0.4%로 정하여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공2008하, 160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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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9두508",
+    "caseNo": "2009두508"
+  },
+  "jdgmn":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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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76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09두7639",
+    "caseNo": "2009두7639"
+  },
+  "jdgm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 당시의 법령이 아닌 이후 개정된 법률을 해당 사건에 적용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장이 구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summ_pass":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공2007하, 9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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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77.json"
@@ -0,0 +1,56 @@
+{
+  "info": {
+    "id": 42032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추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9추77",
+    "caseNo": "2009추77"
+  },
+  "jdgmn":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n[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관하여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관하여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치조례 제정"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법"
+    },
+    {
+      "id": 3,
+      "keyword":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    },
+    {
+      "id": 4,
+      "keyword": "재의요구권"
+    },
+    {
+      "id": 5,
+      "keyword": "상호 견제와 균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22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1, 2575),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공2007상, 4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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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2\265\254\353\213\2504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2\265\254\353\213\2504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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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9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12-22",
+    "caseNoID": "2010구단4400",
+    "caseNo": "2010구단4400"
+  },
+  "jdgmn": "자동차공장의 근로자로 일해 오던 중 수면－각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수면-각성장애가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일 때,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먼저, 원고의 수면-각성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들에 의할 때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는 주·야간 교대근무와 위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n2) 다음으로, 수면성 무호흡, 기타 호흡장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연관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위 각 상병이 주·야간 교대근무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summ_pass": "원고 의학적 견해들에 의할 때 원고의 수면-각성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는 교대근무와 위 상병 사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수면성 무호흡, 기타 호흡장애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연관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는 주·야간 교대근무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호흡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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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19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8-19",
+    "caseNoID": "2010구합20348",
+    "caseNo": "2010구합20348"
+  },
+  "jdgmn": "[1]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의 의미\n[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나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 근로시간변제심의위원회는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이며, 이 사건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summ_pass":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은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변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졌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기관이라면 행정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는 자로 판단되며,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2,
+      "keyword": "행정청"
+    },
+    {
+      "id": 3,
+      "keyword": "피고적격"
+    },
+    {
+      "id": 4,
+      "keyword": "의결기관"
+    },
+    {
+      "id": 5,
+      "keyword": "근로시간면제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3조 [2] 행정소송법 제13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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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2\265\254\355\225\251527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19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등록처분 취소",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9-27",
+    "caseNoID": "2010구합5276",
+    "caseNo": "2010구합5276"
+  },
+  "jdgmn":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n[2]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에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乙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오지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이 중복되어도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시내버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신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행정청이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치는 마을버스 신설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등록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乙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마을버스 노선은 공영버스의 노선 단축으로 생긴 결행구간인 외지마을을 기점 및 운행노선으로 하고 있는 점,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증차를 요구하였음에도 乙 회사를 비롯한 관내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점, 일반 시내버스가 다수 운행하는 구간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함께 정류소로 사용하는 곳은 11개에 불과하고 마을버스 노선 대부분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외지 마을을 경유지로 하고 있는 점, 기존 시내버스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마을버스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을버스 노선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가지는 마을버스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관할 행정청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는 다른 여객운송사업자 乙 주식회사가 그 취소를 청구하였지만,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증차를 요구하였음에도 乙 회사를 비롯한 관내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다)목,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7. 6. 국토해양부령 제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다)목,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7. 6. 국토해양부령 제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3812 판결(공2001상, 54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공2002하, 18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32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32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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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32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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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5-24",
+    "caseNoID": "2010누32534",
+    "caseNo": "2010누32534"
+  },
+  "jdgmn": "[1] 경기도지사에게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장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환급요청건에 따른 경기도 면담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부담금 귀속주체인 경기도지사와 협의 결과 환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안에서, 공문발송이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의미\n[3] 경기도지사에게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장의 부과처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후 남양주교육청과 ‘부평초등학교 설립 및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위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통지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담금 환급 신청에 대하여 면담 결과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기도지사에게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장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환급요청건에 따른 경기도 면담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부담금 귀속주체인 경기도지사와 협의 결과 환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안에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이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면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터잡은 면제 신청 또는 환급 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므로, 비록 부담금이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귀속되었으며, 개발사업시행자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위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이를 면제할 수 없으며 결국 환급을 요구한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담금 환급요청건에 따른 경기도 면담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한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남양주시장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이상 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부과처분을 한 후 면제 신청 또는 환급 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다.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4항 제4호,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3]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4, 12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35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35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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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35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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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4-06",
+    "caseNoID": "2010누35571",
+    "caseNo": "2010누35571"
+  },
+  "jdgmn":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n[2] 어느 약관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n[3]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종전 표준약관을 각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한 다음, 은행들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이므로,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봐도 무방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이므로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종전 표준약관을 각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한 다음, 은행들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의 가능성 등과 함께 개정 전 표준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개정 전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임을 이유로 한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대출과 관련하여 은행들에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개정 전 표준약관의 내용과 그 적용 실태, 약관 개정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개정 전 표준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 전 표준약관이 불공정 약관조항임을 이유로 한 사용권장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공정 약관"
+    },
+    {
+      "id": 2,
+      "keyword": "사용권장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5항, 제6항, 제3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4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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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561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9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561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6-01",
+    "caseNoID": "2010누5615",
+    "caseNo": "2010누5615"
+  },
+  "jdgmn":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위 정보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추가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 제5호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n[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현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신청이 계속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위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위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위 재판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의 특정 8개 공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보가 현재 위 재판과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위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낙동강살리기사업"
+    },
+    {
+      "id": 2,
+      "keyword": "추정금액의 산출근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2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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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26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8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30",
+    "caseNoID": "2010두12262",
+    "caseNo": "2010두12262"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상이등급 2급 98호로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甲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이등급이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받자, 재분류신체검사 등급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계속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甲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재분류신체검사 등급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계속중 사망하면 소송은 상속 승계인들에게 승계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      "summ_pass":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공2003하, 18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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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10",
+    "caseNoID": "2010두19461",
+    "caseNo": "2010두19461"
+  },
+  "jdgmn":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n[2]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근로자 甲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휴업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가 甲 등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가 근로자인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    },
+    {
+      "id": 2,
+      "keyword": "평균임금의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272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공2011하, 1621) [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 43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공2005하, 15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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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보상금지급",
+    "caseTitle":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0두19690",
+    "caseNo": "2010두19690"
+  },
+  "jdgmn":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토지 합병의 효력(=유효)\n[2]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항 참조) [2]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4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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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8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0두19812",
+    "caseNo": "2010두19812"
+  },
+  "jdgmn":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후단은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 그리고 법 제131조 제1항은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부동산 등기의 원인을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내지 1,000분의 20으로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그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령의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제131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를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규정인 이 사건 법령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법령의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중과규정인 이 사건 법령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형태 변경"
+    },
+    {
+      "id": 2,
+      "keyword": "등록세 중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1항 참조),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8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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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20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10",
+    "caseNoID": "2010두20829",
+    "caseNo": "2010두20829"
+  },
+  "jdgmn": "도시계획시설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착오로 철거되었다가 다시 건축된 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한 후 ‘재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재축으로 볼 수 없다며 위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의 착오 등 귀책사유가 개입하여 위 주택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착오로 철거되었다가 다시 건축된 주택의 소유자가 이를 철거한 후 ‘재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재축으로 볼 수 없다며 위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의 착오 등 귀책사유가 개입하여 위 주택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는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천재지변"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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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0두20966",
+    "caseNo": "2010두20966"
+  },
+  "jdgmn":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과세의 원칙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
+    },
+    {
+      "id": 2,
+      "keyword": "조세를 회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공2012상, 8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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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 소득세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1",
+    "caseNoID": "2010두23644",
+    "caseNo": "2010두23644"
+  },
+  "jdgm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甲이 乙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乙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丙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과 丙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甲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되고, 그럼에도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말미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n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거래허가구역"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05)(변경),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공2000하, 1683)(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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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1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5",
+    "caseNoID": "2010두25909",
+    "caseNo": "2010두25909"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고려할 사항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중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 주체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한 것이기만 하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    },
+    {
+      "id": 2,
+      "keyword": "불이익제공행위"
+    },
+    {
+      "id": 3,
+      "keyword": "다소 불이익"
+    },
+    {
+      "id": 4,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id": 5,
+      "keyword": "정상적인 거래관행"
+    },
+    {
+      "id": 6,
+      "keyword": "공정 거래 저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제23조 제1항 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가)목[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가)목 참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공2004상, 2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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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62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10",
+    "caseNoID": "2010두26216",
+    "caseNo": "2010두26216"
+  },
+  "jdgm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고양시장이,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1층 철골조 창고 건물의 소유자 甲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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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두26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0두26513",
+    "caseNo": "2010두26513"
+  },
+  "jdgmn":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구조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신고 없이 5일장이 서는 날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을 영위한 甲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영업의 계속성과 영업시설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甲 등이 위 규정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구조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신고 없이 5일장이 서는 날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을 영위한 甲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90년경 이 사건 장터가 개설된 이래 소외인으로부터 각 해당 점유 부분을 전차하여 앵글과 천막 구조의 가설물을 축조하고 그 내부에 냉장고, 주방용품, 가스통, 탁자, 의자 등을 구비한 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란장날인 매달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생고기, 생선회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90년경 이 사건 장터가 개설된 이래 소외인으로부터 각 해당 점유 부분을 전차하여 앵글과 천막 구조의 가설물을 축조하고 그 내부에 냉장고, 주방용품, 가스통, 탁자, 의자 등을 구비한 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생고기, 생선회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경험의 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행 제5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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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1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8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0두28748",
+    "caseNo": "2010두28748"
+  },
+  "jdgmn": "[1]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n[3] 甲이 오빠 乙과 어머니 丙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丙이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머니의 사망 후에 기존의 오빠와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있던 자동차를 증여받아 이전등록하면서 어머니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당초의 신규등록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의 등록이 직권말소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오빠 乙과 어머니 丙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丙이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이전등록 중 甲이 위 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 공동소유자 중 1인이었던 망 丙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부분은 등록과정에서 망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신규등록 당시 다른 공동소유자인 乙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전등록을 마쳤고, 甲이 망 丙의 상속인 중 1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신규등록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甲이 오빠 乙과 어머니 丙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丙이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丙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망 丙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부분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乙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전등록을 마쳤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당초의 신규등록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말소"
+    },
+    {
+      "id": 2,
+      "keyword":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
+    {
+      "id": 3,
+      "keyword": "인감증명서"
+    },
+    {
+      "id": 4,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5,
+      "keyword": "신규등록"
+    },
+    {
+      "id": 6,
+      "keyword": "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 [2]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 [3]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조 제3항 제4호,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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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2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22",
+    "caseNoID": "2010두3237",
+    "caseNo": "2010두3237"
+  },
+  "jdgmn":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甲 등이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적인 처우를 인정하면서 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인 날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 적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한 사안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던 甲 등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하여 임금지급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적인 처우를 인정하면서 시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인 날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인 정규직 영양사가 존재한 날까지 적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한 사안에서, 甲 등이 입사 후부터 임금 지급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아 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시행일부터 차별적 처우 종료일까지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
+    {
+      "id": 2,
+      "keyword": "중앙노동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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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4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 등 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0두7475",
+    "caseNo": "2010두7475"
+  },
+  "jdgmn":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은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하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4. 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공2006상, 9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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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8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30",
+    "caseNoID": "2010두8959",
+    "caseNo": "2010두8959"
+  },
+  "jdgmn": "[1]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n[2]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甲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乙이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丙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丁으로 하여금 甲 안과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甲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summ_pass":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가족부령"
+    },
+    {
+      "id": 2,
+      "keyword": "전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9조 제2항 [2] 의료법 제17조 제1항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3]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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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30",
+    "caseNoID": "2010두9358",
+    "caseNo": "2010두9358"
+  },
+  "jdgmn": "행정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지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처분 대상인지에 대한 오인이 있을 경우, 그것이 처분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다면, 오인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처분의 대상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16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166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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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17\2041664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1도16649",
+    "caseNo": "2011도16649"
+  },
+  "jdgmn": "[1] 구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n[2]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이라 한다)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전통적인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    },
+    {
+      "id": 2,
+      "keyword": "의료기기"
+    },
+    {
+      "id": 3,
+      "keyword": "의료기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2]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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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09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1두11099",
+    "caseNo": "2011두11099"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장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id": 2,
+      "keyword": "주주명부"
+    },
+    {
+      "id": 3,
+      "keyword": "명의개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0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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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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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4",
+    "caseNoID": "2011두12054",
+    "caseNo": "2011두12054"
+  },
+  "jdgmn":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는 원고의 상병이 치유되었다고 최초로 확인된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장해등급의 변경에 불구하고 여전히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들어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58조 제1항을 들어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장해보상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4호, 제60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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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8d8c130a2290ed938c9df3f00520122f1a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2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대장 말소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13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1두13286",
+    "caseNo": "2011두13286"
+  },
+  "jdgmn":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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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5b5699beb99f638d8e1647257c5e1463d40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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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2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두142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11두14258",
+    "caseNo": "2011두14258"
+  },
+  "jdgmn":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허가 등을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개인의 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허가 등을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그럼에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허가"
+    },
+    {
+      "id": 2,
+      "keyword": "효과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4455 판결(공1995하, 3415), 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3422 판결(공1993상, 3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4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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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4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11두14401",
+    "caseNo": "2011두14401"
+  },
+  "jdgmn": "[1] 확정된 거부처분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새로운 사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n[2] 고양시장이 甲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甲 회사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된 거부처분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고양시장이 甲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甲 회사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공1998상, 532),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4161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공2006상, 12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공2010상, 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6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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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두1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30",
+    "caseNoID": "2011두1665",
+    "caseNo": "2011두1665"
+  },
+  "jdgmn": "[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구청장이 甲에게 이용목적을 ‘복지시설(기숙사)’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고, 이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하였는데 甲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7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할관청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일 뿐 허가 시 토지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 등 다른 법령에 정해진 허가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형질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7호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7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7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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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73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1두17318",
+    "caseNo": "2011두17318"
+  },
+  "jdgmn":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연접한 토지’라 함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접(連接)한 토지’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n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 및 ‘연접’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까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다고 평가하려면, 각 개발사업구역 사이의 거리, 각 개발사업구역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 그 물리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제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각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각 개발사업 시행의 경위, 각 개발사업구역 내에 제3의 토지가 위치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연접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개발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연접한 토지’의 의미나 연접 요건의 판단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연접(連接)한 토지’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입법 한계"
+    },
+    {
+      "id": 2,
+      "keyword": "개발이익환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공2000상, 2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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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1두1948",
+    "caseNo": "2011두1948"
+  },
+  "jdgmn": "[1]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 그 법령상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인 경우라면, 그 법령상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
+    {
+      "id": 2,
+      "keyword": "법령에 의한 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참조)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공1998하, 2170),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공2002하, 23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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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7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1두19727",
+    "caseNo": "2011두19727"
+  },
+  "jdgmn":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n[2] 고등학교 교사 甲이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징계양정이 징계기준의 적용 결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않은 다른 교사의 사례가 있다고 하여 甲에 대한 징계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다만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 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 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헌법 제11조 제1항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헌법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공1999하, 190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공2000상, 7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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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4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13",
+    "caseNoID": "2011두2453",
+    "caseNo": "2011두2453"
+  },
+  "jdgmn":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그 행위자의 사업주’의 의미\n[2] 물류창고의 전반적인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물류창고 지하층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乙 회사가 다시 丙에게 일부를 하도급하였는데, 丙의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하천이 오염되자 관할 시장이 甲, 乙 회사 등에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甲 회사에 그에 소용된 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행위자 丙을 이용하는 자로서 丙이 발생시킨 화재로 공공수역이 오염된 데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물류창고의 전반적인 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물류창고 지하층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 乙 회사가 다시 丙에게 일부를 하도급하였는데, 丙의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하천이 오염되자 관할 시장이 甲, 乙 회사 등에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한 경우, 甲 회사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행위자 丙을 이용하는 자로서 丙이 발생시킨 화재로 공공수역이 오염된 데 대하여 방제조치를 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송원오엔디 역시 소외 1, 2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외 1, 2의 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의 방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그 행위자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에 대한 방제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그 행위자의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력 내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수질오염에 대하여 ‘그 행위자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방제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이유 설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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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 임금 정정및 보험급여 차액부 지급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12",
+    "caseNoID": "2011두2545",
+    "caseNo": "2011두2545"
+  },
+  "jdgmn": "[1]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n[2]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甲의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한 다음 甲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甲의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한 다음 甲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甲의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퇴직 전 3개월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았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한 다음 甲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甲의 평균임금은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에 터잡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甲에게 유리하고,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甲의 평균임금은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에 터잡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甲에게 유리하고,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평균임금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삭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현행 제36조 제6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5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공2007상, 7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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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1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1두27544",
+    "caseNo": "2011두27544"
+  },
+  "jdgmn": "[1]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변경되고, 후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결정 기준시기\n[2]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포함되는지에 따른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안의 토지만을 소유한 자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제외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서만 동의를 구하면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의 내용·형식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①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만 얻으면 되고, ②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③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의 내용·형식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재건축사업"
+    },
+    {
+      "id": 2,
+      "keyword": "정비구역"
+    },
+    {
+      "id": 3,
+      "keyword": "주택단지"
+    },
+    {
+      "id": 4,
+      "keyword": "동의"
+    },
+    {
+      "id": 5,
+      "keyword":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공2005상, 44) [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공2012하, 19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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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92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불 허가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1두29205",
+    "caseNo": "2011두29205"
+  },
+  "jdgm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n[2]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9조 제2항은, 경사도가 10° 이상인 토지 또는 표고가 100m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지의 경사도는 15.4°, 표고는 최고 104m로서 위 허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 현황이 일부 밭으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는 잡풀 또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으로서 인접한 도로의 사실상의 법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광덕사의 경우에도 경사도와 표고에 있어서 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광덕사의 부지는 경사도가 11.29°에 불과하여 허가기준인 10°에 근접하여 있고 당시 현황이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 주려면 그럴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더 크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광덕사 부지와 이 사건 신청지는 그 경사도나 현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이 광덕사 부지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덕사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것 자체가 예외적인 처분이라고 보이고, 그것이 피고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덕사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것 자체가 예외적인 처분이라고 보이고, 그것이 피고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형질변경"
+    },
+    {
+      "id": 2,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공2005하, 13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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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0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1두30274",
+    "caseNo": "2011두30274"
+  },
+  "jdgmn":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n원심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법 시행 당시 증여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id": 2,
+      "keyword": "구 조세감면규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현행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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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6",
+    "caseNoID": "2011두6127",
+    "caseNo": "2011두6127"
+  },
+  "jdgmn": "[1]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당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 및 정상가격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n[2]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과세관청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summ_pass":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상가격 산출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공2001하, 2581)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공2011하, 23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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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두9263",
+    "caseNo": "2011두9263"
+  },
+  "jdgmn":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신청인이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요건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상이가 문제 되는 경우 각각의 상이 별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 이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닌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여러 개의 상이를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신청인의 의사는 단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각각의 상이의 정도와 그 상이등급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2항,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4호 서식]",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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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1183, 2012.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19",
+    "caseNoID": "2012-1183",
+    "caseNo": "2012-11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법령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2010. 3. 31.까지인 2009년 확정보험료와 2010년 개산보험료를 2010. 4. 30.에 납부하였고, 피재자는 2010. 4. 3.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0. 8. 19. 최초로 부과된 보험급여징수금 45만 9,890원을 2010. 9. 3. 납부한 바 있다.\n따라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0. 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료의 납부"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9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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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9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2두19137",
+    "caseNo": "2012두19137"
+  },
+  "jdgmn":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가 2010. 10.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원고들에게 보낸 시정명령은 약 한 달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시정명령에 해당하고, (2) 피고가 2010. 11. 17. 위 원고들에게 보낸 문서인 을 제9호증의 1(공문)에는 20여 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계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3)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위 원고들에게 보낸 문서인 을 제9호증의 1(공문)에는 20여 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계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3)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절차상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제2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부칙(2009. 2. 6.)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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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2두19410",
+    "caseNo": "2012두19410"
+  },
+  "jdgm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및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및 현황이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들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관계 내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증거의 취사선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라)목,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공2008하, 180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공2011상, 660),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76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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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3",
+    "caseNoID": "2012두20137",
+    "caseNo": "2012두20137"
+  },
+  "jdgmn":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가져오거나 그에 관여한 적이 없는 건축법상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 대 8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98/252 지분 및 그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주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2. 7. 10. 이를 권석원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0. 3. 15. 이 사건 주건물의 좌측과 후면에 잇대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패널 및 목재 구조 슬레이트지붕의 가건물 316㎡(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적발한 사실,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그 지붕이 이 사건 주건물 1층 좌측과 후면의 지붕에 맞닿아 있고 여닫이문을 통하여 서로 왕래할 수 있으나 벽을 허물고 벽과 천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증축되지는 아니한 사실, 권석원은 늦어도 위 임대차계약 무렵부터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건물에서 ‘민물매운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주건물 좌측에 증축된 부분은 창고와 주방으로, 후면에 증축된 부분은 손님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장기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summ_pass":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id": 2,
+      "keyword": "근린생활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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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49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23",
+    "caseNoID": "2012두24900",
+    "caseNo": "2012두24900"
+  },
+  "jdgmn":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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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5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5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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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2두25248",
+    "caseNo": "2012두25248"
+  },
+  "jdgmn":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산의 유상 양도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이 과대계상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 초과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금액을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라도 동일한 소득이 이미 귀속자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등 귀속자에게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없이 유출사실만을 확정하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부당행위계산 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 (가)목,(나)목,(다)목,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자)목, 상법 제360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2014상, 11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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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6",
+    "caseNoID": "2012두27954",
+    "caseNo": "2012두27954"
+  },
+  "jdgmn":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 소의 변경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의 주식회사 준흥디엔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와 서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처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달리하고 있어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불허한 다음, 원고의 당초 청구인 피고의 주식회사 준흥디엔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의 주식회사 준흥디엔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와 서대문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원고의 피고 경정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 불허 및 원고의 당초 청구인 피고의 주식회사 준흥디엔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하였다. 원심의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 행정소송에서 허용되는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득금액변동통지"
+    },
+    {
+      "id": 2,
+      "keyword": "경정청구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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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4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84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4",
+    "caseNoID": "2012두28445",
+    "caseNo": "2012두28445"
+  },
+  "jdgmn":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위 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위 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의 감면 등에 대한 최저한세의 제한에 관하여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위임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감면을 배제할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의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세액공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을 순차로 규정하고 있다.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구 조특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모두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여 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모두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여 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id": 2,
+      "keyword": "납세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9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9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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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9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23",
+    "caseNoID": "2012두2986",
+    "caseNo": "2012두2986"
+  },
+  "jdgmn": "[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인지 여부(소극)\n[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연도별 적용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그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적용비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확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 지방세법 부칙 제5조는 재산세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가 2009. 2. 6. 이를 폐지함으로써 2009년도 과세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가격공시"
+    },
+    {
+      "id": 2,
+      "keyword": "종합부동산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3항, 제6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제2항,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현행 제110조 제1항 참조), 지방세법 부칙 제5조(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호(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3항, 제6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제2항,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현행 제110조 제1항 참조), 지방세법 부칙 제5조(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호(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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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1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정지",
+    "caseTitle": "대법원 2013. 3. 28.자 2012아4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28",
+    "caseNoID": "2012아43",
+    "caseNo": "2012아43"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n[2]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의 효력(유효) 및 피참가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소취하의 효력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그 반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그 반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    },
+    {
+      "id": 2,
+      "keyword": "피참가인의 소송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3조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 제2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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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14,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2013-014",
+    "caseNo": "2013-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에 따라 형벌이 선고된 자에게 행정청이 행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청구외 심○○이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부동산을 구입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실명등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전 이사장이 사건부동산을 구입하였던 2005년 10월경은 청구인이 설립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으로 청구인은 목적사업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어 출연재산 이외에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란 있을 수도 없는 사정이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전 이사장의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부동산 취득행위를 청구인의 재산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전 이사장인 청구외 심○○에 대한 위 판결문(을 제2호증의 1)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 심○○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청구외 최○○과 동아학술재단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심○○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1. 10. 13. 확정되었던 이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외 심○○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청구외 최○○과 동아학술재단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심○○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벌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1. 10. 13. 확정되었던 이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매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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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37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3758,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3-13758",
+    "caseNo": "2013-13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검찰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제공받아야 할 것이며, 고소내용을 알게 된 제3자의 성명은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정당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51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51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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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515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5158,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3-15158",
+    "caseNo": "2013-151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5년도 지나지 않은 사건 기록을 정보 부존재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8년부터 대구북부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자진 출두하여 조사받은 사건 기록 표지, 기록목록, 의견서의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6. 24. 피청구인에게 ① 2008년부터 대구북부경찰서에 특수절도 혐의로 자진 출두하여 조사받은 사건 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①정보’라 한다), ② 이에 관련된 형사 및 책임자 서장님까지 성함(이하 ‘이 사건 ②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6.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 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1199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24837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4항 형사소송법 제2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7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7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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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7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7963,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17963",
+    "caseNo": "2013-17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8. 25. 00: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가에 있는 ○○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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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46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465,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0465",
+    "caseNo": "2013-20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9. 17.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동에 있는 ○○골프장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9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9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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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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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72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726,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20726",
+    "caseNo": "2013-207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7.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3. 8. 24.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가 ○○번지에 있는 ○○하류IC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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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4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431,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3-21431",
+    "caseNo": "2013-214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0. 12.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1. 19. 적성검사 기간 경과)이 있다. 청구인은 2013. 9. 25. 05: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지구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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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1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198,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2198",
+    "caseNo": "2013-22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한 민원(청문감사관-1588호)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여부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2013. 10. 15.자 심의회 의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행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행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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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0285816cf2c3a16c03bf1b6e4d49e2fde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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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0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037,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23037",
+    "caseNo": "2013-230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처분기준 감경에 따른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2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4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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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4eaf8ead4d451f6c7dbffb141c5c2df044f8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487,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3-23487",
+    "caseNo": "2013-234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3.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8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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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38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14,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3814",
+    "caseNo": "2013-238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 수사과에 복사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복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비록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3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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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6fe30ec7dc45a48a079e0bf5aae1702d953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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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32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322,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4322",
+    "caseNo": "2013-243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0. 10.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방앗간 종업원이던 자로서, 1992. 2.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5. 1.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2. 23. 적성검사기간 경과자(3월 이하), 2010. 7. 14.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0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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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aa9a55798db65a8061fedf9cfa2b0eba0a66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6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67,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3-24567",
+    "caseNo": "2013-245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60쪽을 넘지 않아 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2조,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전자파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개 방법을 열람·시청으로 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고, 굳이 열람·시청으로 공개 방법을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10. 31. 공개결정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3. 10. 31. 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전자파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개 방법을 열람·시청으로 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고, 굳이 열람·시청으로 공개 방법을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10. 31. 공개결정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3. 10. 31. 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 제2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8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8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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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48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두14887",
+    "caseNo": "2013두14887"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위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위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3호의2에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액"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3호의2(현행 제39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현행 제79조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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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3두15224",
+    "caseNo": "2013두15224"
+  },
+  "jdgmn":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인지 여부(소극)\n[2]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소외 1 등에게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에게 그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소외 1 등에게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에게 그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1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공1999하, 2256),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공2003상, 1353) [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공2015하, 16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43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43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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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12",
+    "caseNoID": "2013두24303",
+    "caseNo": "2013두24303"
+  },
+  "jdgmn":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교부받는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육서비스 이용권"
+    },
+    {
+      "id": 2,
+      "keyword": "어린이집 운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현행 삭제),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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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8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 재결 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3두2587",
+    "caseNo": "2013두2587"
+  },
+  "jdgmn":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정요인 기재 방법 및 보상선례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면서 보상선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상선례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면서 보상선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여도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인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정요인"
+    },
+    {
+      "id": 2,
+      "keyword": "감정평가서"
+    },
+    {
+      "id": 3,
+      "keyword": "보상선례"
+    },
+    {
+      "id": 4,
+      "keyword": "보상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공2002하, 18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3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3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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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32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3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3두3283",
+    "caseNo": "2013두3283"
+  },
+  "jdgmn":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적극)\n[3]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n나아가 앞서 본 가축분뇨법, 구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및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별표 1] 제15호 (나)목 2)가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를 가축분뇨법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이라고 규정하였지만, 이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의 규정 내용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공공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업자의 처리시설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그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그 전부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    {
+      "id": 2,
+      "keyword": "환경영향평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별표 1] 제15호 (나)목 2)[현행제31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참조]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별표 1] 제15호 (나)목 2)[현행제31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참조] [3]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4조, 제27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8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8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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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82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8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3두8233",
+    "caseNo": "2013두8233"
+  },
+  "jdgmn":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가격담합의 경우,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하면서 공동행위 가담자들의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계량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행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1. 6. 11.경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실제로 실행되지 못한 채 그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12. 3. 9.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그 납부를 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n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11. 6. 11.경 종료되었다고 보아 위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공동행위의 종기(終期)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11. 6. 11.경 종료되었다고 보아 위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공동행위의 종기(終期)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납부명령"
+    },
+    {
+      "id": 2,
+      "keyword": "부당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공2013하, 22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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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15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0150,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4-00150",
+    "caseNo": "2014-001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에서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 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예시누락사업 및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분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에서 사업종류의 내용예시가 해당 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예시누락사업 및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분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22809 ○○○제조업’에 예시된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정밀주조 금형’을 다이캐스팅 금형 중 반드시 저압주조 금형이면서 정밀주조 금형인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도 이와 같은 판단으로 2014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를 개정하면서 ‘22809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3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중 금형기술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정밀주조 금형’을 제외하고 ‘다이캐스팅 금형 중 고압/저속, 진공, 부분가압, 반용융·반응고, 고속/고압, 초박육, 중·대형 금형 및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이 다이캐스팅 금형 중 고속/고압 금형으로서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류예시표상 ‘22809 ○○○제조업’에 규정된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정밀주조 금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고용노동부장관도 ‘22809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3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중 금형기술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정밀주조 금형’을 제외하고 ‘다이캐스팅 금형 중 고압/저속, 진공, 부분가압, 반용융·반응고, 고속/고압, 초박육, 중·대형 금형 및 주조금형기술 중 저압, 중력, 정밀주조 금형’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이 다이캐스팅 금형 중 고속/고압 금형으로서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류예시표상 ‘22809 ○○○제조업’에 규정된 다이캐스팅 금형 중 저압·정밀주조 금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8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8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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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0837,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4-00837",
+    "caseNo": "2014-008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11. 18.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리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0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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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2013,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4-02013",
+    "caseNo": "2014-020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가 되었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2. 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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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0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2412, 2014.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26",
+    "caseNoID": "2014-02412",
+    "caseNo": "2014-02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상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할 경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이 사건 상이가 고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OO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졸중(기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5. 25. ○○요양병원에 입원 중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급성심장사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소견이 있고, 동 병원의 2013. 11. 13.자 소견서상 ‘경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관상동맥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상세불명의 떨림 진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전에 ○○중앙병원에서 허혈성 심질환 및 심실성 빈맥으로 심폐소생술 수차례 시행했던 병력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사망 당시에도 유사 증상이 있었던바, 고인이 2012. 2. 7.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아 소생한 병력도 확인되는바, 사망 당시 상황, 진료기록,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OO요양병원의 2013. 5. 25.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뇌졸중(기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5. 25. ○○요양병원에 입원 중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급성심장사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소견이 있고,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상이등급 6급 판정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아 소생한 병력도 확인되는바, 사망 당시 상황, 진료기록,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6조의4, 제12조, 제82조, 제83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0조, 제22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8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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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8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91, 2014.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04",
+    "caseNoID": "2014-02891",
+    "caseNo": "2014-028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4.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3. 12. 20. 0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자동차○○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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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f36ab57beae2691f4f147fc1ecb69ed367cf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21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19, 2015. 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27",
+    "caseNoID": "2014-05219",
+    "caseNo": "2014-052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6. 1. 1.부터 2009. 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고, 존재하지 않는 지번 및 수도용지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힌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06. 1. 25. 청구인들에게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요구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이에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청구인들은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피청구인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도로점용료 징수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6. 1. 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도로들을 점용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도로들을 점용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없었더라도 피청구인은 언제든지 점용료 또는 변상금의 납입고지를 하거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들의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점용료 징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비록 청구인들의 도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이 없었더라도 피청구인은 언제든지 점용료 또는 변상금의 납입고지를 하거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들의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점용료 징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용료"
+    },
+    {
+      "id": 2,
+      "keyword": "변상금"
+    },
+    {
+      "id": 3,
+      "keyword": "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및 제41조 구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민법 제168조 국유재산법 제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2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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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08, 2014.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1",
+    "caseNoID": "2014-10208",
+    "caseNo": "2014-102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4. 3. 14.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업무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2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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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74,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0274",
+    "caseNo": "2014-102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3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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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30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309,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10309",
+    "caseNo": "2014-10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전가시켰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청구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정보공개 거부는 취소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주택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주택법」의 구체적 위임 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의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이에 해당되는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주택법」의 구체적 위임 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의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이에 해당되는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어 2014.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7호, 제38조의2, 제38조의4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개정되어 2014. 3.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7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0. 3. 4. 국토해양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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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안마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90, 2014. 1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04",
+    "caseNoID": "2014-10590",
+    "caseNo": "2014-10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에 의해 청구인의 자격증을 이용한 안마시술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제재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무자격자로서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에게 청구인의 자격증을 빌려주어 이 사건 업소의 개설 및 등록을 도와주었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김○○은 청구인의 피의사실(박○○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었던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맹인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박○○에 의해 「의료법」에 반하는 안마시술소 개설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박○○ 또는 그가 고용한 다른 사람에 의해 청구인의 자격증을 이용한 안마시술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3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summ_pass": "청구인은 박○○에 의해 「의료법」에 반하는 안마시술소 개설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박○○ 또는 그가 고용한 다른 사람에 의해 청구인의 자격증을 이용한 안마시술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도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의료법」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3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
+    },
+    {
+      "id": 2,
+      "keyword": "안마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3조제2항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 제82조제1항 및 제3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9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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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9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28,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0928",
+    "caseNo": "2014-10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운수업체명, 교통사고 발생일, 차량번호, 운전면허 취득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월 신규채용/퇴직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채용자의 면허종류 및 면허취득일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정보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거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이 사건 ② 정보 중 ‘신규채용/퇴직구분, 신규채용/퇴직일’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나 ‘매월 신규채용/퇴직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거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이 사건 ② 정보 중 ‘신규채용/퇴직구분, 신규채용/퇴직일’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나 ‘매월 신규채용/퇴직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정보만을 분리하여 공개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제5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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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58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586,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11586",
+    "caseNo": "2014-11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9.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4. 5. 12. 22: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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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3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1,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231",
+    "caseNo": "2014-12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소유자의 명칭이 창씨개명 후의 명의로 등기, 등록되어 있거나 조선신탁은행(현재 우리은행)에 신탁되어 있기도 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이 금지되어 있는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소유자란에 ‘□□□·△△△’ 또는 ‘■■■■·▲▲▲▲’ 명의로 등재된 부동산 목록이 포함된 자료를 조회할 수는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기관으로부터 동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 역시 해당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한정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포함하여 다른 용도로의 이용 및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자료의 공개를 원한다면 각 개별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각 해당 기관에 공개 또는 열람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피청구인 기관에서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라고 칭하는 프로그램은 안전행정부가 관리기관이지만 동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등 각 부처 소관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피청구인 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단순히 열람만 할 수 있으며, 둘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기획재정부에서 보유·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청구인은 그 내부의 데이터를 단순히 열람(조회)만 할 수 있고, 셋째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 정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스스로가 기초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보완, 수정, 삭제, 업데이트를 하는 등 피청구인의 실제적인 관리 및 지배하에 속한다고 볼만한 정보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범위에서 단순 열람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자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를 구체적으로 피청구인 기관에서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라고 칭하는 프로그램은 안전행정부가 관리기관이지만 동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등 각 부처 소관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연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피청구인 기관에서는 해당 자료들을 단순히 열람만 할 수 있으며, 둘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기획재정부에서 보유·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청구인은 그 내부의 데이터를 단순히 열람(조회)만 할 수 있고, 셋째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 정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 스스로가 기초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지속적인 보완, 수정, 삭제, 업데이트를 하는 등 피청구인의 실제적인 관리 및 지배하에 속한다고 볼만한 정보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범위에서 단순 열람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자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개청구를 거부"
+    },
+    {
+      "id": 2,
+      "keyword":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    },
+    {
+      "id": 3,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규칙 제74조, 제75조 부동산등기법 제10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유재산법 제76조, 제77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제74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3. 23. 법률 제24441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5조, 부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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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80149d677c59b9bed97838034ceee8d24fe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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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5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21,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12521",
+    "caseNo": "2014-12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9.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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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8075872c555aa395610ebd350756d61c5ff0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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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63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636,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2636",
+    "caseNo": "2014-126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6. 12. 피청구인에게 ‘2010년 6월 바람과 짭새라는 내용의 글을 청구인이 곡성군 11개 읍면장 등에게 발송한 것과 청송교도소 출소 후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이 알고 있는지 여부 및 세부사례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9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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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918, 2014. 8.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05",
+    "caseNoID": "2014-13918",
+    "caseNo": "2014-139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사실을 통지한 경우, 윤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20.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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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161, 2014.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26",
+    "caseNoID": "2014-14161",
+    "caseNo": "2014-141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6. 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6. 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5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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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517, 2014. 8.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9",
+    "caseNoID": "2014-14517",
+    "caseNo": "2014-14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29.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6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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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687,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4687",
+    "caseNo": "2014-146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6. 24.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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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99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997, 2014. 8.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9",
+    "caseNoID": "2014-14997",
+    "caseNo": "2014-14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6. 19. 11:2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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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243, 2014. 9.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16",
+    "caseNoID": "2014-15243",
+    "caseNo": "2014-15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6. 22.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2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2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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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261, 2014.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30",
+    "caseNoID": "2014-15261",
+    "caseNo": "2014-152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4. 18. 23: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대로○○○번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7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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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742, 2014. 9.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02",
+    "caseNoID": "2014-15742",
+    "caseNo": "2014-157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업체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1991. 2.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1. 9. 속도위반, 2001. 8. 14.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4. 8. 31. 중앙선 침범)이 있다. 청구인은 2014. 7. 4. 01: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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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50548b117a0537381cb2fabb989aa87acfa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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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1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70,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16170",
+    "caseNo": "2014-16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에 맞지 않는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세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되며, 모든 것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는 학교에서 먼 장래에 사람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총장 및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피청구인 소속 총장 및 부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다른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국가기관의 형사·사법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되더라도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정보 ② 중 2013년도 총장과 부총장의 대외활동비 집행내역, 이 사건 정보 ⑦인 피청구인의 201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이 사건 정보 ⑨ 중 2012년도 회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피청구인 소속 기관장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출된 활동비 집행내역 또는 피청구인 법인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 또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내역 등을 나타내는 회계자료로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⑥인 ‘19**학번 □□□(△△기계 대표)의 회사 주소에 대한 정보와 이 사건 정보 ⑨ 중 회계감사팀 실무자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인 점, 이 사건 정보 ⑧은 2013년 1. 1.부터 2014. 5. 31.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논문을 연구해 왔던 교수들의 이름 및 그 논문제목으로서 이는 검사·시험·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인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② 중 2013년도 총장과 부총장의 대외활동비 집행내역, 이 사건 정보 ⑦인 피청구인의 201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이 사건 정보 ⑨ 중 2012년도 회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피청구인 소속 기관장 등이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출된 활동비 집행내역 또는 피청구인 법인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 또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내역 등을 나타내는 회계자료로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⑥인 ‘19**학번 □□□(△△기계 대표)의 회사 주소에 대한 정보와 이 사건 정보 ⑨ 중 회계감사팀 실무자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인 점, 이 사건 정보 ⑧은 2013년 1. 1.부터 2014. 5. 31.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논문을 연구해 왔던 교수들의 이름 및 그 논문제목으로서 이는 검사·시험·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개인정보 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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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26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69,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6269",
+    "caseNo": "2014-162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됨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22.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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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95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6952,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6952",
+    "caseNo": "2014-169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7. 6.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7. 6.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운전원이던 자로서 1990. 1.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7. 7. 11. 중상 2명·경상 1명·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8. 2.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b1af849191cdb0be91e27dd1b0b76a955259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05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53, 2014. 9.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23",
+    "caseNoID": "2014-17053",
+    "caseNo": "2014-170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요금징수방식은 소멸된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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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74c72416bfeae7b694d353792a7f15c81fad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74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749, 2015. 4.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4-17749",
+    "caseNo": "2014-17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권 상 영문성명과 그 외 서류의 영문성명이 불일치함에 따라 평생 불합리한 일을 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하더라도 국익을 해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인 여권영문성명변경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잘못 써 준 영문성명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중 ‘JUNG’는 청구인의 한글이름 ‘정’이 아닌 ‘중’으로 발음되고 여권 영문성명을 변경하더라도 국익을 해치거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외국에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이 보존·관리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발행한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 재외국민의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권 상 영문성명의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구 여권상의 영문성명인과 다른 영문성명을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여권법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변경희망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에 대한 유사발음표기로서 여권통계상 한글 ‘정’에 대해 ‘JUNG, JEONG, JOUNG 등’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변경희망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에 대한 유사발음표기로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고 여권통계상 한글 ‘정’에 대해 ‘JUNG, JEONG, JOUNG 등’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9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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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4ad834373be994aa6d75594eef7e0f185e80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0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09, 2014. 10.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08",
+    "caseNoID": "2014-18109",
+    "caseNo": "2014-18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7. 27.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5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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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5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570,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19570",
+    "caseNo": "2014-19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7. 31.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9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9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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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4aa13aea5361ec3b5f4396dfbcc39292c83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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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90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909, 2014.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4-19909",
+    "caseNo": "2014-199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13.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2.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2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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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21507e59f2f1a9ccd2353e9f64246a358f43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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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20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203, 2015.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13",
+    "caseNoID": "2014-20203",
+    "caseNo": "2014-20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8. 2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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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c33ee7644f8d1bd0677f9ea5dddcd1f38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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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44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0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447,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20447",
+    "caseNo": "2014-20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감경처분의 사유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사고"
+    },
+    {
+      "id": 3,
+      "keyword": "운전"
+    },
+    {
+      "id": 4,
+      "keyword": "피해"
+    },
+    {
+      "id": 5,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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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0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028,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22028",
+    "caseNo": "2014-22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9. 21.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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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37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378, 2015. 5.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01",
+    "caseNoID": "2014-22378",
+    "caseNo": "2014-223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료징수법에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작업에 한하여 박○○에게 도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보험료징수법에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공사금액이 각 2,000만 원에 미달하는 ‘성토작업’과 ‘흄관매설공사’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험료징수법에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공사금액이 각 2,000만 원에 미달하는 ‘성토작업’과 ‘흄관매설공사’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수급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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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326, 2015. 3.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7",
+    "caseNoID": "2014-24326",
+    "caseNo": "2014-243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3. 10.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6. 2. 끼어들기금지 위반, 2014. 9. 3.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4. 10. 11. 03: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터널 입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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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91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910,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2910",
+    "caseNo": "2014-29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인중개사법 제7조를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이 아닌 등록증 대여를 이유로 해당 처분에 대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월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함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140 판결에 따르더라도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만 하여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정의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140 판결 등에서 등록증 대여사실이 나타나 있을 뿐 자격증 대여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이 공소제기 된 등록증 대여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격증 대여사실이 없었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7조인바 그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에 따르면 000는 공무원연금공단과 000씨 000파 종중 사이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중개를 하고 계약서에 중개업자인 청구인의 기명·날인을 한 사실,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명도책임을 중개업자가 지기로 하는 취지로 매매계약서를 수정할 때 000가 명도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여 계약이 수정된 사실 및 000가 위 매매계약의 중개는 전적으로 자신이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직원 000도 위 매매계약의 중개는 000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청구인이 000에게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7조 소정의 자격증 대여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7조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인중개사법 제7조를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등록증 대여이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였으나, 등록증 대여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자격증 대여사실이 없었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공무원연금공단과 종중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언과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7조 소정의 자격증 대여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7조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증 대여"
+    },
+    {
+      "id": 2,
+      "keyword": "등록증 대여"
+    },
+    {
+      "id": 3,
+      "keyword": "공인중개사법 제7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어 2014. 6.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어 2014. 6.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어 2014. 6.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어 2014. 6.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어 2014. 6.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어 2014. 6.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어 2014. 6.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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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088,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3088",
+    "caseNo": "2014-3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2. 31.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2. 31.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0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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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06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061,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4061",
+    "caseNo": "2014-4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1. 3.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7. 2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2. 31. 01: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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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592, 2014.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25",
+    "caseNoID": "2014-4592",
+    "caseNo": "2014-45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면허를 취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10.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1. 2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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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034, 2014.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08",
+    "caseNoID": "2014-5034",
+    "caseNo": "2014-50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2. 28.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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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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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699, 2014. 5.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13",
+    "caseNoID": "2014-5699",
+    "caseNo": "2014-5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센터 소장이던 자로서 1993. 4.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6. 8.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 20.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리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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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091, 2014. 6.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03",
+    "caseNoID": "2014-7091",
+    "caseNo": "2014-7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29.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3. 17.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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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420, 2014. 6.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03",
+    "caseNoID": "2014-7420",
+    "caseNo": "2014-7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2. 5.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2. 18.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6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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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65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7,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7657",
+    "caseNo": "2014-76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1조, 제10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이 존재하기는 하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규의 근본취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게 정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말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은 행정청 및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데 반드시 위 서식대로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신청서류의 제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정보공개청구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법규의 근본취지, 말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서식은 행정청 및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정보공개청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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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55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559,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8559",
+    "caseNo": "2014-85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기사이던 자로서 2003. 9.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1. 1. 안전운전의무 위반, 2011. 11. 2.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3. 28. 02: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0%"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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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8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874,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9874",
+    "caseNo": "2014-98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의 통보가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일을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후로 정한 정보공개결정의 통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4. 3. 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공개내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의 통보가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일을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후로 정한 정보공개결정의 통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결정의 통보가 아니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일을 한국전력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후로 정한 정보공개결정의 통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심의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8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8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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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32bc7608f7fb41bf8b7f87d3f8e9f3b39667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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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844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84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4도8448",
+    "caseNo": "2014도8448"
+  },
+  "jdgmn":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구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식품위생법"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id": 3,
+      "keyword": "수산물품질관리법"
+    },
+    {
+      "id": 4,
+      "keyword": "수산물가공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식품산업진흥법 부칙(2011. 7. 21.) 제5조, 구 수산물품질관리법(2011. 7. 21.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현행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참조) [2] 구 수산물품질관리법(2011. 7. 21.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현행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1항(현행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 참조), 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12. 7.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 제2항 [별지 제17호 서식](현행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2항 [별지 제4호의3 서식] 참조), 제33조의2 제1항(현행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1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1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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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15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15",
+    "caseNoID": "2014두11571",
+    "caseNo": "2014두11571"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n[2] 근로자 甲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乙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경합하는 청구권 중 일방의 청구권에 대하여만 조정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편면적 조정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 순서에 따라 손해 전보의 총액이 달라져 이중전보 금지라는 조정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선행된 경우에 사용자의 책임을 조정하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대응하여 그와 반대로 사용자의 책임 이행이 선행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바로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만일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이 산재보험급여에 선행하여 손해 또는 손실이 전보된 모든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게 되면, 그에 대응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선행된 경우에 관한 조정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권과의 관계에서는 편면적 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를 지연할수록 공단의 면책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신속한 재해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배치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에 불과한 셈이 되어 산재보험법의 조정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을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환산의 기준시를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라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이 손해배상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④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 모두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및 공단 사이의 산재보험보상관계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 모두 수급권자, 보험가입자인 사용자 및 공단 사이의 산재보험보상관계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의 이행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액 산정"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2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21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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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15",
+    "caseNoID": "2014두12116",
+    "caseNo": "2014두12116"
+  },
+  "jdgm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 취지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음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 취지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음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2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2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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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2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1-09",
+    "caseNoID": "2014두3235",
+    "caseNo": "2014두3235"
+  },
+  "jdgmn": "[1]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고귀속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2. 10. 22.) 제2조가 정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개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n[2]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기대 내지 신뢰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개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일재산귀속법과 반민족규명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며, 친일재산귀속법은 반민족규명법 일부 규정을 인용하긴 하지만 별개의 법률이며, 그에 따라 각각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국고귀속 결정이 취소된다 해도, 반민족규명법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구 반민족규명법의 불이익은 해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개정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국고귀속 결정이 취소된다 해도, 이것만으로 개정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률 개정 시에는 기존 법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와 공익적 목적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일재산"
+    },
+    {
+      "id": 2,
+      "keyword": "친일재산귀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부칙(2012. 10. 22.) 제2조,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부칙(2011. 5. 19.) 제2항 [2] 헌법 제13조,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5, 14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7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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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77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04",
+    "caseNoID": "2014두37702",
+    "caseNo": "2014두37702"
+  },
+  "jdgmn": "[1]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보면,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과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은 모두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거쳐 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위임조항은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을 존속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구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 이후인 1995. 1. 1.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지적재산권 협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이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존속기간 연장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면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      "summ_pass":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보면, 제조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과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은 모두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거쳐 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위임조항은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을 존속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존속기간 연장"
+    },
+    {
+      "id": 2,
+      "keyword": "제조품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구 특허법 시행령(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7조 제1호 참조), 구 특허법 시행령(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31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31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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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31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4두431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27",
+    "caseNoID": "2014두43158",
+    "caseNo": "2014두43158"
+  },
+  "jdgmn":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하나로 규정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의 의미\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 위와 같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절토나 성토 없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미한 형질변경을 하였을 뿐이고 해당 토지의 지목이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여러 지목들 사이에서 단지 지상건물의 용도에 따라 변경되었을 뿐인 경우,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나 변경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이 시행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문의 규정 취지 / 어느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그 개발사업의 면적을 포함한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토지에 창고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그 지목이 ‘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용지조성사업이 시행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미한 형질변경을 통해 지가상승이 유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하나로 규정된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이란 단순히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시설의 부지로 사용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원고가 제1토지에 창고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그 지목이 ‘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용지조성사업이 시행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미한 형질변경을 통해 지가상승이 유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5호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근거하여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제1토지에 창고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그 지목이 ‘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용지조성사업이 시행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미한 형질변경을 통해 지가상승이 유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담금 부과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3]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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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3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3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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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비분담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30",
+    "caseNoID": "2014두43387",
+    "caseNo": "2014두43387"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의 전날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위 수용 개시일인 2012. 1. 27.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의 전날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따라, 위 수용 개시일인 2012. 1. 27.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8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공2002하, 27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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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9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9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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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9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4두9745",
+    "caseNo": "2014두9745"
+  },
+  "jdgmn":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수취인의 부재’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재판을 받을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8916 판결(공2000하, 23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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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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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491, 2015.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0",
+    "caseNoID": "2015-2491",
+    "caseNo": "2015-2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12.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4.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2. 2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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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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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53d2bf402595c6ede529468afde631c6694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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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95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956,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2956",
+    "caseNo": "2015-29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이던 자로서 1997. 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2. 24.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4. 11. 15. 2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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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3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027,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3027",
+    "caseNo": "2015-3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7.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9. 1.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차로 주정차 금지위반, 2014. 3. 8.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4. 12. 26. 23: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7%"
+    },
+    {
+      "id": 2,
+      "keyword": "화물차를 운전"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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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394, 2015. 3.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7",
+    "caseNoID": "2015-3394",
+    "caseNo": "2015-33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번길 ○○○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인 ○○○ 승용차를 추돌하여 26만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1: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1. 2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4.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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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420, 2015. 3.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7",
+    "caseNoID": "2015-3420",
+    "caseNo": "2015-3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2개월 도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10.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2. 10.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8.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8. 16.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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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552, 2015.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3",
+    "caseNoID": "2015-3552",
+    "caseNo": "2015-3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5개월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8%)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8%"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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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6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64, 2015. 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03",
+    "caseNoID": "2015-364",
+    "caseNo": "2015-3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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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29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5297, 2015.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3",
+    "caseNoID": "2015-5297",
+    "caseNo": "2015-52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2. 11.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2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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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26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268,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6268",
+    "caseNo": "2015-6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험운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전부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9년 전에 있었던 자료로서 이미 행정이 끝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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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53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531, 2015.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3",
+    "caseNoID": "2015-6531",
+    "caseNo": "2015-6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업자이던 자로서 1999. 11.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1. 10.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3. 4. 6. 속도위반, 2007. 6. 2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5. 2. 5.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의정부시 ○○동에 있는 ○○○센터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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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1eb7d5db0c63c41b3fe993c1a3a68e009413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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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53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533,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2015-6533",
+    "caseNo": "2015-65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주체가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국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3. 13.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치원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2. 5.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1. 3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1. 3.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9. 12. 18. 물적 피해·음주운전)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4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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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80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8001, 2015.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21",
+    "caseNoID": "2015-8001",
+    "caseNo": "2015-8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1.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5. 5.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6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6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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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8ca8a294d363143e2ee8e0dd1687b85085a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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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6207.json"
@@ -0,0 +1,72 @@
+{
+  "info": {
+    "id": 43023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09",
+    "caseNoID": "2015도6207",
+    "caseNo": "2015도6207"
+  },
+  "jdgmn":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지 여부(적극) 및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이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며,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위생"
+    },
+    {
+      "id": 2,
+      "keyword": "과대포장"
+    },
+    {
+      "id": 3,
+      "keyword": "식품첨가물"
+    },
+    {
+      "id": 4,
+      "keyword": "영양가"
+    },
+    {
+      "id": 5,
+      "keyword": "원재료"
+    },
+    {
+      "id": 6,
+      "keyword": "성분"
+    },
+    {
+      "id": 7,
+      "keyword": "건강기능식품"
+    },
+    {
+      "id": 8,
+      "keyword": "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97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95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3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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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3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1-12",
+    "caseNoID": "2015두2352",
+    "caseNo": "2015두2352"
+  },
+  "jdgmn": "[1]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n[3]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에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
+      "summ_pass":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납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공1986, 55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공2006하, 1162),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공2015상, 46)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공2013하, 225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공2014상, 7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6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6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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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d50230dd83b0662870333f1969abd31c6492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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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67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6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09",
+    "caseNoID": "2015두56748",
+    "caseNo": "2015두56748"
+  },
+  "jdgmn":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조사 권한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5조 제1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자적 조사 권한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5조 제1항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근거 조항의 문언·내용·취지와 그 근거 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 내용 및 목적 등을 아래에서 드는 사정과 함께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검진기관에 대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 권한을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이 사건 근거 조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의하면, 건강보험급여의 하나인 건강검진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검진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청구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공단의 기본 사무에 해당한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검진이 법령의 기준에 맞게 실시되어 적법하게 검진비용이 청구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또한 공단의 담당 사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근거 조항의 문언·내용·취지와 그 근거 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 내용 및 목적 등을 아래에서 드는 사정과 함께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검진기관에 대한 공단의 독자적 조사 권한을 규정한 이 사건 고시 조항은 이 사건 근거 조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60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60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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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19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업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30",
+    "caseNoID": "2015두60617",
+    "caseNo": "2015두60617"
+  },
+  "jdgmn": "[1] 甲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乙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n[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甲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乙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가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은 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폐업결정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n[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summ_pass": "甲 도지사가 乙 지방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리고 조례로 해산하였으나,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폐업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 다른 권리나 이익도 없으므로 법원이 폐업 결정을 취소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며, 단순히 위법한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료원"
+    },
+    {
+      "id": 2,
+      "keyword": "지방의료원의 설립"
+    },
+    {
+      "id": 3,
+      "keyword": "통합"
+    },
+    {
+      "id": 4,
+      "keyword": "해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마)목, 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현행 제4조 제5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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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51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51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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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8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15",
+    "caseNoID": "2016두45158",
+    "caseNo": "2016두45158"
+  },
+  "jdgmn":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을 근거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원인 없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을 근거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담보신탁재산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이 모두 포함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공매 절차에서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체육시설업자인 코리핸랜드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보조참가인이 코리핸랜드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공매 절차에서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체육시설업자인 코리핸랜드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육필수시설"
+    },
+    {
+      "id": 2,
+      "keyword": "체육시설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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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4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0",
+    "caseNoID": "2016두54589",
+    "caseNo": "2016두54589"
+  },
+  "jdgmn":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n[2] 甲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 2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순리적인 경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공2015하, 18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9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91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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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91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12",
+    "caseNoID": "2016두59102",
+    "caseNo": "2016두59102"
+  },
+  "jdgmn": "[1]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위 과징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그 면책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25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공2013하, 13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4\210\23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4\210\23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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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4\210\230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의원선거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7",
+    "caseNoID": "2016수19",
+    "caseNo": "2016수19"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n[3] 甲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乙에 대하여 甲 당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乙 등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후보자 추천 과정에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관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乙에 대하여 甲 당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乙 등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甲 당의 당헌·당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甲 당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甲 당 최고위원회의가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밖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후보자 추천 과정에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甲 당의 당헌·당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甲 당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甲 당 최고위원회의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무적 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224조 [2] 헌법 제8조 제3항, 정당법 제1조, 제2조, 제37조 [3] 헌법 제8조 제3항, 정당법 제1조, 제2조, 제37조, 공직선거법 제2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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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91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911, 2017. 2.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14",
+    "caseNoID": "2017-00911",
+    "caseNo": "2017-009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6. 12. 5. 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10. 18. - 2016. 12. 6.)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1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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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c48098d3cada3d28273523eb12e316bd179c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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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1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4102, 2017. 3.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14",
+    "caseNoID": "2017-04102",
+    "caseNo": "2017-041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심판 청구취지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때, 민원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6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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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4948a98e46930241bbca89c516bf9ff0c61e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64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6646, 2017. 4.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21",
+    "caseNoID": "2017-06646",
+    "caseNo": "2017-06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도리어 보복운전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0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벌점"
+    },
+    {
+      "id": 2,
+      "keyword": "보복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0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0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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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3a33815395e6d5f94d9390b8421047241d7b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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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076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1",
+    "caseNoID": "2017두30764",
+    "caseNo": "2017두30764"
+  },
+  "jdgmn": "[1]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n[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무단 대수선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및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규정의 문언대로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도변경"
+    },
+    {
+      "id": 2,
+      "keyword": "유형적인 용도변경"
+    },
+    {
+      "id": 3,
+      "keyword": "용도변경된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19조 [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공2010하, 18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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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7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6-13",
+    "caseNoID": "2017두33985",
+    "caseNo": "2017두33985"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n[2]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정액 급수공사비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공사비를 정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 고시가 위법한지 여부(적극)\n[3]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 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및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정액 급수공사비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공사비를 정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 고시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가 정액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조례가 정액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도사업자가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도사업자"
+    },
+    {
+      "id": 2,
+      "keyword": "위임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도법 제2조 제6항, 제38조 제1항, 제70조 [2] 수도법 제2조 제6항, 제38조 제1항, 제70조 [3] 헌법 제10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공2009하, 2024) [3]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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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증액등",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7두41221",
+    "caseNo": "2017두41221"
+  },
+  "jdgm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 /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피보상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감정액이 재결감정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려는 기대에서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원 감정 결과를 적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처음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반대 상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이하 ‘보상항목’이라고 한다)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 대상"
+    },
+    {
+      "id": 2,
+      "keyword": "소송당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 289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4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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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09",
+    "caseNoID": "2017두42071",
+    "caseNo": "2017두42071"
+  },
+  "jdgmn":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조 제1항은 신체검사가 개정 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개정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정한 원칙적 규정이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다.",
+      "summ_pass":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개정 전 기준에 의할 때 장애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장애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법령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15호, 제6조의2, 제7조 제7항 /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6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66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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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66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08",
+    "caseNoID": "2017두66633",
+    "caseNo": "2017두66633"
+  },
+  "jdgmn": "[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요건으로 정한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의 입법 취지\n[2]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를 산정하는 방법\n[3] 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위 법리가 구 건축법 제80조 제3항의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고지의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2]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3] 행정절차법 제26조,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22942 판결 [2]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894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공2017하, 1406) [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공1988상, 183),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7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78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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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7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12",
+    "caseNoID": "2017두67834",
+    "caseNo": "2017두67834"
+  },
+  "jdgmn":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를 구할 이익"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7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7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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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79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07997, 2018. 1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1-13",
+    "caseNoID": "2018-07997",
+    "caseNo": "2018-07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법」 제71조제1항제6호가 정한 병역면제연령에 도달하게 되는 자의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근거를 국외에 두고 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려워 행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부와 모는 재외국민등록을 한 2017. 10. 5. 이전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채로 대한민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였고, 청구인 부의 경우 국내 기업인 주식회사 ○○산업에서 2017. 8. 30.까지 재직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국내에서 발생된 반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와 모가 ○○국에 입국하여 4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한 후에도 국내에 있는 부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등 국내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인 점,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와 모가 ○○국 현지 거주를 위해 방 1개를 한화 약 4만 원에 임차한 것은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스스로도 위 임대차계약은 부와 모의 임시거주를 위한 것이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청구인과 함께 ○○○국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70조, 제71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525호) 제2조, 제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2\265\254\355\225\25183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2\265\254\355\225\251830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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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5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무효확인]항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선고 2018구합8304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21-01-22",
+    "caseNoID": "2018구합83048",
+    "caseNo": "2018구합830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의해 행해지는 추징금부과가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의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는 특정공무원범죄로 범인이 취득한 이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해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제3자에게 물적 유한책임을 부과한 것인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추징금 납부의무자인 B이 아닌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추징금 납부의무자인 B이 아닌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압류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8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89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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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591e9de3992745d61e244b7eab961b264e9b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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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892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산금이자지급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두48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03",
+    "caseNoID": "2018두48922",
+    "caseNo": "2018두48922"
+  },
+  "jdgmn":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n[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금청산금에 관하여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절차를 따라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38조 내지 제40조).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절차를 통해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탈퇴하는 경우 종전자산의 가액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      "summ_pass": "현금청산금에 관하여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법률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절차를 따라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절차를 통해 조합관계에서 탈퇴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탈퇴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금청산금"
+    },
+    {
+      "id": 2,
+      "keyword": "토지보상법"
+    },
+    {
+      "id": 3,
+      "keyword": "재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 민법 제58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공2020하, 1713)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공2011하, 1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1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1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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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52ff92df179fe0f27719c9bfa1afd6dfb17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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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1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515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4-29",
+    "caseNoID": "2018두51508",
+    "caseNo": "2018두51508"
+  },
+  "jdgmn":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더구나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이 현금청산을 선택한 조합원에게 현금청산금을 산정·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관계에서의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금청산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으로 조합관계에서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정관으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 그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산정·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취지는 현금청산 선택자에게 조합 관계에서 탈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청산금을 산정하고 지급하지 않은 채로 정비사업비를 선불 청구하는 방식은 현금청산 선택자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금을 산정해야 하며,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요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정비사업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57조(현행 제89조 참조),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제61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93조 제3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7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공2015상, 202),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077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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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31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두627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29",
+    "caseNoID": "2018두62706",
+    "caseNo": "2018두62706"
+  },
+  "jdgmn": "[1] 1회의 입찰을 통하여 전체 예정물량을 3개의 낙찰자에게 차등 할당하는 것으로서 낙찰 후 발주처인 甲 주식회사와 1, 2, 3순위 낙찰자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 등 7개사들이 1, 2, 3순위 낙찰자의 계약 부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입찰금액 및 전체 예정 물량을 대상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정하는 내용의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순위 낙찰자인 乙 회사에 대하여 1, 2, 3순위 낙찰자의 계약금액 합계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후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한 사안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서 乙 회사의 2순위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뿐만 아니라 1, 3순위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함께 포함시킨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해당 입찰담합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위법성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상실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거래법 제6조, 제2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정거래법 제22조에 의한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환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해당 입찰담합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을 행사하면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해당 입찰담합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위법행위"
+    },
+    {
+      "id": 3,
+      "keyword": "부당이득환수"
+    },
+    {
+      "id": 4,
+      "keyword": "공정거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공2017상, 1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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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19-23432",
+    "caseNo": "2019-234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회계에서 구성원인 학생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된 과도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n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전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519 판결 참조).\n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피청구인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초·중등교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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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인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1-15",
+    "caseNoID": "2019두46763",
+    "caseNo": "2019두46763"
+  },
+  "jdgmn":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으나,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어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정비법은 구분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의 개념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1동의 건물(이하 ‘공동주택 등’이라고 한다)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이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공동주택 등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들이 구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유등기를 마쳤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분소유"
+    },
+    {
+      "id": 2,
+      "keyword": "공동주택"
+    },
+    {
+      "id": 3,
+      "keyword": "구분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3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6조 제4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29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25398 판결(공2018상, 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1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12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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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3,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20-01203",
+    "caseNo": "2020-01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자신이 고용한 사무직원이 가공한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사무직원의 행위로 인해 부가가치세 탈루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청구인에게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징계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할 세무서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1년 2월 및 과태료 400만 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검토하였으나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400만 원’으로 징계의결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직원의 위법행위를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안이 경미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양형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세무사법 제1조의2, 제12조, 제12조의5,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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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75,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0-04075",
+    "caseNo": "2020-04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시설을 일부 미설치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점을 확인 할 수 있을 때,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발판고정용 철근은 400mm간격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며, 점검 당시 하부 벽체거푸집 상부 인상을 위해 필요한 부위 일부만을 해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건설현장 민관합동 불시 안전점검 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에서도 철근의 일부에서 간격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동 16층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구 안전 난간대 설치는 2019. 10. 15.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작업완료 및 주변 자재 정리 후 설치하도록 공정이 되어 있었으나, 점검 당일 불시점검으로 인해 @@@동은 오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거자료로 이 사건 공사 안전점검일지 등을 제출한 점, 청구인은 점검 이후, 하부거푸집 양중 후 제거된 철근 2가닥을 200mm간격으로 원상 복구하였고, 16층 엘리베이터 피트 출입구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여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한 점, 청구인은 추락 방지를 위한 그물망 및 출입통제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을 위해 관리해 온 사진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시설을 일부 미설치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점을 확인 할 수 있는바,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에 따르면,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벌점 1 또는 2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점의 벌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시설을 일부 미설치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점을 확인 할 수 있는바,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는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8에 따르면,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벌점 1 또는 2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점의 벌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엘리베이터"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3조제1항·제4항, 제54조, 제62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5항, 제98조, 별표 8 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019.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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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5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60, 2020.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2",
+    "caseNoID": "2020-05260",
+    "caseNo": "2020-052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회사 직원이던 사람으로 1999. 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12. 2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n청구인은 2020. 2. 5.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82%"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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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490, 2020.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2",
+    "caseNoID": "2020-05490",
+    "caseNo": "2020-054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60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졸피뎀’(Zolpidem, 스틸녹스의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id": 2,
+      "keywor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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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03, 2020.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2",
+    "caseNoID": "2020-05503",
+    "caseNo": "2020-05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 11.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2. 10.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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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428, 2020.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2",
+    "caseNoID": "2020-06428",
+    "caseNo": "2020-064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20. 2. 13.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약 5m 정도 후진한 것뿐인데다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비록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운전’ 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그것이 비록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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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63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공임대주택 갱신계약 불가 및 명도통보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34, 2020.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03",
+    "caseNoID": "2020-06634",
+    "caseNo": "2020-06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위해서 임차인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였으나, 임차인에게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갱신계약이 불가하여 퇴거유예기간 1개월 전까지 자진 명도하라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이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 사건 통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항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계약에 해당할 뿐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 사건 통보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임대주택"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8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8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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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8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9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54,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20-06854",
+    "caseNo": "2020-068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해위로금 지급기준이 진폐증 진단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진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0. 11.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고, 고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제5급 진폐 진단일 2004. 10. 19.)을 기준으로 6만 865원 46전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5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평균임금은 제5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이 아니라 제5급의 진폐가 진단된 2004. 10. 19.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19. 10. 11.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고, 고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제5급 진폐 진단일 2004. 10. 19.)을 기준으로 6만 865원 46전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5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평균임금은 제5급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시점이 아니라 제5급의 진폐가 진단된 2004. 10. 19.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id": 2,
+      "keyword": "평균임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9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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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9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901, 2020.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16",
+    "caseNoID": "2020-06901",
+    "caseNo": "2020-069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2. 4.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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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000e1b9bdfa03e711168593b8a8d6d46564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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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669, 2020.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23",
+    "caseNoID": "2020-07669",
+    "caseNo": "2020-07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4. 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20. 1. 20. 23: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번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2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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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2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14, 2020.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23",
+    "caseNoID": "2020-08214",
+    "caseNo": "2020-082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2개얼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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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3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314, 2020.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14",
+    "caseNoID": "2020-08314",
+    "caseNo": "2020-08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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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1a48eed212c648ddcfe4d397198106638cc5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398, 2020.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07",
+    "caseNoID": "2020-08398",
+    "caseNo": "2020-08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5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3. 26.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130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5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5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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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b42357dbab7f848f59ef6b69fe795b1f2fd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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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3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30,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08630",
+    "caseNo": "2020-08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어깨 부분 측만증, 골반 수술 부위 통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n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9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9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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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029b831532d6159c5d5404beafa74985f796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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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90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902, 2020.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9",
+    "caseNoID": "2020-08902",
+    "caseNo": "2020-089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은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3. 1. 1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6. 7.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2. 22. 중앙선침범으로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2020. 4. 18.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길 @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1:0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은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은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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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b209995c1f3eb99d5e35eb0e3cffc8e1ecb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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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65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2021. 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2",
+    "caseNoID": "2020-09654",
+    "caseNo": "2020-09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면허 재교부의 결정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각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면허 재교부의 결정은 재교부권자가 청구인의 적격성, 개전의 정도,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행위로서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면허 재교부의 결정은 재교부권자가 청구인의 적격성, 개전의 정도,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행위로서의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허 재교부"
+    },
+    {
+      "id": 2,
+      "keyword": "면허 취소"
+    },
+    {
+      "id": 3,
+      "keyword":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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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08, 2020.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1",
+    "caseNoID": "2020-11108",
+    "caseNo": "2020-11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절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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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4c85a1c25afeed0af527847131baffb85842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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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1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9,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11139",
+    "caseNo": "2020-11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유리체 이동 등의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서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1호에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5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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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7fe61ccd6ca5aaf546b4ec6d91c055c11537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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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5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530, 2020.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22",
+    "caseNoID": "2020-12530",
+    "caseNo": "2020-125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3. 14.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0. 3. 25. 교통전산망에 2년간(2020. 4. 28.~2022. 4. 27.)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등재됨을 이유로 하는 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결격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4항,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제93조제1항제2호,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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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27,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0-13227",
+    "caseNo": "2020-132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국적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이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일단 외국인이 된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호주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체류하면서 법원으로부터 2013년도에 입찰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년도에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년도에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공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다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품성과 행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적법」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대한민국 법질서를 경시하고 공공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다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품성과 행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9조, 제15조 국적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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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7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784, 202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28",
+    "caseNoID": "2020-13784",
+    "caseNo": "2020-137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정차로 위반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4. 12.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지정차로 위반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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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84, 2020. 9.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15",
+    "caseNoID": "2020-14984",
+    "caseNo": "2020-149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7. 17.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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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1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9,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16039",
+    "caseNo": "2020-16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함’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얼굴이 많이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운전자 태도는 ‘호흡을 부는 척만 하는 등 측정요구에 불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6. 10.자 주취운전정황보고에 ‘음주의심되어 정차시켜 운전자 신○○ 상대로 음주감지하니 감지되고 운전자도 음주운전함을 시인하기에 같은 날 21:26경 1차 측정요구하였으나 \"물을 더 달라, 제대로 불었는데 왜 이렇냐\"며 측정하기를 거부하였고, 뒤이어 물을 제공한 후 2차 측정요구하였으나 21:31경 2차 측정거부, 21:36경 3차 측정거부, 21:41경 측정거부 시 측정거부로 단속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 후 마지막으로 측정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이를 거부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단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n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측정거부"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
+    },
+    {
+      "id": 3,
+      "keyword": "기속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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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94,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0-16094",
+    "caseNo": "2020-160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허리’ 상이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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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2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33,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16233",
+    "caseNo": "2020-162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6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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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671,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20-17671",
+    "caseNo": "2020-176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국음식점 배달원이던 사람으로 1998. 8. 5.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1.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7. 11. 18.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6%)으로 적발되었고, 2020. 7. 7. 23: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1. 1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7. 11. 1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국음식점 배달원"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8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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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80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05,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0-17805",
+    "caseNo": "2020-178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외구매대행 홈페이지를 운영하던 청구인 회사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영업과정 중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20만건 이상 유출되었고,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계정정보 전송 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전송한 사실, 회원 DB에 개인정보 저장 시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고, 비밀번호는 암호화하고 있으나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사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보안장비(방화벽, 웹방화벽) 없이 웹서버 및 DB서버를 운영한 사실, 외부에서 관리자 홈페이지 접속 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만으로 접근통제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여부 등,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및 구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홈페이지 접속 등 개인정보 취급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만 접근통제를 하고 추가적인 인증수단 등은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음이 조사과정 중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행정청이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위 재량권행사가 현저히 일탈·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징금부과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정보 유출"
+    },
+    {
+      "id": 2,
+      "keyword": "개인정보 취급"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산정 기준"
+    },
+    {
+      "id": 4,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5일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20. 12.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 /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0. 12.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 /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 /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9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9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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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9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0-17987",
+    "caseNo": "2020-179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으로 방사선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인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허의 재발급은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자진반납은 위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3. 11. 20. 이 사건 면허가 취소된 이후 약 27년간 방사선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동안 방사선사로서의 전문가 보수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방사선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를 재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3. 11. 20. 이 사건 면허가 취소된 이후 약 27년간 방사선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동안 방사선사로서의 전문가 보수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방사선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사"
+    },
+    {
+      "id": 2,
+      "keyword": "반려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기사법(1995. 1. 5. 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1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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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21,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20-18021",
+    "caseNo": "2020-180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7. 31.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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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22,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0-18022",
+    "caseNo": "2020-180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질병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만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질병은 관계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또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 협착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만으로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질병은 관계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또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동부하검사"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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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a0b8858bc2e2a2d36dd90111af3d9f5e258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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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6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643, 2020.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0",
+    "caseNoID": "2020-18643",
+    "caseNo": "2020-186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장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법규 위반에 의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나,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 상대방이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6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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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c175570e1b1b20a2c9b3a08d4cc287743ff5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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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62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626, 2020.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8",
+    "caseNoID": "2020-19626",
+    "caseNo": "2020-196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
+    },
+    {
+      "id": 2,
+      "keyword": "생계 관련성"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8%"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8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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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c2dd6eedb27ca28f17bd80ec9d0b365bd736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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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80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공고취소행위 무효확인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06, 2020.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15",
+    "caseNoID": "2020-19806",
+    "caseNo": "2020-198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당 입찰공고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라면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주)이고 입찰공고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불이익을 받은 자도 ○○산업(주)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산업(주)이 청구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산업(주)의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입찰공고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이해관계"
+    },
+    {
+      "id": 3,
+      "keyword": "청구인 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해당 없음",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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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1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16,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0-21816",
+    "caseNo": "2020-218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등급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전문의의 신체검사 의사소견 등을 검토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등급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결과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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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02d4bc03173f24869fe4630e4e75d6eab4a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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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6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세무조사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69,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21869",
+    "caseNo": "2020-218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20년 8월 27일에 피청구인에게 탈세에 대한 제보를 했고, 피청구인은 이 제보를 누적관리 처리하고 나중에 심리분석 및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을 알리는 취지로 2020년 11월 2일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했다. 이 세무조사 통지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요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누적관리 처리되어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2020. 11. 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이행하라며 청구취지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n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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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3da6ac3e50456db5adaec3330382d94eac2f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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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22, 2021. 8.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31",
+    "caseNoID": "2020-22122",
+    "caseNo": "2020-221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혼인 신고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가 확인되지 아니하니하면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가 2007. 5. 8. 사망하고, 고○○은 2004. 11. 22. 협의 이혼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다가 2016. 1. 6.부터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6. 11. 30. 성당에서 혼인식을 올렸고 청구인이 2018. 11. 9.부터 2020. 3. 21.까지 고○○의 통장으로 총 35회에 걸쳐 28,800,000원을 입금하여 고○○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고○○이 사실혼 관계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각의 자녀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고○○이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를 유지하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과 고○○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과 고○○이 사실혼 관계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각의 자녀가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고○○이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를 유지하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과 고○○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한 주소지"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민법 제8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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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1eb3f1e44a972d70e644955f469ef35a89fa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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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39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394,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22394",
+    "caseNo": "2020-223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7. 12.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중기를 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기중기 기사이던 사람으로 1991. 10.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5.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7. 10.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7. 7. 3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n청구인은 2007. 12. 6.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3%)으로 적발되었고, 2020. 11. 9. 06: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면 ○○리 산 @@-@ 앞길에서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였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6:4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2.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중기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7. 12.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중기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기중기"
+    },
+    {
+      "id": 3,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6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6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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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66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62, 2021.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9",
+    "caseNoID": "2020-22662",
+    "caseNo": "2020-226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취한 상태"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8%"
+    },
+    {
+      "id": 3,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32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21\22032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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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1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8-20",
+    "caseNoID": "2020두32227",
+    "caseNo": "2020두32227"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문제 되는 경우,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원고가 SPC 지배권을 통해 주식의 이익을 향유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로 판단하여 양도 및 배당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켰다. 원심의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이유와는 다르게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공2017하, 141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공2018하, 22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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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39, 2021.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9",
+    "caseNoID": "2021-00139",
+    "caseNo": "2021-00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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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4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46, 2021.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9",
+    "caseNoID": "2021-00146",
+    "caseNo": "2021-001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한 경우,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2.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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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36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365, 2021.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1",
+    "caseNoID": "2021-00365",
+    "caseNo": "2021-003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규정된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숙박시설은 경량철골구조의 조립식판넬 지붕의 지상 1층 건물로 구성된 기숙사 형태의 건물인바,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기숙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 사업장의 건물 중 사업장 내에 별도의 단독 기숙사 건물인 경우 주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 내외에 설치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회사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고용노동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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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시 합격처리 등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19,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1-00619",
+    "caseNo": "2021-00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21학년도대학교 수시모집 중 나눔 전형으로학과에 지원하여 2020. 12. 30. 예비합격자 5번에 선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1. 4. 청구인을 충원 합격자로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수시합격을 문자로 통지하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청구인을 합격자로 등록하였는데, 청구인이 등록 마감시한인 2020. 1. 5. 16:00까지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을 합격포기자로 처리한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2021년도 수시합격자로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고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장(長)으로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시준비로 인한 학원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 중 어느 행정심판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시준비로 인한 학원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 중 어느 행정심판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4호 및 제3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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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47,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1-00647",
+    "caseNo": "2021-006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벌점 120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20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
+    },
+    {
+      "id": 2,
+      "keyword": "벌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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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17,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1-02417",
+    "caseNo": "2021-024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절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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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5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62,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1-02462",
+    "caseNo": "2021-024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6. 15.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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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6ad65f7f9b0fcd6fdf76e69e8ab90de91142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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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2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75, 2021.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8",
+    "caseNoID": "2021-04275",
+    "caseNo": "2021-04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7급 202호(경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및 702호(신장합병소견)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상이등급 7급 202호(경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및 702호(신장합병소견)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사망했다. ○○○대학교 ●●●●병원에서 2016. 4. 6. 작성한 고인의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4. 28.자 부검감정서상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화농성폐렴으로 추정함’으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7구단@@@@@ 판결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상 ‘망인이 ...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가능성 높음, 당뇨병의 합병증인 폐렴이 직접 사인인 경우 당뇨병 역시 간접적 사망원인 또는 선행사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및 ‘당뇨병 환자에게서 폐렴이 발생했다고 폐렴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만성폐쇄폐질환이 폐렴 발생의 주된 요인일 수 있음’ 소견에 미루어 고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을 이 사건 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급성 화농성폐렴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은 상이등급 7급 202호(경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 및 702호(신장합병소견)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가 사망했다.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상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화농성폐렴으로 추정함’으로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지방법원 판결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상 ‘망인이 ...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가능성 높음, 당뇨병의 합병증인 폐렴이 직접 사인인 경우 당뇨병 역시 간접적 사망원인 또는 선행사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소견에 미루어 고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을 이 사건 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이 이 사건 상이로 급성 화농성폐렴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이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    {
+      "id": 2,
+      "keyword": "의학적 소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2조,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제20조, 부칙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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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9481, 2022.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24",
+    "caseNoID": "2021-09481",
+    "caseNo": "2021-094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민이 낸 세출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집행된 운영금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 1, 2, 4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 1, 2, 4 중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개인들의 출퇴근 기록,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수령 내역은 특정인의 근무상황 및 수당 등 급여에 관한 정보이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달리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 1, 2, 4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부분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 1, 2, 4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 중 직원 개인들의 출퇴근 기록,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수령 내역은 특정인의 근무상황 및 수당 등 급여에 관한 정보이며, 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정보가 예외적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국민의 알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9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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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52, 2021.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3",
+    "caseNoID": "2021-09852",
+    "caseNo": "2021-098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한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경우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설령 해당 직제규정에 상생협력법상의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의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에게 분장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에서 사무를 분장시키는 규정일 뿐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서 청구인이 미지급한 납품대금을 다시 확인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서 청구인이 미지급한 납품대금을 다시 확인하여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8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1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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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26, 2021. 1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21",
+    "caseNoID": "2021-10126",
+    "caseNo": "2021-101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n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7호, 제18호에 따르면, ‘뇌경색증’, ‘동맥경화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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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8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3831, 2021. 12.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14",
+    "caseNoID": "2021-13831",
+    "caseNo": "2021-138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지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피 청구인은 2019 년말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피 청구인은 사업자 업종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을 비교하여 지급 거부한 사실이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업일을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일 현재의 영업업종의 개시일인 2020. 4. 22.과 달리 업종변경 이전인 2019. 7. 5.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통보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반음식으로 업종변경일인 2020. 4. 22.을 개업시기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반음식으로 업종변경일인 2020. 4. 22.을 개업시기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목적"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9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9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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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4972, 2022. 4.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05",
+    "caseNoID": "2021-14972",
+    "caseNo": "2021-14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총합계액은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고시 제6조제1항 소정 산식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20년도 연도 단위 이 사건 지원금을 0원으로 정산한 후,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129만 9,810원을 회수결정액을 산정하였던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원금 회수결정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원금 정산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만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한 산정방법 등을 따르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산정 및 정산해야 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 동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정산을 다시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 동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정산을 다시 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지원금 회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0조의3 소득세법 제20조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20. 4.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4. 16.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6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6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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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5e3da3772da655324292de0d9150d76b0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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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63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6389, 2022.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05",
+    "caseNoID": "2021-16389",
+    "caseNo": "2021-16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생하기 전 아버지나 어머니가 캐나다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거나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행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모는 1999. 12. 16. 캐나다로 출국한 후 2001. 7. 8. 귀국하였다가 2001. 8. 25.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2002년 7월경 청구인을 출산한 후 2002. 9. 15.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모 또한 국내에 장기 거주하다 2006. 1. 21. 청구인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2011. 7. 6.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바, ①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신고 대상에 해당되려면 청구인의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캐나다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 이후 직계존속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의 출생 전후가 아닌 청구인과 함께 출국한 2006. 1. 21.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출생하기 전 청구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캐나다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거나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인 이상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의 출생 전후가 아닌 청구인과 함께 출국한 2006. 1. 21.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출생하기 전 청구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캐나다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거나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조, 제18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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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7728, 2022. 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04",
+    "caseNoID": "2021-17728",
+    "caseNo": "2021-17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 사건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상담사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보 부분공개(녹취청취)를 하였으나,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을 제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처분 이유로 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우편물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도 관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      "summ_pass":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우편물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도 관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신사실확인자료"
+    },
+    {
+      "id": 2,
+      "keyword": "통신비밀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7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79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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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7990, 2022.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24",
+    "caseNoID": "2021-17990",
+    "caseNo": "2021-17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표시광고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시 및 광고를 약 3개월간 게재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3.다.1)’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식품표시광고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시 및 광고를 약 3개월간 게재한 행위를 두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서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표시광고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2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1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3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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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8322, 2022.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17",
+    "caseNoID": "2021-18322",
+    "caseNo": "2021-183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유재산인 공유지가 사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행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뢰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점유자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참조)고 할 것인 점, ② 토지 전부를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들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2326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68분의 52(40.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은 확인되나, 정작 청구인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유지(53㎡) 중 국가의 지분은 ‘68분의 16’이므로 피청구인은 국가가 보유한 지분의 범위 내(12.47㎡)에서 제3자인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유지에 대한 국가지분의 범위 내(12.47㎡)인 ‘8.94㎡’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공유지에는 2016년 이전부터 늘상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재’의 각종 자재가 적치되어 있고, 그 바닥면은 이 사건 사유지와 동일하게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공유지는 이 사건 사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유지는 이 사건 사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45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456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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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4567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2-30",
+    "caseNoID": "2021두45671",
+    "caseNo": "2021두45671"
+  },
+  "jdgmn":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업적합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행정계획의 내용만을 그대로 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지만,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summ_pass":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개인이 정당하게 신뢰를 하였고 그 신뢰에 대한 귀책사유를 개인에게 물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여부에 관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를 고려하여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개인이 그 언동의 내용을 신뢰할 경우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뢰보호원칙"
+    },
+    {
+      "id": 2,
+      "keyword": "공적 견해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5항(현행 제33조 제7항 참조), 제6항(현행 제33조 제8항 참조), 제38조 제1항, 제2항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8조의2 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호 [2]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공2016하, 1045),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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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527, 2022.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8-09",
+    "caseNoID": "2022-01527",
+    "caseNo": "2022-015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국가보위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75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당시 법원은 고인이 ‘초범이고, 이 건 범행 동기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 참작하여 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고, 고인은 1975년 이 사건 범죄 이후 사망 시까지 다른 죄를 범하였다는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고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그가 국가보위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고인은 1975년 이 사건 범죄 이후 사망 시까지 다른 죄를 범하였다는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고인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그가 국가보위를 위해 헌신한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와 합의"
+    },
+    {
+      "id": 2,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26조 형법 제62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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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53, 2022. 8.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8-23",
+    "caseNoID": "2022-04253",
+    "caseNo": "2022-042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부담금 및 변상금(가목) 등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가목) 등을 말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가목) 등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0조의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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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98, 2022.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20",
+    "caseNoID": "2022-05698",
+    "caseNo": "2022-056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기간 동안 국유지에 대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자에게 행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은 목조 건물로서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15년(2000. 2.~2015. 2.)이고, 청구인은 2000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하단 기초 부분은 약 30㎝가량이 시멘트로 된 적벽돌로 견고하게 쌓아져 있고, 그 윗 부분의 벽체는 회색 시멘트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기와로 축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은 1936년경부터 존속하고 있었고 2000년경까지 **경찰서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상당한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로써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명시한 무단 점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무단 점유기간 동안 청구인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민법 제280조, 제2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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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ad480d2ee02f09830948ccbd4a94bcb2c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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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587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76, 2022. 7.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12",
+    "caseNoID": "2022-05876",
+    "caseNo": "2022-05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히 이 사건 정보 중 업무방해에 관한 고소취하서에 대하여는 중립적 입장이어야 할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이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7조에 따른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사건 규정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 제7조도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비록 이 사건 규정 제69조제3항 및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 제7조와 같이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      "summ_pass": "이 사건 규정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 제7조도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비록 이 사건 규정 제69조제3항 및 이 사건 규칙 제4조제1항, 제7조와 같이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무처리준칙"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5항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조, 제69조 경찰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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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41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11, 2022.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7-22",
+    "caseNoID": "2022-07411",
+    "caseNo": "2022-074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간판탈출증’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전투비행장의무대의 2017. 5. 24.자 외래진기록지상 ‘MRI: 좌측 경증의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요추 4-5 퇴행성 디스크 질환’ 기록으로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의 구체적인 발병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시작되고, 특히 추간판탈출증의 다발성 병변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 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성 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추간판탈출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추간판탈출증’이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7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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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7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 2022. 1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15",
+    "caseNoID": "2022-12715",
+    "caseNo": "2022-127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 공개청구 정보와 동일한 자료를 대상으로 공개청구의 범위만 2차 공개청구 정보 대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청구인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1차 및 2차 공개청구 정보와 그 객체는 동일하더라도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를 경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차 공개청구 정보, 2차 공개청구 정보 및 이 사건 정보는 모두 피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분할연금·일시금의 지급 청구 시 사용하도록 제정한 서식인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서’에 분할연금 청구인 본인이 해당하는 각 항목에 기재한 자료(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 그 공개 청구 범위를 달리 지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2차 공개청구 정보와 동일한 자료(정보)를 대상으로 공개청구의 범위만 2차 공개청구 정보 대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청구인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1차 및 2차 공개청구 정보와 그 객체는 동일하더라도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항목이 해당할 것으로, 동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서’는 심판 청구인이 아닌 분할연금 청구인이 작성한 자료이나 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항목은 오롯이 심판 청구인의 개인정보로만 이루어졌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 ① 및 ②를 받은 정보와 같은 정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③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개인정보로만 이루어졌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처분 ① 및 ②를 받은 정보와 같은 정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③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정보 보호"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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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8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84, 2022.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01",
+    "caseNoID": "2022-12884",
+    "caseNo": "2022-128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진 청구인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관련한 미가입재해의 조사보고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2018. 3. 27.(인정사실 나항)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징수결정 및 통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그에 따른 납입고지는 2022. 7. 29.자 이 사건 처분으로 비로소 처음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징수 고지를 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관계를 성립 처리한 2018. 3. 27. 이후 이 사건 처분 전날까지 기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 관련 독촉처분, 압류처분을 한 사실도 없고, 달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및 「민법」 제182조 소정의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 산재보험급여액 11,430,110원을 징수할 권리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동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모두 2018. 3. 27.부터 3년째에 이른 날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 산재보험급여액 11,430,110원을 징수할 권리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동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모두 2018. 3. 27.부터 3년째에 이른 날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급여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3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4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민법 제1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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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6910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1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5-18",
+    "caseNoID": "2022두69100",
+    "caseNo": "2022두69100"
+  },
+  "jdgmn":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령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소송고지인이 이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송고지인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할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10\20497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10\20497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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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10\204978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14",
+    "caseNoID": "90누9780",
+    "caseNo": "90누9780"
+  },
+  "jdgmn": "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계이익의 교량\n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소극)\n다. 대중음식점 경영자인 원고의 종업원들이 영업마감 시간을 30분 위반하고, 유흥종사자인 기타 연주자 1명을 불러 와 영업을 하였음을 사유로 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위 처분을 받게 된 경위, 위반정도,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될 손해 등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무처리준칙"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부 일반] 가.다. 같은법 제27조 나.다.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 판결(공1982,109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27 판결(공1983,1285),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6433 판결(공1990,2284) 나.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816 판결(공1989,109),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773 판결(공1989,764),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730 판결(공1990,5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21\22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21\22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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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26.자 91두2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26",
+    "caseNoID": "91두28",
+    "caseNo": "91두28"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소극)\n나. 신청인이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숙박업 건축허가 등의 취소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 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정지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대상으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나. 신청인이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숙박업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견본주택의 부지의 임차와 그 건축 등 각종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승인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그 취소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투하한 자본의 회수 등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1102) 가. 대법원 1989. 2. 28.자 88두18 결정(공1989,546), 대법원 1990. 6. 13.자 90두9 결정(공1990,1483), 대법원 1990. 7. 19.자 90두12 결정(공1990,18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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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09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25",
+    "caseNoID": "93누10989",
+    "caseNo": "93누10989"
+  },
+  "jdgmn":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 격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광대로 한면에 접하는데 비하여 표준지는 광대로 각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적용될 1991년도 서울 강남구 일반 주거지역 토지가격비준표상 도로접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율은 0.81임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조정율을 ‘1’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 1. 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토지가격비준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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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1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12",
+    "caseNoID": "93누13056",
+    "caseNo": "93누13056"
+  },
+  "jdgmn":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의 소급적용 여부(적극)\n[2]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소극)\n[3]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적극)\n[4]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당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당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완공된 상태임에도 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건축물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토지가격"
+    },
+    {
+      "id": 2,
+      "keyword": "개별토지가격결정"
+    },
+    {
+      "id": 3,
+      "keyword": "시가"
+    },
+    {
+      "id": 4,
+      "keyword": "건축허가"
+    },
+    {
+      "id": 5,
+      "keyword": "사용검사"
+    },
+    {
+      "id": 6,
+      "keyword": "무허가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4]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부칙(1993. 8. 27.)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22548 판결(공1995하, 382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0101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공1996하, 2412)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공1993하, 203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8245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누4540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공1996하, 19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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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7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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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산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785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25",
+    "caseNoID": "93누17850",
+    "caseNo": "93누17850"
+  },
+  "jdgmn":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의 결과 투입비용 이상의 가치 증가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어서 자력재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에 징수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56호)의 규정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방법에 따를 경우보다 그 산정금액이 많아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은 충분히 짐작되는 바이고, 또 도시재개발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어디에서도 재개발방식이나 사업시행자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 산정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여러 유형의 재개발방식 사이에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 하여 그 청산금 산정방법까지 달리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로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할 수 있되 그 청산금 산정의 기준은 재개발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와 달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와 달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하게 변경"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재개발법 제3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3항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호, 제31조 제1항 제9호, 제31조 제2항 /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56호)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76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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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3누1879",
+    "caseNo": "93누1879"
+  },
+  "jdgmn": "가. 제1차 처분이 재결청의 재결에 의해 취소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2차 처분이 행해진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n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내용이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에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또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소멸된 처분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그 새로운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의 각 규정내용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2조 제3항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0조 제1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237 판결(동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62 판결(동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4557 판결(동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4076 판결(동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2305 판결(동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4189 판결(동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공1994상,)"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0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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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분할측량성과검사요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14",
+    "caseNoID": "93누19023",
+    "caseNo": "93누19023"
+  },
+  "jdgmn":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적 관계법령상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위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위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위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정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적법시행령 제2조 제5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공1993상,130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공1994상,7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5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5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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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5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25",
+    "caseNoID": "93누19542",
+    "caseNo": "93누19542"
+  },
+  "jdgmn": "가.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효력\n나.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같은법시행령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고지전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개발부담금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으로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n나.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 고지전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summ_pass": "부과관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부담금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 고지전 심사청구까지 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납부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필요적 기재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공1987,980),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공1988,516),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38) 나.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3409 판결(공1991,130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23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7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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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07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6",
+    "caseNoID": "93누20771",
+    "caseNo": "93누20771"
+  },
+  "jdgmn": "가.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n나. 종교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인지 여부\n다. 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18조, 제10조, 제12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등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n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8조,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나.다. 같은 법 제10조, 제12조 제4호,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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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4",
+    "caseNoID": "93누24230",
+    "caseNo": "93누24230"
+  },
+  "jdgmn": "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격\n나. 도시계획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한 경우(하자의 승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선행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위법사유를 가지고 후행처분의 위법사유로 삼아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n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      "summ_pass":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323) 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158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2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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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4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2",
+    "caseNoID": "93누2483",
+    "caseNo": "93누2483"
+  },
+  "jdgmn":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5항의 취지 및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명의자가 형식상은 다를지라도 실질상은 일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면서 단지 같은 법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달리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적용이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은 그 근본취지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주택건설사업이면서도 이를 임의로 여러 개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는 허가(승인)를 신청한 사업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업명의자가 형식상은 다를지라도 실질상은 일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면서 단지 같은 법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달리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칙적으로는 허가(승인)를 신청한 사업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업명의자가 형식상은 다를지라도 실질상은 일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면서 단지 같은 법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달리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주택건설촉진법"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7\204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7\204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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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산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도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1-12",
+    "caseNoID": "93도899",
+    "caseNo": "93도899"
+  },
+  "jdgmn": "무허가 근해어업 행위를 처벌하는 수산업법 제94조, 제41조의 각 제1항 제1호 규정의 위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과 그 별표 19.가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청장의 허가 없이 근해형망어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헌법 제15조,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특허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
+    {
+      "id": 2,
+      "keyword": "직업선택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수산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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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b25d7892374a53554eab244ca941a7bbbf4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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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1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01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2",
+    "caseNoID": "94누10160",
+    "caseNo": "94누10160"
+  },
+  "jdgmn":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마치 위 소외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에게 건설기술자보유현황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았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n또한 구 건설업법(1994. 1. 7.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075호)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당원 1990. 11. 23. 선고 90누282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근로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58 판결(공1984,1660),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2826 판결(공1991,236),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5045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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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2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4누12050",
+    "caseNo": "94누12050"
+  },
+  "jdgmn":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화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화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리는 개정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즉 1971. 7. 18.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      "summ_pass":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2조 제1호 (나)목 / 행정소송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공1991, 64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공1991, 14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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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12",
+    "caseNoID": "94누12302",
+    "caseNo": "94누12302"
+  },
+  "jdgmn":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n[2]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주택건설촉진법"
+    },
+    {
+      "id": 2,
+      "keyword": "기속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공1984, 455)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5495 판결(공1992, 174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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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9",
+    "caseNoID": "94누13343",
+    "caseNo": "94누13343"
+  },
+  "jdgmn": "사실심에서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심에서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추인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제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대리인"
+    },
+    {
+      "id": 2,
+      "keyword": "소송대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88조,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집17-2, 민230), 대법원 1985. 1. 22. 선고 81다397 판결(공1985, 3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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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3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13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8",
+    "caseNoID": "94누1357",
+    "caseNo": "94누1357"
+  },
+  "jdgmn": "노사분규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해석·적용방법03.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노사분규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해석·적용방법이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이 구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n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보다 기본요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보다 기본요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728 판결(공1989,1597),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7354 판결(공1992,1743), 1993. 11. 23. 선고 93누12183 판결(공1994상,207) 나.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541 판결(공1992,241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1908), 1993. 10. 12. 선고 93누4243 판결(공1993하,30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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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14",
+    "caseNoID": "94누14216",
+    "caseNo": "94누14216"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이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이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본문에서,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를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 단서 조항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 헌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6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6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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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6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21",
+    "caseNoID": "94누16144",
+    "caseNo": "94누16144"
+  },
+  "jdgmn": "열차 내 식품판매원이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질환에 기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판매원들은 유행성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망인의 근무환경·발병시기 전후의 계속근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유행성출혈열 감염은 그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재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행성출혈열은 일종의 바이러스성으로서 그 바이러스는 쥐가 주된 숙주이며, 감염된 쥐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타액, 소변, 대변, 혈액 등이 공기 등에 섞여 사람의 기도로 흡입되어 감염되고, 그 잠복기는 통상 2, 3주 정도되는 사실, 한편 망인은 소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으로 부산사업소 창고에 가서 식품이나 음료 등을 인계받아 통일호나 무궁화호 열차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위 창고에는 식품이 보관되어 있어 자연히 쥐가 서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창고에 보관된 식품의 상자나 겉포장이 쥐에 의해 뜯겨져 있거나 갉아먹힌 경우가 많았으며, 판매원들이 야간열차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하거나 잠깐 휴식을 취할 때에는 식품상자들 틈에 기대어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거기다가 망인 근무의 통일호나 무궁화호에는 방역이나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도 혼탁하였던 사실,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서 잠복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발병시기 전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휴가나 비번일 때에는 장시간 승차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때문에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매원들은 유행성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망인의 근무환경·발병시기 전후의 계속근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유행성출혈열 감염은 그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재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판매원들은 유행성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망인의 근무환경·발병시기 전후의 계속근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유행성출혈열 감염은 그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재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업무상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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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13",
+    "caseNoID": "94누3544",
+    "caseNo": "94누3544"
+  },
+  "jdgmn":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 허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허용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이 사건 허가가 앞 설시와 같이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위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령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던 재단법인이던 관계가 없이 위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n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논박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위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령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던 재단법인이던 관계가 없이 위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특정다수인"
+    },
+    {
+      "id": 2,
+      "keyword": "기속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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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8",
+    "caseNoID": "94누5144",
+    "caseNo": "94누5144"
+  },
+  "jdgmn": "가.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n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n다.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      "summ_pass":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대집행법"
+    },
+    {
+      "id": 2,
+      "keyword": "대집행계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 구 건축법 제42조(현행건축법 제68조 참조)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314 판결(공1986,345),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56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공1992,2162) 나.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 판결(공1983,1357),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5962 판결(공1991,87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공1994상,11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5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5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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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65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21",
+    "caseNoID": "94누6574",
+    "caseNo": "94누6574"
+  },
+  "jdgmn":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n나.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1류 소정의 “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소정의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1류 소정의 “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물품이 방직용 섬유 기포에 파일을 형성시킨 직물로서 융단의 재질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그 기포 이면에 라텍스로 도포처리를 함으로써 그 견고성, 경도를 강화시켜 잘 접어지지 아니하고 통풍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깔개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반면 의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절단된 후의 크기가 카페트 정도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소정의 “섬유매트”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무늬가 일정하고 단조로워서 벽걸이 등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절단된 후 소비자에게 카페트로 판매된 점,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그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그 물품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1류 소정의 “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절단된 후 소비자에게 카페트로 판매된 점,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그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그 물품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1류 소정의 “섬유를 부착, 압착 또는 식모한 카페트”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소비세법"
+    },
+    {
+      "id": 2,
+      "keyword": "입법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특별소비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 제5항, 제7항 /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공1987,1347) 나.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249 판결(공1993상,637) 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2855),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291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공1993상,110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24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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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16",
+    "caseNoID": "94누7133",
+    "caseNo": "94누7133"
+  },
+  "jdgmn": "가. 복합목욕탕업허가 대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n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표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 회사는 1992. 3. 26. 이 사건 건물 지하 1,2층에 소재한 볼링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마친 후 같은 해 4. 11.경 위 체육시설 내에 실내골프장,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체력단련장은 바닥면적이 219.11 ㎡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동탕업허가신청을 한 같은 해 6. 25. 당시에는 이 사건 목욕장은 체육시설 내의 샤워장으로서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임이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는 복합목욕탕업허가가 아닌 공동탕업허가를 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목욕장이 복합목욕탕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      "summ_pass": "소외 회사는 1992. 3. 26. 이 사건 건물 지하 1,2층에 소재한 볼링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마친 후 같은 해 4. 11.경 위 체육시설 내에 실내골프장,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체력단련장은 바닥면적이 219.11 ㎡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동탕업허가신청을 한 같은 해 6. 25. 당시에는 이 사건 목욕장은 체육시설 내의 샤워장으로서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임이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는 복합목욕탕업허가가 아닌 공동탕업허가를 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위법성"
+    },
+    {
+      "id": 2,
+      "keyword": "종합체육시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3. 7. 5. 보건사회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 제2호 (가)목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공1982,14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공1982,10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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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1",
+    "caseNoID": "94누7171",
+    "caseNo": "94누7171"
+  },
+  "jdgmn": "[1]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n[2]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n[3] 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원고 감사관 사건)",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n[3]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감사원 감사관의 행위는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다.(원고 감사관 사건).",
+      "summ_pass":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의 신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감사관의 경력, 감사 중단의 경위, 공개된 보고서의 내용과 영향, 법령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감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징계처분은 감사관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다.(원고 감사관 사건)."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업무용 부동산"
+    },
+    {
+      "id": 2,
+      "keyword": "직무상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형법 제1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60조, 형법 제127조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공1982, 71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공1996하, 1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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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6.자 94마228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6",
+    "caseNoID": "94마2283",
+    "caseNo": "94마2283"
+  },
+  "jdgmn": "가.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n나.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한 과태료 재판의 위법 여부\n다. ‘가’항의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2, 3항의 절차 이행 여부가 구 건축법을 적용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의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 제1심 법원에 위 이행강제금부과사실과 재항고인의 이의사실을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6조가 같은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위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행강제금부과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항고인의 위와 같은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5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와 개정된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이행강제금부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가.나. 건축법 제82조 제4항, 제83조 제6항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나.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통령령제13655호로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다. 건축법 제83조 제2항, 제8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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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2646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5구26461",
+    "caseNo": "95구26461"
+  },
+  "jdgmn":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무단 조퇴하고 오토바이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단 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및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 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 감액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공1992, 189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공1996상, 16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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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31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7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7. 8. 11. 선고 95구31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8-11",
+    "caseNoID": "95구315",
+    "caseNo": "95구315"
+  },
+  "jdgmn": "[1] 도로점용허가의 성질과 그 재량권의 행사기준\n[2] 행정청이 도로변에 주유소 설치 허가를 내준 다음, 그 진입로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도로변에 주유소 설치 허가를 내준 다음 그 진입로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한다면, 이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주유소 건물과 각종 부대시설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고(남동쪽 도로만을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은 앞서본 바와 같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 인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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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9262d1c741d80ea1428cdbd6dc1593c671a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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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0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2",
+    "caseNoID": "95누10075",
+    "caseNo": "95누10075"
+  },
+  "jdgmn": "[1]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두 행정처분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n[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두 행정처분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n[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summ_pass":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n[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      "id": 2,
+      "keyword": "택지개발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 124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공1992, 2683) [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 1317),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누4567 판결(공1993상, 98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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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2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02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13",
+    "caseNoID": "95누10211",
+    "caseNo": "95누10211"
+  },
+  "jdgmn": "부부 소유의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여 남편에 대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는 동일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소유의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초과하는 부분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며,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심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여 남편에 대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며,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심이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여 남편에 대한 토지초과소유부담금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다)목, 제19조 제1호,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3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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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7753ecad627cfd118f5f069740b6dc2db69b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03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0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29",
+    "caseNoID": "95누10341",
+    "caseNo": "95누10341"
+  },
+  "jdgmn":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 10. 23. 선고 90누5467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누411 판결(공1983, 11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5467 판결(공1990, 24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0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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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642dd0b758dd59c379f0deac7220fb6e4826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0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20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5누12071",
+    "caseNo": "95누12071"
+  },
+  "jdgmn":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에도 적용되어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가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준 취지는, 택지소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용·개발하고자 하나, 국민경제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택지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위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가 적용되어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래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위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가 적용되어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1조 / 건축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 697),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5106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15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29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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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4",
+    "caseNoID": "95누12934",
+    "caseNo": "95누12934"
+  },
+  "jdgmn": "[1]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n[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위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
+    {
+      "id": 2,
+      "keywor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 헌법 제11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누23046 판결(공1995하, 2405)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 10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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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1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31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28",
+    "caseNoID": "95누13173",
+    "caseNo": "95누13173"
+  },
+  "jdgmn": "개별 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 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감정평가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 1512),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 273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공1995하, 34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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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3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3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누13326",
+    "caseNo": "95누13326"
+  },
+  "jdgmn":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작위위법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공1992, 290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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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5누1361",
+    "caseNo": "95누1361"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의 의미\n[2]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의 의미는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하며,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다른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 172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 117) [2]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공1994상, 172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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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dabc4cbcfe0b0addcec27843d65c20d2bcd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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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06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누160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23",
+    "caseNoID": "95누16066",
+    "caseNo": "95누16066"
+  },
+  "jdgmn": "구 병역법에 의하여 국비유학생으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지연하였으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병역법에 의하여 국비유학생으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지연하였으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5호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병역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국비유학생 학술특기자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이유로 귀국보증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이전에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다면, 그는 구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귀국일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결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한 셈이 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귀국지연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특례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이유로 귀국보증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이전에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다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한 셈이 되므로 특례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례보충역"
+    },
+    {
+      "id": 2,
+      "keyword": "병역의무자"
+    },
+    {
+      "id": 3,
+      "keyword": "귀국보증인"
+    },
+    {
+      "id": 4,
+      "keyword": "국외여행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병역법(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현행 제41조 참조)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제94조 참조) 구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현행 제149조 제1항 참조)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 12. 31. 법률 제4685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부칙 제11조 제1항 /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 1469),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 920),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공1995상, 14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병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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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caf1d4806186805f50f438af5dd7aa9120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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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0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5누17090",
+    "caseNo": "95누17090"
+  },
+  "jdgmn": "토지에 인접한 제방의 상부면이 도로의 구조·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 측면 경사가 25%에 이르고 연결 통로도 없는 경우,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상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에 인접한 제방의 상부면이 도로의 구조·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 측면 경사가 25%에 이르고 연결 통로도 없는 경우,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상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방의 상부면이 도로의 구조·형태를 갖추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접 토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방 경사면의 종단구배가 25% 정도에 이른다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제방 점용허가 등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적절한 통행로를 설치하거나 제방 경사면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하여야 비로소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인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그러한 허가조차도 받은 바도 없는 경우, 그 토지는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하천관리청으로부터 그러한 허가조차도 받은 바도 없는 경우, 그 토지는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천관리청"
+    },
+    {
+      "id": 2,
+      "keyword": "점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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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a39e2fa0f04c7fbe417ff63c4e0cc2d7afe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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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72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2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2",
+    "caseNoID": "95누17724",
+    "caseNo": "95누17724"
+  },
+  "jdgmn": "특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공장의 경락 후 경락자와 종업원의 협의로 공장이 가동되어 추가로 배출된 특정폐기물이 방치됨으로써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락자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던 공장의 경락 후 경락자와 종업원의 협의로 공장이 가동되어 추가로 배출된 특정폐기물이 방치됨으로써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락자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당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았고, 나아가 위 회사의 부도 후 공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공장을 일부 가동하고 원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를 배출하여 공장에 야적,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은행이 당해 특정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제하에,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위와 같은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은행에게 당해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      "summ_pass": "은행이 공장용지 등을 경락받은 후 공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 상수원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위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은행에게 당해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락"
+    },
+    {
+      "id": 2,
+      "keyword": "지방환경관리청장"
+    },
+    {
+      "id": 3,
+      "keyword": "공장용지"
+    },
+    {
+      "id": 4,
+      "keyword": "상수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폐기물처리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8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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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df9656a6c9279b80b712cbc3d275a10e638db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8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1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28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5누2814",
+    "caseNo": "95누2814"
+  },
+  "jdgmn":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1990. 6. 26. 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킨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82 판결(공1990,159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73 판결(공1992,1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6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e54deb22880e276484b4cb75a5117b13b147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6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8",
+    "caseNoID": "95누4629",
+    "caseNo": "95누4629"
+  },
+  "jdgmn":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n나.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나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사정판결을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나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사정판결을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운전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n나.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 그 후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다.",
+      "summ_pass":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 그 후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조합설립"
+    },
+    {
+      "id": 2,
+      "keyword": "시행인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26조 나.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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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3",
+    "caseNoID": "95누6151",
+    "caseNo": "95누6151"
+  },
+  "jdgmn": "[1]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기준\n[2]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n[3]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에 구호가 적힌 셔츠를 근무중에 착용하고 집단행동을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 노동조합원들이 병원의 승인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모든 직원이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복 위에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근무중에도 착용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으로 병원 내의 정숙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아울러 병원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홍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이 주동이 되어 임의로 벽보 등을 지정 장소 외의 곳에 부착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병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국병원노련위원장의 구속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병원 현관 앞 외벽에 임의로 각 설치한 후 병원의 거듭된 자진철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병원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원이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및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집단행동이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역시 위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      "summ_pass":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병원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원이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 해당하거나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및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단행동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집단행동이 병원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역시 위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관련"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 노동조합법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3] 노동조합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공1988, 53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공1989, 59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공1989, 1812),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공1990, 1967),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6792 판결(공1990, 243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공1991, 1518),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공1994상, 37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공1994하, 230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공1994하, 254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공1995상, 15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누9771 판결(공1996상, 963)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공1987, 65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공1992, 2679),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공1993상, 269) [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공1992, 13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2, 299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2002 판결(공1994상, 16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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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산재평가신고불수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8-11",
+    "caseNoID": "95누6441",
+    "caseNo": "95누6441"
+  },
+  "jdgmn": "가. 유상으로 타에 사실상 이전된 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사업용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n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의 “임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임료 상당 금액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여 오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9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등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세법상 타에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되므로 이를 자산재평가법 제5조 소정의 재평가 대상이되는 사업용 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n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임대”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있은 경우는 물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계약체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임료 상당 금액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여 오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임대”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있은 경우는 물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와 같은 계약체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임료 상당 금액을 계속적으로 수령하여 오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59조의2 제2항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768,2769 판결(공1989,4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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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7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5누6762",
+    "caseNo": "95누6762"
+  },
+  "jdgmn":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유무의 판단기준\n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220 판결 참조).\n원심은, 재심대상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인 재심원고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의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들이 제기한 재심대상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나아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재심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220(공1995상,18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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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7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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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누7529",
+    "caseNo": "95누7529"
+  },
+  "jdgmn":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성질\n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재원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바(법 제65조, 제66조, 제69조,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1헌마50 결정 참조),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n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퇴직급여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1헌마50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0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0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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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09",
+    "caseNoID": "95누8065",
+    "caseNo": "95누8065"
+  },
+  "jdgmn": "[1] 찬조금품에 관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국민학교 교장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n[2] 공무원징계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기성의 징계처분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징계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기성의 징계처분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3. 2. 24.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이거나 종전의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사면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혀 둔다.",
+      "summ_pass":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혀 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2,
+      "keyword": "징계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사면법 제5조 / 일반사면령(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공1981, 14273),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공1982, 7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1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1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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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1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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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누8126",
+    "caseNo": "95누8126"
+  },
+  "jdgmn": "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n나. 알콜혈중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알콜혈중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n나. 알콜혈중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n알콜혈중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id": 4,
+      "keyword": "행정행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교통법(1994. 12. 31. 법률 제5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78조 제8호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4. 9. 10. 내무부령 제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86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공1995상,176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공1995하,300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공1995하,3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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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82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0",
+    "caseNoID": "95누8270",
+    "caseNo": "95누8270"
+  },
+  "jdgmn": "[1] 분양가 자율화 지역 내 주택의 분양가격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 정한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사이의 적용 우선 관계\n[3] 국유지인 도로를 무상양도받아 택지를 조성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여러 필지의 토지 가액을 산정하면서 일부는 공시지가로, 일부는 매입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분양가 자율화 지역 내 주택의 분양가격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 정한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주택의 분양가격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었다면, 그 주택의 공급지역이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 분양가 자율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공1995상, 1480)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 309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774 판결(공1994상, 150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7) [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공1994상, 15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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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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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9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12",
+    "caseNoID": "95누9105",
+    "caseNo": "95누9105"
+  },
+  "jdgmn": "[1] 타인 소유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상에 연면적 300㎡ 이상의 증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n[2] 위 [1]항의 경우 토지 상에 연면적 300㎡ 이상의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가 구 택지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 소유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상에 연면적 300㎡ 이상의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가 구 택지상한에관한법률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므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의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닌바, 만약 토지 상에 연면적 300㎡ 이상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토지 상의 건축가능 여부 조회 등에 대하여 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므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9조 / 구 주차장법시행령(1995. 2. 18. 대통령령 제1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8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 172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 28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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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9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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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30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4. 10. 선고 96구2951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4-10",
+    "caseNoID": "96구29511",
+    "caseNo": "96구29511"
+  },
+  "jdgmn":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거지역 내 종합체육시설 공사 중 그 위법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지역 내 종합체육시설 공사 시행 중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그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지상 3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시공된 상태에서 위법을 이유로 행해진 공사중지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이 행정관청의 종합체육시설업사업승인에 기인한 것으로 그 처분은 비교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처분은 제재적 처분으로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위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이나 이에 근거한 위 조건을 위반하게 된 것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종합체육시설업을 법에 위반하여 승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피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건축공사는 적법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하려 한 위 각 체육시설은 수영장을 포함하여 모두 개별적으로는 그 설치가 가능한 신고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위법 상태는 피고가 그 스스로 법에 위반하여 위 각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종합체육시설업사업승인을 그 승인의 근거가 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취소하여 동일인이 아닌 수인이 위 각 체육시설을 각각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거나 위 각 체육시설 중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케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의 해제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물축소계획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 법위반 상태에 비추어 과잉된 처분인 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지상 3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시공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이 행하여짐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에 의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은 비교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종합체육시설업을 법에 위반하여 승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피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의 해제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물축소계획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 법위반 상태에 비추어 과잉된 처분인 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지상 3층까지의 골조공사만 시공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이 행하여짐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에 의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공사중지처분은 비교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체육시설업"
+    },
+    {
+      "id": 2,
+      "keyword": "공사중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 제5호,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공사중지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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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0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관리법위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7. 5. 23. 선고 96노131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05-23",
+    "caseNoID": "96노1318",
+    "caseNo": "96노1318"
+  },
+  "jdgmn":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공작물의 제거 등에 따라 건축폐재류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사행위를 직접 한 자가 배출자가 되고, 따라서 건설업법상의 적합한 도급 및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시공자) 또는 최종 하수급인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비록 그 철거공사의 도급금액 중에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처리만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폐기물 처리를 영업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 없이도 건물철거공사 중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      "summ_pass":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비록 그 철거공사의 도급금액 중에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처리만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폐기물 처리를 영업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 없이도 건물철거공사 중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폐기물관리법"
+    },
+    {
+      "id": 2,
+      "keyword": "별도의 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제1항 /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6. 1. 19. 대통령령 제14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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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37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03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1",
+    "caseNoID": "96누10379",
+    "caseNo": "96누10379"
+  },
+  "jdgmn":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n[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위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위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거나 이주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위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가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summ_pass": "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당초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가 다툰다는 점에서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주택조합"
+    },
+    {
+      "id": 3,
+      "keyword": "조합원"
+    },
+    {
+      "id": 4,
+      "keyword": "승인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 제1항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1, 행57),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공1992, 277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공1995하, 3284),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공1996상, 12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건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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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6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위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1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30",
+    "caseNoID": "96누11686",
+    "caseNo": "96누11686"
+  },
+  "jdgmn":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이상,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설비비 및 개량비만을 위 환산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summ_pass": "같은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소정의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과세표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현행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참조),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공1994상, 5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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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03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매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26",
+    "caseNoID": "96누12030",
+    "caseNo": "96누12030"
+  },
+  "jdgmn": "[1]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업공사의 공매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성업공사의 부동산 공매 결정 자체나 공매통지는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공매통지"
+    },
+    {
+      "id": 3,
+      "keyword": "권리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공1996하, 30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매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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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77bbcde12f9030e773c406137ff8e1c30c24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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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3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6누12337",
+    "caseNo": "96누12337"
+  },
+  "jdgmn": "[1]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n[3]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의 면적",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1994. 5. 16.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합계 992㎡)에 관하여 농가용 창고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을 창고의 부지로 변경한 후, 1994. 12. 12.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의 면적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담금의 산정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summ_pass":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형질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공1995상, 19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공1996하, 25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6301 판결(같은 취지) [3]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759 판결(공1995상, 11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177 판결(공1996하, 26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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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6deb489565bff4fe34504574855742cfbe94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259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1-20",
+    "caseNoID": "96누12597",
+    "caseNo": "96누12597"
+  },
+  "jdgmn":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n[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 허부(적극)\n[3] 지장물(支障物)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그 철거비가 보상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장물(支障物)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그 철거비가 보상액에 포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은 물건별이 아닌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해지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이를 합산해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3,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2]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3]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3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 제10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공1997하, 253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 [2]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 2898),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4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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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40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6누14401",
+    "caseNo": "96누14401"
+  },
+  "jdgmn":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협의이혼시에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를 주 목적으로 하는바,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제도"
+    },
+    {
+      "id": 3,
+      "keyword": "공유물분할"
+    },
+    {
+      "id": 4,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제9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787 판결(공1992, 71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공1995상, 93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공1995하, 344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공1998상, 1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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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5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14",
+    "caseNoID": "96누16209",
+    "caseNo": "96누16209"
+  },
+  "jdgmn":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에 관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에 관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소정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사유가 있다면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지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형질변경"
+    },
+    {
+      "id": 2,
+      "keyword":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    },
+    {
+      "id": 3,
+      "keyword": "토지형질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공1995상, 16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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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2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누164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4",
+    "caseNoID": "96누16438",
+    "caseNo": "96누16438"
+  },
+  "jdgmn":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n[2]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가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받음으로써 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퇴역연금 지급신청권 또는 종전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의 퇴직연금 재정결정으로의 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가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받음으로써 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퇴역연금 지급신청권 또는 종전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의 퇴직연금 재정결정으로의 변경신청권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후 육군참모총장이 그 재정결정에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하여 줌으로써, 그 복무기간을 합산한다면 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인 ‘20년 이상의 군복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을 예비역 장교로 복무하다가 현역으로 임관되어 복무하던 중 퇴직한 당해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에서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상 확정된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으로 변경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제 와서 새로이 위 장교들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퇴역연금의 지급신청을 하거나 종전의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 재정결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줄 경우, 위 내용을 군인연금법령에서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해당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상 확정된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으로 변경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규상의 권리 또는 조리상의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역연금"
+    },
+    {
+      "id": 2,
+      "keyword": "군인연금법령"
+    },
+    {
+      "id": 3,
+      "keyword": "퇴역연금 급여사유"
+    },
+    {
+      "id": 4,
+      "keyword": "퇴직일시금 재정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2]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된 후 1973. 10. 10. 법률 제2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0조, 제21조 제1항 /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63. 2. 5. 각령 제1189호로 제정되어 1970. 6. 16. 대통령령 제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공1996하, 220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퇴역연금부지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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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6누17745",
+    "caseNo": "96누17745"
+  },
+  "jdgmn":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회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 그 명령의 내용 자체 또는 그 성질상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건축회사에게 조리상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회사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 그 명령의 내용 자체 또는 그 성질상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건축회사에게 조리상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회사에 대하여 당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택에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당해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summ_pass":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장"
+    },
+    {
+      "id": 2,
+      "keyword": "공사중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 건축법 제31조, 제6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8283 판결(공1994상, 9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4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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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43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84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12",
+    "caseNoID": "96누18434",
+    "caseNo": "96누18434"
+  },
+  "jdgmn":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여부의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 제외 여부의 판정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고,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실시계획 및 계획도면을 토대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된 때라 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는 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에 갈음할 같은 법 제17조의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를 한 때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의 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제12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제1항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11. 6. 대통령령 제14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8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5855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8267 판결(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계획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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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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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8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6누2255",
+    "caseNo": "96누2255"
+  },
+  "jdgmn":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원심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상금증액소송에 있어서 재결청의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
+      "summ_pass":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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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8-23",
+    "caseNoID": "96누2415",
+    "caseNo": "96누2415"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5조, 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3]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비하여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이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택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소정의 방법에 의해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5조의 각 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n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비하여 나대지에 대한 부과율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보다는 나대지의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그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5조의 각 규정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5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헌법 제23조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헌법 제11조 제1항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헌법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97 판결(공1995하, 2821) [2][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공1995하, 2609),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공1995하, 32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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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6누4305",
+    "caseNo": "96누4305"
+  },
+  "jdgmn": "[1]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제외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제외결정 및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만약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임용기간의 만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2] 헌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9640 판결(공1989, 118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공1993하, 243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공1995상, 8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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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30",
+    "caseNoID": "96누5728",
+    "caseNo": "96누5728"
+  },
+  "jdgmn":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무허가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학교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1]항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일부라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라야 하며, 무허가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학교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1]항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일부라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부속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공1995상, 70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7611 판결(공1996상, 12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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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26",
+    "caseNoID": "96누5988",
+    "caseNo": "96누5988"
+  },
+  "jdgmn":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n[2]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인적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인적 교통사고를 낸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n영업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던 자가용승용차를 추돌함으로써 피해 택시운전수에게 전치 3주, 그 승객에게 전치 2주,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와 자가용승용차를 각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던 자가용승용차를 추돌함으로써 피해 택시운전수에게 전치 3주, 그 승객에게 전치 2주,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와 자가용승용차를 각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행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 86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 36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공1996상, 11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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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1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08",
+    "caseNoID": "96누6158",
+    "caseNo": "96누6158"
+  },
+  "jdgmn": "[1]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적극)\n[2]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 손금을 인정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법"
+    },
+    {
+      "id": 2,
+      "keyword": "위법소득"
+    },
+    {
+      "id": 3,
+      "keyword": "손금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공1994하, 315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9283 판결(공1995하, 22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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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1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68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4",
+    "caseNoID": "96누6851",
+    "caseNo": "96누6851"
+  },
+  "jdgmn":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      "summ_pass":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 없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준지 공시지가"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3,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4,
+      "keyword": "처분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조) 제6조, 제7조, 제8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조) 제6조,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1. 2. 선고 93누9378 판결(공1994상, 10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5하, 2813)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공1996하, 18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별토지가격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9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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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9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6누8925",
+    "caseNo": "96누8925"
+  },
+  "jdgmn": "[1] 건축법상의 부속 건축물과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속 건축물의 의미\n[2]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 지하층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도시계획법)",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의 지하층과는 달리 그 용도를 ‘부속사’로 하여 부속 건축물로 표시되고 있는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의 지하층 일부를 방으로 개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주택의 경우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의 존재를 전제로 동일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부속용도의 종된 건축물을 말하는 데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속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과 별도로(66㎡ 이하) 또는 그 지하층으로(100㎡ 이하) 건축된 것을 말한다.\n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의 부속 건축물은 건축법과는 달리 반드시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의 지하층과는 달리 그 용도를 ‘부속사’로 하여 부속 건축물로 표시되고 있는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의 지하층 일부를 방으로 개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의 부속 건축물은 건축법과는 달리 반드시 주된 건축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건축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의 지하층과는 달리 그 용도를 ‘부속사’로 하여 부속 건축물로 표시되고 있는 도시계획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의 지하층 일부를 방으로 개조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제14조 제1항 제5호 [2]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828 판결(공1993상, 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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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추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6추46",
+    "caseNo": "96추46"
+  },
+  "jdgmn":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관하여 일정기간 이자 징수를 면제한 조례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54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관하여 일정기간 이자 징수를 면제한 조례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54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위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청산금의 분할징수 등에 대한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분할징수 등의 경우에는 이자를 필요적으로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례로써 이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 조례안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summ_pass":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청산금 분할징수 등의 경우 이자를 필요적으로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조례로 이자를 전부 또는 부분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 조례안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 이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재개발법"
+    },
+    {
+      "id": 2,
+      "keyword": "재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조례안 재의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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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2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8. 2. 5. 선고 97구1083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2-05",
+    "caseNoID": "97구1083",
+    "caseNo": "97구1083"
+  },
+  "jdgmn":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구 공장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 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이른바 자본적 지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계설비 등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와 관리비 및 유지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구 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공장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 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기계이전보상금은 구 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 업무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계이전보상금"
+    },
+    {
+      "id": 2,
+      "keyword": "자본적 지출"
+    },
+    {
+      "id": 3,
+      "keyword": "손실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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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12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12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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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8. 5. 28. 선고 97구1120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5-28",
+    "caseNoID": "97구11202",
+    "caseNo": "97구11202"
+  },
+  "jdgmn": "영업양도 전의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양도 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양도 전의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양도 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7. 12. 17. 보건복지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 (2)항은,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규정하였을 뿐 영업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영업양도 후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조항이 영업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영업양도 후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조항은 공중위생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영업장폐쇄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      "summ_pass":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 (2)항은,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영업에 관하여 ‘이미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규정하였을 뿐,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영업장폐쇄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공중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중위생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23조 제1항, 제4항,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7. 12. 17. 보건복지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2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23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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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2313.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9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9. 1. 21. 선고 97구2313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1-21",
+    "caseNoID": "97구2313",
+    "caseNo": "97구2313"
+  },
+  "jdgmn": "[1]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6. 12. 31.) 제5조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의미\n[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비주거용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3]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거용 부분에 관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경우,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비주거용 부분에 관한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고유 목적에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비주거용 부분이 포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거용 부분에 관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경우,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비주거용 부분에 관한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고유 목적에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고유의 목적에 사용한 이상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등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여야 한다거나 적어도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어야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적어도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어야만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
+    },
+    {
+      "id": 2,
+      "keyword": "토지"
+    },
+    {
+      "id": 3,
+      "keyword": "유예기간"
+    },
+    {
+      "id": 4,
+      "keyword": "건축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부칙(1996. 12. 31.) 제1조, 제5조 제1항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참조} [4]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공1994상, 1735), 대법윈 1996. 8. 23. 선고 96누5858 판결(공1996하, 292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공 1999하, 23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4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49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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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7. 12. 11. 선고 97구498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12-11",
+    "caseNoID": "97구4982",
+    "caseNo": "97구4982"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신고한 자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신고한 자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근로자는 사망 당시 당해 업체 내부에서는 위 근로자의 사촌동생인 그 업체의 설립자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그 업체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 업체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에 분명하므로, 그 업체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야적장에 도착한 원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 업체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길을 내려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지게차에 깔려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당해 재해에 있어서도 위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근로자는 사망 당시 당해 업체 내부에서는 업체 설립자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그 업체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에 분명하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복지공단"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id": 3,
+      "keyword": "보험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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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7누11089",
+    "caseNo": "97누11089"
+  },
+  "jdgmn": "[1] 광업권 설정출원이 불허가된 경우,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칠 때까지 그 출원이 가지는 순위확보적 효력이 존속하는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이 그가 행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는 범위\n[3] 어떤 광구에 관하여 선출원이 있었음에도 그 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으나 여전히 동 출원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그 광구의 일부가 공익사항에 의한 제한대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여 행한 동종광물에 관한 후출원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지적별광업권출원상황표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광구에 관하여 선출원이 있었음에도 그 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으나 여전히 동 출원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그 광구의 일부가 공익사항에 의한 제한대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여 행한 동종광물에 관한 후출원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허가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광구에 관하여 소외 회사명의로 선출원이 있었음에도 그 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으나 여전히 동 출원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광업권 설정 후 출원자가 노력을 경주하여 당해 지역 일부가 공익사항에 의한 제한대상이 아닌 것을 발견해 내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석회석 광구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선출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서는 선출원 우선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당해 광구에 대한 광업권 설정허가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후출원자에게 그 허가를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광업등록사무소장으로서는 선출원 우선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당해 광구에 대한 광업권 설정허가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후출원자에게 그 허가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출원"
+    },
+    {
+      "id": 2,
+      "keyword": "선출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광업법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05조, 제110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8조 [3] 광업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9조 제1항 [4] 광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29조 제10호",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426 판결(공1983, 93) [3]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누5 판결(집18-2, 행5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353 판결(공1980, 133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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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16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4",
+    "caseNoID": "97누11621",
+    "caseNo": "97누11621"
+  },
+  "jdgmn":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확인한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의 범위\n[3]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무허가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 309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공1998상, 7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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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34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7누12341",
+    "caseNo": "97누12341"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한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의 의미 및 그 확인이 없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n[3]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조례가 요구하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규정인 구 건축법 제5조 등 특례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조례가 요구하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규정인 구 건축법 제5조 등 특례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등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하여 당해 택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당해 택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택지 소재지의 시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부담금의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택지가 위 시행규칙규정 각 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택지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시장 등의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택지인 이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summ_pas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규정은 택지 소재지의 시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해당 택지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시장 등의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택지인 이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9조 제2항 /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1995. 5. 12.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공1996상, 2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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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12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4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12",
+    "caseNoID": "97누14125",
+    "caseNo": "97누14125"
+  },
+  "jdgmn": "[1] 신문사 소속의 판매기획팀이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국장만의 동의를 얻어 한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행위가 신문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20조 소정의 제조회사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제공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신문사가 지국의 경품류 제공을 허용하고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 구입대금의 지급절차 등의 활동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지국이 경품류의 구입 여부, 수량 등을 결정하였더라도 지국의 경품류제공행사에 간접적으로는 관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4]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5조 제2호 소정의 사원판매 행위 해당 요건\n[5] 신문사가 판매실적이 부진한 임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고 구독자 확장계획에 참가한 임직원이 전사원의 35.6%에 불과한 경우, 신문사의 임직원에 대한 신문판매부수 확장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문사 소속의 판매기획팀이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국장만의 동의를 얻어 한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행위가 신문사의 행위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신문의 발행부수는 신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광고 유치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등 그 부수를 증가하는 것은 발행사의 경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발행사는 판매점인 지국으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한 신문만을 판매케 하는 전매점제를 채택하고 있어 상당수의 구독자를 획득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지국의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판매점에 대한 경영 원조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당해 사안에서 신문사 소속의 판매기획팀이 지국에 대하여 한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행위는 경쟁신문사들과의 판매경쟁에 대응하여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판매확대 및 지국에 대한 경영원조의 일환으로 신문사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국장만의 동의를 얻어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문사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신문의 발행부수는 신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광고 유치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등 발행사 경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신문사 소속의 판매기획팀이 지국에 대하여 한 경품류 구입의 알선·대행행위는 신문의 판매확대 및 지국에 대한 경영원조의 일환으로 신문사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문사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알선"
+    },
+    {
+      "id": 2,
+      "keyword": "대행행위"
+    },
+    {
+      "id": 3,
+      "keyword": "경영원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6. 17. 고시 제1993-12호) 제20조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6. 17. 고시 제1993-12호) 제20조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6. 17. 고시 제1993-12호) 제20조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5조 제2호 [5]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1993. 11. 19. 고시 제1993-20호) 제5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2][3][4][5]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1280 판결(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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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6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12",
+    "caseNoID": "97누15623",
+    "caseNo": "97누15623"
+  },
+  "jdgmn":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임을 받은 위 장○○이 판매한 이 사건 휘발유는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사석유제품"
+    },
+    {
+      "id": 2,
+      "keyword": "석유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현행 제26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3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공1989, 130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공1991, 237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공1992, 1188),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공1997하, 23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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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0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6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8",
+    "caseNoID": "97누16053",
+    "caseNo": "97누16053"
+  },
+  "jdgmn":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본문의 각 규정에서 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토지를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법리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그 과세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물 착공의 경우 건물의 착공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각 규정에서는,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장기 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물 착공의 경우 건물의 착공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id": 2,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3,
+      "keyword":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      "id": 4,
+      "keyword":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    },
+    {
+      "id": 5,
+      "keyword": "유휴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현행 제95조 제2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현행 제161조 참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 231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2749 판결(공1993하, 31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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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73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7누16732",
+    "caseNo": "97누16732"
+  },
+  "jdgmn":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조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인정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제16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공1984, 173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공1985, 81),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공1985, 4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1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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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7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7누17131",
+    "caseNo": "97누17131"
+  },
+  "jdgmn": "[1] 형성적 재결의 효력\n[2]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n[3]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 위 원처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불복방법 및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적극)\n[4]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형성재결과 처분성이 결여된 취소처분 중 어느 쪽을 당해 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형성재결과 처분성이 결여된 취소처분 중 어느 쪽을 당해 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위 회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위 회사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장관의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원고가 청구 취지에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취소재결은 놓아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따로 떼어 그 취소만을 구하기 위하여 제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이든 아니면 이 사건 취소재결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어 원고가 피고의 재결과 처분 중 어느 쪽을 이 사건 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처분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본 것은 석명권의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과연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행위가 어느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처분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본 것은 석명권의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명권의 불행사"
+    },
+    {
+      "id": 2,
+      "keyword": "심리미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조 [2]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2조,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37조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8조 제2항,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공1994상, 148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공1997하, 1907) [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공1995하, 241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공1997하, 314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공1998상, 518) [4]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공1986, 1004),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372 판결(공1992, 132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21156 판결(공1994상, 11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약품제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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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1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7누18042",
+    "caseNo": "97누18042"
+  },
+  "jdgmn":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n[2]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 위반 이외의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      "summ_pass": "일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의료인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    },
+    {
+      "id": 2,
+      "keyword": "의료인"
+    },
+    {
+      "id": 3,
+      "keyword": "일반 범죄"
+    },
+    {
+      "id": 4,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5호 [2] 의료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52조 제1항,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사면허취소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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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09",
+    "caseNoID": "97누19427",
+    "caseNo": "97누19427"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5-6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n[2] 유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전속대리점 업주에 대하여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양도승인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전속대리점 업주에 대하여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양도승인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의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과 같은 그 판시 사유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대리점 거래의 구체적 형태와 상황, 그 외 거래 제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부차적인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기존 대리점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통상 승인하여 주고 있던 대리점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할 정도의 거래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의 대리점 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기에 이른 구체적 의도와 목적, 그 효과와 영향, 그리고 그 외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의 정도와 원고 회사의 대리점 양도 승인에 대한 거부행위로 참가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것이 우월적 지위의 부당한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단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그 판시와 같은 계약 체결의 자유를 근거로 이를 부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필경 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대리점 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기에 이른 구체적 의도와 목적, 그 효과와 영향,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 지위의 정도와 참가인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우월적 지위의 부당한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계약 체결의 자유를 근거로 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월적 지위"
+    },
+    {
+      "id": 2,
+      "keyword": "남용행위"
+    },
+    {
+      "id": 3,
+      "keyword": "대리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1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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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5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201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0",
+    "caseNoID": "97누20106",
+    "caseNo": "97누20106"
+  },
+  "jdgmn": "구 국세기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환급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세기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환급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 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의2 제1호는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를 들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환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환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어촌특별세"
+    },
+    {
+      "id": 2,
+      "keyword": "수정신고"
+    },
+    {
+      "id": 3,
+      "keyword": "경정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항(현행 제45조의2 참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공1990, 1179), 대법원 1990. 5. 11. 선고 87누553 판결(공1990, 1290),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948 판결(공1991, 10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4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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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24",
+    "caseNoID": "97누2429",
+    "caseNo": "97누2429"
+  },
+  "jdgmn":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n[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의 요건과 시한\n[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 제32조 제5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제94조의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      "summ_pass":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은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하고, 법 제32조 제5항 이외에 소득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찾아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포괄적으로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9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제143조(현행 제128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4]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1][2][3][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9140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0409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2407 판결(같은 취지) [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헌공1996, 5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관보 제13193호, 40),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2]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 376),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3 판결(공1989, 1505),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 118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공1992, 143),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92누6778, 92누6792 판결(공1992, 244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공1995상, 1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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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1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98. 7. 16. 선고 98구2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7-16",
+    "caseNoID": "98구24",
+    "caseNo": "98구24"
+  },
+  "jdgmn": "1994. 12. 3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1994. 12. 3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게 백지위임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에서 위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그 법률의 적용을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 위 개정 소득세법은 그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개정한 제99조의 시행일을 1995. 1. 1.부터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일 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을 위 개정 소득세법을 소급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 상태 및 조세 수입의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할 때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 조항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위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는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그 법률의 적용을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을 소급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할 때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 조항에 대한 개정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id": 2,
+      "keyword": "헌법재판소"
+    },
+    {
+      "id": 3,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4,
+      "keyword": "헌법불합치"
+    },
+    {
+      "id": 5,
+      "keyword": "개정 소득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 결정(헌공 13, 4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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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3010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7. 16. 선고 98구3010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7-16",
+    "caseNoID": "98구30106",
+    "caseNo": "98구30106"
+  },
+  "jdgmn": "[1] 구 지방세법 제187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소극)\n[2] 건물에 부속된 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인하여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잔존하는 경우,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산정의 적부(위법)\n[4]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가감산특례율을 적용하도록 한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구 지방세법 제187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에 부속된 특수한 부대설비로 인하여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잔존하는 경우,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2호, 제181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등 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라고 하여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특수부대설비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있는 설비 자체만을 제외하는 취지이고, 그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위 제외규정이 당연히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감안, 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도 명백히 배제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부대설비"
+    },
+    {
+      "id": 2,
+      "keyword": "재산세"
+    },
+    {
+      "id": 3,
+      "keyword": "잔존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7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헌법 제59조 [2]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3]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7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4]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7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공1995상, 7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재산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3\24458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3\24458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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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7",
+    "caseNoID": "98다58443",
+    "caseNo": "98다58443"
+  },
+  "jdgmn":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그 중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그 중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의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토지에 집중시켜 그에 대한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특정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임야전부에 관하여 원고 종중과 소외 1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에 불복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관계"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215, 86다카1071 판결(공1987, 5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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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24",
+    "caseNoID": "98두1031",
+    "caseNo": "98두1031"
+  },
+  "jdgmn": "[1]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의 전부 취소 가부(적극)\n[2] 제1종보통·대형·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보통·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특수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한 사람이 여러 종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의 전부 취소 가능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제1종보통·대형·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제1종보통·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종특수면허도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제1종대형,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제1종대형,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에 대한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보통, 제1종대형 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까지 포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
+    },
+    {
+      "id": 3,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6항, 제78조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2]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6항, 제78조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공1997상, 1763)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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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08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11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4",
+    "caseNoID": "98두11083",
+    "caseNo": "98두11083"
+  },
+  "jdgmn":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해석 방법\n[2] 6·25사변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가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제74조 제3호는 전상군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n6·25사변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가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n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summ_pass": "6·25사변 당시 철도공무원으로서 군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군당국의 명령에 따라 미합중국 제○○사단장 구출작전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4조 제3호(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4조 제3호(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 [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호(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4조 제3호(현행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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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91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10",
+    "caseNoID": "98두11915",
+    "caseNo": "98두11915"
+  },
+  "jdgmn": "[1]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n[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행정상 제재)\n[3]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그와 일체로 부과된 가산금 부과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가 이익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소"
+    },
+    {
+      "id": 2,
+      "keyword": "인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3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현행 제70조 참조)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9조 /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제188조, 제393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현행 제7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공1983, 174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공1987, 82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공1995상, 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보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2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2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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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8두12437",
+    "caseNo": "98두12437"
+  },
+  "jdgmn":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위 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이므로 행정청이 원심판결선고 이후에 위 신고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위 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취득자격증명"
+    },
+    {
+      "id": 2,
+      "keyword": "부동산강제경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3호, 제36조 /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조 /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공1990, 217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공1992, 12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7361 판결(공1992, 256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공1992, 33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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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08",
+    "caseNoID": "98두13508",
+    "caseNo": "98두13508"
+  },
+  "jdgmn":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n[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그 날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그 날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n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득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주택의 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3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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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05",
+    "caseNoID": "98두13997",
+    "caseNo": "98두13997"
+  },
+  "jdgmn":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도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후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기간 도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감리원에 대한 제재적인 업무정지처분을 일반정지처분과 가중정지처분의 2단계 조치로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좀 더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감리원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가중된 감리원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참조).",
+      "summ_pass":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감리원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가중된 감리원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감리원"
+    },
+    {
+      "id": 3,
+      "keyword": "일반정지처분"
+    },
+    {
+      "id": 4,
+      "keyword": "가중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제3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8 제1항 [별표 6], 제2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 244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공1991, 24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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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446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불허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44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8두14464",
+    "caseNo": "98두14464"
+  },
+  "jdgmn":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는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는, 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운영지침 제9조는 \"관할구청장은 교통여건의 변화로 이미 면허한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승객과 해당 버스운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운행노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경우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변경인가하여야 한다거나, 신규면허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경우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변경인가하여야 한다거나, 신규면허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의2 제4항,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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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1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2-22",
+    "caseNoID": "98두15177",
+    "caseNo": "98두15177"
+  },
+  "jdgmn":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n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유재산의 추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제830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14조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 266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 45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공1995상, 115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공1998하, 1913)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086 판결(공1990, 100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공1997상, 148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공1998상, 1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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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2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8두3822",
+    "caseNo": "98두3822"
+  },
+  "jdgmn": "[1]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청사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공용청사 이외의 용도로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가부(소극)\n[2]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청사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공용청사 이외의 용도로 건축이 제한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관리법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투기목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투기목적이 밝혀지지 않은 거래의 경우 행정관청은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id": 2,
+      "keyword": "국토이용관리법"
+    },
+    {
+      "id": 3,
+      "keyword": "행정청"
+    },
+    {
+      "id": 4,
+      "keyword": "토지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3조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4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8924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공1994상, 17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건설사업계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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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1-26",
+    "caseNoID": "98두4337",
+    "caseNo": "98두4337"
+  },
+  "jdgmn":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1995. 2. 3.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4호) 제2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 고시의 체계, 개정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위 고시 제6조 제3항 소정의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고시의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에 규정한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사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시장질서"
+    },
+    {
+      "id": 3,
+      "keyword": "공장도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38조, 제69조 제1항 제3호제3항,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제89조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8호 (아)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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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4\210\2302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0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무효",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9. 24. 선고 98수2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9-24",
+    "caseNoID": "98수21",
+    "caseNo": "98수21"
+  },
+  "jdgmn":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제2항, 제220조 제1항, 제22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같은 법 제2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다음 그러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2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같은 법 제2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청을 제기한 다음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의원선거"
+    },
+    {
+      "id": 2,
+      "keyword": "당선결정"
+    },
+    {
+      "id": 3,
+      "keyword": "당선효력"
+    },
+    {
+      "id": 4,
+      "keyword":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제2항, 제220조 제1항, 제2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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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1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6. 10. 선고 99구182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6-10",
+    "caseNoID": "99구1822",
+    "caseNo": "99구1822"
+  },
+  "jdgmn":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안경업소가 제품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없이 모든 제품 또는 특정 제품을 할인판매 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에 관하여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저감하겠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할인의 기준이 되는 일반소비자 판매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할인대상자에게 일반소비자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저감하겠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할인의 기준이 되는 일반소비자 판매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할인대상자에게 일반소비자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할인"
+    },
+    {
+      "id": 2,
+      "keyword": "과대광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제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2. 개별기준 (라)목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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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9. 14. 선고 99구336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9-14",
+    "caseNoID": "99구3361",
+    "caseNo": "99구3361"
+  },
+  "jdgmn": "[1] 객관식 시험의 출제 및 정답 선정 조건\n[2]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중복 정답이 인정됨에도 행정청인 시험 실시기관이 중복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n[3]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정시모집 영어시험의 정답 선정이 계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복 정답이 인정됨에도 행정청인 시험 실시기관이 중복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객관식 시험에서 중복 정답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로는, ① 출제자가 선정한 정답 이외에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있는 경우, ② 출제자가 자신의 출제의도에 따라 선정한 정답이 일응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문제의 출제의도가 응시자에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답항 외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만약 위 ①, ②의 경우에 출제자가 자신이 선정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다른 선택 가능한 답항을 오답으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정답의 선정과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summ_pass": "그 답항 외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만약 위 ①, ②의 경우에 출제자가 자신이 선정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다른 선택 가능한 답항을 오답으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정답의 선정과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2]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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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11",
+    "caseNoID": "99다6746",
+    "caseNo": "99다6746"
+  },
+  "jdgmn":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n[2]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분할대상 목적물의 특정 부분만 도로에 접하여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 효용가치가 많음에도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을 도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분할대상 목적물의 특정 부분만 도로에 접하여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 효용가치가 많음에도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을 도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리하여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분할 부분의 가액은 분할 전의 대지의 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것이 명백하므로 그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 그대로 분할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86.5㎡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가’ 부분 131.8㎡를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데 그침으로써 원고 소유로 분할되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도록 한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정 여부와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을 명하고 만 것은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정 여부와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을 명하고 만 것은 공유물분할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9조 [2] 민법 제269조 / 건축법 제49조 / 건축법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공1993상, 719)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공1993상, 9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3445 판결(공1993하, 2619),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공1997하, 30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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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8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22",
+    "caseNoID": "99다7008",
+    "caseNo": "99다7008"
+  },
+  "jdgmn":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      "summ_pass":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제9조 /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집18-2, 민24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공1997하, 26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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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3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22",
+    "caseNoID": "99두10315",
+    "caseNo": "99두10315"
+  },
+  "jdgmn": "[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支持)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전기사업법에 기하여 그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架設)한 경우, 그 전선로의 지상공간 설치로 인한 잔여지 가격의 감소 손실이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잔여지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전선로의 지상공간 설치로 인한 잔여지 가격의 감소 손실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재정 절차를 필요적·전속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전선로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일부 수용과 그 잔여지 상의 전선가설을 위한 공간 사용에 있어 그 잔여지의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재정 절차는 적어도 앞서 본 잔여지에 관한 한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절차와는 별개의 필요적 절차라거나 혹은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절차를 배제하는 전속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재정 절차는 적어도 앞서 본 잔여지에 관한 한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절차와는 별개의 필요적 절차라거나 혹은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절차를 배제하는 전속적 절차라고 할 수가 없다.\n토지수용법 제45조 내지 제47조와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선로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일부 수용과 그 잔여지 상의 전선가설을 위한 공간 사용에 있어 수용 대상 토지의 가격 및 잔여지 지상 공간의 사용료와 함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잔여지의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위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용 목적 사업의 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때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수용 또는 사용과 그 목적 사업으로 인한 가격 하락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      "summ_pass": "수용 대상 토지의 가격 및 잔여지 지상 공간의 사용료와 함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잔여지의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위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용 목적 사업의 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때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수용 또는 사용과 그 목적 사업으로 인한 가격 하락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7조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의2 / 구 전기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2]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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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22",
+    "caseNoID": "99두11349",
+    "caseNo": "99두11349"
+  },
+  "jdgmn":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지 여부(소극)\n[2]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n[3]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후 토지의 소유자로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다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받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다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받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id": 2,
+      "keyword": "환지처분의 공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2조 제5항, 제68조의2 / 회사정리법 제5조,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1항, 제245조 / 민법 제165조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2조 제1항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09 판결(집18-3, 민308),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540 판결(공1980, 1299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9313 판결(공1992, 170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14791 판결(공1997상, 94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공1998상, 1393) [3]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2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2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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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224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12",
+    "caseNoID": "99두12243",
+    "caseNo": "99두12243"
+  },
+  "jdgmn":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이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이 별개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이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이 별개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사실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은 비록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은 별개로 특정될 수 있어 위 각 법위반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공표명령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중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반사실공표명령은 비록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은 별개로 특정될 수 있어 위 각 법위반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공표명령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중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반사실공표명령"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30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제9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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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5bd851f90710936be66ee2c0be67aa1c3349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2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27",
+    "caseNoID": "99두2079",
+    "caseNo": "99두2079"
+  },
+  "jdgmn":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군인의 ‘직무수행중 상이’의 범위\n[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n[3] 군인이 제대기념품을 만드는 행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 소정의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를 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3호는 장난·싸움을 사적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것이지 사적 행위를 장난·싸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의 사적 행위라 함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지, 장난·싸움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사적 행위라 함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지, 장난·싸움 등과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류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공1993상, 2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3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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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9fb0157c7a57e8a6c5aaed032379c724d84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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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33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08",
+    "caseNoID": "99두3331",
+    "caseNo": "99두3331"
+  },
+  "jdgmn":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n[2] 전투기 조종사의 공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살"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2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2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공1993하, 318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공1994상, 3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5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5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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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357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35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1-30",
+    "caseNoID": "99두3577",
+    "caseNo": "99두3577"
+  },
+  "jdgmn":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연공원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제9조, 제25조, 제3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상 시설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 지정의 목적, 공원 내의 시설현황, 용도지구, 탐방객의 수와 이용 통로, 점포의 위치, 주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단란주점영업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함양, 건전한 탐방질서의 유지 등에 배치되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불허가할 수 있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상 시설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 지정의 목적, 공원 내의 시설현황, 용도지구, 탐방객의 수와 이용 통로, 점포의 위치, 주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단란주점영업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함양, 건전한 탐방질서의 유지 등에 배치되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불허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 필요"
+    },
+    {
+      "id": 2,
+      "keyword": "자연공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연공원법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50조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제9조, 제25조, 제30조 / 구 식품위생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5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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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56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두45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09",
+    "caseNoID": "99두4563",
+    "caseNo": "99두4563"
+  },
+  "jdgmn": "[1]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확정으로 추가 감보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취지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      "summ_pass":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건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 건축법 제18조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1조 제1항 제2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공1998하, 2131),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공1998하, 28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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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630a44ce8c266a55778380a04c2c8a6c4b63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6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4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2-10",
+    "caseNoID": "99두462",
+    "caseNo": "99두462"
+  },
+  "jdgmn":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등처리지침(1994. 10. 5. 보건사회부고시 제1994-53호)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등처리지침(1994. 10. 5. 보건사회부고시 제1994-53호)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건사회부고시인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등처리지침(1994. 10. 5. 보건사회부고시 제1994-53호) 제6조 제1항 및 [별표 2]가 ‘의약품의 명칭은 기허가된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면서 그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제조품목허가를 함에 있어 그 명칭이 기허가된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유는 그 의약품이 기허가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지침 제6조 제1항 및 [별표 2]를 가지고 의약품의 명칭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허가기준과 별개의 기준을 새로이 정함으로써 허가기준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을 보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라는 개념의 해석·적용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      "summ_pass": "보건사회부고시인 의약품등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등처리지침(1994. 10. 5. 보건사회부고시 제1994-53호)는 어디까지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라는 개념의 해석·적용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시"
+    },
+    {
+      "id": 2,
+      "keyword": "사무처리준칙"
+    },
+    {
+      "id": 3,
+      "keyword": "처리지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7항 / 구 약사법시행규칙(1996. 7. 19. 보건복지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9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9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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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404a6ad167249273fa60b9532c2798f052ca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5917.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8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두59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7",
+    "caseNoID": "99두5917",
+    "caseNo": "99두5917"
+  },
+  "jdgmn": "[1] 구 병역법 제3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 취지\n[2]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구 병역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취득 전에 지정업체인 연구기관에 취업하게 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구 병역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병역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에 관하여 하나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전체 군소요 인원의 충원과 관련하여 매년 그 인원의 결정과 배정이 이루어지는 특례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과 그 제출기한 설정이 대학원 재학에 따른 병역의무의 연기 제도와 연계되어 규정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위 같은법시행령 규정에서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혹은 같은 법의 위임 근거 규정 자체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내용상으로도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취득 전에 지정업체인 연구기관에 취업하게 된 경우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summ_pass":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구 병역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같은 법 제36조 제6항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연구요원"
+    },
+    {
+      "id": 2,
+      "keyword": "편입원서"
+    },
+    {
+      "id": 3,
+      "keyword": "제출기한"
+    },
+    {
+      "id": 4,
+      "keyword": "병역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2호, 제3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37조, 제39조, 제60조 제2항 제1호 / 구 병역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8조 제3항, 제124조 [2]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2호, 제3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37조, 제39조, 제60조 제2항 제1호 / 구 병역법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8조 제3항, 제1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43bfc9cba7a2eadb89d40d23d2bdb824d1f2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07",
+    "caseNoID": "99두66",
+    "caseNo": "99두66"
+  },
+  "jdgmn":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그 허가기간의 연장신청 대상 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호동굴(天壺洞窟)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그 주변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고려하여 이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림형질변경허가 대상 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림형질변경허가"
+    },
+    {
+      "id": 2,
+      "keyword": "제한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광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부칙(1982. 12. 31. 법률 제3640호) 제2항 /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7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 구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호 /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공1993하, 264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255 판결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 12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 15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공1997하, 292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공1997하, 315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공2000하, 142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공2000상, 13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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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8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3",
+    "caseNoID": "99두7470",
+    "caseNo": "99두7470"
+  },
+  "jdgmn": "[1]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양도·양수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변경 신고시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하수법(1999. 3. 31. 법률 제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 구 지하수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 구 지하수법시행규칙(1999. 5. 14. 건설교통부령 제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6조 참조), 제26조(현행 제26조 참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삭제) [2] 구 지하수법(1999. 3. 31. 법률 제5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 구 지하수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 구 지하수법시행규칙(1999. 5. 14. 건설교통부령 제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26조 참조), 제26조(현행 제26조 참조)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2000. 8. 17. 대통령령 제169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삭제)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2000. 11. 14. 제주도조례 제22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현행 제48조 참조), 제59조 [별표 17](현행 제50조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부칙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4. 30.자 2000마479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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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7",
+    "caseNoID": "99두7968",
+    "caseNo": "99두7968"
+  },
+  "jdgmn":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시점\n[2]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적법상 대(垈)가 아닌 잡종지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 및 건설부장관 작성의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참작하여 비교 수치를 산정하는 경우, 그 비교 수치 산정요소의 기술 방법\n[4]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정함에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금액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 사업인정 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토지수용법 제46조가 정당한 보상 원리를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n[5]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n[6]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또는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7] 한국감정평가업협회에서 제정한 ‘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 및 위 지침 제17조의 ‘최근 1년 이내의 보상선례’의 기준시점(=보상가격 산정시)",
+  "jdgmnInfo": [
+    {
+      "question":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는 영구적 건축물 중 그 호에서 열거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만을 ‘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건축법상 소정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영구건축물의 부지라 하더라도 위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지는 그 지목이 공장용지(동시행령 제6조 제9호), 학교용지(동조 제10호) 또는 잡종지(동조 제24호 소정 영구건축물의 부지등)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적법상 대(垈)가 아닌 잡종지인 경우에도 지적법상 대(垈)인 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비교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중복적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부상의 지목"
+    },
+    {
+      "id": 2,
+      "keyword": "수용대상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된 것) 부칙(1993. 8. 5.) 제3조 제1항,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 지적법 제2조 제6호, 제5조 /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24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3]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9조, 제10조, 제17조 [4] 토지수용법 제4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 헌법 제23조 제3항 [5] 토지수용법 제46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6]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7]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3][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20131 판결 [3][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3][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공2001상, 170) [5][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5]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13942 판결(공2000상, 108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공2001상, 288) [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1763 판결(공1993상, 102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공1998하, 2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7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7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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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73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14",
+    "caseNoID": "99두9735",
+    "caseNo": "99두9735"
+  },
+  "jdgmn":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n[2]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상급심 법원이 취할 조치(=관할 법원에 이송)",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한 금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 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위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      "summ_pass":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    },
+    {
+      "id": 2,
+      "keyword": "기속행위"
+    },
+    {
+      "id": 3,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1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9조 제1항, 제27조, 제35조, 제38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7조, 제35조, 제3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1047 판결(공1988, 61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공1992, 158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공1992, 291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3865 판결(공1993하, 280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공1994상, 21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공1994상, 84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공1998하, 2598) [2]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공1995하, 22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공1996상, 1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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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1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난심판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09",
+    "caseNoID": "99추16",
+    "caseNo": "99추16"
+  },
+  "jdgmn":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해난의 원인규명재결 부분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분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소정의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음주 상태에서 경계를 게을리하여 상대 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항조치의 작동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 작동 불량을 일으킨 과실로 해난을 발생케 한 선장에 대하여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해난의 원인규명재결 부분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분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소정의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난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치는 원인규명재결 부분은 해난 관련자에 대한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위의 재결 취소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할 뿐 그 심판원 조사관의 제2심 청구의 당부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역시 위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재결 중 단지 해난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치는 원인규명재결 부분과 조사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은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결"
+    },
+    {
+      "id": 2,
+      "keyword": "취소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해난심판법(1999. 2. 5. 법률 제5809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8조, 제7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2] 구 해난심판법(1999. 2. 5. 법률 제5809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추10 판결(공1992, 52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추55 판결(공1993하, 203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82 판결(공1994하, 2110),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추137 판결(공1995상, 14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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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ebeb7efd84e5cd0a13606fe81e0ede7daff0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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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2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원부기재사항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248, 2007. 6.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6-20",
+    "caseNoID": "서행심 2007-248",
+    "caseNo": "서행심 2007-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공적 장부 등에 등재·등록하거나 등재·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등재신청이나 등재사항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원부의 작성목적은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지 개인의 권리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현재 자경하지 아니하여 농지원부도 있을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경작 여부를 기재한 농지원부는 폐경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폐쇄된 농지원부는 농지원부 활용 지침에 의거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기재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기재로서 법률관계가 바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의 농지원부도 그 기재사항을 정정해달라는 권한도 없다 할 것이며,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닌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요구한 사항을 폐쇄된 농지원부에 기재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summ_pass":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기재로서 법률관계가 바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의 농지원부도 그 기재사항을 정정해달라는 권한도 없다 할 것이며, 현재의 법률관계가 아닌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요구한 사항을 폐쇄된 농지원부에 기재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2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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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d07894a0e3031ec20390e3da2d7ae1b32656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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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20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06, 2008. 5.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5-06",
+    "caseNoID": "서행심 2008-206",
+    "caseNo": "서행심 2008-2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과 등록말소예정과 그 사유에 대하여 전화로 통화하였고,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청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통화나 안내 등의 사정만으로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절차상 청문절차를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과 등록말소예정과 그 사유에 대하여 전화로 통화하였고, 청구인이 구청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의 사정을 듣고 법적인 적용 및 사실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청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화통화나 안내 등의 사정만으로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담요청에 응했으나 청구인이 면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청문철차를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면담요청에 응했으나 청구인이 면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청문철차를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담"
+    },
+    {
+      "id": 2,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임대주택법 제11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c9e0ffbd1d9be67fe083573a65b0718edd6f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4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장폐쇄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43, 2008.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6-16",
+    "caseNoID": "서행심 2008-443",
+    "caseNo": "서행심 2008-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8. 3. 10. 18:15경 도박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7. 7.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Ⅰ일반기준 제11호 바목 규정에 의거 영업장폐쇄처분을 영업정지 3월로 변경 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summ_pass": "청구인 업소에서 도박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3월로 변경 처분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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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508, 2009. 6.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6-22",
+    "caseNoID": "서행심 2009-508",
+    "caseNo": "서행심 2009-5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담배소매인 지정 인수·인계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안내하였고,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조합은 소매인 지정의 적합여부를 최종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한 이 사건 건물은 불법가설물로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려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나) 살피건대, 담배소매인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4조에 의거 기존 담배소매인은 폐업하여야 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을 거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점포는 적법한 건축물에 소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내에서 담배소매업을 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임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매인 지정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점포는 적법한 건축물에 소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점포내에서 담배소매업을 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임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매인 지정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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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1034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지급 및 국민주택특별공급의무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99, 2009.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5-11",
+    "caseNoID": "서행심 2009-99",
+    "caseNo": "서행심 200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화사업의 보상계획공고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상금 및 분양권을 받을 대상자에서 제외됨이 타당한 자가 제기한 보상금지급 및 국민주택특별공급의무이행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최종 소유자인 청구 외 ○○○와 2008. 4. 4. 지상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건물번호 ‘3733’에 ○○동1가 산37번지 건평 9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건물주 ○○○는 ○○동1가 1368번지 토지 20㎡와 무허가건물 1동을 포함하여 물건 전체를 청구 외 ○○○에게 매각하였으며, ○○○은 ○○제6구역주택재개발조합(현재 001가 ○○아파트)에서 위 물건에 대해 보상받아 ○○아파트 303동 606호(108.59㎡)에 입주하였고, 피청구인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97. 3. 27. 재개발로 인한 철거’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이미 멸실 및 보상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이중보상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권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인 간 매매계약서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또한 ○○ 1-7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화사업의 보상계획공고(2007-○○○. 2007. 12. 4.) 명단에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보상금 및 분양권을 받을 대상자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미 멸실 및 보상완료된 건물에 대하여 이중보상은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권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인 간 매매계약서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또한 ○○ 1-7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원화사업의 보상계획공고(2007-○○○. 2007. 12. 4.) 명단에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보상금 및 분양권을 받을 대상자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    },
+    {
+      "id": 2,
+      "keyword": "재개발조합"
+    },
+    {
+      "id": 3,
+      "keyword": "건축물의 지상권"
+    },
+    {
+      "id": 4,
+      "keyword": "매매계약서"
+    },
+    {
+      "id": 5,
+      "keyword": "이중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무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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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주택 특별공급권 부여절차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818, 2010. 12.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12-06",
+    "caseNoID": "서행심 2010-818",
+    "caseNo": "서행심 2010-8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권 부여절차 이행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건물은 시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로 1996. 4. 3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1997. 5. 31. 변경 인가고시된 “○○교~○○교간 도로개설공사” 사업 구간에 저촉·편입되어 보상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보상근거 규정인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하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한 무허가건물이어야 보상이 가능하나, 이 사건 건물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1981. 11. 21.자 사진 및 1982. 4. 22.자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아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판독되어 보상이 불가한 건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이 사건 건물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1981. 11. 21.자 사진 및 1982. 4. 22.자 사진상에 나타나지 않아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판독되어 보상이 불가한 건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    },
+    {
+      "id": 2,
+      "keyword": "보상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서울특별시 ○○○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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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49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등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497, 2013.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04",
+    "caseNoID": "서행심 2012-497",
+    "caseNo": "서행심 2012-4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건축허가에 의제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기부채납 부관이 이행불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도로가 국가 소유의 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이 사건 도로 부지의 관리청이었던 철도청장이 이 사건 도로의 기부채납 부관을 이행하기로 한 점, 철도청을 승계한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도로를 완공한 이후인 2012. 6.경까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지위에 있었던 점, 철도청장의 지위를 승계한 한국철도공사가 청구인 회사 주식의 27%가량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철도용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하여 용도폐지한 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도로가 현재 국가 소유의 도로로 현존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할 수 없고, 국가로서도 매도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철도용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 부지에 관하여 용도폐지한 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도로가 현재 국가 소유의 도로로 현존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할 수 없고, 국가로서도 매도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
+    },
+    {
+      "id": 2,
+      "keyword": "기부채납"
+    },
+    {
+      "id": 3,
+      "keyword": "철도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2조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12. 30.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95조, 제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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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32, 2013.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26",
+    "caseNoID": "서행심2013-432",
+    "caseNo": "서행심2013-4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인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상의 법률관계"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9조, 제82조,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8조, 제13조 별표2,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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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37c8c77108b78c53b1a7bcd17ee2e3457b9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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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9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53, 2013.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26",
+    "caseNoID": "서행심2013-453",
+    "caseNo": "서행심2013-4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2. 2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1.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당초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외에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처분"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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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5f4f731221b4886f4edc4f16ed7e52cabbee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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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 불가결정 무효확인",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8,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2013-618",
+    "caseNo": "서행심2013-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은 방문민원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의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10.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은 불가함’을 회신한 건에 대해 청구한 무효행정심판은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방문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변동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단지 민원회신 및 안내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별표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단",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c7132ce787488222c5b47c26806181a728cf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9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2, 2013.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30",
+    "caseNoID": "서행심2013-642",
+    "caseNo": "서행심2013-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면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7. 1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적 목적"
+    },
+    {
+      "id": 2,
+      "keyword": "감경할 필요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32\270\354\202\260\355\226\211\354\213\2542011-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32\270\354\202\260\355\226\211\354\213\2542011-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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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ccd0f907b7efa99cc16798a7f5c96967ad49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32\270\354\202\260\355\226\211\354\213\2542011-2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1-28, 2014. 5.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31",
+    "caseNoID": "울산행심2011-28",
+    "caseNo": "울산행심2011-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광역시에 민원 제기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를 받은 원생들이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조사·판정 의뢰하였고, 이 기관에서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라 판정하여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고 되어 있어, ○○광역시에 민원 제기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를 받은 원생들이 있는지를 위 전문기관에 조사·판정 의뢰하였고, 위 전문기관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라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단지, 청구인은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원생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생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이 사건의 사태수습을 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여러 원생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도 의심이 가며, 민간보육시설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중부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고 되어 있어, 민원을 근거로 청구인의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를 받은 원생들이 있는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판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원생부모가 아닌 다른 원생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에 대한 의심이 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공립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위 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복지법"
+    },
+    {
+      "id": 2,
+      "keyword": "아동학대"
+    },
+    {
+      "id": 3,
+      "keyword":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
+    },
+    {
+      "id": 4,
+      "keyword":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
+    {
+      "id": 5,
+      "keyword": "공립보육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복지법 제24조, 아동복지법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복지법 제40조, 영유아보육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광역시 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광역시 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광역시 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광역시 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광역시 중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립보육시설위탁계약취소처분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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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22, 2008. 10.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10-29",
+    "caseNoID": "제특행심2008-0022",
+    "caseNo": "제특행심2008-00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하의 모든 관공서의 입찰이 불가능함으로 막대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가 어려움으로 인해 실직자 발생 및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음에 본 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되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사인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음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안들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 공동수급자인 (주)○○○은 피청구인이 발주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 전시물 구매제작 설치』물품구매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자료 제출과정에서 피청구인은 물품구매 실적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공사실적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허위서류로 인정하여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시킴은 물론 향후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를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적 추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경쟁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역시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의 일련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경쟁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을 허위서류를 제출한 원인으로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한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찾을 수 없어 이는 행정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는 향후 관련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적 추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경쟁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역시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의 일련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경쟁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을 허위서류를 제출한 원인으로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한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찾을 수 없어 이는 행정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는 향후 관련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제1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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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2, 2009. 3.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3-30",
+    "caseNoID": "제특행심2009-0002",
+    "caseNo": "제특행심2009-0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노로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업소에 감염된 조리종사자 6명은 환자들이 사용했던 식기구 접촉 및 호흡기 흡입 등에 의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제주보건소 역학조사결과에 의해 “조리종사자에게서도 노로바이러스 동일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라고 한 사항을 반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청구인이 노로바이러스 잠복기 관련 식중독 발병사건의 의무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위생관리과-4071,‘08. 3. 6.)한 바, 회시(역학조사팀-503, ‘09. 3. 17.)된 내용에 의하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잠복기는 보통 12∼48시간(33∼36시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12시간 이내에도 발생할 수 있고, ’08년 발생한 63건 중 잠복기가 12 시간 미만이 5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된 유증상자들이 다른 공통음식 섭취력이 없고, 증상발생 시기가 일부 기간에 집중된 상황에 의해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등 미치는 여파 등 이 사건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일반기준의 11의 규정을 적용하여 3분의 1을 감경하기로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된 유증상자들이 다른 공통음식 섭취력이 없고, 증상발생 시기가 일부 기간에 집중된 상황에 의해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한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등 미치는 여파 등 이 사건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으로  3분의 1을 감경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중독 발병"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4조제3호, 제7조, 제58조제1항제1호, 제65조 및 67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0-0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0-0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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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0-00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36, 2011.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2-21",
+    "caseNoID": "제특행심2010-0036",
+    "caseNo": "제특행심2010-0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청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감경처분에 있어서 고려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외 박**은 일명 식파라치로써 2010. 10. 4.~같은 10. 7.까지 이 사건 업소를 비롯한 제주시 소재의 단란주점 7개 업소에 출입하여, 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같이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가 도우미를 알선 접대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n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영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식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된 원인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파라치와 동석한 종업원이 유흥접객원인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확실하지 아니한 점, 검찰청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의 경우 영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식파라치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된 원인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파라치와 동석한 종업원이 유흥접객원인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확실하지 아니한 점, 검찰청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유흥접객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44조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36.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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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3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6, 2011. 9.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9-07",
+    "caseNoID": "제특행심2011-36",
+    "caseNo": "제특행심2011-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당해 질병상태로는 고엽제법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부족한 점, 청구인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차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의료지식"
+    },
+    {
+      "id": 3,
+      "keyword": "전문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고엽제법 제3조, 고엽제법 제4조, 고엽제법 제5조, 고엽제법시행령 제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4조, 고엽제법시행령 제5조, 고엽제법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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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3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2, 2012.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07",
+    "caseNoID": "제특행심2012-12",
+    "caseNo": "제특행심2012-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 스스로에 의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의무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 스스로에 의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것으로서 결국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의 시설물을 창고시설로 무단용도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단용도 변경한 자는 점유·사용하고 있는 ○○로지스틱스(주)이므로 현재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허화숙과의 임대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없도록 계약이 된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건축주인 소유자에게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건축주 명의가 도용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허화숙과의 임대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없도록 계약이 된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건축주인 소유자에게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id": 2,
+      "keyword": "위법건축물"
+    },
+    {
+      "id": 3,
+      "keyword": "무단용도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제8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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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곡수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282,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중앙행심2012-09282",
+    "caseNo": "중앙행심2012-09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미곡수입허가 거부처분이 「양곡관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행위시법인 양곡관리법령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고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피청구인이 양곡관리법령을 해석·적용하면서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과 WTO 협정 및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따르면 쌀 및 쌀 관련품목(벼 포함)은 2014년까지 관세화가 유예되어 수입이 제한되고 국영무역 형태로 농림수산식품부만 독점적인 수입창구로 되어 있으며 관세화 유예 품목인 ‘벼’에는 종자용이나 식용이 모두 포함되는 점, 「양곡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수입허가 대상은 최소시장접근 물량(MMA) 입찰샘플용이나 연구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 목적에 사용될 물량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연구용으로 벼 종자 10톤을 수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입목적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벼 중 126kg에 대해서는 수입허가가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벼를 수입하면서 먼저 관련법규 및 조약 등을 검토하고 그 수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먼저 이 사건 벼를 수입한 후에 수입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려 한 점,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농민들이 장래에 수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연구사업이 지연된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이 「양곡관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행위시법인 양곡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벼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위 법령은 「종자산업법」과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양곡관리법령을 해석·적용하면서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양곡관리법령을 해석·적용하면서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외무역법 제12조제1항 통합공고(2011. 12. 29. 지식경제부고시 제11-298호) 제58조, 별표 2 양곡관리법 제12조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2011. 12. 3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 제2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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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373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732, 2013.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2",
+    "caseNoID": "중앙행심2012-13732",
+    "caseNo": "중앙행심2012-13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채용된 인력이 대체인력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사이에 부여된 안식월휴가기간을 육아휴직기간등으로 보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 안식월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가가 임신·출산여성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사업주가 직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임의로 시행하고 있는 안식월휴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인력채용을 배제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동시에 한정된 공적 재원을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안식월휴가기간을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대체인력 사용기간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인력채용을 배제하여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동시에 한정된 공적 재원을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안식월휴가기간을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대체인력 사용기간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안정"
+    },
+    {
+      "id": 2,
+      "keyword": "지원금"
+    },
+    {
+      "id": 3,
+      "keyword": "안식월휴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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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6867.json"
@@ -0,0 +1,52 @@
+{
+  "info": {
+    "id": 41022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867, 2013.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26",
+    "caseNoID": "중앙행심2012-16867",
+    "caseNo": "중앙행심2012-168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전역한 자로서, 동복유격장에서 유격훈련 중 유격코스 8번 엥카도하에서 떨어져 ‘요추부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하나 제반 진료기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디스크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CD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자문결과에서 입대 이전에 발병한 병변으로 군 복무 중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상병인증서(2010. 12. 2.자)나 의무조사보고서(2011. 2. 24.자, 내용은 공무상병인증서와 동일) 이전에 작성된 다른 진료기록에는 유격훈련 중 요통 발현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유격코스 8번 엥카도하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상의 부상경위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반 진료기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디스크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CD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자문결과에서 입대 이전에 발병한 병변으로 군 복무 중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제반자료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제반 진료기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디스크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CD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자문결과에서 입대 이전에 발병한 병변으로 군 복무 중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제반자료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상병인증서"
+    },
+    {
+      "id": 2,
+      "keyword": "의무조사보고서"
+    },
+    {
+      "id": 3,
+      "keyword": "의학자문"
+    },
+    {
+      "id": 4,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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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874, 2013. 3.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9",
+    "caseNoID": "중앙행심2012-18874",
+    "caseNo": "중앙행심2012-188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전역한 자로서 ‘좌측 족부 요족변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대 후 최초로 발을 겹질렸다고 주장하는 1995년 11월 부상 당시의 진료기록이 없고 1996. 5. 7.자 공무상병인증서와 1996. 5. 13.자 간호기록지상 ‘1995년 11월경 논산훈련소에서 행군도중 반복적인 겹질림에 의해 종족골이 변형’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구체적인 발병경위 및 악화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6. 7. 12.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상 ‘좌측 족부 선천성 요족변형(+)’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1996. 7. 12.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상 ‘좌측 족부 선천성 요족변형(+)’이라는 기록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id": 2,
+      "keyword": "공무상병인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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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9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92,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중앙행심2012-22692",
+    "caseNo": "중앙행심2012-226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면서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는바 허리 질환상태가 군 복무 중 치료의 후유증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허리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병경위와 원인, 부상정도, 상이과 공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자료 등 정황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허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 휴가 중에 고려대부속구로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L3-4’로 진단받은 사실 등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허리부상에 대한 구체적인 발병경위와 원인, 부상정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이가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허리부위를 진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현재 청구인의 허리부위 질환상태가 군 복무 중에 허리부위를 치료받은 후유증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복무 중에 허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한 사실, 휴가 중에 ‘추간판탈출증 L3-4’로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며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는바 현재 허리 질환상태가 군 복무 중 치료의 후유증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발병경위와 원인, 부상정도, 상이과 공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5,
+      "keyword": "퇴행성 병변"
+    },
+    {
+      "id": 6,
+      "keyword": "WHO 분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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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3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53,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중앙행심2012-23153",
+    "caseNo": "중앙행심2012-23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지 여부 및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지 여부는 피청구인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재량사항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진출입로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로 도로점용허가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도로점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피청구인이 그 지연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도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4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도로관리청의 일부 귀책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내용대로 점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닌 점, 나아가 도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지 여부 및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지 여부는 피청구인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재량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준공기한 내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2012. 2. 2. 신청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한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거부처분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준공기한 내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2012. 2. 2. 신청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한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거부처분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공기한 내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64조, 제83조 구 도로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어 2012. 1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구 도로법 시행규칙(2012. 11. 30. 국토해양부령 제543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5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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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62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29, 2013.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14",
+    "caseNoID": "중앙행심2012-23629",
+    "caseNo": "중앙행심2012-236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11. 24. 육군에 간호장교로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4. 28. 전역한 자로서, ‘우 견관절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2. 12. 24. 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및 진단서·X-ray 판독 등의 방법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내재, 국소적 신경증상, 우 다리 파편’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해 진단서 등에 달리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판정을 대체할 만한 의학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해 진단서 등에 달리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판정을 대체할 만한 의학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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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63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4,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2-23634",
+    "caseNo": "중앙행심2012-23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 내 농지를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영업장에서 수목 재배 및 도매 등 영업활동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상 ‘영업자 2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피청구인은 사업지구 내 영업장은 사업지구 외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이를 납품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수적인 장소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사업지구 내 영업장의 수입 자료가 없고 사업지구 외 영업장의 것만 확인되나, 이는 위 2개의 영업장 모두 조경수, 화훼 등 유사한 종목을 취급하고 있어 매출을 별도로 분리하기 어렵고, 사업지구 외 영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지구 내 영업장에서 재배된 수목들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관서에는 사업지구 외 영업장의 수입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사업지구 내 영업장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업지구 내 영업장은 그 면적이 3,102㎡나 되는데다 그 토지의 경작, 그 위에서 생산되는 수목은 장기간에 걸쳐 재배나 생육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부수적인 식재 공간 정도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상 영업자 2군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사업지구 내 영업장에 있는 지장물을 보상하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해 영업의 손실도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도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영업장에서 수목 재배 및 도매 등 영업활동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상 ‘영업자 2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영업장에서 수목 재배 및 도매 등 영업활동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상 ‘영업자 2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개발사업지구"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2. 12. 18. 법률 제970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제2항·제3항 용지규정(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정) 제1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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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17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6, 2013. 4.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16",
+    "caseNoID": "중앙행심2012-24176",
+    "caseNo": "중앙행심2012-241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및 제2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n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함으로써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인노무사법 제11조, 공인노무사법 제17조,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태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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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22c4d1ab8a9334496839fb4c28865eeb5786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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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5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1, 2013.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14",
+    "caseNoID": "중앙행심2012-24651",
+    "caseNo": "중앙행심2012-246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추진 중인 환경사업이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4번·5번·6번·8번·10번·11번·14번·15번·16번·17번·18번 정보는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의 지분율, 정화장비 현황,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장비 구성·운영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정보들에 포함된 핵심기술,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 공법 및 구성·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동 정보들에 포함된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동 정보들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4번·5번·6번·8번·10번·11번·14번·15번·16번·17번·18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3번·4번·5번·6번·8번·10번·11번·14번·15번·16번·17번·18번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4번·5번·6번·8번·10번·11번·14번·15번·16번·17번·18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들 중 3번·4번·5번·6번·8번·10번·11번·14번·15번·16번·17번·18번 정보는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들의 지분율, 정화장비 현황,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장비 구성·운영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정보들에 포함된 핵심기술, 기술능력, 시설능력, 정화 공법 및 구성·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발주 계획 중인 유사사업의 입찰 참여 시 경쟁회사가 동 정보들에 포함된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동 정보들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3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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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f108d93790908193b9c38dbf830f5fa618e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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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38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85, 2013. 3.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9",
+    "caseNoID": "중앙행심2013-00385",
+    "caseNo": "중앙행심2013-00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6개월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소방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5조, 제28조, 제33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별표 2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2. 3. 행정안전부령 제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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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398,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3-02398",
+    "caseNo": "중앙행심2013-02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2. 12. 17. 운전면허정지기간(2012. 10. 17.~2013. 1. 14.)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데, 청구인은 출퇴근 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청구하였는데 이유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2. 12. 17. 운전면허정지기간(2012. 10. 17.~2013. 1. 14.)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출퇴근 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출퇴근 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출퇴근 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
+    },
+    {
+      "id": 2,
+      "keyword": "불가피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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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64,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3-02764",
+    "caseNo": "중앙행심2013-027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 6.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데, 생계유지를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유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 6.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    },
+    {
+      "id": 2,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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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fc27c9311f9c33734b30c43e4fd0db5d64fe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91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대상 확인 이의신청 검토불가통지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10,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02910",
+    "caseNo": "중앙행심2013-029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12. 11. 27. 비급여 내역이 없으므로 기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게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리는 취지의 요양급여대상 확인 이의신청 검토불가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신청한 행정심판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통지는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 수진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87조 의료급여법(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4175e646151c58ccc3d3840e04e974e85a4f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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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4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55, 2013. 4.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16",
+    "caseNoID": "중앙행심2013-04455",
+    "caseNo": "중앙행심2013-04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이는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6. 11. 20. 이 사건 사업장에 배달원 및 수금원을 고용하여 신문배달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9.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재자가 2010. 11. 25.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2. 8. 30.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50%)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10. 23. 최초로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였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2.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n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2012. 8. 30.에 있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2012. 10. 23.자 최초 독촉처분 이후의 납부독촉으로서 이는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는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할 것을 다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급여액"
+    },
+    {
+      "id": 2,
+      "keyword": "보험료 납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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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63,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3-05963",
+    "caseNo": "중앙행심2013-05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인바, 「국적법」 등 관계 법령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과 강OO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강OO의 전적인 귀책 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혼 실질적 혼인생활 및 혼인 단절 귀책요건 미비’를 사유로 귀화허가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귀화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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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455297e136fd28166121e324b18c186ece9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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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2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53, 2013.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09",
+    "caseNoID": "중앙행심2013-09353",
+    "caseNo": "중앙행심2013-09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록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철강재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H빔 형강류 등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대부분 그대로 판매하고, 수요자가 절단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협력업체에 임가공을 의뢰하거나 소량의 낱개 절단작업이면 청구인이 직접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제조·가공으로 볼만한 작업공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매출액, 근로자 현황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로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2.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H빔 형강류 등의 철강재를 구입하여 대부분 그대로 판매하고, 수요자가 절단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단순히 절단만 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2012.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 사업종류"
+    },
+    {
+      "id": 2,
+      "keyword": "사업자등록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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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6,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9746",
+    "caseNo": "중앙행심2013-097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간주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 세무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참조).",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비공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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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18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3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188,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10188",
+    "caseNo": "중앙행심2013-101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제한회신문상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고, 제적등본 상으로도 1962. 6.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고인이 노무자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확인되더라도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노무자의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2013. 2. 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제한회신문상 고인이 행방불명되어 사망구분이 미확정되었고, 고인의 제적등본상 고인이 1962. 6.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의 전사망심사에서도 고인의 전사확인신청을 기각한 점, 관계자료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노무자의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제한회신문상 고인이 행방불명되어 사망구분이 미확정되었고, 고인의 제적등본상 고인이 1962. 6. 2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의 전사망심사에서도 고인의 전사확인신청을 기각하였고,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참전"
+    },
+    {
+      "id": 2,
+      "keyword": "행방불명"
+    },
+    {
+      "id": 3,
+      "keyword": "제적등본"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정황"
+    },
+    {
+      "id": 5,
+      "keyword": "전몰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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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595,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1595",
+    "caseNo": "중앙행심2013-115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근거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1호 외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다른 각 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의 내용 및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9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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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37,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중앙행심2013-19537",
+    "caseNo": "중앙행심2013-195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13. 6. 3.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3. 6. 3.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13. 6. 3.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20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20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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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c97bbc5b445d96017c883f6c99cc78f13616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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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201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75,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중앙행심2013-20175",
+    "caseNo": "중앙행심2013-201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취지에 맞게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13. 7.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7.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청구인 및 관련 목격자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13. 7.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7.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청구인 및 관련 목격자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20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20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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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bf712b8a15b8cd278e0eda2d8c11e0de33ac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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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2079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797, 2013.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2-17",
+    "caseNoID": "중앙행심2013-20797",
+    "caseNo": "중앙행심2013-207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 4.자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를 특정하여 공개 청구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 재결서, 관련법률, 정보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서 2013. 1. 4.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인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 재결서, 관련법률, 정보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서 2013. 1. 4.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인바,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관한 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2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2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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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252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28,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중앙행심2015-12528",
+    "caseNo": "중앙행심2015-12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침묵하는 양심은 세상을 관조하거나 비관할 뿐이지만 행동하는 양심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6. 1. 피청구인에게 ‘○○군청 ○○○과 △△△ 외 24명의 자녀가 피청구인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그 자녀가 원조교제 등으로 처벌받은 내역서 및 그 자녀들이 검·경·법정에서 거짓진술한 내역서 및 이들의 성명·나이·학교명·직장 주소, 그 자녀가 ○○군청 ○○○과 직원과 피청구인 직원에게 친자인지 검사 및 양육비 청구 내역서, 그 자녀 및 가족들이 ○○군청 공무원이 불륜사실을 고백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2015. 6. 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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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09-362\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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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62호, 2009.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12-15",
+    "caseNoID": "행심 제2009-362호",
+    "caseNo": "행심 제2009-36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행정관청의 실수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는 회피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행정청은 이를 계도하여야 함에도 계도 절차는 시행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월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그러나, 청구인이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으로 면허가 말소되어 공사계약을 했던 공사를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의2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그러나, 청구인이 청구 외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으로 면허가 말소되어 공사계약을 했던 공사를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해양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시·도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 제79조의2 및 제80조[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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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4호, 2010.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4-13",
+    "caseNoID": "행심 제2010-114호",
+    "caseNo": "행심 제2010-11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제조. 가공업 신고와 관련 당초 신고와 다르게 영업장 면적을 다르게 할 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89.52㎡로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였고 각종 공부상에 건물의 면적이 89.52㎡도 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사건업체의 면적이 371.65㎡로 증가되어 영업장면적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업체가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수산업용 창고의 경우에만 「건축법」 제79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할 것으로 사건업체의 영업장 면적은 371.65㎡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89.52㎡로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였고 각종 공부상에 건물의 면적이 89.52㎡도 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사건업체의 면적이 371.65㎡로 증가되어 영업장면적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id": 2,
+      "keyword": "영업장 면적을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제89조[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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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60\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60호, 2010.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6-08",
+    "caseNoID": "행심 제2010-160호",
+    "caseNo": "행심 제2010-160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처분 등을 살펴보면, 사건업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구 「식품위생법」(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8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31조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3. 식품접객업, 1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부칙<제132호, 2009. 8. 12.>에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르면 현재의 규정대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10,800,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600,000원을 부과한 것은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현재의 규정대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10,800,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청구인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600,000원을 부과한 것은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구 「식품위생법」(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8조, 제6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3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239\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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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0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9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39호",
+    "caseNo": "행심 제2012-23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자 변경등록하여 운영하던 자로,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아 처분이 집행되던 중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n(가) 청구인은, 종업원이 손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유예처분의 선처도 주지 않고 등록취소 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영업장 내의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업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종업원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할 때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영업장 내의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업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종업원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할 때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예처분"
+    },
+    {
+      "id": 2,
+      "keyword": "등록취소"
+    },
+    {
+      "id": 3,
+      "keyword": "영업의 정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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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8호, 2012.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9-18",
+    "caseNoID": "행심 제2012-278호",
+    "caseNo": "행심 제2012-27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 정황상으로 볼 때 학대행위의심자가 아동을 신체학대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아동을 1분가량 놀이터에 방치한 사실, 미끄럼틀 사고와 아동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원시킨 과실은 인정하나, 1분가량 방치한 사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23개월된 아동을 놀이터에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와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원시킨 사실을 경미한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재일 뿐만 아니라,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요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등을 때린 것이 아니라 ‘토닥여주었다’고 하였으나 사건 정황상으로 볼 때 학대행위의심자가 아동을 신체학대 했을 것으로 의심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아동 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한 것을 두고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id": 2,
+      "keyword": "보호감독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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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66호, 2012. 1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13",
+    "caseNoID": "행심 제2012-366호",
+    "caseNo": "행심 제2012-36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한 위반행위는 인정되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0일로 변경한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2. 9. 2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다) 그러나,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할 뿐 아니라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사건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이 여러 명의 지인들로부터 많은 빚을 지게 되었던 점, 오래전 이혼한 청구인이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사건업소의 규모가 매우 영세할 뿐 아니라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사건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이 여러 명의 지인들로부터 많은 빚을 지게 되었던 점, 오래전 이혼한 청구인이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접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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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1호,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행심 제2012-451호",
+    "caseNo": "행심 제2012-45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건당일 사건업소에 있었던 여자는 사건업소 종업원 친구의 딸이고 종업원이 아니며 손님의 요청으로 잠시 선곡을 해주었을 뿐이지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첨부된 사건업소 종업원의 자인서와 도우미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당일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나) 그러나, 사건업소 내에서 벌어진 만취한 손님들 간의 격한 싸움을 종업원이 제지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사건업소 내에서 벌어진 만취한 손님들 간의 격한 싸움을 종업원이 제지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종의 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유흥접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61\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61\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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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61\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1호,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행심 제2012-461호",
+    "caseNo": "행심 제2012-46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동종위반전력이 1회 사실이 있다면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이 감경되지 않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우미 배○○와 김○○이 자필 서명한 진술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연락을 받고 40대 중반 남자 3명과 동석하여 술을 먹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n또한, 청구인은 2012. 1. 20. 유흥접객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사유의 이 사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2차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영업주로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2차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영업주로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위생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유흥접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52\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52\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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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52호,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행심 제2013-052호",
+    "caseNo": "행심 제2013-05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부채증명원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단이 업소 손님의 난동과 기물파손행위였고 유흥접객행위 여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유흥접객행위사실도 경찰관의 회유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건 발단이 어떻든 정황상 업소 내에서 유흥접객행위사실이 이루어졌다고 종업원이 당초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n라. 청구인으로서는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작배 할 수 없음을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함에도 자신의 영업이익을 위해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영업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사건의 발단이 유흥접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영업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사건의 발단이 유흥접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질서 확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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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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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3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복지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 2014.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04",
+    "caseNoID": "행심2014-2",
+    "caseNo": "행심201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하면 해당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재량의 여지없이 0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재량 남용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13. 11. 19.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의하면 아동복지교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류로서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기소개서에 경력사항을 기재한 것 외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하면 해당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재량의 여지없이 0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재량의 여지없이 0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접시험 평가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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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a50bd34b37ee5ca5e62d82413e4bebaf0bc9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73, 2014.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26",
+    "caseNoID": "행심2014-73",
+    "caseNo": "행심2014-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도나 파산이 확정되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인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통보’는 청구인이 17일의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효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92조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