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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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6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6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23",
+    "caseNoID": "2000도1660",
+    "caseNo": "2000도1660"
+  },
+  "jdgmn":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인용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인용할 수 없다.",
+      "summ_pass": "항소심 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인용할 수 있으나 법령의 적용은 인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64조, 제3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7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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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76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4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09",
+    "caseNoID": "2000도1765",
+    "caseNo": "2000도1765"
+  },
+  "jdgmn":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summ_pass":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증인소환장"
+    },
+    {
+      "id": 3,
+      "keyword": "소재탐지촉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 110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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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19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8-18",
+    "caseNoID": "2000도1914",
+    "caseNo": "2000도1914"
+  },
+  "jdgmn":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n[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정○○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정○○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조행위"
+    },
+    {
+      "id": 2,
+      "keyword": "무면허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3] 형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공1988, 155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227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2000하, 1695)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공1982, 91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공1997상, 7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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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
+    "caseTitle":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25",
+    "caseNoID": "2000도223",
+    "caseNo": "2000도223"
+  },
+  "jdgmn": "[1]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학대행위의 성립은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요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 관계를 맺게 된 전후의 경위 등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 관계를 가진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학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비정상적 관계가 단순 일과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장 8년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 관계를 가진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현행 제29조 제6호 참조) [2] 형법 제27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공1986, 10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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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534bcc2652057e241134c46f29bba8535bcf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28",
+    "caseNoID": "2000도2617",
+    "caseNo": "2000도2617"
+  },
+  "jdgmn":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술내용을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그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더라도 그 조서에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한편,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위의 법조항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44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 137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공1986, 73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 231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공1994상, 859)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공1991, 156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7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27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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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8-18",
+    "caseNoID": "2000도2704",
+    "caseNo": "2000도2704"
+  },
+  "jdgmn":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선고"
+    },
+    {
+      "id": 2,
+      "keyword": "소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공1992, 55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공1997상, 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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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27",
+    "caseNoID": "2000도3874",
+    "caseNo": "2000도3874"
+  },
+  "jdgmn":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에 위반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일사부재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3조 제1항 / 행형법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463 판결(공1988, 1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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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0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10",
+    "caseNoID": "2000도4042",
+    "caseNo": "2000도4042"
+  },
+  "jdgmn":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전부터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빙자간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4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혼인빙자간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e49c9de54c6ab2d3a7df56e4ac4b85fb70f4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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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3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10",
+    "caseNoID": "2000도4335",
+    "caseNo": "2000도4335"
+  },
+  "jdgmn":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함께 복권을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자들 사이에 당첨금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복권의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의 몫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      "summ_pass":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5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5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a443c5050cadfbb6c70ad644a7ef9ca42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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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539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도5395",
+    "caseNo": "2000도5395"
+  },
+  "jdgmn":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n[3]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후의 사정 등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와 함께 그 두 사람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29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227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2000하, 1695),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공2000하, 2036)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공1995상, 13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공1996상, 131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공2000상, 896),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공2000하, 1964),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공2001상, 389),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공2001상, 6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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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0도57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25",
+    "caseNoID": "2000도5712",
+    "caseNo": "2000도5712"
+  },
+  "jdgmn": "상법 제627조 제1항 소정의 부실문서행사죄의 입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실문서행사죄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627조 제1항의 부실문서행사죄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summ_pass":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투자판단"
+    },
+    {
+      "id": 2,
+      "keyword": "투자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22조 제1항, 제6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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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방실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09",
+    "caseNoID": "2000도5736",
+    "caseNo": "2000도5736"
+  },
+  "jdgmn":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n[2] 교제하던 여자의 어머니와 임신중인 올케를 살해하고 그 오빠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고 참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제하던 여자의 어머니와 임신중인 올케를 살해하고 그 오빠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고 참회한다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summ_pass":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1조, 제51조 [2] 형법 제41조,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공1985, 103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 174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공1992, 2709),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공1995상, 94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05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공2000하, 19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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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60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12",
+    "caseNoID": "2000도605",
+    "caseNo": "2000도605"
+  },
+  "jdgmn":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박○○이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냈다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 2와 공모하거나 번호판을 떼어오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박○○의 제1심 증언은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진술뿐이고, 경찰 작성의 박○○에 대한 진술조서(부산지방검찰청 1999형제470호 수사기록 23쪽)는 차량 명의이전 문제로 다투어 온 경위로 보아 피고인이 공모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그로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작성의 박○○에 대한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833쪽), 경찰 작성의 박○○, 유○○,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같은 수사기록 157쪽, 10쪽, 61쪽)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어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 또는 제1심이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중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들이어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 또는 제1심이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중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공1979, 1181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30 판결(공1986, 839),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316 판결(공1990, 20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4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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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47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3. 15. 선고 2001노47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3-15",
+    "caseNoID": "2001노477",
+    "caseNo": "2001노477"
+  },
+  "jdgmn":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로부터 발급 받은 행위로 인하여 동사무소가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타인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행사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공1997상, 12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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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6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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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68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위증·무고",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2. 3. 21. 선고 2001노688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3-21",
+    "caseNoID": "2001노688",
+    "caseNo": "2001노688"
+  },
+  "jdgmn":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그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적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는 정산절차가 필요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제3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본등기는 정산절차가 필요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제3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372조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공1995상, 141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공1996하, 2625),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공1997상, 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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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05\27072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사기미수",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2. 3. 21. 선고 2001노724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3-21",
+    "caseNoID": "2001노724",
+    "caseNo": "2001노724"
+  },
+  "jdgmn":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자신의 건물에 방화한 것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접증거가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64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방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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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1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27",
+    "caseNoID": "2001도1276",
+    "caseNo": "2001도1276"
+  },
+  "jdgmn": "범행 이후에 확정된 다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기재에 경합범이 되는 다른 범죄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은 법령 기재상의 착오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 이후에 확정된 다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기재에 경합범이 되는 다른 범죄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은 법령 기재상의 착오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죄와 별도로 형을 따로 정하여 선고하고 다만 집행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확정된 다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기재에 경합범이 되는 다른 범죄의 기재가 없는 이상 재판 받는 죄에 대한 처단형이 달라지거나 그 집행에 있어서 특례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이와 같은 법령 기재상의 착오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범죄사실의 기재에 경합범이 되는 다른 범죄의 기재가 없는 이상 재판 받는 죄에 대한 처단형이 달라지거나 그 집행에 있어서 특례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이와 같은 법령 기재상의 착오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의 적용"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2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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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602e54098e567549f19b20f2efa93014b7cd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2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2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29",
+    "caseNoID": "2001도210",
+    "caseNo": "2001도210"
+  },
+  "jdgmn": "[1] 전부명령에 있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n[2] 사기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summ_pass": "피전부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면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27조, 제347조, 제355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76dec0fd485240c6dc88cc3f35f54ec61cd4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2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27",
+    "caseNoID": "2001도230",
+    "caseNo": "2001도230"
+  },
+  "jdgmn":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가한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그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기 술에 취한 정도와 아울러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가리지 않은 경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2]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227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2000하, 1695),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공2000하, 203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공2001상, 8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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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준강도",
+    "caseTitle":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8-21",
+    "caseNoID": "2001도3447",
+    "caseNo": "2001도3447"
+  },
+  "jdgmn":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죄수(=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일죄)",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죄수는 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일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35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집14-3, 형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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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1도4013",
+    "caseNo": "2001도4013"
+  },
+  "jdgmn": "[1] 합동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에 대한 입증의 정도\n[2] 피고인의 특수강도에 관한 공모의 의사를 부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n[3]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n[4]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공동 폭행·협박 또는 특수강도의 종범에 관한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2] 형법 제33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4] 형법 제32조, 제260조,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공1989, 40) [3]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1991, 183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공1999하, 25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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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09",
+    "caseNoID": "2001도4033",
+    "caseNo": "2001도4033"
+  },
+  "jdgmn": "피고인이 사전에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살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사전에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살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경우 단독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 2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 2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의 공모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25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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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40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28",
+    "caseNoID": "2001도4091",
+    "caseNo": "2001도4091"
+  },
+  "jdgmn":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n[3]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서명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31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공1999상, 810),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공1999하, 198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공2001상, 316) [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 103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 136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공1995하, 383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공1999상, 32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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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3",
+    "caseNoID": "2001도4142",
+    "caseNo": "2001도4142"
+  },
+  "jdgmn": "[1]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도행위와 폭행·협박행위의 관련성\n[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n[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5조 [2] 형법 제335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공1984, 1679),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공1999상, 6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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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1도4392",
+    "caseNo": "2001도4392"
+  },
+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n[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3조, 제250조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공2000상, 890),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공2000하, 247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공2001상, 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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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상해)·상해·공갈·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50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1도5008",
+    "caseNo": "2001도5008"
+  },
+  "jdgmn":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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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4",
+    "caseNoID": "2001도5632",
+    "caseNo": "2001도5632"
+  },
+  "jdgmn":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이른바 무상의 수평거래가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석유판매업자 상호간의 이른바 무상의 수평거래가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석유사업법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행위도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
+      "summ_pass": "무상으로 보관, 대여, 교환하는 일체의 석유제품인도행위도 석유사업법 제35조 제8호, 제29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유판매업자"
+    },
+    {
+      "id": 2,
+      "keyword": "석유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8호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석유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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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65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65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9",
+    "caseNoID": "2001도6550",
+    "caseNo": "2001도6550"
+  },
+  "jdgmn":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손님이 구하는 물건을 다른 보석상에서 가져온 경우를 보석상 사이에 그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물건을 가져간 보석상에 대하여 횡령죄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손님이 구하는 물건을 다른 보석상에서 가져온 경우를 보석상 사이에 그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물건을 가져간 보석상에 대하여 횡령죄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손님이 구하는 물건을 다른 보석상에서 가져온 경우를 보석상 사이에 그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물건을 가져간 보석상에 대하여 횡령죄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다른 보석상에서 물건을 가져간 보석상에 대하여 횡령죄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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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10",
+    "caseNoID": "2001모193",
+    "caseNo": "2001모193"
+  },
+  "jdgmn":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3항에 의한 재정신청에 있어서 공소시효의 정지기간(=재정결정의 확정시까지)\n[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 기준\n[3]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n[5] 국회의원 후보자와 그 유세위원장 등이 상대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것을 공모한 후 실행에 나아감으로써 허위사실공표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사실공표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62조 제1항, 제2항, 제415조 / 헌법 제107조 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 형법 제13조 [4] 형법 제30조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집13-1, 형37),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공1997하, 3716)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공1998하, 263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공2000상, 1350) [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공1998상, 126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공1999상, 8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공2001하, 18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사실공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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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1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10",
+    "caseNoID": "2002도2131",
+    "caseNo": "2002도2131"
+  },
+  "jdgmn": "[1] 당사자가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인·허가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가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인·허가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2002하, 2379) [1]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공1975, 863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공1983, 31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공1988, 966),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공1989, 32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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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1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 물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2도2134",
+    "caseNo": "2002도2134"
+  },
+  "jdgmn":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n[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n[4]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이외에 항소심판결의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n[5]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및 명백한 오기의 정정과 공소장변경 요부(소극)\n[6] 공판조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47조의2 [3]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4] 형사소송법 제369조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6] 형사소송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공1995하, 3034),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공1996상, 1475) [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0 판결(공1983, 138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공1984, 134),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691, 87감도63 판결(공1987, 1164),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500 판결(공1996상, 708) [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42, 82감도557 판결(공1983, 398),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371 판결(공1992, 2613) [5]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92 판결(공1988, 1048),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공1989, 933),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도1694 판결(공1990, 1407),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888 판결(공1995상, 53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27 판결(공1995상, 74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70),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공2000하, 195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358 판결(공2001상, 69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공2002상, 935) [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공1983, 177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공1994상, 22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하, 243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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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6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2도2425",
+    "caseNo": "2002도2425"
+  },
+  "jdgmn":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n[2]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에 대하여 청소년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제도가 폐지된 후 건강진단결과서 제도가 마련된 취지와 경위,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목적,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는 과정에서 피검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검증절차 및 피검자의 동일성에 관한 건강진단결과서의 증명도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비록 그 결과서에 피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비록 그 결과서에 피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증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강진단수첩"
+    },
+    {
+      "id": 2,
+      "keyword": "건강진단결과서"
+    },
+    {
+      "id": 3,
+      "keyword": "공적 증명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5호 (가)목 (1), 제4조, 제5조,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2] 식품위생법 제26조,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30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조, 제4조, 구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1999. 5. 29. 보건복지부령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3]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 형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공1994상, 754) [1][3]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공2001하, 21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청소년보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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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11",
+    "caseNoID": "2002도2642",
+    "caseNo": "2002도2642"
+  },
+  "jdgmn":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n[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공1996하, 2425),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4219 판결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공1998하, 236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공1998하, 23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공2001하, 154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공2002상, 10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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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36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8",
+    "caseNoID": "2002도3600",
+    "caseNo": "2002도3600"
+  },
+  "jdgmn": "[1]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알선수재죄 혹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청탁할 공무원에게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알선수재죄 혹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n[3]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알선수재죄 및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n[4] 변호사가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보수금 소득의 실현 시기(=판결확정시) 및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집행을 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승소 확정에 대비하여 변호사가 보관한 것만으로 변호사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5]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 및 ‘위조’의 의미\n[6]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인 금품 등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알선수재죄 혹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위반죄에서, 위 금품 등은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의뢰를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      "summ_pass":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의뢰를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동가공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제1항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제1항 참조)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제1항 참조),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4]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 [5] 형법 제155조 제1항 [6] 형법 제1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공1997하, 223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공1999상, 1207)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공1995하, 3467),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공2000하, 2470),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공2001하, 2633),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공2002하, 275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공1983, 68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공2007상, 82) [4]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공2002하, 19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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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남녀고용평등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14",
+    "caseNoID": "2002도3883",
+    "caseNo": "2002도3883"
+  },
+  "jdgmn":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n[2]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미\n[3]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가치의 노동"
+    },
+    {
+      "id": 2,
+      "keyword": "남녀고용평등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3]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남녀고용평등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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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살인·살인·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5",
+    "caseNoID": "2002도4298",
+    "caseNo": "2002도4298"
+  },
+  "jdgmn": "[1] 형사재판에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n[2]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드러난 경우,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n[3] 강간살인, 살인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만 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사유가 드러난 경우, 과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어서 적정한 형의 양정도 그 정의실현의 한 가지 귀결이라 할 것인바, 형의 양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사항이므로 통상의 경우 양형의 이유를 명시하는 일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그 양형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피고인만의 상고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사건에서의 양형참작사유는 사실심의 필요적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형에서의 필요적 참작사유를 열거한 형법 제51조에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사유들과 더불어 범죄행위자인 피고인에 관련된 사유들이 더 많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은 양형의 심리·판단 단계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면이다. [2]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      "summ_pass":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차이"
+    },
+    {
+      "id": 2,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형법 제51조,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3] 형법 제51조,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31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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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9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10",
+    "caseNoID": "2002도4940",
+    "caseNo": "2002도4940"
+  },
+  "jdgmn": "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으나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야간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으나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야간협박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은 야간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제1조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위와 같은 야간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도 형법 제286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협박죄의 기수범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협박이 기수에 이른 시기가 야간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될 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해악의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6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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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eb5d82a2c25b6c0bcc1fb2c122fc39e6dc69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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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0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08",
+    "caseNoID": "2002도5016",
+    "caseNo": "2002도5016"
+  },
+  "jdgmn": "[1]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이 적법한지 여부(소극)\n[2] 원심판결에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는 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얼굴에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려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이 위 사진과 진술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이 상해부위 등에 관하여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상해사실의 인정에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는 점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사실의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3조 [2]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공1983, 39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공1993하, 175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공1997상, 4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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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08",
+    "caseNoID": "2002도5109",
+    "caseNo": "2002도5109"
+  },
+  "jdgmn":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강간살인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법, 범행의 전후 과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 당시 음주정도, 피고인의 성장배경·학력·가정환경·사회경력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능정도와 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간살인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기 통제력이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어떤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자기 통제력이나 판단력,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어떤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공1994상, 175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공1998상, 141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공1999상, 408),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공1999상, 1118),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152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83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388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도1017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공2002하, 159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도15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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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1",
+    "caseNoID": "2002도6851",
+    "caseNo": "2002도6851"
+  },
+  "jdgmn":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n[2] 소송사기 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죄 적용에 있어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소송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공1998상, 96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공2002하, 188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공2003상, 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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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7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10",
+    "caseNoID": "2002도758",
+    "caseNo": "2002도758"
+  },
+  "jdgmn": "[1] 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n[2] 명예총장으로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배임행위가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n[4]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업무’의 근거\n[5]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에게 학교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행위가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위 99도457 판결 참조).\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대학교 총장으로 대학교 업무 전반을 총괄함과 동시에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위 학교법인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 1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명예총장에 추대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써 명예총장의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인 1은대학교 총장으로 대학교 업무 전반을 총괄함과 동시에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위 학교법인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 1이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명예총장에 추대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대학교의 교비로써 명예총장의 활동비 및 전용 운전사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헌법 제31조 제4항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5]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3][4]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1][3]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 149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공1998상, 811),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공1999상, 710) [1][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공1994하, 2678),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공1987, 91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공2001하, 2400),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3534 판결(공2002하, 17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0\220\353\205\270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0\220\353\205\270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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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치료감호·상해·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3. 10. 28. 선고 2003감노12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0-28",
+    "caseNoID": "2003감노122",
+    "caseNo": "2003감노122"
+  },
+  "jdgmn": "[1] 사회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성질이 감호영장으로 바뀌게 되었다가 그 후 검사가 불기소사건을 제기한 다음 공소제기하여 병합된 경우, 감호영장의 성질이 다시 구속영장으로 바뀌게 되는지 여부(소극)\n[2] 제1심이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 후의 보호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성질이 감호영장으로 바뀌게 되었다가 그 후 검사가 불기소사건을 제기한 다음 공소제기하여 병합된 경우, 감호영장의 성질이 다시 구속영장으로 바뀌게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사회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지 않은 채 감호영장으로 간주되어 그 성질이 바뀌게 되지만, 그 후 검사가 사건을 제기한 다음 공소제기하는 한편 감호청구서의 감호원인사실을 일부 정정하더라도, 감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중인 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호영장의 성질이 구속영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      "summ_pass": "검사가 감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중인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감호청구서의 감호원인사실을 일부 정정하더라도, 감호영장의 성질이 구속영장으로 바뀌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치료감호"
+    },
+    {
+      "id": 2,
+      "keyword": "감호영장"
+    },
+    {
+      "id": 3,
+      "keyword": "보호구속"
+    },
+    {
+      "id": 4,
+      "keyword": "공소제기"
+    },
+    {
+      "id": 5,
+      "keyword": "구속영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회보호법 제16조 [2] 사회보호법 제16조, 제20조 제6항, 제23조 제2항, 제42조 /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5. 8. 26.자 85모27 결정(공1985, 13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치료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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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고단10035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6",
+    "caseNoID": "2003고단10035",
+    "caseNo": "2003고단10035"
+  },
+  "jdgmn": "변호사와 구치소 수용자가 상호 공모하여 구치소에 재판준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구치소 시설로 몰래 반입하여 외부인과 통화하고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증권거래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와 구치소 수용자가 상호 공모하여 구치소에 재판준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구치소 시설로 몰래 반입하여 외부인과 통화하고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증권거래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사라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 1은 위 범죄사실에 인정된 바와 같이 대가를 받고 빈번하게 피고인 2 등을 접촉하면서도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도 아니고 변호인이 될 의사도 없이 단지 위 시설 수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잔심부름과 외부인들과의 연락통로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시설의 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이 허용됨을 악용하여 외관상 접견교통권에 기한 접견인 것처럼 재판준비를 명목으로 변호인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치소장에게 제출하고, 변호인 접견실에서 피고인 2 등과 접촉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위 구치소 등 시설로 몰래 반입하여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고,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증권거래를 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 신분을 보유한 일반인의 접견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피고인 2 등과 접촉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숨기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기한 접견인 것처럼 그 내용을 허위로 한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2 등과 접촉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위 구치소 등 시설로 몰래 반입하여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고,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증권거래를 하게 한 것은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시설의 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이 허용됨을 악용하여 휴대전화기를 위 구치소 등 시설로 몰래 반입하여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고,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증권거래를 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자"
+    },
+    {
+      "id": 2,
+      "keyword": "위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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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3. 12. 19. 선고 2003고단62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judmnAdjuDe": "2003-12-19",
+    "caseNoID": "2003고단622",
+    "caseNo": "2003고단622"
+  },
+  "jdgmn":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재산상태를 위 신용카드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위 신용카드회사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인터넷으로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재산상태를 신용카드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id": 3,
+      "keyword": "사회상규"
+    },
+    {
+      "id": 4,
+      "keyword": "편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공1996상, 14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3\213\250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3\213\250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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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823c2121404d74dc00bae0030bd66e581319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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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3\213\2506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명예훼손",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8. 7. 선고 2003고단643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8-07",
+    "caseNoID": "2003고단643",
+    "caseNo": "2003고단643"
+  },
+  "jdgmn": "[1]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공문서의 변조 및 행사 목적의 의미\n[3] 형사사건의 판결문등본 중 첫째 장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부분과 셋째 장에 나와 있는 법령의 적용 부분만을 오려 붙여 1장으로 다시 복사하여 이 판결문을 게시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판결의 선고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 부근 노상에서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진정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정화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만으로는 위 판결문 게시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문을 임의로 회사 부근 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만으로는 위 판결문 게시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1항 [2] 형법 제225조, 제229조 [3] 형법 제225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5\225\2511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5\225\2511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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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eeda426e370296892210594bb151441f13b5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2\263\240\355\225\251123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고합1236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5",
+    "caseNoID": "2003고합1236",
+    "caseNo": "2003고합1236"
+  },
+  "jdgmn":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을 내세워 해외 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인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위공무원이 친동생을 내세워 해외 운송 대상 물량에 대한 운송대행업인 이른바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의 관련자들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해운회사에 자신의 친동생의 취업을 알선토록 한 다음, 위 업체가 해외 운송 대상 물량을 위 해운회사에 배정함으로써 이른바 포워딩(Forwarding)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주고, 위 친동생은 운송물량 수주 등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배당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위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설혹 피고인이 당시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호의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이익으로 인정된다.",
+      "summ_pass": "고위공무원인 피고가 직무 관련 업체의 관련자들로 하여금 협력업체인 해운회사에 친동생의 취업을 알선토록 한 다음 그 해운회사가 포워딩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주고, 친동생은 해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배당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 경우 위 포워딩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취득한 것은 뇌물죄에서의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이익으로도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위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이익배당금"
+    },
+    {
+      "id": 3,
+      "keyword": "뇌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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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강요",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3. 25. 선고 2003고합38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25",
+    "caseNoID": "2003고합380",
+    "caseNo": "2003고합380"
+  },
+  "jdgmn":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이전 임시총회에서도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위 임시총회에서 필히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을 뿐 위 임시총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을 뿐 위 임시총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요죄"
+    },
+    {
+      "id": 2,
+      "keyword": "임시총회"
+    },
+    {
+      "id": 3,
+      "keyword": "발언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4조 [2]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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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26",
+    "caseNoID": "2003고합580",
+    "caseNo": "2003고합580"
+  },
+  "jdgmn": "[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무권한의 정도\n[5]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대출 지시를 한 것이 단순한 신분·지위의 남용이 아니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남북정상간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취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그와 관련된 행위들은 통치행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다만 이 행위들이 직접·간접적으로, 주관적·객관적으로 통치행위와 관련된 경우 개별행위의 구체적인 형사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관련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남북정상간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취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그와 관련된 행위들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남북정상회담"
+    },
+    {
+      "id": 2,
+      "keyword": "통치행위"
+    },
+    {
+      "id": 3,
+      "keyword": "대북송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4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호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자)목,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8호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4] 형법 제123조 [5] 형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판결(공1985, 39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남북교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2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2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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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22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5",
+    "caseNoID": "2003도2252",
+    "caseNo": "2003도2252"
+  },
+  "jdgmn":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신용카드 절취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검사 주장의 범죄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에서 서로 달라 이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경우, 자신은 통장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카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통장으로부터 금원을 인출할 수 있었고,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자신은 통장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카드를 이용하여 차명계좌 통장으로부터 금원을 인출할 수 있었고,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3]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공1999상, 927),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공2000하, 195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358 판결(공2001상, 69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공2002상, 93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공2003하, 15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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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16",
+    "caseNoID": "2003도373",
+    "caseNo": "2003도373"
+  },
+  "jdgmn":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n[2] 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3]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3]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공1998상, 96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공2002하, 188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공2003상, 41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공2003상, 868)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공1982, 1083),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973 판결(공1984, 94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 163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공1993하, 3018), 대법원 1995. 4. 21. 선고 95도357 판결(공1995상, 20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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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23",
+    "caseNoID": "2003도3797",
+    "caseNo": "2003도3797"
+  },
+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2] 수중시체에 대하여 의사가 부검을 거치지 않고 작성한 사체검안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유죄에 관한 여러 증거들의 개별적인 증거가치와 예외적인 현상만으로 그 증명력을 모두 배척한 끝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      "summ_pass":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의심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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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8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해위증·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12",
+    "caseNoID": "2003도3885",
+    "caseNo": "2003도3885"
+  },
+  "jdgmn": "[1]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n[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3]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의미\n[4] 금융기관 종사자가 특정인에 관한 입금자료라고 하여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 중 실제로 그 특정인이 입금하지 않은 수표들의 입금에 관한 사항은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 종사자가 특정인에 관한 입금자료라고 하여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 중 실제로 그 특정인이 입금하지 않은 수표들의 입금에 관한 사항은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아래에서는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을 말하고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그러므로 피고인 2가 제공한 정보 중 이 사건 수표를 제외한 수표들의 입금에 관한 사항은, 황○○의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확인서만으로 실제 입금자를 알 수도 없으며, 다른 거래정보 등이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실제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자들의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 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실명법"
+    },
+    {
+      "id": 2,
+      "keyword": "금융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4]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공1989, 12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공1993하, 220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공1996상, 132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공2002상, 431)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공2000상, 890),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공2000하, 247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공2001상, 79),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공2002상, 228) [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해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9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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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9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3도3945",
+    "caseNo": "2003도3945"
+  },
+  "jdgmn":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n[2]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 범의 및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행위가 직권남용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 범의 및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공소외 4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4의 집에서 공소외 1의 제보내용처럼 공소외 3이 PC방을 갈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 4를 상대로 1시간 30분가량 공소외 3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공소외 3과 공소외 1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공소외 4의 답변을 인쇄된 진술조서 용지에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후, 공소외 4에게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읽어보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기재한 수량이 3~4장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공문서를 은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용서류은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용서류은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41조 제1항 [3] 형법 제34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79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공2004하, 1290) [2]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공1981, 1337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공1987,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6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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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6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업무상배임(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도66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27",
+    "caseNoID": "2003도6671",
+    "caseNo": "2003도6671"
+  },
+  "jdgmn":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간부가 보류시설인 아파트 1가구를 추가소요에 충당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위 재개발조합의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대금과 위 아파트를 총회의 결의로 처분할 때의 예상대금과의 차액 상당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류시설의 잔여가구가 20가구 미만인 때에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대상, 절차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반드시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할 때의 분양가격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1994. 6. 10. 개정된 것, 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3항 및 위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1조 제3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민원해소 등 예상치 아니한 사유로 인한 추가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 분양 공동주택가구 총수의 2% 이내에 상당하는 대지 및 공동주택을 보류지 및 보류건축시설로 정할 수 있고, 보류시설에 대한 추가 소요충당 후 잔여가구가 20가구 미만일 때에는 그 처분방법을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분양가격의 제한에 관한 제61조 제6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공소외 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 제18조, 제22조는 보류건축시설 등의 처분방법에 관하여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47조 제3항 및 같은 조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6조 제5항에서는, 보류시설에 대한 추가소요 충당 후 잔여가구가 20가구 미만일 때에는 위 업무지침과 마찬가지로, 그 처분방법을 총회에서 결의한다고만 규정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는바(이는 정관 제47조 제3항, 제46조 제2항,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보류시설에 대한 추가소요 충당 후 잔여가구가 20가구 이상일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하여야 하고 그 분양가격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다 보류시설의 설정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류건축시설 중 잔여가구는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 및 체비시설과는 달리 그 처분의 대상, 절차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재개발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임의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196 판결, 1995. 10. 13. 선고 95다3083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위 규정들의 취지에다 보류시설의 설정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류건축시설 중 잔여가구는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 및 체비시설과는 달리 그 처분의 대상, 절차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재개발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임의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의원회의 결의"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196 판결(공1992, 72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8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81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81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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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81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3도8197",
+    "caseNo": "2003도8197"
+  },
+  "jdgmn":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n[2]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된 후의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개정 전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팸플릿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인 섭생참생식과 섭생고을참생식을 선전하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는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으로서 적법한 증거라 할 것이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이 기망 등으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적법하고,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조서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연령·지능정도·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술 내용·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 하여금 피고인 2의 명의로 (상호 생략)의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인이 체질검사 명목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여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법 제66조 제1호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조 제2항,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공1999상, 32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공2003상, 856),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공2003하, 2121)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공2004하, 12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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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10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10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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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109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사체유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4",
+    "caseNoID": "2004도1098",
+    "caseNo": "2004도1098"
+  },
+  "jdgmn": "[1]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소극)\n[2]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n[3] 살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별도의 범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재물 취거행위를 그보다 앞선 살인행위와 합쳐서 강도살인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3조, 제338조 [2] 형법 제338조 [3] 형법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공1986, 977)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공1996하, 25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6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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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46d15baa9334658cb5265d7096075fde60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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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46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24",
+    "caseNoID": "2004도4641",
+    "caseNo": "2004도4641"
+  },
+  "jdgmn":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n[2]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n[3]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n[2]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근로자의 쟁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41조 제1항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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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장물알선",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3",
+    "caseNoID": "2004도6084",
+    "caseNo": "2004도6084"
+  },
+  "jdgmn":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 정도와 그 인정 기준\n[2]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에 장물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3]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n[4] 전당포영업자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고의 유무의 판단 기준 시점\n[5] 전당포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전당포영업자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보석들을 전당잡은 경우에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에 장물취득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68 판결 참조),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2조 제1항 [2] 형법 제362조 제1항 [3] 형법 제362조 제1항 [4] 형법 제362조 제1항 [5] 형법 제3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공2005상, 147) [2]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68 판결 [3]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472 판결(공1986, 4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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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10",
+    "caseNoID": "2004도6480",
+    "caseNo": "2004도6480"
+  },
+  "jdgmn": "[1]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n[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2]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      "summ_pass":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2] 형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공1993상, 13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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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6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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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6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도6890",
+    "caseNo": "2004도6890"
+  },
+  "jdgmn": "[1]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의 의미\n[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국유지 불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이 체결된 토지 등의 관리를 부탁하였다면 이는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주는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위임관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관계라고 보아,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국유지 불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이 체결된 토지 등의 관리를 부탁하였다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
+      "summ_pass":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 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3137 판결(공1983, 52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공1999하, 22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8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8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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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b805dfe6f9355a534a02d4dd784f475789c2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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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8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86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3",
+    "caseNoID": "2004도8654",
+    "caseNo": "2004도8654"
+  },
+  "jdgmn":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n[2]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능력이 부정"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314조 [2]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3) [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공1985, 120),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공2001상, 4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2\263\240\353\213\2507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2\263\240\353\213\2507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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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2\263\240\353\213\250769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고단769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7",
+    "caseNoID": "2005고단7697",
+    "caseNo": "2005고단7697"
+  },
+  "jdgmn": "중학교 체육교사가 체육수업 중 ‘요양호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학교 체육교사가 체육수업 중 ‘요양호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당시 12세 남짓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중학생으로서, 자신의 병증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고, 사춘기 시절의 충동과 급우들과의 어울림에 무신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에 불과한 위 피해자가 교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드러낼 것을 기대하기도 힘든 점에 비추어 보면, 수업시작 전에 아픈 학생은 스스로 앞으로 나와 그 사유를 말하게 하고 그 사유에 따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은 결국, 달리기 등 수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몸 상태를 보아가며 결정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수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위 피해자가 달리기를 비롯한 그와 동등하거나 더 격한 운동을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달리기에서 열외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달리기에서 배제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어, 체육교사로서의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수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위 피해자가 달리기를 비롯한 그와 동등하거나 더 격한 운동을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달리기에서 열외 여부를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달리기에서 배제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어, 체육교사로서의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각성"
+    },
+    {
+      "id": 2,
+      "keyword": "사춘기"
+    },
+    {
+      "id": 3,
+      "keyword": "달리기"
+    },
+    {
+      "id": 4,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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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066.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6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2-03",
+    "caseNoID": "2005노1066",
+    "caseNo": "2005노1066"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원본 문서가 존재함에도 그 원본 문서에 있는 내용 중 문제가 된 일부분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를 고의로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원본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그것이 그 원본 문서인 것처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특별복권을 받은 경우, 여전히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그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비록 특별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61조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경우 등을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거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미 1989. 6. 30.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였고, 또 1993. 3. 13. 특별복권이 있었고, 1990. 11. 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1995. 6. 16. 업무방해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1998. 3. 13. 각 특별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어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      "summ_pass": "피고인은 이미 1989. 6. 30.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였고, 또 1993. 3. 13. 특별복권이 있었고, 1990. 11. 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1995. 6. 16. 업무방해죄 등으로 또다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1998. 3. 13. 각 특별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어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예기간"
+    },
+    {
+      "id": 2,
+      "keyword": "자격정지"
+    },
+    {
+      "id": 3,
+      "keyword": "전과"
+    },
+    {
+      "id": 4,
+      "keyword": "실효"
+    },
+    {
+      "id": 5,
+      "keyword": "취소"
+    },
+    {
+      "id": 6,
+      "keyword": "일반사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2조 [2] 형법 제227조 [3] 형법 제59조 제1항, 제82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3. 4. 2.자 83로8 결정(공1983, 84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공1996상, 6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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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1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배방해",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노114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6-22",
+    "caseNoID": "2005노1148",
+    "caseNo": "2005노1148"
+  },
+  "jdgmn":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전 교회는 여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1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교회명 2 생략)교회가 종전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참조).\n그렇다면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 약 40여 명이 행한 이 사건 예배는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의 소유인 이 사건 교회건물 내에서 그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공소외 1에 의하여 인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고, 이 사건 직후에 예정되어 있던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예배를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소외 1 및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 약 40여 명이 행한 이 사건 예배는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의 소유인 이 사건 교회건물 내에서 그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공소외 1에 의하여 인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회명 1 생략)교회 교인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고, 이 사건 직후에 예정되어 있던 (교회명 2 생략)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예배를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배방해"
+    },
+    {
+      "id": 2,
+      "keyword": "정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1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예배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2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2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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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2371.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6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5-29",
+    "caseNoID": "2005노2371",
+    "caseNo": "2005노2371"
+  },
+  "jdgmn": "[1]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무효인 결의내용에 터잡아 다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 가치의 평가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에버랜드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임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반하여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재용 등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터잡아 에버랜드 주식의 당시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전환가격으로 이재용 등에게 몰아서 전환사채를 배정하여 지배권을 인수하게 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이재용 등에게 8,940,259,0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에버랜드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또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n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재용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환사채"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배임죄"
+    },
+    {
+      "id": 3,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id": 4,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5,
+      "keyword": "가액"
+    },
+    {
+      "id": 6,
+      "keyword": "가중처벌"
+    },
+    {
+      "id": 7,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382조 제2항 / 민법 제681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공2001하, 2403),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도5309 판결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공2005상, 9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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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1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1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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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24",
+    "caseNoID": "2005도1014",
+    "caseNo": "2005도1014"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간통죄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의 원칙\n[3] 범행일시를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측되는 전체 기간을 한 달 단위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범행장소를 상간자별로 나누어 획일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재한 간통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일시를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측되는 전체 기간을 한 달 단위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범행장소를 상간자별로 나누어 획일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재한 간통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면서, 그 범행일시는 단지 피고인들이 관계를 가졌다고 추측되는 전체 기간을 한달 단위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그 범행장소도 편의상 상간자별로 나누어 획일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각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 및 법리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 및 그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기재"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공2001상, 1316),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공2001하, 263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99도519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3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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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5도2049",
+    "caseNo": "2005도2049"
+  },
+  "jdgmn":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n[2]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n[4] 제보자의 선거범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한 경찰이 제보자에 대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선거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 제보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n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가 공소외 1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나 그 상대방인 공소외 2나 공소외 3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1이 공소외 2나 공소외 3에게 개별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공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10조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6조 제2항 제4호, 제262조의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6조 제2항 제4호, 제262조의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1996하, 2567),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공2000하, 146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공2004하, 18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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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14",
+    "caseNoID": "2005도2518",
+    "caseNo": "2005도2518"
+  },
+  "jdgmn": "[1]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공1998상, 450) [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공2006상, 7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7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707.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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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37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07",
+    "caseNoID": "2005도3707",
+    "caseNo": "2005도3707"
+  },
+  "jdgmn":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조, 제151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1조, 제151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공2000상, 11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도피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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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9",
+    "caseNoID": "2005도3832",
+    "caseNo": "2005도3832"
+  },
+  "jdgmn": "[1]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n[2]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함은 종래 대법원이 취하여 온 견해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949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인에게 분만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태아는 아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함은 종래 대법원이 취하여 온 견해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태아"
+    },
+    {
+      "id": 2,
+      "keyword": "분만개시설"
+    },
+    {
+      "id": 3,
+      "keyword": "진통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3] 형법 제268조, 형법 제25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공1982, 1116),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9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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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2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caseTitle":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29",
+    "caseNoID": "2005도4205",
+    "caseNo": "2005도4205"
+  },
+  "jdgmn":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n[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법리\n[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의 의미\n[4]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소극)\n[5] 원심판결 선고 후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집단은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집단은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배·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지고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11 판결,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n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괴’는 반드시 1인일 필요가 없고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양인을 모두 범죄단체의의 수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 1992. 6. 26.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폭력행위집단은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배·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지고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최소한의 통솔체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4]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5] 형법 제3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11 판결 [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공1991, 257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4]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890 판결(공1979, 1149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공1999하, 23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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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4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23",
+    "caseNoID": "2005도4455",
+    "caseNo": "2005도4455"
+  },
+  "jdgmn": "[1]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의 의미\n[2]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집8, 형68),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공1977, 10296),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공1989, 131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60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공2004상, 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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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4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23",
+    "caseNoID": "2005도4478",
+    "caseNo": "2005도4478"
+  },
+  "jdgmn": "[1] 사서명위조죄의 성립요건 및 수사서류에 대한 사서명위조·행사죄의 성립시기\n[2]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진술자가 마치 타인인 양 행세하며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 그 서명을 수사기관이 열람하기 전에 즉시 파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서명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된 직후에 수사기관이 위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사서명행사죄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진술자가 마치 타인인 양 행세하며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 그 서명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성립된 직후에 수사기관이 위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사서명행사죄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서명"
+    },
+    {
+      "id": 2,
+      "keyword": "위조사서명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9조 [2] 형법 제239조 [3]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84조,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공2005상, 4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서명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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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2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9",
+    "caseNoID": "2005도7288",
+    "caseNo": "2005도7288"
+  },
+  "jdgmn":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경가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이와는 달리, 기망에 의하여 편취한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편취한 이득액을 그 부동산의 시가보다 감액하여 평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 등의 견해는 위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      "summ_pass":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1859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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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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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4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공인위조·위조공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74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3",
+    "caseNoID": "2005도7430",
+    "caseNo": "2005도7430"
+  },
+  "jdgmn":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조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부천시장 명의의 ‘종량제 쓰레기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고 한다)의 제작과정 및 피고인의 의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여 진정한 것으로 판매하려고 하였던 것은 부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쓰레기봉투이지,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쓰레기봉투 비닐에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하여는 위 필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위 필름에 근거한 동판을 제작하여야 비로소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 불과한 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아직 부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위 필름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필름은 오로지 쓰레기봉투 비닐에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한 작업에 필요한 동판 제작을 위한 공정에 투입할 용도에서 일시적으로 제작되는 물건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필름을 진정한 공문서로 행사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summ_pass":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위 필름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필름은 오로지 쓰레기봉투 비닐에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한 작업에 필요한 동판 제작을 위한 공정에 투입할 용도에서 일시적으로 제작되는 물건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필름을 진정한 공문서로 행사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적 공소사실"
+    },
+    {
+      "id": 2,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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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2329037face24c544ec18c2f3ec41dace9a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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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56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09",
+    "caseNoID": "2005도7569",
+    "caseNo": "2005도7569"
+  },
+  "jdgmn":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n[2]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액 상당의 전자안전기를 편취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와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장 등을 찾아가 보았으나, 피고인이 공장 경영을 그만둔 채 거주지에도 귀가하지 않는 등 소재를 감추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던 중, 2004. 10. 14. 23:00경 주거지로 귀가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계속 소재를 감추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 및 이 사건 긴급체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4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0조의3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0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공2003상, 11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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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8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09",
+    "caseNoID": "2005도7819",
+    "caseNo": "2005도7819"
+  },
+  "jdgmn":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n[2]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곧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곧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그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위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2002. 4. 11. 오전 일자불상경 공소외 1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소외 1의 핸드백에서 공소외 2 소유의 중소기업은행 직불카드를 꺼내어 간 뒤 광주은행 ○○지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공소외 2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시킨 다음 공소외 1과 헤어진 뒤로부터 3시간가량 지난 무렵에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공소외 1을 만나 즉시 위 직불카드를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직불카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공1998하, 2907),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공1999하, 1675)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공1988, 30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 1771),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공2000상, 11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6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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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6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09",
+    "caseNoID": "2005도8675",
+    "caseNo": "2005도8675"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 중 범죄의 시일의 특정 정도\n[2]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의 증거평가방법\n[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n[4] 여러 가지 간접증거가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에 대한 혐의를 두기에는 충분하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의 범죄의 시일의 특정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440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공2003상, 8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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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9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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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9c408f4232a298a2a6347647b28f3607930e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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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89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5도8980",
+    "caseNo": "2005도8980"
+  },
+  "jdgmn":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약제가 처방된 사정만으로 그 약제가 실수로 처방된 것인지 의심하여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과실 판단의 주된 사유로 설시한 점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공2006하, 20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2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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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d32cebea6628d2d3c232b9fa8f07bde429b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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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92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2",
+    "caseNoID": "2005도9221",
+    "caseNo": "2005도9221"
+  },
+  "jdgmn": "[1]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n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인세를 초과하는 부분의 나머지 인세지급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또는 (상호 생략)출판사의 채무를 면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진 결과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만큼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기망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처분행위"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21\22013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21\220134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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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21\2201341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21",
+    "caseNoID": "2005두13414",
+    "caseNo": "2005두13414"
+  },
+  "jdgmn": "[1]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소극)\n[3]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성희롱’의 요건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성희롱 규정을 둔 것과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은 그 입법 취지나 목적, 요건 및 위반시의 제재내용 등이 서로 다르므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성희롱의 요건 중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이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과 입법 취지나 목적, 요건 및 위반 시의 제재내용 등이 서로 다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희롱"
+    },
+    {
+      "id": 2,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3,
+      "keyword":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참조) [2]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참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54조, 제255조 [3]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참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54조, 제2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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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4\240\2252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4\240\2252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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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4\240\225247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고정247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5-04",
+    "caseNoID": "2006고정2479",
+    "caseNo": "2006고정2479"
+  },
+  "jdgmn":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당담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따를 때에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비록 X-ray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칼날이 박혀 있던 위치가 외관상 보이는 상처 부위 보다 훨씬 안쪽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수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X-ray 검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X-ray 검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X-ray 검사"
+    },
+    {
+      "id": 2,
+      "keyword": "봉합수술"
+    },
+    {
+      "id": 3,
+      "keyword": "대한의사협회"
+    },
+    {
+      "id": 4,
+      "keyword": "사실조회회신서"
+    },
+    {
+      "id": 5,
+      "keyword": "업무상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공2000상, 26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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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2\263\240\355\225\2511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8",
+    "caseNoID": "2006고합119",
+    "caseNo": "2006고합119"
+  },
+  "jdgmn": "[1]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선고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현재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와 같은 선고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명문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선고유예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고유예의 실효에 따라 형이 선고되기 전에는 여전히 형의 선고는 유예된 상태이므로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따라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다만,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종전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입법론적으로는 몰라도 그러한 이유로 형법 제62조 제1항 후단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터이다.",
+      "summ_pass": "명문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선고유예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고유예의 실효에 따라 형이 선고되기 전에는 여전히 형의 선고는 유예된 상태이므로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n따라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고유예"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1항 [2]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1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11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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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3b52ad06b27fe82b5ce80cd83e5be767f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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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05\2701118.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6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6-27",
+    "caseNoID": "2006노1118",
+    "caseNo": "2006노1118"
+  },
+  "jdgmn":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소극)\n[2] 레포츠용으로 제작된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5] 비고 제7호가 모법의 위임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4] 피고인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함에 있어,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함에 있어,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6. 20.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중 미니 할리 모델에 대하여 대표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후 2005. 7. 8. 같은 모델에 대하여 개별수입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서(수사기록 84)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인증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아닌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 질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수입제한사항이 없다는 회신(수사기록 88)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이륜자동차에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회신(공판기록 46~47)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아닌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 질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수입제한사항이 없다는 회신(수사기록 88)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이륜자동차에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회신(공판기록 46~47)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환경연구원장"
+    },
+    {
+      "id": 2,
+      "keyword": "오토바이"
+    },
+    {
+      "id": 3,
+      "keyword": "대표차량"
+    },
+    {
+      "id": 4,
+      "keyword": "배출가스 인증"
+    },
+    {
+      "id": 5,
+      "keyword": "개별수입이륜자동차"
+    },
+    {
+      "id": 6,
+      "keyword": "인증생략서"
+    },
+    {
+      "id": 7,
+      "keyword": "배출가스허용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95조 [4]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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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노87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6-13",
+    "caseNoID": "2006노870",
+    "caseNo": "2006노870"
+  },
+  "jdgmn": "[1]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일장에서의 일시 노점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 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甲이 자신이 종전부터 5일장 노점영업을 해 온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고자 먼저 상품을 진열하자 乙의 주위를 상자로 둘러쌓은 행위가 위력으로 乙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자신이 종전부터 5일장 노점영업을 해 온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고자 먼저 상품을 진열하자 乙의 주위를 상자로 둘러쌓은 행위가 위력으로 乙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인의 진술만으로는 위 장소의 노점영업의 우선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그 지역의 노점상들 사이에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노점영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자신만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상품을 진열해 놓은 상태였고 그 주변에 영업을 할 만한 다른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었으며 얼마간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여 그다지 큰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자력구제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적인 수단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위 장소에 대한 민사적인 권리확인을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제반 사정을 살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이미 상품을 진열해 놓은 상태였고 그 주변에 영업을 할 만한 다른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었으며 얼마간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한다고 하여 그다지 큰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자력구제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물리적인 수단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위 장소에 대한 민사적인 권리확인을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점영업"
+    },
+    {
+      "id": 2,
+      "keyword": "우선권"
+    },
+    {
+      "id": 3,
+      "keyword": "관행"
+    },
+    {
+      "id": 4,
+      "keyword": "배타적인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공2002하, 225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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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도1646",
+    "caseNo": "2006도1646"
+  },
+  "jdgmn": "상법 제628조 제1항이 규정한 납입가장죄의 주체",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원심은,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감사의 지위에, 피고인 2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적법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납입가장죄의 행위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상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납입가장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22조 제1항, 제6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변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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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5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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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6도3504",
+    "caseNo": "2006도3504"
+  },
+  "jdgmn":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 및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n[2]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만, 타 대학 대학원생들에 대한 논문지도 및 심사업무가 피고인의 임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만, 타 대학 대학원생들에 대한 논문지도 및 심사업무가 피고인의 임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위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만, 타 대학 대학원생들에 대한 논문지도 및 심사업무가 피고인의 임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공1999상, 31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공2007상, 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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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6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피고인2,3의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3",
+    "caseNoID": "2006도3615",
+    "caseNo": "2006도3615"
+  },
+  "jdgmn": "[1]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n[2]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그대로 교부한 경우와 범인의 독자적 권한에 속한 것에 사용한 경우의 각 추징 여부\n[3] 대학교수가 예정되어 있던 취지에 따라 학위취득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정 금원을 실험대행자에게 교부하고, 실험대행자가 이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험비용 등에 사용한 사안에서, 실험대행자에게 교부된 금원은 실질적으로 실험대행자에게 귀속하고 실험비용 등으로의 지출은 그 금원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험대행자가 수령한 금원의 가액 전부를 위 대학교수가 아닌 실험대행자로부터 추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그대로 교부한 경우에 추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그 받은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범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증재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이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용이 범인의 독자적 권한에 속해 있던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범인이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그 받은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범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추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조 [2] 형법 제48조, 제357조 [3] 형법 제48조,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공1997상, 70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공2000하, 203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공1994상, 114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공1999상, 1207),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공2002하, 17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8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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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2",
+    "caseNoID": "2006도3892",
+    "caseNo": "2006도3892"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및 항소한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항소한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집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과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및 항소한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summ_pass":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공시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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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1",
+    "caseNoID": "2006도4328",
+    "caseNo": "2006도4328"
+  },
+  "jdgmn":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n[3] 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권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3조 [3] 형법 제20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공1985, 29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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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08",
+    "caseNoID": "2006도4486",
+    "caseNo": "2006도4486"
+  },
+  "jdgmn": "[1]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n[2]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의 배포 상대방, 문장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보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우리 헌법상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현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보호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공1996하, 2983) [2]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공2003하, 24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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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50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6도5010",
+    "caseNo": "2006도5010"
+  },
+  "jdgmn": "[1] 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n[2]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본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n따라서 원심이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위 영사관 내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
+      "summ_pass":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조, 제6조 [2] 형법 제2조,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5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51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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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51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및절도)·횡령·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1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10",
+    "caseNoID": "2006도5143",
+    "caseNo": "2006도5143"
+  },
+  "jdgmn": "원심에서의 재정통산 및 법정통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 선고 형기를 초과하여, 원래 법정통산되어야 할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 대상이 아닌 다른 형에 따로 재정통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에서의 재정통산 및 법정통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 선고 형기를 초과했을 때, 원래 법정통산되어야 할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 대상이 아닌 다른 형에 따로 재정통산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인이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인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모두 피고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검사는 판시 제2죄에 대하여서만 상고하였고, 원심에서의 재정통산 및 법정통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 선고 형기를 초과하므로 따로 재정통산하기로 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검사는 판시 제2죄에 대하여서만 상고하였고, 원심에서의 재정통산 및 법정통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 선고 형기를 초과하므로 따로 재정통산하기로 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0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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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0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0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30",
+    "caseNoID": "2006도6017",
+    "caseNo": "2006도6017"
+  },
+  "jdgmn":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의 주체",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무고죄의 주체는 명의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공1989, 161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75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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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59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12",
+    "caseNoID": "2006도6599",
+    "caseNo": "2006도6599"
+  },
+  "jdgmn":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n[2]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3]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위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고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경우, 피해자의 중개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는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종료로 이 사건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이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참조), 제2항 제3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3]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공2002상, 23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공2002하, 225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공2005상, 6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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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67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6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29",
+    "caseNoID": "2006도6674",
+    "caseNo": "2006도6674"
+  },
+  "jdgmn": "[1]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해제가 부적법한 경우, 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 법리가 기부약정과 같은 증여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증여자가 법인과의 부동산 기부약정에 관하여 적법한 해제사유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여자가 증여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해제가 부적법한 경우, 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계약해제사유가 적법한 것이 아닌데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는 인정되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114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기부약정과 같은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들고 있는 계약해제사유가 적법한 것이 아닌데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는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공1991, 13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11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6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6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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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01648fe6b06562d739991f5af6e283c24b73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66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6도6686",
+    "caseNo": "2006도6686"
+  },
+  "jdgmn": "[1]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제공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어선원부상 소유자 등록의 법적 의미\n[3]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에 제공한 동산인 어선(20t 이하)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어선원부상 소유자명의를 변경 등록한 것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제공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최초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2. 11. 21. 이 사건 어선(20t 이하의 동력 어선이어서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을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한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2003. 8. 13. 이 사건 어선을 동생인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공소외인을 어선원부상 소유자로 변경 등록하면서도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어선을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담보대출기간의 연장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공부상 명의만 변경하였을 뿐 아무런 실질적 권리이전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선원부 등은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를 등록, 변경하는 공부에 불과할 뿐 사법상 권리변동과는 무관하므로, 어선원부상의 소유자명의 변경만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에게 사실상 담보물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summ_pass":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최초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어선법 제13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공1990, 70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공2000하, 1743),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공2005상, 4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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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도박{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6도736",
+    "caseNo": "2006도736"
+  },
+  "jdgmn": "[1] 형법 제246조의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n[2]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summ_pass":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
+    },
+    {
+      "id": 2,
+      "keyword": "우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6조 [2]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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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74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6도7487",
+    "caseNo": "2006도7487"
+  },
+  "jdgmn":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사람에게 대출을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사람에게 대출을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 또는 타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여신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상환능력이 불량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배임죄의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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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5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6도755",
+    "caseNo": "2006도755"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설시 정도\n[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특정 대학교 총장에게 전국노동자대회 등 개최를 위한 장소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가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음에도 대회 개최를 위하여 각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의미\n[4]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이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거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파업 및 단체교섭 중인 소속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5] 집회 또는 시위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n[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7]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특정 대학교 총장에게 전국노동자대회 등 개최를 위한 장소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가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음에도 대회 개최를 위하여 각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로부터 장소사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음에도 각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건조물침입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건조물침입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19조 제1항 [3]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참조), 제14조(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참조) [4]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참조), 제14조(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참조) [5] 형법 제185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6]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7]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참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공1994하, 303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공1996상, 131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조물침입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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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48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6도8488",
+    "caseNo": "2006도8488"
+  },
+  "jdgmn": "[1]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항소법원의 심판범위\n[3]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적극)\n[4]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주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며,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 민사소송법 제487조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4조 [3] 형법 제228조 제1항 [4] 형법 제228조 제1항, 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공1976, 933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공2004상, 298)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공1998하, 2628),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2도167 판결 [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공2006상, 6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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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6도8649",
+    "caseNo": "2006도8649"
+  },
+  "jdgmn":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n[2]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summ_pass":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담보설정계약"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2] 민법 제189조, 제249조, 제372조[양도담보] [3]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공2004하, 2029) [2]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공2005상, 4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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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6도8779",
+    "caseNo": "2006도8779"
+  },
+  "jdgmn":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n[2]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점심 식사를 제공한 사안에서,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피고인의 뇌물공여 부분은, 당시 아현2지구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마포구청의 주택과장으로 재직중이던 공소외 1에게 두 차례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시 공소외 1의 직무내용, 그 직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등과 공소외 1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및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이익은 공소외 1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시 공소외 1의 직무내용, 그 직무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 등과 공소외 1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및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이익은 공소외 1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공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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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9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6도8929",
+    "caseNo": "2006도8929"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n[2] 성인오락실 업주인 丙이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乙이 인접한 곳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甲은 丙에게 환전소에서 회수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신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공급한 사안에서, 甲, 乙, 丙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사례\n[3] 손님들이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이를 몰수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n[4]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전체의 모의과정이 반드시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의과정"
+    },
+    {
+      "id": 2,
+      "keyword": "공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형법 제30조 [3] 형법 제48조 제1항 [4] 형법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4]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공2000하, 14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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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6도9089",
+    "caseNo": "2006도9089"
+  },
+  "jdgmn": "[1]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회사로부터 무단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및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반출하거나 적법하게 반출한 영업비밀 등을 퇴사시 반환·폐기의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반환·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n[2]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 위 파일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위 파일들의 각 반출행위 또는 파일들의 미반환·미폐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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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6도9311",
+    "caseNo": "2006도9311"
+  },
+  "jdgmn": "[1]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허위·과대 광고’의 의미\n[2]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약효에 관한 광고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약효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구법을 적용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n[4] 의료기관이 명칭을 사용할 때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이 행위가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그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의원 개설,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Children's Clinic, 한의원은 아이질병을 소아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최초로 심어 준 대표적 소아전문 한의원입니다”라고 게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광고에 포함된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피고인 스스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위 광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하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그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하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의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3항 참조) [2]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3항 참조), 제67조(현행 제89조 참조) [3]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69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56조 참조), 제68조(현행 제89조 참조), 형법 제1조 제2항 [4] 구 의료법 제35조 제1항, 제2항(현행 제42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50조(현행 제63조 참조), 제51조 제1항 제6호(현행 제64조 제6호 참조), 제69조(현행 제90조 참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7. 1. 26. 보건복지부령 제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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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6도9453",
+    "caseNo": "2006도9453"
+  },
+  "jdgmn":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원심이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0조 및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 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제300조, 제305조 [2]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공1995상, 1780),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공2005하, 17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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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1. 28. 선고 2007고정47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28",
+    "caseNoID": "2007고정4739",
+    "caseNo": "2007고정4739"
+  },
+  "jdgmn":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것을 한 것을 도박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약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이 사건에서, 도박의 시간 및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 정도를 걸고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것을 한 것은 시간 및 장소, 도박자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도박행위는 단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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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개장",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3. 15. 선고 2007고정47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7고정474",
+    "caseNo": "2007고정474"
+  },
+  "jdgmn":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이 도박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한 것이 도박개장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6. 10. 19. 19: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생략) 유료낚시터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인 등 약 170명으로부터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 총 850만 원을 거둔 후, 1등 5백만 원, 2등 1백만 원, 3등 5십만 원의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회비에서 위 상금을 공제한 금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      "summ_pass":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1인당 5만 원 총 850만 원을 거둔 후, 1등 5백만 원, 2등 1백만 원, 3등 5십만 원의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회비에서 위 상금을 공제한 금 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장"
+    },
+    {
+      "id": 2,
+      "keyword": "낚시대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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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7-27",
+    "caseNoID": "2007고합240",
+    "caseNo": "2007고합240"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n[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n[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형식상 차용인 명의를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회사로 하였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방식·대표자와의 내부 관계 등에 비추어 위 대표자가 위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n[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해당 재개발 추진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지 않다면 장차 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경제의 주체이기도 한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의 임직원을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이유가 이들이 수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업무의 공공성에 있는 만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도시정비법 제69조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도시정비법 제69조 소정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84조, 형법 제129조 [2] 형법 제12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3]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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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1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13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7-20",
+    "caseNoID": "2007노133",
+    "caseNo": "2007노133"
+  },
+  "jdgmn": "[1]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그 비자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2]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직원의 급여와 법인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n[3]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조성한 비자금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입시홍보비 등 대학신입생 유치를 위한 경비·체육관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그 비자금이 교비회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의 경리책임자가 학교의 공사·구매·용역 등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반환받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반환받았다면 이는 교비회계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경리책임자가 업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교비회계 자금을 실제보다 초과지출한 후 그 초과분을 반환받았다면 이는 교비회계 자금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경리책임자가 업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발전기금"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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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146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노146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4-11",
+    "caseNoID": "2007노1465",
+    "caseNo": "2007노1465"
+  },
+  "jdgmn": "[1]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학원이 그 교습내용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학원운영자가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관할 교육청 담당공무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자신의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원 수업의 수단이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에서, 이 사건 학원의 수업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교습 과정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이 사건 학원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의 전달, 기능이나 예능의 습득이 아닌 논리력, 창의력 교육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제7조의2 각 항에 의하여, [별표 1] 중 교습 과정과 유사하거나 그 교습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 과정으로 등록하거나, 수업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원의 수업내용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교습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학원은 교습 과정과 유사하거나 그 교습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 과정으로 등록하거나,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원의 수업내용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교습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련 법령"
+    },
+    {
+      "id": 2,
+      "keyword": "학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삭제, 현행 제3조의2 참조), 별표1 [2]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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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58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정몽구 사회봉사명령 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9-06",
+    "caseNoID": "2007노586",
+    "caseNo": "2007노586"
+  },
+  "jdgmn": "[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2]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n[3]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한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펀드에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4]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형벌 법규의 해석 방법\n[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n[6]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제반 양형사실들, 특히 범행 후의 사정으로서 6, 7년 내에 순차로 합계 8,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 등의 사회공헌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과 기고, 위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벌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을 경우, 이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핀 바에 의하면, ① 주주사들의 유상증자 참여가 배임행위에 해당되고, ② 여러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은 유상증자 참여가 배임행위에 해당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인 정몽구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 2 등에게 유상증자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주주사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협조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주사들의 대표이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피고인들과 주주사들 대표이사 또는 유상증자 업무담당자들 사이에 유상증자 참여행위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이상, 설령 피고인 정몽구가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2가 현대우주항공의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고의 및 공모관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고의 및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인 정몽구는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 2 등에게 유상증자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주주사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협조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주사들의 대표이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피고인들과 주주사들 대표이사 또는 유상증자 업무담당자들 사이에 유상증자 참여행위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으로, 주주사들의 유상증자 참여는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4] 형법 제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 [6] 형법 제6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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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7노767",
+    "caseNo": "2007노767"
+  },
+  "jdgmn": "[1] 조산사의 의료법상 임무 범위\n[2] 조산사가 자궁절개시술의 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산원에서 분만 도중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산사가 자궁절개시술의 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산원에서 분만 도중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했다면, 이는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경우에는 두 번이나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브이백을 실시할 경우 자궁파열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수술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에서 브이백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지도의사인 공소외 2로부터 브이백의 위험성에 관한 어떠한 자문도 받은 적이 없으며, 방송국 촬영을 위해 브이백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피고인 2로부터 태아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도 피고인이 조산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2의 경우에도 20여 년 이상 경험을 가진 조산사로서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았으면 피고인 2에게도 피해자의 안전한 출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고, 브이백의 경험이 전혀 없고 지도의사로부터 아무런 위험성도 자문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인계받아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에서 분만하도록 하였으며, 분만과정에서도 조산사로서 산모와 태아에게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병원에 호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상원인을 진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      "summ_pass":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수술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에서 브이백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브이백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피고인 2로부터 태아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도 피고인이 조산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등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2의 경우에도 20여 년 이상 경험을 가진 조산사로서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았으면 피고인 2에게도 피해자의 안전 출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고, 브이백의 경험이 전혀 없고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조산원에서 분만하도록 하였으며, 분만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이상원인을 진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왕절개수술"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제27조 [2] 형법 제268조,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1694 판결(공1988, 135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670 판결(공2007하, 15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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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4",
+    "caseNoID": "2007도10435",
+    "caseNo": "2007도10435"
+  },
+  "jdgmn":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문에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는 공판정에서의 진술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바,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며, 한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 진정성립"
+    },
+    {
+      "id": 2,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공1996상, 84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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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도10658",
+    "caseNo": "2007도10658"
+  },
+  "jdgmn":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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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감금·협박·절도·공기호부정사용·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3",
+    "caseNoID": "2007도10754",
+    "caseNo": "2007도10754"
+  },
+  "jdgmn": "[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n[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이러한 증거관계나 기록에 첨부된 검사 제출의 관련 증거, 원심판시에 나타난 그 밖의 정황만으로는 공소외 2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 또는 그 공범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2가 사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면 살인죄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      "summ_pass":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공2000상, 89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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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7도1082",
+    "caseNo": "2007도1082"
+  },
+  "jdgmn":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한 신탁자로부터 임야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사람이 신탁받은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신탁자에 대해서나 소유자에 대하여 위 임야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위탁신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공1989, 56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공2005하, 1293),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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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7도1274",
+    "caseNo": "2007도1274"
+  },
+  "jdgmn":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신용보증금액 상당액)",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새로 설립한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실제 자본금이 전혀 없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업무 담당자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의 자본금은 5억 원이고 몇 달 후 수주금액이 1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장 신축 및 기계기구 구입에 필요한 시설자금 9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공장 신축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는 공소외 3 유한회사를 시공회사로 가장하여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신용보증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공1983, 93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184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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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개장",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4",
+    "caseNoID": "2007도2451",
+    "caseNo": "2007도2451"
+  },
+  "jdgm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의 가부(소극) 및 위 추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약 2,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 등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      "summ_pass":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개장"
+    },
+    {
+      "id": 2,
+      "keyword": "추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개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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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29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15",
+    "caseNoID": "2007도2941",
+    "caseNo": "2007도2941"
+  },
+  "jdgmn":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공2006상, 2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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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8-23",
+    "caseNoID": "2007도3082",
+    "caseNo": "2007도3082"
+  },
+  "jdgmn": "감귤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과수원을 폐원하고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를 수령하는 한편 근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감귤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과수원을 폐원하고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를 수령하는 한편 근저당권자에게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의 죄책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폐원신청을 하고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감귤나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폐원신청을 하고 감귤나무를 굴취함으로써 폐원보상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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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9",
+    "caseNoID": "2007도3096",
+    "caseNo": "2007도3096"
+  },
+  "jdgmn": "[1]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n[2]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의 의미\n[3] 재건축조합장이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수재죄의 성립은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      "summ_pass":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공2003상, 95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2]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공1982상, 31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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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6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7도4069",
+    "caseNo": "2007도4069"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n[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인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하는 경우와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한 경우 모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적극)\n[4]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이 선거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5] 공직선거법 제118조에서 정한 ‘일반 선거구민’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하는 경우와 후보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한 경우 모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공동 가공하는 경우에는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공동 가공하는 경우에는 제255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한 다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에 공동 가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의 선거운동"
+    },
+    {
+      "id": 2,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3,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2]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3]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 [4] 공직선거법이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5] 공직선거법 제118조, 제256조 제4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4]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공2002상, 607) [5]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공1999상, 6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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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1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거변조",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1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30",
+    "caseNoID": "2007도4191",
+    "caseNo": "2007도4191"
+  },
+  "jdgmn":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형사사건"
+    },
+    {
+      "id": 2,
+      "keyword": "위조 또는 변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증거변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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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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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7도428",
+    "caseNo": "2007도428"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n[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n[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과 증명의 정도\n[4]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 추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적 행위지배"
+    },
+    {
+      "id": 2,
+      "keyword": "암묵적인 공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07조 [4]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182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공2005상, 618),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공1989하, 119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공2003상, 758),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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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27",
+    "caseNoID": "2007도5030",
+    "caseNo": "2007도5030"
+  },
+  "jdgmn":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n[2] 종전의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당사자간 약정의 제3자에 대한 효력\n[3]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n[4]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매매계약일자를 허위기재한 소유토지조서 등 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시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      "summ_pass":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매계약"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543조 [3] 형법 제314조 제1항 [4]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공1992, 324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공1994하, 261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공1996상, 1223) [2]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45700 판결 [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공2004상, 7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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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19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4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01",
+    "caseNoID": "2007도5190",
+    "caseNo": "2007도5190"
+  },
+  "jdgmn": "[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n[2] 뇌물수수죄의 주체\n[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summ_pass":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분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뇌물죄"
+    },
+    {
+      "id": 3,
+      "keyword":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3] 형법 제129조, 제13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공2001하, 251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공1992, 27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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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2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7도5207",
+    "caseNo": "2007도5207"
+  },
+  "jdgmn":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 사례\n[2]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의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정관에 조합원은 조합의 건축물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건축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서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취지와 ‘조합원은 그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이로써 조합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원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조합원이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조합원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조합원이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도청구소송"
+    },
+    {
+      "id": 2,
+      "keyword": "재건축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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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16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11",
+    "caseNoID": "2007도6161",
+    "caseNo": "2007도6161"
+  },
+  "jdgmn": "건설업자가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면서 분양대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위 대출금을 공사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임무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업자가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면서 분양대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회사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들 소유 대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각 1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임무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 목적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을 관리·사용하여야 할 임무는 단순한 채무에 불과하지 피해자들의 재산관리 내지 보전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을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 대출금 유용행위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을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 대출금 유용행위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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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2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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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7도6273",
+    "caseNo": "2007도6273"
+  },
+  "jdgmn": "[1]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n[2] 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前妻)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안에서, 위증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선서에 의하여 담보된 증인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증언거부권"
+    },
+    {
+      "id": 3,
+      "keyword": "진술의 정확성"
+    },
+    {
+      "id": 4,
+      "keyword": "증언거부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2]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46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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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30",
+    "caseNoID": "2007도629",
+    "caseNo": "2007도629"
+  },
+  "jdgmn": "[1]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n[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장을 제출하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1, 공소외 2 명의의 위 각 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부정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6조 [2] 형법 제2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공1978, 10649),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99 판결(공1985, 96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 판결(공1993하, 175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공1999상, 1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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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7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7도6712",
+    "caseNo": "2007도6712"
+  },
+  "jdgmn": "[1] 세무사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가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가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위 박○○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위 박○○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상 지득한 비밀"
+    },
+    {
+      "id": 2,
+      "keyword": "대향범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세무사법 제11조, 제22조 제1항 제2호 [2] 형법 제30조, 세무사법 제11조, 제2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공1985, 580),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공2004하, 19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7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7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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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15",
+    "caseNoID": "2007도6793",
+    "caseNo": "2007도6793"
+  },
+  "jdgmn": "[1]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갖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안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구하면서 항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의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을 위한 상소"
+    },
+    {
+      "id": 2,
+      "keyword": "불이익한 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38조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38조, 제360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공1983, 995),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공1997하, 29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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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2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7도7260",
+    "caseNo": "2007도7260"
+  },
+  "jdgmn":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는 인정할 수 있어도 강간의 범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장에 기재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는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하였다.",
+      "summ_pass":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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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7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14",
+    "caseNoID": "2007도7716",
+    "caseNo": "2007도7716"
+  },
+  "jdgmn": "[1] 이른바 불량대출이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n[2]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신규대출과 배임죄의 성부\n[3]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마치 그 연체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여 부정대출을 해주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회수한 채권액이 더 많아졌다면 계산상 대출금융기관에게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은행의 지점장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취급에 관한 은행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등 이른바 불량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배임죄를 구성하려면 그와 같은 대출행위가 배임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출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의 확실성이 없는 채권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그 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출을 위하여 제공받는 물적, 인적담보에 의한 회수의 가능성과 그렇게 대출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은행의 대출관계 규정이나 업무관행에 따른 통상의 업무집행범위에 비추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대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출을 위하여 제공받는 물적, 인적담보에 의한 회수의 가능성과 그렇게 대출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은행의 대출관계 규정이나 업무관행에 따른 통상의 업무집행범위에 비추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id": 2,
+      "keyword": "업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공1987, 837) [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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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a39ce763a88775320fa01d7b664ce4c7d75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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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0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
+    "caseTitle":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1-31",
+    "caseNoID": "2007도8011",
+    "caseNo": "2007도8011"
+  },
+  "jdgmn": "[1]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의 외조부인 공소외 2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할아버지에게 간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인 후 고아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수용문제를 상담하고, 개사육장에서 잠을 재운 후 다른 아동복지상담소에 데리고 가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7조 [2] 형법 제2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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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5415aa25f5be1bbad8f212db5266d63a670a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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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81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7도8116",
+    "caseNo": "2007도8116"
+  },
+  "jdgmn": "[1]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그 파기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의2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내지 제64조, 특히 제59조 제1항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법원이 현행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법원이 현행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봉사명령"
+    },
+    {
+      "id": 2,
+      "keyword": "보호관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공2008상, 7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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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2-29",
+    "caseNoID": "2007도9137",
+    "caseNo": "2007도9137"
+  },
+  "jdgmn":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711 판결 참조),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형에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711 판결(공1989, 1720),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공2001하, 264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공2003상, 86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공2004상, 9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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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도9250",
+    "caseNo": "2007도9250"
+  },
+  "jdgmn":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n[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summ_pass":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공2001상, 316),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공2006하, 1292)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공2003하, 19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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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4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0",
+    "caseNoID": "2007도9487",
+    "caseNo": "2007도9487"
+  },
+  "jdgmn": "양부가 취중에 10세의 입양한 딸과 잠을 자다가 다리로 딸의 몸을 누르면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부가 취중에 10세의 입양한 딸과 잠을 자다가 다리로 딸의 몸을 누르면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안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입양한 딸인 피해자(10세)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단순한 애정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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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992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7도9924",
+    "caseNo": "2007도9924"
+  },
+  "jdgmn": "[1]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이어서 그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재산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n[2]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위력’의 의미\n[3]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위와 같이 말하면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상,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사업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지 않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결국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결국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8조, 제79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2704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공1993하, 2060),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3][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공2005상, 698) [3]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 217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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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형사보상",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8. 3. 21.자 2007코8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3-21",
+    "caseNoID": "2007코8",
+    "caseNo": "2007코8"
+  },
+  "jdgmn":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으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으므로 일응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 등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식칼과 쇠막대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으므로, 인륜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형사보상법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 등의 사유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아무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잘못도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으므로, 도저히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보상법 제3조, 형법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보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3\213\2504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3\213\25042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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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고단421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1-07",
+    "caseNoID": "2008고단4211",
+    "caseNo": "2008고단4211"
+  },
+  "jdgmn":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할 때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할 때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의원 19명 중 18명의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할 때에는 한가운데 중앙에 날인하고, ○○○ 의원의 투표용지에는 좌측 상단에 날인하여, ○○○ 의원의 투표용지를 구별하였다. 이후 개표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별하여 날인한 ○○○ 의원의 투표용지를 살펴 그 투표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의 근간인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여 ‘누가 누구를 투표하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비밀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개표업무의 사무감독권한 등을 가진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행위 및 무기명·비밀투표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행위를 방해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은 ‘누가 누구를 투표하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비밀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투·개표업무의 사무감독권한 등을 가진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행위 및 무기명·비밀투표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행위를 방해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의원"
+    },
+    {
+      "id": 2,
+      "keyword": "자유민주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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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고단538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4-30",
+    "caseNoID": "2008고단5383",
+    "caseNo": "2008고단5383"
+  },
+  "jdgmn": "[1]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n[2] 주(駐)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인 피고인이 제출 서류의 진위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駐)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인 피고인이 제출 서류의 진위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유기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유죄가 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 즉 ① 비자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 ② 비자발급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 또는 ③ 비자발급신청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없이 특정인의 청탁에 따라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비자발급신청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없이 특정인의 청탁에 따라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가 부족"
+    },
+    {
+      "id": 2,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2조 [2] 형법 제1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공1980, 1267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공1983, 7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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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8고정77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4-15",
+    "caseNoID": "2008고정773",
+    "caseNo": "2008고정773"
+  },
+  "jdgmn": "[1] 사문서변조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연합회 회칙의 파일 내용 중 일부를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이사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준 사안에서, 위 회칙 파일이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협회 회칙의 파일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칙의 파일은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사문서변조죄는 이미 성립된 문서에 변경을 가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변조의 객체인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변경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 행위도 변조의 객체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칙의 파일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조된 사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군 배드민턴연합회 회칙의 파일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조된 사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변조"
+    },
+    {
+      "id": 2,
+      "keyword": "변조사문서행사"
+    },
+    {
+      "id": 3,
+      "keyword": "변조사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변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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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31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8고합31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2-18",
+    "caseNoID": "2008고합314",
+    "caseNo": "2008고합314"
+  },
+  "jdgmn": "사위가 이종사촌 여동생 丁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甲이 조카인 乙과 그 친구 丙에게 지시하여 丁을 납치·살해하게 하여 甲·乙·丙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乙과 丙이 甲으로부터 丁을 살해할 것을 지시받거나, 丁에 대한 살해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여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사안에서, 乙과 丙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은 무엇보다도 전면적으로 번복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일관성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종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위 살인사건의 재판과정 각 심급에서 거듭 확인되었고, 특히 위 불기소결정에서는 피고인들의 번복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위와 같이 8가지의 근거(특히 피고인들이 오발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회유와 자신들의 양형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훨씬 불리한 계획적 납치에 의한 살인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를 들어 이루어졌고 ‘살해지시에 대한 의문점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본건 자백진술에 대한 의구심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고 달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함’이란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들은 모두 고소인이 피고인들에게 살해지시를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함에 따라 그 진위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자료들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추론한 후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정황 등에서는 위 결론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변동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판단은 일응 보편 타당한 것들로서 이 법원으로서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의 부족 등의 사유만으로써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자백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위 자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의 부족 등의 사유만으로써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자백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위 자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번복된 진술"
+    },
+    {
+      "id": 2,
+      "keyword": "신빙성"
+    },
+    {
+      "id": 3,
+      "keyword": "회유"
+    },
+    {
+      "id": 4,
+      "keyword": "자백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공1996상, 132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공2002상, 43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공2002상, 93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공2003상, 856),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55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공2006상, 68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공2006하, 13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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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5\225\25148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합4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2-10",
+    "caseNoID": "2008고합482",
+    "caseNo": "2008고합482"
+  },
+  "jdgmn": "[1]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이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합병의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전혀 무시한 채 이를 피인수합병기업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n피고인 2는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이사(2007. 4. 1.부터는 대표이사 겸직)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유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41,235,482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자금 141,235,48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피고인 2는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이사(2007. 4. 1.부터는 대표이사 겸직)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유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41,235,482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의 이사"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공2003하, 198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1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1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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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159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23. 선고 2008노159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2-23",
+    "caseNoID": "2008노1595",
+    "caseNo": "2008노1595"
+  },
+  "jdgmn":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n[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저장장치로 내려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변경한 경우,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저장장치로 내려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변경한 경우,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의 저장장치로 내려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위작하였다는 것인데, 일단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피고인이 위작한 대상을 타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은 다운로드를 형법 제237조의2가 규정하는 복사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문서나 도화가 아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의 저장장치로 내려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위작하였다는 것인데, 일단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상 피고인이 위작한 대상을 타인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매체기록"
+    },
+    {
+      "id": 2,
+      "keyword": "전자복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32조의2 [3] 형법 제2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공2005하, 119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2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28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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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280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0-16",
+    "caseNoID": "2008노2801",
+    "caseNo": "2008노2801"
+  },
+  "jdgm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n[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 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 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재물손괴죄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무단적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효용이 일정 기간 계속 침해된 상태로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서봉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토지 위에 적치된 골재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토지의 효용이 침해된 상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토지의 효용이 침해된 상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호, 제140조 제1호,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2호, 제55조 제1호 [2] 형법 제18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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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851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8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1-06",
+    "caseNoID": "2008노873",
+    "caseNo": "2008노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선박국적증서는 특정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특정 선박이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심 판시 기재 각 사고는 현대미포9001호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현대9001호가 소속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 부사장 공소외 2를 통하여 한국해운조합에 공제금청구를 위한 사고신고를 하면서 마치 현대9001호에 의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검정용 자료로서 위 공문서들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의 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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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8도10195",
+    "caseNo": "2008도10195"
+  },
+  "jdgmn":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의 작성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은 사문서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사도급완료계약서가 공소외인이 진정한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공1988, 7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공1996상, 1004)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5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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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0",
+    "caseNoID": "2008도1033",
+    "caseNo": "2008도1033"
+  },
+  "jdgmn": "[1]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적극)\n[3]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B와 함께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B의 지분을 인수한 피고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명의로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명의로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9조(현행농지법 제8조 참조) [3] 농지법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도3283 판결(공1998하, 2349) [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공1998상, 897),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공2006상, 3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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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개장",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도10582",
+    "caseNo": "2008도10582"
+  },
+  "jdgmn": "[1] 형법 제247조에 정한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n[2]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이 사건 낚시터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이 사건 낚시터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개장"
+    },
+    {
+      "id": 2,
+      "keyword": "경품"
+    },
+    {
+      "id": 3,
+      "keyword": "실내낚시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7조 [2] 형법 제2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공2002상, 119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공2008하, 16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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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09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환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8도10912",
+    "caseNo": "2008도10912"
+  },
+  "jdgmn": "[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구 외국환 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그 몰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미 행한 다른 외국환업무와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를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자에게 교부하기 전이어서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이를 지급함으로써 역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 수표, 미화 등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현금, 수표, 미화 등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위 현금, 수표, 미화 등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외국환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외국환 거래법(2007. 1. 26. 법률 제8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4호(현행 제16호 참조)(나)목,(마)목,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현행 제6조 제4호 참조) [2] 구 외국환 거래법(2007. 1. 26. 법률 제8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공2008상, 860)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공2003하, 19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외국환 거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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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1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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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1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1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8도11138",
+    "caseNo": "2008도11138"
+  },
+  "jdgmn":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n[2] 몽둥이 등을 든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를 지키고 있던 용역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조합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몽둥이 등을 든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를 지키고 있던 용역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조합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가 성립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조원들과 용역경비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특히 몽둥이 등을 휴대한 참가자들이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용역경비원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과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이로 인한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증거재판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공2009하, 12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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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18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1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12",
+    "caseNoID": "2008도11187",
+    "caseNo": "2008도11187"
+  },
+  "jdgmn": "[1] 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나 방해된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피해자나 방해된 업무의 내용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는 기재만으로는 방해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는 기재만으로는 방해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법 제31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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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a8cd77ca0fb324cadc89f3bee887cd940d09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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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27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무고·강요·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11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8도11272",
+    "caseNo": "2008도11272"
+  },
+  "jdgmn":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반환을 거부한 채 오히려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이 아닌 주식이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반환을 거부한 채 오히려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이 아닌 주식이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외인의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000주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7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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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17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8도11718",
+    "caseNo": "2008도11718"
+  },
+  "jdgmn":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판단 기준\n[2]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의 저촉·모순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2개의 주문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하면,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1의 라-5, 라-6, 라-7, 라-8의 죄에 대한 부분에는 그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비록 원심이 제1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1심의 징역 3년의 형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위법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1의 라-5, 라-6, 라-7, 라-8의 죄에 대한 부분에는 그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이유"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64조,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2]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81 판결(집20-1, 형4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공1999하, 18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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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도11722",
+    "caseNo": "2008도11722"
+  },
+  "jdgmn": "[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소극)\n[2] 아파트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 전 금융기관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n[3]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n[4] 신탁자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위탁자가 임의로 신탁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게 한 사안에서, 신탁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 및 비용부담 등의 사무는 위탁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의 위 처분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탁자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위탁자가 임의로 신탁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게 한 사안에서, 위탁자의 위 처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위 피해자간의 위 신탁계약의 내용 및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탁계약은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를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유효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없게 되어 그 목적은 그 요부에 있어서 달성되었고, 위탁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신탁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그 보존 및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자신을 위한 그의 사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탁목적물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의무는 단순히 신탁계약상의 채무에 그치며,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한국자산신탁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3] 형법 제355조 제2항 [4]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공1993상, 661) [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공1987, 92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373 판결(공2008상, 5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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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8도2344",
+    "caseNo": "2008도2344"
+  },
+  "jdgmn":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성능시험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시험 당시의 ○○데이타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 사건 시험에 관한 기본가정 내지 도로공사의 제안요청서상 요구되는 하이패스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찰참여조건인 TTA 표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험의 개시나 수행과정에서의 하자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사건 시험 당시의 ○○데이타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 사건 시험에 관한 기본가정 내지 도로공사의 제안요청서상 요구되는 하이패스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입찰참여조건인 TTA 표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험의 개시나 수행과정에서의 하자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하이패스 시스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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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4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4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1",
+    "caseNoID": "2008도2409",
+    "caseNo": "2008도2409"
+  },
+  "jdgmn":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같은 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같은 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을 할 수 있어 법원의 감경 여부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같은 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
+      "summ_pass":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같은 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2,
+      "keyword": "주거침입강간미수"
+    },
+    {
+      "id": 3,
+      "keyword": "주거침입강제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조, 형법 제2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공2003하, 157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공2003하, 18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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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5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8도2537",
+    "caseNo": "2008도2537"
+  },
+  "jdgmn":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용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용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공2008상, 1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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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21",
+    "caseNoID": "2008도2695",
+    "caseNo": "2008도2695"
+  },
+  "jdgmn": "[1] 안수기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및 통상적인 안수기도라 할 수 없는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를 입힌 것이 정당행위인지 여부(소극)\n[2] 기도원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장시간 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도원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이것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기도원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장시간 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장시간 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260조 제1항, 제262조 [2] 형법 제20조, 제260조 제1항,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공1994하, 25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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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상해·폭행·청소년보호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26",
+    "caseNoID": "2008도2876",
+    "caseNo": "2008도2876"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n[2] 피고인에게 우편송달한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에게 우편송달한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항소심의 조치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2]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공2002하, 263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공2007하, 13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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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8도325",
+    "caseNo": "2008도325"
+  },
+  "jdgmn":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물품원가’의 의미(=수입지의 도착가격) 및 범행 당시의 시가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세관원이 ‘전년도 평균수입단가’, ‘범칙물품 기준가격’ 등을 기준으로 밀수품의 도착가격을 인정하거나 또는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도착가격을 산정한 감정서에 의거하여 밀수품의 원가를 인정하였다면, 그러한 세관원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관세법상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 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한정적극)\n[4] 세관원이 ‘농산물유통공사의 도매가격’, ‘시장조사결과’ 등에 의해 시가를 인정하거나 또는 물품원가(도착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밀수품의 시가를 산정한 감정서를 토대로 밀수품의 시가를 인정하였다면, 그러한 국내도매가격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되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사안에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점유"
+    },
+    {
+      "id": 2,
+      "keyword": "계약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제35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세법 제35조 [3]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4]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479 판결(공1994하, 3310),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공2000상, 1357) [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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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6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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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도3656",
+    "caseNo": "2008도3656"
+  },
+  "jdgmn": "[1]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      "summ_pass":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조,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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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21",
+    "caseNoID": "2008도3754",
+    "caseNo": "2008도3754"
+  },
+  "jdgmn": "[1]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의 의미\n[2]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공1996하, 2093),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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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25",
+    "caseNoID": "2008도3792",
+    "caseNo": "2008도3792"
+  },
+  "jdgmn": "[1] 업무상 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n[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열 사용요금 납부연체료를 지급받은 공급업체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열 사용요금의 납부를 위한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그 연체료를 부담시킨 사안에서, 열 사용요금 납부연체료를 지급받은 공급업체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와 같이 SH공사가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SH공사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SH공사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공2005상, 791),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공2006하, 158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공2007하, 14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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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도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4",
+    "caseNoID": "2008도488",
+    "caseNo": "2008도488"
+  },
+  "jdgmn": "[1]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환송 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참조),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 중 각 1/2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 중 각 1/2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공2001상, 13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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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사체은닉",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8도507",
+    "caseNo": "2008도507"
+  },
+  "jdgmn": "[1]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4항의 규정 취지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및 살인죄의 일시·장소와 살해방법을 개괄적으로 판시하는 것의 적법 여부\n[2]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인정 기준\n[3]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4]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4항의 규정 취지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및 살인죄의 일시·장소와 살해방법을 개괄적으로 판시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      "summ_pass":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사법원법 제296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법 제250조 제1항 [2]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308조 [4] 형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3 판결(공1986, 1264),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219 판결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공2004하, 1255) [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2524 판결(공2001상, 79),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공2002상, 22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공2006상, 685),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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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5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0",
+    "caseNoID": "2008도553",
+    "caseNo": "2008도553"
+  },
+  "jdgmn":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구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정한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구 노동위원회법 제31조에서 정한 ‘허위서류의 제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7. 1. 26. 법률 제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동위원회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1조는 “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조항에서 말하는 “허위서류의 제출”은 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음이 없이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모든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허위서류의 제출”은 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위원회법"
+    },
+    {
+      "id": 2,
+      "keyword": "서류제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노동위원회법 (2007. 1. 26. 법률 제8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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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8도6515",
+    "caseNo": "2008도6515"
+  },
+  "jdgmn": "[1]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판단의 기준\n[2]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단 임원들이던 공소외 1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과 13범인 것이 확실하다”,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전과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었다거나 또는 그 진위를 확인해보자는 소극적인 확인답변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공1983, 14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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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08도6693",
+    "caseNo": "2008도6693"
+  },
+  "jdgmn":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의 의미\n[2]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임대행위가 같은 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임대행위가 같은 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에 해당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화물자동차 대여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와 그 시행규칙 제67조에서도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물류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들의 취지,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체계와 상호관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입법정책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항, 제39조(현행 제56조 참조), 제48조 제4호(현행 제67조 제5호 참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56조 참조), 제48조 제4호(현행 제67조 제5호 참조), 제49조(현행 제69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화물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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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93f2275f156f97f886683b4a6397cf55f05f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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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689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8도6895",
+    "caseNo": "2008도6895"
+  },
+  "jdgmn":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n[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n[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고소장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 1의 무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고소장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 1의 무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3,
+      "keyword": "공판중심주의"
+    },
+    {
+      "id": 4,
+      "keyword": "직접심리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31조 [3]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115 판결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353 판결(공1992, 206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공1995하, 3971) [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공1987, 76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공2006하, 12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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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2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8도7270",
+    "caseNo": "2008도7270"
+  },
+  "jdgmn":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위 조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로서, 위 조항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위 조항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습범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습범 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7조, 제329조, 제33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699, 85감도94 판결(공1985, 973),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공1990, 58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공1994하, 29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8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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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도7823",
+    "caseNo": "2008도7823"
+  },
+  "jdgmn": "[1] 부당이득죄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축사업의 대상이 된 대지지분 등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통상 가격의 약 45배의 대금에 이를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축사업의 대상이 된 대지지분 등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통상 가격의 약 45배의 대금에 이를 매도한 사안에서, 부당이득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      "summ_pass":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9조 제1항 [2] 형법 제34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공2005상, 7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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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도8573",
+    "caseNo": "2008도8573"
+  },
+  "jdgmn":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n[2]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이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한 일이 없다며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사안에서, 이 행위가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원심 공동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공소외 2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들의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의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공2004상, 3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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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860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8도8607",
+    "caseNo": "2008도8607"
+  },
+  "jdgmn": "[1]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가 그 처벌규정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의2호가 신설된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n[3]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9조가 다시 위임하여 보관기간 제한규정을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이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가 그 처벌규정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의2호가 신설된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는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인데, 이는 위탁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의 성립과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즉시범이 아니고 그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인 위 법률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는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인데, 이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폐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63조 제1의2호 [2]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형법 제16조 [3]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 9. 환경부령 제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5조 제2항 [별표 1의2]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건설폐기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0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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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04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8도9049",
+    "caseNo": "2008도9049"
+  },
+  "jdgmn":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옥외집회 등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n[2]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가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옥외집회 등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등 참조),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서장"
+    },
+    {
+      "id": 2,
+      "keyword":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
+    },
+    {
+      "id": 3,
+      "keyword":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    },
+    {
+      "id": 4,
+      "keyword": "사전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헌법 제21조 [2]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37조,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공1990, 1988),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 208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공2004상, 94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공2009하, 1367) [2]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2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2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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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8도9213",
+    "caseNo": "2008도9213"
+  },
+  "jdgmn":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 또는 타인의 손해액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은행이 입은 손해 또는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적용되는 50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은행과의 당초 약정과 달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배임죄에는 해당하나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배임행위"
+    },
+    {
+      "id": 3,
+      "keyword": "1순위 근저당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도2281 판결(공1990, 1194),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공2000상, 1360),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51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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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26",
+    "caseNoID": "2008도93",
+    "caseNo": "2008도93"
+  },
+  "jdgmn": "[1]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인지 여부(소극)\n[2]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안에서,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 외에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게 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안에서,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 외에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게 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범행을 하였다는 2005. 6.경부터 2005. 9.경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법이 폐지되고 2006. 10. 28.부터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형벌법령 개정의 경위와 동기 등을 살펴 피고인들에 처벌가능성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의제 및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의제 및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id": 2,
+      "keyword": "형법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판단 누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27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6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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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6e50c38ce9a651882d502d934369c7f26a6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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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6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11",
+    "caseNoID": "2008도9606",
+    "caseNo": "2008도9606"
+  },
+  "jdgmn":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n[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조 [2] 형법 제24조, 제25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공1986, 2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8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8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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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사체은닉·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26",
+    "caseNoID": "2008도9867",
+    "caseNo": "2008도9867"
+  },
+  "jdgmn":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3]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사형선택 여부의 결정 방법\n[4] 여아 2명을 강제추행,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아 2명을 강제추행,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의 성장과정,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양형조건들, 특히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성인 여성 1명을 때려 숨지게 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여자 어린이 2명을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다음 살해한 점, 그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사체들을 여러 토막으로 절단하고 이를 야산에 나누어 묻거나 하천에 버리는 등 그 범행수단이 잔혹하고 무자비하여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전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가고, 오히려 여성 및 사회를 탓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개선교화의 여지도 거의 없고, 또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성인 여성 1명을 때려 숨지게 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여자 어린이 2명을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다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2] 형법 제10조 [3] 형법 제41조, 제51조 [4] 형법 제41조,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공2002상, 726) [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공2006상, 845)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공1999상, 1118),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공2002하, 159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공2006하, 1945) [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공2003하, 15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3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3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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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업무방해",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1-20",
+    "caseNoID": "2009고단3458",
+    "caseNo": "2009고단3458"
+  },
+  "jdgmn": "[1]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n[2]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2항 / 헌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2]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공2000상, 90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공2002상, 52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 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공1994상, 86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3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3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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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고단35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17",
+    "caseNoID": "2009고단352",
+    "caseNo": "2009고단352"
+  },
+  "jdgmn":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을 받은 자’의 의미\n[2] 피고인이 받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모두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1건의 실형 판결만 남아 있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받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모두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1건의 실형 판결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효되지 않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피고인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고, 1건의 실형 판결만 아직 그 집행 종료일로부터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그 형은 실효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은 현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다. 나아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절도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절도 전과, 그 법행수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태양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summ_pass": "다. 나아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절도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절도 전과, 그 법행수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태양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판결"
+    },
+    {
+      "id": 2,
+      "keyword": "절도의 상습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65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공2002하, 29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5\225\25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5\225\251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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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2e183a633479a3848d8f8eef3443f9b6c0e7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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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5\225\2513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judmnAdjuDe": "2009-07-16",
+    "caseNoID": "2009고합30",
+    "caseNo": "2009고합30"
+  },
+  "jdgmn": "[1]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n[2]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함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에 해당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이른바 자살 카페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위 카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그들의 자살 의지를 강화시키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갖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 9명의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그 중 7명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지금의 상황에서 자살방조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자살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      "summ_pass": "다만, 피해자들의 자살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에서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살방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52조 제2항, 제254조 [2] 제252조 제2항,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공1992, 2605),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공2005하, 12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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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고합3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4-14",
+    "caseNoID": "2009고합376",
+    "caseNo": "2009고합376"
+  },
+  "jdgmn":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시 확장 계획인 소위 알가바스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수계약 체결 2개월 전에 乙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인 丙 회사의 지분 30%를 100만 달러(약 10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 상당으로 평가됨)에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乙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선급금으로 11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乙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
+      "summ_pass": "20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선급금으로 11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乙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득"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공2006하, 211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공2007상, 56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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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노96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7-14",
+    "caseNoID": "2009노962",
+    "caseNo": "2009노962"
+  },
+  "jdgmn": "[1] 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전처의 승낙을 얻어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이 담긴 CD를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처의 승낙을 얻어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이 담긴 CD 100여 장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그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가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환자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CD나 전단지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방법, 기간, 규모,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n【양형 이유】 비록 피해자 공소외 1의 승낙하에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피해자 공소외 1 및 그 가족들이 받을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n【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건반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건반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주위적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2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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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84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도10845",
+    "caseNo": "2009도10845"
+  },
+  "jdgmn":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n[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달리 원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2] 형법 제37조, 제4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51조, 제15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공2008하, 172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공2009상, 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4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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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3002f5e682dcdc072ca806319ee6db1950c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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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14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9도11448",
+    "caseNo": "2009도11448"
+  },
+  "jdgmn": "[1] 형법 제57조 제1항의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판결에서 별도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여부(적극)\n[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법적 효력\n[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이다(같은 법 제81조의6 제1항 참조).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원심이 위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렇다면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원심이 위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위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조직법"
+    },
+    {
+      "id": 2,
+      "keyword": "양형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7조 제1항 [2]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제81조의7 제1항 [3] 형법 제1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제81조의7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3, 12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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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도12109",
+    "caseNo": "2009도12109"
+  },
+  "jdgmn": "[1] 형법상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부작위범에 성립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n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작위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작위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8조 [2] 형법 제18조, 제164조 제2항, 제171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공1992, 1077),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공2006상, 9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방화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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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15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24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12446",
+    "caseNo": "2009도12446"
+  },
+  "jdgmn": "[1] 간통죄에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의 고소권자\n[2] 남편 甲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산선고를 받아 그 후견인이 된 배우자 乙의 간통행위에 대해 甲의 모(母) 丙이 제기한 고소가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산선고를 받아 그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해 갑의 모(母)가 제기한 고소가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으로서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배우자 공소외 1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산선고를 받아 피고인이 후견인으로 된 사실,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공소외 2에 의하여 제기된 고소는 간통죄의 공소제기 요건으로서 적법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간통죄에서 고소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또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공소외 2가 특별대리인으로서 공소외 1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고소가 이혼소송의 소송계속의 소멸로 부적법하게 될 것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공소외 2가 특별대리인으로서 공소외 1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고소가 이혼소송의 소송계속의 소멸로 부적법하게 될 것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id": 2,
+      "keyword": "식물인간 상태"
+    },
+    {
+      "id": 3,
+      "keyword": "금치산선고"
+    },
+    {
+      "id": 4,
+      "keyword": "후견인"
+    },
+    {
+      "id": 5,
+      "keyword": "공소제기 요건"
+    },
+    {
+      "id": 6,
+      "keyword": "혼인관계 부존재"
+    },
+    {
+      "id": 7,
+      "keyword": "이혼소송의 계속"
+    },
+    {
+      "id": 8,
+      "keyword": "특별대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6조 [2]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도8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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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도13411",
+    "caseNo": "2009도13411"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하나의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여럿 선고된 경우의 상고이유의 판단\n[2] 피고인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의 각 형이 선고된 경우, 이를 합하면 징역 10년 이상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기하여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한 사례\n[3] 강·절도 등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징역 4년,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년의 각 형이 선고된 경우, 이를 합하면 징역 10년 이상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기하여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시 제2의 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정하여져야 하므로, 제1심 판시 제2의 나. 부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정하여져야 하므로, 제1심 판시 제2의 나. 부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관계"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37조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37조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7조, 제329조, 제33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공1994하, 291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270 판결(공2008하, 18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8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8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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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86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13867",
+    "caseNo": "2009도13867"
+  },
+  "jdgmn":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후의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후의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벌규정은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귀속주체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벌규정"
+    },
+    {
+      "id": 2,
+      "keyword": "상호저축은행"
+    },
+    {
+      "id": 3,
+      "keyword":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    },
+    {
+      "id": 4,
+      "keyword": "벌칙규정의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39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내지제3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공2010상, 10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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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4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9도1446",
+    "caseNo": "2009도1446"
+  },
+  "jdgmn": "[1]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n[2] 미합중국 정부와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국내에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일수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기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의 산입을 요구하는 기간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의 기간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라도 본형에 산입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라도 본형에 산입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인인도조약"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7조 [2]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공2003상, 86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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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도14466",
+    "caseNo": "2009도14466"
+  },
+  "jdgmn":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위반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지적한 사정들은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수사기록과 증인신문결과에 기초하여 수사 및 제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로서 제1심이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소외 1이 제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n결국, 원심판결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정 진술의 신빙성"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사정"
+    },
+    {
+      "id": 3,
+      "keyword":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
+    },
+    {
+      "id": 4,
+      "keyword": "증거재판주의"
+    },
+    {
+      "id": 5,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4035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공2010상, 8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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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0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9도2086",
+    "caseNo": "2009도2086"
+  },
+  "jdgmn": "[1]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n[2] 배임죄에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설립시에 투자를 하였고, 이 사건 대출을 결의한 2005. 3. 23.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피고인의 사위인 공소외 3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을 주도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가 하도급업자들에게 교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이상 정당한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정당한 수분양자 명단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공소외 4가 명단을 넘겨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위 원심공동피고인 2 등의 업무상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의 고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의 고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공1989, 182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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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66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비밀누설",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도2669",
+    "caseNo": "2009도2669"
+  },
+  "jdgmn": "[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보호법익\n[2] 피고인이 유출한 FTA 관련 문건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유출한 FTA 관련 문건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어도 이 사건 문건 중 그 판시와 같은 기재 부분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상 비밀"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7조 [2] 형법 제1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공1982, 71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공2004상, 29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공2007하, 11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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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양도",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09도3552",
+    "caseNo": "2009도3552"
+  },
+  "jdgmn": "[1]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n[2]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장물양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n[3]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장물양도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면 장물양도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도로에서의 운행에 제공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장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최초 등록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시취득하게 된다거나 그 장물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2조 제1항 [2] 형법 제362조 제1항 /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민법 제249조 [3] 형법 제362조 제1항 / 민법 제24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공2005상, 14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양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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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19",
+    "caseNoID": "2009도4166",
+    "caseNo": "2009도4166"
+  },
+  "jdgmn": "[1]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행위는 대부분 공용서류등 무효죄(제141조 제1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제228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3항, 제71조 제9호, 제10호에 저촉되어 이들 조항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처벌의 공백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신설은 위력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이 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해석론을 취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지적해 둔다.",
+      "summ_pass": "결국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신설은 위력이나 형법 제314조 제2항이 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해석론을 취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지적해 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공1996상, 838)(변경),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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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3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9도4391",
+    "caseNo": "2009도4391"
+  },
+  "jdgmn": "[1]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범죄사실에서 뇌물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수한 위 4,000만 원의 수수 명목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한 다음, 직무행위인 2005. 2. 16.자 변경계약에 대한 대가로서의 뇌물의 액수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이 수수한 4,000만 원 중 2005. 2. 16.자 변경계약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뇌물의 개념 및 뇌물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뇌물의 개념 및 뇌물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편의제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4조 [2] 형법 제129조,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공2008하, 1707)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공2002하, 22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7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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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7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9도4772",
+    "caseNo": "2009도4772"
+  },
+  "jdgmn":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안에서,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비록 다른 논문 만으로 승진심사에 충분 하더라도,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공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승진 임용심사시에 제출한 논문들 중 이 사건 각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승진 임용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n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원심 판시의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논문에 관한 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방해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원심 판시의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논문에 관한 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방해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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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9도4783",
+    "caseNo": "2009도4783"
+  },
+  "jdgmn":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n[2] 피고인이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직접 시술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이를 시술하였더라도, 수강생들이 강의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강료 등을 받았다면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3]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이 게시한 글을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퍼온 뒤, 甲을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이 게시한 글을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퍼온 뒤, 甲을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터넷 다음 까페 ‘(명칭 생략)’은 심천 동호인들이 주된 회원이나, 일반인들도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사이트이며, 피고인이 ‘유XX’ 또는 ‘유X근’이라고 지칭한 경우에도 위 ㄴ에 ‘공소외 1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
+    },
+    {
+      "id": 2,
+      "keyword": "정당행위"
+    },
+    {
+      "id": 3,
+      "keyword": "댓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27조 제1항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공2004하, 1989),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정보통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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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9도4998",
+    "caseNo": "2009도4998"
+  },
+  "jdgmn":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n[2]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로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피고인이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 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송 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환송 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8조 제1항 [2] 형법 제2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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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7017",
+    "caseNo": "2009도7017"
+  },
+  "jdgmn":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인들은 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개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의하여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상시근로자, 자본금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바 없으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한 바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것은 권유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형식으로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행위를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상 ‘중소기업’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것은 권유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형식으로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행위를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상 ‘중소기업’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6. 5. 3. 대통령령 제19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 [2] 형법 제1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제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호저축은행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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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7040.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도7040",
+    "caseNo": "2009도7040"
+  },
+  "jdgmn": "[1] 구 도시개발법 제82조가 벌칙적용상 조합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인 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의 의미\n[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한 사안에서, 사전수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대상에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인 1은 조합원들의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수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전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던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 될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과 도급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고 시공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을 이끌어달라는 취지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전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던 공소외 2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 될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과 도급계약을 원만히 체결하고 시공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합을 이끌어달라는 취지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으로 의제"
+    },
+    {
+      "id": 2,
+      "keyword":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id": 4,
+      "keyword": "현금 청산 대상자"
+    },
+    {
+      "id": 5,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6,
+      "keyword": "조합과 도급계약을 원만히 체결"
+    },
+    {
+      "id": 7,
+      "keyword": "직무에 관하여 청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제84조 참조), 형법 제129조 제2항 [2] 형법 제129조 [3] 구 도시개발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제84조 참조), 형법 제1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공2002하, 143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공2003상, 279),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공2005하, 13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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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12",
+    "caseNoID": "2009도7435",
+    "caseNo": "2009도7435"
+  },
+  "jdgmn":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의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n[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이때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준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이사"
+    },
+    {
+      "id": 3,
+      "keyword": "채권회수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공2006하, 2115),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공2009하, 1454)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2][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공2012하, 1266) [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공1999하, 1556),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91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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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09도8248",
+    "caseNo": "2009도8248"
+  },
+  "jdgmn":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n[2]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3]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1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1132) [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공2007하, 121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공2007하, 15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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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8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9도8376",
+    "caseNo": "2009도8376"
+  },
+  "jdgmn":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범죄의 정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인정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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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도840",
+    "caseNo": "2009도840"
+  },
+  "jdgmn":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제도의 취지\n[2]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n[3] 시위의 방법으로 행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또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삼보일배 행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삼보일배 행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형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공2008하, 119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공2008하, 1642)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공2004하, 190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9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9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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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3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 방해·노동 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09도8917",
+    "caseNo": "2009도8917"
+  },
+  "jdgmn": "[1]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甲 생명보험회사의 지점장들인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92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n[4] 피고인들이 甲 생명보험회사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쟁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제1항).",
+      "summ_pass":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 파업은 단순 노무제공 거부를 넘어 사용자에게 압력을 주는 실력행사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헌법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2,
+      "keyword":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3,
+      "keyword": "단체행동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현행제92조 제2호 (바)목 참조]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현행제92조 제2호 (바)목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4]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9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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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9도9242",
+    "caseNo": "2009도9242"
+  },
+  "jdgmn":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적극)\n[3] 물품제조 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물품제조 회사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참조).",
+      "summ_pass":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위탁관계"
+    },
+    {
+      "id": 3,
+      "keyword": "보관자"
+    },
+    {
+      "id": 4,
+      "keyword": "소유자"
+    },
+    {
+      "id": 5,
+      "keyword": "위탁신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9조(현행농지법 제8조 참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9조(현행농지법 제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공2005하, 129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공2007하, 101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공2008하, 1626) [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도3283 판결(공1998하, 2349),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8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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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9807.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6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도9807",
+    "caseNo": "2009도9807"
+  },
+  "jdgmn":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2]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이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위임을 받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2. 라. (1)항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항에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참조).\n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처음 이 사건 찜질방에 들여보낼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찜질방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다시 후문으로 들어온 사실을 위 피고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을뿐더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양벌조항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2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위임을 받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2. 라. (1)항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항에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
+    },
+    {
+      "id": 2,
+      "keyword": "목욕장"
+    },
+    {
+      "id": 3,
+      "keyword": "명문규정"
+    },
+    {
+      "id": 4,
+      "keyword": "해석상 과실범"
+    },
+    {
+      "id": 5,
+      "keyword": "고의"
+    },
+    {
+      "id": 6,
+      "keyword": "공중위생관리법"
+    },
+    {
+      "id": 7,
+      "keyword": "단속"
+    },
+    {
+      "id": 8,
+      "keyword": "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구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9. 5.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 2. 라. (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공1986, 11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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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9도9982",
+    "caseNo": "2009도9982"
+  },
+  "jdgmn": "[1]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 및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존부’가 법원의 심사 대상인지 여부(소극)\n[2] 피고인(甲회사 운영자)이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丙(甲회사에 대한 채권자)에게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사안에서, 丙이 甲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였다거나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甲회사 운영자)이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丙(甲회사에 대한 채권자)에게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사안이 법원 기망과 소송 사기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피고인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채권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은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을 파기할 것인바,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1개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파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을 파기할 것인바,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1개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파기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공2003상, 141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공2004상, 6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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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례식방해",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고단14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고단143",
+    "caseNo": "2010고단143"
+  },
+  "jdgmn":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이라는 그 보호법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n[2]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현직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장례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항의표시로 큰소리를 질러 의식을 방해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항의표시로 큰소리를 질러 의식을 방해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인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동기 및 행위의 수단, 이 사건 장례식의 성격과 보호법익, 피고인의 목적을 위하여는 그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다른 수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위 2.의 라.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n이 사건 장례식은 국민장으로서 그 보호법익은 국민 전체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인 점,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의 동기 및 그 행위 방법, 영결식 참가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이들의 행위는 사실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촉발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과 고인의 관계, 고인의 사망경위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 이 사건 장례식의 전체과정 및 그 전후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위 2.의 라.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n이 사건 장례식은 국민장으로서 그 보호법익은 국민 전체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인 점,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의 동기 및 그 행위 방법, 영결식 참가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이들의 행위는 사실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촉발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과 고인의 관계, 고인의 사망경위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겪었을 고통, 이 사건 장례식의 전체과정 및 그 전후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
+    },
+    {
+      "id": 2,
+      "keyword": "정당행위인"
+    },
+    {
+      "id": 3,
+      "keyword":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
+    {
+      "id": 4,
+      "keyword":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    {
+      "id": 5,
+      "keyword":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    },
+    {
+      "id": 6,
+      "keyword": "긴급성"
+    },
+    {
+      "id": 7,
+      "keyword": "보충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8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2] 형법 제158조 [3] 형법 제20조, 제158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공2006상, 97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장 국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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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6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7. 14. 선고 2010고합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judmnAdjuDe": "2010-07-14",
+    "caseNoID": "2010고합5",
+    "caseNo": "2010고합5"
+  },
+  "jdgmn": "[1]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에서의 ‘공무원’의 의미\n[2]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 여기서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의 권한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임명행위를 필요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9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의 권한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임명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의 권한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고,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임명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공무원법"
+    },
+    {
+      "id": 2,
+      "keyword": "국가공무원법"
+    },
+    {
+      "id": 3,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4,
+      "keyword": "임명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변호사법 제111조 [2] 형법 제129조, 제357조, 변호사법 제111조, 구 집행관법 시행규칙(2007. 2. 15. 대법원규칙 제2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현행집행관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4조 제1항(현행집행관규칙 제2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공1997하, 209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공2003상, 264) [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3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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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4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10도1040",
+    "caseNo": "2010도1040"
+  },
+  "jdgmn": "[1]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제232조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공1983, 86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공2007하, 179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공2008하, 1820),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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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65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6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10도10650",
+    "caseNo": "2010도10650"
+  },
+  "jdgmn": "[1]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 및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배우자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배우자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인이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공소외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공소외인과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공소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소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공소외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제2항 [2] 형법 제24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공2008하, 1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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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739.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0도10739",
+    "caseNo": "2010도10739"
+  },
+  "jdgmn": "[1]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사단법인과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부나 지회가 보관하는 재산의 소유권 귀속 관계(=사단법인의 소유)\n[2]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      "summ_pass":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의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합만 필요하다.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어도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공모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 공모는 정황과 경험법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범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모관계"
+    },
+    {
+      "id": 3,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4,
+      "keyword": "암묵적 상통"
+    },
+    {
+      "id": 5,
+      "keyword": "2인 이상이 공모"
+    },
+    {
+      "id": 6,
+      "keyword": "정황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09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공2010상, 1177) [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 267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공2005상, 157),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공2005상, 2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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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0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11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10도1107",
+    "caseNo": "2010도1107"
+  },
+  "jdgmn": "[1]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n[2]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성립의 진정은 인정한 사안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번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고, 그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연수생"
+    },
+    {
+      "id": 2,
+      "keyword": "검사 직무대리"
+    },
+    {
+      "id": 3,
+      "keyword": "증거능력"
+    },
+    {
+      "id": 4,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5,
+      "keyword": "포괄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구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항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 구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29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도49 판결(공1978, 10684),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8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검철청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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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3944dac4228bac706733ea70c295f54680a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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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12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도1125",
+    "caseNo": "2010도1125"
+  },
+  "jdgmn":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임을 전제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범칙자, 교통사고유발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기재를 통해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 또는 상실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228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
+    {
+      "id": 2,
+      "keyword": "사실증명"
+    },
+    {
+      "id": 3,
+      "keyword": "공정증서원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8조 제1항 [2]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공1988, 1008),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1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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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0",
+    "caseNoID": "2010도14328",
+    "caseNo": "2010도14328"
+  },
+  "jdgmn": "[1]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甲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 乙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乙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상에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를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해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미성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87조, 제288조 제3항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89조 제1항(현행 제288조 제3항 참조) / 민법 제909조 [2]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89조 제1항, 제2항(현행 제288조 제3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공2008상, 34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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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도14360",
+    "caseNo": "2010도14360"
+  },
+  "jdgmn":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사자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
+    },
+    {
+      "id": 2,
+      "keyword": "증인능력"
+    },
+    {
+      "id": 3,
+      "keyword": "증언"
+    },
+    {
+      "id": 4,
+      "keyword": "위증"
+    },
+    {
+      "id": 5,
+      "keyword": "대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4조, 제303조, 제367조, 제37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공1998상, 1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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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3",
+    "caseNoID": "2010도16659",
+    "caseNo": "2010도16659"
+  },
+  "jdgmn":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n[2]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甲에게 필로폰을 구해 주겠다고 속여 甲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로 공소장의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동일성 판단 시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과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30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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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694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외무역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69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0도16946",
+    "caseNo": "2010도16946"
+  },
+  "jdgmn": "[1] 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정한 ‘외화도피’의 의미 및 이때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대금을 편취한 경우,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정한 ‘외화도피’의 ‘외화’를 ‘무역거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외화’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신용장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러한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는 사기범행과는 별도로 대외무역법 제43조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입 가격 조작행위가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대금을 편취한 경우, 외화도피 목적의 수입 가격 조작행위는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화도피"
+    },
+    {
+      "id": 2,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id": 3,
+      "keyword": "무역거래자"
+    },
+    {
+      "id": 4,
+      "keyword": "신용장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대외무역법 제43조, 제53조 제2항 제9호 [2] 형법 제37조, 제347조, 대외무역법 제43조, 제53조 제2항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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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도16970",
+    "caseNo": "2010도16970"
+  },
+  "jdgmn":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를 알선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를 알선만 하였다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공인중개사의 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 제48조 제1호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 제4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42 판결(공2006하, 18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인중개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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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도3232",
+    "caseNo": "2010도3232"
+  },
+  "jdgmn": "[1]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정조서를 공정증서원본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목적사업이나 그 사업의 계획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지관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조서를 공정증서원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조정조서를 행사하는 것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구성할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법원에 비치하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인 1에 대한 각 산지관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인 1에 대한 각 산지관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3,
+      "keyword": "조정조서"
+    },
+    {
+      "id": 4,
+      "keyword": "산지전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8조 제1항 [2] 형법 제2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산지관리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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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359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15",
+    "caseNoID": "2010도3594",
+    "caseNo": "2010도3594"
+  },
+  "jdgmn": "[1] 강간의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2]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의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
+      "summ_pass":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죄"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    },
+    {
+      "id": 3,
+      "keyword": "강도강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9조 [2] 형법 제297조, 제33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 제26조 제1항, 제45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공2002상, 726) [1]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공1988, 1288)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공2009하, 159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공2010하, 16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5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5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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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501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0도5014",
+    "caseNo": "2010도5014"
+  },
+  "jdgmn": "[1]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적극) 및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 상대편인 영업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소극)\n[3] 어떠한 법률관계가 이른바 ‘내적 조합’과 ‘익명조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4] 피고인이 甲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甲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甲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의 약정은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한 조합원이 그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 법리는 내적 조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익명조합에서는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영업자가 이익금을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id": 2,
+      "keyword": "익명조합"
+    },
+    {
+      "id": 3,
+      "keyword": "영업이익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상법 제79조 [3] 상법 제79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상법 제7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공2011하, 1428) [2]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2032 판결,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27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70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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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8-25",
+    "caseNoID": "2010도7088",
+    "caseNo": "2010도7088"
+  },
+  "jdgmn": "[1]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서비스표의 사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甲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여러 도메인이름을 사용함으로써 甲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며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도메인이름이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어 甲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서비스표의 사용’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에서 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에서 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비스표"
+    },
+    {
+      "id": 2,
+      "keyword":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9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공2007하, 176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공2008하, 14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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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be4a7711740efa54351fa8370842bd0699c1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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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43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7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28",
+    "caseNoID": "2010도7439",
+    "caseNo": "2010도7439"
+  },
+  "jdgmn":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1, 5, 6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대물변제 등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이사를 사칭한 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이사를 사칭한 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39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공2010하, 204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공2012하, 11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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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7733.json"
@@ -0,0 +1,72 @@
+{
+  "info": {
+    "id": 43013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10도7733",
+    "caseNo": "2010도7733"
+  },
+  "jdgmn": "[1]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3]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조합 핵심간부 등과 공모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조합 산하 전국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실시하여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로 평가할 수 없는 일부 사업장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기에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위력"
+    },
+    {
+      "id": 3,
+      "keyword": "제압"
+    },
+    {
+      "id": 4,
+      "keyword": "쟁의행위"
+    },
+    {
+      "id": 5,
+      "keyword": "파업"
+    },
+    {
+      "id": 6,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7,
+      "keyword": "노무제공"
+    },
+    {
+      "id": 8,
+      "keyword": "근로조건"
+    },
+    {
+      "id": 9,
+      "keyword":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2]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8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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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10도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10도93",
+    "caseNo": "2010도93"
+  },
+  "jdgmn": "[1] 횡령죄에서 ‘횡령행위’의 의미 및 횡령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에서 ‘횡령행위’의 의미 및 횡령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소외 2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그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이때에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횡령행위의 완성 후에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공소외 2 등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죄와 별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로 인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피고인들에 대하여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죄와 별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로 인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사"
+    },
+    {
+      "id": 3,
+      "keyword": "영득의 의사"
+    },
+    {
+      "id": 4,
+      "keyword": "객관적 행위"
+    },
+    {
+      "id": 5,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공1998상, 948),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공2000상, 109),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공2000상, 1117),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공2005상, 1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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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68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노81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7-08",
+    "caseNoID": "2011노810",
+    "caseNo": "2011노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 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바, 따라서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 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 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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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719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 위조(일부 인정된 죄명:자격모용 사문서작성)·위조 사문서 행사(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사기·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노969,2011노1449(병합),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7-13",
+    "caseNoID": "2011노969",
+    "caseNo": "2011노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불법취득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그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인감증명서 자체는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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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0fb8420a1f11cefd3e7e1c1997ee73a51b69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3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4",
+    "caseNoID": "2011도10302",
+    "caseNo": "2011도10302"
+  },
+  "jdgmn":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종전 거래실제,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이 있는지 여부 등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사정, 발행된 어음의 문면·형식·재질 기타 유통성에 영향을 주는 어음의 외형적 요소, 나아가 약속어음 외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그 담보의 종류 또는 내용, 어음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권리 추급 기타 그 권리관계의 전개양상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 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 제1항, 어음법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7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공2013상, 2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4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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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45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17",
+    "caseNoID": "2011도10451",
+    "caseNo": "2011도10451"
+  },
+  "jdgmn": "[1]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경우\n[2]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각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각 경찰관에게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
+    },
+    {
+      "id": 2,
+      "keyword": "공포심"
+    },
+    {
+      "id": 3,
+      "keyword": "경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3조 [2] 형법 제2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72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공2010하, 16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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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1도10468",
+    "caseNo": "2011도10468"
+  },
+  "jdgmn":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n[2]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summ_pass":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기재된 것으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
+    },
+    {
+      "id": 2,
+      "keyword": "원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공2010하, 1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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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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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1도1094",
+    "caseNo": "2011도1094"
+  },
+  "jdgmn": "[1]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n[2] 제1심의 법원사무관 등이 이미 송달불능된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경우, 그 후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n[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최초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곧바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최초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제1심에 있는데도, 직권으로 위와 같은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의 법원사무관 등이 이미 송달불능된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경우, 그 후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지명수배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잡아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한 것이다. 한편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더라도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즉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즉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공2007하, 131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공2010상, 484) [3]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공1992, 5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시송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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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122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3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27",
+    "caseNoID": "2011도11226",
+    "caseNo": "2011도11226"
+  },
+  "jdgmn":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n[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동대 소속 어느 누군가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진압명령에 집단적으로 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집회를 진압하려는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진압 전경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글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글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취지, 게시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글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목적은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 보다 일반인 집회 참여 독려를 위해 진압 전경도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인식이나 사회통념으로 이 사건 기동대 전경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긴 하나 명예훼손적 표현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공2002하, 1352)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2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2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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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2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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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사기(인정된 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 죄명:절도 및 유기치사)·식품 위생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1도12302",
+    "caseNo": "2011도12302"
+  },
+  "jdgmn": "[1]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의 ‘계약상 의무’가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상의 부조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n[2]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를 행위의 주체로 규정한다.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은 주된 급부의무만을 의미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주의와 배려를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상 의무"
+    },
+    {
+      "id": 2,
+      "keyword": "급부의무"
+    },
+    {
+      "id": 3,
+      "keyword": "간호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71조 제1항 [2] 형법 제271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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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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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26",
+    "caseNoID": "2011도1264",
+    "caseNo": "2011도1264"
+  },
+  "jdgmn": "[1]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가 각 법인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각 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 등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가 각 법인에 대하여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별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의 등록요건과 법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별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며 이는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또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가 각 법인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거나 각 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 등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2호 위반죄와 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위반죄는 법인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summ_pass":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여러 법인 명의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가 각 법인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거나 각 법인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 등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별로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2호 위반죄와 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위반죄는 법인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단계판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2조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49조 제4항, 제5항 참조),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 제53조 제1항 제10호, 제11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참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현행 제56조 참조) [별표 1](현행 [별표 2] 참조) [2] 형법 제37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23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 제53조 제1항 제6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6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방문판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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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1도14044",
+    "caseNo": "2011도14044"
+  },
+  "jdgmn": "[1] 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재심판결 당시)\n[2] 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은 재심판결 당시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의 동기나 이유"
+    },
+    {
+      "id": 2,
+      "keyword": "임의성 없는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438조 [2] 형사소송법 제436조, 제437조, 제4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25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공2011하, 2470) [2]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공2004하, 1781),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대통령긴급조치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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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05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1도15052",
+    "caseNo": "2011도15052"
+  },
+  "jdgmn":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인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하게 됨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지주조합원으로 취급하거나 주주공급 또는 직원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조합원의 분담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공급한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공동주택 신축사업 사업주체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하게 됨을 기화로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가족·지인을 조합원으로 취급하거나 일반조합원의 분담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권을 공급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지역주택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공2004하, 148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공2011하, 2483) [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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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05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권거래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1도15056",
+    "caseNo": "2011도15056"
+  },
+  "jdgmn":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n[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07조의2와 제214조는 시세조종행위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처분 시 소요된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장래 처분 시 예상되는 거래비용 등을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권거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제207조의2(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제214조(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형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제214조(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공2010상, 95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74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증권거래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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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 상해·강도 상해·상해·부착 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2",
+    "caseNoID": "2011도15057",
+    "caseNo": "2011도15057"
+  },
+  "jdgmn":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한다. 그러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 2회 이상 판단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 범죄자"
+    },
+    {
+      "id": 2,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3,
+      "keyword": "위치추적 전자장치"
+    },
+    {
+      "id": 4,
+      "keyword": "소년보호처분"
+    },
+    {
+      "id": 5,
+      "keyword": "부착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항 제3호, 소년법 제1조, 제32조 제1항, 제6항 [2] 형법 제297조, 제30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4항, 소년법 제3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374, 2010전도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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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6d6b2caba2eddd1fd45861f42b4e4f32281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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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17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6",
+    "caseNoID": "2011도15179",
+    "caseNo": "2011도15179"
+  },
+  "jdgmn": "[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제2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부동산 이중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 후 부동산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돈을 차용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양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n[3]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위임받은 사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을 제2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한다.",
+      "summ_pass":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얻게 하여 손해나 손해의 위험을 초래할 때 성립한다. 부동산 등기의무의 경우, 등기청구권이 위험에 처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    },
+    {
+      "id": 3,
+      "keyword": "임무위배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3]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370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882 판결(공2007하, 142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공2011하, 15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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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63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1도15639",
+    "caseNo": "2011도15639"
+  },
+  "jdgmn":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summ_pass":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대리인이거나, 범인에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3,
+      "keyword": "재물"
+    },
+    {
+      "id": 4,
+      "keyword": "대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공2009상, 2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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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7",
+    "caseNoID": "2011도15744",
+    "caseNo": "2011도15744"
+  },
+  "jdgmn":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란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      "summ_pass":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구 주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96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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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1도16066",
+    "caseNo": "2011도16066"
+  },
+  "jdgmn":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알선’의 의미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에 의한 추징액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로 족하고,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id": 2,
+      "keyword": "금융기관 임직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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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3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1도16166",
+    "caseNo": "2011도16166"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n[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인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기일을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한 이상 새로 정한 기일에 대하여 적법한 기일소환의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치는 여전히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summ_pass": "항소심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2]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77조 제4호, 제365조,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공2010상, 48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65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7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76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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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764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1도17648",
+    "caseNo": "2011도17648"
+  },
+  "jdgmn": "[1]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甲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판단은 기록에 따라 정당하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사용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나, 간접적 원인과 결합하여 사망을 초래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id": 2,
+      "keyword": "사망"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57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공1983, 45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1994상, 13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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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상해·재물 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1도2233",
+    "caseNo": "2011도2233"
+  },
+  "jdgmn": "[1]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피해자가 제1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제1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1심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1심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98조, 제327조 제5호, 제6호 [2]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54조 제3항, 제298조, 제327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317 판결(공1990, 5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소장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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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30",
+    "caseNoID": "2011도2252",
+    "caseNo": "2011도2252"
+  },
+  "jdgmn": "[1] 강제집행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채권의 경우 상계의 효력 발생 이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妻 甲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은닉하여 甲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채권이 있어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乙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乙 회사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공1988, 86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공2011상, 17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공2011하, 21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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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4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1도393",
+    "caseNo": "2011도393"
+  },
+  "jdgmn":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n[2]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원칙적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근로자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진 않으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파업"
+    },
+    {
+      "id": 3,
+      "keyword": "업무방해죄"
+    },
+    {
+      "id": 4,
+      "keyword": "사업운영"
+    },
+    {
+      "id": 5,
+      "keyword": "쟁의행위"
+    },
+    {
+      "id": 6,
+      "keyword": "근로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3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2] 헌법 제3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공2011상, 532) [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86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공2014하, 19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9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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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1도6907",
+    "caseNo": "2011도6907"
+  },
+  "jdgmn":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장애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뿐 아니라 장애가 주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포함하고, 정신 장애가 주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 정도,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거불능"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제299조,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공2007하, 142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공2013하, 11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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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업무상 횡령·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14",
+    "caseNoID": "2011도7259",
+    "caseNo": "2011도7259"
+  },
+  "jdgmn":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3]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제1심이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n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고처분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 및 반출된 물품을 포함한 의료기기 등 일체에 대한 피고인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 것에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공2009상, 3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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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23",
+    "caseNoID": "2011도7637",
+    "caseNo": "2011도7637"
+  },
+  "jdgmn":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n[2] 횡령죄 구성요건 중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공2002상, 70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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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 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1도7943",
+    "caseNo": "2011도7943"
+  },
+  "jdgmn":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의 의미\n[2]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n[3]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행위로 본 것은 잘못이나 그 법정형이 동일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n[4]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조합장이 사무실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조합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하드디스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2항 [3]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항 [4] 형법 제13조, 제31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공2010하, 2030) [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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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절도·부착 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1도8124",
+    "caseNo": "2011도8124"
+  },
+  "jdgmn": "[1]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해석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현역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상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어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명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여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에 관한 법률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형법, 소년법 기타 법률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은 제19조 내지 제64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summ_pass":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만 처벌 및 강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원칙에 따라 형법과 소년법 등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도입하였다. 보호관찰법은 이러한 조치의 실시와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절차"
+    },
+    {
+      "id": 2,
+      "keyword": "보호관찰법"
+    },
+    {
+      "id": 3,
+      "keyword": "보호관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1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3]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공2011상, 6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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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1도8805",
+    "caseNo": "2011도8805"
+  },
+  "jdgmn":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n[2]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n[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의 성별·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甲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행위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련이 없는 점, 甲이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해자의 성별·연령, 경위,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행위장소가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욕설이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5조, 제298조,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1호 [2] 형법 제298조 [3]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공2007상, 3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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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 위조(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사 문서 작성)·위조사 문서 행사(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변조사 문서 행사·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자격 모용사 문서 작성",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1도9919",
+    "caseNo": "2011도9919"
+  },
+  "jdgmn": "[1] ‘인감증명서’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감증명서’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인감증명서는 인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일반인의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문서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 인감증명서의 내용에 재산상 이익이 포함되지 않아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감증명서"
+    },
+    {
+      "id": 2,
+      "keyword": "권리의무"
+    },
+    {
+      "id": 3,
+      "keyword": "재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공1986, 298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공2008하, 12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3\213\25039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3\213\25039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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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2\263\240\353\213\250392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저작권법 위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392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2-20",
+    "caseNoID": "2012고단3926",
+    "caseNo": "2012고단3926"
+  },
+  "jdgmn":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피고인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은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동영상은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위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 이하 같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제2조 제1호, 제5호), ③ 위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summ_pas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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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1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1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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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774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155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2-08-24",
+    "caseNoID": "2012노1550",
+    "caseNo": "2012노15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면 배임죄가 성립안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全)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등 참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등 참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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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1811.json"
@@ -0,0 +1,40 @@
+{
+  "info": {
+    "id": 57490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노181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9-21",
+    "caseNoID": "2012노1811",
+    "caseNo": "2012노1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토지 주변 상에 밀양공항 건립 가능성, 도로 개설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향후 개발가능성 및 이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서 허위 고지가 아니라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토지 주변 상에 밀양공항 건립 가능성, 도로 개설 가능성을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향후 개발가능성 및 이에 대한 투자가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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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338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338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4-26",
+    "caseNoID": "2012노3384",
+    "caseNo": "2012노3384"
+  },
+  "jdgmn": "[1] 알선뇌물수수죄에서 알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乙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乙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은 경찰 고위간부로서 피고인 乙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乙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알선뇌물수수죄는 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②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③ 이와 대가관계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반 뇌물수수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n먼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      "summ_pass":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알선뇌물수수죄는 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②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③ 이와 대가관계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반 뇌물수수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의 직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2조 [2]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32조, 제133조 제1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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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77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5-29",
+    "caseNoID": "2012노776",
+    "caseNo": "2012노776"
+  },
+  "jdgmn":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 甲이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수감경을 한 후 형을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이 특수강간치상만을 처벌하면서 그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것은 특수강도강간 미수범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사안과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도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과 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 처벌규정을 둔 점, 행위관련적 결과적 가중범에서 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이론적 근거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치상에서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결과인 상해 발생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미한 상해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의 강간치상죄와 사이에 큰 불균형이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특수강도강간범이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와 처벌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summ_pass":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의 강간치상죄와 사이에 큰 불균형이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특수강도강간범이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와 처벌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25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조(현행 제15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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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9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폭행",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노92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1-31",
+    "caseNoID": "2012노920",
+    "caseNo": "2012노920"
+  },
+  "jdgmn":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 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 던져 왼쪽 눈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열쇠뭉치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n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모든 방의 열쇠(스테인레스 재질, 피해자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열쇠뭉치라고 진술하였다)가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열쇠뭉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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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12",
+    "caseNoID": "2012도1132",
+    "caseNo": "2012도1132"
+  },
+  "jdgmn": "[1]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n[2]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시사용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장시간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공2002하, 2458),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공2006상, 68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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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무고·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24",
+    "caseNoID": "2012도12363",
+    "caseNo": "2012도12363"
+  },
+  "jdgmn":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不實)의 사실’의 의미\n[2]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등기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      "summ_pass":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
+    {
+      "id": 2,
+      "keyword":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8조 제1항 [2] 형법 제228조 제1항 /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호, 제41조 제1항 제9호, 제57조 제4항(현행 제68조 참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1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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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7",
+    "caseNoID": "2012도12777",
+    "caseNo": "2012도12777"
+  },
+  "jdgmn": "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나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나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강도"
+    },
+    {
+      "id": 2,
+      "keyword": "강도상해"
+    },
+    {
+      "id": 3,
+      "keyword": "주거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4조 제1항,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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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3d86ddbe3e1cf19fa89e76f0576e57f83a1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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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99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0",
+    "caseNoID": "2012도13999",
+    "caseNo": "2012도13999"
+  },
+  "jdgmn": "[1]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방법\n[2]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n[3]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닌 종업원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5]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실제 업주가 체포되자 다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닌 종업원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      "summ_pass":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죄"
+    },
+    {
+      "id": 2,
+      "keyword": "수사방해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법 제151조 [3] 형법 제151조 [4] 형법 제151조 [5] 형법 제1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2][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공2003상, 87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공2009상, 135)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공2011상, 1212) [3][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공2010상, 47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4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4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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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2도14725",
+    "caseNo": "2012도14725"
+  },
+  "jdgmn":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n[2] 피고인이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정한 적용비율로 환산한 전자화폐를 적립시켜 준 뒤, 회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자화폐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원래의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n[3]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      "summ_pass":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id": 2,
+      "keyword": "국가형벌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호, 형법 제1조 제1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0항 제5호,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조, 제444조 제1호 [3] 형법 제2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공2011하, 1993)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공2002상, 119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공2008하, 163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공2009상, 3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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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16",
+    "caseNoID": "2012도14788",
+    "caseNo": "2012도14788"
+  },
+  "jdgmn":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      "summ_pass":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므로 법률상 처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녀"
+    },
+    {
+      "id": 2,
+      "keyword": "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제299조 / 민법 제8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변경),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공1996하, 226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공2009상, 35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공2009하, 17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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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525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6",
+    "caseNoID": "2012도15257",
+    "caseNo": "2012도15257"
+  },
+  "jdgmn":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중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중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공2007하, 130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공2011하, 18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55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55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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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0ac112412db466974835a6e567b60d35de6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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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558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피고인4에 대하여 각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1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에 대하여 각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2도15585",
+    "caseNo": "2012도15585"
+  },
+  "jdgmn":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사람과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상법 제628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88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공2009하, 125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공2011하, 2187) [2]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공2009하, 145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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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087.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2087",
+    "caseNo": "2012도2087"
+  },
+  "jdgmn": "[1] 이른바 ‘대환’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대출로 인하여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n[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개별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호의2(현행 제39조 제4항 제6호 참조) [2] 형법 제4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호의2(현행 제39조 제4항 제6호 참조) [3]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7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공2001하, 181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공2002상, 12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공2006상, 506) [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공2011상, 681) [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공1996하, 33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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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a57f922026ec1321e8bdaad68dc96f9449c2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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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468.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2도2468",
+    "caseNo": "2012도2468"
+  },
+  "jdgmn": "[1]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인정범위 및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위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甲이 민사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甲이 위조된 합의서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고소보충 진술 시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만 진술한 사안에서, 합의서 위조·행사의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 성립하고, 그 목적은 타인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에게 위 목적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죄"
+    },
+    {
+      "id": 2,
+      "keyword": "형사처분"
+    },
+    {
+      "id": 3,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4,
+      "keyword": "수사기관"
+    },
+    {
+      "id": 5,
+      "keyword":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공2005하, 175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6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61a1f65385fdd06c5f005485aa1f1cef15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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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62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2623",
+    "caseNo": "2012도2623"
+  },
+  "jdgmn": "[1] 주식의 매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n[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의 손해액 범위\n[3]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하는 방법\n[4] 배임죄의 손해액이나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의 손해액이나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같은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48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은 그 신주 인수대금 전액 상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그리고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다면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들 중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평가방법들을 적용하여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summ_pass":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의 손해액은 신주 인수대금 전액이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나, 거래사례가 없다면 평가방법의 하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인수대금"
+    },
+    {
+      "id": 3,
+      "keyword": "비상장주식"
+    },
+    {
+      "id": 4,
+      "keyword": "객관적 교환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3] 형법 제355조 제2항 [4]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공2005상, 90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공2007상, 456)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공2009하, 2048)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공2004하, 1266),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484 판결(공2008상, 86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공2009하, 1454) [4]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공1989, 182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공2011하, 15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29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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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부착 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9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2947",
+    "caseNo": "2012도2947"
+  },
+  "jdgm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역시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저지르고 있으므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는 물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성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특례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    },
+    {
+      "id": 3,
+      "keyword": "공개명령"
+    },
+    {
+      "id": 4,
+      "keyword": "고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부칙(2010. 4. 15.) 제1조, 제2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2011전도152 판결(공2011하, 22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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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2도2957",
+    "caseNo": "2012도2957"
+  },
+  "jdgmn": "[1]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하며 예단을 일으킬 수 있는 추가 서류나 내용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 원칙 위반 여부는 공소장의 내용과 첨부된 서류가 예단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일본주의"
+    },
+    {
+      "id": 2,
+      "keyword":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921) [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공1994상, 1233)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56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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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17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허위진단서 작성",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2도3173",
+    "caseNo": "2012도3173"
+  },
+  "jdgmn": "[1]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n[2]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입퇴원 확인서’는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위 ‘입퇴원 확인서’는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허위진단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3조 [2] 형법 제2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공1990, 10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4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4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6c9eaffd7a0e0a9d41a967be15af4fd3ea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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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4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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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2도4848",
+    "caseNo": "2012도4848"
+  },
+  "jdgmn": "[1] 회사의 운영자나 대표 등이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n[2] 법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으로서 대부업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가 개인 명의로 별도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법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으로서 대부업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가 개인 명의로 별도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의 실제 운영자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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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63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2도6336",
+    "caseNo": "2012도6336"
+  },
+  "jdgmn":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의 경우, 그 기부의 경위와 목적, 상황, 액수 등 그 실질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된 금원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발전기금"
+    },
+    {
+      "id": 2,
+      "keyword": "횡령죄"
+    },
+    {
+      "id": 3,
+      "keyword": "학교운영"
+    },
+    {
+      "id": 4,
+      "keyword": "학교운영위원회"
+    },
+    {
+      "id": 5,
+      "keyword": "초·중등교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도47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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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6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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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09",
+    "caseNoID": "2012도635",
+    "caseNo": "2012도635"
+  },
+  "jdgmn":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의 의미\n[2] 피고인이 개성시 관광 희망자들의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에 직업을 ‘개성공업지구 내 업체 사원’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아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동조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n[4] 피고인이 방북자들의 개성시 관광을 안내하면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하도록 주선하거나 함께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에 직업을 ‘개성공업지구 내 업체 사원’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아낸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 또는 방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유죄로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summ_pass":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동조’행위를 규정한다. 이 동조행위는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과 동일한 주장이나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국가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야 동조행위로 평가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
+    },
+    {
+      "id": 2,
+      "keyword": "반국가단체"
+    },
+    {
+      "id": 3,
+      "keyword": "활동동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4호(현행 제27조 제1항 제2호 참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호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호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공1999하, 214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공2003하, 2118),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7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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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71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2도7198",
+    "caseNo": "2012도7198"
+  },
+  "jdgmn":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1심이 선고한 형과 원심이 선고한 형의 경중을 비교해 볼 때 제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만을 놓고 본다면 제1심판결보다 원심판결이 가볍다 할 수 있으나,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하지 아니한 벌금 50,0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병과하였는바,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금 미납"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제457조의2 [2] 형법 제129조 제1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253),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공2004하, 206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3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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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38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2도9386",
+    "caseNo": "2012도9386"
+  },
+  "jdgm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 범행 외에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 등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절도"
+    },
+    {
+      "id": 2,
+      "keyword": "주거침입"
+    },
+    {
+      "id": 3,
+      "keyword": "특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68 판결(공1983, 115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8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7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6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6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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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e2c26302835b38db3eb85179ac040879c7cb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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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9603.json"
@@ -0,0 +1,76 @@
+{
+  "info": {
+    "id": 43014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2도9603",
+    "caseNo": "2012도9603"
+  },
+  "jdgmn":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담보채권"
+    },
+    {
+      "id": 2,
+      "keyword": "공사대금"
+    },
+    {
+      "id": 3,
+      "keyword": "유치권"
+    },
+    {
+      "id": 4,
+      "keyword": "경매"
+    },
+    {
+      "id": 5,
+      "keyword": "배당금"
+    },
+    {
+      "id": 6,
+      "keyword": "기망"
+    },
+    {
+      "id": 7,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8,
+      "keyword": "소송사기"
+    },
+    {
+      "id": 9,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id": 10,
+      "keyword": "불능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 민법 제322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3\213\250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3\213\250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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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3\213\25034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3고단34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3-22",
+    "caseNoID": "2013고단340",
+    "caseNo": "2013고단340"
+  },
+  "jdgmn": "[1] 범인도피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乙 등을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시켜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乙 등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경찰관 丙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乙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은 경찰관 丙의 요구에 따라 乙 등을 자수시키려고 설득하던 중 乙 등이 자수의 조건으로 가족과의 만남을 요청하여 이를 丙에게 전달한 다음 乙 등을 펜션으로 이동시키고 乙 등의 배우자 등을 펜션에서 서로 만나도록 한 후 乙 등을 자수시킨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乙 등이 펜션으로 이동한 것이 도피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乙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      "summ_pass":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    },
+    {
+      "id": 2,
+      "keyword": "대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1조 제1항 [2]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공2004상, 7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법인도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5\225\251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5\225\251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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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fd3d59c5142acebe1e028e1fc1b01f4fae7a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2\263\240\355\225\2512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고합20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7-18",
+    "caseNoID": "2013고합201",
+    "caseNo": "2013고합201"
+  },
+  "jdgmn":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丁 은행의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丁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      "summ_pass":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적 행위지배"
+    },
+    {
+      "id": 2,
+      "keyword": "공동가공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4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2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2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8a88cbe87b364fbd7ad47e6bd5746c2f24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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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21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5-23",
+    "caseNoID": "2013노2133",
+    "caseNo": "2013노2133"
+  },
+  "jdgmn":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항,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2]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5항,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공2010상, 8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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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3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5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26",
+    "caseNoID": "2013도12511",
+    "caseNo": "2013도12511"
+  },
+  "jdgmn": "전화방 업주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행위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성행위 내용을 표현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내용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란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현행 제11조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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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29",
+    "caseNoID": "2013도13937",
+    "caseNo": "2013도13937"
+  },
+  "jdgmn":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성적 욕구의 충족’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적 욕구의 충족’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 충족처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id": 2,
+      "keyword": "이익"
+    },
+    {
+      "id": 3,
+      "keyword": "재산적 이익"
+    },
+    {
+      "id": 4,
+      "keyword": "금전"
+    },
+    {
+      "id": 5,
+      "keyword": "물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공2003상, 279),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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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29",
+    "caseNoID": "2013도13999",
+    "caseNo": "2013도13999"
+  },
+  "jdgmn":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위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연구에 아무런 기여나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수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면 허위 등재되었다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 없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위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연구에 아무런 기여나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사안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는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학교수"
+    },
+    {
+      "id": 2,
+      "keyword": "산학협력단"
+    },
+    {
+      "id": 3,
+      "keyword": "편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0fc790f65b19d3e575833c2dbc8905c86a7d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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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7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28",
+    "caseNoID": "2013도1473",
+    "caseNo": "2013도1473"
+  },
+  "jdgmn": "[1]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n[2]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함정수사"
+    },
+    {
+      "id": 2,
+      "keyword":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364조, 제369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공2003상, 95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공2007하, 140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1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1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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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도161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16",
+    "caseNoID": "2013도16192",
+    "caseNo": "2013도16192"
+  },
+  "jdgmn": "[1] 형벌법령 개폐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n[2]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법 1조 2항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2항 [2] 형법 제1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공2010상, 77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공2013하, 1553)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공2016상, 39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82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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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6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14",
+    "caseNoID": "2013도321",
+    "caseNo": "2013도321"
+  },
+  "jdgmn":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 그 사업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 그 사업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251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성매매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하였다면 그 사업자금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하였다면 그 사업자금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민법 제103조,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공2004하, 1650),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공2013하, 12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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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417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4178",
+    "caseNo": "2013도4178"
+  },
+  "jdgmn":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0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ea749c0b06bb8e283c3b6cd464808d3344b6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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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08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23",
+    "caseNoID": "2013도5080",
+    "caseNo": "2013도5080"
+  },
+  "jdgmn":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      "summ_pass":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공1997하, 3215),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1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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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6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도5117",
+    "caseNo": "2013도5117"
+  },
+  "jdgmn":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甲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헌법 제41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정당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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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16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1, 피고인2에 대하여 각일부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5, 피고인6에 대하여 각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인정된 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3도5214",
+    "caseNo": "2013도5214"
+  },
+  "jdgmn":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통정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배임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n[3]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통정매매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의 고의"
+    },
+    {
+      "id": 2,
+      "keyword": "경영상의 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제207조의2(현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051 판결(공1999상, 177) [2][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공2010하, 2207)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공2004하, 1480),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공2012하, 1266) [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공2009하, 1454),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91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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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6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3도5856",
+    "caseNo": "2013도5856"
+  },
+  "jdgmn":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    },
+    {
+      "id": 2,
+      "keyword":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2]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공2006상, 28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공2009하, 1805),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018.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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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01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14",
+    "caseNoID": "2013도6018",
+    "caseNo": "2013도6018"
+  },
+  "jdgm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공2011상, 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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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30",
+    "caseNoID": "2013도658",
+    "caseNo": "2013도658"
+  },
+  "jdgmn": "[1]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횡령의 객체를 확정하는 기준\n[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여러 재물을 횡령의 객체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횡령의 객체를 확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압수물,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1997. 10. 17.자 ○○상사 무자료거래내역 업무연락’, ‘1997. 10. 2.자 피고인 6 회사의 중요사항 보고 문건’, ‘친전, 사장님 좌하’ 문구가 기재된 편지봉투 2매 등 압수물과 2010. 10. 21.자 압수조서, 검찰수사관 공소외 2가 원심공동피고인 2의 주거지 압수와 관련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압수물, 압수목록,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달리 직권으로 피고인 6 회사가 공소외 13 회사에 220억 원을 지급한 행위를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금지하고 있는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달리 직권으로 피고인 6 회사가 공소외 13 회사에 220억 원을 지급한 행위를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금지하고 있는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의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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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6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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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3",
+    "caseNoID": "2013도6809",
+    "caseNo": "2013도6809"
+  },
+  "jdgmn":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의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갈죄에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      "summ_pass":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공1995상, 165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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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966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3도9669",
+    "caseNo": "2013도9669"
+  },
+  "jdgmn": "사기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각 성립 요건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착오"
+    },
+    {
+      "id": 3,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공1988, 72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공2011상, 69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공2011하, 24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5\225\25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5\225\25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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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5\225\2517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부착명령",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9. 18. 선고 2014고합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judmnAdjuDe": "2014-09-18",
+    "caseNoID": "2014고합73",
+    "caseNo": "2014고합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8회 내리쳐 G으로 하여금 경동맥 절단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며, 위 F이 G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 화장실로 와 위 살해 현장을 목격한 다음 거실을 통해 현관문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등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부엌칼로 위 F의 머리, 흉부 등을 찔러 외상성 뇌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뿌리고, 거실에 있던 이불로 위 F의 몸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      "summ_pass":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8회 내리쳐 위 G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며, 위 F이 G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살해 현장을 목격한 다음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등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부엌칼로 위 F의 머리, 흉부 등을 찔러 외상성 뇌두부 손상으로 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각 형법 제250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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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노15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9-25",
+    "caseNoID": "2014노150",
+    "caseNo": "2014노150"
+  },
+  "jdgmn":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으로는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위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甲 병원은 乙 회사에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여 乙 회사가 구내식당의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마치 甲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영가산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summ_pass":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위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영가산금"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
+    },
+    {
+      "id": 3,
+      "keyword": "식대가산금"
+    },
+    {
+      "id": 4,
+      "keyword": "가산금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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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노160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2-11",
+    "caseNoID": "2014노1609",
+    "caseNo": "2014노1609"
+  },
+  "jdgmn":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의 요건 및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되며, 자발적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가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요구하고 있고, 보호의무자의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summ_pass":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의 요건 및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입원이 권장되며, 자발적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가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의료기관"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20조, 제30조,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40조 제1항,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호, 제58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제9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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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42.json"
@@ -0,0 +1,40 @@
+{
+  "info": {
+    "id": 52559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judmnAdjuDe": "2014-07-29",
+    "caseNoID": "2014노242",
+    "caseNo": "2014노2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세무서장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 다시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로서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를 규정하고 있고(제13조),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고(제15조 제1항), 대상자가 통고처분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발하여야 하며(제17조 제2항), 다만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다시 통고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 다시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문언과 체계에 의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다시 통고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 다시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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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298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4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4노298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3-22",
+    "caseNoID": "2014노2984",
+    "caseNo": "2014노2984"
+  },
+  "jdgmn":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전산상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회 더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중으로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이를 자백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두 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이를 자백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피고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두 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합질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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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5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2-18",
+    "caseNoID": "2014노589",
+    "caseNo": "2014노589"
+  },
+  "jdgmn": "피고인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 시공자 甲 주식회사 및 공사 협력업체 乙 주식회사 등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행위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고 한다.",
+      "summ_pass": "어떠한 행위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6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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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616.json"
@@ -0,0 +1,40 @@
+{
+  "info": {
+    "id": 56234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10-30",
+    "caseNoID": "2014노616",
+    "caseNo": "2014노6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형집행정지신청을 위한 진단서에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 것이 의사의 ‘진단’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집행정지신청을 위한 진단서에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그러한 진단서의 성격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규범적 또는 행정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환자의 병명이나 그 질환의 정도, 예상되는 합병증 또는 예상되는 치료기간이나 치료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의사의 ‘진단’에 해당하며,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      "summ_pass":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환자의 병명이나 그 질환의 정도, 예상되는 합병증 또는 예상되는 치료기간이나 치료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의사의 ‘진단’에 해당하며,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진단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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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9fd95f6474b8ee55786e9d4202b526e48dc4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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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05\27073.json"
@@ -0,0 +1,40 @@
+{
+  "info": {
+    "id": 50709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7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10-24",
+    "caseNoID": "2014노73",
+    "caseNo": "2014노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변조죄의 객체가 문서일 때 문서의 형식을 갖춤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인은 증거변조죄의 객체가 문서인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문서’로서의 형식은 갖추어야 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증거변조죄의 객체가 문서일 때 변호인의 주장처럼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증거변조죄의 객체가 문서일 때 변호인의 주장처럼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변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09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09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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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090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4도10900",
+    "caseNo": "2014도10900"
+  },
+  "jdgmn":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시광고법 제17조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을 들고 있는 한편, 제16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추조건을 명시하고 있다.\n위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표시광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시광고법"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법"
+    },
+    {
+      "id": 3,
+      "keyword": "광고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1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10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0da4fbcb0008857fd3f338e361cd4eea184b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104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23",
+    "caseNoID": "2014도11042",
+    "caseNo": "2014도11042"
+  },
+  "jdgmn":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의 의미\n[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이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
+    {
+      "id": 2,
+      "keyword": "범죄수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공2006하, 122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공2014하, 20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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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caseTitle":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13",
+    "caseNoID": "2014도11441",
+    "caseNo": "2014도11441"
+  },
+  "jdgmn":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n[3]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로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한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이익이 있으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상 비밀"
+    },
+    {
+      "id": 2,
+      "keyword": "비밀 누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3조 [2] 형법 제127조 [3] 형법 제1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공2011상, 60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공2007하, 110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공2012상, 6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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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12",
+    "caseNoID": "2014도11501",
+    "caseNo": "2014도11501"
+  },
+  "jdgmn":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영상물 제작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필름, 비디오, 게임, 화상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성적 행위에는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접촉·노출 및 자위 행위가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아청법"
+    },
+    {
+      "id": 3,
+      "keyword":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7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호, 제5호, 제8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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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6",
+    "caseNoID": "2014도14909",
+    "caseNo": "2014도14909"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
+    },
+    {
+      "id": 3,
+      "keyword": "가압류"
+    },
+    {
+      "id": 4,
+      "keyword": "가처분"
+    },
+    {
+      "id": 5,
+      "keyword": "담보권 실행"
+    },
+    {
+      "id": 6,
+      "keyword": "경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공2012상, 9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5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5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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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512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4도15120",
+    "caseNo": "2014도15120"
+  },
+  "jdgmn":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n[2]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 외에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은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3항, 제4항에서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제2항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20년간 보존된다. 정보 변경 시 20일 이내에 업데이트하고, 1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유죄판결 시 등록대상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알려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id": 2,
+      "keyword": "성폭력처벌법"
+    },
+    {
+      "id": 3,
+      "keyword":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
+    {
+      "id": 4,
+      "keyword": "신상정보 제출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2] 형법 제5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공2014하, 2396) [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공1988, 42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추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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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09",
+    "caseNoID": "2014도3270",
+    "caseNo": "2014도3270"
+  },
+  "jdgmn":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 및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참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는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업무"
+    },
+    {
+      "id": 3,
+      "keyword": "직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공2013하, 12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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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3014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4도6930",
+    "caseNo": "2014도6930"
+  },
+  "jdgmn":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는데,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점, 치료감호는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이 집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
+    },
+    {
+      "id": 2,
+      "keyword": "치료감호"
+    },
+    {
+      "id": 3,
+      "keyword": "치료명령"
+    },
+    {
+      "id": 4,
+      "keyword": "성충동"
+    },
+    {
+      "id": 5,
+      "keyword": "정신성적 장애자"
+    },
+    {
+      "id": 6,
+      "keyword": "성충동약물치료법"
+    },
+    {
+      "id": 7,
+      "keyword": "약물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2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4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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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3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15",
+    "caseNoID": "2014도9099",
+    "caseNo": "2014도9099"
+  },
+  "jdgmn":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n[2]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사기죄의 기망은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이면 충분하다. 거래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와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2,
+      "keyword": "착오"
+    },
+    {
+      "id": 3,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4\275\224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4\275\224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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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4\275\2241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형사보상",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6. 2. 1.자 2014코114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2-01",
+    "caseNoID": "2014코114",
+    "caseNo": "2014코114"
+  },
+  "jdgmn":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7. 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의 경우에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재심을 거쳐 무죄로 판명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심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됨을 전제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재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대상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 상실"
+    },
+    {
+      "id": 2,
+      "keyword": "재심대상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형법 제98조 제1항 /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1항(현행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항(현행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참조), 제6조 제4항(현행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참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4조 참조), 제5조 제2항,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참조), 제6조(현행보안관찰법 제4조 참조), 제7조(현행보안관찰법 제11조 참조), 제8조(현행보안관찰법 제5조 참조), 제12조(현행보안관찰법 제7조 참조), 제15조(현행보안관찰법 제12조 참조),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20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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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4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9-11",
+    "caseNoID": "2015노1466",
+    "caseNo": "2015노1466"
+  },
+  "jdgmn": "甲이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甲이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형법 제20조, 제23조,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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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6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90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11-12",
+    "caseNoID": "2015노1907",
+    "caseNo": "2015노1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성매수자가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13.~14.경 이후에는 다른 공모자들인 B, C이나 N, O 등의 의사에 의하여 공모관계에서 배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인 B, C과 N, O 등이 피고인을 따돌리기로 하고 도망나온 2014. 10. 13.~14.경 이후에도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지 않아 죄책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공모관계에서의 배제 또는 이탈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T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은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n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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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4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5. 10. 1. 선고 2015노194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10-01",
+    "caseNoID": "2015노1941",
+    "caseNo": "2015노1941"
+  },
+  "jdgmn":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甲 등에게 매도하면서 휴대전화로 甲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비추어, 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폰(증 제10호,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라는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휴대폰으로 공소외 1, 공소외 2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행위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n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던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몰수형을 구하였음에도 제1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등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휴대폰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실행위행 내지 실행행위 착수 전의 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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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35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 업무방해, 모욕, 공용물건손상",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노353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1-25",
+    "caseNoID": "2015노3531",
+    "caseNo": "2015노3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다. 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summ_pass":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다.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n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05\2703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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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5-06-12",
+    "caseNoID": "2015노369",
+    "caseNo": "2015노369"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n[2] 피고인이 甲 정당의 구청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乙의 지역구 주민 및 당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주관적인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등을 개시하여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7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에 처해져 당선까지 무효로 되고(공직선거법 제264조),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으며(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호), 당선 후에 반환받았던 기탁금 등도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      "summ_pass":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보호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도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주관적인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등을 개시하여 후보자가 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50조 제2항, 제264조, 제265조의2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7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1, 7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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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4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2-27",
+    "caseNoID": "2015도10570",
+    "caseNo": "2015도10570"
+  },
+  "jdgmn": "[1] 사기죄의 성립요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공사대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n[2] 사기죄의 보호법익(=재산권)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2,
+      "keyword": "공공적 법익"
+    },
+    {
+      "id": 3,
+      "keyword": "공사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공2008상, 48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공2014상, 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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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56381353b2321e3469980fac4b83ebe67ee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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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43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2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5도12435",
+    "caseNo": "2015도12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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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2e56e731db05014e34000a583a3c61f5409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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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93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30",
+    "caseNoID": "2015도12933",
+    "caseNo": "2015도12933"
+  },
+  "jdgmn":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n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연성"
+    },
+    {
+      "id": 2,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3,
+      "keyword": "엄격한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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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0fc4535bc7c456d83acaa75aa32515eb9a8f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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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41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기호위조",
+    "caseTitle":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4-29",
+    "caseNoID": "2015도1413",
+    "caseNo": "2015도1413"
+  },
+  "jdgmn":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사할 목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 사건 화물차량에 부착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이 사건 화물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를 인수받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n그럼에도 원심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라 함은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운행’은 그 사전적 의미가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로 운전하여 다니는 것을 일컫는 점, 이 사건 화물차량은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공소외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지게차 대용으로 고정해 놓고 쓰려고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자동차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작한 등록번호판의 외형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기호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라 함은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기호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기호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공1997하, 24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기호위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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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45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5도14588",
+    "caseNo": "2015도14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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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도175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22",
+    "caseNoID": "2015도17531",
+    "caseNo": "2015도17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무대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가 그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⑥ 시위 본대의 정리집회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350명가량이 위 집회 현장에서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계속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로 무대차량 반대편의 행진대오 후미인 염곡로터리 쪽에서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주로 무대차량 인근에 위치해 있었던 점, ⑦ 피고인도 18:47경까지 집회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집회에 직접 참가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⑧ 피고인이 무대차량의 설치 및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무대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가 그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무대차량의 설치 및 이동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3개 차로를 점거하였다거나 무대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가 그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결정권한"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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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9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28",
+    "caseNoID": "2015도17907",
+    "caseNo": "2015도17907"
+  },
+  "jdgmn":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처벌법"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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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828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1-24",
+    "caseNoID": "2015도18284",
+    "caseNo": "2015도18284"
+  },
+  "jdgmn":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가축사육시설인 농장에 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설치자 甲으로부터 乙을 거쳐 농장을 순차로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농장을 양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음 위반행위 당시에도 농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에 농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5호에서 정한 행위 주체로서 시설설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이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과 달리 배출시설 등의 양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양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정한 구 가축분뇨법의 위와 같은 규정 및 배출시설 등에 대한 설치허가의 대물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배출시설 등의 양수인은 종전 시설설치자로부터 배출시설 등의 점유·관리를 이전받음으로써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되고, 이후 매매계약 등 양도의 원인행위가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배출시설 등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      "summ_pass": "구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양도만으로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하며, 매매계약 등이 해제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출시설을 계속 점유·관리한다면, 승계받은 시설설치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축분뇨법"
+    },
+    {
+      "id": 2,
+      "keyword": "시설설치자"
+    },
+    {
+      "id": 3,
+      "keyword": "배출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50조 제5호(현행 제50조 제6호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50조 제5호(현행 제50조 제6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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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퇴거불응",
+    "caseTitle":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9-03",
+    "caseNoID": "2015도1927",
+    "caseNo": "2015도1927"
+  },
+  "jdgmn": "[1]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하였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경위, 목적,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쟁의행위"
+    },
+    {
+      "id": 2,
+      "keyword": "대체근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20조,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2] 형법 제20조, 제3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4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865)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공1992, 23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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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25",
+    "caseNoID": "2015도1944",
+    "caseNo": "2015도1944"
+  },
+  "jdgmn":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      "summ_pass": "횡령죄는 타인 재물에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을 가진 보관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한 때에 성립하므로, 타인 소유 차량 보관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그가 차량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타인 소유"
+    },
+    {
+      "id": 3,
+      "keyword": "사실상 처분"
+    },
+    {
+      "id": 4,
+      "keyword": "보관 위임자"
+    },
+    {
+      "id": 5,
+      "keyword": "보관자"
+    },
+    {
+      "id": 6,
+      "keyword": "등록명의자"
+    },
+    {
+      "id": 7,
+      "keyword": "차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공1978, 598)(변경),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공1987, 175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공2005상, 147),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3276 판결(변경),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5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5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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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59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19",
+    "caseNoID": "2015도19591",
+    "caseNo": "2015도19591"
+  },
+  "jdgmn":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및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필요한 증명의 정도\n[2] 甲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부녀회장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잡수입 중 일부를 부녀회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가 정해진 잡수입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잡수입을 위와 같은 용도로 지출하는 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부녀회장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잡수입 중 일부를 부녀회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것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소유자 이익을 위한 처분은 일반적으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로,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재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공1982, 45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7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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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7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 업무방해, 모욕, 공용물건손상",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7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5도19792",
+    "caseNo": "2015도197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에서 개정이전의 법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위 개정에 따른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제1항, 제 2조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0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0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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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2023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20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14",
+    "caseNoID": "2015도20233",
+    "caseNo": "2015도20233"
+  },
+  "jdgmn":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후에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수탁자인 戊 은행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戊 은행은 ‘호당 대출금액’과 임대아파트 세대수를 기준 삼아 전체 대출금액을 정하였고, ‘호당 대출금액’은 ‘호당 주택가격’, 즉 ‘호당 부지가격’과 ‘호당 건물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호당 건물가격’은 戊 은행이 정한 표준건축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아파트 부지의 가치와는 무관하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호당 부지가격’뿐이며, ‘호당 부지가격’은 戊 은행이 정한 ‘사정가격’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戊 은행은 별도의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사정가격’을 결정하였고, 감정평가액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戊 은행이 담보가치 평가를 그르쳐 적정 담보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사정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부지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은행이 ‘호당 대출금액’과 아파트세대수를 기준으로 전체 대출금을 정하였고, ‘호당 대출금액’ 산정의 기초인 ‘호당 부지가격’은 허위 매매계약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은행이 담보가치평가를 그르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아파트부지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의 제출과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당 대출금액"
+    },
+    {
+      "id": 2,
+      "keyword": "호당 부지가격"
+    },
+    {
+      "id": 3,
+      "keyword": "감정평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제30조, 제347조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4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4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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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41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41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10",
+    "caseNoID": "2015도4122",
+    "caseNo": "2015도41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교통방해죄는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함을 요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교통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4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49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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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2839f98822ebf2fe3a4347e9751f130718c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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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497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49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26",
+    "caseNoID": "2015도4976",
+    "caseNo": "2015도4976"
+  },
+  "jdgmn":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에게 알려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소유권취득을 알리지 않고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      "summ_pass":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에게 알려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소유권취득을 알리지 않고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3,
+      "keyword": "전세금"
+    },
+    {
+      "id": 4,
+      "keyword": "근저당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6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69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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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5도6980",
+    "caseNo": "2015도6980"
+  },
+  "jdgmn":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甲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추행의 고의로 폭행을 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의 경우도 같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기습추행"
+    },
+    {
+      "id": 3,
+      "keyword": "추행의 결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2]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7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7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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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5도7559",
+    "caseNo": "2015도7559"
+  },
+  "jdgmn":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의 의미\n[2]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인 경우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      "summ_pass":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인 경우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창문"
+    },
+    {
+      "id": 2,
+      "keyword": "방충망"
+    },
+    {
+      "id": 3,
+      "keyword": "손괴"
+    },
+    {
+      "id": 4,
+      "keyword": "특수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2] 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공2004하, 19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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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592.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5도8592",
+    "caseNo": "2015도8592"
+  },
+  "jdgmn": "[1] 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으나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甲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甲 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으나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그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령 이를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피공탁자가 그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공탁관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람이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닌 경우, 진정한 출급청구권자는 출급청구나 민사소송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    },
+    {
+      "id": 2,
+      "keyword": "공탁금"
+    },
+    {
+      "id": 3,
+      "keyword": "공탁관"
+    },
+    {
+      "id": 4,
+      "keyword": "공탁금출급인가처분"
+    },
+    {
+      "id": 5,
+      "keyword": "공탁금출급청구"
+    },
+    {
+      "id": 6,
+      "keyword": "민사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공탁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공1993하, 22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2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2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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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c21f6e43188a8d7d977e532537d43f758e63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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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2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3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두42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14",
+    "caseNoID": "2015두42435",
+    "caseNo": "2015두42435"
+  },
+  "jdgmn":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등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시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가 청사신축비용 등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세관청에 물류시설 설치비와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기부채납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甲 회사가 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물류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부채납 관련 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은 물류시설 설치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관련비용도 포함한다.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비용에 포함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투자세액공제"
+    },
+    {
+      "id": 2,
+      "keyword": "임시투자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 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6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62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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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462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4",
+    "caseNoID": "2015두46239",
+    "caseNo": "2015두46239"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목적 및 한계\n[2]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乙 외국회사가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甲 회사와 乙 회사는, 乙 회사가 전환사채를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甲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으나, 감사원 요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환급 결정된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차액 전부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를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로 보아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주식회사는 전환사채의 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전환사채의 가액 등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그 감정 결과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는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갑 주식회사는 을 외국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서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summ_pass": "따라서 갑 주식회사는 을 외국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서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회 결의"
+    },
+    {
+      "id": 2,
+      "keyword": "감정 결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2]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41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7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참조), 제4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4호, 제4의2호, 제5호 참조), 제76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공1993상, 48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공2017상, 4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55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55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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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21\22055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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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5두55134",
+    "caseNo": "2015두55134"
+  },
+  "jdgmn":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이때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n[3]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유한 파트너쉽인 甲 법인 등을 투자자로 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가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乙 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丙 은행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후 乙 법인이 丁 주식회사에 丙 은행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여 丁 회사가 양도소득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乙 법인에게 지급하였는데, 乙 법인이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양도소득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로 기재된 乙 법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의 의미와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의 의미 / 이때 구성원들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라 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자에 해당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하는 이상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소득자가 그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소득자가 그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명세서"
+    },
+    {
+      "id": 2,
+      "keyword": "실질귀속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3]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3호,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4]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제3호,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3항, 제120조의2,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13조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1항 (b)호 (i)목, (ii)목, 제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공2017상, 164)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5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공2012상, 89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공2012하, 196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공2016하, 1195) [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공2012상, 37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공2013하, 1989) [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공2014하, 14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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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3\213\25064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6고단646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3-12",
+    "caseNoID": "2016고단6463",
+    "caseNo": "2016고단64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범의 진술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그 당연한 결과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법리는 공범으로서 공동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검찰 이외 기관 작성조서의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이 된 공범의 경우와 다른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의 하는 공범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바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의 하는 공범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바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    },
+    {
+      "id": 2,
+      "keyword": "공범인 공동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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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05\2706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4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박",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6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5-19",
+    "caseNoID": "2016노69",
+    "caseNo": "2016노69"
+  },
+  "jdgmn":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자신과 甲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乙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4)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예정된 증인신문을 받았고, 위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으로 기소된 공소외 1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 후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n5)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상사이고 나이도 7살이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극적이고 외골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직장동료 일부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사이에서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n6)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호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보는 것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자신의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호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보는 것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박"
+    },
+    {
+      "id": 2,
+      "keyword": "거친 표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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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6도11318",
+    "caseNo": "2016도11318"
+  },
+  "jdgmn":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가 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한화증권 펀드와 동양종금증권 펀드를 구분하여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보면, 한화증권 펀드 투자 명목의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과 3번 범행 사이는 약 1년, 순번 5번과 6번 범행 사이는 약 2년 7개월, 동양종금증권 펀드 투자 명목의 위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과 3번 범행 사이는 약 1년 4개월에 이르는 점, ② 위 범죄일람표(1)의 순번 6번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유인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여윳돈이 생겼다며 투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빈 구좌가 생겨 투자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투자를 제의한 그 이전의 범행과는 범행경위에 차이가 있는 점, ③ 동양종금증권 펀드의 경우 피고인이 2011. 12.경 동양종금증권으로부터 ‘고수익 7.5% 고정금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전 범행인 한화증권 펀드 관련 위 범죄일람표(1)의 순번 5번 범행과도 약 1년 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각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각 죄의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형법상 사기죄만 성립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각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각 죄의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형법상 사기죄만 성립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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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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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1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04",
+    "caseNoID": "2016도11337",
+    "caseNo": "2016도11337"
+  },
+  "jdgm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3,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565조, 제59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2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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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73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05",
+    "caseNoID": "2016도16738",
+    "caseNo": "2016도16738"
+  },
+  "jdgmn": "[1]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 2층에서 나오던 甲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
+    },
+    {
+      "id": 2,
+      "keyword": "업무"
+    },
+    {
+      "id": 3,
+      "keyword": "건물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공1988, 142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공2009하, 10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9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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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94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12",
+    "caseNoID": "2016도16948",
+    "caseNo": "2016도16948"
+  },
+  "jdgmn":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 이상의 정도여야 하고, 그 여부는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어야 하지만 선후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간음"
+    },
+    {
+      "id": 4,
+      "keyword": "폭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공2001상, 818),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공2001하, 26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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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4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22",
+    "caseNoID": "2016도17465",
+    "caseNo": "2016도17465"
+  },
+  "jdgmn":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자인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의 피해자(=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 및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의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자인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summ_pass":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목적법인"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id": 3,
+      "keyword": "자금"
+    },
+    {
+      "id": 4,
+      "keyword": "대표자"
+    },
+    {
+      "id": 5,
+      "keyword": "위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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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
+    "caseTitle":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08",
+    "caseNoID": "2016도17733",
+    "caseNo": "2016도17733"
+  },
+  "jdgmn":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인 경우 인정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summ_pass":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죄로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하는 자수범이 아니고,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강제 추행하는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간접정범의 의사 실현 도구인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피해자를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접정범"
+    },
+    {
+      "id": 2,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3,
+      "keyword": "자수범"
+    },
+    {
+      "id": 4,
+      "keyword": "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2] 형법 제34조 제1항,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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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925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1",
+    "caseNoID": "2016도19255",
+    "caseNo": "2016도19255"
+  },
+  "jdgmn":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훼손죄에서, 비평의 형태로 제시된 표현이 겉보기에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 맥락과 글의 집필 의도, 논리적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비평자가 사실처럼 표현한 내용도, 글의 전체 맥락과 의도를 고려해 주관적 의견으로 판단될 때,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죄"
+    },
+    {
+      "id": 2,
+      "keyword": "집필의도"
+    },
+    {
+      "id": 3,
+      "keyword": "비평자"
+    },
+    {
+      "id": 4,
+      "keyword": "의견"
+    },
+    {
+      "id": 5,
+      "keyword":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공2011하, 21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2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2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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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1231.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31",
+    "caseNoID": "2016도21231",
+    "caseNo": "2016도21231"
+  },
+  "jdgmn":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진술의 신빙성 정도\n[2]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제307조 제2항, 제308조 [2]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공1992, 280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공2001상, 818),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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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6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0",
+    "caseNoID": "2016도21311",
+    "caseNo": "2016도21311"
+  },
+  "jdgmn":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 경찰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위반죄는 그 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정의하는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 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제24조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시법 제24조 제3호의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그 대상인 집시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유지선이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정의하는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를 말하므로,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게 설정된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대하여는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집시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시법"
+    },
+    {
+      "id": 2,
+      "keyword": "질서유지선"
+    },
+    {
+      "id": 3,
+      "keyword": "안전표지로 설정된 경계표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24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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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30",
+    "caseNoID": "2016도21547",
+    "caseNo": "2016도21547"
+  },
+  "jdgmn":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파가능성"
+    },
+    {
+      "id": 2,
+      "keyword": "공연성"
+    },
+    {
+      "id": 3,
+      "keyword": "고의"
+    },
+    {
+      "id": 4,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공2000하, 146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공2011하, 2167),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공2018하, 13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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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28",
+    "caseNoID": "2016도2518",
+    "caseNo": "2016도2518"
+  },
+  "jdgmn": "[1]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 경우,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이러한 잘못이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1. 6.자 73모70 결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82 판결 참조).",
+      "summ_pass":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이러한 잘못이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조사사유"
+    },
+    {
+      "id": 2,
+      "keyword": "파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61조의5 제11호, 제364조 제2항 [2] 형법 제31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3. 11. 6.자 73모70 결정(공1973, 756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82 판결 [2]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공1982, 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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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2982.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0-14",
+    "caseNoID": "2016도2982",
+    "caseNo": "2016도2982"
+  },
+  "jdgmn":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 의사’의 의미 /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이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일 때에는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인 경우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착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공2011상, 17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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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3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23",
+    "caseNoID": "2016도3508",
+    "caseNo": "2016도3508"
+  },
+  "jdgmn":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시기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의 관할 법원 /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이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 피고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이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는 피고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
+      "summ_pass":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청구원인사실은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청구원인사실에는 공소사실외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자장치"
+    },
+    {
+      "id": 2,
+      "keyword": "부착명령청구"
+    },
+    {
+      "id": 3,
+      "keyword": "특정범죄사건"
+    },
+    {
+      "id": 4,
+      "keyword": "공소사실"
+    },
+    {
+      "id": 5,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 2010전도3 판결(공2010상, 1082),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 2013전도1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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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2-03",
+    "caseNoID": "2016도3674",
+    "caseNo": "2016도3674"
+  },
+  "jdgmn":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n[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summ_pass":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고, 임무위배행위란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id": 3,
+      "keyword": "임무위배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공2016상, 88),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공2016상, 718)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공2015하, 15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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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6-09",
+    "caseNoID": "2016도4618",
+    "caseNo": "2016도4618"
+  },
+  "jdgm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      "summ_pas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합동범은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
+    },
+    {
+      "id": 2,
+      "keyword": "범죄의 공동가공의사"
+    },
+    {
+      "id": 3,
+      "keyword": "실행행위 분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공1996하, 25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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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581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도58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30",
+    "caseNoID": "2016도5816",
+    "caseNo": "2016도5816"
+  },
+  "jdgmn":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이사의 가처분사건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필요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을 가지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5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가처분신청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가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그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료를 상가 관리비에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가관리운영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운영위원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공2009상, 51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512 판결 [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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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7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6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9-28",
+    "caseNoID": "2016도6470",
+    "caseNo": "2016도6470"
+  },
+  "jdgmn":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부행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주면 골프장 회원권 10개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부행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주면 골프장 회원권 10개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공2008상, 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8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8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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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15",
+    "caseNoID": "2016도8557",
+    "caseNo": "2016도8557"
+  },
+  "jdgmn":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방법\n[2] 재단법인 이사장 甲이 전임 이사장 乙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이 甲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甲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甲의 범행전력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지만, 적시된 주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범행전력을 적시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피고인들이 속한 집단이나 피고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규정하며, 이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그 의도를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특정 사회집단, 또는 그 구성원의 이익을 포함하며, 사실의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등과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0조 [2]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공2004하, 189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공2006하, 12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99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99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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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99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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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6도9954",
+    "caseNo": "2016도9954"
+  },
+  "jdgmn":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이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이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어떤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id": 2,
+      "keyword": "형법 제1조 제2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84조, 제84조의2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21\22032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21\22032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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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9792245cd6ff61b8b294322bf7edca516be5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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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21\220328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32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4",
+    "caseNoID": "2016두32848",
+    "caseNo": "2016두32848"
+  },
+  "jdgmn":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주주로부터 약 192억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하였는데, 이를 금전의 고율차용으로 보아 그 이자율의 시가를 연 13.15%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주주로부터 약 192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한 것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의 고율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20%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이자율의 시가를 연 13.15%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      "summ_pass":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20%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려워 그 이자율의 시가를 연 13.15%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행위계산 부인"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합리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공2013상, 8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공2013하, 2006),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공2018상, 7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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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21\220358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21\220358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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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5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16",
+    "caseNoID": "2016두35854",
+    "caseNo": "2016두35854"
+  },
+  "jdgmn":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대상인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의 의미(=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 및 이때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 또는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의 의미 및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5] 룩셈부르크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인 甲 투자회사 등이 국내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乙 은행 등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乙 은행 등으로부터 위 주식 또는 채권 관련 배당과 이자를 수취하였고, 乙 은행 등은 6년 동안 甲 회사 등에 위 배당 등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 과세관청 등이 乙 은행 등에 배당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 등의 세율을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와 구 지방세법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 등은 룩셈부르크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위 배당 등은 수익적 소유자로서 룩셈부르크 거주자인 甲 회사 등에 지급된 것이어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과 제11조 제2항의 10%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 또는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의 의미 및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4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세분’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인세분을 부과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의 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96조는 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법인세액에 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분 세액을 특별징수하도록 정하면서,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세분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세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n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분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원천징수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 제4조 제1항 [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 제11조 제2항 [3]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8조(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제11조로 삭제) [4]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4호(현행 제8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86조 제1항,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제1항 참조), 제96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13 제1항, 제103조의29 제1항,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3조의13 제2항, 제103조의29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103조의14, 제103조의29 제4항 참조) [5]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 제4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나)목, 제11조 제2항, 제28조(1984년 11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제11조로 삭제),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현행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 제103조의29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공2019상, 217) [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공2014하, 16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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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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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0336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5-19",
+    "caseNoID": "2017노209",
+    "caseNo": "2017노2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의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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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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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4913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7-19",
+    "caseNoID": "2017노226",
+    "caseNo": "2017노2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summ_pass":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9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9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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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c4c032404d277965ae9f0ecff63395cf533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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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2950.json"
@@ -0,0 +1,40 @@
+{
+  "info": {
+    "id": 53208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8. 4. 30., 선고,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병합),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4-30",
+    "caseNoID": "2017노2950",
+    "caseNo": "2017노29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 의사의 성립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임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자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방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3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05\27036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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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3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4-20",
+    "caseNoID": "2017노3602",
+    "caseNo": "2017노3602"
+  },
+  "jdgmn":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甲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위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장실을 공중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로 설계 및 시공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청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도 이 사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그 설치 당시부터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로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주식회사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로 시공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북구청도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법인인 주식회사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화장실로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중화장실"
+    },
+    {
+      "id": 2,
+      "keyword": "공중화장실법"
+    },
+    {
+      "id": 3,
+      "keyword": "공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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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314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14",
+    "caseNoID": "2017도13140",
+    "caseNo": "2017도13140"
+  },
+  "jdgmn":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 위 조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체육진흥법"
+    },
+    {
+      "id": 2,
+      "keyword": "유사행위"
+    },
+    {
+      "id": 3,
+      "keyword": "체육진흥투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제26조 제1항, 제47조 제2호,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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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3014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6",
+    "caseNoID": "2017도1405",
+    "caseNo": "2017도1405"
+  },
+  "jdgmn":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치는 정도로 심각할 때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지의무"
+    },
+    {
+      "id": 2,
+      "keyword": "보험계약"
+    },
+    {
+      "id": 3,
+      "keyword": "기망"
+    },
+    {
+      "id": 4,
+      "keyword": "보험사고"
+    },
+    {
+      "id": 5,
+      "keyword": "우연성"
+    },
+    {
+      "id": 6,
+      "keyword": "개연성"
+    },
+    {
+      "id": 7,
+      "keyword": "묵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상법 제651조, 제737조, 제7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공1999상, 17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4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4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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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442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05",
+    "caseNoID": "2017도14423",
+    "caseNo": "2017도14423"
+  },
+  "jdgmn":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summ_pass":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id": 3,
+      "keyword": "착오"
+    },
+    {
+      "id": 4,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공1979, 1220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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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8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09",
+    "caseNoID": "2017도14854",
+    "caseNo": "2017도14854"
+  },
+  "jdgmn":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공2008하, 163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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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4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caseTitle":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5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1-24",
+    "caseNoID": "2017도15914",
+    "caseNo": "2017도15914"
+  },
+  "jdgmn":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으로써 형법상 폭력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적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형 접이식 칼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 볼 수 있으며,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 내의 범죄를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처벌법"
+    },
+    {
+      "id": 2,
+      "keyword": "우범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 제3항,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제4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공2017하, 2047) /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28, 14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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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방조·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9",
+    "caseNoID": "2017도17494",
+    "caseNo": "2017도17494"
+  },
+  "jdgmn": "[1]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소극)\n[3]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에게 양도함으로써 丙의 丁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사기피해자 丁이 丙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丙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丁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 및 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 丁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 범인에게 본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사기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게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계좌명의인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은 계좌명의인 소유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계좌명의인"
+    },
+    {
+      "id": 3,
+      "keyword": "전기통신금융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3]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817)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 136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077 판결 [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공1992, 111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공2005하, 192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공2011상, 170),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574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538),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공2017하, 14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7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76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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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762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3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13",
+    "caseNoID": "2017도17627",
+    "caseNo": "2017도17627"
+  },
+  "jdgmn":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적정한 용역비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한 용역비를 정하여 지급하게 한 경우, 재산상 손해를 회사에 가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배임죄의 성립에 필요한 재산상 손해 발생을 증명하는 방법과 증명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비가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고, 손해의 발생이 그와 같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summ_pass": "배임죄의 성립은 용역비가 적정한 수준에 비해 과하다고 볼 객관적, 합리적 평가 방법이나 기준으로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손해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공2009하, 204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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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21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8",
+    "caseNoID": "2017도2188",
+    "caseNo": "2017도2188"
+  },
+  "jdgmn": "[1]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에 대한 철저히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      "summ_pass":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그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정당화되며, 형법 제51조에 따른 철저한 심리를 거쳐야만 선고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형법 제41조 제1호, 제51조, 제250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공1994하, 232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1108, 2016전도12 판결 [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2015전도1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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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47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29",
+    "caseNoID": "2017도2478",
+    "caseNo": "2017도2478"
+  },
+  "jdgmn":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잇는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    },
+    {
+      "id": 2,
+      "keyword": "조합활동"
+    },
+    {
+      "id": 3,
+      "keyword": "면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공1994상, 1137),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공1995상, 141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공1995상, 16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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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4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7도2661",
+    "caseNo": "2017도2661"
+  },
+  "jdgmn":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甲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 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乙의 이름을 불러 乙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죄"
+    },
+    {
+      "id": 2,
+      "keyword": "구성요건"
+    },
+    {
+      "id": 3,
+      "keyword": "외부적 명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1조 [2] 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공1987, 101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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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760.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3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5-18",
+    "caseNoID": "2017도2760",
+    "caseNo": "2017도2760"
+  },
+  "jdgmn": "[1]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n[2] 甲 대학교는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乙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甲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 乙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임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위의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 乙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乙과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판단할 때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 乙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乙과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은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학습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는 측면에 비추어 법익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되며, 나아가 학습권 침해가 예정된 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보충성도 인정되며, 만약 긴급성·보충성이 별도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한다면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를 규정한 입법 취지 및 사회상규의 의미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대학 정상화를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일시적인 실랑이를 벌인 것은 정당행위이며 긴급성·보충성이 별도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한다면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를 규정한 입법 취지 및 사회상규의 의미에 배치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행위"
+    },
+    {
+      "id": 2,
+      "keyword": "정당성"
+    },
+    {
+      "id": 3,
+      "keyword": "상당성"
+    },
+    {
+      "id": 4,
+      "keyword": "법익균형성"
+    },
+    {
+      "id": 5,
+      "keyword": "긴급성"
+    },
+    {
+      "id": 6,
+      "keyword": "보충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헌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20조, 제314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 695),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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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02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7",
+    "caseNoID": "2017도4027",
+    "caseNo": "2017도4027"
+  },
+  "jdgmn":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甲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 乙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 등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범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중도금"
+    },
+    {
+      "id": 3,
+      "keyword": "부동산"
+    },
+    {
+      "id": 4,
+      "keyword": "신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565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56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공1976, 8956),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공1983, 1683),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1814 판결(공1985, 405),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112 판결(공1987, 180),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1223 판결(공1993상, 66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13 판결(공2005하, 190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공2009상, 40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공2011상, 122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공2011하, 1574),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19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4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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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사기·재물손괴·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2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0",
+    "caseNoID": "2017도4243",
+    "caseNo": "2017도4243"
+  },
+  "jdgm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불출석한 제1심과 항소심 재판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했고, 상고권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이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 의해 정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
+    },
+    {
+      "id": 2,
+      "keyword": "유죄판결"
+    },
+    {
+      "id": 3,
+      "keyword": "상고권회복"
+    },
+    {
+      "id": 4,
+      "keyword": "재심청구의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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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69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3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건조물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7도690",
+    "caseNo": "2017도690"
+  },
+  "jdgmn":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토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조물침입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공2010상, 10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7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74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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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a1de23e091c99d20275dcb686131ccbd04ae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748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4",
+    "caseNoID": "2017도7489",
+    "caseNo": "2017도7489"
+  },
+  "jdgmn":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예금은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서, 금융기관에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비임치계약"
+    },
+    {
+      "id": 2,
+      "keyword": "금융기관"
+    },
+    {
+      "id": 3,
+      "keyword": "예금반환채권"
+    },
+    {
+      "id": 4,
+      "keyword": "예금반환 청구"
+    },
+    {
+      "id": 5,
+      "keyword":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민법 제70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공2008상, 8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8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8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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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4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    "caseTitle":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0-26",
+    "caseNoID": "2017도8600",
+    "caseNo": "2017도8600"
+  },
+  "jdgmn": "[1]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4]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원심 및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상 범죄단체 및 그 성립요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며 적용 법령을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법원의 자유판단사항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3]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3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4] 형법 제40조, 제114조,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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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945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09",
+    "caseNoID": "2017도9459",
+    "caseNo": "2017도9459"
+  },
+  "jdgmn":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실용적 저작물이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n[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      "summ_pass":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자"
+    },
+    {
+      "id": 2,
+      "keyword": "공표"
+    },
+    {
+      "id": 3,
+      "keyword": "저작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3]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공2017하, 222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0838 판결 [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저작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21\220699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21\220699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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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21\220699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3-17",
+    "caseNoID": "2017두69908",
+    "caseNo": "2017두69908"
+  },
+  "jdgmn":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그 의무의 존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의 존부"
+    },
+    {
+      "id": 2,
+      "keyword": "용역의 공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12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3\213\2503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3\213\2503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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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dc2472127cb719580f1a037f6097d0dc0205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2\263\240\353\213\250325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4-10",
+    "caseNoID": "2018고단3255",
+    "caseNo": "2018고단3255"
+  },
+  "jdgmn":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는 배당사고가 발생하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MTS(모바일 주식매매시스템)를 이용하여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여 매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상 신임관계뿐 아니라 신의칙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사고 수습 업무를 저버렸다면 배임죄로 처벌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summ_pass":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처리장치"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의2, 제355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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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6-14",
+    "caseNoID": "2018고합24",
+    "caseNo": "2018고합24"
+  },
+  "jdgmn":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甲 회사가 판매하는 乙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입증책임"
+    },
+    {
+      "id": 3,
+      "keyword": "검사"
+    },
+    {
+      "id": 4,
+      "keyword": "명예훼손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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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8도10779",
+    "caseNo": "2018도10779"
+  },
+  "jdgmn":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종료되는 시기(=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n[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  "jdgmnInfo": [
+    {
+      "question":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summ_pass":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포괄일죄로 처단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경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2] 형법 제37조, 의료법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87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3조, 제115조 제3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공2011하, 2478),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공2014하, 2148)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공2010하, 22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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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17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25",
+    "caseNoID": "2018도13696",
+    "caseNo": "2018도13696"
+  },
+  "jdgmn": "[1]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 미술저작물의 창작과정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n[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n[3] 피고인이 화가 甲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甲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다음 甲으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甲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親作)인 것처럼 전시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림(미술작품)을 판매하고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위 미술작품을 피고인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수 등 다른 사람이 관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 다른 관여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미술작품의 창작과정, 특히 조수 등 다른 사람이 관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그림을 판매한 것이 판매대금의 편취행위라고 보려면 두 가지의 전제, 즉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창작과정을 알려주는 것, 특히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 다른 관여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 및 미술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이러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구매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피고인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미술작품의 창작과정, 특히 조수 등 다른 사람이 관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그림을 판매한 것이 판매대금의 편취행위라고 보려면 다른 관여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 및 미술작품을 구매한 사람이 이러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4호 [2]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347조 제1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공1999하, 244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공2010상, 171) [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공2000상, 6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46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4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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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4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15",
+    "caseNoID": "2018도14610",
+    "caseNo": "2018도14610"
+  },
+  "jdgm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n‘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      "summ_pas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처벌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포심"
+    },
+    {
+      "id": 3,
+      "keyword": "불안감"
+    },
+    {
+      "id": 4,
+      "keyword": "도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정보통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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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29",
+    "caseNoID": "2018도16466",
+    "caseNo": "2018도16466"
+  },
+  "jdgmn": "[1] 아동·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n[3] 피고인이 아동인 甲(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甲이 중단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甲을 간음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만 15세인 甲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행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공개중요정보"
+    },
+    {
+      "id": 2,
+      "keyword": "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4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8조 / 민법 제5조, 제913조 [2] 헌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2조 [3]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1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72)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공2015상, 50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공2015하, 117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공2015하, 1454)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공2019하, 1413)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4, 8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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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24",
+    "caseNoID": "2018도17748",
+    "caseNo": "2018도17748"
+  },
+  "jdgmn":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평가 방법의 차이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summ_pass":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빙성"
+    },
+    {
+      "id": 2,
+      "keyword": "항소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공2012하, 12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9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92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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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6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caseTitl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14",
+    "caseNoID": "2018도19295",
+    "caseNo": "2018도19295"
+  },
+  "jdgmn": "[1]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n[2]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8세)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甲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甲이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간"
+    },
+    {
+      "id": 2,
+      "keyword": "간음"
+    },
+    {
+      "id": 3,
+      "keyword": "수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9조, 제300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제6항, 형법 제29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공2000상, 4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9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9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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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949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16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caseTitl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14",
+    "caseNoID": "2018도19493",
+    "caseNo": "2018도19493"
+  },
+  "jdgmn":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로서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악의 고지"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리"
+    },
+    {
+      "id": 3,
+      "keyword": "실현"
+    },
+    {
+      "id": 4,
+      "keyword": "사회통념"
+    },
+    {
+      "id": 5,
+      "keyword":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공1995상, 165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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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폭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4",
+    "caseNoID": "2018도3443",
+    "caseNo": "2018도3443"
+  },
+  "jdgmn":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n[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      "summ_pass":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공소범위 확정의 보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고,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판단에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
+    },
+    {
+      "id": 2,
+      "keyword": "적용법조"
+    },
+    {
+      "id": 3,
+      "keyword": "처벌조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83조 제1항, 제324조, 제366조,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3항,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공2003상, 663),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공2017하, 2047) [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공2006상, 8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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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401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1",
+    "caseNoID": "2018도4018",
+    "caseNo": "2018도4018"
+  },
+  "jdgmn": "유기치사죄의 성립 요건 /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      "summ_pass":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치사죄"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보호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1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 민법 제8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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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444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관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4-29",
+    "caseNoID": "2018도4449",
+    "caseNo": "2018도4449"
+  },
+  "jdgmn":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군형법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 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표현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했더라도 상관모욕죄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관모욕죄"
+    },
+    {
+      "id": 2,
+      "keyword": "군형법"
+    },
+    {
+      "id": 3,
+      "keyword": "모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공2014상, 21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공2015하, 157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공2015하, 1633),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공2019상, 2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형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60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6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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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60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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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60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31",
+    "caseNoID": "2018도6003",
+    "caseNo": "2018도6003"
+  },
+  "jdgmn":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범"
+    },
+    {
+      "id": 2,
+      "keyword": "습벽"
+    },
+    {
+      "id": 3,
+      "keyword": "재심판결"
+    },
+    {
+      "id": 4,
+      "keyword":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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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엄법위반·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8도6185",
+    "caseNo": "2018도6185"
+  },
+  "jdgmn":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판 범위\n[2]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지 여부(적극) /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n[3]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기관(=대법원)\n[4] 1972. 10. 17.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엄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계엄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엄포고"
+    },
+    {
+      "id": 2,
+      "keyword": "위헌"
+    },
+    {
+      "id": 3,
+      "keyword":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제438조 [2]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3]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07조 제2항 /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4]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8조(현행 제21조 참조), 제19조(현행 제22조 참조), 제75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7조 제1항, 제3항 참조), 헌법 제31조 제4항 /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2조 제2항 참조), 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2][3][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공1996하, 228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공2001하, 189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9032 판결 [2][3][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공2019상, 232),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2]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259) [4]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157),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계엄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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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768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9-26",
+    "caseNoID": "2018도7682",
+    "caseNo": "2018도7682"
+  },
+  "jdgmn":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같은 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금전의 교부에 관해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      "summ_pass":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금전의 교부에 관해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전의 교부"
+    },
+    {
+      "id": 2,
+      "keyword": "대부"
+    },
+    {
+      "id": 3,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제19조 제1항 제1호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대부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8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8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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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3488fc8f9824b9540d6d23255358dd080b4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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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880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06",
+    "caseNoID": "2018도8808",
+    "caseNo": "2018도8808"
+  },
+  "jdgmn":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악"
+    },
+    {
+      "id": 2,
+      "keyword": "고지"
+    },
+    {
+      "id": 3,
+      "keyword": "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3조, 제129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89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5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06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06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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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4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2-13",
+    "caseNoID": "2019도10678",
+    "caseNo": "2019도10678"
+  },
+  "jdgmn":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1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제6항),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제5항).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국선변호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제6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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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09",
+    "caseNoID": "2019도11698",
+    "caseNo": "2019도11698"
+  },
+  "jdgmn":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법무부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 甲으로 하여금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 乙을 다른 부치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으로 하여금 위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甲으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집행"
+    },
+    {
+      "id": 2,
+      "keyword": "의무 없는 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3조 [2] 형법 제123조,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정부조직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공2011상, 60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공2012상, 40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권남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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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357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35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09",
+    "caseNoID": "2019도13578",
+    "caseNo": "2019도13578"
+  },
+  "jdgm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즉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전채무"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8도145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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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57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09",
+    "caseNoID": "2019도15700",
+    "caseNo": "2019도15700"
+  },
+  "jdgmn":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식명령"
+    },
+    {
+      "id": 2,
+      "keyword": "정식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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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9-30",
+    "caseNoID": "2019도17102",
+    "caseNo": "2019도17102"
+  },
+  "jdgmn": "[1]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2016. 5. 29.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 /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데, 이때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부정한 청탁이 아닌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설령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summ_pass":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고"
+    },
+    {
+      "id": 2,
+      "keyword": "언론 보도"
+    },
+    {
+      "id": 3,
+      "keyword": "배임수재죄"
+    },
+    {
+      "id": 4,
+      "keyword": "유료 기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5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2]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공2018상, 504) [2]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공2018상, 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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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17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지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4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09",
+    "caseNoID": "2019도17405",
+    "caseNo": "2019도17405"
+  },
+  "jdgmn":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n[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조경합"
+    },
+    {
+      "id": 2,
+      "keyword": "구성요건"
+    },
+    {
+      "id": 3,
+      "keyword": "산지관리법"
+    },
+    {
+      "id": 4,
+      "keyword": "경제자유구역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40조 [2] 형법 제37조, 제40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3조 제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 제7조의5 제1항, 제3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공2004상, 368)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공2012상, 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산지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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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2003.json"
@@ -0,0 +1,60 @@
+{
+  "info": {
+    "id": 42014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2-24",
+    "caseNoID": "2019도2003",
+    "caseNo": "2019도2003"
+  },
+  "jdgmn":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      "summ_pass":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2,
+      "keyword":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
+    },
+    {
+      "id": 3,
+      "keyword": "사기죄"
+    },
+    {
+      "id": 4,
+      "keyword": "중앙행정기관"
+    },
+    {
+      "id": 5,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6,
+      "keyword": "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공2008하, 18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3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3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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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de0448c6cd4f260672134a059539472b6dd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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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334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심신미약자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6-13",
+    "caseNoID": "2019도3341",
+    "caseNo": "2019도3341"
+  },
+  "jdgmn":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의미 / 위 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력"
+    },
+    {
+      "id": 2,
+      "keyword": "추행"
+    },
+    {
+      "id": 3,
+      "keyword": "성적 자유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302조,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공2013상, 3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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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6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8-29",
+    "caseNoID": "2019도8357",
+    "caseNo": "2019도8357"
+  },
+  "jdgmn":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참조).",
+      "summ_pass":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2,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3,
+      "keyword": "가담"
+    },
+    {
+      "id": 4,
+      "keyword":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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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7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24",
+    "caseNoID": "2019도8443",
+    "caseNo": "2019도8443"
+  },
+  "jdgmn": "[1]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및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의미와 방법 및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가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중국인인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甲 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甲 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 둔 甲 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甲 위원회에 가입한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사진촬영한 파일을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
+    },
+    {
+      "id": 2,
+      "keyword": "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5조, 제229조 [2] 형법 제225조, 제229조 [3] 형법 제225조, 제229조 [4] 형법 제225조, 제2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공1992, 206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 316)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공2008하, 16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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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09-07",
+    "caseNoID": "2020노52",
+    "caseNo": "2020노52"
+  },
+  "jdgmn":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丙 회사로부터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변제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丁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돈은 甲 회사의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위 계약이 매매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은 차용금의 담보 및 담보권실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고 그 실질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 시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 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채무자가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양도담보계약이 매매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은 차용금 담보 및 담보권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에게는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있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채무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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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086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8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26",
+    "caseNoID": "2020도10862",
+    "caseNo": "2020도10862"
+  },
+  "jdgm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id": 2,
+      "keyword": "저당권설정계약"
+    },
+    {
+      "id": 3,
+      "keyword": "담보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제13조, 제52조,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22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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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7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10",
+    "caseNoID": "2020도11186",
+    "caseNo": "2020도11186"
+  },
+  "jdgmn": "[1]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id": 3,
+      "keyword": "추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8조 [2]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공2020상, 86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2]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공1994하, 2246),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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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3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0도12419",
+    "caseNo": "2020도12419"
+  },
+  "jdgmn": "[1]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summ_pass":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으로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적 자기결정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헌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공2015상, 50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공2015하, 117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공2015하, 1454)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872),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성범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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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3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25",
+    "caseNoID": "2020도12927",
+    "caseNo": "2020도12927"
+  },
+  "jdgmn":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위반하며 임의로 변제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이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며, 채권자와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 1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 원심판결에는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의 채권 양도담보계약 관련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며, 채권자와 신임관계가 없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다 판단한 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담보계약"
+    },
+    {
+      "id": 2,
+      "keyword": "횡령죄"
+    },
+    {
+      "id": 3,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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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2641.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3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2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9-30",
+    "caseNoID": "2020도2641",
+    "caseNo": "2020도2641"
+  },
+  "jdgmn": "[1] 2016. 5. 29.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 /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배임증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에서는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사무처리자’라 한다)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형법 개정으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이는 사무처리자 본인이 직접 재물 등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형법 제357조의 문언, 개정 경위와 이유, 체계적 위치와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2016. 5. 29.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은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사무처리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여기서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공2021하, 21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3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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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3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caseTitle":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25",
+    "caseNoID": "2020도3694",
+    "caseNo": "2020도3694"
+  },
+  "jdgmn": "[1]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의 취지 /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가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는 종료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었으며,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범죄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제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정하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summ_pass":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특례로 정하여 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신체적 학대행위를 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하도록 정하고,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학대범죄"
+    },
+    {
+      "id": 2,
+      "keyword": "아동학대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타)목, 제34조 제1항, 부칙(2014. 1. 28.),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공2015하, 933) [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공2016하, 16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학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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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17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8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04",
+    "caseNoID": "2020도3809",
+    "caseNo": "2020도3809"
+  },
+  "jdgmn":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의 의미 /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변조"
+    },
+    {
+      "id": 2,
+      "keyword": "증명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공2012하, 1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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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7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11",
+    "caseNoID": "2020도4231",
+    "caseNo": "2020도4231"
+  },
+  "jdgmn":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63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식재판"
+    },
+    {
+      "id": 2,
+      "keyword": "벌금형"
+    },
+    {
+      "id": 3,
+      "keyword": "약식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공2020상, 510),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공2020상, 866),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6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7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7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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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0a0bdacbcbba7f157130137b739cf2aecfdc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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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72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15",
+    "caseNoID": "2020도7218",
+    "caseNo": "2020도7218"
+  },
+  "jdgmn":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인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돈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 경우, 외견상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뒤이어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돈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외견상 위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 뒤이어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돈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외견상 위 돈의 반환을 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공1994상, 113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7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7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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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798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2-24",
+    "caseNoID": "2020도7981",
+    "caseNo": "2020도7981"
+  },
+  "jdgmn":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      "summ_pass":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주관적 동기"
+    },
+    {
+      "id": 3,
+      "keyword":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공2006상, 28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공2013하, 204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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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3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복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4-08",
+    "caseNoID": "2021도1083",
+    "caseNo": "2021도1083"
+  },
+  "jdgmn":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게 하고 甲의 사진을 찍고,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따르도록 한 것은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정된 위 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도 장애인학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의7 제6호에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summ_pass":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성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서적 학대"
+    },
+    {
+      "id": 2,
+      "keyword": "학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7 제6호(현행 제59조의9 제6호 참조), 제86조 제3항 제2호(현행 제86조 제3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학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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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4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caseTitle":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0-14",
+    "caseNoID": "2021도7168",
+    "caseNo": "2021도7168"
+  },
+  "jdgmn":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n[2]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를 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웹사이트 매각대금을 추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를 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웹사이트 매각대금을 추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통신망"
+    },
+    {
+      "id": 2,
+      "keyword": "매각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57조 / 민법 제9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제4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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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05\270338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338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3-04-13",
+    "caseNoID": "2022노3389",
+    "caseNo": "2022노3389"
+  },
+  "jdgmn": "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촬영물)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촬영물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휴대전화에서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보관하였을 때,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공’이란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설령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촬영물은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제공’이란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포"
+    },
+    {
+      "id": 2,
+      "keyword": "제공"
+    },
+    {
+      "id": 3,
+      "keyword": "촬영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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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6\353\217\2043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6\353\217\2043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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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6\353\217\2043962.json"
@@ -0,0 +1,48 @@
+{
+  "info": {
+    "id": 50879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1-27",
+    "caseNoID": "76도3962",
+    "caseNo": "76도3962"
+  },
+  "jdgmn": "가. 검찰 또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n나.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양도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은 양수인의 면허획득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사무의 일부를 이룩하고 있는 양수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불이행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자기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사무의 일부를 이룩하고 있는 양수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불이행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3,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9.28. 선고 76도21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7\353\217\2041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7\353\217\20418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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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9543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7도18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0-30",
+    "caseNoID": "77도1879",
+    "caseNo": "77도1879"
+  },
+  "jdgmn": "신용장에 날인된 접수인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장에 날인된 접수인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 원판결 설시 이유와 같이 원심이 이건 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일부인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고, 피고인 배영근이 피고인 윤정희와 공모하여 동인에게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이건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인을 날인한 것이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법률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사문서의 개념 및 위조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 원판결 설시 이유와 같이 원심이 이건 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일부인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고, 피고인 배영근이 피고인 윤정희와 공모하여 동인에게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이건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인을 날인한 것이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사문서위조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17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17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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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1083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0-10",
+    "caseNoID": "78도1793",
+    "caseNo": "78도1793"
+  },
+  "jdgmn":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되므로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고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
+      "summ_pass":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되므로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고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수수"
+    },
+    {
+      "id": 2,
+      "keyword": "뇌물공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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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052.json"
@@ -0,0 +1,40 @@
+{
+  "info": {
+    "id": 57825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9-26",
+    "caseNoID": "78도2052",
+    "caseNo": "78도2052"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종범 감규정의 적용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종범감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 (변경된 공소장기재사실과 같음) 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6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32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당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참조) 거기에 법률상의 판단유탈이나 방조범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본건에 관한 위 1심 판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흔적이 없고 또 1심이래 징역 5년과 벌금 45,000,000원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 (변경된 공소장기재사실과 같음) 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6조 6항을 적용하고 형법 제32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 형법 제32조 / 관세법 제1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6.8. 선고 71도34 판결대법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8\353\217\20420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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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576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9-26",
+    "caseNoID": "78도2082",
+    "caseNo": "78도2082"
+  },
+  "jdgmn":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심 및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 판시와 같은 과실과 본건 피해자들의 사상이란 결과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그 판시와 같이 그 의사연락 아래 그와같은 과실을 저질러 그와같은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니 여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당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참조) 된다 할 것이어서 그와같은 1심 판결을 유지한 위 원판결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소론 당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1심 및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 판시와 같은 과실과 본건 피해자들의 사상이란 결과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위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그 판시와 같이 그 의사연락 아래 그와같은 과실을 저질러 그와같은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니 여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당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참조)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1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1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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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52c2fbd6a3757b72f878d91cffc88957d2a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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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1528.json"
@@ -0,0 +1,40 @@
+{
+  "info": {
+    "id": 54590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5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8-21",
+    "caseNoID": "79도1528",
+    "caseNo": "79도1528"
+  },
+  "jdgmn": "전과사실이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과사실이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 1973.3.20 선고 73도28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 1심 판결이 수사기관과 제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 판시 전과사실을 인정한 것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누범 가중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다.",
+      "summ_pass":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3.20. 선고 73도2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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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258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9-25",
+    "caseNoID": "79도198",
+    "caseNo": "79도198"
+  },
+  "jdgmn": "가. 신주청약증거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된 사례\n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을 인출하여 단자회사의 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을 인출하여 단자회사의 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횡령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객들로부터 주식 청약금을 받은 증권회사가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단자회사의 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단순한 보관처의 변경 내지는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단순한 보관처의 변경 내지는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2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2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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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104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알선등",
+    "caseTitle":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11-27",
+    "caseNoID": "79도2410",
+    "caseNo": "79도2410"
+  },
+  "jdgmn": "가. 신탁재산을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n나. 신탁재산을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신탁재산을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알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형법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1.26. 선고 70도21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알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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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2502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1-15",
+    "caseNoID": "79도2639",
+    "caseNo": "79도2639"
+  },
+  "jdgmn": "상고이유 제한의 위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이유 제한이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id": 2,
+      "keyword": "재물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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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612.json"
@@ -0,0 +1,48 @@
+{
+  "info": {
+    "id": 56105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6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5-22",
+    "caseNoID": "79도612",
+    "caseNo": "79도612"
+  },
+  "jdgmn": "언어장애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신요법의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언어장애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신요법의 시술이 의료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지식·기능이 없는 자가 막연히 강박관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법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강박관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법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의료법위반"
+    },
+    {
+      "id": 3,
+      "keyword":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1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1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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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1149.json"
@@ -0,0 +1,40 @@
+{
+  "info": {
+    "id": 55188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3. 19., 선고, 80노1149,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3-19",
+    "caseNoID": "80노1149",
+    "caseNo": "80노1149"
+  },
+  "jdgmn":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은 정신의학상 이른바 경계선상태에 있어 약한 자아의 상태에 있었는데다가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아현실 판단기능이 더욱 약화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고의로 자기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자기의 처인 공소외 1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사건 화재가 실화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원심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당심감정인 공소외 2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적힌 내용을 일건기록과 대조하면서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훨씬 이전부터 정신의학상 이른바 경계선상태에 있어 약한 자아의 상태에 있었는데다가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아의 현실판단기능이 더욱 약화된 상태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는 이른바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인 즉,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배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다.",
+      "summ_pass": "이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아의 현실판단기능이 더욱 약화된 상태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는 이른바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인 즉,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배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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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207.json"
@@ -0,0 +1,40 @@
+{
+  "info": {
+    "id": 50604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6. 10., 선고, 80노20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6-10",
+    "caseNoID": "80노207",
+    "caseNo": "80노207"
+  },
+  "jdgmn": "부실한 직무수행과 직무유기",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22조후단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다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방임상태에 두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포기하는 것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22조후단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다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방임상태에 두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부실하더라도 일응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방임상태에 두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부실하더라도 일응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요추 II 형법 제122조(1) 129면 카 12512, 집 28②형26, 공 642호 13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7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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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774.json"
@@ -0,0 +1,40 @@
+{
+  "info": {
+    "id": 57471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80노7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0-06-12",
+    "caseNoID": "80노774",
+    "caseNo": "80노774"
+  },
+  "jdgmn":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한 경우에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그것을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는 상상적경합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킨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그것을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위반죄와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벌써 그것을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으로 잘못알고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위반죄와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석유사업법 제24조,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1980. 4. 22. 선고, 79도1485 판결(법원공보 제635호12859면),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법원공보 제649호13473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석유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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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36e0b5b322d83cf5601a33dc87c5fc4eede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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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161.json"
@@ -0,0 +1,40 @@
+{
+  "info": {
+    "id": 59888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횡령·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0도1161",
+    "caseNo": "80도1161"
+  },
+  "jdgmn": "공유물매각대금을 공유자 1인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물매각대금을 공유자 1인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고숙원으로부터 받은 금 1,700,000원은 동업계약에 의하여 동업자금으로 수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멋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멋대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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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650271b42898d9a2430ca89f89b3839c53ae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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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592.json"
@@ -0,0 +1,44 @@
+{
+  "info": {
+    "id": 59291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도1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8-19",
+    "caseNoID": "80도1592",
+    "caseNo": "80도1592"
+  },
+  "jdgmn":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괸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괸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세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압수가 해제되었으나 그 금괴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몰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방위세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4.10. 선고 78도8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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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050c3907ed53564b8ab196e5798a4b98f87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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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958.json"
@@ -0,0 +1,40 @@
+{
+  "info": {
+    "id": 50506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9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9-24",
+    "caseNoID": "80도1958",
+    "caseNo": "80도1958"
+  },
+  "jdgmn": "양복지 재단용 칼은 위험한 물건이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복지 재단용 칼은 위험한 물건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양복지 재단용 칼이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당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주정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칼을 휘두른 소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칼의 휴대를 정당시 할 사유나 그 휴대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지지한 원심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살피건대 양복지 재단용 칼이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당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주정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칼을 휘두른 소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173fbd296213e8d89942414a91b7a44d4bd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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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310.json"
@@ -0,0 +1,40 @@
+{
+  "info": {
+    "id": 57908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1-25",
+    "caseNoID": "80도2310",
+    "caseNo": "80도2310"
+  },
+  "jdgmn": "절도가 장물을 자기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와 사기죄",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이론 아래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제공 물건이 장물아닌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 하였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판시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summ_pass":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하여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 바, 원심은 이와 배치되는 이론 아래 피고인이 절취한 장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제공 물건이 장물아닌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 하였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원심판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아니할 수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4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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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423.json"
@@ -0,0 +1,40 @@
+{
+  "info": {
+    "id": 52637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2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22",
+    "caseNoID": "80도2423",
+    "caseNo": "80도2423"
+  },
+  "jdgmn":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계장급으로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의 직원인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계장급으로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의 직원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제1호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제1호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4.8. 선고 79도31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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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77.json"
@@ -0,0 +1,48 @@
+{
+  "info": {
+    "id": 50881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2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0도277",
+    "caseNo": "80도277"
+  },
+  "jdgmn": "80여명이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80여명이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위의 감금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위의 감금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    {
+      "id": 3,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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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6ea4589358b56a83409dff0df4c4374b7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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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118.json"
@@ -0,0 +1,40 @@
+{
+  "info": {
+    "id": 58084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서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2-10",
+    "caseNoID": "80도3118",
+    "caseNo": "80도3118"
+  },
+  "jdgmn":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동 제3항은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 제3조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서사라 할지라도 타인의 위촉으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업무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      "summ_pass": "사법서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서사라 할지라도 타인의 위촉으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업무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서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서사법 제2조, 사법서사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법서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2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f04abe8afd0b1a4c1ee4bbf2c5fa9ad952f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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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245.json"
@@ -0,0 +1,44 @@
+{
+  "info": {
+    "id": 51429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2-10",
+    "caseNoID": "80도3245",
+    "caseNo": "80도3245"
+  },
+  "jdgmn": "갑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을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에 을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55498dd229fc4bfb29deee8723ccea773074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5.json"
@@ -0,0 +1,40 @@
+{
+  "info": {
+    "id": 59117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증권위조등",
+    "caseTitle":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도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2-26",
+    "caseNoID": "80도35",
+    "caseNo": "80도35"
+  },
+  "jdgmn":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상고이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판결이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취지는 자수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판결이 피고인의 자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취지는 자수감면을 아니한 취지로 이해되니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가증권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가증권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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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791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5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5",
+    "caseNoID": "80도509",
+    "caseNo": "80도509"
+  },
+  "jdgmn": "임야내에 버려진 망부석을 임야관리인이 타에 처분한 행위와 절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야내에 버려진 망부석을 임야관리인이 타에 처분한 행위와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부석이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이 30여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외형상 그 소유자가 방기한 것으로 되어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관리인이나 그와 함께 위 망부석을 처분한 자를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관리인이나 그와 함께 위 망부석을 처분한 자를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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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078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4-22",
+    "caseNoID": "80도533",
+    "caseNo": "80도533"
+  },
+  "jdgmn":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 소송에 의하여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당원 1970.12.22. 선고 70도2313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전등기를 하지아니 하였으니 미수범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summ_pass":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 소송에 의하여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도23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7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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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139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중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6-24",
+    "caseNoID": "80도726",
+    "caseNo": "80도726"
+  },
+  "jdgmn": "실신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와 유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신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유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      "summ_pass":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구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제27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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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568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27",
+    "caseNoID": "80도981",
+    "caseNo": "80도981"
+  },
+  "jdgmn": "항소심에서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음이 분명하니,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음이 분명하니,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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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206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4. 1. 17., 선고, 81노12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4-01-17",
+    "caseNoID": "81노1286",
+    "caseNo": "81노1286"
+  },
+  "jdgmn":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입물품의 몰수",
+  "jdgmnInfo": [
+    {
+      "question": "물품을 당초 적법하게 수입 통관하였다 하여도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건 외제피혁을 당초 적법하게 수입 통관하였다 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관세를 환급받은 이상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범칙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공범자중의 1인이 범칙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그 물품의 몰수에 가름하여 추징을 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그 차액 전부의 추징을 명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공동정범인 피고인 1 및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각기 추징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나, 다만 원심이 산정한 추징액수는 이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칙행위의 범주를 넘어 부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이건 외제피혁을 당초 적법하게 수입 통관하였다 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관세를 환급받은 이상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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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328.json"
@@ -0,0 +1,40 @@
+{
+  "info": {
+    "id": 56075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2. 4., 선고, 81노1328,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2-04",
+    "caseNoID": "81노1328",
+    "caseNo": "81노1328"
+  },
+  "jdgmn": "법률시행전후에 걸쳐 상습으로 범행을 한 경우의 법률적용",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행위가 법률의 공포시행일 이전에 범해졌더라도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절도범죄가 같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후에 범하여 졌다면 이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법률시행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같은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이 1980. 7.초순경 경산읍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하숙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소유의 회색신사복 1점 싯가 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범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인 1980. 12. 12. 이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같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률을 적용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범죄를 비롯하여 그 판시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범죄를 상습범으로 인정하여 이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위 범죄가 같은 법률의 공포시행일 이전에 범해진 것이긴하나 그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시의 다른 범죄가 같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이후에 범하여 졌으므로,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에 대하여도 같은 법률을 적용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법률위반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범죄를 비롯하여 그 판시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범죄를 상습범으로 인정하여 이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위 범죄가 같은 법률의 공포시행일 이전에 범해진 것이긴하나 그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시의 다른 범죄가 같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이후에 범하여 졌으므로,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에 대하여도 같은 법률을 적용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법률위반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70. 8. 31. 선고, 70도1393 판결(판례카아드 9115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95, 판결요지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1) 1582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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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62.json"
@@ -0,0 +1,40 @@
+{
+  "info": {
+    "id": 57220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1노162,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3-26",
+    "caseNoID": "81노162",
+    "caseNo": "81노162"
+  },
+  "jdgmn": "수회의 강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수회의 강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회수에 따라서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강간치상죄만이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제3의 피고인 1이 1980. 4. 29. 21 : 00경부터 같은날 24 : 0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치상등의 상처를 입힌 소위를 강간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회의 강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회수에 따라서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강간치상죄만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강간치상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동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수회의 강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회수에 따라서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강간치상죄만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련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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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677.json"
@@ -0,0 +1,40 @@
+{
+  "info": {
+    "id": 53669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6. 18., 선고, 81노167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6-18",
+    "caseNoID": "81노1677",
+    "caseNo": "81노1677"
+  },
+  "jdgmn": "노동쟁의를 목적으로 한 농성행위의 위법성",
+  "jdgmnInfo": [
+    {
+      "question": "비상사태하에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러한 적법한 절차없이 한 집단농성행위는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중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농성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비상사태하에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과 함께 그와 같은 적법한 절차없이 공소장 설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집단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하에서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위 판시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비상사태하에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과 함께 그와 같은 적법한 절차없이 공소장 설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집단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하에서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위 판시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폐) 제9조 제1항, 제1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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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be4d046e0180b498554c7a719fca2a3173f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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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767.json"
@@ -0,0 +1,40 @@
+{
+  "info": {
+    "id": 56561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1노176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1-20",
+    "caseNoID": "81노1767",
+    "caseNo": "81노1767"
+  },
+  "jdgmn":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64조 전단에 규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원심판시 2의 범행당시 불을 놓은 다음 그 방실에서 나간 후 방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를 본 위 여관주인 공소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과 옷가지 등이 타는 것을 진화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바지, 바바리코트 등의 옷가지가 전부 타고 이불과 벼개의 일부가 탔을뿐 피해자가 깔고 누웠던 요는 물론 위 방실의 비니루장판 조차 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가지 등에 발화를 시켰으나 아직 현주건조물의 일부인 위 방실에서는 인화되지 아니하여 현주건조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 현주건조물방화의 미수죄에는 해당할지언정 위 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를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보아 처단한 조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원심판시 1의 살인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옷가지 등에 발화를 시켰으나 아직 현주건조물의 일부인 위 방실에서는 인화되지 아니하여 현주건조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외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 현주건조물방화의 미수죄에는 해당할지언정 위 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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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bf5b965d79cfd99c181da7dcffa756b71726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78.json"
@@ -0,0 +1,40 @@
+{
+  "info": {
+    "id": 56933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8,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4-02",
+    "caseNoID": "81노178",
+    "caseNo": "81노178"
+  },
+  "jdgmn": "사본인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본인 문서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공소사실중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사건 선박검사증서와 어선검사증서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이고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어서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가 아니므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바, 문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원심이 유죄로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사건 선박검사증서와 어선검사증서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단순한 사본이고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어서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가 아니므로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박검사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6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1978. 4. 11. 선고, 77도4068 판결(판례카아드 11808호, 대법원판결집 26①형74, 판결요지집추록 I 형법 제225조(1) 140면, 법원공보 585호 10762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1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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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883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10. 28., 선고, 81노181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10-28",
+    "caseNoID": "81노1819",
+    "caseNo": "81노1819"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전제되는 것으로서, 재범의 위범성은 동종의 전과가 많고 또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9회에 걸쳐있고 상습으로 이번에 또다시 2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전제되는 것으로서, 재범의 위범성은 동종의 전과가 많고 또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재범의 가능성 또는 잠재적 위험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으로, 그 판단의 기준은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직업, 이번 범행의 동기, 전에 처벌받고 최종적으로 출소한 시기와 이번 범행간의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행적 및 범행후의 정황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나타난 원심이 조사한 여러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제 만50세가 넘은 자로서 이사건 범행 직전과 직후에 2회에 걸쳐 복막염과 장폐쇄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의 건강상태도 좋지못한 편이며,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처와 자식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비교적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1976. 2. 21.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개심하여 그 해 10. 1.부터 1980. 2. 10.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서 별사고없이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주거지에서 오뎅장사를 하다가 질병으로 그만두게 되었으며 이건 범행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기색이 엿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일부반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일부기재는 이를 믿기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타당하고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점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전과가 9회에 걸쳐있고 상습으로 이번에 또다시 2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전제되는 것으로서, 재범의 위범성은 동종의 전과가 많고 또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재범의 가능성 또는 잠재적 위험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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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681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2. 18., 선고, 81노276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2-18",
+    "caseNoID": "81노2764",
+    "caseNo": "81노2764"
+  },
+  "jdgmn": "1. 상해의 의의\n2. 도로교통법 제43조와 형법 제268조의 각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의 상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 양자의 주의의무는 그 내용과 범위에서 일치하며 1개의 사건이 2개의 주의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자는 입법의 목적에서 보면 사고의 방지라고 하는 공통성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의 상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 양자의 주의의무는 그 내용과 범위에서 일치하며 결국 본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2개의 주의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형법 제40조 소정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위 2개의 의무위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주위적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와 죄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양자는 입법의 목적에서 보면 사고의 방지라고 하는 공통성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피해자의 상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위 양자의 주의의무는 그 내용과 범위에서 일치하며 결국 본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2개의 주의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위적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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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168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344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3-25",
+    "caseNoID": "81노3440",
+    "caseNo": "81노3440"
+  },
+  "jdgmn": "감호청구를 공소제기후에 별도로 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형식을 취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감호청구를 공소제기후에 별도로 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형식을 취하여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14조,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제기후에 별도로 감호청구를 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에 포함시켜 감호청구사건을 추가할 수는 없고 별도의 감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소제기후에 별도로 감호청구를 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에 포함시켜 감호청구사건을 추가할 수는 없고 별도의 감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사회보호법 제14조, 사회보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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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415.json"
@@ -0,0 +1,40 @@
+{
+  "info": {
+    "id": 51150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1. 8. 28., 선고, 81노4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8-28",
+    "caseNoID": "81노415",
+    "caseNo": "81노415"
+  },
+  "jdgmn":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의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인데 원심이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함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의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진 판단은 생략한 채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      "summ_pass":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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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999527e2f32f50153b003772af8cb36ee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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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455.json"
@@ -0,0 +1,40 @@
+{
+  "info": {
+    "id": 53508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2. 6. 3., 선고, 81노4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2-06-03",
+    "caseNoID": "81노455",
+    "caseNo": "81노455"
+  },
+  "jdgmn": "군수에게 신청한 사문서를 소관 면장이 열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경유인을 압날했다 하여 위 문서가 공문서로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수에게 신청한 사문서를 소관 면장이 열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경유인을 압날했다 하여 위 문서가 공문서로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분배농지등기신청서를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저 하는 자가 관할면장에게 제출하는 사인이 신청인으로 작성한 사문서로서 면장이 군수에 대하여 동 분배농지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 신청서를 소관면장이 열람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경유인을 압날했다고 하여 공 문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관할면장에게 제출하는 사인이 신청인으로 작성한 사문서로서 면장이 군수에 대하여 동 분배농지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 신청서를 소관면장이 열람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경유인을 압날했다고 하여 공 문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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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049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7. 31., 선고, 81노476,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7-31",
+    "caseNoID": "81노476",
+    "caseNo": "81노476"
+  },
+  "jdgmn":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원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도 그 조서중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자술서와 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은 그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그외 원심이 들고있는 각 증거는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건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원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도 그 조서중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자술서와 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은 그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법원공보 657호 139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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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798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2. 4., 선고, 81노527, 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2-04",
+    "caseNoID": "81노527",
+    "caseNo": "81노527"
+  },
+  "jdgmn":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받을 수 있는 협박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뺏겼던 땅을 되착았되 원고를 공갈하여 그의 대지를 뺏은 것이라고 할 수 없도 또한 다소 언짢은 말을 하였다 해서 이것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갈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뺏겼던 그의 땅인 이건 대139평을 되찾은 것이지 그를 공갈하여 그의 대지를 뺏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되찾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소 언짢은 말을 하였다 해서 이것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갈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뺏겼던 그의 땅인 이건 대139평을 되찾은 것이지 그를 공갈하여 그의 대지를 뺏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되찾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소 언짢은 말을 하였다 해서 이것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공갈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검사의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980. 11. 25. 선고, 79도2565 판결(판결요지집 추록II 형법 제350조(1) 139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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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78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상해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7. 3., 선고, 81노584,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07-03",
+    "caseNoID": "81노584",
+    "caseNo": "81노584"
+  },
+  "jdgmn":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 전후의 경합관계에 있지 않은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 2. 육군 제36사단 보통군법회의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시경 형이 확정되어 그해 8. 15.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전에 범한 이건 존속상해죄와 위 확정판결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건 존속상해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되 판시 2의 존속상해죄와는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각기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해 8. 15.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전에 범한 이건 존속상해죄와 위 확정판결은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건 존속상해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되 판시 2의 존속상해죄와는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각기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1966. 12. 6. 선고, 66도1487 판결(판례카아드 3671호, 대법원판결집 14②형61, 판결요지집 형법 제37조(11) 124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상해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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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649.json"
@@ -0,0 +1,40 @@
+{
+  "info": {
+    "id": 50352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엄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5. 15., 선고, 81노6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05-15",
+    "caseNoID": "81노649",
+    "caseNo": "81노649"
+  },
+  "jdgmn": "비상계엄의 해제와 그 해제전의 포고령위반행위의 가벌성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비상계엄의 해제전의 포고령위반행위를 처벌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상계엄의 해제로 인하여 포고령이 실효된다 하더라도 그 해제전의 포고령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계엄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단지 금지법규에 불과한 계엄포고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처벌법규인 계엄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단지 금지법규에 불과한 계엄포고가 실효되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계엄법 제13조, 계엄법 제15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호 나목,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계엄법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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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a7fa3b2e3a1d049b12e0d8f32f7586a67bf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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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762.json"
@@ -0,0 +1,40 @@
+{
+  "info": {
+    "id": 56413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5. 20., 선고, 81노7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05-20",
+    "caseNoID": "81노762",
+    "caseNo": "81노762"
+  },
+  "jdgmn":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이 영장없이 동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이 영장없이 동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경찰관들은 그때 마침 그곳에 은신하고 있던 공소외 3을 발견하고 동인에게 자신들이 경찰관들임을 알리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동인이 이에 불응함과 동시에 몇 발자국 도망을 하므로(동인은 결국 피고인들의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망하였음) 긴급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소외 2가 휴대하고 있던 수갑을 동인의 왼쪽 손목에 한쪽을 채우고 나머지 한쪽을 오른쪽 손목에 채우려는 순간 피고인들을 포함한 십수명의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인 경위 공소외 4를 포함한 위 경찰관들이 공소외 3을 강제로 인치하려고 한 행위는 긴급구속을 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그렇다면 위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인 경위 공소외 4를 포함한 위 경찰관들이 공소외 3을 강제로 인치하려고 한 행위는 긴급구속을 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직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8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8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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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154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1. 6. 17., 선고, 81노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1-06-17",
+    "caseNoID": "81노803",
+    "caseNo": "81노803"
+  },
+  "jdgmn": "관세포탈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벌금액을 각 죄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포탈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벌금액을 각 죄별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사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관세법 제19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며, 관세포탈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 관세법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관세포탈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각 죄별로 벌금액을 산정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
+      "summ_pass": "관세포탈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위 관세법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관세포탈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각 죄별로 벌금액을 산정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9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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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05\270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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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810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야간방실침입절도·강도상해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27,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0-23",
+    "caseNoID": "81노827",
+    "caseNo": "81노827"
+  },
+  "jdgmn": "동일피해자 소유물을 단시간에 걸쳐 수회 절취한 자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피해자 소유물을 단시간에 걸쳐 수회 절취한 자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dn 강도상해죄의 1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1981. 2. 16. 00 : 30경 대구 남구소재 양지여인숙에서피해자가 투숙하는 위 여인숙 9호실 창문유리를 깨고 위 피해자 소유의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5분후인 그날 00 : 35경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대퇴부를 그어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1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돈 2,000원과 손전등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5분후인 그날 00 : 35경공소외인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돈 7,160원을 절취하여 나오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대퇴부를 그어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1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야간방실침입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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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541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1. 11. 13., 선고, 81노990, 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1-11-13",
+    "caseNoID": "81노990",
+    "caseNo": "81노990"
+  },
+  "jdgmn": "포괄 1죄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의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 1죄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의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순순히 진술하는 것만을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임의성이 충분한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고, 또 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인정한)과 포괄 1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인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한 것만으로서 족한 법리여서 그 일부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 이 건에 있어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유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여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제1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      "summ_pass":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순순히 진술하는 것만을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임의성이 충분한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고, 또 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원심이 유죄로 인정한)과 포괄 1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인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일부에 대한 것만으로서 족한 법리여서 그 일부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 이 건에 있어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도 유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성 있는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1959. 6. 30. 선고, 4292형상122 판결(판례카아드 5698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0조(3) 1451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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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460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27",
+    "caseNoID": "81도1023",
+    "caseNo": "81도1023"
+  },
+  "jdgmn":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을 충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      "summ_pass":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특정 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판결, 1967.5.16. 선고 66도7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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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d83539c770aa11040a488fae974393b143d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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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314.json"
@@ -0,0 +1,40 @@
+{
+  "info": {
+    "id": 53850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07",
+    "caseNoID": "81도1314",
+    "caseNo": "81도1314"
+  },
+  "jdgmn":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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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15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07",
+    "caseNoID": "81도182",
+    "caseNo": "81도182"
+  },
+  "jdgmn":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소극) 및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판결)",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모용자인 을이 정식재판청구하고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또 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갑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갑이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약식명령의 청구)된 경우에 그 소송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갑에 대해서만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327조 제2호, 제452조, 제45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3.31. 선고 4293형상6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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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291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20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27",
+    "caseNoID": "81도2055",
+    "caseNo": "81도2055"
+  },
+  "jdgmn":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 중 'A'라는 기재 옆에 그의 본명인 'B'를 기입한 경우와 사문서변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 중 'A'라는 기재 옆에 그의 본명인 'B'를 기입한 경우에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본명은 B나 일상거래상 A로 통용되어 온 경우에 공소외인 작성의 A 앞으로 된 영수증에 피고인이 \"A\"라는 기재 옆에 \"B\"라고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 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영수증에 피고인이 \"A\"라는 기재 옆에 \"B\"라고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 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외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0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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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093.json"
@@ -0,0 +1,40 @@
+{
+  "info": {
+    "id": 55750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1도2093",
+    "caseNo": "81도2093"
+  },
+  "jdgmn": "가. 법인의 건축법 위반의 경우 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건축주(=법인의 대표자)\n나.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이 동일장부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 금전의 사용과 횡령죄의 성부\n다.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에 의한 재물의 교부와 공갈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이 동일장부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 금전의 사용과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합하고 있는 경우 만일 타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횡령 내지 유용이 될 것이나 타수입금의 잔고 한도내에서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 내지 유용하였다고 문죄할 수 없다.",
+      "summ_pass": "타수입금의 잔고 한도내에서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 내지 유용하였다고 문죄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법인의 회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건축법 제54조 나. 형법 제355조 다.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7.6. 선고 71도7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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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98e43f96815964e039b1d4f2af53a633a3c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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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12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4-27",
+    "caseNoID": "81도2341",
+    "caseNo": "81도2341"
+  },
+  "jdgmn": "신고사실이 진실이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지적한 경우에 무고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사실이 진실이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지적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 설사 소론과 같이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표시를 동화여객회사 대표 강재만으로 기재한 것이 위 강재만 개인을 고소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단주차 및 회차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무단주차 및 회차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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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303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2371",
+    "caseNo": "81도2371"
+  },
+  "jdgmn": "매도한 배추의 처분과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이 매수한 배추를 약정기일까지 수거해 가지도 않고 달리 연락도 되지 않는데다가 배추는 누렇게 뜨고 썩기 시작하여 이를 그대로 다 버리게 될 우려가 있어 소외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중 소개비를 공제한 잔금을 농협에 정기예탁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이 자기 소유밭에 심어 놓은 가을 배추를 공소외 이○○에게 매도하였는데 동 이○○은 배추를 밭에 고랑을 파고 두줄 또는 석줄로 세워 흙을 약간씩 덮어 두고 다음해 1월 초순께 수거해 가겠다고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인 1은 이 밭을 공소외 김○○과 이△△에게 매도하고 1980. 1. 31까지 배추를 수거하여 밭을 인도해 주기로 하였는데 위 이○○은 배추를 약정기일까지 수거해 가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인도기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배추도 밭에 가저장한 채 한 겨울을 넘겨 해동이 되자 누렇게 뜨고 썩기 시작하여 그대로 두면다 버리게 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이 배추를 공소외 손수곤에게 금 800,000원에 팔아 그중 소개비 등 비용 금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00,000원을 위 이○○이 찾아 가도록 금천단위 농업협동조합에 정기예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이○○은 배추를 약정기일까지 수거해 가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인도기일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배추도 밭에 가저장한 채 한 겨울을 넘겨 해동이 되자 누렇게 뜨고 썩기 시작하여 그대로 두면 다 버리게 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이 배추를 공소외 손수곤에게 금 800,000원에 팔아 그중 소개비 등 비용 금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00,000원을 위 이○○이 찾아 가도록 금천단위 농업협동조합에 정기예탁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에 관한 법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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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96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3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도2391",
+    "caseNo": "81도2391"
+  },
+  "jdgmn":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가 다시 제기된 경우 간통 공소제기 요건의 보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가 다시 제기된 경우 간통 공소제기 요건의 보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고소당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며, 위 각하 후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간통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      "summ_pass": "위 각하 후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간통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10.7. 선고 75도1489 판결, 1975.11.25. 선고 74도25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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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374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5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1도2519",
+    "caseNo": "81도2519"
+  },
+  "jdgmn":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3.24. 선고 82도33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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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92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역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1도2545",
+    "caseNo": "81도2545"
+  },
+  "jdgmn": "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범의\n나. 암묵리에 행하여진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n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법인의 사용인이 소속된 법인의 죄책\n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를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수입한 것이 무역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이므로 본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피고인 서울무역의 사용인인 권 오석 및 피고인 종근당의 사용인인 장문익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동인들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으며 또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참조)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용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암묵리의 공모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론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이므로 본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피고인 서울무역의 사용인인 권 오석 및 피고인 종근당의 사용인인 장문익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무역거래법 제34조 나. 형법 제13조 다. 제30조 라.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 1971.4.30 선고 71도4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역거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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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05.json"
@@ -0,0 +1,40 @@
+{
+  "info": {
+    "id": 53777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상습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22",
+    "caseNoID": "81도2605",
+    "caseNo": "81도2605"
+  },
+  "jdgmn": "기망수단으로 어음, 수표를 발행하여 할인받거나 물품을 매수하고 이것이 전전유통되다가 부도된 경우에 발행인의 사기행위의 피해자",
+  "jdgmnInfo": [
+    {
+      "question":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수표 또는 어음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      "summ_pass":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도806 판결, 1961.10.26. 선고 4294형상2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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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649.json"
@@ -0,0 +1,40 @@
+{
+  "info": {
+    "id": 56725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도26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1도2649",
+    "caseNo": "81도2649"
+  },
+  "jdgmn":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로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10.26 선고 4293형상749 판결, 1979.12.11 선고 78도18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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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374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횡령·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7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22",
+    "caseNoID": "81도2715",
+    "caseNo": "81도2715"
+  },
+  "jdgmn": "위조사문서 사본의 제시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사문서 사본의 제시와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조한 사문서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234조가 규정하는 위조 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69.11.26. 선고 69모85 결정 참조), 소론과 같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를 여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문서에 관한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조한 사문서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형법 제234조가 규정하는 위조 사문서의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의 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11.26. 자 69모85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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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931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7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도2742",
+    "caseNo": "81도2742"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상 실형이란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실형이라 함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 제6조 제1항 등의 해석상,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      "summ_pass":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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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231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28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1-19",
+    "caseNoID": "81도2898",
+    "caseNo": "81도2898"
+  },
+  "jdgmn": "검사가 양형과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양형과경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종래의 견해(1965.11.30. 선고 65도920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검사의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11.30. 선고 65도9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9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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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902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도29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1도2928",
+    "caseNo": "81도2928"
+  },
+  "jdgmn": "농촌청년구락부의 이사들이 임시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승소한 소유권이전등기말\n소소송을 취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촌청년구락부의 이사들이 임시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승소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소송을 취하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송받은 항소법원이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상고심법원에 계속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농촌청년구락부의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위 구락부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구락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위 구락부의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구락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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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666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09",
+    "caseNoID": "81도2930",
+    "caseNo": "81도2930"
+  },
+  "jdgmn": "외국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미화가 몰수대상인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미화가 몰수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외국환관리법 제18조,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동법 제36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미화를 몰수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행위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동법 제36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미화를 몰수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환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제18조, 형법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8.31. 선고 79도1509 판결, 1979.9.25. 선고 79도1309 판결, 1979.12.11. 선고 79도21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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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63.json"
@@ -0,0 +1,40 @@
+{
+  "info": {
+    "id": 57506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3063",
+    "caseNo": "81도3063"
+  },
+  "jdgmn":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고 간첩이 탐지 수집한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첩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보안법(1960. 6. 10. 법률 제549호)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0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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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101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변경: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0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23",
+    "caseNoID": "81도3073",
+    "caseNo": "81도3073"
+  },
+  "jdgmn":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와 공소의 일부 취소",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는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 사실을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 사실을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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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646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3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1도3153",
+    "caseNo": "81도3153"
+  },
+  "jdgmn": "부정유출된 맥주의 가액을 미8군내 음료판매처의 금정등록기에 찍어 넣어 준 경우 관세포탈방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유출된 맥주의 가액을 미8군내 음료판매처의 금정등록기에 찍어 넣어 준 경우 관세포탈방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6회에 걸쳐 맥주를 부정유출 하여 이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케 한 경우, 피고인의 위 소위는 포괄하여 관세포탈방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6회에 걸쳐 맥주를 부정유출 하여 이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케 한 경우, 피고인의 위 소위는 포괄하여 관세포탈방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세포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82조 제1항,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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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282.json"
@@ -0,0 +1,40 @@
+{
+  "info": {
+    "id": 58467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2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2-23",
+    "caseNoID": "81도3282",
+    "caseNo": "81도3282"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단서에서의 '보호 대상자가 50세이상'의 판단기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단서 소정의 '보호 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 라 함은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단서의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라 함은 원심판결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병과된 형을 집행한 후보호감호가 시작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왜냐하면 판결선고 당시로서는 형의 집행이 끝나고 보호감호가 시작되는 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50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요컨대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인바, 이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단서의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라 함은 원심판결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3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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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dab8a2cbecfd8aa8e367202ced5500b4d05c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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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342.json"
@@ -0,0 +1,40 @@
+{
+  "info": {
+    "id": 55901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334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3-23",
+    "caseNoID": "81도3342",
+    "caseNo": "81도3342"
+  },
+  "jdgmn": "가. 준강도죄와 폭력에 의한 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동종·유사 여부(적극)\n나.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명이 같은 경우'의 의미\n다.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의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의 동종·유사성04. 주거침입죄와 공갈죄와의 동종.유사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준강도죄와 폭력에 의한 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동종, 유사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으로서 재산죄와 생명, 신체에 대한 죄의 결합범이라고 볼 것인바, 준강도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 6조 제 2항 제 6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준강도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 6조 제 2항 제 6호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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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6f6576cc8e7bb75600f09bd2e5c3c03dac94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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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29.json"
@@ -0,0 +1,40 @@
+{
+  "info": {
+    "id": 55877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1도529",
+    "caseNo": "81도529"
+  },
+  "jdgmn": "가.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소극)\n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47조 나. 제40조,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7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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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268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6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1도618",
+    "caseNo": "81도618"
+  },
+  "jdgmn": "양도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동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동 물건이 장물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
+      "summ_pass":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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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202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6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5-26",
+    "caseNoID": "81도673",
+    "caseNo": "81도673"
+  },
+  "jdgmn": "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 계약하에 보관중인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경우와 횡령죄의 기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 계약하에 보관중인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경우와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수출용 포리에스텔 죠오셋트 임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 1,950키로그람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중 임의로 조오셋트가 아닌 시판용 이태리 깔깔이를 제직하여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 전부를 연사하여 이중 약 1,500키로그람은 이태리 깔깔이로 제직완료한 사실과 위와 같이 일단 연사하면 원사의 형질을 상실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이상 그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이라고 보겠으므로 이로써 횡령죄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원사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사의 가공행위를 한 이상 그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것이라고 보겠으므로 이로써 횡령죄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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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1567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중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8-20",
+    "caseNoID": "81도698",
+    "caseNo": "81도698"
+  },
+  "jdgmn": "가.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의 현존 및 그 가액확정의 각 필요성 여부(소극)\n나. 형사항소심의 구조 및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의 현존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그가 건축할 주택을 공사비 상당액으로 분양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매매시가 중 공사비를 초과하는 액수만큼의 이익을 뇌물로서 약속한 것이 되어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가중뇌물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29조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70조,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5.17. 선고 66도125 판결, 1969.7.22. 선고 67도1117 판결, 1972.6.27. 선고 71도1072 판결, 1967.3.7. 선고 66도17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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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288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엄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4-28",
+    "caseNoID": "81도874",
+    "caseNo": "81도874"
+  },
+  "jdgmn":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엄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몰라도,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의 선포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치 못하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1979.12.7. 자 79초70 결정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고, 원심판결에 그밖의 소론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의 선포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치 못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엄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52조, 계엄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12.7. 자 79초70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계엄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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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476.json"
@@ -0,0 +1,44 @@
+{
+  "info": {
+    "id": 57528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감도4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09",
+    "caseNoID": "82감도476",
+    "caseNo": "82감도476"
+  },
+  "jdgmn": "가.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반여부(소극)\n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 합계중에 가석방처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 합계중에 가석방처분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위의 형기합계 5년은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조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하거나 그밖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위의 형기합계 5년은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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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48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절도·공무원자격사칭",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8., 선고, 82감도4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8",
+    "caseNoID": "82감도483",
+    "caseNo": "82감도483"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최종전과후 9년만에 단 일회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 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종전과 후 9년만에 단 일회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최종전과 후 9년만에 단 일회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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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358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2. 10. 26., 선고, 82노11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2-10-26",
+    "caseNoID": "82노1158",
+    "caseNo": "82노1158"
+  },
+  "jdgmn": "기소유예후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소유예후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공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등의 기속력도 없으므로 한번 기소유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언제든지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제기하여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때로부터 아무런 사전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제기를 하여도 그 당부가 의심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적법한 것임에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      "summ_pass": "언제든지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제기하여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때로부터 아무런 사전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제기를 하여도 그 당부가 의심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적법한 것임에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46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966. 11. 29. 선고, 66도1416 판결(요 소송법 제246조(2) 1424면, 카36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1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1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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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212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10. 15., 선고, 82노1964,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10-15",
+    "caseNoID": "82노1964",
+    "caseNo": "82노1964"
+  },
+  "jdgmn": "조세포탈범의 가중처벌에 있어서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포탈한 조세는 1980년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이므로 1980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액 즉 부정환급액 전부의 합계를 연간 포탈세액으로 계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당의 1죄로 취급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인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포탈한 조세는 1980년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이므로 1980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액 즉 부정환급액 전부의 합계를 연간 포탈세액으로 계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당의 1죄로 취급하지 않고 부정환급액중 일부를 그 다음 해에 환급받았다 하여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별개의 죄로 취급한 것은 잘못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포탈한 조세는 1980년도 제1, 2기의 부가가치세이므로 1980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액 즉 부정환급액 전부의 합계를 연간 포탈세액으로 계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당의 1죄로 취급하지 않고 부정환급액중 일부를 그 다음 해에 환급받았다 하여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별개의 죄로 취급한 것은 잘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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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d570843f9d10850b6723930c07111ae5de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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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96.json"
@@ -0,0 +1,40 @@
+{
+  "info": {
+    "id": 58570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2노29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3-25",
+    "caseNoID": "82노296",
+    "caseNo": "82노296"
+  },
+  "jdgmn": "준강도죄에 있어 상해피해자가 2명인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단일한 강도의 의사로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단순 1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니 원심은 이사건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두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개의 강도상해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단일한 강도의 의사로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단순 1죄라고 보여지는바 강도상해죄 상호간에 경합가중을 하게되면 강도상해죄와 절도죄간에 경합가중하는 경우보다 처단형에 차이가 나게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단일한 강도의 의사로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단순 1죄라고 보여지는바 강도상해죄 상호간에 경합가중을 하게되면 강도상해죄와 절도죄간에 경합가중하는 경우보다 처단형에 차이가 나게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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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365d86e6d926f60e6c6d263d9866c462c0b8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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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394.json"
@@ -0,0 +1,40 @@
+{
+  "info": {
+    "id": 58524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5. 12., 선고, 82노3394,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05-12",
+    "caseNoID": "82노3394",
+    "caseNo": "82노3394"
+  },
+  "jdgmn":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조세를 포탈시키려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조세를 포탈시키려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조세를 징수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신분에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려는 세액이 얼마인지 잘 알면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동 세액의 납부를 의뢰받은 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하에 관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시키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세금액은 실사를 거쳐 확정됨이 통례이고 당시 동인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었다 하여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로부터 동 세액의 납부를 의뢰받은 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하에 관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시키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세금액은 실사를 거쳐 확정됨이 통례이고 당시 동인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었다 하여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세의무 성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7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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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775.json"
@@ -0,0 +1,40 @@
+{
+  "info": {
+    "id": 51073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3. 1. 27., 선고, 82노77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01-27",
+    "caseNoID": "82노775",
+    "caseNo": "82노775"
+  },
+  "jdgmn": "실제의 구금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통산한 원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의 구금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통산한 원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당심은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137일만 구금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1심이 선고한 195일을 통산하여 주는 것이다)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summ_pass":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당심은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137일만 구금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1심이 선고한 195일을 통산하여 주는 것이다)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에게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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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2b051e26b4ee2e4eab9d038b3fa07c32ff25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852.json"
@@ -0,0 +1,40 @@
+{
+  "info": {
+    "id": 59071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3. 5. 26., 선고, 82노8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05-26",
+    "caseNoID": "82노852",
+    "caseNo": "82노852"
+  },
+  "jdgmn": "피해자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응한 경우와 강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응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부록크 담벽에 밀어 부치고 상박부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가정주부로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동인을 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준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중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가정주부로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동인을 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준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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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571963201dd88e8d0daf5133d898873b730e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22.json"
@@ -0,0 +1,44 @@
+{
+  "info": {
+    "id": 58413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차장법위반·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2도1022",
+    "caseNo": "82도1022"
+  },
+  "jdgmn":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입차주의 운송사업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그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차장법위반"
+    },
+    {
+      "id": 2,
+      "keyword": "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차장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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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6dece39b7bc5fee480714a61d7b81d0ddfe7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72.json"
@@ -0,0 +1,48 @@
+{
+  "info": {
+    "id": 51765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야간주거침입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22",
+    "caseNoID": "82도1072",
+    "caseNo": "82도1072"
+  },
+  "jdgmn": "공소제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제1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제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에서 제1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당시에 이미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를 포함하고, 한편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로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      "summ_pass": "제1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로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야간주거침입절도"
+    },
+    {
+      "id": 3,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 군법회의법 제421조제404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도28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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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30ae58e59b369853488c85e63a8244a38900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080.json"
@@ -0,0 +1,40 @@
+{
+  "info": {
+    "id": 57082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1080",
+    "caseNo": "82도1080"
+  },
+  "jdgmn":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적법성",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및 경찰서직제 제6조,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및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3.9. 선고 82도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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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199.json"
@@ -0,0 +1,40 @@
+{
+  "info": {
+    "id": 51576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1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2도1199",
+    "caseNo": "82도1199"
+  },
+  "jdgmn": "가.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기재된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위와 같이 중복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처리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기재된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가 규정하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라 함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      "summ_pass": "다시 별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하나의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나. 제327조 제3호, 제254조,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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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370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2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2도1208",
+    "caseNo": "82도1208"
+  },
+  "jdgmn":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      "summ_pass":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밀접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549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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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313.json"
@@ -0,0 +1,44 @@
+{
+  "info": {
+    "id": 53827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13",
+    "caseNoID": "82도1313",
+    "caseNo": "82도1313"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징역 1년 6월의 제1심 선고형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되는 사실과 그 제재내용인 보호감호처분의 기간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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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365.json"
@@ -0,0 +1,40 @@
+{
+  "info": {
+    "id": 57940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수교부",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1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도1365",
+    "caseNo": "82도1365"
+  },
+  "jdgmn": "공무원연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들이 공무원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      "summ_pass": "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제3자뇌물교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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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24.json"
@@ -0,0 +1,40 @@
+{
+  "info": {
+    "id": 50911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허위문서작성·허위문서작성행사·배임·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1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2도1524",
+    "caseNo": "82도1524"
+  },
+  "jdgmn":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 (갑)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소유의 대지가 위 (갑)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을)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을)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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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78011d345805e6719adbe73d74f84e09ebe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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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59.json"
@@ -0,0 +1,40 @@
+{
+  "info": {
+    "id": 51018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5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8-24",
+    "caseNoID": "82도1559",
+    "caseNo": "82도1559"
+  },
+  "jdgmn":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사정은 곤궁범이 아닌 강간죄에 있어서는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감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사정은 곤궁범이 아닌 강간죄에 있어서는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감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과거 및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일시적인 성적 충동에서 야기된 것이라기 보다 변태적인 성적욕구의 발동이라 보여지고 과거 강간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범죄의 태양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사정은 곤궁범이 아닌 강간죄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멸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가족과의 생활관계등 제반사정을 더 심리하여 본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사정은 곤궁범이 아닌 강간죄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멸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가족과의 생활관계등 제반사정을 더 심리하여 본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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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928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의원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5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2도1572",
+    "caseNo": "82도1572"
+  },
+  "jdgmn":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n나. 개표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한 개표장에서의 농성과 개표업무방해",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12.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대한 시적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전 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회의원선거법(위 법은 1981.1.29 법률 제3359호로 공포시행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같은법 부칙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당시 구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계속중인 자에 대하여는 구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제38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1조 제1호는 위 제38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에 있어서의 싯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 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에 있어서의 싯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 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회의원선거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국회의원선거법(1972. 12. 30. 법률 제2404호) 제77조 제1항, 제38조, 제181조 제1호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 /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회의원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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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2492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9-28",
+    "caseNoID": "82도1615",
+    "caseNo": "82도1615"
+  },
+  "jdgm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의 죄명이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내용을 서로 대비검토하여 보면 형법 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3342,81감도15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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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262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1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1636",
+    "caseNo": "82도1636"
+  },
+  "jdgmn":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매계약해제 후의 이중매도와 배임죄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매계약해제 후의 이중매도에 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매도인으로서의 자기채무를 이행제공함이 없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부동산을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면, 설사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이행이 없자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믿고서 부동산을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였다면, 설사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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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684.json"
@@ -0,0 +1,40 @@
+{
+  "info": {
+    "id": 57619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6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2도1684",
+    "caseNo": "82도1684"
+  },
+  "jdgmn": "금원차용의 담보조로 한 상가아파트의 분양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원차용의 담보조로 한 상가아파트의 분양사실의 불고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용금원의 담보목적으로 차주가 상가아파트를 1차분양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던 이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1차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니 차주가 2차분양자에 대하여 금원차용시 1차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summ_pass": "차주가 2차분양자에 대하여 금원차용시 1차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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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987.json"
@@ -0,0 +1,40 @@
+{
+  "info": {
+    "id": 52274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2도1987",
+    "caseNo": "82도1987"
+  },
+  "jdgmn": "가.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 및 제3취득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성립 여부\n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      "summ_pass":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27조, 제30조 나.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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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24.json"
@@ -0,0 +1,52 @@
+{
+  "info": {
+    "id": 59750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2도2024",
+    "caseNo": "82도2024"
+  },
+  "jdgmn": "가.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방치한 경우 살인죄의 성부\n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n다.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에는 가담한 바 없으나 그 후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미끼로 한 뇌물요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방치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 사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사체유기"
+    },
+    {
+      "id": 3,
+      "keyword": "자살교사미수"
+    },
+    {
+      "id": 4,
+      "keyword": "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250조 가. 제281조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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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86.json"
@@ -0,0 +1,40 @@
+{
+  "info": {
+    "id": 50668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운송차량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26",
+    "caseNoID": "82도2286",
+    "caseNo": "82도2286"
+  },
+  "jdgmn":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에서 말하는 소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의미\n나. 채석장내에서만이 차량의 사용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석장내에서만이 차량의 사용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운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폐차된 자동차에서 떼어낸 부속품을 구입하여 조립 제작한 운반용구로서 원동기장치가 부착되어 그 작용에 의하여 육상을 운행하는 것이면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채석장내에서만 돌을 상차 또는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사용에 불과하므로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운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사용에 불과하므로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4항에서 말하는 \"운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운송차량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 나. 제2조 제4항, 제2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운송차량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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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41.json"
@@ -0,0 +1,48 @@
+{
+  "info": {
+    "id": 57539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    "caseTitle":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1-18",
+    "caseNoID": "82도2341",
+    "caseNo": "82도2341"
+  },
+  "jdgmn": "가.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164조 후단소정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의 성립여부\n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164조 후단 소정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현주건조물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    },
+    {
+      "id": 3,
+      "keyword": "군무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64조 나.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6.6.28. 선고 66도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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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8f5e5aa094e097e7b621acea6d804c2c85ab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28.json"
@@ -0,0 +1,40 @@
+{
+  "info": {
+    "id": 56977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4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2도2428",
+    "caseNo": "82도2428"
+  },
+  "jdgmn":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양도통지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양도통지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외 (을)에 대해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공소외 (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갑)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을)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들어서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공소외 (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소외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그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는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이고, 설사 공소외 (을)이 위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갑)과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바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을)로서는 그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위 보증금을 수령한 소위를 들어서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공소외 (을)을 착오에 빠뜨린 결과 위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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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2746206258f7aa57945b962f76b5df392f6e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67.json"
@@ -0,0 +1,40 @@
+{
+  "info": {
+    "id": 53955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4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2467",
+    "caseNo": "82도2467"
+  },
+  "jdgmn": "조합원이 단독으로 추가 출자하여 구입한 자동차의 임의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원이 단독으로 추가 출자하여 구입한 자동차의 임의처분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당초의 공동사업 재산인 지입택시를 폐차하고 출자를 더하여 새차를 구입하여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뒤 위(갑)이 추가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새차를 구입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때 당초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뒤 새차를 매도처분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는 의연히 동업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니 새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차를 매도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단독으로 새차를 구입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때 당초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뒤 새차를 매도처분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는 의연히 동업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니 새차가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새차를 매도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등록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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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2190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강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14",
+    "caseNoID": "82도2476",
+    "caseNo": "82도2476"
+  },
+  "jdgmn":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은 감호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될 따름이고,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호청구부분이 기각되어서 피고인으로서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감호청구부분이 기각되어서 피고인으로서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상습사기"
+    },
+    {
+      "id": 3,
+      "keyword": "강간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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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908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4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도2494",
+    "caseNo": "82도2494"
+  },
+  "jdgmn": "검사 작성의 조서를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에 비추어 배척한 조치의 당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 작성의 조서를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에 비추어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 작성조서의 기재가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의 기재보다 그 신빙성에 있어서 항상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검사작성 조서 기재의 증명력을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작성 조서 기재의 증명력을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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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52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500",
+    "caseNo": "82도2500"
+  },
+  "jdgmn": "가. 상습범 사건에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이 1982.2.18 상습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같은달 21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동 집행유예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1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 1979.2.27. 선고 79도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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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72.json"
@@ -0,0 +1,40 @@
+{
+  "info": {
+    "id": 53944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5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1-18",
+    "caseNoID": "82도2572",
+    "caseNo": "82도2572"
+  },
+  "jdgmn":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제1심이 그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 및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인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시사실중 가 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를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도 위와 같이 명시하여 판시하였으니, 이로써 그 부분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그 판문상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그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인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시사실중 가 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를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도 위와 같이 명시하여 판시하였으니, 이로써 그 부분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형상646 판결, 1971.11.23. 선고 71도1548 판결, 1982.10.26. 선고 81도14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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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595.json"
@@ -0,0 +1,40 @@
+{
+  "info": {
+    "id": 50960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10",
+    "caseNoID": "82도2595",
+    "caseNo": "82도2595"
+  },
+  "jdgmn":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summ_pass":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22. 선고 82도1527 판결(변경), 1982.2.9. 선고 80도1796 판결(변경), 1984.10.10. 선고 83도2774 판결(동지), 1984.10.10. 선고 82도2359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7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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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693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7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2도2711",
+    "caseNo": "82도2711"
+  },
+  "jdgmn": "회사대표로서의 부가가치세포탈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개인자격으로서의 과소신고 여부에 대한 심리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대표로서의 부가가치세포탈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개인자격으로서의 과소신고 여부에 대한 심리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회사채표로서 회사업무 또는 재산을 위하여 점포를 타에 임대한 양 위장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직접경영함으로 인한 판매수입금을 과소신고한 점에 대하여 따로 범죄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직접경영함으로 인한 판매수입금을 과소신고한 점에 대하여 따로 범죄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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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53651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82감도6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1-18",
+    "caseNoID": "82도2823",
+    "caseNo": "82도2823,82감도611"
+  },
+  "jdgmn":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부분의 항소심 계속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감호청구부분의 항소심 계속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감호청구부분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감호청구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런 경우까지 피고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ㅠ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감호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런 경우까지 피고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ㅠ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감호청구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강도상해"
+    },
+    {
+      "id": 3,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id": 4,
+      "keyword": "공문서위조행사"
+    },
+    {
+      "id": 5,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나. 형사소송법 제39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2476, 82감도5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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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5.json"
@@ -0,0 +1,44 @@
+{
+  "info": {
+    "id": 51399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첩·국가보안법위반등",
+    "caseTitle":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4-27",
+    "caseNoID": "82도285",
+    "caseNo": "82도285"
+  },
+  "jdgmn":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과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와의 관계\n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 또는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 별도로 군사기밀누설죄 및 국가기밀누설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 또는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 별도로 군사기밀누설죄 및 국가기밀누설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양죄를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첩"
+    },
+    {
+      "id": 2,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98조 제1항 구 국가보안법(1960. 6. 10. 법률 제549호) 제2조, 제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7.26. 선고 74도1477 판결 1982.2.23. 선고 81도30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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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162fe1e90a2301adbc55c9eceaa1a3fcbe3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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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851.json"
@@ -0,0 +1,40 @@
+{
+  "info": {
+    "id": 59076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문서부정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2도2851",
+    "caseNo": "82도2851"
+  },
+  "jdgmn":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부정행사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7.9. 선고 74도16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6640d4d9c7aeb1f723198435d87616b6ca1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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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23.json"
@@ -0,0 +1,40 @@
+{
+  "info": {
+    "id": 54388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08",
+    "caseNoID": "82도3023",
+    "caseNo": "82도3023"
+  },
+  "jdgmn":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의미(=법정형)\n나.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의 형기는 법정형을 의미하고,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는 것이므로 보호감호처분내지 그 기간이 부당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보호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는 것이므로 보호감호처분내지 그 기간이 부당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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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095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08",
+    "caseNoID": "82도3050",
+    "caseNo": "82도3050"
+  },
+  "jdgmn": "관세범칙물을 점유, 알선한 자에 대한 추징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범칙물을 점유, 알선한 자에 대한 추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공범은 물론 범칙물을 점유하며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법원은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본건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몰수 및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공범은 물론 범칙물을 점유하며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법원은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세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86조 제1항, 형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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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725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3236",
+    "caseNo": "82도3236"
+  },
+  "jdgmn":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잔존조합원에 의한 조합재산의 단독 처분과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잔존조합원에 의한 조합재산의 단독 처분과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갑)과 (을)이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지도 못한채 (갑)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약정투자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에 (을)이 동 당구장을 단독처분하였다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갑)과 (을)이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지도 못한채 (갑)이 동업조건에 불만을 갖고 약정투자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버린 경우에 (을)이 동 당구장을 단독처분하였다 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원의 탈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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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55500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첩(변경:일반이적)·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5-25",
+    "caseNoID": "82도535",
+    "caseNo": "82도535"
+  },
+  "jdgmn":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환송후의 원심에서 검사가 당초에 간첩죄로 공소제기하였던 부분을 일반이적죄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피고인의 범죄가 행위시부터 이미 10년을 경과하였던 것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하였던 동일사실을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 같은 취지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하였던 동일사실을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 같은 취지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첩"
+    },
+    {
+      "id": 2,
+      "keyword": "일반이적"
+    },
+    {
+      "id": 3,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4,
+      "keyword": "반공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5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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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7e30d222cf5501c6dac736f5c32d6b42b96b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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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560.json"
@@ -0,0 +1,40 @@
+{
+  "info": {
+    "id": 55226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5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2도560",
+    "caseNo": "82도560"
+  },
+  "jdgmn": "확신없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확신없는 허위사실의 신고의 경우에 무고죄기 상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당원 1981.3.24 선고 80도3303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문 정일이 위증하였다는 확신없이 동인이 위증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도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summ_pass":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의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1.3.22 선고 4293형상690 판결, 1961.10.26 선고 4293형상259 판결,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5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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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1f5c6d33a4e2441057c0f24541119cc79a85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567.json"
@@ -0,0 +1,48 @@
+{
+  "info": {
+    "id": 56911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5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9-28",
+    "caseNoID": "82도567",
+    "caseNo": "82도567"
+  },
+  "jdgmn":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
+    },
+    {
+      "id": 2,
+      "keyword":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    },
+    {
+      "id": 3,
+      "keyword": "환경보전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호,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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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51826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22",
+    "caseNoID": "82도677",
+    "caseNo": "82도677"
+  },
+  "jdgmn": "위조된 백지어음이란 정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된 백지어음이란 정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유가증권위조"
+    },
+    {
+      "id": 3,
+      "keyword": "유가증권위조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6.13. 선고 72도8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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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6751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22",
+    "caseNoID": "82도705",
+    "caseNo": "82도705"
+  },
+  "jdgmn": "감금수단으로써 한 단순협박의 경우 협박죄 구성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수단으로써 한 단순협박의 경우 협박죄가 구성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은「피고인은 1981.3.29.12:40경 서울동대문구 중화동 소재 옥호불상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 (여, 31세)의 신고로 같은 달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동녀를 그곳에 대기시켜 놓았던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앉히고 동녀가 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내려주지 않고 그곳에서 같은 구 망우동 소재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동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20분간 동녀를 감금한 것이다」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정봉순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을위 공소사실 즉 감금죄의 수단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독립하여 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      "summ_pass": "즉 감금죄의 수단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독립하여 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 제1항(감금죄) 범죄사실을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로 선고하면서 위와 같이그 수단으로 적시된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조처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금"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감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7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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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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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4872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    "caseTitle":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5-25",
+    "caseNoID": "82도715",
+    "caseNo": "82도715"
+  },
+  "jdgmn":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 기재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의 특정 정도\n나. 사본이 문서위조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본이 문서위조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본 복사한 것은 그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9. 09. 12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폐기].",
+      "summ_pass": "그 자체를 의미하고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본 복사한 것은 그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공문서위조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나.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822 판결,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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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25.json"
@@ -0,0 +1,40 @@
+{
+  "info": {
+    "id": 56521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13",
+    "caseNoID": "82도925",
+    "caseNo": "82도925"
+  },
+  "jdgmn":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서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의 요부(소극)\n나. 감정사가 법정보수이외의 보수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한 죄와 배임수재죄와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서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임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감정평가 업무를 종료한 후에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정감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취득 후에 청탁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감정물의 감정평가액을 낮추어 평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1,700,000원을 수령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이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인정됨으로 피고인이 한 감정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의율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감정평가 업무를 종료한 후에 금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정감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취득 후에 청탁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7조 제1항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제28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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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8abc3a2d1d2cfa43b1c7f6cf9b42f71ab249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68.json"
@@ -0,0 +1,52 @@
+{
+  "info": {
+    "id": 53917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첩·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13",
+    "caseNoID": "82도968",
+    "caseNo": "82도968"
+  },
+  "jdgmn": "가. 적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의 지득이 직무와 관련된 여부에 따른 법률 적용 관계\n나.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금품수수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에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에 각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보안법 제2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히 또는 묘계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 수집함을 말하는 것이고,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에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에 각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summ_pass":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 수집함을 말하는 것이고,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에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에 각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첩"
+    },
+    {
+      "id": 2,
+      "keyword": "반공법위반"
+    },
+    {
+      "id": 3,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4,
+      "keyword": "구국가보안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98조 제2항, 제99조 /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조 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4.4. 선고 62도24 판결, 1971.9.28. 선고 62도24 판결, 1975.5.13. 선고 75도862 판결, 1981.9.22. 선고 81도1944 판결, 1982.2.23. 선고 81도295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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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1412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감도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감도18",
+    "caseNo": "83감도18"
+  },
+  "jdgmn":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유사한 범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 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위 양 죄의 범죄사실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 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위 양 죄의 범죄사실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 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위 양 죄의 범죄사실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9.28 선고 82감도40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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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53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감도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22",
+    "caseNoID": "83감도28",
+    "caseNo": "83감도28"
+  },
+  "jdgmn": "감호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불복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감호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한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불복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에 의하여 보호감호요건사실과 보호감호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그밖에 그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근거가 없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이유 없다.",
+      "summ_pass": "그 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돌아가는 소론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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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326.json"
@@ -0,0 +1,40 @@
+{
+  "info": {
+    "id": 58041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감도3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감도326",
+    "caseNo": "83감도326"
+  },
+  "jdgmn":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죄가 경합관계에 있는 동종 이외의 죄보다 중한 경우 보호감호기간 산정에 있어서의 형기 합산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죄가 경합관계에 있는 동종 이외의 죄보다 중한 경우 보호감호기간 산정에 있어서 선고된 형기를 모두 합산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반대해석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와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기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선고된 형기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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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791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감도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감도404",
+    "caseNo": "83감도404"
+  },
+  "jdgmn": "경합범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산",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소론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소론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77.3.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의 형은 상습특수절도죄, 장물보관죄 및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이 장물취득, 보관등 죄보다 중함은 형법의 해당 법조에 의하여 분명하니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 계산에 있어서는 위 4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소론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감호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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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ec3ee0c05f1ebf9ec8f7fe68e30342024a3a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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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2\260\220\353\217\204547.json"
@@ -0,0 +1,48 @@
+{
+  "info": {
+    "id": 55165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감도5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감도547",
+    "caseNo": "83감도547"
+  },
+  "jdgmn": "가. 절도죄와 장물죄가 동종유사죄인지 여부\n나.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보호감호를 청구한 경우 동종 제 1 항 제 1 호에의 해당여부가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와 장물죄가 동종유사죄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도 상이하여 이 두죄를 사회보호법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할 것 이며(당원 1982.3.23. 선고 82감도19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중 1969. 12. 15 선고된 징역 2 년이 주된 공소사실은 절도로, 예비적으로 장물운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하더라도 장물운반죄가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범죄사실의 수법, 범죄의 경향 및 유형 등을 이건 절도죄와 대비하여 보아도 위 장물운반죄와 이 사건 범행인 상습절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도 상이하여 이 두죄를 사회보호법 제 6 조 제 2 항 제 6 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3,
+      "keyword": "상습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506 판결 / 나. 대법원 1983.4.12. 선고 83감도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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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2001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등피고사건",
+    "caseTitle": "청주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7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법",
+    "judmnAdjuDe": "1984-02-21",
+    "caseNoID": "83고합174",
+    "caseNo": "83고합174"
+  },
+  "jdgmn":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      "summ_pass":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고죄"
+    },
+    {
+      "id": 2,
+      "keyword": "고소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30조",
+    "reference_court_case": "일대판 소 8. 7. 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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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331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5. 4., 선고, 83고합765, 제4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5-04",
+    "caseNoID": "83고합765",
+    "caseNo": "83고합765"
+  },
+  "jdgmn": "시경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면서 같은과 면허계의 일도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시경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면서 같은과 면허계의 일도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경 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면서 같은과 면허계의 사무가 바쁠때는 면허계의 일도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summ_pass":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131조 제1항,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집31④형57, 공 713호 13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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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00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3. 11. 8., 선고, 83노101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노1012",
+    "caseNo": "83노1012"
+  },
+  "jdgmn": "점유침탈의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와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점유침탈의 수단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금품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그 기망행위는 점유침탈의 수단에 지나지 않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금품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그 기망행위는 점유침탈의 수단에 지나지 않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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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266.json"
@@ -0,0 +1,40 @@
+{
+  "info": {
+    "id": 50418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위세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3. 11. 15., 선고, 83노1266,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11-15",
+    "caseNoID": "83노1266",
+    "caseNo": "83노1266"
+  },
+  "jdgmn": "1.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의 죄수\n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포탈한 세액” 및 같은 제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물품의 원가”등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에 각각의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에 관한 무면허수입죄, 관세 및 방위세포탈죄는관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상 위 보세구역의 물품을 구체적으로 출고할 때마다 이에 따른 관세 및 방위세의 부과 및 납부절차로서의 통관절차를 요함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만큼 성질상 위 과세물품을 소정의 통관절차없이 인취할 때마다 각각 1개의 독립된 범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성질상 위 과세물품을 소정의 통관절차없이 인취할 때마다 각각 1개의 독립된 범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입 통관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관세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방위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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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433.json"
@@ -0,0 +1,40 @@
+{
+  "info": {
+    "id": 58618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3. 8., 선고, 83노1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3-08",
+    "caseNoID": "83노1433",
+    "caseNo": "83노1433"
+  },
+  "jdgmn": "시장번영회 이사중의 한사람이 시장건축 공사도급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630조 소정의 독직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번영회의 대표이사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시장신축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이유로 사례비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사로서의 구체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630조소정의 이사 등의 독직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직무위반행위를 금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번영회의 대표이사와 공소외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시장신축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이유로 사례비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사로서의 구체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시장번영회의 대표이사와 공소외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시장신축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이유로 사례비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사로서의 구체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의 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5조 제1항, 상법 제6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80. 2. 12. 선고, 78도3111 판결(요추 Ⅱ 상법 제630조(1) 80면 공 629호 126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법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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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732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8. 17., 선고, 83노15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8-17",
+    "caseNoID": "83노1574",
+    "caseNo": "83노1574"
+  },
+  "jdgmn": "소위 카이로프라틱(Chiropratic)기법으로 척추교정한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위 카이로프라틱(Chiropratic)기법으로 척추교정한 행위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척추교정술을 타인술기 즉 타인의 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이상 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들 이는 정형외과 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시술하는 물리치료사, 접골사 등의 의료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는 정형외과 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시술하는 물리치료사, 접골사 등의 의료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위반피고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19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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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87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12. 2., 선고, 83노1947,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12-02",
+    "caseNoID": "83노1947",
+    "caseNo": "83노1947"
+  },
+  "jdgmn": "절도의 공범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그 폭행행위를 전혀 예기치 못한 타 공범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의 공범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그 폭행행위를 전혀 예기치 못한 타 공범자의 죄책은 면해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체포면탈을 위하여 가한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 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연 없었고, 또한 당초에 위 범행대상 장소를 빈가게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2나 피고인 1이 흉기는 물론 범행에 사용할 아무런 도구도 사전에 준비한바 없으며, 가게 밖에서 망을 보다가 안에서의 인기척소리를 듣고 그냥 현장을 이탈 도주해 버린 경우에는, 그 이후에 피고인 1이 담배가게 창구에 몸이 걸려 피해자에게 손이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전연 예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고, 사전양해나 의사연락이 없음은 물론, 나아가 폭행행위에 대하여 전연 예기조차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절도범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수는 없다 하겠다.",
+      "summ_pass": "그 이후에 피고인 1이 담배가게 창구에 몸이 걸려 피해자에게 손이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 전연 예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고, 사전양해나 의사연락이 없음은 물론, 나아가 폭행행위에 대하여 전연 예기조차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절도범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수는 없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도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1959. 7. 11. 선고, 4292형상175 판결(요형 형법 제335조(1) 451면 카 50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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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782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3. 8., 선고, 83노23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3-08",
+    "caseNoID": "83노2324",
+    "caseNo": "83노2324"
+  },
+  "jdgmn": "밀항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도 그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밀항알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도 그 금품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가 수취 또는 약속한 보수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      "summ_pass":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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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3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85. 9. 27. 선고 83노30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9-27",
+    "caseNoID": "83노301",
+    "caseNo": "83노301"
+  },
+  "jdgmn":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도피하려는 자에게 \"잘되겠지,, 몸조심하라\"하고 악수를 하는 등 행위가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지정된 입영일시를 도과한 후 도피하려는 자가 당분간 피해 있겠다고 말하자 이별을 안타까와하는 뜻으로 \"잘되겠지, 몸조심하라\"하고 악수를 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50 판결) 동 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이 동 위원회의 활동으로써 판시와 같은 성명서에 동조하고 결의문을 작성배포한 행위 그 자체를 놓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현역병 입영명령을 받은 후 위 행동에 같이 참여하였던 공소외 4 같은 공소외 5은 지정된 입영일시에 입영한 사실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만이 지정된 입영일시를 도과한 후 집을 나서면서 피고인에게 당분간 피해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공소외 1은 스스로의 결의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기피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그렇다면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지정된 입영일시를 도과한 채 집을 나서는 공소외 1에게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되겠지 몸조심하라고 악수를 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를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긴 것과 같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니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조범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겨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      "summ_pass":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조범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겨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43 판결(요형 형법 제32조(30) 80면 집 31②형42 공 705호8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병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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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b14d8e084f49d5b7dfc3d4af53d511cf42e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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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38.json"
@@ -0,0 +1,40 @@
+{
+  "info": {
+    "id": 55050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법 1983. 4. 29., 선고, 83노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3-04-29",
+    "caseNoID": "83노38",
+    "caseNo": "83노38"
+  },
+  "jdgmn": "1. 병역수첩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의 죄책\n2. 타인소유의 변조공문서에 대한 몰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병역수첩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판시 제4사실 중 피해자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밥풀로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의률하는 잘못이 있고, 또한 동 병역수첩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위 변조 부분을 폐기하여 동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밥풀로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조공문서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957. 4. 12. 선고, 4290형상52 판결(요형 형법 제225조(3) 269면 카 4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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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36.json"
@@ -0,0 +1,48 @@
+{
+  "info": {
+    "id": 54546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036",
+    "caseNo": "83도1036"
+  },
+  "jdgmn": "가. 변호사 선임을 의뢰받아 그 선임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위반 여부(소극)\n나. 허위의 신탁증서에 명의자를 속여 날인을 받아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 선임을 의뢰받아 그 선임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사법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선임을 의뢰받아 그 선임비용을 교부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 제54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3,
+      "keyword": "사문서위조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변호사법(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4조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나. 형법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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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58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052",
+    "caseNo": "83도1052"
+  },
+  "jdgmn": "피해자의 오빠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오빠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오빠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피해자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유죄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위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의 유죄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위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8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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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754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0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093",
+    "caseNo": "83도1093"
+  },
+  "jdgmn": "발행지 기재없는 수표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발행지 기재없는 수표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내수표의 경우에 발행지기재의 요건이 흠결된 수표는1(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 포함) 수표법상은 유효하다 할 수 없으나 실제상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지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실제상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지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제2조 제2항, 수표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3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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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292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1181",
+    "caseNo": "83도1181"
+  },
+  "jdgmn": "심신장애 정도의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심신장애 정도의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소년법 제52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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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2.json"
@@ -0,0 +1,40 @@
+{
+  "info": {
+    "id": 51626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3-08",
+    "caseNoID": "83도122",
+    "caseNo": "83도122"
+  },
+  "jdgmn":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의 임야의 훼손행위가 포괄일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의 임야의 훼손행위가 포괄일죄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무허가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의 임야를 파헤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임야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산림훼손 행위가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써 행하여진 이상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산림훼손 행위가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써 행하여진 이상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임산물단속에관한 법률(폐) 제2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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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383718b618ea1f2e163c3e111636748dbbd5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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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233.json"
@@ -0,0 +1,44 @@
+{
+  "info": {
+    "id": 56263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233",
+    "caseNo": "83도1233"
+  },
+  "jdgmn": "절취한 책의 명칭의 오기와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절취한 책의 명칭의 오기의 경우에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절도의 목적인 책의 명칭은 중국문학사연구 1권인데 제1심이 이를 중국문화사 1권으로 설시하였다 하여도 이는 표시상의 착오임이 기록에 의하여 능히 규지되므로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이는 표시상의 착오임이 기록에 의하여 능히 규지되므로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3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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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건축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도13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3도1375",
+    "caseNo": "83도1375"
+  },
+  "jdgmn":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배임죄의 주체\n나. 부동산의 2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있는 자가 다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제3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가등기절차를 마침으로서 배임행위는 기수된 것으로 볼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제3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는 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이어서 그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은 그 분양에 관하여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소론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아파트매수인인 김○○이 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그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타에 처분한 것이므로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소론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아파트매수인인 김○○이 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그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타에 처분한 것이므로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소론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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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9153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변경:허위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변경: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용서류손상",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404",
+    "caseNo": "83도1404"
+  },
+  "jdgmn": "지방행정주사보가 초안한 허위기안문서에 기한 시장명의의 체비지매각 증명서의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행정주사보가 초안한 허위기안문서에 기한 시장명의의 체비지매각 증명서의 작성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장의 토지구획정리사무를 보조하는 지방행정주사보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상 초안하는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내한 체비지매각 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summ_pass": "허위사실을 기내한 체비지매각 증명서 및 매도증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 직인을 압날케 하여 시장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접정범"
+    },
+    {
+      "id": 2,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조,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5.17 선고 4293형상297 판결, 1963.6.20 선고 63도1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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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3도14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24",
+    "caseNoID": "83도1420",
+    "caseNo": "83도1420"
+  },
+  "jdgmn":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의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매수인이 그 차용금액 전부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의 횡령죄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의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매수인이 그 차용금액 전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80. 9. 22. 공소외 김○○로부터 동인이 실질상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풍원상가주식회사 소유의 시장건물 등을 대금 219,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점포임차보증금 및 은행대출금 등 도합금 89,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잔대금 130,000,000원을 1981.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위 시장의 관리운영의 편의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넘겨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80. 10. 30.에 그로부터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위 시장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데에 대한 승락을 받음에 있어 그 차용금액의 7할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뒤 공소외 이△△, 이☆☆, 이★★ 등에게 시장점포를 담보로 하여 합계금 26,000,000원을 차용하고서도 그 7할에 해당하는 금 18,2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횡령죄로 처단하고 있다.\n그러나 피고인 이○○과 시장건물 등의 매도인 김○○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시장건물 등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위 피고인이 대금완납시까지 매도인을 위하여 시장건물을 관리하거나 담보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차용금액의 7할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할 뿐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 이○○과 시장건물 등의 매도인 김○○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시장건물 등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위 피고인이 대금완납시까지 매도인을 위하여 시장건물을 관리하거나 담보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차용금액의 7할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할 뿐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    },
+    {
+      "id": 2,
+      "keyword": "횡령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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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fb27ca1c495f51a3cc21aac3fa581082f46d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3도150",
+    "caseNo": "83도150"
+  },
+  "jdgmn": "후일에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아둔 데 불과한 것도 뇌물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일에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아둔 데 불과한 것도 뇌물의 수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원수수의 경위, 그 액수, 용도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금 50,000원은 사적 친분관계에 의하여 공소외 1이 그들을 골프에 초대하고 사교적인 의례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 수수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금 300,000원을 받은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았다기보다는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놓고 가므로 할 수 없이 받았던 돈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이것도 역시 수뢰죄로 의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증인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 증인 김○○의 2차에 걸친 법정증언중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외 2로부터 동인이 위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건으로 금 500,000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독립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1에 대한 판시내용은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2의 가(1), (3), (4)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취사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의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50,000원을 주어 입장료를 지급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금원수수의 경위, 그 액수, 용도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금 50,000원은 사적 친분관계에 의하여 공소외 1이 그들을 골프에 초대하고 사교적인 의례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 수수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금 300,000원을 받은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았다기보다는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놓고 가므로 할 수 없이 받았던 돈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이것도 역시 수뢰죄로 의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2의 가(1), (3), (4)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취사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의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의 전권사항"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도2125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314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0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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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53.json"
@@ -0,0 +1,40 @@
+{
+  "info": {
+    "id": 50191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5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1553",
+    "caseNo": "83도1553"
+  },
+  "jdgmn": "저당권의 명의수탁자가 임의 변제자를 위한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저당권의 명의수탁자가 임의 변제자를 위한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공소외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변제할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위 (갑)의 채권을 변제하였어도 채권자의 승락이 없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피고인이 그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임의경매 신청 중 그 채무를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 하려는 것을 위 제3자가 (갑)을 대위한 위 근저당권의 공동관리자임을 자칭하고 경매를 취하하지 말라고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묵살, 경매를 취하하였더라도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인과 공소외 (갑)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변제할 이익이 없는 제3자는 위 (갑)의 채권을 변제하였어도 채권자의 승락이 없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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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56.json"
@@ -0,0 +1,40 @@
+{
+  "info": {
+    "id": 59097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5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1556",
+    "caseNo": "83도1556"
+  },
+  "jdgmn": "매매계약후 대금완급전에 매수인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후 대금완급전에 매수인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인정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그 매매목적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매수인 앞으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조리상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부 선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경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명의신탁관계로 인정함은 위법하다.",
+      "summ_pass":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부 선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경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명의신탁관계로 인정함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563조, 제186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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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65.json"
@@ -0,0 +1,40 @@
+{
+  "info": {
+    "id": 57204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1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3도1565",
+    "caseNo": "83도1565"
+  },
+  "jdgmn":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가 그 허가일자 이전의 점유를 부인하는 증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가 그 허가일자 이전의 점유를 부인하는 증거로 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수가 발급한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는 토지의 개간허가를 소관청으로 부터 언제 받았는가에 관한 입증자료로 될 수는 있으나 그 허가일자 이전에는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될 수 없다.",
+      "summ_pass": "그 허가일자 이전에는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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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224f0e3d6f4d54dbe2bdcba082a5757c529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595.json"
@@ -0,0 +1,40 @@
+{
+  "info": {
+    "id": 53351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5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3도1595",
+    "caseNo": "83도1595"
+  },
+  "jdgmn": "보호감호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호감호기간의 양정에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다.",
+      "summ_pass":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0조, 형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1982.7.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1982.9.14 선고 82도1517,82감도311 판결, 1983.2.22 선고 82도2814,82감도609 판결,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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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00.json"
@@ -0,0 +1,40 @@
+{
+  "info": {
+    "id": 50638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치상(변경된죄명:강간치상)·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8-23",
+    "caseNoID": "83도1600",
+    "caseNo": "83도1600"
+  },
+  "jdgmn":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죄와 누범가중",
+  "jdgmnInfo": [
+    {
+      "question":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1981. 11.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법률적용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어 누범에 해당하므로 각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고……경합범가중을 하며……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5조 제1항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본원 1965. 10. 5 선고 65도676, 1969. 8. 26. 선고 69도1111 판결 참조).",
+      "summ_pass":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5조 제1항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10.5 선고 65도676 판결, 1969.8.26. 선고 69도11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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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c475e214d000ded5b8a57b5f2ef9656fec77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87.json"
@@ -0,0 +1,40 @@
+{
+  "info": {
+    "id": 55786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7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787",
+    "caseNo": "83도1787"
+  },
+  "jdgmn":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일인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자 중의 1인의 강간치상죄에 대한 타방의 공동정범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일인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자 중의 1인의 강간치상죄에 대한 타방의 공동정범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1심상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같이 자다가 깨어 옆에서 잠든 접대부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뒤, 뒤이어 잠을 깬 1심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코자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적극 만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1심상피고인의 강간치상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뒤이어 잠을 깬 1심상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코자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적극 만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1심상피고인의 강간치상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297조, 제300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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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51768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알선·장물운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803",
+    "caseNo": "83도1803"
+  },
+  "jdgmn":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미송달이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미송달이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대법원규칙 제148조의 규정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구속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은혜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판결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알선"
+    },
+    {
+      "id": 2,
+      "keyword": "장물운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알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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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646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18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3도1859",
+    "caseNo": "83도1859"
+  },
+  "jdgmn":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운전자는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사정이 예상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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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494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8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24",
+    "caseNoID": "83도1873",
+    "caseNo": "83도1873"
+  },
+  "jdgmn": "먼저 칼로 찔리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와 정당방위",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정당방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찌르자 그 칼을 뺏어 그 칼로 반격을 가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2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5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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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11.json"
@@ -0,0 +1,40 @@
+{
+  "info": {
+    "id": 52317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911",
+    "caseNo": "83도1911"
+  },
+  "jdgmn": "가.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의 목적\n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범칙물건의 포탈세액 산출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범칙물건에 관해서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감정결과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 제9조의 4는 그 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같은법 제4조에 규정하는 날의 그 물품과 동종, 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기타의 과징금 정상비용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상 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관세법 제9조의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시세에 가장 근사한 적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범칙물건에 대하여 실제 싯가조사를 함이 없이 생산지,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싯가만을 기재한 관세청 발행의 무환수입물품 과세기준가격표에 의하여 작성한 감정인 박병원의 제1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범칙물건의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원심감정인 최진규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포탈세액을 금 19,877,668원(이에 따른 방위세액 금 925,972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범칙물건에 대하여 실제 싯가조사를 함이 없이 생산지,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싯가만을 기재한 관세청 발행의 무환수입물품 과세기준가격표에 의하여 작성한 감정인 박병원의 제1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범칙물건의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원심감정인 최진규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포탈세액을 금 19,877,668원(이에 따른 방위세액 금 925,972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180조, 제198조 나. 관세법 제9조의4, 제1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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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aeca8f08f053d2acbc3942ecaab5a7c2a90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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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975.json"
@@ -0,0 +1,40 @@
+{
+  "info": {
+    "id": 56682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27",
+    "caseNoID": "83도1975",
+    "caseNo": "83도1975"
+  },
+  "jdgmn": "가. 무고죄에 있어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한 인식의 정도\n나. 무고죄의 성립과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수사착수 여부와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무고죄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원판시 피신고자들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또 무고죄는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23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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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506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도2027",
+    "caseNo": "83도2027"
+  },
+  "jdgmn":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을 소개 또는 양수한 자와 횡령죄의 공동정범",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을 소개 또는 양수한 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의 등기명의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락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한 사람이나 이를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은 비록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 한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한 사람이나 이를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은 비록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 한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1.26. 선고 70도21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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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5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3도2050",
+    "caseNo": "83도2050"
+  },
+  "jdgmn": "가.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면 뇌물성이 부정되는지 여부\n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n다. 액수가 너무 많아 수수한 뇌물을 반환한 경우 뇌물죄의 성부\n라.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n마. 법인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면 그 뇌물성이 부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당원 1961. 1. 31. 선고 4293형상942 ; 1966. 7. 19. 선고 66도718 ;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참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며(당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면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고,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
+    },
+    {
+      "id": 2,
+      "keyword": "반환"
+    },
+    {
+      "id": 3,
+      "keyword": "뇌물성"
+    },
+    {
+      "id": 4,
+      "keyword": "사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법 제129조 라. 조세범처벌법 제9조 마.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법률) 제26조, 제31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1. 1. 31. 선고 4293형상942 판결,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도718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나.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라.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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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84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3도2198",
+    "caseNo": "83도2198"
+  },
+  "jdgmn": "집행유예기간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의 집행유예판결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유예기간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의 집행유예판결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62조 제1항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새로운 재판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89. 09. 12.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폐기].",
+      "summ_pass":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새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범죄사실의 전후임을 막론하고 새로운 재판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6.10. 선고 69도6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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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70.json"
@@ -0,0 +1,40 @@
+{
+  "info": {
+    "id": 55572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2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09",
+    "caseNoID": "83도2270",
+    "caseNo": "83도2270"
+  },
+  "jdgmn": "가. 채권자가 채권의 양도통지를 않고서 채무금을 수령한 행위와 사기죄의 성부\n나. 공장을 양도하고 기왕의 외상대금채권을 포기한 자가 외상대금을 수금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채권의 양도통지를 않고서 채무금을 수령한 행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 전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무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양수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채권자가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451조 가. 형법 제347조 나.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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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24.json"
@@ -0,0 +1,40 @@
+{
+  "info": {
+    "id": 59223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3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3도2324",
+    "caseNo": "83도2324"
+  },
+  "jdgmn":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지른 경우 상습성 인정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지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다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이 19회나 있는 점을 볼 때 이를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감호처분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다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이 19회나 있는 점을 볼때 이를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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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701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13",
+    "caseNoID": "83도2330",
+    "caseNo": "83도2330"
+  },
+  "jdgmn": "가.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적극)\n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      "summ_pass":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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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183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354",
+    "caseNo": "83도2354"
+  },
+  "jdgmn": "무고죄의 고의와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의 성립을 위해 고의와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필적으로 인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16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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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159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25",
+    "caseNoID": "83도2366",
+    "caseNo": "83도2366"
+  },
+  "jdgmn":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의 존재와 일사부재리(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의 존재시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일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리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외국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      "summ_pass":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일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리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사부재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4호,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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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81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407",
+    "caseNo": "83도2407"
+  },
+  "jdgmn":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폭행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폭행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기록에 첨부된 박동기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위 박동기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이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기록상 이건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위 박동기의 진술뿐인바 동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며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기록에 첨부된 박동기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위 박동기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대한 증거가 될 뿐, 이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153 판결, 1983.2.8 선고 82도30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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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50.json"
@@ -0,0 +1,40 @@
+{
+  "info": {
+    "id": 53372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단이탈",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450",
+    "caseNo": "83도2450"
+  },
+  "jdgmn":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이다.",
+  "jdgmnInfo": [
+    {
+      "question":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summ_pass":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이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1.17 선고 62도236 판결, 1963.12.12 선고 63도254 판결, 1976.6.22 선고 76도13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단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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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496.json"
@@ -0,0 +1,40 @@
+{
+  "info": {
+    "id": 50090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08",
+    "caseNoID": "83도2496",
+    "caseNo": "83도2496"
+  },
+  "jdgmn":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타에 매도한 자의 할부금납부의무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  "jdgmnInfo": [
+    {
+      "question":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타에 매도한 자의 할부금납부의무 행위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자동차등록 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남아있어 그 소유권이 아직 피고인에게 있다면 판매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위 공소외인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처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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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680.json"
@@ -0,0 +1,40 @@
+{
+  "info": {
+    "id": 50648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3도2680",
+    "caseNo": "83도2680"
+  },
+  "jdgmn": "가. 구 문화재보호법(법률 제2468호) 제2조소정의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n나. 기소중지된 공범자의 소유물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소중지된 공범자의 소유물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속에는 “공범자”를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이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 있음을 불문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압수된 금동탄생불 1점, 금동미륵보살반가상 1점, 금동여래입상 1점, 백자양각불상원통기 1점, 백자병 1점(증 제1,2,3,6,7)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인 및 그 소유자인 공소외 인(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됨)과 공모하여 밀수출하려고 예비하였던 문화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몰수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외 인이 이건의 공범자가 아니며 또 공범자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가 아닌 공범자로부터 몰수할 수 없으며 또한 이건 몰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고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1974.6.11, 74도352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      "summ_pass": "원심은 압수된 금동탄생불 1점, 금동미륵보살반가상 1점, 금동여래입상 1점, 백자양각불상원통기 1점, 백자병 1점(증 제1,2,3,6,7)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인 및 그 소유자인 공소외 인(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됨)과 공모하여 밀수출하려고 예비하였던 문화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몰수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외 인이 이건의 공범자가 아니며 또 공범자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가 아닌 공범자로부터 몰수할 수 없으며 또한 이건 몰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 구 문화재보호법(법률 제2468호) 제2조 나. 형법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70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문화재보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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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92.json"
@@ -0,0 +1,40 @@
+{
+  "info": {
+    "id": 57301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준강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792",
+    "caseNo": "83도2792"
+  },
+  "jdgmn": "채증법칙위배 및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증법칙위배 및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준강도죄를 인정한 위법과 범죄의 상습성 및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 판결에 대한 적법한 비약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7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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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2c81725561cad0a6f8b79327b2dbff0036b9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3.json"
@@ -0,0 +1,40 @@
+{
+  "info": {
+    "id": 59066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2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도293",
+    "caseNo": "83도293"
+  },
+  "jdgmn": "계주의 계원에 대한 배임 공소사실중 피해자 별 손해액의 불특정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의 전제",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하되, 그렇지 않고서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행하는 것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에 피고인인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의 조직일자, 구좌·계금과 계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할 계금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인 계원들의 성명과,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해자 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기각의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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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64bc0338b4209dcb95d920100bc80da1e8b6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59.json"
@@ -0,0 +1,40 @@
+{
+  "info": {
+    "id": 52664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31",
+    "caseNoID": "83도2959",
+    "caseNo": "83도2959"
+  },
+  "jdgmn":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의 의미\n나.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라 함은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음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전조의 죄”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계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며(당원 1972.4.28. 선고 72도305 및 1973.10.10. 선고 73도2104 판결 참조) 위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흉기를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위 법 제3조 제2항, 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2.4.28. 선고 72도305 판결, 1973.10.10. 선고 73도2104 판결 / 나.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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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60.json"
@@ -0,0 +1,40 @@
+{
+  "info": {
+    "id": 56067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060",
+    "caseNo": "83도3060"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범의 위험성",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상습의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 제1조와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달리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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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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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84.json"
@@ -0,0 +1,40 @@
+{
+  "info": {
+    "id": 55234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30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09",
+    "caseNoID": "83도3084",
+    "caseNo": "83도3084"
+  },
+  "jdgmn": "가. 이른바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의 효력 및 양도인의 의무\n나. 주류제조면허 양도인이 공동매수인의 1인과 공모하여 그에게 면허이전절차 소요 서류를 교부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류제조면허 양도인이 공동매수인의 1인과 공모하여 그에게 면허이전절차 소요 서류를 교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소외 공동매수인들과 간에 소위 주류제조면허권에 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데도 공동 매수인 중의 1인인 소외 (갑)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윗돈을 받고 그 면허가 위 (갑)의 자인 소외 (을)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협조를 제공키로 하는 한편 이전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갑)에게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은 공동매수인들 앞으로 보충면허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동 협력임무에 위배하여 공동매수인들 아닌 위 (을) 앞으로 보충면허가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위 공동매수인들이 분담한 위 면허권 양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의 면허이전관계서류를 공동매수인의 1인인 위 (갑)에게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나머지 공동매수인에 대한 면허 양도인으로서의 협력임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협력임무에 위배하여 공동매수인들 아닌 위 (을) 앞으로 보충면허가 발급되도록 함으로써 위 공동매수인들이 분담한 위 면허권 양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의 면허이전관계서류를 공동매수인의 1인인 위 (갑)에게 교부하였다 하여 이로써 나머지 공동매수인에 대한 면허 양도인으로서의 협력임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11.27. 선고 76도39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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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b1d46266ac71b5fe79768a49d3a7c1eceb4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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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87.json"
@@ -0,0 +1,40 @@
+{
+  "info": {
+    "id": 56593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087",
+    "caseNo": "83도3087"
+  },
+  "jdgmn":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이유 없음”이라고 기재된 검사의 의견서가 상고포기에 관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이유 없음”이라고 기재된 검사의 의견서가 상고포기에 관한 서면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서면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해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그 서면은 상소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보석허가에 대한 의견서에 검사가 보석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 이유 없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보석허가에 대한 의견서에 검사가 보석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견을 기재하면서 내부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첨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검찰상고포기, 석방지휘하였으므로 본건 보석청구 이유 없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한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시한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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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a13866d8c844b51a878075042a6fa3f6dad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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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90.json"
@@ -0,0 +1,40 @@
+{
+  "info": {
+    "id": 54974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26",
+    "caseNoID": "83도3090",
+    "caseNo": "83도3090"
+  },
+  "jdgmn": "언쟁중 흥분끝에 격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와 정당방위",
+  "jdgmnInfo": [
+    {
+      "question":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상처를 가한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상처를 가한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55.6.21. 선고 4288형상98 판결 참조) 채무관계로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위와 같이 상처를 가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상처를 가한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5.6.21. 선고 4288형상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7d3de2b2a8871cfb0189c0c37f82b38182c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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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46.json"
@@ -0,0 +1,40 @@
+{
+  "info": {
+    "id": 59573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사·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146",
+    "caseNo": "83도3146"
+  },
+  "jdgmn": "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n나. 증거능력 있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가치",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능력 있는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가치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 이므로 원심이 검사관 이용식의 진술만으로서는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확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조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 이므로 원심이 검사관 이용식의 진술만으로서는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확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조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의 신빙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313조 제2항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5.22. 선고 79도547 판결, 1983.9.13. 선고 83도7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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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425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149",
+    "caseNo": "83도3149"
+  },
+  "jdgmn": "금원차용을 중개한 자와 금원편취의 주체",
+  "jdgmnInfo": [
+    {
+      "question": "금원차용을 중개한 자가 금원편취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의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언니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것이 위 금원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언니가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된다면 위 금원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한 판단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위 금원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언니가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된다면 위 금원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한 판단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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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297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161",
+    "caseNo": "83도3161"
+  },
+  "jdgmn":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 위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이 죄형법정주의,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감호청구인은 같은 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불소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1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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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321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건축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3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09",
+    "caseNoID": "83도3194",
+    "caseNo": "83도3194"
+  },
+  "jdgmn": "가. 부실공사 시정명령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n나. 매도인의 담보제공 사실 불고지와 매수인에 대한 기망",
+  "jdgmnInfo": [
+    {
+      "question": "연립주택의 정화조 전기공사등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준 경우에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보수책임이 내부적으로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도급을 준 자가 인천시장으로부터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중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부분은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인천시장으로부터 정화조, 전기공사등의 부실공사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피고인이 위 공사 등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의 책임이 내부적으로는 수급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지른 후 피해자 김 성옥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고소나 잔금지급의 지연 등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사건 배임죄의 성립 이후의 사유들로서 위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인천시장으로부터 정화조, 전기공사등의 부실공사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피고인이 위 공사 등을 직접하지 않고 도급을 주었으며 따라서 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의 책임이 내부적으로는 수급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건축법 제42조 나.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0.5.26. 선고 70도481 판결, 1983.6.28. 선고 82도16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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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ba0e941068fb301b36a822c489a2d957b9a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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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07.json"
@@ -0,0 +1,40 @@
+{
+  "info": {
+    "id": 50098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207",
+    "caseNo": "83도3207"
+  },
+  "jdgmn": "자기명의로 예금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금원을 인출, 소비한 자가 소비한 만큼 별도로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중인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자기명의로 예금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금원을 인출, 소비한 자가 소비한 만큼 별도로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중인 경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회의 공금을 협회장의 승인하에 개인구좌에 입금시킨 후 위 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 협회의 예금구좌로부터 피고인 개인구좌로 옮긴 것 자체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횡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기명의로 예금하여 보관중인 타인의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만한 돈을 별도로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중이었다 하여 예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예금구좌로부터 피고인 개인구좌로 옮긴 것 자체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횡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기명의로 예금하여 보관중인 타인의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만한 돈을 별도로 현금 또는 수표로 보관중이었다 하여 예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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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18.json"
@@ -0,0 +1,40 @@
+{
+  "info": {
+    "id": 57702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3218",
+    "caseNo": "83도3218"
+  },
+  "jdgmn": "수뢰한 금품을 공공의 비용에 충당한 경우 수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뢰한 금품을 공공의 비용에 충당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고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이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소론과 같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이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소론과 같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가중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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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23.json"
@@ -0,0 +1,40 @@
+{
+  "info": {
+    "id": 56829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223",
+    "caseNo": "83도3223"
+  },
+  "jdgmn": "피고인의 범행자백 경위에 관한 수사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의 부정이유",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내용의 증언이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서 한 같은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내용의 증언이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서 한 같은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으로 이런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반하여 그 경찰에서의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이나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      "summ_pass":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내용의 증언이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서 한 같은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로 보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5.8. 선고 79도493 판결, 1983.6.14. 선고 83도1011 판결,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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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054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3도3266",
+    "caseNo": "83도3266"
+  },
+  "jdgmn": "관세면세 외제승용차에 관해 매매대금은 제공했으나 차량을 인수치 못하고 발각된 경우 관세등 포탈의 미수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면세 외제승용차에 관해 매매대금은 제공했으나 차량을 인수치 못하고 발각된 경우 관세등 포탈의 미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면세대상자가 아니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보관중이던 면세대상자인 초청계약자(갑) 소유의 관세면세물품인 외제승용차를 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해주겠다고 승락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제공하였으나 차를 인수받지 못한 채 발각되었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에 해당하고 예비 또는 음모로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계약자(갑) 소유의 관세면세물품인 외제승용차를 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해주겠다고 승락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제공하였으나 차를 인수받지 못한 채 발각되었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에 해당하고 예비 또는 음모로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80조, 형법 제2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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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216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표시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3도3291",
+    "caseNo": "83도3291"
+  },
+  "jdgmn": "압류표시된 원동기 가동과 공무상 표시무효죄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한 행위로 인해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용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압류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압류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상표시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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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978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318",
+    "caseNo": "83도3318"
+  },
+  "jdgmn": "가.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n나.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벌과 병행하여 취해진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필요한 보호처분을 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벌과 병행하여 보호처분을 한다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사부재리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나. 사회보호법 제1조, 헌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3도181,83감도43 판결, 나.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70,83감도2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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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33.json"
@@ -0,0 +1,40 @@
+{
+  "info": {
+    "id": 57919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3도3333",
+    "caseNo": "83도3333"
+  },
+  "jdgmn": "피고인의 현재지와 토지관할",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이라면,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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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40.json"
@@ -0,0 +1,40 @@
+{
+  "info": {
+    "id": 51855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340",
+    "caseNo": "83도340"
+  },
+  "jdgmn": "가. 발행일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n나. 발행지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적극)\n다. 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자재용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
+  "jdgmnInfo": [
+    {
+      "question": "발행지 기재 흠결수표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내수표의 경우에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 포함) 발행지의 기재 유무는 수표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도 발행지기재의 흠결을 이유로 지급거절이 됨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이상,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는 아니나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진 수표라고 보아 발행지 기재가 없는 것만으로는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다수의견)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없는 수표와 마찬가지로 미완성수표로서 그러한 백지수표의 지급제시는 수표법상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으니 부정수표단속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는 아니나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진 수표라고 보아 발행지 기재가 없는 것만으로는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다수의견)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는 발행일의 기재없는 수표와 마찬가지로 미완성수표로서 그러한 백지수표의 지급제시는 수표법상 적법한 제시라고 할 수 없으니 부정수표단속법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수표 단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수표법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1조 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조, 수표법 제1조 다.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8.9.24 선고 68다1516 판결, 1982.9.14 선고 82도15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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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327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387",
+    "caseNo": "83도387"
+  },
+  "jdgmn": "가. 소년범에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n나.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논지는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과한 것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7년의 보호감호는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당시 소년이었다고 하여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범행당시 소년이었다고 하여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리미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1983.2.8 선고 82도3023,82감도6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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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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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783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뢰·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3도425",
+    "caseNo": "83도425"
+  },
+  "jdgmn": "가. 전투경찰원등에 대한 위문의 주선행위나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알려준 행위가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n나. 보안부대소속 치안본부 연락관이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하고 금원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성부\n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의 적용시, 신고 또는 고지의무의 근거 법조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의 적용시, 신고 또는 고지의무의 근거 법조를 명시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전후 3회에 걸쳐 금 8,000만원을 증여받고도 이를 3개월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어떤 법에 의한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결이유에 그 법조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동조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어떤 법에 의한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결이유에 그 법조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범 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129조 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1.10.12 선고 4294형상292 판결, 1966.11.12 선고 65도6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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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15.json"
@@ -0,0 +1,40 @@
+{
+  "info": {
+    "id": 58225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모독",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도515",
+    "caseNo": "83도515"
+  },
+  "jdgmn": "가.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의 국가모독죄가 외국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처벌규정인지 여부\n나.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소정 범죄의 성격 및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의 국가모독죄가 외국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처벌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내용의 \"콘트롤 데이타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을 등사제작하여 일본 공동통신기자인 외국인 구로다 가쓰히로를 포함한 내·외신기자 10여명에게 이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104조의 2는 제1항에서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과 같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에 대한 비방등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외환죄의 하나임이 규정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내국인이 외국인을 이용하는 행위와 이용당한 그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록상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외국인에게 배포한 사실만이 특정될 뿐 위 구로다 가쓰히로가 이에 이용되어 국가모독죄가 규정하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여 국가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국가모독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어차피 처벌할 수 없음이 법리상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      "summ_pass":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국가모독죄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과 같이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 자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에 대한 비방등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외환죄의 하나임이 규정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내국인이 외국인을 이용하는 행위와 이용당한 그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록상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외국인에게 배포한 사실만이 특정될 뿐 위 구로다 가쓰히로가 이에 이용되어 국가모독죄가 규정하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여 국가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국가모독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어차피 처벌할 수 없음이 법리상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또는 비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제104조의 2 제1항, 제34조 제1항 나.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모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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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276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5. 30., 선고, 83도5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30",
+    "caseNoID": "83도521",
+    "caseNo": "83도521"
+  },
+  "jdgmn": "검사항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항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과경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에게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3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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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61.json"
@@ -0,0 +1,40 @@
+{
+  "info": {
+    "id": 57203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26",
+    "caseNoID": "83도561",
+    "caseNo": "83도561"
+  },
+  "jdgmn":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장물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0.12. 선고 82감도3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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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288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632",
+    "caseNo": "83도632"
+  },
+  "jdgmn":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      "summ_pass":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기각의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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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394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665",
+    "caseNo": "83도665"
+  },
+  "jdgmn": "공지의 사실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지의 사실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그 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그 판시사항 등을 국가기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이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과 그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그 설시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그 판시사항 등을 국가기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7.22 선고 80도8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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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163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3도681",
+    "caseNo": "83도681"
+  },
+  "jdgmn": "단순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업관계의 존부가 심리대상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업관계의 존부가 심리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순횡령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보관된 돈을 사용소비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업관계 및 동업자금유용 여부만을 심리하고 돈의 보관경위, 보관증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      "summ_pass":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업관계 및 동업자금유용 여부만을 심리하고 돈의 보관경위, 보관증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업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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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23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법위반·증뢰물전달·보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8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3도830",
+    "caseNo": "83도830"
+  },
+  "jdgmn":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이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재무부 보험과장이 보험회사 주식인수 등에 대한 노력의 대가의 취지로 금원을 수취한 경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의 해당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이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동조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상호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summ_pass":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의 임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보험업법(1971. 1. 19.법률 제 2288호) 제130조 제1항 / 상법 제622조 나.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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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63.json"
@@ -0,0 +1,40 @@
+{
+  "info": {
+    "id": 51526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법률제1997호)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도863",
+    "caseNo": "83도863"
+  },
+  "jdgmn": "가.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간첩행위의 의미\n나.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n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있어서 잠입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직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당원 1982.11.23 선고 82도2201 판결 참조), 원판시 (1),(2),(5),(8)의 각 사실은 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행위의 판시(7)의 사실은 위 군사상 기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정보의 탐지, 수집행위를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 제2항에 각 의율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순수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직결되고 군작전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군사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기밀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국가보안법(1960. 6. 10. 법률 제549호) 형법 제98조 제1항 나. 제98조 제2항 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9.2.25 선고 68도1825 판결 / 나. 1968.12.24 선고 68도1409 판결, 1982.11.23 선고 82도2201 판결 / 다.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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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53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3도871",
+    "caseNo": "83도871"
+  },
+  "jdgmn":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전과를 감안한 보호처분의 법률불소급원칙 위배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전과를 감안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원칙 위배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는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을 규정하는데 불과하므로 비록 사회보호법이 공포실시된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      "summ_pass": "1980.12.18 이전의 전과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하였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불소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 81감도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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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285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4",
+    "caseNoID": "83도877",
+    "caseNo": "83도877"
+  },
+  "jdgmn":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당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상고이유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까닭에 제1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각 수사기록)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이상 동 증거서류들이 허위작성된 것이라는 상고이유는 부당하다.",
+      "summ_pass":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각 수사기록)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이상 동 증거서류들이 허위작성된 것이라는 상고이유는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로 함에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 제318조의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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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293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9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3도983",
+    "caseNo": "83도983"
+  },
+  "jdgmn": "가. 폐업으로 인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실효시기\n나. 의약품 도매상이 폐업신고 후에 재고처분을 위하여 한 의약품 도매행위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 도매상이 폐업신고 후에 재고처분을 위하여 한 의약품 도매행위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약품도매업은 약국과 동일한 의약품판매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국개설자의 폐업신고에 관한약사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다.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의약품도매상허가는 그 폐업신고가 접수된 날로 실효되는 것이다. 의약품소매행위만을 할 수 있는 약종상허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의약품도매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가 그 폐업신고로써 실효된 뒤에는 설사 재고의약품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의약품도매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약품의 판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약사법 제20조, 제35조 나. 제20조, 제38조, 제76조,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약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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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96.json"
@@ -0,0 +1,40 @@
+{
+  "info": {
+    "id": 56282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상해(예비적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9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996",
+    "caseNo": "83도996"
+  },
+  "jdgmn": "사실과 달리 호적상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과 달리 호적상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해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호적부상 피해자와 모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집을 떠난 사이 모가 타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고인을 출산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으므로 존속상해죄는 성립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자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2항, 민법 제844조, 제8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112 판결, 1968.2.27 선고 67므34 판결,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1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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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b68c004a0c58960f20003a4cf46d6f63d9cd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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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0\220\353\217\204110.json"
@@ -0,0 +1,40 @@
+{
+  "info": {
+    "id": 52723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감도1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15",
+    "caseNoID": "84감도110",
+    "caseNo": "84감도110"
+  },
+  "jdgmn": "공갈 및 상습공갈 행위가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갈 및 상습공갈 행위가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전과사실중 제1회는 공갈과 재산손괴 및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서 그 중 공갈범죄내용은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외포시켜 술과 안주를 갈취하였다는 것이고, 제2회는 흉기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이며 제3회는 상습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포시켜 술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3회의 전과사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제1회의 공갈행위와 제3회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 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3회의 전과사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제1회의 공갈행위와 제3회의 상습공갈행위는 그 구체적인 죄명, 죄질, 범죄의 수단 등에 비추어 흉기사용에 의한 협박행위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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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870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감도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감도311",
+    "caseNo": "84감도311"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의 형에 벌금을 선고한 경우도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의 형은 법정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3.2.8. 선고 82도3023, 82감도652 판결 참조) 벌금을 선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가 위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      "summ_pass": "법정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3.2.8. 선고 82도3023, 82감도652 판결 참조) 벌금을 선고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가 위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3023,82감도6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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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460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감도81",
+    "caseNo": "84감도81"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과 그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년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상, 동종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9.27. 선고 83감도3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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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7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피고사건",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1985. 5. 8. 선고 84고단135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5-08",
+    "caseNoID": "84고단1351",
+    "caseNo": "84고단1351"
+  },
+  "jdgmn": "잔금수령 후에 월부상환금 잔액을 완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자동차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서 피고인이 잔금수령후에 이를 지체하였다 한 경우 배임죄가 구성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와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공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구입 잔금을 완불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피해자와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동인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984. 7. 11. 잔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즉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같은해 8. 27.에야 이를 이행하였다는 행위는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
+      "summ_pass":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984. 7. 11. 잔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즉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같은해 8. 27.에야 이를 이행하였다는 행위는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3\240\353\213\2503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3\240\353\213\2503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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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5fca1c155f1c97d174cfb4263e3c39b9b76a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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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피고사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6. 6. 26. 선고 84고단356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6-26",
+    "caseNoID": "84고단3561",
+    "caseNo": "84고단3561"
+  },
+  "jdgmn":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와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대표에게 위 분양계약사실을 고지하고 신축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와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대표에게 위 분양계약사실을 고지하고 신축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소외 1과 체결한 분양계약은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분양계약 사실을 알리고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제6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2. 9.초순경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채권단 대표인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은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공소외 1에게 분양계약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후에도 \"공소외 1과 상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피고인이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에게 위임한 경위가 앞에서 각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분양계약이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권단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채권단과 공소외 1,3이 적의 처리할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사실을 채권자 대표에게 알렸다고 추인할 수 있다.\n그렇다면 피고인이 1982. 9.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포함하여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할 때 자신의 행위가 공소외 1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사실을 채권자 대표에게 알렸다고 추인할 수 있다.\n그렇다면 피고인이 1982. 9.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포함하여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할 때 자신의 행위가 공소외 1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산권한"
+    },
+    {
+      "id": 2,
+      "keyword": "채권단 대표"
+    },
+    {
+      "id": 3,
+      "keyword": "위임"
+    },
+    {
+      "id": 4,
+      "keyword": "신축건물"
+    },
+    {
+      "id": 5,
+      "keyword": "분양계약"
+    },
+    {
+      "id": 6,
+      "keyword": "차용원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3\240\355\225\2516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2\263\240\355\225\2516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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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758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8. 9., 선고, 84고합604, 제4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8-09",
+    "caseNoID": "84고합604",
+    "caseNo": "84고합604"
+  },
+  "jdgmn":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그녀에게 항거를 대단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고 그녀를 강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으로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위 첫 성교에 처음부터 순순하게 응한 것이 아니고 다소 거부적 언동을 하였으나 그녀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위 첫 성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진단결과 처녀막 열상 이외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 및 그후의 동거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진행과정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부적 언동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성교요구에 대하여 진실한 의사에 따른 반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성교과정에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정도가 공소외 1의 반항을 대단히 곤난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녀에게 항거를 대단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고 그녀를 강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성교과정에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정도가 공소외 1의 반항을 대단히 곤난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녀에게 항거를 대단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고 그녀를 강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형력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1979. 2. 13. 선고 78도17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피고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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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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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020.json"
@@ -0,0 +1,40 @@
+{
+  "info": {
+    "id": 59966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4. 10. 16., 선고, 84노10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10-16",
+    "caseNoID": "84노1020",
+    "caseNo": "84노1020"
+  },
+  "jdgmn": "징역형과 벌금형 병료의 경우, 징역형만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징역형과 벌금형 병료의 경우, 징역형만에 대한 작량감경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의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면서 그 벌금형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결국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이미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결국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수표 단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1977. 7. 26. 선고, 77도1827 판결(요형 형법 제53조(10)127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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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5. 2. 7. 선고 84노10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2-07",
+    "caseNoID": "84노1086",
+    "caseNo": "84노1086"
+  },
+  "jdgmn":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는 중기관리법 및 도로교통법등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법령의 개폐는 중기인 덤프트럭을 중기조종사 면허를 얻어서만 조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규정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의 편의나 또는 면허취득상의 편의에서 그 면허실시기관 또는 취득방법등 절차적인 사항에 관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전법령시행당시의 사정하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무면허 중기조종행위는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이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한 원심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n원심판결중 면소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      "summ_pass": "전법령시행당시의 사정하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무면허 중기조종행위는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이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한 원심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n원심판결중 면소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적인 사항"
+    },
+    {
+      "id": 2,
+      "keyword": "법령의 개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중기관리법 제19조,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요 형사소송법 제326조(31)1023면 카 11802 집 26①형44 공 582호10681),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요추 II 형법 제20조(1)125면 공 640호130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중기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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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95f7823fd96b0c870069b9d2df54a25eab27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48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5. 2. 5. 선고 84노14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2-05",
+    "caseNoID": "84노1480",
+    "caseNo": "84노1480"
+  },
+  "jdgmn": "정신질환과 주량을 넘는 음주등 사정을 합쳐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질환과 주량을 넘는 음주등 사정이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고인은 평소 성도착증을 수반하는 성격장애등의 정신질환이 있어왔는데 이 사건 준강도상해의 범행당시에는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은 소주 2홉들이 2병을 마시고 별로 값도 나가지 않은 물에 흠뻑 젖은 여자용 바지 1벌을 훔쳐 가슴속에 숨겨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그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의 소위는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배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다.\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평소 성도착증을 수반하는 성격장애등의 정신질환이 있어왔는데 이 사건 준강도상해의 범행당시에는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은 소주 2홉들이 2병을 마시고 별로 값도 나가지 않은 물에 흠뻑 젖은 여자용 바지 1벌을 훔쳐 가슴속에 숨겨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그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배를 범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8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8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b30042ed4b139b4c6c1dd8f75173563ceefd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839.json"
@@ -0,0 +1,40 @@
+{
+  "info": {
+    "id": 58558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법 1984. 6. 7., 선고, 84노1839, 제3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법",
+    "judmnAdjuDe": "1984-06-07",
+    "caseNoID": "84노1839",
+    "caseNo": "84노1839"
+  },
+  "jdgmn":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없이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한 후 (을)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계약을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 없이 (을)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한 후 (을)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계약을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해제는 무효로서 위 계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해제통보에 당황하여 계약존속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해제는 무효로서 위 계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해제통보에 당황하여 계약존속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27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2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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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325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4. 12. 14., 선고, 84노276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4-12-14",
+    "caseNoID": "84노2765",
+    "caseNo": "84노2765"
+  },
+  "jdgmn": "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에 강도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의 실행에 참수한 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위 소위는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의 상상적 경합일 뿐, 따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위 소위는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의 상상적 경합일 뿐, 따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 경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제337조, 제339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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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532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노9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법",
+    "judmnAdjuDe": "1984-04-20",
+    "caseNoID": "84노95",
+    "caseNo": "84노95"
+  },
+  "jdgmn": "일몰무렵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후 약6미터 간격으로 앞차를 따라 운행한 운전사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몰무렵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후 약6미터 간격으로 앞차를 따라 운행한 운전사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몰무렵에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앞서가던 버스를 따라 약6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출발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앞뒤차 모두 저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경우에는 앞뒤차 모두 저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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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0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뇌물수교부·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1-22",
+    "caseNoID": "84도1033",
+    "caseNo": "84도1033"
+  },
+  "jdgmn":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증뇌물 전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뇌물전달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을 같은 죄에 의률하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도7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0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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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291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도1043",
+    "caseNo": "84도1043"
+  },
+  "jdgmn": "가.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와 도박죄의 불성립\n나.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경우 도박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사 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 3개씩을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 피고인등의 년령, 직업, 재산정도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등의 년령, 직업, 재산정도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시 오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2151 판결 / 나. 1974.3.12. 선고 74도582 판결, 1979.11.13. 선고 79도1715 판결, 1983.6.28. 선고 83도10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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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139.json"
@@ -0,0 +1,40 @@
+{
+  "info": {
+    "id": 51529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건축법위반·관광사업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산림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14",
+    "caseNoID": "84도1139",
+    "caseNo": "84도1139"
+  },
+  "jdgmn": "가. 예금계약 성립시기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치 아니한 경우에 그 예금계약의 성립여부\n나. 수기식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이 무효인지 여부\n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특정의 취지 및 정도\n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회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죄수\n마. 채무확인을 위한 증표로서 발행한 수표로서 당사자 사이에 유가증권으로 통용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에도 위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n바. 수표소지인이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지급 제시한 경우 그 부도에 관한 수표발행인의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책임유무\n사.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n아.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키 위한 요건 및 인정된 경우의 효과\n자. 공범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증거능력\n차.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n카. 불태워 버렸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된 콘도미니엄 분양권 및 골프회원권의 가액추징의 적부\n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적용여부(소극)\n파.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금품수수의 뇌물성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칸트리클럽 지도감독업무와 교통부장관 보좌관의 직무관련성",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치 아니한 경우에 그 예금계약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      "summ_pass":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금계약의 성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11조, 제532조, 제702조 나. 제108조 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라. 형법 제37조, 제356조 마.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바. 제2조 사. 형사소송법 제317조 아. 제309조 자. 제310조의2 차. 제313조 카. 형법 제134조 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파.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4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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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416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도1217",
+    "caseNo": "84도1217"
+  },
+  "jdgmn":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1.1.29. 선고 69도2238 판결; 1975.9.9. 선고 75도331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른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공증인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1.29. 선고 69도2238 판결, 1975.9.9. 선고 75도3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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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110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1246",
+    "caseNo": "84도1246"
+  },
+  "jdgmn": "범행 후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노력한 경우 그 범행이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행 후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노력한 경우 그 범행이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공장숙소에 돌아와서 혈흔이 묻어있는 운동화와 상의를 목욕탕에서 빨아 난로불에 말린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함께 근무하던 공원들에게는 자기가 범행시각 이전에 숙소로 돌아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범행 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 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범행 당시에 신었던 운동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파내어 소각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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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6452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4도131",
+    "caseNo": "84도131"
+  },
+  "jdgmn":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규정이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규정이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를 가르켜 국민의 평등권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1조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의 평등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1조, 사회보호법 제1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139,84감도23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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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310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3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24",
+    "caseNoID": "84도1322",
+    "caseNo": "84도1322"
+  },
+  "jdgmn": "포괄1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영향(=면소판결)",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1죄 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은 면소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전 범한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 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처벌받지 아니한 같은 수단, 방법의 동종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죄의 습벽의 발로로 저질러졌다고 인정된다면, 공소 범죄사실은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도1423 판결, 1973.8.31. 선고 73도1366 판결, 1979.9.27. 선고 79도82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500 판결, 1983.4.12. 선고 83도412 판결, 1983.4.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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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83846b8c353d5f2e6ed762bb2438e0da4be9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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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3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도1374",
+    "caseNo": "84도1374"
+  },
+  "jdgmn": "고소에 있어서의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죄의 일시, 장소, 태양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인의 남편 피고인 1과 상간자 공소외 1는 1983. 5. 20에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일단 용서하여 고소취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1은 구속이 해제된 날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집에서 동인과 동거하고 있으니 용서 후의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엄중처벌하여 달라”는 기재가 있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1983. 7. 31. 동년 8. 7. 양인이 동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통한 것을 알았는데 제가 발견한 사실외에 간통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전부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검찰, 경찰에서의 피의자심문조서에서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후 6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그 고소장에 피고인 등에 대한 위 6회에 걸친 간통사실의 일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어떤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에 관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결국 원심 및 제1심판결에는 적법한 고소를 그릇 해석함으로써 적법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 있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검찰, 경찰에서의 피의자심문조서에서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후 6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그 고소장에 피고인 등에 대한 위 6회에 걸친 간통사실의 일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어떤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에 관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결국 원심 및 제1심판결에는 적법한 고소를 그릇 해석함으로써 적법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50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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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37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383",
+    "caseNo": "84도1383"
+  },
+  "jdgmn":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그 정범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그 정범이 된다.",
+      "summ_pass":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그 정범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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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174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11",
+    "caseNoID": "84도1547",
+    "caseNo": "84도1547"
+  },
+  "jdgmn":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도 동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도 동법 제310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      "summ_pass":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7.21. 선고 70도12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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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511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9-25",
+    "caseNoID": "84도1650",
+    "caseNo": "84도1650"
+  },
+  "jdgmn":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동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단지 대금상당액의 반환채무만 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그 보관중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소비하였다면 그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후일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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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705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23",
+    "caseNoID": "84도1729",
+    "caseNo": "84도1729"
+  },
+  "jdgmn": "작성명의인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진 예금청구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작성명의인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진 예금청구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금청구서에 작성명의자의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있다 하여도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권한없이 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날인이 없다하여 이를 미완성문서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예금청구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이상 권한없이 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날인이 없다하여 이를 미완성문서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식과 외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도31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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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d8b1b742647f1543e5025d2b0c3529b7017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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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34.json"
@@ -0,0 +1,40 @@
+{
+  "info": {
+    "id": 52943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10",
+    "caseNoID": "84도1734",
+    "caseNo": "84도1734"
+  },
+  "jdgmn": "소재증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재증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이른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그 진술을 요할 자가 주소지를 떠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진술을 요할 자가 주소지를 떠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5.24. 선고 71도587 판결, 1983.5.24. 선고 83도7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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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740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0-10",
+    "caseNoID": "84도1887",
+    "caseNo": "84도1887"
+  },
+  "jdgmn":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후 서로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은 면책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335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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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180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4도194",
+    "caseNo": "84도194"
+  },
+  "jdgmn": "금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와 도박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금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와 도박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시 오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2151 판결, 1983.6.28. 선고 83도10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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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
+    "caseTitle":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11",
+    "caseNoID": "84도1958",
+    "caseNo": "84도1958"
+  },
+  "jdgmn":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n나.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n다.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n라.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감경되었으나 자격정지형이 추가된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고 비록 모자보건법이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8조 소정의 특별한 의학적,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적응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 아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으면 일체의 낙태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이고 형법 제270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의한 처벌을 무가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임산부의 촉탁이 있으면 의사로서 낙태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 아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으면 일체의 낙태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임산부의 촉탁이 있으면 의사로서 낙태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낙태"
+    },
+    {
+      "id": 2,
+      "keyword": "임산부의 촉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0조 나. 형법 제20조, 제270조 제1항 다.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 라.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라.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도1005 판결,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1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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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03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사·과실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도2034",
+    "caseNo": "84도2034"
+  },
+  "jdgmn":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 사이에 있는 0.4 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 사이에 있는 0.4 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의 결과는 판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 사이에 0.4센티미터의 틈이 있고 그 방문과 80센티미터 거리에 설치된 연탄 아궁이에서 위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일어난 사실임이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이와 같은 문틈의 하자는 피해자들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고 이건 사고는 판시와 같은 피해자들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한 증거는 위 판결이유에 비추어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있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연탄가스가 스며들었다는 방문과 문틈 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었다면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 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은 막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이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 바 아니므로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한 원판결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방문과 문틈 사이에 0.4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었다면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 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은 막을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반드시 임대인인 피고인이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관리의무에 속한 것이라 못할 바 아니므로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한 원판결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탄가스에 중독"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6조, 제267조 / 민법 제6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96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1도6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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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a5d55c0602eebdddf7f362f41d01b9c14f33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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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json"
@@ -0,0 +1,40 @@
+{
+  "info": {
+    "id": 55757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도박,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13",
+    "caseNoID": "84도22",
+    "caseNo": "84도22"
+  },
+  "jdgmn": "시일이 경과할 수록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시일이 경과할 수록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목격자인 증인의 각 진술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다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목격자인 증인의 각 진술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다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험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983. 3. 8 선고 82도32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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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170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2252",
+    "caseNo": "84도2252"
+  },
+  "jdgmn": "가. 환송판결의 사실상 판단의 하급심 법원에 대한 기속력\n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그 사유와 자백간에 인과관계가없는 경우, 자백의 임의성 여부(적극)\n다. 일간신문에 보도된 사항 등을 수집탐지하는 행위도 간첩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간신문에 보도된 사항 등을 수집탐지하는 행위도 간첩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군사상 기밀을 포함하므로 학생데모 상황, 선거상황등과 같이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 것을 탐지. 수집하는 것도 간첩이 된다.",
+      "summ_pass": "학생데모 상황, 선거상황등과 같이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 것을 탐지. 수집하는 것도 간첩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사상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법원조직법 제7조의2 나. 형사소송법 제309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 / 형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578 판결(1차환송판결), 1984.4.24 선고 84도135 판결(2차환송판결),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1983.4.26 선고 83도4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구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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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268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2279",
+    "caseNo": "84도2279"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를 포함하여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      "summ_pass": "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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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2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도2293",
+    "caseNo": "84도2293"
+  },
+  "jdgmn":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차용한 금원을 공탁후 회수한 경우, 그 공탁금의 소유자",
+  "jdgmnInfo": [
+    {
+      "question":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차용한 금원을 공탁후 회수한 경우, 그 공탁금의 소유자는 공탁자의 소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대전시 중구 내동 (주소 생략) 지상연립주택중 이(E)동101호, 시(C)동 104호, 105호, 205호, 302호, 303호, 305호를 그 소유자인 공소외 노○○으로부터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약정을 근거로 하여 그 연립주택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공소외 노○○(위 101호, 305호), 김○○(위 105호), 이○○(위 205호), 박○○(위 104호), 이△△(위 302호), 이☆☆(위 303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1982. 11. 24. 위 연립주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공소외 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그 신청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같은날 위 노○○에 대하여 공사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소외 배○○으로부터 금 4,685,000원을 그중 금 1,685,000원은 공탁금회수 즉시 바로 반환하기로 하고 금 3,000,000원은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금315,000원을 보태어 공탁금 5,000,000원을 신청인인 피고인명의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공탁금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사건의 신청인 겸 공탁자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의하여 이를 회수한 피고인 소유이고 배○○의 주장과 같이 위 4,685,000원에 대하여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탁금이 위 배○○의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공탁금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사건의 신청인 겸 공탁자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의하여 이를 회수한 피고인 소유이고 배○○의 주장과 같이 위 4,685,000원에 대하여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탁금이 위 배○○의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탁금회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처분금지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48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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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587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4도23",
+    "caseNo": "84도23"
+  },
+  "jdgmn": "차용증서를 받지않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이 1981.10. 후로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서를 받지않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수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1981.12.3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그 당시까지의 차용금 5백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써갖고 왔기에 이를 믿고 그 후에도 계속 금원을 대여했다는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1981.10. 후로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981.12.31.후에도 아무런 차용증서를 받음이 없이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함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summ_pass": "왔기에 이를 믿고 그 후에도 계속 금원을 대여했다는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1981.10. 후로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원금을 변제한 일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981.12.31.후에도 아무런 차용증서를 받음이 없이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함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용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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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0fd1086542e68a18afd2580b7f73df65fe94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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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303.json"
@@ -0,0 +1,40 @@
+{
+  "info": {
+    "id": 59314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3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26",
+    "caseNoID": "84도2303",
+    "caseNo": "84도2303"
+  },
+  "jdgmn": "주식편취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의 편취에 관하여는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면 위 주식이 표창하는 재산적 이익이 처분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게 이를 편취하게 되어 불법이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의 편취에 관하여는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면 위 주식이 표창하는 재산적 이익이 처분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게 이를 편취하게 되어 불법이득죄가 성립되나, 주권발행 후이면 주권은 주식의 일정 단위가 화체된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물이므로 그 주식이 기명주식 또는 무기명주식이냐에 따라 각 그 양도방법에 의하여 주권이 교부되는 때에 재물편취죄의 기수가 된다.",
+      "summ_pass": "주식의 편취에 관하여는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이면 위 주식이 표창하는 재산적 이익이 처분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게 이를 편취하게 되어 불법이득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상법 제3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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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140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도242",
+    "caseNo": "84도242"
+  },
+  "jdgmn":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폭행과 위법성",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결여되어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뜯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되어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되어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1항,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0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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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4도2642",
+    "caseNo": "84도2642"
+  },
+  "jdgmn":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데 이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서도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원심판시 별지목록 1,2,3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거나 그 소유권을 주장한 바도 전혀 없고 위 토지들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공소외 박○○ 및 홍○○을 상대로 그 판시와 같은 소유권확인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이 위 토지들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원고 승소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고 또 그후 위 판결을 이용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것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그것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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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0523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13",
+    "caseNoID": "84도270",
+    "caseNo": "84도270"
+  },
+  "jdgmn":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고소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없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이건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간통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이건 간통범죄사실을 특정한 고소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기각의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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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c59d350e03d43e8ba989d6e0fdad724cbb7d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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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3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업무상장물보관·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4도2732",
+    "caseNo": "84도2732"
+  },
+  "jdgmn": "가. 강도범행 중 1인이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을 하고 타공범자가 강간한 경우 위 협박자의 죄책\n나. 전당포업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의 주의의무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범행 중 1인이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을 하고 타공범자가 강간한 경우 위 협박자도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저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린 자녀가 있는 방안에서 부녀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잔학무도한 점과 피해자에게 준 피해감정,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의 과형이 심히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전○○과 공모합동하여 제1심판시 2의 나의 강도범행 도중에 피해자 김○○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젊은 놈의 맛좀 보겠느냐\"면서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전○○은 과도를 피해자의 등에 들이 대고 강제로 옷을 벗겨 1회 성교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문○○의 위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 간에는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짐으로 피고인 문○○는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물품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세심히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이를 전당잡아 장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 문○○는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합동하여 포니승용차 및 제미니승용차를 각 절취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물품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세심히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이를 전당잡아 장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다.\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강간"
+    },
+    {
+      "id": 2,
+      "keyword": "협박행위"
+    },
+    {
+      "id": 3,
+      "keyword": "강도강간죄의 수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조, 제339조, 나. 전당포영업법 제15조, 형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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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5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4도2751",
+    "caseNo": "84도2751"
+  },
+  "jdgmn":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매도인 명의를 당초 피고인들에게 매도한 지주명의를 위장하여 위 학교법인과 이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계약당시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매매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은 평당 23만 원을 요구했으나 위 학교법원이 원하는 평당 20만 원에 정하였고 그 가격이 불상당하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약지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하여 위 학교법인의 소유권취득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며 동 법인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별다른 의의도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전매사실을 알았다하여 그들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하여 학교법인의 소유권취득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전매사실을 알았다하여 그들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계약"
+    },
+    {
+      "id": 2,
+      "keyword": "위장"
+    },
+    {
+      "id": 3,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4,
+      "keyword": "처분행위"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7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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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4도2774",
+    "caseNo": "84도2774"
+  },
+  "jdgmn":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n나.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고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의율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소정의 죄를 적시하여 무고를 한 것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제12조 소정의 무고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원심조치를 탓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의 주된 내용이 허위인 점과 피고인은 공소외 이○○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한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니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원심 조치에 심리미진과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위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니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2형상549 판결, 나.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도1896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5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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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699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4도285",
+    "caseNo": "84도285"
+  },
+  "jdgm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 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 미수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기수임과 미수임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른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기수임과 미수임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른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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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08",
+    "caseNoID": "84도2917",
+    "caseNo": "84도2917"
+  },
+  "jdgmn": "야간에 영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의 복도, 계단 등에 출입하는 행위와 주거침입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영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의 복도, 계단 등에 출입하는 행위와 주거침입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추상적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소위도 위 추상적, 묵시적 승낙하에 이루어진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이고 달리 건물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시인된다. 그리고 위 판시와 같이 건물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2층에 있는 독서실이 점등되어 영업중이었다면 그 옆에 있는 다방이나 당구장이 소등되어 있는 여부는 건물밖에서 일견하여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사실만으로 관리자가 그 건물에의 출입을 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소등된 당구장이나 다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친구를 찾아 복도를 다녔다는 것이니 위 복도의 통행을 금한 관리인의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사 관리인에게 출입금지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층, 같은 복도에 연하여 점등되어 영업중인 독서실이 있었으니 그 의사를 추지함에 족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건물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2층에 있는 독서실이 점등되어 영업중이었다면 그 옆에 있는 다방이나 당구장이 소등되어 있는 여부는 건물밖에서 일견하여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사실만으로 관리자가 그 건물에의 출입을 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소등된 당구장이나 다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친구를 찾아 복도를 다녔다는 것이니 위 복도의 통행을 금한 관리인의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사 관리인에게 출입금지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층, 같은 복도에 연하여 점등되어 영업중인 독서실이 있었으니 그 의사를 추지함에 족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묵시적 승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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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24131eb652401a878ed4d51d5b3f26b7fa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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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9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변경된죄명:절도)·사문서부정행사·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28",
+    "caseNoID": "84도2999",
+    "caseNo": "84도2999"
+  },
+  "jdgmn": "증거로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로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사용이란 사문서를 사용할 권한없는 자가 그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당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판시 현금보관증이 피고인 수중에 있다는 사실자체를 증명키 위하여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사용이란 사문서를 사용할 권한없는 자가 그 문서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수중에 있다는 사실자체를 증명키 위하여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부정행사"
+    },
+    {
+      "id": 2,
+      "keyword": "부정사용"
+    },
+    {
+      "id": 3,
+      "keyword": "사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26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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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도301",
+    "caseNo": "84도301"
+  },
+  "jdgmn": "부동산의 매도인이 동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고 점유이전금 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매도인이 동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이고 점유이전금 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이나 증거취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아도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소외 서울신탁은행 및 같은 충북은행에 대한 위 회사의 적금불입을 성실히 이행하여 위 각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를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피고인들의 위 변명을 채용하지 아니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사실의 불고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인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이 거래의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매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1과 상호 의사연락하에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2를 피고인 1과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판단에 증거취사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summ_pass":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소외 서울신탁은행 및 같은 충북은행에 대한 위 회사의 적금불입을 성실히 이행하여 위 각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를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피고인들의 위 변명을 채용하지 아니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사실의 불고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있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지할 법률상 의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8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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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410eee863afaf9e4cd4f7a3ab8e8a695c2c1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3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도3067",
+    "caseNo": "84도3067"
+  },
+  "jdgmn": "돈을 차용할 당시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돈을 차용할 당시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 이 영용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당시의 채무액에 상당하고 가사 부채가 다소 많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채는 차용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나 인척의 것이므로서 그 채무이행이 급박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자금동원 능력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적 재산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 이 영용의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현금화한 일부돈을 공사대금을 빌려준 위 이 영용에게 변제치 아니하고 인척에게 먼저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현금화한 일부돈을 공사대금을 빌려준 위 이 영용에게 변제치 아니하고 인척에게 먼저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619aa38f0a4df9fb266413a6d558657c78b0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15.json"
@@ -0,0 +1,40 @@
+{
+  "info": {
+    "id": 56418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15",
+    "caseNoID": "84도315",
+    "caseNo": "84도315"
+  },
+  "jdgmn": "계약금만 수수한 매도인이 배임죄에 있어서 매수인을 위한 사무처리자에의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금만 수수한 매도인이 배임죄에 있어서 매수인을 위한 사무처리자에의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5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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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579291da30eb92dd0a35655fe760c26a19f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53.json"
@@ -0,0 +1,40 @@
+{
+  "info": {
+    "id": 52524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4도353",
+    "caseNo": "84도353"
+  },
+  "jdgmn": "가. 폭력행위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경우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n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죄와 특수강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위 행위가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범죄의 동종, 유사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summ_pass":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종 또는 유사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나.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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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7ff68d960e1934536b489a4c9c899761181f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6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도365",
+    "caseNo": "84도365"
+  },
+  "jdgmn": "결혼한 오빠가 부재중 그 집에서 그 소유의 민화를 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결혼한 오빠가 부재중 그 집에서 그 소유의 민화를 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1이 구입한 동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그의 점유에 속한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아들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절취하도록 교사한 피해품인 이건 민화가 피고인의 오빠인 이 ○○이 매수한 동인의 특유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점유, 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범행당시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한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절도교사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이○○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1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위 민화가 공소외 1 부부의 공유재산이고 따라서 위 양인의 공동점유하에 있다는 전제아래 원판결에 부부 재산관계(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범행당시 동인이 집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인소유의 집 벽에 걸려있었던 이상 동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인의 소지에 속한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절도교사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이○○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1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옳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4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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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065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24",
+    "caseNoID": "84도410",
+    "caseNo": "84도410"
+  },
+  "jdgmn": "환송판결에서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증거를 보태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  "jdgmnInfo": [
+    {
+      "question": "환송판결에서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검사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상소심판단의 기속력을 어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진술은 범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범의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타에 범의를 수긍할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법조에 위배하여 당원의 환송판결에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님) 판단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서 상소심 판단의 기속력을 어긴 위법을 범한 허물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유죄증거로 할 수 없다고(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님) 판단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서 상소심 판단의 기속력을 어긴 위법을 범한 허물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 인정의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법원조직법 제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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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8425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15",
+    "caseNoID": "84도508",
+    "caseNo": "84도508"
+  },
+  "jdgmn":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신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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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4638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의원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4도554",
+    "caseNo": "84도554"
+  },
+  "jdgmn":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소정의 비방행위의 의미\n나. “유신체제하에서 국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존재들이....”라는 말이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소정의 비방행위인지 여부\n다.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한 증거가 피고인 주장의 부정행위를 한 선거운동담당자의 증언뿐인 경우 증거가치판단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한 증거가 피고인 주장의 부정행위를 한 선거운동담당자의 증언뿐인 경우 증거가치판단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증거의 가치판단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나 자의적인 재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증거가치의 판단은 위법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한 증거가 바로 부정행위가 개재되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거운동 담당자들의 증언이라면 그러한 증언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허위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한 증거가 바로 부정행위가 개재되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선거운동 담당자들의 증언이라면 그러한 증언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허위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관의 자유심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회의원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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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424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도638",
+    "caseNo": "84도638"
+  },
+  "jdgmn": "어장대표자가 어장에 대한 가공의 채권을 주장하여 후임대표자에게 인장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장대표자가 어장에 대한 가공의 채권을 주장하여 후임대표자에게 인장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외 어장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이 어장측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후임대표자에게 그 인장을 인도하기를 거절함으로써 후임대표자가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후임대표자가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어장소유 선박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사실 유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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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790.json"
@@ -0,0 +1,40 @@
+{
+  "info": {
+    "id": 57682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4도790",
+    "caseNo": "84도790"
+  },
+  "jdgmn": "진술자가 주소불명으로 소환불능인 경우 경찰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진술자가 주소불명으로 소환불능인 경우 경찰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환문을 위한 수차의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summ_pass":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증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재탐지촉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3.23. 선고 71도171 판결, 1983.5.24. 선고 83도7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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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62.json"
@@ -0,0 +1,40 @@
+{
+  "info": {
+    "id": 50809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8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862",
+    "caseNo": "84도862"
+  },
+  "jdgmn":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만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법원이 공소 (1)사실에 대하여 유죄, (2)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면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항소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법원이 공소 (1)사실에 대하여 유죄, (2)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면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항소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다면 위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항소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심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1980. 8. 26 선고 80도8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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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3051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8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도883",
+    "caseNo": "84도883"
+  },
+  "jdgmn": "한국전력공사 지방출장소장이 전기수용자에 대한 전기요금환급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전기수용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전력공사 지방출장소장이 전기수용자에 대한 전기요금환급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전기수용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전력공사 지방출장소장인 피고인이 전기수용자로부터 전기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를 조사하여 초과징수된 금액을 전기수용자에게 환급처리하는 임무는 한국전력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서의 임무라 하겠으므로 피고인이 그 환급사무의 처리를 태만히 하였다 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임무위배는 될지언정 위 전기수용자에 대한 임무위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임무위배 행위는 사무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아무런 손해를 입힌 바 없음이 명백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그 환급사무의 처리를 태만히 하였다 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임무위배는 될지언정 위 전기수용자에 대한 임무위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임무위배 행위는 사무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아무런 손해를 입힌 바 없음이 명백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무위배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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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2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85. 9. 27. 선고 85고합22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9-27",
+    "caseNoID": "85고합228",
+    "caseNo": "85고합228"
+  },
+  "jdgmn": "무허가 유지제조영업이 죄가 되는 것을 모른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지제조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 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판시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인들이 유지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조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지제조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본 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지제조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본 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오인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85 판결(요형 형법 제16조(20) 35면 공 629호 126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4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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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444.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7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86. 2. 14. 선고 85고합44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2-14",
+    "caseNoID": "85고합444",
+    "caseNo": "85고합444"
+  },
+  "jdgmn":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사무전반을 통할하고 특히 학교법인 소유재산본건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다가 폐교하는 학교부지인 부동산은 감독청인 교육위원회의 처분승인에 따라 매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의 사무전반을 통할하고 특히 위 학교법인 소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다가 폐교하는 구 (명칭 1 생략)국민학교의 부지인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감독청인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처분승인에 따라 매도하고자 하였으면 이를 적정한 가액으로 매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감독청으로부터 처분허가가 나기도 전인 1984. 11. 30. 본건 부동산을 (명칭 3 생략)주식회사와 (명칭 2 생략)주식회사를 공동매도인으로 하여 주식회사(명칭 4 생략)주택과 평당 금 320,000원씩 합계 금 5,196,160,000원에 매도하기로 미리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1985. 3. 8. 위 교육위원회로부터 위 학교법인측이 임의로 공인감정사에게 의뢰하여 교부받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이상으로 매각하라는 조건아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달 9. 위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명칭 4 생략)주택과 가계약시 결정된 매매가액을 참석한 이사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매자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구실로 위 학교법인과 같은 계열회사인 (명칭 3 생략)주식회사에게 본건 부동산을 위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가액인 금 1,394,665,000원에다가 5퍼센트의 금액만을 증액한 금 1,464,335,800원에 매도하기로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 먼저 위 학교법인이 본건 부동산을 위 이사회에서 결의된 가액으로 (명칭 3 생략)주식회사에게 매도하면 그 즉시 위 회사가 위 가계약 내용대로 (명칭 2 생략)주식회사와 공동매도인이 되어 주식회사(명칭 4 생략)주택에게 전매함으로써(명칭 3 생략)주식회사로 하여금 아무런 현실적인 금전적 출연없이 그 전매차익만을 취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      "summ_pass": "피고인 1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의 사무전반을 통할하고 특히 위 학교법인 소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다가 폐교하는 구(명칭 1 생략)국민학교의 부지인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감독청인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처분승인에 따라 매도하고자 하였으면 이를 적정한 가액으로 매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교"
+    },
+    {
+      "id": 2,
+      "keyword": "교육위원회"
+    },
+    {
+      "id": 3,
+      "keyword": "처분승인"
+    },
+    {
+      "id": 4,
+      "keyword": "감정가액"
+    },
+    {
+      "id": 5,
+      "keyword": "전매차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공 766호15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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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5\225\2515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5. 11. 20. 선고 85고합570 제3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11-20",
+    "caseNoID": "85고합570",
+    "caseNo": "85고합570"
+  },
+  "jdgmn": "생리중의 병적 도벽증상하의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인이 3년 전부터 월경 때만 되면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행동과 긴장이 고조되고 일단 훔치고 난 다음에야 쾌감을 얻거나 만족하고 긴장이 풀리는 이른바 병적 도벽의 증세를 보이고, 범행 당시에도 그러한 증상으로 순간적 범행을 했다면, 심신미약의 상태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위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병적 도벽상태에서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경위를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의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나 그 장애의 정도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정도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의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나 그 장애의 정도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케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정도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결정능력"
+    },
+    {
+      "id": 2,
+      "keyword": "사물변별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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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12. 12.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2-12",
+    "caseNoID": "85노2870",
+    "caseNo": "85노2870"
+  },
+  "jdgmn": "권한없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가 성립하는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권한없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의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 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한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청은 같은시행령 제15조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별정서식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는 1월,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변조"
+    },
+    {
+      "id": 2,
+      "keyword": "증명문구"
+    },
+    {
+      "id": 3,
+      "keyword": "인감증명서"
+    },
+    {
+      "id": 4,
+      "keyword": "유효기간"
+    },
+    {
+      "id": 5,
+      "keyword": "용도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인감증명법 제12조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7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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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3721.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3. 21. 선고 85노372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3-21",
+    "caseNoID": "85노3721",
+    "caseNo": "85노3721"
+  },
+  "jdgmn": "가. 차량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의 죄수\n나. 운전면허없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차량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행위와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2개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한 점(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하는 한편,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죄와 음주운전의 죄 및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하였는바, 차량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만을 분리하여 보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서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치사상케 한 운전자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이므로 차량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행위와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2개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보면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한 원심판결은 죄수 및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무면허운전의 죄와 음주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한 원심판결은 죄수 및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무면허운전의 죄와 음주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주"
+    },
+    {
+      "id": 2,
+      "keyword": "재물손괴"
+    },
+    {
+      "id": 3,
+      "keyword": "상상적 경합관계"
+    },
+    {
+      "id": 4,
+      "keyword": "무면허운전"
+    },
+    {
+      "id": 5,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6,
+      "keyword": "구호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40조, 제26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08조, 제1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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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4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6. 5. 선고 85노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6-05",
+    "caseNoID": "85노433",
+    "caseNo": "85노433"
+  },
+  "jdgmn": "행위시의 법률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신구법을 대비함이 없이 바로 신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행위시의 법률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신구법을 대비함이 없이 바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번호 생략)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 공소외 1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러나 피고인의 원심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그 행위시인 1979. 5. 7.에 시행되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의 법률변경으로 원심판시 범행이 신법인 현행 관세법과 방위세법에 해당하게 되었고, 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대하여 바로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대하여 바로 신법인 관세법과 방위세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법"
+    },
+    {
+      "id": 2,
+      "keyword": "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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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16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2. 14. 선고 85노5160 제7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2-14",
+    "caseNoID": "85노5160",
+    "caseNo": "85노5160"
+  },
+  "jdgmn":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 행위에 대하여 벌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시의 연립주택 후문을 통한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위 주택거주자들 사이에 평소 다툼이 있어오던 중에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이 위 주택후문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연 다음 열쇠를 캄캄한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 소유의 봉고차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가려하자 위 공소외 2가 양팔을 벌리고 위 차앞을 가로 막으며 위 열쇠를 찾아주고 가라고 하였는바, 위 공소외 1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약3미터가량 진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자칫하면 자기 아버지인 위 공소외 2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위 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김으로써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의 아버지인 위 공소외 2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야간에 당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의 아버지인 위 공소외 2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야간에 당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황"
+    },
+    {
+      "id": 2,
+      "keyword": "방위"
+    },
+    {
+      "id": 3,
+      "keyword": "야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55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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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빙자간음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 24. 선고 85노5598 제7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1-24",
+    "caseNoID": "85노5598",
+    "caseNo": "85노5598"
+  },
+  "jdgmn":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고죄에 있어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통상인이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진범인을 알 수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고죄에 있어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통상인이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진범인을 알 수 있을 때라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1983. 8.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교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장차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1983. 12. 31. 이래 원심판시와 같이 성교를 하여 임신까지 한 사실, 위 피해자는 1984. 3.경 피고인이 공소외 2와도 교제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으로부터 낙태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1984. 6.말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는 등 두 사람 사이가 벌어졌고 1984. 8.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났지만 결혼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질을 받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처음 성교할 때 이후 수차 위 피해자에게 장차 결혼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1983. 12. 31.경 및 1984. 5. 7.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공소외 4를 만나 장차 위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거듭 다짐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었고, 1984. 10. 23.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한 이후 계속 피고인에게 결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1985. 2.경 마침내 위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의 부모가 만나 같은해 4월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를 동거시키기로 약속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1985. 3. 22.경 위 피해자는 뜻밖에도 피고인이 이미 1985. 3. 11. 공소외 2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달 17일에 약혼식마저 치른 것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과 같은 1984. 6.말 이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어렵게 된 사실, 1984. 8.경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결혼에 대한 뚜렷한 언질을 받지 못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1984. 8.무렵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친고죄에 있어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통상인이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진범인을 알 수 있을 때라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1983. 8.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교제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장차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1983. 12. 31. 이래 원심판시와 같이 성교를 하여 임신까지 한 사실, 위 피해자는 1984. 3.경 피고인이 공소외 2와도 교제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다투고 피고인으로부터 낙태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1984. 6.말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주지 않는 등 두 사람 사이가 벌어졌고 1984. 8.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났지만 결혼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질을 받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처음 성교할 때 이후 수차 위 피해자에게 장차 결혼하겠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1983. 12. 31.경 및 1984. 5. 7.경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공소외 4를 만나 장차 위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거듭 다짐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소기간"
+    },
+    {
+      "id": 2,
+      "keyword": "기산점"
+    },
+    {
+      "id": 3,
+      "keyword": "친고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4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혼인빙자간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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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보관등피고사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5. 9. 26. 선고 85노682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9-26",
+    "caseNoID": "85노682",
+    "caseNo": "85노682"
+  },
+  "jdgmn": "채권담보로 교부받은 가계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물을 처음 보관할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후에 그 정을 알게 된 경우,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 보관죄가 성립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장물을 처음 보관할 당시에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가 그후에 정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장물인 정을 알게 된 이후 다시 이를 은닉하거나 보관을 계속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정을 알게 된 이후라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기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피고인은 위 공소외 1에게 금 1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위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검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수표들을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정을 안 이후의 계속적인 보관행위는 점유할 권한에 기한 자기를 위한 보관으로서 장물보관죄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장물보관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원심은 위 장물보관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1개의 형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위 장물보관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1개의 형으로 처단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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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9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등피고사건",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노9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6-21",
+    "caseNoID": "85노96",
+    "caseNo": "85노96"
+  },
+  "jdgmn": "강도상해후 즉석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상해행위와 강도강간행위와의 사이에 그 전의 강도의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있어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강도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의 공범으로 각 의율하고, 이들을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여 처단하였다.\n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사건 범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시간내에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강도상해행위와 강도강간행위와의 사이에 그전의 강도의 범의가 경신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n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강도상해의 점과 강도강간의 점에 대해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여 처단하였다.\n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사건 범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시간내에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강도상해행위와 강도강간행위와의 사이에 그전의 강도의 범의가 경신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하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337조,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573 판결(요형 형법 제37조(이)(3)97면 카 5854 집 8형29),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282 판결(요형 형법 제37조(이)(4)97면 카 57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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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6584da5a7731789488b47ce9a22dde276d5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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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0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5도1109",
+    "caseNo": "85도1109"
+  },
+  "jdgmn": "피해자들의 부상이 강도를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생긴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들의 부상이 강도를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생긴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부상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거시증거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1, 김○○, 이○○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등을 가해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으므로 그 인정자료가 될 수 없고, 의사 김△△ 작성의 각 소견서(제1심은 진단서라 하나 착오임이 명백하다)의 기재는 위 피해자들의 부상사실만을 기재하고 있어 그것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의 결과라고 단정할 증거는 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나머지 증거 즉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일부기재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와 제1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및 증인 피해자 4, 5 및 원심에서의 피해자 5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4는 강도장소에서 도주하는 피고인 1을 500미터 떨어진 길가까지 추격하다가 마침 길가에 엎드렸다 벽돌을 집어들고 일어서는 순간 위 피고인 뒤에서 덮쳐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앞부분을 잡는 순간 손에 잡고 있던 벽돌에 끼어있는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피해자 5는 마침 도망하려고 그 집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피고인 2의 뒤에서 양팔로 그의 목을 감싸 잡고 내려오다 같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니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부상이 피고인들의 가격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검사작성의 피고인 1의 진술조서중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피해자 4에 판시 피해를 입혔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부분진술은 앞에 들은 증거에 미루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다른 증거가 없다.",
+      "summ_pass":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부상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죄"
+    },
+    {
+      "id": 2,
+      "keyword": "증거"
+    },
+    {
+      "id": 3,
+      "keyword": "상해"
+    },
+    {
+      "id": 4,
+      "keyword": "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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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0",
+    "caseNoID": "85도1171",
+    "caseNo": "85도1171"
+  },
+  "jdgmn":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고소가 있는 경우, 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 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또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한 것인즉,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82. 12. 5.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소제기된 수 개의 간통행위 중 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고 다른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 그 고소가 없는 경우에 위 고소는 고소 제기가 없는 간통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중 1982. 12. 5.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id": 2,
+      "keyword": "고소"
+    },
+    {
+      "id": 3,
+      "keyword": "공소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3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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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23",
+    "caseNoID": "85도1213",
+    "caseNo": "85도1213"
+  },
+  "jdgmn": "가.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n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 고소인의 의사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에 있어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으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고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4. 3. 27.고 84도50 판결 참조), 한편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summ_pass": "고소에 있어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소"
+    },
+    {
+      "id": 2,
+      "keyword": "범행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50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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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0",
+    "caseNoID": "85도1235",
+    "caseNo": "85도1235"
+  },
+  "jdgmn":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과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 판단은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이 피고인이 이 건 범행당시 약간 술에 취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보여지고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본건 양형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본건 양형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
+    },
+    {
+      "id": 2,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3,
+      "keyword": "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527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71,84감도3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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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336688eb32a7b20ed88f4fd93f47544e6e73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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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0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9-10",
+    "caseNoID": "85도1306",
+    "caseNo": "85도1306"
+  },
+  "jdgmn": "임대차계약 당시 저당권설정 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을 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계약전에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광산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으나 위 계약후에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위 임대차계약당시인 1982. 9. 2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90,807,465원이고 경락가격은 금 97,314,961원이며 채권자인 광주은행은 같은해 12. 13에야 비로소 최초의 경매예고통지서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당시는 위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같은해 12. 30 피고인은 이자변제를 위하여 돈 2,494,668원을 광주은행에 불입하여 경매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임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사기"
+    },
+    {
+      "id": 3,
+      "keyword": "저당권"
+    },
+    {
+      "id": 4,
+      "keyword":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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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5도136",
+    "caseNo": "85도136"
+  },
+  "jdgmn": "소매치기에 있어 실행행위의 분담부분을 심리 특정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행행위의 분담부분을 심리 특정하지 않았다면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인의 진술자체가 피고인의 위치 내지 행동에 관하여 서로 어것지게 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은 제1심 법정에서 본건 범행은 그의 단독행위라 하고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합동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1심 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 바람을 잡았는지를 알 길이 없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제1심공동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써는 원판시 범행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김○○ 및 김△△의 각 증언은 모두 범행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범행 후에 피고인을 체포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이고 압수조서의 기재도 이 사건 장물은 제1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압수하였다는 것이니 이들로써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인정의 자료도 되지 아니한다. 제1, 2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하고 또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람을 잡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동인의 진술자체가 피고인의 위치 내지 행동에 관하여 서로 어것지게 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은 제1심 법정에서 본건 범행은 그의 단독행위라 하고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합동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1심 의용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 바람을 잡았는지를 알 길이 없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제1심공동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써는 원판시 범행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제1심증인 김○○ 및 김△△의 각 증언은 모두 범행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범행 후에 피고인을 체포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것이고 압수조서의 기재도 이 사건 장물은 제1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압수하였다는 것이니 이들로써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인정의 자료도 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울고등법원"
+    },
+    {
+      "id": 2,
+      "keyword": "공동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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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3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5도1537",
+    "caseNo": "85도1537"
+  },
+  "jdgmn":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어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강간치상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15조 제2항) 이 건에 있어서 원판시 피해자가 3층에 있는 원판시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기전까지의 상황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판시 여관방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여관종업원 김○○가 전화통화 후 즉시 위 방문앞까지 온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일반경험칙상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원판시 상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원판시 상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id": 2,
+      "keyword": "결과적 가중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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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b61fd1421df69897903d34fb2b27cd4f699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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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5도1572",
+    "caseNo": "85도1572"
+  },
+  "jdgmn": "직접증거를 뒷바침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 그 직접증거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증거를 뒷받침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 그 직접증거를 배척하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본 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최○○의 목격일시에 관하여 착오로서 증거판단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최○○ 및 백○○의 목격시간과 위 최○○의 목격거리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무릇 직접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직접증거를 배척하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직접증거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심리판단도 없이 막연하게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나머지 정황증거에 대하여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직접증거를 뒷바침 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 직접증거를 배척하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황증거"
+    },
+    {
+      "id": 2,
+      "keyword": "합리적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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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bb661ea63cf50591c4c6de322e0f98767ad0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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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2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1629",
+    "caseNo": "85도1629"
+  },
+  "jdgmn":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의 모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다. 피고인 2가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큰소리 친 1심판시 사실과 같은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도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명예훼손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서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파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명예훼손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서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파기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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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0a990af5e413785bec49306cfaa651eb4b71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6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도167",
+    "caseNo": "85도167"
+  },
+  "jdgmn": "가.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절대농지를 매도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법률행위의 취소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절대농지를 매도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그 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과 피해자 김○○ 등이 건축을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위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 20,9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 적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인 피고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매매계약상 매수목적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토지대금 20,9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소론 적시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매매계약상 매수목적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절대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매매계약당시 전용허가를 받은 바 없는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명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절대농지"
+    },
+    {
+      "id": 3,
+      "keyword": "기망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47조 나. 민법 제110조, 제1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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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08",
+    "caseNoID": "85도1915",
+    "caseNo": "85도1915"
+  },
+  "jdgmn":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행위가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도 그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18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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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12",
+    "caseNoID": "85도1939",
+    "caseNo": "85도1939"
+  },
+  "jdgmn": "민심동향의 파악, 수집과 간첩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모든 기밀 사항으로서 간첩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69. 2. 25. 선고 68도1825 판결 및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등 참조)이므로 피고인이 민심동향을 탐지하여 간첩하였다는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민심동향을 탐지하여 간첩하였다는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북한괴뢰집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98조, 국가보안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825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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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3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26",
+    "caseNoID": "85도2037",
+    "caseNo": "85도2037"
+  },
+  "jdgmn":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외에 들은 사람이 없는 경우 공연성의 인정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 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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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64a365573ddcc375554aadf49bd1221c08bf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42.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5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5도2042",
+    "caseNo": "85도2042"
+  },
+  "jdgmn":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좌측 어깨 반상출혈상은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도중에 흥분끝에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것으로서 동전크기 정도로 빨갛게 멍이 들어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성행위시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은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데 특히 피해자가 입은 위 반상출혈은 자연치유기간이 1주까지도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면 치상의 경위, 상해의 정도, 내용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반상출혈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입은 위 반상출혈은 자연치유기간이 1주까지도 소요되지 아니하였다면 치상의 경위, 상해의 정도, 내용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반상출혈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id": 2,
+      "keyword": "어깨 반상출혈상은"
+    },
+    {
+      "id": 3,
+      "keyword": "자연흡수"
+    },
+    {
+      "id": 4,
+      "keyword": "자연치유"
+    },
+    {
+      "id": 5,
+      "keyword": "상해의 정도"
+    },
+    {
+      "id": 6,
+      "keyword": "내용"
+    },
+    {
+      "id": 7,
+      "keyword":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
+    },
+    {
+      "id": 8,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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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0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26",
+    "caseNoID": "85도2054",
+    "caseNo": "85도2054"
+  },
+  "jdgmn": "가. 자수주장이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인지 여부\n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재범의 위험성을 입증 혹은 반증의 필요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이른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니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수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참조)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형법 제52조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503 판결 나.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6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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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44.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5도2144",
+    "caseNo": "85도2144"
+  },
+  "jdgmn": "보험계약모집인이 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모집인이 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보험계약들은 회사의 사전승락아래 적법히 체결된 것으로서 상법상은 물론 보험약관상으로도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한 위 보험가입자들에게 2개월이나 지난뒤에 아무런 적법한 해제사유도 없이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달라고 요청하기가 곤란하여 회사지시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회사지시 불응을 배임죄 소정의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을 모집한 장본인으로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서도 위 보험계약자들을 설득하여 이를 해약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당해 사정하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을 모집한 장본인으로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서도 위 보험계약자들을 설득하여 이를 해약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2,
+      "keyword": "상법"
+    },
+    {
+      "id": 3,
+      "keyword": "보험약관"
+    },
+    {
+      "id": 4,
+      "keyword": "해제사유"
+    },
+    {
+      "id": 5,
+      "keyword": "해약"
+    },
+    {
+      "id": 6,
+      "keyword": "회사지시 불응"
+    },
+    {
+      "id": 7,
+      "keyword": "신뢰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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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a435144686640592d0effa57ef25c8b776a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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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15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1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5도2158",
+    "caseNo": "85도2158"
+  },
+  "jdgmn":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증자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증자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과 같은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원심판시처럼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가장납입으로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끔 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서는 발생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에 대한 상법(개정전)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이치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주주인 피고인의 사실상 1인회사라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반대의 취지로 범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르쳐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 있다.\n이에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      "summ_pass":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가장납입으로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끔 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서는 발생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에 대한 상법(개정전)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id": 2,
+      "keyword": "등기사항"
+    },
+    {
+      "id": 3,
+      "keyword": "동행사죄"
+    },
+    {
+      "id": 4,
+      "keyword": "주금가장납입"
+    },
+    {
+      "id": 5,
+      "keyword": "증자"
+    },
+    {
+      "id": 6,
+      "keyword": "허위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도23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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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05a1e4eee846370232fbee2661a83109878e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1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2-24",
+    "caseNoID": "85도2317",
+    "caseNo": "85도2317"
+  },
+  "jdgmn": "가. 암묵리의 의사상통과 공동정범의 성부\n나. 유가증권을 편취하는 경우의 기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2, 3, 4, 5, 6, 7 및 분리된 피고인 8은 서울 강남구 가락동 321번지 땅이 국가 환수재산이고 이를 틀림없이 불하시켜 주겠다고 속여 원매자인 정○○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암묵리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을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n사기범행으로 당좌수표등 유가증권을 편취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은 단계에서 재물편취의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원판시 수표등을 교부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summ_pass":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3,
+      "keyword": "모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나.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3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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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3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1-21",
+    "caseNoID": "85도2339",
+    "caseNo": "85도2339"
+  },
+  "jdgmn": "범행의 발각이 두려워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지범에의 해당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소외1, 2 등과 이 사건 밀수입범죄를 공모한 다음 다른 공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범행을 포기한 후 이를 공소외 2에게 통지하고 아무런 실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인의 소위는 중지범에 해당한다는데 있으므로 보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당일 미리 범행의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본 피고인은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를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정을 모르는 사람이 밀수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소위를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세포탈미수죄에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를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 정을 모르는 사람이 밀수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소위를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지범"
+    },
+    {
+      "id": 2,
+      "keyword": "공범"
+    },
+    {
+      "id": 3,
+      "keyword": "실행행위"
+    },
+    {
+      "id": 4,
+      "keyword": "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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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39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도2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5도2398",
+    "caseNo": "85도2398"
+  },
+  "jdgmn":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관련성을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호텔객실의 구조변경에 관한 허가권이 비록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는 피고인의 상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n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호텔 객실의 구조변경에 관한 허가권이 비록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세종관광호텔구조변경허가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벙어리 객실(18실)로 인하여 나머지 객실(21실)의 타영업장 사용이 곤란할 경우 그 객실 전부에 대한 구조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청에 질의를 하자 그 당시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 사업계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세종호텔에 나가 실사를 한 후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중구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달된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호텔객실의 구조변경허가사무가 피고인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n3.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호텔 객실의 구조변경에 관한 허가권이 비록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은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세종관광호텔구조변경허가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벙어리 객실(18실)로 인하여 나머지 객실(21실)의 타영업장 사용이 곤란할 경우 그 객실 전부에 대한 구조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청에 질의를 하자 그 당시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 사업계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과장의 지시에 따라 세종호텔에 나가 실사를 한 후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중구청장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이 하달된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호텔객실의 구조변경허가사무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휘감독권"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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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69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2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5도2698",
+    "caseNo": "85도2698"
+  },
+  "jdgmn":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3, 4등은 대한통운주식회사 제1영업소소장으로 그 각 판시 기간동안 재직하던 자들로서 영업소장은 동 영업소에 보관중인 피해자 능원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약칭함) 소유의 시멘트를 그 보관위탁자인 소외 회사명의의 출급의뢰서 소지자에게 출고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뿐, 이를 일반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인들 및 위 영업소의 시멘트출입고 담당직원인 원심공동피고인 및 그 상하차 작업인부의 지휘감독자인 피고인 1등은 동 피고인들이 위 시멘트를 일반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대리점에서 그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고의뢰서를 구입하여 마치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고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의 이득을 취득키로 상호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위 영업소에 보관중이던 소외 회사소유의 시멘트를 그 판시 내역과 같이 일반수요자들에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는 상하차 작업인부들의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올린다는 또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동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는 상하차 작업인부들의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위 영업소의 영업실적을 올린다는 또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동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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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a5670a0c71e8bb5bcf10a3419a8fe8c85122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4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도2745",
+    "caseNo": "85도2745"
+  },
+  "jdgmn": "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조각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저각하게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문중인 장씨문중과 반씨문중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피고인의 조부인 공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것인데 피고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임야에서 산출되는 송이버섯의 채취권을 금 900,000원에 매각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송이버섯 채취권 매각당시에 그 자신이 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위 매각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임죄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저각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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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76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도2767",
+    "caseNo": "85도2767"
+  },
+  "jdgmn":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처벌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과 같은 이른바 포괄적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범과 같은 이른바 포괄적 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확정판결 전후에 있었던 그 판시 제2, 3의 죄를 나누어서 그 제2의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다시 제1의 죄와 같은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다룬 조처는 결국 상습범과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상습범과 같은 이른바 포괄적 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범"
+    },
+    {
+      "id": 2,
+      "keyword": "포괄적 일죄"
+    },
+    {
+      "id": 3,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4,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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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28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도283",
+    "caseNo": "85도283"
+  },
+  "jdgmn":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게 과장된 경우 이를 허위사실로 들어 무고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에게 떠밀려 땅에 넘어지면서 또는 공소외 2로부터 얼굴을 구타 당하여서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인정과 달리 공소외 1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후 발로 차고 마구 밟았으며,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마구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다소 과장하여 그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고 이로써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1이나 2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전혀 없음에 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 공소외 1과 2를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1이나 2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전혀 없음에 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 공소외 1과 2를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e6cefbd5a509edcb4396b01b2ab43904ce24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2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3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5도326",
+    "caseNo": "85도326"
+  },
+  "jdgmn":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계약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소재 가옥 1동의 위 임대차계약당시의 시가가 금 20,000,000원 내지 금 25,000,000원이 되어 위 임대차보증금과 가등기담보로 차용한 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그 가등기도 바로 말소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잔액을 교부받을 당시에 설사 위 가등기담보사실을 위 임차인 임 영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n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잔액을 교부받을 당시에 설사 위 가등기담보사실을 위 임차인 임 영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67200832e0fc859535bb3b472532b1838d2c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3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23",
+    "caseNoID": "85도431",
+    "caseNo": "85도431"
+  },
+  "jdgmn": "전문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나.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와 공연성",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피고인의 언동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내용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이어서 구체성 있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적시가 구체성이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장소가 유○○이라는 행정서사의 사무실내이었기는 하나 그의 사무원인 윤○○과 동인의 처 오○○이 함께 있는 자리였었고, 그들은 모두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일 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사정을 규지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일 뿐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던 사정을 규지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들에게 적시한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201fb747b1ccf4976418d6526bb6a489c7ce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4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중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11",
+    "caseNoID": "85도448",
+    "caseNo": "85도448"
+  },
+  "jdgmn":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원심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n논지는, 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정범이 될 수 없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
+    },
+    {
+      "id": 2,
+      "keyword": "무면허의료행위"
+    },
+    {
+      "id": 3,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3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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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5도50",
+    "caseNo": "85도50"
+  },
+  "jdgmn":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범행의 동기,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범행의 동기,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범행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범행 15일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보통의 경우이면 위 3인을 한꺼번에 살해할 동기가 된다고는 이해하기 곤란하며, 또 그 범행의 당돌함과 잔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서 이해하기에는 박약한 점이 있으며, 더우기 감정인 허○○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내용과 동인의 원심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격장애(반사회적)자로서 잠재적인 정신분열증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 및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극심한 공격적 충동을 조절 혹은 억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와 범행의 동기, 행위태양, 행위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행위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 또는 그 변식에 따라서 행동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도 위 각 능력이 심히 감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와 범행의 동기, 행위태양, 행위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행위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 또는 그 변식에 따라서 행동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도 위 각 능력이 심히 감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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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6 @@
+{
+  "info": {
+    "id": 38015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5도554",
+    "caseNo": "85도554"
+  },
+  "jdgmn":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의 기준\n나.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과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 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1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으면 그 대금에서 위 채무권리금과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판시의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피고인들을 배임죄로 다스리고 있다.\n그러나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1985. 11. 26. 선고 85도1493 판결).\n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정산의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돌아간다고 보고 이를 배임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는 정산의무의 성질과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 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 실행비용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담보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1985. 11. 26. 선고 85도1493 판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담보"
+    },
+    {
+      "id": 2,
+      "keyword": "처분정산형"
+    },
+    {
+      "id": 3,
+      "keyword": "귀속정산형"
+    },
+    {
+      "id": 4,
+      "keyword": "변제기"
+    },
+    {
+      "id": 5,
+      "keyword": "환가대금"
+    },
+    {
+      "id": 6,
+      "keyword": "채권원리금"
+    },
+    {
+      "id": 7,
+      "keyword": "담보권 실행비용"
+    },
+    {
+      "id": 8,
+      "keyword": "정산의무"
+    },
+    {
+      "id": 9,
+      "keyword": "사무처리"
+    },
+    {
+      "id": 10,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나.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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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23",
+    "caseNoID": "85도583",
+    "caseNo": "85도583"
+  },
+  "jdgmn":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이 사기죄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및 공범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건 증거로 채용된 바 없으며,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도박사실 및 현금의 차용, 피해자의 피해사실의 기재 외에 구체적으로 기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는 기재가 없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모자의 일인인 공소외 인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대로 끝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의 사용을 사전에 은연중 피고인 등에게 시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적용에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사기죄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적용에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소론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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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7609bac6babfb9225d42d4d4ff67c431251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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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59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철도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5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25",
+    "caseNoID": "85도597",
+    "caseNo": "85도597"
+  },
+  "jdgmn": "역무원에게 열차가 열차운전취급규정의 각 규정을 무시한 채 운행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급열차가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역구내로 계속 진입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동 특급열차를 향하여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급열차의 기관사는 정위치에서의 예고된 진행수신호가 없는 한 이하역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반드시 동 열차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위 특급열차에는 자동제어장치까지 설치되어 상치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열차가 정지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특급열차가 이하역 전방에서 당연히 정지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특급열차가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역구내로 계속 진입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위 특급열차를 향하여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전철기전환 및 진행수신호 현시를 위한 역사출발시기는 결코 늦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달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특급열차가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역구내로 계속 진입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위 특급열차를 향하여 정지수신호를 현시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전철기전환 및 진행수신호 현시를 위한 역사출발시기는 결코 늦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달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의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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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c0d9322a1e02f26f0a471c4db6496d00ce5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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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5도74",
+    "caseNo": "85도74"
+  },
+  "jdgmn":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소외 박○○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 유○○에게 자기의 채무 910,000원 대신 이를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는 취지인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박○○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 유○○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하였다 하여 권리이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유○○에 대한 기존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면탈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채권의 양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자체만으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n그렇다면 달리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로 이득이 있었다는 설시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죄가 아니 되는 사실을 유죄로 단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로 이득이 있었다는 설시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죄가 아니 되는 사실을 유죄로 단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채무면탈의 효과"
+    },
+    {
+      "id": 3,
+      "keyword": "채권의 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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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62904dae5badd2b6d726c1841b0f929cd526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0-22",
+    "caseNoID": "85도759",
+    "caseNo": "85도759"
+  },
+  "jdgmn":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출국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출국한 경우 여권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행위는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절차를 밟아 출국하거나 그 출국을 방조한 행위는 여권법 제13조 제1항,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또는 같은법 제4조 제1, 2항에 해당하며, 위 두죄 즉 여권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와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불법출국행위는 여권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여권법위반죄외에 별도로 밀항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또 논지는 밀항단속법위반죄에 해당하려면 여권의 부정발급외에 불법출국행위에 직접 관련된 부정한 방조행위가 있어야 되므로 피고인이 밀항자인 공소외 2를 공항까지 동행한 것만으로 이러한 부정한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 2가 공항까지 동행한 외에도 공범자인 공소외 1이공소외 2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출국절차를 마쳐준 행위에 공모가담함으로써 공소외 2의 밀항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니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 2가 공항까지 동행한 외에도 공범자인 공소외 1이공소외 2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출국절차를 마쳐준 행위에 공모가담함으로써 공소외 2의 밀항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니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권법위반"
+    },
+    {
+      "id": 2,
+      "keyword": "밀항단속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권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여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21\2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21\2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de84498ad6161b6bf1169c1e30921d840f6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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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21\2201.json"
@@ -0,0 +1,40 @@
+{
+  "info": {
+    "id": 53394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관제척",
+    "caseTitle": "대법원 1985. 5. 6., 자, 85두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06",
+    "caseNoID": "85두1",
+    "caseNo": "85두1"
+  },
+  "jdgmn": "법관이 당해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관이 당해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척원인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관제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법관제척"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52\25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52\25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0beb2722571949136326e2fea5df77ed28a7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52\2502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6.자 85모2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6",
+    "caseNoID": "85모27",
+    "caseNo": "85모27"
+  },
+  "jdgmn":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보호감호 기간에의 산입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보호감호 기간에 산입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제16조 및 제42조의 규정취지와 이건 상고심판결이 상고심 구금일수중 40일을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한 취지를 종합하면 구속영장은 감호영장으로 보기도 하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수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되기도 하므로 결국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나 감호영장에 의한 보호구금은 같은 성질의 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풀이를 전제하여 신청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형에 산입하고 남은 제2심 법정통산 미결구금일수중 113일은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법정통산 미결구금일수 128일 전부를 피고사건의 형에 산입하도록 한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부당하다고 취소하고 있는바, 구속영장과 보호감호영장에 의한 구금의 성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해당법조의 규정취지로보아 옳게 여겨지고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는 당해 사건에 당연통산되는 것이지 피고사건과 보호감호사건에 나누어져 산입하도록 판결에 선언할 근거도 없으므로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된다고 봄이 미결구금일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형 또는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하여 주므로서 이유 없이 이를 통산하여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려는 위 법조등 및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결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구금일수 만큼은 당연히 보호감호기간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미결구금일수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형 또는 보호감호기간에 산입하여 줌으로써 이유 없이 이를 통산하여 주지 않아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기간"
+    },
+    {
+      "id": 3,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id": 4,
+      "keyword": "구속"
+    },
+    {
+      "id": 5,
+      "keyword": "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사회보호법 제16조, 제20조 제6항,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3\213\2505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3\213\2505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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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3\213\2505642.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5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7. 5. 19. 선고 86고단564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5-19",
+    "caseNoID": "86고단5642",
+    "caseNo": "86고단5642"
+  },
+  "jdgmn":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하게 시설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시공후 2년 6월이 경과하여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난 경우, 그 시공자의 형사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하게 시설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시공후 2년 6월이 경과하여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난 경우, 그 시공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목적물에 있는 하자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라거나 아니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한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2가 비록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내지 동력자장관이 정하는 설치, 시공기준에 미흡하게 이건 보일러겸용 구멍탄 아궁이 및 난방배관시설을 함으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건 사고는 위 시공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일어난 것일뿐더러, 피해자들에 앞서 입주한 공소외 12가 1984년 겨울부터 위와 같은 하자를 발견하여 임대인인 피고인 3 및 그 승계인인 공소외 11에게 수차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공소외 2도 이건 사고가 난 방에 입주할 당시부터 전기한 하자를 알고서 임대인인 공소외 11에게 수차 수리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서도 가스가 스며드는 부분을 세밀히 관찰하여 임대인 측의 수리에 앞서 창호지 등으로 균열부분을 바르고, 특히 저기압일 경우 연탄가스가 행여 스며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부엌문이나 창문을 열어두고 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간 임대인에게 몇차례 수리만 요구한 채 특별한 자구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이건 사고는 임대인인 공소외 11이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임차인인 피해자측이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간 임대인에게 몇차례 수리만 요구한 채 특별한 자구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이건 사고는 임대인인 공소외 11이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임차인인 피해자측이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차목적물"
+    },
+    {
+      "id": 2,
+      "keyword": "파손상태"
+    },
+    {
+      "id": 3,
+      "keyword": "수선의무"
+    },
+    {
+      "id": 4,
+      "keyword":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
+    },
+    {
+      "id": 5,
+      "keyword": "공업표준화법"
+    },
+    {
+      "id": 6,
+      "keyword": "한국공업규격"
+    },
+    {
+      "id": 7,
+      "keyword": "연탄가스"
+    },
+    {
+      "id": 8,
+      "keyword": "자구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623조 /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034 판결(공 751호577),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83 판결(공 783호10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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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2\263\240\355\225\2518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피고사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6. 5. 30. 선고 86고합8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5-30",
+    "caseNoID": "86고합88",
+    "caseNo": "86고합88"
+  },
+  "jdgmn":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피해일 뿐 이를 초과하여 상해라는 결과가 새로이 초래된 피해가 아니라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처나 멍든 곳은 없었고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병원에 간 사실은 없고 다만 심장이 아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한편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다음날인 1986. 2. 7.부터 2일간에 걸쳐 계속 경찰서에 직접 나가 피해진술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피해를 당한 다음날의 경찰진술에서 피해자는 자기의 신체피해가 경미하므로 진단서를 제출치 아니하겠다고 확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발로 차인 부위가 쑤셔서 2일 동안이나 들어 누워 있었고 또 그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선듯 믿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라는 것은 고작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외관상 상처는 물론 멍든 곳도 없어 병원에 갈 필요조차 없었다는 정도에 그치는바 이러한 정도의 피해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피해일 뿐 이를 초과하여 상해라는 결과가 새로이 초래된 피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라는 것은 고작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은 있었으나 외관상 상처는 물론 멍든 곳도 없어 병원에 갈 필요조차 없었다는 정도에 그치는바 이러한 정도의 피해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피해일 뿐 이를 초과하여 상해라는 결과가 새로이 초래된 피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증"
+    },
+    {
+      "id": 2,
+      "keyword": "유형력 행사"
+    },
+    {
+      "id": 3,
+      "keyword": "강간죄"
+    },
+    {
+      "id": 4,
+      "keyword": "외관상 상처"
+    },
+    {
+      "id": 5,
+      "keyword": "폭행"
+    },
+    {
+      "id": 6,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2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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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29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3. 18. 선고 86노129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3-18",
+    "caseNoID": "86노1294",
+    "caseNo": "86노1294"
+  },
+  "jdgmn": "호텔 회장의 직책에 있는 자에게 호텔 실화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호텔 실화에 대하여 희장의 직책에 있는 자가 형사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호텔 경영에 있어서 동인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일반적인 경우의 기업체 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말한 것이고, 또 피고인이 회장으로 취임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는 (상호 생략)호텔의 경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자기 아들을 전무로 임명하여 경영을 위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전무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이 (상호 생략)호텔의 경영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지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 역시, 그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 호텔안에 있는 회장실에 들리면, 호텔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이고 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예우로서 방을 하나 마련해 두고 피고인이 개인적 용무로 회장실에 한번씩 들리면, 호텔업무에 관하여 이야기 하기도 한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여지가 더 많아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실화에 대한 책임의 주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경영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어머니이고 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예우로서 방을 하나 마련해 두고 피고인이 개인적 용무로 회장실에 한번씩 들리면, 호텔업무에 관하여 이야기 하기도 한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여지가 더 많아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실화에 대한 책임의 주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경영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
+    {
+      "id": 2,
+      "keyword": "감독"
+    },
+    {
+      "id": 3,
+      "keyword": "호텔의 경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1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방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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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7932b980f05522fc0532bb38c120622801d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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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50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6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1. 21. 선고 86노150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1-21",
+    "caseNoID": "86노1503",
+    "caseNo": "86노1503"
+  },
+  "jdgmn": "절도의 습벽있는 자가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의 점이 상습절도 등과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의 습벽있는 자가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의 점이 상습절도 등과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 보호감호 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이를 감경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점에 관한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에 기인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위 주거침입의 점은 상습절도 또는 그 미수의 점과 분리, 독립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68 판결 참조), 원심은 위 범죄들이 각 별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 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에 기인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위 주거침입의 점은 상습절도 또는 그 미수의 점과 분리, 독립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사실"
+    },
+    {
+      "id": 2,
+      "keyword": "감호요건"
+    },
+    {
+      "id": 3,
+      "keyword": "보호감호 기간"
+    },
+    {
+      "id": 4,
+      "keyword": "감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제329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68 판결(요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12)678면 공710호11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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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6. 11. 12. 선고 86노4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1-12",
+    "caseNoID": "86노479",
+    "caseNo": "86노479"
+  },
+  "jdgmn": "의약품의 무허가제조행위와 그 판매행위와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의약품제조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별개로 처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과 당심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및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진술등에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고용된 운저자로서 이 사건 약품을 운반해 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약품의 캡슐 충전작업을 다소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그가 정규적으로 받는 봉급이외에 위와 같은 약품제조에 따른 별다른 이득을 취하는 등 상피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니, 위 피고인을 피고인 1과의 공동정범으로 인정 처단한 원심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또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판시 제2의 판매행위는 제1범죄사실인 부정의약품 제조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내지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판시 제2의 판매행위는 제1범죄사실인 부정의약품 제조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실체적으로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내지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 의약품 제조"
+    },
+    {
+      "id": 2,
+      "keyword": "약품의 캡슐 충전작업"
+    },
+    {
+      "id": 3,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4,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id": 5,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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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9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9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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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15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모독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5. 14. 선고 86노97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5-14",
+    "caseNoID": "86노973",
+    "caseNo": "86노973"
+  },
+  "jdgmn":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은 간접정범에서와 같은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범죄구성요소적 행위의 수완이며 또한 동 법조의 국가모독죄는 위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모독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n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외국이나 외국 단체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간접정범에 있어서와 같은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범죄구성요소적 행위의 완수이며 또한 동 법조의 국가모독죄는 위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행위시에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판결 참조) 동죄의 성립에 내국인이 외국인을 이용하는 행위와 아울러 이용당한 그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및 그 헌법기관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밖에 압수된 이 사건 성명서(증 제4호)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성명서의 배포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하고 안전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 국가모독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내국인이 외국이나 외국 단체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간접정범에 있어서와 같은 교사나 방조가 아니라, 범죄구성요소적 행위의 완수이며 또한 동 법조의 국가모독죄는 위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행위시에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모독죄"
+    },
+    {
+      "id": 2,
+      "keyword": "헌법"
+    },
+    {
+      "id": 3,
+      "keyword": "국가기관"
+    },
+    {
+      "id": 4,
+      "keyword": "비방"
+    },
+    {
+      "id": 5,
+      "keyword": "모욕"
+    },
+    {
+      "id": 6,
+      "keyword": "간접정범"
+    },
+    {
+      "id": 7,
+      "keyword": "기수"
+    },
+    {
+      "id": 8,
+      "keyword": "허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4조의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모독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0\204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0\204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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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0\204173.json"
@@ -0,0 +1,40 @@
+{
+  "info": {
+    "id": 54016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6누173",
+    "caseNo": "86누173"
+  },
+  "jdgmn": "가. 건물의 의미\n나. 불법증축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 철거의무의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증축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 철거의무의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환경정비지구지정고시가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불법증축한 건물에 관하여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위 건물을동법 제3조소정의 대상건축물로 신고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 건물을 동법소정의 대상건물로 판단하여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 상태라면 위 불법증축부분에 대하여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 철거의무를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불법증축부분에 대하여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 철거의무를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구지정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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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df85643cf3ee28747fda8212f495e0565cc2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46.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1046",
+    "caseNo": "86도1046"
+  },
+  "jdgmn": "과도를 들고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과도를 들고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 집에서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청과물조합 숙직실 앞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범행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도"
+    },
+    {
+      "id": 2,
+      "keyword": "2킬로미터"
+    },
+    {
+      "id": 3,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위반"
+    },
+    {
+      "id": 5,
+      "keyword": "심리미진"
+    },
+    {
+      "id": 6,
+      "keyword": "음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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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093.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5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도1093",
+    "caseNo": "86도1093"
+  },
+  "jdgmn":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에 절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다방 주인인 오길자의 소유인데 그 열쇠는 언제나 그 다방의 주방장인 유덕근이가 갖고 있으면서 차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범행당시 위 유덕근이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시키자 피고인이 이를 응락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음을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n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락을 받고 그의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에 마음이 변하여 그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토바이의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락을 받고 그의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에 마음이 변하여 그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토바이의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id": 3,
+      "keyword": "오토바이"
+    },
+    {
+      "id": 4,
+      "keyword": "절취"
+    },
+    {
+      "id": 5,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6,
+      "keyword": "채증법칙"
+    },
+    {
+      "id": 7,
+      "keyword": "피해자의 승락"
+    },
+    {
+      "id": 8,
+      "keyword": "신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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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3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1132",
+    "caseNo": "86도1132"
+  },
+  "jdgmn": "사실을 과장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사실을 과장한 것 뿐이라면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으며, 설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사실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사실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고소사실"
+    },
+    {
+      "id": 3,
+      "keyword": "과장"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5,
+      "keyword": "사실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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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협박, 범인도피, 건설업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도1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6도1175",
+    "caseNo": "86도1175"
+  },
+  "jdgmn": "감독관청의 주선으로 면허대여를 받아 시공한 무면허건축업자 행위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감독관청의 주선으로 면허대여를 받아 시공한 무면허건축업자 행위가 적부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시공할 수 없는 이건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다면 비록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인 진주시의 주선에 이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피고인의 소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설사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적법행위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인 진주시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범의에 관한 법리 내지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이건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인 진주시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범의에 관한 법리 내지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원심판결 중 건설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업법 제6조 제1항, 제60조, 형법 제20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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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    "caseTitle": "대법원 1988. 11. 12. 선고 86도1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1-12",
+    "caseNoID": "86도132",
+    "caseNo": "86도132"
+  },
+  "jdgmn":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채무가 있고 그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두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아직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적기일연장비용에 관련하여 요구한 250,000불의 일부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돈은 교부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 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채증법칙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계약서와 업무합의사항 및 정산서(수사기록 제83,96,101면)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원래 공소외 2 회사의 피고인측 감사로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1983. 1. 1.부터 1984. 7. 31.까지의 중간 정산을 한 결과 공소외 2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금 79,474,911원 있음을 확정하여 이것을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해두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으며, 피해자 도 이 정산부분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미송금된 돈을 독촉받고 있었으나 회사형편의 어려움을 설명하여 점차 상환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공판기록 제197면 이하).\n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해자(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채무가 있고 그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두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아직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적기일연장비용에 관련하여 요구한 250,000불의 일부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돈은 교부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 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외면한 채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김○○의 증언이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이를 인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해자(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채무가 있고 그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쳐두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아직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적기일연장비용에 관련하여 요구한 250,000불의 일부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돈은 교부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 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외면한 채 이 사건 고소인인 피해자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김○○의 증언이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이를 인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69540fd136ccffef4e0707918a7c4f2bb0fa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49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23",
+    "caseNoID": "86도1491",
+    "caseNo": "86도1491"
+  },
+  "jdgmn":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
+  "jdgmnInfo": [
+    {
+      "question":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에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구타한 행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구타행위는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임을 전제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구타한 행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구타행위는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임을 전제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2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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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1512",
+    "caseNo": "86도1512"
+  },
+  "jdgmn":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소년법이나 형법 제51조에 위반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형사처분인 형벌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소년법이나 형법(제51조)에 위반된 처사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본형에 산입해 줄 미결구금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원심까지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왔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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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14",
+    "caseNoID": "86도1603",
+    "caseNo": "86도1603"
+  },
+  "jdgmn": "형법 제310조 규정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위반의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9조,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7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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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0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1809",
+    "caseNo": "86도1809"
+  },
+  "jdgmn": "정당행위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인이 연대민중생존권쟁취투쟁위원장인 공소외 1과는 반정부시위를 벌이기로 약속하고 한편 공소외 2와 함께 시위를 주동하기로 합의한 후 시위에 관련한 준비물인 화염병 및 전단등 유인물을 제작하여 학생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은 준비해 간 유인물을 뿌리며 \"군부독재 타도하자\" \"파쇼헌법 철폐하자\"등의 구호를 외치고 공소외 2는 스크럼 대열을 정비한 후 화염병을 학생들에게 배부한 다음 대열을 이끌고 도로를 10여분간 진행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하였다면 비록 동기나 목적이야 어떠하던 간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며 또 행위의 적법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질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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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8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1867",
+    "caseNo": "86도1867"
+  },
+  "jdgmn": "고무명판만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고무명판만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이 사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동 ○○번지 ○○산업사 대표 이○○\"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 날인이 없는 문서였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죄"
+    },
+    {
+      "id": 2,
+      "keyword": "형식과 외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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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9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 살인, 사체유기, 주거침입,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11",
+    "caseNoID": "86도1989",
+    "caseNo": "86도1989"
+  },
+  "jdgmn": "강간 후에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 살인, 시체유기, 그외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정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에 설시한 바 피해자 1을 강간한 후 이를 항의하는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후에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그녀의 사체를 범행현장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퇴비더미로 옮긴 후 그 속에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2(여, 16세)를 강간하고, 그외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범행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상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해자 1을 강간한 후 이를 항의하는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후에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그녀의 사체를 범행현장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퇴비더미로 옮긴 후 그 속에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2(여, 16세)를 강간하고, 그외 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범행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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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6도2",
+    "caseNo": "86도2"
+  },
+  "jdgmn": "01. 정당한 사유에 기한 보관물의 반환거부와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강○○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의 변제를 받기까지는 보관중인 이 사건 전자오르겐 등 물건을 반환할 수가 없다고 이를 유치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소외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소외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3,
+      "keyword": "반환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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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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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2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2-23",
+    "caseNoID": "86도2021",
+    "caseNo": "86도2021"
+  },
+  "jdgmn": "가.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뇌물수수죄의 성부\n나. 수수한 뇌물상당액을 3개월 후에 반환한 경우와 추징",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어도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면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수뢰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거기에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받았던 돈을 모두 반환했다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받은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인으로부터 수뢰액에 해당하는 900,000원을 추징한 원심의 조치에도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받았던 돈을 모두 반환했다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29조 나. 형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나.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6 판결,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도1844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1313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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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09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2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25",
+    "caseNoID": "86도2090",
+    "caseNo": "86도2090"
+  },
+  "jdgmn": "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경우 비록 그 주머니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절도미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소론과 같이 비록 피해자 한○○의 잠바 왼쪽주머니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도미수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소론과 같이 비록 피해자 한○○의 잠바 왼쪽주머니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도미수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40453e8c40ea65bf0d78fbc5bba3dc91addd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3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도2338",
+    "caseNo": "86도2338"
+  },
+  "jdgmn": "미필적 고의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같은 여러사정들, 즉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접촉과정, 피해자등과 피고인과의 인간관계, 피해자들 중에 형 또는 외사촌동생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를 입은 점, 경위야 어찌되었건 정식 출국절차를 밟아 도미니카국까지 가서 약 50일 정도 체류한 점, 피고인의 학력, 직업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못 할 바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d3c66ef65f34612c789345df009c212a996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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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9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2395",
+    "caseNo": "86도2395"
+  },
+  "jdgmn":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n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n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고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고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죄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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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특수절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무고,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도2524",
+    "caseNo": "86도2524"
+  },
+  "jdgmn":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내지 무효인 경우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을 행사하여 자신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은 소외 오성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공소외 1이 그 대표이사로 등기부상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인양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대표이사 직인을 사용하여 위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이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동 피고인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 기부상에 등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소외 최○○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소론과 같이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동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행사하여 동 피고인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소외 최○○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소론과 같이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동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행사하여 동 피고인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법 소정의 소송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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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55.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5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6도255",
+    "caseNo": "86도255"
+  },
+  "jdgmn": "통화의 앞 뒤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같은 크기로 자른 것이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통화의 앞 뒤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같은 크기로 자른 것이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고(당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만들었다는 위조통화는 그와 같은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이 만든 위조통화의 지질이 진권과 극히 유사하고 그 전후면에 옅은 푸른색계통의 색상이 많아 야간에는 일견하여 일만원권의 진권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에 위조통화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도 없고, 기록상 근거도 없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고(당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만들었다는 위조통화는 그와 같은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화위조"
+    },
+    {
+      "id": 2,
+      "keyword": "위조통화행사"
+    },
+    {
+      "id": 3,
+      "keyword": "객체"
+    },
+    {
+      "id": 4,
+      "keyword": "위조통화"
+    },
+    {
+      "id": 5,
+      "keyword": "유통과정"
+    },
+    {
+      "id": 6,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7,
+      "keyword":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
+    },
+    {
+      "id": 8,
+      "keyword": "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통화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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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8694ae37a69b19d6a7d0903de0dacdf479a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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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7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6-09",
+    "caseNoID": "86도2759",
+    "caseNo": "86도2759"
+  },
+  "jdgmn":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양 오신케 하여 할인명목으로 금원을 교부케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경우에 해당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7. 11:00경 같은장소에서 위 어음 및 수표의 할인대금조로 금 39,376,000원을 교부받아 위 수표 및 어음의 각 지급기일인 같은해 9.14 및 같은해 10.20까지 사용함으로써 할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소위를 사기죄로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가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진성어음임을 더욱 믿게 하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재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과장된 표현이나 다소의 기망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어음할인의 거래관습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되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의 소위에 비추어 보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모두 결재받았으니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어음할인의 거래관습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되기도 어렵거니와 피고인의 소위에 비추어 보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모두 결재받았으니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어음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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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2e494a47d2deb26bc828c346034991fe2d77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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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83.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용물특수절도, 초병특수협박",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6도283",
+    "caseNo": "86도283"
+  },
+  "jdgmn": "초병을 협박하여 총기를 강취하려 한 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  "jdgmnInfo": [
+    {
+      "question":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항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간첩죄중 군사기밀누설죄등 유해음식물공급죄,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등의 죄,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시설등에 대한 방화죄등 외국에 대한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죄, 초소침범죄, 포로에 관한 죄중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죄 등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한 내외국인은 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등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고등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아무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초병을 흉기로 협박하고 엠.16소총을 절취하거나 또는 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등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 고등군법회의가 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아무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병"
+    },
+    {
+      "id": 2,
+      "keyword": "협박"
+    },
+    {
+      "id": 3,
+      "keyword": "절취"
+    },
+    {
+      "id": 4,
+      "keyword": "강취"
+    },
+    {
+      "id": 5,
+      "keyword": "고등군법회의"
+    },
+    {
+      "id": 6,
+      "keyword": "재판권"
+    },
+    {
+      "id": 7,
+      "keyword": "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1조 제3항,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군용물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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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383.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383",
+    "caseNo": "86도383"
+  },
+  "jdgmn": "임차인이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으나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 방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절대로 아니된다거나 연탄아궁이를 낮게 하고 연통의 굽은 횟수를 적게 만든 다음 위 방을 임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부엌과 창고홀로 통하는 문에 그 판시와 같은 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의 하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나아가 판시와 같은 문틈의 방치가 임대인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방의 방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위 방문을 잘 닫았더라면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서는 피해자가 연탄가스에 중독될리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하자와 본건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과실의 법리 내지는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나아가 판시와 같은 문틈의 방치가 임대인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방의 방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위 방문을 잘 닫았더라면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서는 피해자가 연탄가스에 중독될리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하자와 본건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탄아궁이"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3,
+      "keyword": "하자"
+    },
+    {
+      "id": 4,
+      "keyword": "임차인"
+    },
+    {
+      "id": 5,
+      "keyword": "연탄가스"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7조 / 민법 제6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034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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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10",
+    "caseNoID": "86도42",
+    "caseNo": "86도42"
+  },
+  "jdgmn": "가. 고시의 폐지와 법령개폐\n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116호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관계법규정의 해석상 뚜렷하다.\n이에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규제방법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9호, 제79조 제1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116호,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 제113조서울특별시고시 제171호 나.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도406 판결,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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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d34c1133e5e23631d84257c4e3505bc908f1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43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밀항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437",
+    "caseNo": "86도437"
+  },
+  "jdgmn": "밀항을 위해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밀항을 포기한 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밀항을 위해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밀항을 포기한 하였다면 밀항의 예비정도에도 이르지 못했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밀항의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밀항"
+    },
+    {
+      "id": 2,
+      "keyword": "음모"
+    },
+    {
+      "id": 3,
+      "keyword": "예비정도"
+    },
+    {
+      "id": 4,
+      "keyword": "예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밀항단속법 제3조, 형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밀항단속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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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c0bb70d9ce1d5eafca64962cd8970a31eb56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55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556",
+    "caseNo": "86도556"
+  },
+  "jdgmn":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n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 무고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무고죄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지 신고사실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면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형사처분"
+    },
+    {
+      "id": 3,
+      "keyword": "징계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07조 나.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c22a3930d942214e78c5fc39b6614afff476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1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도617",
+    "caseNo": "86도617"
+  },
+  "jdgmn":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하면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것과 판결파기 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하면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수개의 범죄로서 법리상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심은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함으로써 그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고, 이는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심은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함으로써 그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고, 이는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개의 범죄"
+    },
+    {
+      "id": 2,
+      "keyword": "경합범관계"
+    },
+    {
+      "id": 3,
+      "keyword": "경합범가중"
+    },
+    {
+      "id": 4,
+      "keyword": "간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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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631",
+    "caseNo": "86도631"
+  },
+  "jdgmn":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 홍○○로부터 감자 선매대금을 지급받고 감자를 납품하는 거래를 과거에 여러 차례 하여왔고, 이 사건 금원 역시 피고인이 위 고소인으로부터 감자 선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을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검사가 들고 있는 당원 1982. 3. 9. 선고 81도572 판결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구입자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탁취지에 위배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므로 결국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을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선매대금"
+    },
+    {
+      "id": 3,
+      "keyword": "납품"
+    },
+    {
+      "id": 4,
+      "keyword": "교부"
+    },
+    {
+      "id": 5,
+      "keyword":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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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5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5-27",
+    "caseNoID": "86도645",
+    "caseNo": "86도645"
+  },
+  "jdgmn":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론과 같이 자수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수"
+    },
+    {
+      "id": 2,
+      "keyword": "양형"
+    },
+    {
+      "id": 3,
+      "keyword": "참작"
+    },
+    {
+      "id": 4,
+      "keyword": "감경"
+    },
+    {
+      "id": 5,
+      "keyword": "작량감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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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15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7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도751",
+    "caseNo": "86도751"
+  },
+  "jdgmn": "피해자에게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폭행과 정당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게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폭행이라면 정당행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당기고 하여 피고인이 아무 말없이 뒤돌아가는데 다시 피고인의 오른팔을 확 잡아당기고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때리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서는 더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행위로서는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 먼저 당한 폭행과 같은 새로운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저항)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summ_pass": "피고인으로서는 더이상 맞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낸 정도의 행위로서는 비록 외형상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 먼저 당한 폭행과 같은 새로운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저항)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
+    },
+    {
+      "id": 2,
+      "keyword": "외형상 폭행"
+    },
+    {
+      "id": 3,
+      "keyword": "소극적 방어행위"
+    },
+    {
+      "id": 4,
+      "keyword": "사회상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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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8f6b2b4582b0b02a638a06187bfef171e5cf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08.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도808",
+    "caseNo": "86도808"
+  },
+  "jdgmn": "가. 한 보강증거의 정도\n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잠입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n다. 국내에 잘 알려진 사실의 탐지, 수집과 간첩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에 잘 알려진 사실의 탐지, 수집도 간첩죄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알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5. 11. 26. 선고 85도18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해당 소위에 대하여 간첩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      "summ_pass": "기밀사항이 국내에 알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밀사항"
+    },
+    {
+      "id": 2,
+      "keyword": "북한괴뢰집단"
+    },
+    {
+      "id": 3,
+      "keyword": "탐지"
+    },
+    {
+      "id": 4,
+      "keyword": "수집"
+    },
+    {
+      "id": 5,
+      "keyword": "간첩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구 반공법(1963. 10. 8. 법률 제141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법 제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36 판결,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5 판결 나.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6 판결 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8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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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1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8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811",
+    "caseNo": "86도811"
+  },
+  "jdgmn": "점포임차권의 2중양도와 배임죄",
+  "jdgmnInfo": [
+    {
+      "question": "점포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비록 양도인이 위 임차권을 2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점포임차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점포를 명도하여줄 피고인의 의무는 위 양도계약에 따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대하여서도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원심이 임차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피고인에게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대하여서도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계약"
+    },
+    {
+      "id": 2,
+      "keyword":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3,
+      "keyword": "배임죄"
+    },
+    {
+      "id": 4,
+      "keyword": "사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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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843",
+    "caseNo": "86도843"
+  },
+  "jdgmn":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n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그 판시의 인쇄소에서 피고인 2는 망을 보고 원심공동피고인이 드라이바로 출입문 자물쇠를 떼어낸 다음 침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제1심 판시 4의, 자의 (가)의 (6)사실) 또 원심공동피고인 2와 합동하여 야간에 그 판시 당구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공동피고인 2는 출입문 환기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같은판시 사의 자의 (다)의 (1)사실)는 것인바 원심이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상습특수절도미수)으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모"
+    },
+    {
+      "id": 2,
+      "keyword": "상습특수절도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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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6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8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10",
+    "caseNoID": "86도864",
+    "caseNo": "86도864"
+  },
+  "jdgmn":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사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사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인 공소외 박○○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의 선친인 망 공소외 1이 인천 북구 계산동에 거주하다가 1959. 11.경 그 소유의 집과 당시 공소외 정○○이 살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모두 동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교환하여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66. 9. 12. 사망하였으며, 그후에는 피고인들이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니, 위 토지에 대하여는 망 공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59. 11.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 11.경 이미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었으므로 그 후 경료된 피고인 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경료된 등기를 불실의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의 선친인 망 공소외 1이 인천 북구 계산동에 거주하다가 1959. 11.경 그 소유의 집과 당시 공소외 정○○이 살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모두 동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교환하여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66. 9. 12. 사망하였으며, 그후에는 피고인들이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니, 위 토지에 대하여는 망 공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59. 11.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79. 11.경 이미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었으므로 그 후 경료된 피고인 김○○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경료된 등기를 불실의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체적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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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1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8-19",
+    "caseNoID": "86도915",
+    "caseNo": "86도915"
+  },
+  "jdgmn": "도로에 웅덩이를 파둔 공사현장감독에게 위 웅덩이에 행인이 떨어져 입은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에 웅덩이를 파둔 공사현장감독에게 위 웅덩이에 행인이 떨어져 입은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너비 약 3미터, 깊이 약 1미터, 길이 약 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게 되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야간 통행인이 추락할 위험성이 많은데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이○○가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n논지는 웅덩이가 있는 곳은 500W 가로등이 조명되어 주위가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스스로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데 이를 믿지 않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한 데 불과하여 채용할 바 못된다.",
+      "summ_pass":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가스배관, 철도횡단흉관 압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 너비 약 3미터, 깊이 약 1미터, 길이 약 5미터의 웅덩이를 파두게 되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고 야간 통행인이 추락할 위험성이 많은데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웅덩이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위반"
+    },
+    {
+      "id": 2,
+      "keyword": "상해"
+    },
+    {
+      "id": 3,
+      "keyword": "부합하는 증거"
+    },
+    {
+      "id": 4,
+      "keyword": "사실심의 전권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2683d7183908efe521711d7239ef24673ce9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941",
+    "caseNo": "86도941"
+  },
+  "jdgmn": "공중전화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떼어낸 것이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 그 효용을 해할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위 공중전화기가 동전만 들어가고 전화는 걸리지 아니하므로 이를 고장난 전화기라고 생각하고 취중에 이를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의 코드를 빼고 전화기를 떼어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원심증인 박○○은 피고인이 위 전화기를 파출소에 보관하겠다고 하면서 떼어갔다고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는바, 위 변소내용과 같이 위 공중전화가 이미 고장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도 위 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물질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위 전화기를 떼어내 위 전화기의 구체적 역할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할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재물손괴죄로 의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범의를 인정하였거나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재물손괴죄로 의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범의를 인정하였거나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재물손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9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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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08",
+    "caseNoID": "86도981",
+    "caseNo": "86도981"
+  },
+  "jdgmn": "결손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속여 회사를 양도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결손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속여 회사를 양도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적자운영을 계속하여 오다가 위 회사를 피해자 김○○에게 매도할 즈음 회사의 결손액이 약 8,000만 원 내지 1억원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 경리부차장 공소외 2에게 지시하여 회사 결손금이 3,000만 원 정도가 되도록 대차대조표를 줄여 맞춘 사실과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대금으로 4,500만 원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잔액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n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공소외 2에게 지시하여 회사 결손금이 3,000만 원 정도가 되도록 대차대조표를 줄여 맞춘 사실과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인수대금으로 4,500만 원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잔액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자운영"
+    },
+    {
+      "id": 2,
+      "keyword": "매도"
+    },
+    {
+      "id": 3,
+      "keyword": "결손액"
+    },
+    {
+      "id": 4,
+      "keyword": "대차대조표"
+    },
+    {
+      "id": 5,
+      "keyword": "인수대금"
+    },
+    {
+      "id": 6,
+      "keyword": "편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52\2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52\2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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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자 86모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6모2",
+    "caseNo": "86모2"
+  },
+  "jdgmn": "가. 집행유예의 취소요건\n나. 제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위 집행유예 선고후에 발각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 제64조 소정의 집행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0. 3. 24. 선고 70도33 판결 참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있어서 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적법하고 위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존재 및 그 발각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소정의 집행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결격사유"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 취소사유"
+    },
+    {
+      "id": 3,
+      "keyword":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4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 19., 81모44 결정 / 1970. 3. 24. 선고 70도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2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25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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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8f504358ecad42571373c51cc2e7fc01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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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피고사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87. 12. 18. 선고 87고단257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2-18",
+    "caseNoID": "87고단2570",
+    "caseNo": "87고단2570"
+  },
+  "jdgmn":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양도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는 양도인의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기로 약정하여 채권을 양도한 자가 위 채권을 회수한 경우 위 계약금액범위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양도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는 양도인의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기로 약정하여 채권을 양도한 자가 위 채권을 회수한 경우 위 계약금액범위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의 위 영업인수시 위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 채무도 포함된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등이 인수받은 외상미수금채권을 수금한 금원의 소유권은 일단 피고인등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외상미수금채권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금하기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양도계약에 수반하는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거나 채권추심을 이하여 신탁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수금한 금원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인즉, 피고인이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와 같은 외상미수금 채권금액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n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수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와 같은 외상미수금 채권금액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전체"
+    },
+    {
+      "id": 2,
+      "keyword": "외상미수금채권"
+    },
+    {
+      "id": 3,
+      "keyword": "채권추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364 판결 요형 형법 제355조[횡령]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364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횡령] 일(9)50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2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27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d5a08d23e344c1f7dc44f887c11992f6ac4f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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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3\213\2502706.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7. 6. 17. 선고 87고단270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6-17",
+    "caseNoID": "87고단2706",
+    "caseNo": "87고단2706"
+  },
+  "jdgmn": "항행유지선 선장의 후방견시의무해태와 충돌사고발생간의 인과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항행유지선의 선장이 사고이전에 후방견시를 하여 추월선을 발견하였더라도 유지선은 자신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후방견시를 하지 아니하여 추월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위반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선박명 2 생략)호의 선장이라 할지라도 하루 24시간 내내 선박을 조선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쾌청하여 항해에 적합한 여건 아래에서 동 피고인이 무선국을 호출하는 동안 갑판장에게 조선하도록 하였다 하여 동 피고인에게 선박 운항상의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것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 또한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잘못이 동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 (선박명 2 생략)호는 (선박명 1 생략)호를 앞선 항행유지선이고, (선박명 1 생략)호는 추월선으로서 (선박명 2 생략)호의 진로를 피할 의무있는 피항선이라 할 것인데, 유지선인 (선박명 2 생략)호로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후방견시를 하여 (선박명 1 생략)호를 발견하였더라도 자신의 침로와 속력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행하면 족한 것이므로 (선박명 2 생략)호가 침로,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이상 후방견시를 하지 아니하여 (선박명 1 생략)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항선의 조선자인 상피고인 1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유지선의 존재와 방향, 속력을 확인하였으면 가능한한 빨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큰 동작으로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유지선을 피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침로와 속력을 변경치 아니한 채 운항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고는 오로지 상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해태로 일어난 것일 뿐이고, 피추월선의 선장인 피고인 2에게 후방으로부터 선박의 접근을 발견하고 미리 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항선의 조선자인 상피고인 1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유지선의 존재와 방향, 속력을 확인하였으면 가능한한 빨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큰 동작으로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유지선을 피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침로와 속력을 변경치 아니한 채 운항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고는 오로지 상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해태로 일어난 것일 뿐이고, 피추월선의 선장인 피고인 2에게 후방으로부터 선박의 접근을 발견하고 미리 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주의의무해태"
+    },
+    {
+      "id": 2,
+      "keyword": "피추월선"
+    },
+    {
+      "id": 3,
+      "keyword": "침로"
+    },
+    {
+      "id": 4,
+      "keyword": "유지선"
+    },
+    {
+      "id": 5,
+      "keyword": "피항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746 판결(공724호3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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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15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등피고사건",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1987. 9. 23. 선고 87고단32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9-23",
+    "caseNoID": "87고단327",
+    "caseNo": "87고단327"
+  },
+  "jdgm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제동을 취함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시속 70킬로미터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급한 곡각지점에서 과속으로 인하여 우측 낭떠러지로의 추락을 염려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조작하고 차체가 중심을 잃자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회전시킨 과실로 그 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으면서 진행차선 전방 도로상에 완전히 전복하게 하여서 위 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피해자에게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제3경추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케 한 것이다”라 함에 있다.\n본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부분과 자동차전복에 따른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고만 한다) 위반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교특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바, 1987. 9. 7.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결론부터 보자면, 교특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제3자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 관한 한,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의 특별법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전복시켰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교특법만을 적용할 수 있고 형법 제189조 제2항을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전복"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3,
+      "keyword": "곡각지점"
+    },
+    {
+      "id": 4,
+      "keyword": "과속"
+    },
+    {
+      "id": 5,
+      "keyword": "피해자와의 합의서"
+    },
+    {
+      "id": 6,
+      "keyword":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제189조 제2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671 판결(요형 형법 제189조(3)254면 공716호16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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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도박등",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3. 3. 선고 87고단707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3-03",
+    "caseNoID": "87고단7075",
+    "caseNo": "87고단7075"
+  },
+  "jdgmn": "도박과 일시오락",
+  "jdgmnInfo": [
+    {
+      "question": "1인 준비한 돈은 15,000원 정도였고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을 사먹었다면, 이는 일시오락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점의 외판원들로서 월수입 30-4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 사건 문제된 화투놀이는 직장동료들간에 두달에 한번, 한달이 한번, 또는 한달에 두번 정도씩의 기간을 두고 직장일이 끝난 후 동료집이나 직장 사무실에서 1점에 100원씩 내도록 하든가 또는 3점에 500원으로 하고 매 2점이 올라갈 때마다 500원씩 추가되는 방법으로 돈내기를 한 것으로, 1인이 준비한 판돈은 15,000원 정도였고, 그것도 딴 돈으로는 술이나 안주 등 먹을 것을 공동으로 사먹은 사실이 인정된다.\n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한 위 화투놀이는 직장 동료들간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우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한 위 화투놀이가 동인들의 도박의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일 뿐만아니라 검사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n결국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한 위 화투놀이는 직장 동료들간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우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한 위 화투놀이가 동인들의 도박의 상습성의 발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일 뿐만아니라 검사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투놀이"
+    },
+    {
+      "id": 2,
+      "keyword": "일시오락"
+    },
+    {
+      "id": 3,
+      "keyword": "도박의 상습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요형 형법 제246조(25)326-1면 공767호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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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1987. 12. 21. 선고 87고합20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2-21",
+    "caseNoID": "87고합200",
+    "caseNo": "87고합200"
+  },
+  "jdgmn": "타인이 위조한 백지수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이 위조한 백지수표를 그 위조된 정을 알면서 완성하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발행번호(번호 생략), 지급지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종암동지점,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공소외 2,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1매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1987. 3.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충북 괴산군 증편읍 소재 현대다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다방 고객 성명미상인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수표의 금액란에 3,500,000원, 발행일자란에 1987. 6. 21.이라고 기재케 하여 공소외 2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한 것이다.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한다.",
+      "summ_pass": "정을 모르는 위 다방 고객 성명미상인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수표의 금액란에 3,500,000원, 발행일자란에 1987. 6. 21.이라고 기재케 하여 공소외 2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좌수표"
+    },
+    {
+      "id": 2,
+      "keyword": "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4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요형 형법 제241조(15)263면집31②형68 공705호8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수표단속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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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beb9830f889fb05f64238a24367277f616b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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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2\263\240\355\225\251635.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87. 12. 30. 선고 87고합635 제3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2-30",
+    "caseNoID": "87고합635",
+    "caseNo": "87고합635"
+  },
+  "jdgmn":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 또는 강도예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일죄의 인정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 또는 강도예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일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죄와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로써 타인의 제물에 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탈하는 점에 있어 그 본질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강도죄에는 필연적으로 그 구성요건상 절도죄의 형태가 그 일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한 강도죄에 강도예비죄가 흡수되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강도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강도범행을 반복누행하는 과정에서 절도죄를 반복하여 범하거나 강도예비죄를 범한 경우에 각 수호의 범행을 죄명별로 상습강도죄, 상습절도죄에 대한 강도예비죄로 각 의율하고 이를 실체적경합법으로 하여 처단형을 이끌어 내게 되면 같은 회수의 상습강도의 범행을 한 자보다 처단형이 심히 무거워져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습강도조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판력으로 인하여 그 확정판결 이전의 강도범행 대하여 절도죄나 강도예비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에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습적으로 강도를 수회 범한 자가 그 상습범행의 과정에서 강도예비나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상습강도조의 포괄일죄로 풀이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도 합당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습적으로 강도를 수회 범한 자가 그 상습범행의 과정에서 강도예비나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상습강도조의 포괄일죄로 풀이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도 합당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사"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탈"
+    },
+    {
+      "id": 3,
+      "keyword": "강도예비죄"
+    },
+    {
+      "id": 4,
+      "keyword": "습벽"
+    },
+    {
+      "id": 5,
+      "keyword": "실체적경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1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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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15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과실치사등피고사건",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87. 8. 27. 선고 87노11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8-27",
+    "caseNoID": "87노112",
+    "caseNo": "87노112"
+  },
+  "jdgmn": "약종상이 조제한 감기약을 복용하고 취침하던 중 약 2시간이 지나 사망하였으나 위 투약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종상이 조제한 감기약을 복용하고 취침하던 중 약 2시간이 지나 사망하였으나 위 투약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조제한 위 감기약 중에 포함된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 107.5밀리그램만으로 그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심근염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은 그 부작용이 적어 통상 극약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점 및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의 성인에 대한 경구투여시의 치사량은 758밀리그램으로서 피고인이 성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투여한 107.5밀리그램은 상용량보다 많기는 하나, 중증시 투여하는 100밀리그램을 약간 상회할 뿐 치사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이라는 점, 심근염과 같은 심질환자에게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을 그 정도로 과다투여하여 사망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심근염 환자는 급성사에 의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사체조직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은 단지 심근염 소견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기왕증인 간질성 심근염에 의한 급성사의 경우를 배제하고 위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의 투여에 의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간질성 심근염에 위중한 부정맥 또는 전도장해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중과실치사의 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투약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기왕증인 간질성 심근염에 의한 급성사의 경우를 배제하고 위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의 투여에 의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간질성 심근염에 위중한 부정맥 또는 전도장해를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중과실치사의 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투약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위 항소논지는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디엘염산 메틸에페드린"
+    },
+    {
+      "id": 2,
+      "keyword": "심근염"
+    },
+    {
+      "id": 3,
+      "keyword": "부작용"
+    },
+    {
+      "id": 4,
+      "keyword": "기왕증인 간질성 심근염"
+    },
+    {
+      "id": 5,
+      "keyword": "급성사"
+    },
+    {
+      "id": 6,
+      "keyword": "부정맥"
+    },
+    {
+      "id": 7,
+      "keyword": "전도장해"
+    },
+    {
+      "id": 8,
+      "keyword": "감기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중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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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8. 1. 13. 선고 87노1132 형사부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8-01-13",
+    "caseNoID": "87노1132",
+    "caseNo": "87노1132"
+  },
+  "jdgmn":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항목유용과 횡령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위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이상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칭 생략)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기 개인의 명의로 사채를 빌어 학교시설을 확장하여 오던 중 위 사채의 원리금이 누적되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자 원심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학교 수입금의 일부를 빼돌려 사채변제를 위하여 임의 소비하는 한편 학교의 필요경비가 부족하자 학교법인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비용을 항목을 유용하여 소비하거나 융자를 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원심판시 제1의 나 (1)항의 금 91,050,000원 중 금 20,000,000원은 위 학교법인이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고, 금 41,050,000원은 교직원의 봉급으로 지급하였으며, 제1의 나 (2)항의 정기예탁금 32,132,650원도 학교법인이 교직원에게 지급할 봉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융자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제2항의 앨범대금 7,700,000원도 학교법인이 앨범납품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졸업생의 저축금 반환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위 학교법인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위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위 학교법인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위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사채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112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60) 526면 공743호5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538 판결(요형 형법 제355조(64) 526-1면 공781호9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99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99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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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82331a3c6f52b32535d1925c196ca2a9369f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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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1995-1.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7. 9. 5. 선고 87노1995-1 제3형사부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9-05",
+    "caseNoID": "87노1995-1",
+    "caseNo": "87노1995-1"
+  },
+  "jdgmn": "가. 반국가단체찬양·고무 등의 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n나.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가 동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수반행위로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양죄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가 동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수반행위로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범죄로 구성 되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위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의 점은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자로서 동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수반행위로서 사상무장과 정치노선정립을 위하여 함께 학습토론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으로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구성 또는 가입)에 흡수되어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 및 시위예비, 음모)의 점에 관하여는 무릇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집회 및 시위예비, 음모)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동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 등을 주관하거나 개최할 것을 예비, 음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 등이 1986. 9. 28. 18:30경 미림극장 앞에서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연계하여 장기집권과 아시안게임개최를 반대하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가 있으리라는 정을 알면서 위 시위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당일 경찰의 검문 검색으로 위 시위에 이르지 못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위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의 점은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 자로서 동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수반행위로서 사상무장과 정치노선정립을 위하여 함께 학습토론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으로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구성 또는 가입)에 흡수되어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2,
+      "keyword": "반국가단체 찬양"
+    },
+    {
+      "id": 3,
+      "keyword": "이적단체구성"
+    },
+    {
+      "id": 4,
+      "keyword":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
+    {
+      "id": 5,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    },
+    {
+      "id": 6,
+      "keyword": "형법 제325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국가보안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34 판결(공 802호9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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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6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88. 5. 26. 선고 87노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8-05-26",
+    "caseNoID": "87노62",
+    "caseNo": "87노62"
+  },
+  "jdgmn": "가. 소송사기의 성립요건\n나. 어떤 교회가 소속교파를 변경하고 교회이름까지 바꾼 경우에 종전의 교회를 상대로 제소하여 승소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n다. 소송사기의 공범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소외인이 원고명의로 소를 제기한 것이 순전히 동 소외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우연히 소송당시에 그 소송에서 피고로 된 교회의 대표자로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송에 관여하게 된 것이고 그것도 무관심으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데 불과한 정도라면 피고인에게 동 소외인의 소송사기에 공범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기장 제3교회 목사로 임직중에 있는 자인바, 기장 제1교회 목사인 공소외 1이 1983. 3. 14. 기장 제주노회 정거총회에서 제1교회 소유대지 210평과 교회당 건물 40평을 기장총회 유지재단에 증여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제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1984. 9. 23. 제1교회 교인들을 선동하여 기장을 탈퇴하고, 같은 달 29. 대한예수교장로회로 가입해 버리자 제1교회 재산을 기장총회 유지재단으로 이전등기하여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기장 제주노회장 공소외 2와 공모 공동하여 위 공소외 2는 1985. 9. 23. 변호사 △△△에게 소송위임을 하여 동 변호사로 하여금 기장총회 유지재단을 원고로 하고 제1교회를 피고로 하되 피고인을 그 대표목사로 가장 행세케 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의 소를 제기케 하는 등 소송당사자를 달리 한 소송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 법원으로부터 변론 및 공판기일통지서를 받고도 계획적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그 사건을 담당한 위 법원 제2민사부 판사들을 기망하여 위 재판부로 하여금 같은 해 11. 15. 피고교회 대표자인 피고인의 의제자백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케 하고 동 판결을 확정되게 하여 총회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피해자 제1교회소유의 부동산 시가 금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      "summ_pass": "위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47조 / 민사소송법 제20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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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8.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피고사건",
+    "caseTitle": "마산지방법원 1987. 5. 8. 선고 87노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마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05-08",
+    "caseNoID": "87노8",
+    "caseNo": "87노8"
+  },
+  "jdgmn": "착오에 기인한 그릇된 사실의 고지와 기망의 고의",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의 매도인인 갑이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하면서 본안소송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하였을 뿐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을에게 가압류해지를 위한 공탁을 하였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인용금원이 가압류채권액을 상회하여 매수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고 매도인의 행위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본안소송인용금원이 가압류채권액을 상회하여 매수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고 매도인의 행위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본안소송인용금원"
+    },
+    {
+      "id": 2,
+      "keyword": "가압류채권액"
+    },
+    {
+      "id": 3,
+      "keyword": "기망"
+    },
+    {
+      "id": 4,
+      "keyword": "고의"
+    },
+    {
+      "id": 5,
+      "keyword": "매수인"
+    },
+    {
+      "id": 6,
+      "keyword": "매도인"
+    },
+    {
+      "id": 7,
+      "keyword": "착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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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12035b4080ff3d7a012e4319694031dde732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26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8-18",
+    "caseNoID": "87도1269",
+    "caseNo": "87도1269"
+  },
+  "jdgmn":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소정 ‘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간이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자백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같은 법 제297조의2), 증거능력의 특례(같은 법 제318조의3)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당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이다.\n그런데 이 사건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전까지의 진술중 부인하였던 점은 잘못된 진술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던 것이 틀림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그전까지의 진술중 부인하였던 점은 잘못된 진술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던 것이 틀림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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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822b129d0d88813315647b1d3de906c30605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0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7도1501",
+    "caseNo": "87도1501"
+  },
+  "jdgmn":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과 허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45dbdfede303581bed213c8c35c058e086d5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63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장물보관",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7도1633",
+    "caseNo": "87도1633"
+  },
+  "jdgmn": "장물보관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장물임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임을 알게 되었고,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도 장물보관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표들의 발행은행에 문의하여 위 수표들이 도난당한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 및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조서들이 참여 검찰주사에 의하여 조서열람 등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도 없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 수표들이 장물인 정을 몰랐고 또 장물인 정을 알았다 하여도 그 반환이 불가능하여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장물보관죄를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적시한 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장물보관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장물보관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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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26",
+    "caseNoID": "87도1745",
+    "caseNo": "87도1745"
+  },
+  "jdgmn": "가.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한 경우 상해죄의 성부\n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한 경우에도 과실상해죄가 성부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포장마차로 달려가 길이 30센티미터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싸움의 경위, 범행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싸움의 경위, 범행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성명불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5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4. 3. 13. 선고83도3105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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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7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1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13",
+    "caseNoID": "87도1762",
+    "caseNo": "87도1762"
+  },
+  "jdgmn":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기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기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원심이 인용한 1심 판시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신용칠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박준섭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동인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신용칠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범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신용칠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박준섭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동인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신용칠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id": 2,
+      "keyword": "미등기건물"
+    },
+    {
+      "id": 3,
+      "keyword": "담보권실행"
+    },
+    {
+      "id": 4,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5,
+      "keyword": "가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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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5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14",
+    "caseNoID": "87도177",
+    "caseNo": "87도177"
+  },
+  "jdgmn":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함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고소의 내용과 같이,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손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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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7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7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7도1778",
+    "caseNo": "87도1778"
+  },
+  "jdgmn":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차지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고소인들 전원이 적이 분배하여야 할 성질의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족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인들 사이에는 이른바 보관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인들 사이에는 이른바 보관관계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8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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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7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7도1780",
+    "caseNo": "87도1780"
+  },
+  "jdgmn":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증언한 원고 강○○, 피고 이○○간의 위 민사소송사건은 마산시 ○○동 소재 국민주택인 ○○아파트 402호를 두고 원고는 이 주택을 위 주택조합장인 공소외 변○○으로부터 분양받았음을 내세워 위 아파트의 소유권등기까지 갖춘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명도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아파트는 피고가 주택조합장인 위 변○○에게 분양대금 310만 원을 지급하고 적법히 분양받아 그 등기까지 경료받은 피고소유의 주택이라고 항쟁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위 사건의 제1심법정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서 위 사건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승소로 종국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의 판시 증언이 그 지엽에 있어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거기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판시 증언이 그 지엽에 있어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할 때 거기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허위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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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8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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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7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미수, 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08",
+    "caseNoID": "87도1839",
+    "caseNo": "87도1839"
+  },
+  "jdgmn": "아파트 신축분양자가 미완공아파트를 채권담보의 뜻으로 채권자들에게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경료전에 다시 제3자에게 위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신축분양자가 미완공아파트를 채권담보의 뜻으로 채권자들에게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경료전에 다시 제3자에게 위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위 아파트가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채권담보의 뜻으로 위 차용금과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등을 아파트분양대금(은행융자금 제외)으로 대체하여 분양한 후 각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위와 같은 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해당 아파트를 실제로 입주사용케 하였다면 현행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각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위 아파트 신축자는 그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소유권은 아직 아파트 신축자에게 있는 것이고, 동인은 법률상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할 수도 있었던 것이니 다른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위 분양사실을 각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증인 김○○, 정○○, 박○○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스스로 입주하기위하여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권을 변제받으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위 분양아파트를 다시 정식으로 임대차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위 채무 등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분양사실의 고지의무위반의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임대차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증인 김○○, 정○○, 박○○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스스로 입주하기위하여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권을 변제받으면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위 분양아파트를 다시 정식으로 임대차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위 채무 등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분양사실의 고지의무위반의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임대차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    {
+      "id": 2,
+      "keyword": "서울고등법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6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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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01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13",
+    "caseNoID": "87도2012",
+    "caseNo": "87도2012"
+  },
+  "jdgmn":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개개의 문서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등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개개의 문서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등을 구성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출자금을 회수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동대표이사 사임절차를 밟도록 위임하였을 뿐인데도 위 문서들을 위조행사하고 그에 따른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임을 들어 그것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 안○○의 주장내용에 미루어 보면 만일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위 자본금 등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안○○에게는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안○○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 안○○의 진술과 그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쉽사리 믿기 어려운 반면에 위 안○○이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까지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오히려 수긍이 간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개개의 문서작성시에 그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어서 그것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하거나 그에 따른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 등을 구성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 4. 12. 선고 83도328 판결; 1969. 12. 30. 선고 69도205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각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개개의 문서작성시에 그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어서 그것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구성하거나 그에 따른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경료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 등을 구성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id": 2,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3,
+      "keyword": "위조행사"
+    },
+    {
+      "id": 4,
+      "keyword": "변경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55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28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도19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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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07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10",
+    "caseNoID": "87도2079",
+    "caseNo": "87도2079"
+  },
+  "jdgmn": "출원자의 허위출원사유의 기재 및 허위소명자료에 의한 인허가처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인허가처분의 근거법령에 인허가처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허가관청에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인허가출원자의 신청에 대하여 근거법령 소정의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여전히 인허가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신청서 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요건을 심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것으로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인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원"
+    },
+    {
+      "id": 2,
+      "keyword": "위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371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3199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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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25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1-12",
+    "caseNoID": "87도2256",
+    "caseNo": "87도2256"
+  },
+  "jdgmn": "가. 명의자의 승낙(위임)과 사문서위조의 성부\n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은 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들이 그 작성명의자인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함부로 작성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모호한 증거를 열거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그 증거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저질러 이것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summ_pass": "모호한 증거를 열거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그 증거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저질렀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의 취사선택"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31조,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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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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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행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24",
+    "caseNoID": "87도2696",
+    "caseNo": "87도2696"
+  },
+  "jdgmn": "가.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의 의의\n나. 피고인의 항소로 원심이 파기된 경우 원심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등이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의율한 것이지 토지대장에의 불실기재를 그 범죄행위로 삼고 있지 아니함은 원심판결 이유기재상 뚜렷하므로 원심이 공정증서의 개념을 오해하여 의율착오를 범하였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      "summ_pass":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없는 토지대장은 위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
+    },
+    {
+      "id": 2,
+      "keyword": "사실증명"
+    },
+    {
+      "id": 3,
+      "keyword": "토지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28조 /나.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도2059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2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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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2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24",
+    "caseNoID": "87도27",
+    "caseNo": "87도27"
+  },
+  "jdgmn":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약20년전 어느 오전에 구미장에 갔다가 위 김○○의 주점에 술을 한잔하기 위하여 우연히 들러 위 이○○가 집터 땅값이라면서 금 10,000원을 위 망 김○○에게 건네주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 이 사건 대지를 위 이 ○○가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고 또 그 위에 가건물 내지 창고등을 지어 사용하는데도 그에 이웃한 위 망 김○○이나 그의 아들인 위 김△△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여 다툰 일이 없다는 것이고 또한 위 망 김○○의 처인 참고인 이△△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이○○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료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고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에서 \"매매계약시 입회하였다\"는 뜻은 \"매매대금 주는 것을 보아 그 매매있었음을 안다\"는 취지의 진술이지 그것이 굳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아니한가 의문이 간다.\n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 증거만으로 그 범의가 있다고 보아 만연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에서 \"매매계약시 입회하였다\"는 뜻은 \"매매대금 주는 것을 보아 그 매매있었음을 안다\"는 취지의 진술이지 그것이 굳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 증거만으로 그 범의가 있다고 보아 만연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64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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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3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4-11",
+    "caseNoID": "87도399",
+    "caseNo": "87도399"
+  },
+  "jdgmn": "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의 일방적인 혼인신고서 작성행위와 사문서 위조죄의 성부\n나. 몰수대상 여부의 증명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행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985. 2.경부터 피해자 와사귀다가 같은해 9.16 전처와 이혼하고 그달 말경부터 같은해 11.중순경까지의 사이에 피고인이 얻어 주어 위 피해자가 기거하는 셋집에서 한달에 보름정도 찾아가 동인과 동침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그후 위 피해자가 위 셋집을 떠나 그 언니집에 기거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피고인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 자신이 집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피하여 왔는데,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상의를 하거나 승낙을 얻음이 없이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만 한 후 1986. 3. 11.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마쳐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적어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위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할 수 없고, 설사 소론과 같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설사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만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혹은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론과 같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설사 혼인신고서 용지에 피해자 도장만이 미리 찍혀 있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기타 관계법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31조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66. 2. 22. 선고 65도1241 판결, 대법원 1973. 4. 17. 선고 73도279 판결,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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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f7062d4a6e6e71055c7226e5df2d635c680a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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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54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21",
+    "caseNoID": "87도546",
+    "caseNo": "87도546"
+  },
+  "jdgmn": "가.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자에게 행한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불성실대출행위의 죄수 및 그 적용법조\n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것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의 요부\n다. 포괄일죄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의 특정정도\n라.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n마. 명백한 오기인 공소장 기재 수표들의 발행일자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성실한 대출을 계속하던 중간에 대출금액에 비하여 극히 근소한 액수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한 것은, 그 이전의 불실대출에 대한 사후의 담보취득이거나, 앞으로 계속될 불실대출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한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손해액수 등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한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손해액수 등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리미진"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라. 형법 제355조 제2항, 마.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라.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637 판결,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9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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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
+    "caseTitle":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7-21",
+    "caseNoID": "87도564",
+    "caseNo": "87도564"
+  },
+  "jdgmn":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수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당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참조)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심판시 동의서 가운데 공소외 박○○ 명의부분을 위조한 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같은 동의서의 공소외 문○○ 명의 부분을 위조한 죄를 상상적경합범이라고 보고, 위 박○○ 명의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은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위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심판시 동의서 가운데 공소외 박○○ 명의부분을 위조한 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같은 동의서의 공소외 문○○ 명의 부분을 위조한 죄를 상상적경합범이라고 보고, 위 박○○ 명의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은 이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위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경합범"
+    },
+    {
+      "id": 2,
+      "keyword": "상상적경합관계"
+    },
+    {
+      "id": 3,
+      "keyword": "연명문서 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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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7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2-22",
+    "caseNoID": "87도852",
+    "caseNo": "87도852"
+  },
+  "jdgmn":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가 성부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이 사건 제소가 공소외 송○○을 제외한 나머지 13인에 관하여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summ_pass":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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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8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6-23",
+    "caseNoID": "87도873",
+    "caseNo": "87도873"
+  },
+  "jdgmn": "수산업협동조합의 적금대출사무취급자가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과 저축과장이 취급한 적금대출업무는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 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면 영업과장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하는데 목포시 수산업협동조합영업과장인 피고인 및 저축과장인 공소외 부○○이 취급한 이 사건 적금대출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소정의 신용사업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금융업무이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조합과 대출받는자 간에는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위 적금대출사무는 위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대출을 받는 자인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당원 1976. 2. 10. 선고 75도190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김○○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김○○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id": 2,
+      "keyword": "수산업협동조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9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9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9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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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272f3125109b3eb460ce5ccdac3457ca5bbb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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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91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3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변경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운반, 보관)",
+    "caseTitle":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6-09",
+    "caseNoID": "87도915",
+    "caseNo": "87도915"
+  },
+  "jdgmn": "가. 전자대리점 경영자의 취급물품의 매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n나. 함정수사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자가 그 취급물품의 판매회사 사원으로부터 그가 소개한 회사 보관창고의 물품반출업무담당자가 그 창고에서 내어 주는 회사소유 물품을 반출하여 판매후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그 대금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인수증의 발행 등 정당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자대리점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그 취급물품의 판매회사 사원으로부터 그가 소개한 회사 보관창고의 물품반출 업무담당자가 그 창고에서 내어주는 회사소유 냉장고 20대를 반출하여 판매후 그 대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반출함에 있어서 그 대금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인수증의 발행 등 정당한 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그 회사관계자 등에게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이는 거래의 실정에 있어 판매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싯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은밀히 판매되는 소위 덤핑물품 내지 정책물품이 판매회사로부터 시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물품을 반출하여 운반, 보관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운반, 보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이는 거래의 실정에 있어 판매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싯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은밀히 판매되는 소위 덤핑물품 내지 정책물품이 판매회사로부터 시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물품을 반출하여 운반, 보관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운반, 보관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장물운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64조 나.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8453a01dc22841118c7f7a1c291c135892c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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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0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1. 27. 선고 88노300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1-27",
+    "caseNoID": "88노3001",
+    "caseNo": "88노3001"
+  },
+  "jdgmn":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근거로 한 죄수판단방법\n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경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둘째 기망행위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하여 처단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위 형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심관시 공소범죄사실 중 별지 2기재의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 및 공소외 5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다음의 공소기각부분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소외 친고죄인바, 위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각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실체재판인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도 역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각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소외 친고죄인바, 위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각 고소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실체재판인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도 역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기각의 판결"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8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7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7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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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05\270378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9. 8. 선고 88노378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9-08",
+    "caseNoID": "88노3784",
+    "caseNo": "88노3784"
+  },
+  "jdgmn":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가 위 전세권보다 앞선 순위의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전세권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가 전세권보다 앞선 순위의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경락되었다거나 그 경락대금의 배당에 있어 근저당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이 존재하여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세권자에 대한 배임위행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후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4억 6천만원에 경락이 되었다거나 그 경락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저당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조세채권이 존재하여 위 전세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 꼴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2번 근저당권의 설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의 담보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88고합856 판결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88고합856 판결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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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3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3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0-11",
+    "caseNoID": "88도1320",
+    "caseNo": "88도1320"
+  },
+  "jdgmn": "심야에 육교밑의 편도4차선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심야에 육교밑의 편도4차선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에 대비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그 도로상황은 편도 4차선(왕복 8차선)의 넓은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지 감히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자기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 가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n더구나 대도시 밤거리에서의 빈번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전방의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부득이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 제반 교통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속도로 운전해가기만하면 되는 것이고 더이상 속도를 줄여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그 도로상황은 편도 4차선(왕복 8차선)의 넓은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지 감히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자기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 가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보고서"
+    },
+    {
+      "id": 2,
+      "keyword": "무단횡단자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13조 제1호,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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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a9d65270ee23a7f6ce4dfba56bdb03903e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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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46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8도1463",
+    "caseNo": "88도1463"
+  },
+  "jdgmn": "간통죄의 위헌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고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이상 적법한 고소이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형법 제241조 소정의 간통죄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id": 2,
+      "keyword": "신체의 자유"
+    },
+    {
+      "id": 3,
+      "keyword": "심리미진"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eb030e7b40e5a6323ba9c49262b1e6cd27bd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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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2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1-08",
+    "caseNoID": "88도1628",
+    "caseNo": "88도1628"
+  },
+  "jdgmn": "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n나. 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n다.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와 그 시간적 한계\n라. 증거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당원 1979. 2. 13. 선고 78도1792 판결 참조), 그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당원 1972. 7. 25. 선고 72도1294 판결), 또한 그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릴바 못된다.",
+      "summ_pass":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id": 3,
+      "keyword": "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97조 나. 제301조 다.라. 형사소송법 제31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1792 판결 나. 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도1294 판결,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1896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09 판결 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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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6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28",
+    "caseNoID": "88도1689",
+    "caseNo": "88도1689"
+  },
+  "jdgmn": "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조 제2호 및 제58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전용도로"
+    },
+    {
+      "id": 2,
+      "keyword": "감속서행"
+    },
+    {
+      "id": 3,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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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24",
+    "caseNoID": "88도255",
+    "caseNo": "88도255"
+  },
+  "jdgmn":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도로가 아닌 곳(공장내작업장)에서의 사고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n나.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의 처벌규정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도로가 아닌 곳(공장내작업장)에서의 사고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summ_pass":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손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2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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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2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10",
+    "caseNoID": "88도262",
+    "caseNo": "88도262"
+  },
+  "jdgmn": "형법 제185조의 ‘육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85조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85조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보면, 이 사건 토지일대는 농작물을 경작하던 농토이었는데 1977. 7. 12. 지적고시에 의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부근일대의 큰 도로로 통행하려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를 막고 농작물을 재배할려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철조망 등을 설치하였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이를 부수고 통행을 하여온 사정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정당한 도로개설이 되기 전까지 소유자가 농작물경작지로서 이용할려고 하였고, 부근 주민들은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할려고 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형법 제185조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로"
+    },
+    {
+      "id": 2,
+      "keyword": "일반공중"
+    },
+    {
+      "id": 3,
+      "keyword": "공공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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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84ae79bf94ef3d19491d4091f6433b3ebba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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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6-21",
+    "caseNoID": "88도551",
+    "caseNo": "88도551"
+  },
+  "jdgmn": "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시기\n다.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의 의의\n라. 본사가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거래수입금 등을 해외지사에서 송금받아 해외지사가 개설한 본사 명의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가름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주형은 판시와 같이 그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각 그 추징에 대하여서만 그 선고를 유예하였음은 추징의 선고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가름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몰수"
+    },
+    {
+      "id": 2,
+      "keyword": "선고유예"
+    },
+    {
+      "id": 3,
+      "keyword": "추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49조, 제59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다. 형법 제30조, 라.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도2728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몰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f324faa0f55e0400a0cb5afc4ecc473c7f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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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8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17",
+    "caseNoID": "88도580",
+    "caseNo": "88도580"
+  },
+  "jdgmn":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n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 특히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민사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전에 공소외 박○○이 위 임야 의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한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관리하기 전에도 소외 박○○은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의 공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박○○이 실제로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549 판결, 대법원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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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7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6-28",
+    "caseNoID": "88도601",
+    "caseNo": "88도601"
+  },
+  "jdgmn":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사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은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 가기 전에 공범들과 미리 연락하는 등 공모한 바는 없었으나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공범들로부터 전날 일어난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와 산지파간에 싸운 자초지종의 내용을 듣고 그들과 합세하여 일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공범 등과 함께 반대파 패거리들인 유탁파의 습격에 대비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드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못된다.",
+      "summ_pass":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공동가공"
+    },
+    {
+      "id": 3,
+      "keyword": "모의과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도2018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동정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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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0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1-17",
+    "caseNoID": "88도709",
+    "caseNo": "88도709"
+  },
+  "jdgmn": "허위의 출원사유의 기재 및 허위의 소명자료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 기재나 부속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및 1982. 12. 14. 선고 82도200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출원자가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이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하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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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6-28",
+    "caseNoID": "88도740",
+    "caseNo": "88도740"
+  },
+  "jdgmn": "가.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경우의 증거의 취사\n나. 상대방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현실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      "summ_pass":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나.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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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1e8ee8031dfe89cc9c92c444d6857f6555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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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84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명예훼손, 무고,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증교사,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caseTitle":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8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7-26",
+    "caseNoID": "88도841",
+    "caseNo": "88도841"
+  },
+  "jdgmn": "가. 항소심이 제1심판결중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나. 병합심리전의 미결구금일수가 병합심리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죄의 형에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n다. 상고심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의 부분에 대하여서만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병합심리전의 미결구금일수가 병합심리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죄의 형에도 산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원래 이 사건 죄중 위증교사죄로 구속이 되었고 항소심인 원심에 이르러 나머지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병합심리후에 있어서는 위 위증교사의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죄의 형에도 산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어 법정통산을 하는 경우에는 위 나머지 죄의형에 대하여도 통산을 해주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위증교사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기는 하되 나머지 부분은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원은 이 판결에서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원래 이 사건 죄중 위증교사죄로 구속이 되었고 항소심인 원심에 이르러 나머지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병합심리후에 있어서는 위 위증교사의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죄의 형에도 산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교사"
+    },
+    {
+      "id": 2,
+      "keyword": "병합심리"
+    },
+    {
+      "id": 3,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 나.다.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교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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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0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횡령,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8도906",
+    "caseNo": "88도906"
+  },
+  "jdgmn": "가.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점유하던 동산을 다른 사유로 보관하게 된 채권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청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인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정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어서 채무자 점유의 위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참조).",
+      "summ_pass":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정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어서 채무자 점유의 위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동산"
+    },
+    {
+      "id": 3,
+      "keyword": "양도담보계약"
+    },
+    {
+      "id": 4,
+      "keyword": "점유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2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2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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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22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10. 19. 선고 89노2225 제5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10-19",
+    "caseNoID": "89노2225",
+    "caseNo": "89노2225"
+  },
+  "jdgmn": "범의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무면허운전행위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개시함으로써 성립, 완성되고, 1회의 운전행위인 이상 그 주행거리 및 시간은 위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범의를 달리하여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하는 때에는 별개의 독립한 죄 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는 계속성이 없이 별개, 독립의 범위로 각기의 운전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운전행위는 각기 독립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면허운전행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데, 위 각 죄는 피고인의 원심판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위법은 원심판결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      "summ_pass": "위 각 죄는 피고인의 원심판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위법은 원심판결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의 경합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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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d3afeeec4d17e7c53ab025ef8b4466663cf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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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26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1. 19. 선고 89노326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1-19",
+    "caseNoID": "89노3263",
+    "caseNo": "89노3263"
+  },
+  "jdgmn": "동종의 물건이 수회에 걸쳐 수입일시, 수입자 및 수입면장을 달리하여 면허없이 수입된 경우의 죄수(경합범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면허없이 수입한 기계가 동종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이 일시와 수입자 및 수입면장을 달리하여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이는 포괄일죄로 성립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각 무면허수입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1죄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각 수입한 기계가 동종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일시, 수입자, 수입면장이 다를 경우에는 각 수입일시, 수입자, 수입면장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형법상의 죄수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에 관한 법리"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관세법 제181조, 같은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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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98e55b50170d41494eddb42e5f8314bf8608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382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선박매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5. 18. 선고 89노382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5-18",
+    "caseNoID": "89노3822",
+    "caseNo": "89노3822"
+  },
+  "jdgmn":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의 죄수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매몰치사죄는 선박매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인데, 이 2개의 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법적인 선박 선박매몰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선박매몰죄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매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하고 있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는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매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하고 있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선박매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40조, 제188조,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선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6c386c9c717fb582748a36c6b885c80861dd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05\27059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89. 9. 27. 선고 89노5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9-27",
+    "caseNoID": "89노598",
+    "caseNo": "89노598"
+  },
+  "jdgmn":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범이 원래의 절도범행현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하여 더 이상 추적이나 어떠한 체포위협도 느끼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제3의 범행대상까지 물색하게 되었을 정도로 시간적, 장소적 경과가 있었다면 그후 비록 당초 범행현장에서부터의 탐문을 계속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로 처벌 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피고인이 원래의 절도범행현장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하여 더 이상의 추적이나 어떠한 체포위협도 느끼지 아니한 채 새로운 제3의 범행대상가지 물색하게 되었을 정도로 시간적, 장소적 경과가 있었다면 그 후 비록 당초 범행현장에서부터의 탐문을 계속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절도(미수)범행의 기회\"에 또는 \"절도실행기회의 연장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수긍되고, 따라서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이것이 \"절도(미수)범행의 기회\"에 또는 \"절도실행기회의 연장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위와 같은 판시를 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수긍되고, 따라서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검사의 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공 1987, 18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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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89. 10. 18. 선고 89노699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10-18",
+    "caseNoID": "89노699",
+    "caseNo": "89노699"
+  },
+  "jdgmn":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무허가식품가공행위와 무허가가공식품판매행위의 죄수(=경합범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무허가식품가공행위와 무허가가공식품판매행위의 죄수가 경합범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식품가공업허가 없이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먹장어 살코기를 가공하여 판매한 동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 및 식품위생법 제74조 위반의 두 죄에 해당되고, 이 두죄 상호간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먹장어 살코기를 허가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가공하였다 하여도 더 나아가 이를 현실적으로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행위가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허가가공행위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무허가가공식품의 판매를 금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죄를 따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무허가가공해위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죄와 무허가가공식품의 판매행위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며, 단지 허가없이 가공된 위 먹장어의 판매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의 조와 원심판시의 식품위생범위반죄만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점을 좀 더 따져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판시를 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한 바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점을 좀 더 따져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판시를 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한 바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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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정소동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9. 6. 12. 선고 89노97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9-06-12",
+    "caseNoID": "89노974",
+    "caseNo": "89노974"
+  },
+  "jdgmn": "법관의 퇴정 직후 저지른 소동과 법정모욕죄",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의 소동행위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휴정을 선언하고 법관대기실로 퇴정 한 뒤 곧 자행되었다면 재판이 개시될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법정모욕죄의 구성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들의 휴정선언후의 법정소동행위는 재판장이 위 공소외 1 등에 대한 판결의 선고를 마치고 다음 사건을 진행하려다가 피고인들 및 위 공소외인들의 고함소리 등으로 법정이 소란하여 법정내의 질서회복을 위하여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법대 뒷쪽의 법관대기실로 퇴정하자 곧 자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행위는 재판이 현실로 진행중인 때는 아니더라도 곧 다른 사건의 재판이 개시될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법정소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채택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채택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성요건해당성"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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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16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1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7-25",
+    "caseNoID": "89도126",
+    "caseNo": "89도126"
+  },
+  "jdgmn": "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은 검찰과 제1, 2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책상에 놓고 간 금 500,000원을 받고 곧 돌려주려고 하였지만 만날 수 없게 되어 그 돈을 피고인 2가 체납한 야영장 임대료에 충당하려고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환할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1314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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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13",
+    "caseNoID": "89도1406",
+    "caseNo": "89도1406"
+  },
+  "jdgmn": "욕설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행위의 적시가 없어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욕설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행위의 적시가 없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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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43f9a24f1843407266f0c2c3fdd15ad630be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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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5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기차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9도1512",
+    "caseNo": "89도1512"
+  },
+  "jdgmn": "폭력시위행위를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추값 폭락으로 인한 생존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농민들이 이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 철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시위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은 고추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는 정부에 대하여 농민들이 요구를 직접 전달코자 부득이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또 요구의 절박성이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농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이 수긍은 가나 이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 철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시위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고추값 폭락으로 인한 생존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이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 철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시위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행위"
+    },
+    {
+      "id": 2,
+      "keyword": "시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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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26",
+    "caseNoID": "89도2018",
+    "caseNo": "89도2018"
+  },
+  "jdgmn": "가.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이 남광주세무서징세계장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사례\n나.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김△△이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인 공소외 김○○의 전임자였고 이 사건 당시에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압류재산의 공매담당자인 위 김○○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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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도2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6",
+    "caseNoID": "89도2589",
+    "caseNo": "89도2589"
+  },
+  "jdgmn": "가. 노면이 결빙되고 시계가 20m 이내인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는 자가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고속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여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면이 결빙되고 시계가 20m 이내인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는 자가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노면이 결빙되고 시계가 20m 이내인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는 자가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제한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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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6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2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5-23",
+    "caseNoID": "89도275",
+    "caseNo": "89도275"
+  },
+  "jdgmn":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목욕탕의 지하수 우물에 연결된 프라스틱파이프를 쇠망치로 내려쳐서 손괴하였다고 인정하였다.\n그러나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을 보더라도 위 프라스틱파이프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하였는 데다가 내세운 증거를 설펴보아도 그 파이프가 그 목욕탕을 경영하는 김○○의 소유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n오히려 기록에 있는 약정서, 지하수개발공사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하수의 시설일체는 피고인이 1986. 3.경 그 토지의 소유자이던 지○○ 등의 승낙을 받아 자기비용으로 개발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그 기능이나 경제적 효용으로 보아 그 토지 및 건물과는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도 항소이유에서 이 점을 상세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이 변론없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판단한 것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판단한 것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
+    },
+    {
+      "id": 2,
+      "keyword": "재물손괴죄의 객체"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재물"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
+    },
+    {
+      "id": 5,
+      "keyword": "심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24920eafef8454a4f1590b07e56a6fb3a49e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35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예비적죄명: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7-25",
+    "caseNoID": "89도350",
+    "caseNo": "89도350"
+  },
+  "jdgmn": "가.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n나.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n다.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처분하였으나 양도담보권자가 그 등록명의를 넘겨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 법리오해의 점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당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참조), 담보된 동산이 자동차인 경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담보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하고서 점유하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역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나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설정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4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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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49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4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도495",
+    "caseNo": "89도495"
+  },
+  "jdgmn":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탁수금사원의 추천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받은 다음 그를 수금사원으로 추천하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출장소장으로서 위탁수금사원의 추천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 공소외 1로부터 위탁수금사원인 공소외 윤○○이 사직하면 그 자리에 자기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도합 금 2,200,000원을 받은 다음 공소외 1을 수금사원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인바, 위 원심인정과 같이 어떤 직위에 특정인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출장소장으로서 도합 금 2,200,000원을 받은 다음 공소외 1을 수금사원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인바, 어떤 직위에 특정인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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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27",
+    "caseNoID": "89도813",
+    "caseNo": "89도813"
+  },
+  "jdgmn": "이익분배 등 판매대금처분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위탁판매계약의 경우 위탁판매인의 판매대금의 소비 또는 인도거부가 곧바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익분배 등 판매대금처분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위탁판매계약의 경우 위탁판매인의 판매대금의 소비 또는 인도거부가 곧바로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상 위탁판매의 경우에 위탁판매인이 위탁물을 매매하고 수령한 금원은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여 위탁판매인이 함부로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 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산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 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887 판결(공1983,2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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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8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8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12",
+    "caseNoID": "89도875",
+    "caseNo": "89도875"
+  },
+  "jdgmn": "농성제지를 위한 감금과 정당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들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에 의하면,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후문앞 노상에서 위 회사에서 해고된 공소외 2(26세, 여), 공소외 3(21세, 여) 및 위 회사 근로자 150여 명이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농성을 할 기미를 보이자, 위 회사 물류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1은 전날 간부사원회의의 방침에 따라서 공소외 2가 위 농성을 주동한다고 생각하고 동녀를 강제로 격리시켜 농성을 제지하기로 하고 공소외 4 등과 공동하여 동녀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 등을 붙들어 꼼짝 못하게 한 후 대기시켜 놓은 회사소속의 번호불상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김포가도를 거쳐 같은 날 12:30경 경기 강화군 내가면 소재 강화경찰서 내가지서에 인계할 때까지 동녀를 위 차량안에 감금하고, 한편 위 농성장소에서 위 회사 장비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2도 공소외 3이 위 농성을 주동한다고 생각하고 동녀를 강제로 격리시켜 농성을 제지하기로 하고 공소외 성명불상사 등과 공동하여 동녀에게 달려들어 번호불상의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김포가도, 행주산성을 거쳐 같은 날 08:30경 서울 용산경찰서 효문파출소에 인계할 때까지 동녀를 위 차량안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전치 약 14일간의 사지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리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감금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이를 정당한 업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그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4\264\2102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4\264\2102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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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eb46f93d8c02bc7e18885ba044213171ea8e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4\264\210232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8. 4.자 89초2326 제10부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9-08-04",
+    "caseNoID": "89초2326",
+    "caseNo": "89초2326"
+  },
+  "jdgmn":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총미결구금일수 중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총미결구금일수 중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을 같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청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이유로서, 신청인은 위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63일간의 미결구금을 당하였는데 동 미결구금일수 중 위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형인 징역 8월을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는 위 전자의 징역 10월의 형의 집행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위 형집행지휘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전자의 사기사건과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후자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전자의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전자의 사기사건과 후자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후자의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전자의 형의 집행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3\240\353\213\250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3\240\353\213\250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920b7345c08dd862b2ab4b0e600e6d187d24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2\263\240\353\213\2504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도주방조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 8. 8. 선고 90고단45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0-08-08",
+    "caseNoID": "90고단453",
+    "caseNo": "90고단453"
+  },
+  "jdgmn":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도주하도록 한 행위 도주죄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치장에 수감도중 자해행위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의자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병원을 탈출한 후 간수자의 추적을 받음이 없이 약 1시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찾아 시내를 배회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아 도주하였다면, 범인 위 피의자의 특수도주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성립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위 병원을 탈출한 후 간수자의 추적을 받음이 없이 1시간가량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시내를 배회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30분이 지난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도피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말을 하고 공소외 2에게 위 승용차열쇠와 현금 1,000원을 주면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도록 하였을 때는 공소외 1이 이미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종료되기 이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종료되기 이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조, 제1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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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9. 28. 선고 90노148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9-28",
+    "caseNoID": "90노1484",
+    "caseNo": "90노1484"
+  },
+  "jdgmn": "우리나라에서 강도해상죄를 범한 미합중국 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서 위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우리나라에서 강도해상죄를 범한 미합중국 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서 위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노만 지. 쿠퍼(Norman G. Cooper) 미육군대령 및 비버리제이. 번야드(Beverly J. Bunyard) 구금시설대장이 각 작성한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1989. 10. 27.부터 현재까지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가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구금일수를 그 선고한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구금일수를 그 선고한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호방위조약"
+    },
+    {
+      "id": 2,
+      "keyword": "형에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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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16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8. 25. 선고 90노163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8-25",
+    "caseNoID": "90노1630",
+    "caseNo": "90노1630"
+  },
+  "jdgmn": "당좌수표를 발행한 피고인이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지급기일을 연기받은 경우의 편취액",
+  "jdgmnInfo": [
+    {
+      "question": "당좌수표를 발행한 피고인이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지급기일을 연기받은 경우의 편취액은 연기 기간 동안의 금리 상당액이 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어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편취금액을 다투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3이 앞에서 설시한 대로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수표금의 지급기일을 1988. 4. 20.에서 같은 해 7. 25.로 연기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나서, 그 편취금액을 연기받은 수표액면금 전부인 187,000,000원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경우 그 편취금액은 위 액면금에 대한 위 기간의 금리상당액에 불과하여 위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 3의 위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 편취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나아가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보건대 이 부분도 위와 같은 위법이 있어,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 3의 원심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하겠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위 편취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나아가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보건대 이 부분도 위와 같은 위법이 있어,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 3의 원심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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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6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0. 3. 14. 선고 90노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3-14",
+    "caseNoID": "90노31",
+    "caseNo": "90노31"
+  },
+  "jdgmn": "동일한 선박의 승무원들이 각자 외국에서 금괴를 구입 또는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그 선적 및 선내 은닉행위에 있어 일부 공동으로 행위를 하거나 도와준 사실만으로 타인이 구입 또는 운반의뢰 받은 금괴에 대한 관세까지도 공동하여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선박의 승무원들이 각자 외국에서 금괴를 구입 또는 금괴 운반을 의뢰받고 그 선적 및 선내 은닉행위에 있어 일부 공동으로 행위를 하거나 도와준 사실만으로 타인이 구입 또는 운반의뢰 받은 금괴에 대한 관세까지도 공동하여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은 주로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냉동물을 수송하는 제333오양호의 승무원들로서 그전체의 승무원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들의 이 사건 각 밀수행위가 그 승무원들의 총체적인 의사로서 이루어졌거나 이 사건 금괴 전체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할 의사로서 이루어졌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승무원 개개인이 각자의 의사로서 각자의 계산하에 밀수입할 금괴들을 구입 또는 운반의뢰받아 각자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에 있어서 각자 금괴의 구입 또는 운반의뢰와 일본국에서의 선적 및 선내은닉행위에 있어 일부 서로 공동으로 행위를 하거나 도와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다른 피고인들 또는 공소외인들이 구입 내지 운반의뢰받은 금괴에 대한 관세까지도 공동하여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외 검사가 주장하는 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 전체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      "summ_pass": "그것만으로써는 다른 피고인들 또는 공소외인들이 구입 내지 운반의뢰받은 금괴에 대한 관세까지도 공동하여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그외 검사가 주장하는 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괴 전체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밀수행위"
+    },
+    {
+      "id": 2,
+      "keyword": "관세포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관세법 제18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요특Ⅲ 관세법 제180조(48) 651면 공554호 9877),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953 판결(요특Ⅲ 관세법 제180조(49) 652면 형판집154-1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3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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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404c75e6edf3b857a75ff51da35d56ce60cd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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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3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6. 8. 선고 90노3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06-08",
+    "caseNoID": "90노357",
+    "caseNo": "90노357"
+  },
+  "jdgmn": "관세 및 방위세포탈 예비단계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몰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 및 방위세포탈 예비단계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몰수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항의 각 음향기기는 관세포탈예비죄의 범칙대상물품이기는 하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관세포탈예비죄(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관하여는 그 몰수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 48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관세 및 방위세포탈예비단계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이 위 법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원심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의 해석"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제1항 / 관세법 제1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0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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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0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27",
+    "caseNoID": "90도1087",
+    "caseNo": "90도1087"
+  },
+  "jdgmn": "가. 지입차량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액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나. 매도인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액을 자세히 몰라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입차량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액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한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한 체납채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정기검사를 거부하고, 또한 지입차량의 매매시에 연체채무가 완납되거나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만 지입차주의 변경을 허용하여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지입차량의 총매매대금인 710만 원에 비하여 회사에 대한 연체채무가 상당히 고액인 300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매수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위 차량을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경험칙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지입차주가 위 채무내용에 관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n나.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지입차량의 운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액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지입차량 매도 당시 중개인에게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를 직접 알아보라고 하면서 회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면 매도인이 연체채무액이 다액임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기만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summ_pass": "지입차량의 운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액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지입차량 매도 당시 중개인에게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를 직접 알아보라고 하면서 회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면 매도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7 판결(공1985,7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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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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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f2d0e132e282587cf9d9d5c31d3190264e89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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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3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14",
+    "caseNoID": "90도1328",
+    "caseNo": "90도1328"
+  },
+  "jdgmn":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한 경우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한 경우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죽여야만 피고인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어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결정능력"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제1항,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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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4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4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8",
+    "caseNoID": "90도1483",
+    "caseNo": "90도1483"
+  },
+  "jdgmn":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조서의 형식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위 조서작성에 관여한 검찰주사가 위 조서작성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법정에서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진술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서의 형식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같은 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전 2조의 규정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 관여한 검찰주사의 법정에서 증언내용이 자신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위 조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것이라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summ_pass":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참석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실제로는 검찰주사가 참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술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나. 제313조 제1항 다. 제3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2123 판결(집22(1) 형3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공1983,136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83감도538 판결(공1984,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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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6afd9d51dfeeed7923ab54c98cd18d650bd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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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5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90도1596",
+    "caseNo": "90도1596"
+  },
+  "jdgmn":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 자신이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진 정도라면, 당시 바닥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서 뒷걸음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그 정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b772d909c6970533a56aba45cc625dc5ce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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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10",
+    "caseNoID": "90도246",
+    "caseNo": "90도246"
+  },
+  "jdgmn": "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n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summ_pass":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공1985,500) 나.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공1987,7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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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47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6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6",
+    "caseNoID": "90도2473",
+    "caseNo": "90도2473"
+  },
+  "jdgmn": "가.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중 회원 10여 명 또는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 유무(적극)\n나.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중 회원 10여 명 또는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공소외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 명 또는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n나. 공소외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공소외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 명 또는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 훼손"
+    },
+    {
+      "id": 2,
+      "keyword": "허위사실"
+    },
+    {
+      "id": 3,
+      "keyword": "공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07조 나.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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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8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도28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8-27",
+    "caseNoID": "90도2857",
+    "caseNo": "90도2857"
+  },
+  "jdgmn":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고모의 손자인 경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고모의 손자인 경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사촌누나의 손자인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8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족관계"
+    },
+    {
+      "id": 2,
+      "keyword": "구 민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8조, 제777조 제1호, 형법 제32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485 판결(공1980,131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3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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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3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10",
+    "caseNoID": "90도337",
+    "caseNo": "90도337"
+  },
+  "jdgmn": "살인의 범행시기 등에 대한 착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의 범행시기 등에 대한 착오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혼입된 음료수를 음용케 한 시각이 1988. 4. 29. 12:00경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그 다음날인 1988. 4. 30. 08:00경으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 청산염혼입음료수를 마시게 한 시각을 1988. 4. 28. 12:00경으로, 위 사망시각을 다음날인 1988. 4. 29. 08:00경으로 판시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의 판시가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착오가 판시 범행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들어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정여부"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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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4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4-24",
+    "caseNoID": "90도401",
+    "caseNo": "90도401"
+  },
+  "jdgmn": "가. 흉기의 우연한 소지가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흉기휴대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주거침입 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흉기의 우연한 소지가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n나.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주거침입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이므로 흉기휴대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도 형법 제319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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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5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25",
+    "caseNoID": "90도573",
+    "caseNo": "90도573"
+  },
+  "jdgmn": "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 놓은 다음,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관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 놓은 다음,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관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에 있는 그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놓은 다음,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존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면, 위 자동차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자동차를 광주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 놓은 다음,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관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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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22",
+    "caseNoID": "90도579",
+    "caseNo": "90도579"
+  },
+  "jdgmn": "정맥에 주사하다가 근육에 새면 조직괴사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 에폰톨을 주사함에 있어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사약인 에폰톨을 3, 4분 정도의 단시간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어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는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방법이 직접 주사방법 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인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에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정맥에 주사하다가 근육에 새면 조직괴사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 에폰톨을 주사함에 있어서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호조무사"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6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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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6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강간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08",
+    "caseNoID": "90도670",
+    "caseNo": "90도670"
+  },
+  "jdgmn":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강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강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범인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summ_pass":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강간범인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즈음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강간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250조 제1항, 제301조,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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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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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4fc25dcf13be0254c13be3eeb7bad7be007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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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67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6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12",
+    "caseNoID": "90도672",
+    "caseNo": "90도672"
+  },
+  "jdgmn": "가.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은 경우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해고된 근로자가 시위근로자와 함께 관리직 사원을 힘으로 밀어 붙이고 회사건물을 무단점거한 경우에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의 적부(적극)\n다. 필요적변호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 외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허가없이 퇴정한 경우 변호인의 진술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라. 근로자들의 집회에서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은 경우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n나. 해고되어 회사의 근로자도 아닌 피고인이 시위근로자 570명과 함께 회사건물 본관 앞까지 이동한 다음 무단점거를 저지하려는 관리직사원등 400여 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동 건물을 점거하였는데 이러한 집단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도 아니었으며, 또한 쟁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에 든다고 할 수 없는 관리직 사원 600여 명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방해를 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각 의율처단한 것은 옳다.",
+      "summ_pass":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92조, 헌법 제27조 제3항 나. 형법 제314조, 제319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제13조 다.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0조 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다.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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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547ec885a5d532dac4dee2abe45d1d22d5dd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9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0",
+    "caseNoID": "90도952",
+    "caseNo": "90도952"
+  },
+  "jdgmn":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전의 범죄간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전의 범죄간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1989. 1. 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2 그 명령이 확정된 자이므로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의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약식명령 확정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2개월 후 그 명령이 확정된 자이므로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경합범이 되어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약식명령 확정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약식명령 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형사소송법 제4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5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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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caseTitle": "마산지방법원 1991. 1. 15.자 90로9 제3형사부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마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01-15",
+    "caseNoID": "90로9",
+    "caseNo": "90로9"
+  },
+  "jdgmn": "검사가 집행유예의 판결 확정이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집행유예의 판결 확정이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일련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생각컨대, 법률상 검사에게 범죄경력조회서상 처분미상전과를 확인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다 할지라도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상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게 수반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89고단748 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88노649 사건의 전과의 존재를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형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89고단748 사건의 판결확정 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88노649 사건의 전과의 존재를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형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경력조회서"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 18.자 83모58 결정(집32①형337 공724호3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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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9. 24. 선고 91노195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9-24",
+    "caseNoID": "91노1957",
+    "caseNo": "91노1957"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한 누범가중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더하여, 형법 제35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형부당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9. 1. 20.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7. 25. 가석방되어 1991. 1. 1. 그 잔형기가 경과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특강력법이라 한다) 제3조(누범의 형)의 규정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당원은 별지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 특강력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본다.",
+      "summ_pass": "당원은 별지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 특강력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 형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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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12. 6. 선고 91노29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12-06",
+    "caseNoID": "91노2997",
+    "caseNo": "91노2997"
+  },
+  "jdgmn":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상 뇌물죄와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공여 또는 수수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에도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30조 제5호, 제13조 제2호)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공여 또는 수수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형법상의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다만 정치자금의 수수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외에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에도 해당하고 위 각 죄는 서로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지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의 공여 또는 수수가 위 피고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뇌물죄 또는 형법상의 뇌물공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경우 형법상의 뇌물수수 또는 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만 의율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금원의 공여 또는 수수가 위 피고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뇌물죄 또는 형법상의 뇌물공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경우 형법상의 뇌물수수 또는 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만 의율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같은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공1992, 12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회의원/정치자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4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4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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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403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도(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미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선고 91노40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01-17",
+    "caseNoID": "91노4037",
+    "caseNo": "91노4037"
+  },
+  "jdgmn": "준강도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특수강도의 미수죄로 의율하였어야 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리고 준강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33조의 단순강도, 제334조의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각 죄는 형법 제342조의 미수범처벌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대하여도 미수범처벌규정이 각 그 예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이는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호 판결의 판시 취지와는 상반된 견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특수강도의 미수죄로 의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준특수강도의 기수로 의율,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준특수강도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특수강도의 미수죄로 의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준특수강도의 기수로 의율,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준특수강도의 미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제333조, 제334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5도1353 판결(집17③ 형62)(이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6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6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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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05\27067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1. 6. 21. 선고 91노67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1-06-21",
+    "caseNoID": "91노677",
+    "caseNo": "91노677"
+  },
+  "jdgmn":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게 한 행위가 (준)강도상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게 한 행위가 (준)강도상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만 26세의 청년이나 153센티미터의 키에 몸무게 50킬로그램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의 소유자인 데 반하여 피해자는 만 33세의 나이에 173센티미터의 키에 몸무게 76킬로그램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실,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움켜잡고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온 사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다가 힘이 부쳐 도저히 빠져 나오지 못하자 엉겁결에 이빨로 허리띠를 잡은 피해자(긴소매남방 상의를 입고 있었다)의 좌측팔을 1회 물고 다시 피해자가 왼손을 놓고 오른손으로 허리띠를 움켜잡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우측팔을 1회 물어 피해자가 원심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사실, 피해자는 위 상처를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으면서 1회 치료하였을 뿐이고 그 상처는 자연완치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을 물었는데도 아랑곳없이 피고인을 계속 끌고 가 방범대원에게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훨씬 좋고 힘도 센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은 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엉겁결에 피해자의 팔을 문 정도의 것으로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도상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그렇다면,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도상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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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6. 3. 선고 91노7702 제1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6-03",
+    "caseNoID": "91노7702",
+    "caseNo": "91노7702"
+  },
+  "jdgmn": "전신마취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에게 마취 과정상의 시술 및 관찰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신마취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에게 마취 과정상의 시술 및 관찰에 있어서 범죄의 증빙이 없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하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은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날 08:45경 위 피해자에 대하여 기관 내 삽관을 마치고 투여되는 할로탄 농도를 3%로 맞추어 놓은 직후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한 지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한 피고인 2에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수술실을 나가고, 피고인 2는 위 피해자의 혈압, 맥박 등 상태와 할로탄 투여량 등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하여 같은 날 09:00경 위 수술실 앞을 지나가던 같은 병원 3년차 레지던트인 공소외인에 의하여 위 피해자의 맥박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음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하여 3%의 고농도의 할로탄이 위 피해자에게 투여되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의 심장이 정지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로 수분 이내에 심장기능은 회복되었으나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의 뇌세포에 대한 산소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증으로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summ_pass":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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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57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등",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18. 선고 91노890 제1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1-12-18",
+    "caseNoID": "91노890",
+    "caseNo": "91노890"
+  },
+  "jdgmn": "가. 상품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 등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n나. 가짜 영광굴비 판매행위가 위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시내 시장의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짜 영광굴비를 마치 영광 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놓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판매촉진을 위한 과장의 차원을 넘어 기망행위 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과 허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것인 한 기망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터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동호수 생략) 거주 공소외 1에게 가짜 영광굴비 1두름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 생략) 거주 공소외 2에게 2두름을 각 판매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한바, 소비자들에게 있어 영광굴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가 마치 영광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놓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상거래상 용인될 정도의 단순한 판매촉진을 위한 과장의 차원을 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 2와 관련된 행위를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 처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위 항소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 2와 관련된 행위를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 처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위 항소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id": 2,
+      "keyword": "판매촉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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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3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11",
+    "caseNoID": "91도1342",
+    "caseNo": "91도1342"
+  },
+  "jdgmn": "가.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n나. 위 “가”항의 “상당한 기간”에 대한 판단기준\n다.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고서 사직한 후 잠적하였다가 1년 4개월이 지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그간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거나 구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에서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이와 같은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에서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효확인의 소"
+    },
+    {
+      "id": 2,
+      "keyword": "노동쟁의조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27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공1992,1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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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7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7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24",
+    "caseNoID": "91도1733",
+    "caseNo": "91도1733"
+  },
+  "jdgmn":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교원실태조사카아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서 위조"
+    },
+    {
+      "id": 2,
+      "keyword": "작성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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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18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
+    "caseTitle":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24",
+    "caseNoID": "91도1824",
+    "caseNo": "91도1824"
+  },
+  "jdgmn":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은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은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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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도2184",
+    "caseNo": "91도2184"
+  },
+  "jdgmn": "음식점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음식점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식점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는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무는 임차권 양도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양도인 자신의 의무일 뿐이지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양수인의 권리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음식점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가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이 갖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811 판결(공1986,299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6 판결(공1990,22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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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도22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1도2224",
+    "caseNo": "91도2224"
+  },
+  "jdgmn":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이 을 명의로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후 위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을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갑이 을 명의로 임야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    {
+      "id": 2,
+      "keyword": "국토이용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9378 판결(공1991,28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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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13",
+    "caseNoID": "91도2281",
+    "caseNo": "91도2281"
+  },
+  "jdgmn":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동인의 진술조서 등에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와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해자가 제1심이나 원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지만, 피해자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었고 나아가 위 각 진술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시종 일관되며 특히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각 진술부분은 피고인과의 대질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는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하에 있었고 나아가 위 각 진술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시종 일관되며 특히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각 진술부분은 피고인과의 대질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증거로 함에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공1987,764),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11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f9c30bb7fd9ed023e3effbb3f5f7709e3bc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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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도2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1도2346",
+    "caseNo": "91도2346"
+  },
+  "jdgmn": "다른 동업자들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동업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을 그 취득명의자인 잔여 동업자가 임의로 매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동업자들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동업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을 그 취득명의자인 잔여 동업자가 임의로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다른 동업자들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동업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을 그 취득명의자인 잔여 동업자가 임의로 매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id": 2,
+      "keyword": "명의수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566 판결(공1987,10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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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14",
+    "caseNoID": "91도2390",
+    "caseNo": "91도2390"
+  },
+  "jdgmn":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을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정산과정에서 을이 한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을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정산과정에서 을이 한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을은 공사 시공 및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정산과정에서 을이 한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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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5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4",
+    "caseNoID": "91도2540",
+    "caseNo": "91도2540"
+  },
+  "jdgmn": "폭력세계의 주도권쟁탈, 유흥업소 등의 이익독점을 위해 갑의 자금지원 아래 을을 두목으로 하여 폭력배들이 선후배관계로 쳐져 조직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배들이 선후배관계로 쳐져 조직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추면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텔 나이트클럽 등을 경영하는 피고인 갑으로서는 위 사업을 지켜 줄 폭력조직이 필요하고, 출신지역에서 이름 있는 폭력배인 피고인 을은 후배 폭력배를 거느리는 데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 피고인 갑의 자금과 피고인 을의 인맥이결합하게 된 이래 피고인 을을 두목으로 하는 폭력배들은 피고인 갑의 자금지원 아래 수시로 모임을 가져 왔으며, 그 후 그 조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을 시기하는 다른 폭력조직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치사사건 등을 둘러싼 피고인들의 활동양상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로 구성된 단체는 폭력세계의주도권 쟁탈, 유흥업소 등의 이익독점을 위해 피고인 을 두목으로 하여 피고인 갑의 자금지원 아래 위 지역 출신 폭력배들이 선후배관계로 쳐져 조직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본 사례.",
+      "summ_pass": "폭력세계의 주도권쟁탈, 유흥업소 등의 이익독점을 위해 갑의 자금지원 아래 을을 두목으로 하여 폭력배들이 선후배관계로 쳐져 조직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나이트클럽"
+    },
+    {
+      "id": 2,
+      "keyword": "통솔체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551 판결(공1991,181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공1991,18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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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5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4",
+    "caseNoID": "91도2556",
+    "caseNo": "91도2556"
+  },
+  "jdgmn": "강도상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된 마당에 그 진술의후단 일부분 등을 증거로 삼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상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된 마당에 그 진술의후단 일부분 등을 증거로 삼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상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된 마당에 피고인이 도둑으로 오인되어 붙잡힌 후 도망하려고 자기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그 진술의 후단 일부분만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데도 그 진술부분 등을 증거로 삼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강도상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된 마당에 그 진술의후단 일부분 등을 증거로 삼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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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0c7d7ba53012f9347be31ff3edf36af263d6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5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죄단체조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도2569",
+    "caseNo": "91도2569"
+  },
+  "jdgmn":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n나.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가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고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로 보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당원 1991. 1. 15. 선고 90도2301 판결 참조).\n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공소외 윤○○, 이○○ 등 7, 8명이 1987. 4.경 월미도 및 송도유원지 등에서 타인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제지하고 자신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독수리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금 100,000원 내지 금 300,000원의 가입금을 받아왔으며 현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18명이 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과, 위 독수리회의 임원으로는 회장과 총무가 각 1인이 있어 회장은 월례회를 주관하고 회원들의 경조사시 위 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총무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 및 월회비를 회원들 사이의 경조사, 월 1회의 회식비용, 회원들이 야기한 교통사고처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회장과 총무는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사실, 그리고 회원들이 자가용 유상운송수입으로 받은 금원은 회원들의 각자 수입으로 하고 회원들은 각기 그 소유 차량의 전후면에 독수리마크를 붙이고 일정한 장소에서 도착한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고 회원이 아닌 자들이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회원들이 그들을 위협하여 쫓아내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독수리회의 회원들의 결합정도가 자가용 유상운송 및 협박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 조직원 사이에 지휘, 명령, 복종체결을 갖춘 결합체를 이룬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회원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짙은 경우라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범죄단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 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551 판결(공1991,1819),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도1270 판결(공1991,22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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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6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도2642",
+    "caseNo": "91도2642"
+  },
+  "jdgmn": "가.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n나. 위 “가”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공소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n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summ_pass":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형법 제40조, 제268조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307 판결(공1982,62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47 판결(공1983,163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54 판결(공1987,4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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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6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25",
+    "caseNoID": "91도2666",
+    "caseNo": "91도2666"
+  },
+  "jdgmn": "가. 소송사기죄에 있어서 그 적용의 엄격성\n나.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으로 소송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소송사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을 믿어 소송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마치 민사재판에서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원고는 모두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식의 확대 적용에 다를 바 없어 소송사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이를 파기했다.",
+      "summ_pass": "소송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원 기망"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2423(공1989, 6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6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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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69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24",
+    "caseNoID": "91도2698",
+    "caseNo": "91도2698"
+  },
+  "jdgmn": "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어 불고지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n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n나.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공1984,175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1 판결(공1985,649) 나.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7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7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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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de39daac0c21c2af9445e6e2de70cb1c772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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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74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10",
+    "caseNoID": "91도2746",
+    "caseNo": "91도2746"
+  },
+  "jdgmn": "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 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n나.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일방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실제 매수가격을 숨긴 채, 타 매수인에게는 자신도 동인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인 양 말하여 비싼 값으로 매수하게 한 뒤 그 차액을 분배받은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일방이 매도인과 공모하여 자신의 실제 매수가격을 숨긴 채, 타 매수인에게는 자신도 동인과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인 양 말하여 비싼 값으로 매수하게 한 뒤 그 차액을 분배받은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동일한 부동산을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그 부동산의 평당 매수단가를 피해자보다 싸게 매수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값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수케 하고, 그 매매차액을 분배, 교부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만일 동일한 부동산을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평당 매수단가 보다 비싸게 매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매매계약에 임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경험법칙상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매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38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공1988,724),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공1988,11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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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8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31",
+    "caseNoID": "91도2828",
+    "caseNo": "91도2828"
+  },
+  "jdgmn":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의 공소사실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타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가계수표의 부도로 이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양 범죄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발행 교부하였고 그 가계수표의 부도로 이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양 범죄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5 판결(공1984,1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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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도28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3-27",
+    "caseNoID": "91도2831",
+    "caseNo": "91도2831"
+  },
+  "jdgmn": "가. 가구회사의 디자이너가 평소 임의처분이 허용된 자신이 제작한 가구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n나. 여자 화장실 내에서 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자 화장실 내에서 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가구회사의 디자이너인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가구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나온 경우 평소 위 회사에서 채택한 도면은 그 유출과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채택하지 아니한 도면들은 대부분 작성한 디자이너에게 반환하여 각자가 자기의 서랍 또는 집에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 디자이너 개인에게 임의처분이 허용되어 왔고,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그 동안 회사업무에충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도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남자인 피해자가 비좁은 여자 화장실 내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쇼핑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것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남자인 피해자가 비좁은 여자 화장실 내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쇼핑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순간적으로 밀친 것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극적 방어행위"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29조 나.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54 판결(공1986,102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79 판결(공1990,18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78 판결(공1991,1968) 나.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292 판결(공1990,1025), 대법원 1991. 1. 15. 선고 89도2239 판결(공1991,787),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공1992,13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3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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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caseTitle":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25",
+    "caseNoID": "91도3195",
+    "caseNo": "91도3195"
+  },
+  "jdgmn":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이를 지휘하는 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이를 지휘하는 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수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전면에서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당해 단체의 말단 조직원을 직접 지휘, 통솔하지 않고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수괴”에해 당한다.",
+      "summ_pass": "범죄단체의 전면에서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당해 단체의 말단 조직원을 직접 지휘, 통솔하지 않고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수괴”에해 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범죄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95 판결(공1991,112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공1991,25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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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ed3956dbb8eeb2e85c728cb4791c6f26ae8e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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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4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4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11",
+    "caseNoID": "91도413",
+    "caseNo": "91도413"
+  },
+  "jdgmn": "가.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의약품수입업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사례비를 줄터이니 수입하여 독점판매하고 있는 특정약을 본래의 적응증인 순환기질환뿐 아니라 내분비 등 거의 모든 병에 잘 듣는 약이니 그러한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약을 많이 사먹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되돌려준 것만으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의약품수입업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사례비를 줄터이니 수입하여 독점판매하고 있는 특정약을 본래의 적응증인 순환기질환뿐 아니라 내분비 등 거의 모든 병에 잘 듣는 약이니 그러한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약을 많이 사먹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자신들이 처방하는 약을 환자들이 예외 없이 구입 복용하는 것을 기화로, 의약품수입업자로부터 병당 5만 원 내지 7만 원씩의 사례비를 줄터이니 수입하여 시중 약국에는 보급하지 않고 직접 전화주문만 받아 독점판매하고 있는 메가비트 500이라는 약을 본래의 적응증인 순환기질환뿐 아니라 내분비 등 거의 모든 병에 잘 듣는 약이니 그러한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약을 많이 사먹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위 의사들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자신들이 처방하는 약을 환자들이 예외 없이 구입 복용하는 것을 기화로, 의약품수입업자로부터 병당 사례비를 줄터이니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약을 많이 사먹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위 의사들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공1988,72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공1989,20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공1991,7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6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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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1234e3199286e7a58a6499d5b38b4a9ef49a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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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68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11",
+    "caseNoID": "91도688",
+    "caseNo": "91도688"
+  },
+  "jdgmn": "가.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가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2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가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방송국에 소속되어 가요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수행과 그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방송국의 내규가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n나.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20만 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을 가리켜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7조 제1항, 나.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공1991,7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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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8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7-09",
+    "caseNoID": "91도846",
+    "caseNo": "91도846"
+  },
+  "jdgmn": "가. 농지를 이중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n나. 농지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n다.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가 그 이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를 이중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농지가 국민관광지로 선정 공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제26조 제11호에 의하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동의,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때에는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농지매매 당사자들이 장차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있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면 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다면,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거나 당장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들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가 신고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는 그 이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summ_pass":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으나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먼저의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가.다.라. 형법 제355조 나.다. 관광진흥법 제26조 제11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4. 10. 1. 선고, 64다563 전원합의체 판결(집12② 민136),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077 판결(공1979,1219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라.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777 판결(공1989,2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4218 판결(공1991,9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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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14",
+    "caseNoID": "91도92",
+    "caseNo": "91도92"
+  },
+  "jdgmn":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항소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항소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summ_pass":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항소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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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6-28",
+    "caseNoID": "91도944",
+    "caseNo": "91도944"
+  },
+  "jdgmn":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그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업무방해의 결과발생 여부(소극)\n다. 공사 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n라.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마. 소요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옥외시위에 대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그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n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n다. 공사 사장에 대한 사원들의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동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n라.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마. 옥외시위를 주최함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시위에 소요된 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법 제314조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1956 판결(공1981,13471) 나.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집8형54) 마.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공1990,19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3\240\355\225\2518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3\240\355\225\2518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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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3\240\355\225\25180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2. 3. 20. 선고 92고합80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03-20",
+    "caseNoID": "92고합800",
+    "caseNo": "92고합800"
+  },
+  "jdgmn":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절취품을 약 1년 6개월 간 8회에 걸쳐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 절취품을 약 1년 6개월 간 8회에 걸쳐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의 상습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상습장물보관죄란 장물보관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8회에 걸쳐 반복하여 장물들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장물과 관련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과 동거하는 남자가 절취한 장물들을 그의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로 보관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장물보관 범행이 그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장물과 관련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과 동거하는 남자가 절취한 장물들을 그의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로 보관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장물보관 범행이 그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물보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보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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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5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2. 11. 18. 선고 92노559 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1-18",
+    "caseNoID": "92노559",
+    "caseNo": "92노559"
+  },
+  "jdgmn": "농어촌진흥공사가 발행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인지의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부가 그 기금을 전액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그 기관이 공무소로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위 공사가 발행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는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어촌진흥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대체농지조성비와 같은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동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동법 제5조, 제38조 제2항 단서), 국가가 그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일종의 정부투자기관이라 할 것이며(동법 제7조 제1항, 제40조),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 중 일부는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지만(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설사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국가로부터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그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 공사가 공무소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달리 위 고지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농어촌진흥공사 명의의 농지조성비납인고지서는 형법상의 공문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지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의율한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위 농어촌진흥공사 명의의 농지조성비납인고지서는 형법상의 공문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고지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의율한 이 사건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으로 의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5조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5조, 제7조, 제32조, 제38조, 제40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77 판결(본게재 판결의 상고심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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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 절도, 나.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24",
+    "caseNoID": "92도118",
+    "caseNo": "92도118"
+  },
+  "jdgmn": "가. 사용절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판단기준\n나. 동네 선배의 차량을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몰래 운행한 후 원래의장소에 갖다 놓은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네 선배의 차량을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몰래 운행한 후 원래의장소에 갖다 놓은 행위에 불법영득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령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재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공1988,306) 나.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11 판결(공1984,9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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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계침범",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도1682",
+    "caseNo": "92도1682"
+  },
+  "jdgmn": "가. 경계침범죄에 관한 형법 제370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 소정의 “경계”의 의의 및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위 “경계”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적극)\n나.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계침범죄의 성부(소극)\n다.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계침범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계침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볼 것인바(당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1972. 2. 29. 선고 71도2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위 담벽과 연결하여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주장의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써 새삼스레 피해자 소유의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계침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공1976,919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공1987,9197) 나.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도2293 판결(집20①형5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공1991,25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계침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9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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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19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도1931",
+    "caseNo": "92도1931"
+  },
+  "jdgm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가 즉시범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summ_pass":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즉시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982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공1992,12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1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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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d47248c47dcc086276f51c30b06b3fbfd50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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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1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1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6",
+    "caseNoID": "92도2110",
+    "caseNo": "92도2110"
+  },
+  "jdgmn": "공장건물에 부속된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이 건축법시행령(1988. 2. 4. 대통령령 제12403호) 제5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건물에 부속된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이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6동의 건물 중 4개동은 공장이고 2개동은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인바, 사무실 등 2개동 건물은 공장의 부속건축물로서 주된 용도는 공장이고,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은 부속용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므로 사무실둥 2개동 건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7호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표 제11호, 제12호의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다.",
+      "summ_pass": "주된 용도는 공장이고, 사무실, 창고, 기숙사, 식당은 부속용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므로 사무실둥 2개동 건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7호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표 제11호, 제12호의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된 용도"
+    },
+    {
+      "id": 2,
+      "keyword": "숙박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시행령(1988. 2. 4. 대통령령 제12403호) 제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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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28",
+    "caseNoID": "92도220",
+    "caseNo": "92도220"
+  },
+  "jdgmn": "경찰공무원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후렛쉬봉에 의한 3회에 걸친 음주측정 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후렛쉬봉에 의한 3회에 걸친 음주측정 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후렛쉬봉에 두 차례 입김을 불게 했으나 잘 알 수 없어 동료경찰관에게 확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가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역시 알 수 없어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음주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한 위 경찰공무원의 행위는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summ_pass": "경찰공무원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후렛쉬봉에 의한 3회에 걸친 음주측정 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음주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음주측정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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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1715a1f994c6437469ee6db0256f1a6aee3a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2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도2218",
+    "caseNo": "92도2218"
+  },
+  "jdgmn": "가.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n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한 사실이 본래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터잡아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하여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그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94 판결(공1988,8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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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d389f141ff0ab56588dcc819ca37b95ff37f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2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1",
+    "caseNoID": "92도2247",
+    "caseNo": "92도2247"
+  },
+  "jdgmn":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단체행동권"
+    },
+    {
+      "id": 2,
+      "keyword": "단체교섭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법 제38조 / 헌법 제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db0e3ab3e6facb9481031c28b53661653568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3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27",
+    "caseNoID": "92도2345",
+    "caseNo": "92도2345"
+  },
+  "jdgmn": "가.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n나.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의 자궁적출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난소의 제거로 임신불능인 상태에 있어서의 자궁적출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과실치상"
+    },
+    {
+      "id": 2,
+      "keyword": "신체의 완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4조 나. 같은 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도714 판결(공1974,78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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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3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3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도2364",
+    "caseNo": "92도2364"
+  },
+  "jdgm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의 의미(=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야간”이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당원 1972. 7. 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 5. 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 7. 24. 선고 79도1217 판결 등 참조), 일력에 의하면 1992. 2. 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시를 야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1992. 2. 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08:00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도1273 판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983 판결,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 120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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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58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5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4",
+    "caseNoID": "92도2585",
+    "caseNo": "92도2585"
+  },
+  "jdgmn":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확정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식명령 확정 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확정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헌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바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폭력행위 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따라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확정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확정약식명령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도1984 판결(공1990,140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874 판결(공1991,275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도3170 판결(공1992,31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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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5d258264805806a8680f058895ecbd1eef46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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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6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19",
+    "caseNoID": "92도2636",
+    "caseNo": "92도2636"
+  },
+  "jdgmn":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이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      "summ_pass":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성립"
+    },
+    {
+      "id": 2,
+      "keyword": "진술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137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23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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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d04486122ac82358a8ebb2a8c94404845bc5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4",
+    "caseNoID": "92도279",
+    "caseNo": "92도279"
+  },
+  "jdgmn":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가 그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범의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가 그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가 그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529 판결(집20③형7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493전원합의체 판결(공1986,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2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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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96d9e38811072419542fe0abd849f6a9a519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32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2도3229",
+    "caseNo": "92도3229"
+  },
+  "jdgmn":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15조 제2항),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함께 놀다가 큰 저항 없이 여관방에 함께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여관방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 있는 때이어서 피해자가 일단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4층에 위치한 위 방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경우에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수도 있는 것인 점을 아울러 본다면,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에서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에서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37 판결(공1985,151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공1988,8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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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2-23",
+    "caseNoID": "92도3395",
+    "caseNo": "92도3395"
+  },
+  "jdgmn": "가. 입찰방해죄가 결과범인지 여부(소극) 및 위력의 정도\n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집19①형163),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공1976,930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725) 나.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공1990,24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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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도498",
+    "caseNo": "92도498"
+  },
+  "jdgmn":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1죄)",
+  "jdgmnInfo": [
+    {
+      "question":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는 포괄1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5402 공소외 1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그 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진술을 한 데 대하여 그 진술마다 별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공1990,8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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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7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3. 12. 2. 선고 93노1025 제6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3-12-02",
+    "caseNoID": "93노1025",
+    "caseNo": "93노1025"
+  },
+  "jdgmn":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게재된 경우 기사재료의 제공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n나. 피고인의 제보로 게재된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게재된 경우 기사재료의 제공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 기사를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그 신문사의 내부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나,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제보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타인을 비방할 목적인 허위사실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09조 나.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0. 6. 8. 선고 4292형상715 판결(요형 I 4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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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9eaee287c6764bea0d26829d4d0d2a9dc2c0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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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104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4. 1. 13. 선고 93노104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1-13",
+    "caseNoID": "93노1041",
+    "caseNo": "93노1041"
+  },
+  "jdgmn":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고 입양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을 바꾸어 피고인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고 입양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을 바꾸어 피고인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공소외 1, 2의 외할머니인 고소인으로부터 위 아동들의 입양을 승낙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고 그 입양절차에 갈음하여 위 아동들을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공소외 1(성만 변경), 2(성만 변경)라는 성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서 고소인 명의의 인우인증명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 2가 피고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 비치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이 멋대로 공소외 1, 2의 성을 바꾸어 공소외 1(성만 변경), 2(성만 변경)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고소인 명의의 인우인증명서를 작성, 행사한 행위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문서전체로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 나아가 위 아동들을 피고인의 성에 따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 비치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설사 고소인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멋대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고소인 명의의 인우인증명서를 작성,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 나아가 위 아동들을 피고인의 성에 따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 비치케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인우인증명서"
+    },
+    {
+      "id": 3,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    },
+    {
+      "id": 4,
+      "keyword": "친권포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판결(공1977, 10219), 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공1992, 3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7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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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7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법위반",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3. 8. 4. 선고 93노71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3-08-04",
+    "caseNoID": "93노713",
+    "caseNo": "93노713"
+  },
+  "jdgmn":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 그 예비행위를 방조한 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 그 예비행위를 방조한 자의 죄책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조행위는 반드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구성요건의 실현을 돕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예비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그 후에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때에는 방조행위가 성립된다.",
+      "summ_pass": "방조행위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그 예비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그 후에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때에는 방조행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조행위"
+    },
+    {
+      "id": 2,
+      "keyword": "예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공1979, 119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관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8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83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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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835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9. 13. 선고 93노8359 제2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9-13",
+    "caseNoID": "93노8359",
+    "caseNo": "93노8359"
+  },
+  "jdgmn":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있다면 허위 진술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      "summ_pass":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id": 2,
+      "keyword": "기억에 반하는 공술"
+    },
+    {
+      "id": 3,
+      "keyword": "허위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공1993하, 220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43 판결(공1993하, 284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공1994상, 15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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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6549651e110663c0ae0957d07566450a8c0e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12",
+    "caseNoID": "93도1851",
+    "caseNo": "93도1851"
+  },
+  "jdgmn": "가. 중지미수의 성립요건\n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summ_pass":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26조 나.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공1986,91) 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공1992,269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공1993상,14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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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0bf871c07c5351f9654af5eb81b05050a322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8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치사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08",
+    "caseNoID": "93도1873",
+    "caseNo": "93도1873"
+  },
+  "jdgmn":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범에게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summ_pass":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견가능성"
+    },
+    {
+      "id": 2,
+      "keyword": "피교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2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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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c548e1e2d4bbca9bb828c648f1f287476473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2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28",
+    "caseNoID": "93도2206",
+    "caseNo": "93도2206"
+  },
+  "jdgmn":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도2281 판결(공1990,11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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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23",
+    "caseNoID": "93도233",
+    "caseNo": "93도233"
+  },
+  "jdgmn":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도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      "summ_pass": "건설공사장의 발파로 인하여 생기는 진동이나 발파음 또는 충격파 등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인정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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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8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14",
+    "caseNoID": "93도288",
+    "caseNo": "93도288"
+  },
+  "jdgmn":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 있어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도로공사가 공소외 금성산전주식회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2차현장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위 금성산전주식회사와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설비가 차량판별시 타이어의 접지면을 고려하고 있어 타이어의 접지면이 통상 예정했던 경우와 달라지면 그 차량판별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내어, 위 설비의 차량판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위적으로 각종 소형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우측 2번 라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실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 충분하므로(당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실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 충분하므로(당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공1992,148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163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공1993상,1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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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8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5",
+    "caseNoID": "93도2899",
+    "caseNo": "93도2899"
+  },
+  "jdgmn":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n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2,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315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공1987,324),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30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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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d01588d2c626da87c3d605c2be56fb119218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3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2",
+    "caseNoID": "93도3030",
+    "caseNo": "93도3030"
+  },
+  "jdgmn":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직의사인 피고인 1로서는 본인이 직접 환자의 경과를 살펴 호흡장애의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이후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07:00경 피고인 2가 전화를 한 기회에 피해자의 상태만을 물어보고는 환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09:00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당직간호사들인 피고인 2,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시간마다 활력체크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기도부종의 증상악화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차례 환자의 상태악화를 말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환자를 관찰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summ_pass":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위반"
+    },
+    {
+      "id": 2,
+      "keyword": "호흡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3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30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1131e3ac0ed3c4c662e0c6b2e1c80ce6a0c2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30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caseTitle":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03",
+    "caseNoID": "93도3080",
+    "caseNo": "93도3080"
+  },
+  "jdgmn":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내지 범인을 돕는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내지 범인을 돕는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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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27",
+    "caseNoID": "93도473",
+    "caseNo": "93도473"
+  },
+  "jdgmn":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이득기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인정서를 처음에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공판기록 48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일방적으로 수긍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바, 이 사건 인정서상의 피고인의 주소, 성명 및 인영부분을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그대로 복사한 것인지 주소, 성명부분을 필사한 것인지는 이를 감정해 보면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인정서의 위조 여부를 피고인이나 위 이득기등의 상반된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정서의 주소, 성명이 피고인의 자필인지 그 인영이 피고인의 것인지 먼저 확정하고, 나아가 이것이 수지복사 등의 방법에 의해 현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감정하여 그 위조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성립"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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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도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3도481",
+    "caseNo": "93도481"
+  },
+  "jdgmn":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범위를 특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되는 것이다.\n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유제복 명의의 1988. 11. 12.자 간이세금계산서를 변조하고 2회에 걸쳐 그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범죄의 시일·장소와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등 문서를 변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방법과 문서를 변조한 내용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들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마저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범위를 특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식될 수 있을 정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95 판결(공1992,72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56 판결(공1992,177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공1992,28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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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5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27",
+    "caseNoID": "93도521",
+    "caseNo": "93도521"
+  },
+  "jdgmn": "가.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대지의 일부가 지적법상 구획변경 없이 사실상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변경 여부\n나.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준공검사 대상이므로 건축법상의 준공검사보고서에 어린이놀이터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상의 준공검사보고서에 어린이놀이터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있어서의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하여 구획된 각 필지의 면적 전부를 의미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만 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대지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대지의 구획이 지적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그 대지면적의 변경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일부가 지적법에 의한 구획변경 없이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 대지의 일부가 지적법에 의한 구획변경 없이 사실상 건축물의 부지로 추가되어 이용된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변동이 있다 할 것이나 이는 건축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지 않는 한 대지면적의 변경이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준공검사 대상이므로 건축법상의 준공검사보고서에 어린이놀이터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 사례.",
+      "summ_pass":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준공검사 대상이므로 건축법상의 준공검사보고서에 어린이놀이터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id": 2,
+      "keyword": "허위공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건축법(1991. 5. 13.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0조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1987. 12. 4. 법률 제3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33조의2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9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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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72e29d69292ef0175371ae9c46fa3e337163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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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9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6-08",
+    "caseNoID": "93도999",
+    "caseNo": "93도999"
+  },
+  "jdgmn":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n나.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기재 시일이 아닌 그 이전의 어느 시일을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기재 시일이 아닌 그 이전의 어느 시일을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나.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시일이 아닌 그 이전의 어느 시일을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나.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982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2 판결(공1992,121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31 판결(공1993,305) 나.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23 판결(1991,196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공1992,333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96 판결(공1993,6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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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5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간음, 강제추행치상",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5. 1. 12. 선고 94노1328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1-12",
+    "caseNoID": "94노1328",
+    "caseNo": "94노1328"
+  },
+  "jdgmn":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간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반대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심경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무죄판결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학생이라는 점, 피해자가 통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뒤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반대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심경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에게 반대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반대의사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n(3) 위 (1), (2)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n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만으로도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 3.항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학생이라는 점, 피해자가 통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뒤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반대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심경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에게 반대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반대의사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
+    },
+    {
+      "id": 2,
+      "keyword": "반대의사"
+    },
+    {
+      "id": 3,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8조, 제301조, 제3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추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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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04",
+    "caseNoID": "94도1311",
+    "caseNo": "94도1311"
+  },
+  "jdgmn":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만으로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만으로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공1986,1020),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공1987,183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공1989,3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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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5",
+    "caseNoID": "94도1351",
+    "caseNo": "94도1351"
+  },
+  "jdgmn": "성경험을 가진 여자의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의 파열이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성경험을 가진 여자의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의 파열이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      "summ_pass":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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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4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09",
+    "caseNoID": "94도1436",
+    "caseNo": "94도1436"
+  },
+  "jdgmn": "범죄성립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남편의 추궁과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발설하였다가 남편의 강요에 의하여 무고행위로까지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무고는 피고인이 남편의 추궁과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발설하였다가 남편의 강요에 의하여 무고행위로까지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고는 이유있고,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무고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의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무고된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이 무고했다는 점을 자백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에 이르지 않은 점도 위법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고는 이유있고,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무고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의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무고된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이 무고했다는 점을 자백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에 이르지 않은 점도 위법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19 판결(공1986,8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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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50e900c7ca7fb589cb195e78ab821da970cc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4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5",
+    "caseNoID": "94도1467",
+    "caseNo": "94도1467"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국선변호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제2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17 판결(공1983,1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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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15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14",
+    "caseNoID": "94도1546",
+    "caseNo": "94도1546"
+  },
+  "jdgmn":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를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를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를 포함한 위 증인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나타난다면 모르되 원심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신빙할 수 없는 자료들만에 의하여서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취사 과정이 전혀 합리성이 없어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를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취사 과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8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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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8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7",
+    "caseNoID": "94도1892",
+    "caseNo": "94도1892"
+  },
+  "jdgmn":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감경은 필요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당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 참조), 원심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리고 소론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이 필요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의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소년법에 기한 감경이 필요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의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라면, 이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6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공1990,12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9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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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9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7",
+    "caseNoID": "94도1905",
+    "caseNo": "94도1905"
+  },
+  "jdgmn": "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증인들의 증언 및 그들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의 증거능력\n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강간치상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증인들의 증언 및 진술조서 기재에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각 증언 및 그들에 대한 사법경찰리,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는 모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강간치상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에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측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각 증언 및 그들에 대한 사법경찰리,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는 모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경찰리"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제316조 제1항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공1983,1367), 1984. 1. 24. 선고 83도2799 판결(공1984,407),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897 판결(공1985,4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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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784608a887634f744f739a71a3800d4d383c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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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4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25",
+    "caseNoID": "94도2432",
+    "caseNo": "94도2432"
+  },
+  "jdgmn":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공1988,3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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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7",
+    "caseNoID": "94도2513",
+    "caseNo": "94도2513"
+  },
+  "jdgmn": "펌프장 신축공사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펌프장 신축공사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가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상"
+    },
+    {
+      "id": 2,
+      "keyword": "건설기술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 6. 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조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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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4",
+    "caseNoID": "94도3068",
+    "caseNo": "94도3068"
+  },
+  "jdgmn": "가. 신고내용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n나.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내용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나.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그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공1991,12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공1994상,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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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근로기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12",
+    "caseNoID": "94도3271",
+    "caseNo": "94도3271"
+  },
+  "jdgmn": "[1] 무고죄의 고의\n[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는 경우,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n[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공1986, 127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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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14",
+    "caseNoID": "94도3401",
+    "caseNo": "94도3401"
+  },
+  "jdgmn":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으면 위법한지 여부\n나.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n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므로,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이다.",
+      "summ_pass":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 나.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378 판결 나.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6도3467 판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9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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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943b100be641d2ff6473b37225d5b2a7f3f7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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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6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6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14",
+    "caseNoID": "94도612",
+    "caseNo": "94도612"
+  },
+  "jdgmn":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도한 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공1992,3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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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7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05",
+    "caseNoID": "94도755",
+    "caseNo": "94도755"
+  },
+  "jdgmn":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한 것이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타인을 고소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그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개시 전에 이를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무고 범죄사실에 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자백 또는 자수로 인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52\2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52\25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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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efd763141b83be22311ccfdba9de282ff8f8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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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52\250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4. 3. 16.자 94모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16",
+    "caseNoID": "94모2",
+    "caseNo": "94모2"
+  },
+  "jdgmn": "가.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행위의 성부\n나. 무혐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할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의 기각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 안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하였다 하여도 사람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 설사 재항고인이 경찰서 안에서 판시와 같이 자유스럽게 활동하였다 하여도 재항고인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심은 피의자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자료로 재항고인이 철저한 수사를 부탁하면서 고소인들에게 시달리느니 경찰서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한 사정을 들고 있고, 이는 피의자1의 검찰에서의, 피의자들 및 증인 우동수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재항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재항고인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어 경찰서까지 인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스스로 경찰서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로써도 피의자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불법감금의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로서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설사 경찰서 안에서 판시와 같이 자유스럽게 활동하였다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 감금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불법감금의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소치로서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금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76조 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공1985,1081),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공1985,1224), 대법원 1991. 12. 30.자 91모5 결정(공1992,818) 나. 대법원 1986. 9. 16.자 85모37 결정(공1986,1425), 대법원 1993. 8. 12.자 93모9 결정(공1993하,24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감금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2\263\240\355\225\251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2\263\240\355\225\2515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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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9cbfd3d220dd5139bce593dde79fb184dcf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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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2\263\240\355\225\251516.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5-10-11",
+    "caseNoID": "95고합516",
+    "caseNo": "95고합516"
+  },
+  "jdgmn":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의 강간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입법취지의 근저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나마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여지는 점,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한다 하더라도 수술 후 육체적으로 반대의 성이 갖는 해부학적인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인 성별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성자아의 혼란을 겪은 나머지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서 환자가 바라는 반대적인 성이 지니는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현행법상으로는 호적정정 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피해자는 아직까지 호적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태만으로는 위 강간죄의 ‘부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합동강제추행치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해자가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인 성별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성자아의 혼란을 겪은 나머지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서 환자가 바라는 반대적인 성이 지니는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현행법상으로는 호적정정 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위 피해자는 아직까지 호적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태만으로는 위 강간죄의 ‘부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성보호"
+    },
+    {
+      "id": 2,
+      "keyword": "수태의 가능성"
+    },
+    {
+      "id": 3,
+      "keyword": "해부학적인 성의 구조"
+    },
+    {
+      "id": 4,
+      "keyword": "성염색체"
+    },
+    {
+      "id": 5,
+      "keyword": "외부성기"
+    },
+    {
+      "id": 6,
+      "keyword": "호적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공1996하, 22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05\2701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05\2701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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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05\270182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8. 25. 선고 95노182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8-25",
+    "caseNoID": "95노1827",
+    "caseNo": "95노1827"
+  },
+  "jdgmn": "[1] 형법 제288조 소정의 ‘유인’의 의미\n[2]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어 윤락행위를 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유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로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는 가출하여 보호자의 보호상태에서는 스스로 떠나 있던 상태이고, 여인숙에도 제발로 투숙하였기에 피고인이 자유로운 생활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겨온 것은 아니다. 비록 피해자가 제발로 투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기 위해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면 영리유인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나이, 생활행태, 친구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말만으로는 피해자가 이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의 여인숙에 머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여인숙에서의 자유로운 생활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도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영리유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인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치 못하고, 이와 함께 경합범으로 1개의 주문이 선고된 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의 여인숙에서의 자유로운 생활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도 없다.\n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영리유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인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치 못하고, 이와 함께 경합범으로 1개의 주문이 선고된 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생활상태"
+    },
+    {
+      "id": 3,
+      "keyword": "사실적 지배"
+    },
+    {
+      "id": 4,
+      "keyword": "영리유인"
+    },
+    {
+      "id": 5,
+      "keyword": "윤락행위"
+    },
+    {
+      "id": 6,
+      "keyword": "감언이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8조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제10조 제1항 / 형법 제288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제36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공1976, 9357)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공1996상, 11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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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0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10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5도1010",
+    "caseNo": "95도1010"
+  },
+  "jdgmn":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같은 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당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 참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168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785 판결(공1986,83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공1986,30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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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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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01ee81196ad063ffc5b985dc357e300921c7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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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11",
+    "caseNoID": "95도186",
+    "caseNo": "95도186"
+  },
+  "jdgmn":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비용확정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민사소송법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n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3. 12. 22. 1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105 법정에서 열린 93카기1249호 신청인 민○○, 피신청인 정○○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이 이 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투입한 인부는 모두 25명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술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n원심은 이에 대하여 관련법조문을 살펴보아도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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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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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812b165e1bb1365bd8f628570aa833bec67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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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9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2",
+    "caseNoID": "95도1957",
+    "caseNo": "95도1957"
+  },
+  "jdgmn": "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 판단 기준\n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n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summ_pass":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의 동기나 이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가. 형사소송법 제30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공1992,218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103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1366) 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972 판결(공1993상,111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2678),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1148 판결(공1995하,30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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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fe28369c95d8aed628b2c9e50a79fa3bd1ba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24",
+    "caseNoID": "95도22",
+    "caseNo": "95도22"
+  },
+  "jdgmn":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경우,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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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3073dc973c62bdffcd003a467ba88f84a8eb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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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도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24",
+    "caseNoID": "95도245",
+    "caseNo": "95도245"
+  },
+  "jdgmn": "[1]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진단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일반외과 전문의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2]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후 사망한 사안에서, 전원 전 진료 담당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후 사망한 사안에서, 전원 전 진료 담당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후복막 내에 위치한 췌장 등의 장기 손상과 후복막 전체의 혈종이 광범위 후복막강 농양 및 조직괴사로 악화되어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췌장 등 장기의 손상정도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상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후복막의 혈종을 발견한 후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시기에 늦지 않게 후복막 내 장기 손상 및 농양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행함으로써 그 농양이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췌장이나 십이지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안암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일반외과 전문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안암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췌장이나 십이지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직접적인 관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2] 형법 제17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공1996상, 1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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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09",
+    "caseNoID": "95도2466",
+    "caseNo": "95도2466"
+  },
+  "jdgmn": "[1]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n[2]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결국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      "summ_pass":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2]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공1986, 73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공1995하, 30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인정된 죄명 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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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6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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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6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도2619",
+    "caseNo": "95도2619"
+  },
+  "jdgmn":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구류형을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한다.",
+      "summ_pass":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범죄처벌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제396조 제1항 /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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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6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3",
+    "caseNoID": "95도2656",
+    "caseNo": "95도2656"
+  },
+  "jdgmn":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광고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위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금 1,900,000,000원 정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광고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후 수개월간 광고를 계속하면서 물품판매에 전력하여 오고 있던 중 예상외의 판매부진과 대금수금의 차질로 인하여 광고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였다면, 위 광고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위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금 1,900,000,000원 정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위 광고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광고대금 금 398,660,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후 수개월간 광고를 계속하면서 물품판매에 전력하여 오고 있던 중 예상외의 판매부진과 대금수금의 차질로 인하여 광고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였다면, 위 광고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위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금 1,900,000,000원 정도 초과하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위 광고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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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907a74d18bf4a040a9b61ad9e66c473a900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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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2",
+    "caseNoID": "95도2801",
+    "caseNo": "95도2801"
+  },
+  "jdgmn":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경우 공갈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용인"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공1984, 1329),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공1985, 1363),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공1990, 1019),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 1986),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64 판결(공1991, 26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공1992, 3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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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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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5",
+    "caseNoID": "95도2819",
+    "caseNo": "95도2819"
+  },
+  "jdgmn": "간통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당사자가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없는 한 간통종용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혼인당사자가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없는 한 간통종용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당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참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당사자가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없는 한 간통종용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701 판결(공1977, 10366),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04 판결(공1984, 134),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공1991, 13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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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문서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6",
+    "caseNoID": "95도3034",
+    "caseNo": "95도3034"
+  },
+  "jdgmn": "[1]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기준 및 그 시점\n[2]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미진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시점은 차용 당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들에 관하여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본 다음 피고인에게 과연 차용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2]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공1984, 175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공1985, 12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공1991, 13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공1995상, 20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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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6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6",
+    "caseNoID": "95도605",
+    "caseNo": "95도605"
+  },
+  "jdgmn":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경우에 기각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위 복명서와 회신기안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n결국 이 사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n결국 이 사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 오인"
+    },
+    {
+      "id": 2,
+      "keyword": "허위공문서 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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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74b5d1a6721f8e46808ad4091f615ff2e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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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9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유기교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도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2",
+    "caseNoID": "95도984",
+    "caseNo": "95도984"
+  },
+  "jdgmn": "[1]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n[2] 불법파업 주도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유기교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파업 주도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유기교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중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      "summ_pass":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유기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조,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31조,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공1995상, 17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교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2e448de79a8e72078997996d148512d6113f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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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05\27017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예비적 죄명：폭행), 폭행",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12-27",
+    "caseNoID": "96노170",
+    "caseNo": "96노170"
+  },
+  "jdgmn":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하고 거짓말까지 한 학생을 체벌한 데 대하여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하고 거짓말까지 한 학생을 체벌한 데 대하여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상해에 원인(遠因)이 될뿐더러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불구의 몸이 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학생이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지능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피해자가 교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이를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해 외에 달리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도 없어 그 폭행의 정도 또한 무거운 것도 아니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n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
+    },
+    {
+      "id": 2,
+      "keyword": "정당행위"
+    },
+    {
+      "id": 3,
+      "keyword": "판단유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제260조, 제262조 /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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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7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도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6",
+    "caseNoID": "96도13",
+    "caseNo": "96도13"
+  },
+  "jdgmn":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n[2] 폭력의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의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자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소사실의 변경 없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고, [별표] 제2호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과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공소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공소범죄사실이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폭력의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자에게 비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사실의 변경 없이 위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처단할 수 없으므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폭력의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자에게 비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사실의 변경 없이 위 제2조 제1항에 정한 상습범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처단할 수 없으므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별표] 제2호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별표]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공1993하, 3123) [2]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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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4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28",
+    "caseNoID": "96도140",
+    "caseNo": "96도140"
+  },
+  "jdgmn": "동업자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동업자들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를 무죄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자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경우, 동업자들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고소인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의 투자금 반환조로 금원을 일부 지급키로 한 민사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에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다.",
+      "summ_pass": "피고인과 함께 신문사를 경영하기로 했던 고소인 등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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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9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추행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15",
+    "caseNoID": "96도1922",
+    "caseNo": "96도1922"
+  },
+  "jdgmn":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와 그의 취소는 고소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방어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법원이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하여 강제추행죄에 관한 고소인의 고소취소의 원용 등 일체의 방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나 공소요건을 포함한 절차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판단한 이상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처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미처 예기하지 못한 불의의 타격을 가하여 강제추행죄에 관한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공소제기된 강제추행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면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라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소제기된 강제추행치상죄가 입증되지 않고 강제추행죄만 입증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그 때 그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 강제추행치상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이며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어서 그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나,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 역시 형사소송이 목적하는 바이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요청되는데, 공소사실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처럼 일응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 형법 제298조, 제301조 [2] 형사소송법 제2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9. 2. 8. 선고 68도1601 판결(집17-1, 형41), 대법원 1971. 1. 12. 선고 70도2216 판결(집19-1, 형3),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225 판결(공1981, 13377),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공1984, 4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089 판결(공1985, 11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171 판결(공1985, 1283),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73 판결(공1988, 727),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4),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공1991, 510)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99, 83감도263 판결(공1983, 1381),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공1985, 451),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2518 판결(공1988, 7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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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7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6",
+    "caseNoID": "96도281",
+    "caseNo": "96도281"
+  },
+  "jdgmn": "교통단속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한 것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단속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다.",
+      "summ_pass":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공1994하, 26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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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3",
+    "caseNoID": "96도417",
+    "caseNo": "96도417"
+  },
+  "jdgmn":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n[2]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두 만화의 줄거리가 다르기는 하나 두 만화의 문제되는 내용은 줄거리의 불량성이 아니라 위 두 만화에 사람의 신체에 장검이 관통된 장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 장면이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위 ‘엑스’ 3, 4권과 위 ‘화이브 스타 스토리’ 만화가 병행 제작되어 그 일시도 근접되어 있으며, 비록 만화 제목과 그 줄거리가 상이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폭력성, 잔인성을 조장하게 하는 내용의 만화를 제작하려는 의도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범의의 계속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각 행위 상호간에 인정되는 기회 및 장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일시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죄로 평가하여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각 행위 상호간에 인정되는 기회 및 장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일시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죄로 평가하여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id": 2,
+      "keyword": "판결 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2]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928 판결(집14-3, 형8),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공1985, 158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공1993하, 31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보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4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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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6fb1b24f433acbdc61ed3727547e4e6d9b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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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48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7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6",
+    "caseNoID": "96도485",
+    "caseNo": "96도485"
+  },
+  "jdgmn":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살인죄 및 존속살인죄의 죄수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존속살인죄의 죄수관계는 상상적경합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존속살인"
+    },
+    {
+      "id": 2,
+      "keyword": "살인"
+    },
+    {
+      "id": 3,
+      "keyword":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공1983, 4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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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92679d3d5112878e66252fe057a6dd451e63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6도51",
+    "caseNo": "96도51"
+  },
+  "jdgmn": "[1]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1]항의 범죄사실만으로 범죄도피죄와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summ_pass":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1]항의 범죄사실만으로 범죄도피죄와 동시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
+    },
+    {
+      "id": 2,
+      "keyword": "직무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40조, 제122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2] 형법 제40조,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집19-2, 형77),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집20-2, 형14),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공1994상, 582) [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47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공1984, 75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공1995하, 30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도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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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5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4",
+    "caseNoID": "96도575",
+    "caseNo": "96도575"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인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summ_pass":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회보가 오지 않은 상태인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송달불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공1985, 500),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 1102),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514 판결(공1991, 79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공1996상, 6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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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12",
+    "caseNoID": "96도667",
+    "caseNo": "96도667"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외 1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판시와 같은 각 진술내용과 그 변화과정 등에다가 그 밖에 제1심이 채택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외 1은 1994. 5.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2, 3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후 피고인들로부터 학과와 기능시험의 합격인이 찍힌 응시표를 돌려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각 금 7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1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채용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위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가치 판단의 잘못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공1979, 11956),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505, 84감도80 판결(공1984, 187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83 판결(공1987, 4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공1988, 37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공1992, 164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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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11",
+    "caseNoID": "97도1097",
+    "caseNo": "97도1097"
+  },
+  "jdgmn":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2]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n[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1995. 3. 17. 선고 95도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하였다는 요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위반 공소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피고인들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공1994하, 2907) [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 2878),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3 판결(공1995상, 178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2]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 110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공1996상, 648)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공1993상, 30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1323 판결(공1995하, 3307),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도923 판결(공1996하, 24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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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30",
+    "caseNoID": "97도1230",
+    "caseNo": "97도1230"
+  },
+  "jdgmn": "[1]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n[2] 증거조사 완료 후에 한 증거동의의 철회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거조사 완료 후에 한 증거동의의 철회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의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공1997상, 1300) [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공1983, 936),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공1994하, 224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공1997상, 4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2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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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0db8ac75361a8b0bce594e98ab563f178df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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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24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2",
+    "caseNoID": "97도1240",
+    "caseNo": "97도1240"
+  },
+  "jdgmn":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송도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항거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이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공1985, 12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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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11",
+    "caseNoID": "97도1355",
+    "caseNo": "97도1355"
+  },
+  "jdgmn":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그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성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헌법 제10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807 판결(공1987, 175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134 판결(공1991, 22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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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09",
+    "caseNoID": "97도158",
+    "caseNo": "97도158"
+  },
+  "jdgmn":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n[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의 의미\n[3]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n[4]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관해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
+    {
+      "id": 2,
+      "keyword": "사실의 공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2] 형법 제309조 제1항 [3]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10조 [4] 형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143 판결(공1986, 729),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공1997하, 2980) [3]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3 판결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266 판결(집18-2, 형53), /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266 판결(집18-2, 형5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 168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공1986, 307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공1993상, 142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1010 판결(공1995하, 2693) [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 44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7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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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6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7도1741",
+    "caseNo": "97도1741"
+  },
+  "jdgmn":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n[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대교는 소위 게르버트러스 공법에 의해 시공된 교량으로서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이 사건 부위에 집중이 되고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가 끊어지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일 때,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량이 붕괴되는 등의 대형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성수대교는 소위 게르버트러스 공법에 의해 시공된 교량으로서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이 사건 에스트러스에 집중이 되고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가 끊어지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수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량이 붕괴되는 등의 대형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교량의 유지·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교량의 유지·관리상의 과실은 이 사건 성수대교의 트러스의 제작, 시공 및 감독상의 과실과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교량의 붕괴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사고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예견가능성과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성수대교는 소위 게르버트러스 공법에 의해 시공된 교량으로서 교량에 부과되는 하중이 이 사건 에스트러스에 집중이 되고 수직재나 핀 등 중요 부재 중의 하나가 끊어지는 경우 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수대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량이 붕괴되는 등의 대형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187조, 제189조, 제268조 [2] 형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공1998상, 1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2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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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2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11",
+    "caseNoID": "97도2245",
+    "caseNo": "97도2245"
+  },
+  "jdgmn": "[1] 이혼의 합의와 간통의 종용\n[2]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홍○○가 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을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한편,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고소인이 위 피고인의 이혼요구를 조건 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위 피고인에게 있음이 인정됨을 조건으로 하여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과 위 피고인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소인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간통행위를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의 종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summ_pass":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제2항 [2] 형법 제24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59 판결(집20-1, 형19),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701 판결(공1977, 10366),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공1991, 1309), 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판결(공1997상, 10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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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7도2877",
+    "caseNo": "97도2877"
+  },
+  "jdgmn":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이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이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는 재건축조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은 위 법 조항에 따라 제2조로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구성원 등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46조 제1항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지장물은 시공업체 비용으로 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률 및 조합규약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조합원들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조합탈퇴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위 고○○를 상대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이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 조합탈퇴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위 고○○를 상대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이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id": 2,
+      "keyword": "조합원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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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29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0",
+    "caseNoID": "97도2919",
+    "caseNo": "97도2919"
+  },
+  "jdgmn": "[1]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n[2]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인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목적이 오로지 이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시켜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적 부담을 제거시킬 목적이었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 내지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목적이 오로지 이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시켜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적 부담을 제거시킬 목적이었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이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목적이 오로지 이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시켜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적 부담을 제거시킬 목적이었다면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이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공1989, 1828),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공1996상, 12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공1997하, 1952) [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23 판결(공1994하, 331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공1996하, 206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공1997하, 21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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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05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7도3057",
+    "caseNo": "97도3057"
+  },
+  "jdgmn":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위임자)\n[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은 위임자에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이 위 황성광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우정숙으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 우정숙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할인금은 위 황성광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황성광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우정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지라도 제3자인 위 황성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공1996상, 3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공1996하, 227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공1997상, 12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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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37.json"
@@ -0,0 +1,56 @@
+{
+  "info": {
+    "id": 41014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문화재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28",
+    "caseNoID": "97도37",
+    "caseNo": "97도37"
+  },
+  "jdgmn": "[1]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적용범위\n[2] 문화재보호지정구역 내의 은행나무를 임의로 캐낸 것이 문화재보호법위반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보호법은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벌의 대상에는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자체의 그 보호물·보호구역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용한 법규정의 내용을 보면, 위 법 제20조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들고 있으나, 위 법 제89조 제1항 제2호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다가, 위 법 제2조, 제8조, 제13조,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82조 제1항, 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4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자체만이지 그 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 제89조 제1항 제2호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다가, 위 법 제2조, 제8조, 제13조,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82조 제1항, 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4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자체만이지 그 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지정문화재"
+    },
+    {
+      "id": 2,
+      "keyword": "지정문화재"
+    },
+    {
+      "id": 3,
+      "keyword": "가지정문화재"
+    },
+    {
+      "id": 4,
+      "keyword": "보호물·보호구역"
+    },
+    {
+      "id": 5,
+      "keyword": "처벌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제89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문화재보호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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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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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5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7도508",
+    "caseNo": "97도508"
+  },
+  "jdgmn": "[1]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함에 따라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된 경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소극)\n[2]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실체적 경합범)\n[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죄수(=실체적 경합범)\n[4]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5] 종교의 자유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함에 따라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된 경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인 조재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던 중 1994. 12. 28.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1994. 12. 28. 이후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검사가 위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동종의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검사가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사건에 대한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47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4] 형사소송법 제254조 [5] 헌법 제20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공1996상, 101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공1996하, 3264)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공1990, 184) [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 155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 2932),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공1995상, 1508) [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공1995상, 20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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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8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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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54ffd01ceb283ac3dcd8cfe531b1d696aff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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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8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23",
+    "caseNoID": "97도852",
+    "caseNo": "97도852"
+  },
+  "jdgmn": "[1] 시일이 경과할수록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n[2]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록상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까지도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진술내용을 맞추어 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엿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은 모두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까지도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진술내용을 맞추어 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엿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17 판결(공1983, 694),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공1985, 4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공1993상, 1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0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0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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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7225978a6a05fa6fefcd0dbd799e5d250fb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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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0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특수강도",
+    "caseTitle":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10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23",
+    "caseNoID": "98도1038",
+    "caseNo": "98도1038"
+  },
+  "jdgmn": "항소법원이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법원이 외국어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182조가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외국어로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원심이 번역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라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라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항소이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82조,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공1985, 12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3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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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13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0",
+    "caseNoID": "98도1304",
+    "caseNo": "98도1304"
+  },
+  "jdgmn":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의 의미\n[2]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분사기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던 행위를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의 소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포"
+    },
+    {
+      "id": 2,
+      "keyword": "도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0조, 제12조,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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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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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09",
+    "caseNoID": "98도2074",
+    "caseNo": "98도2074"
+  },
+  "jdgmn": "[1] 고소 및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n[2]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n[3] 배임죄의 고의의 인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춘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해관계"
+    },
+    {
+      "id": 2,
+      "keyword": "의사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6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3]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공1997하, 210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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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초령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27",
+    "caseNoID": "98도2505",
+    "caseNo": "98도2505"
+  },
+  "jdgmn":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 초령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 초령위반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초령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령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4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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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09",
+    "caseNoID": "98도4088",
+    "caseNo": "98도4088"
+  },
+  "jdgmn":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관리·집행하게 된 정부출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아니한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주식취득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은,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사업성공을 꾀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공1992, 334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공1997상, 16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하, 33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3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3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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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3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5",
+    "caseNoID": "98도4355",
+    "caseNo": "98도4355"
+  },
+  "jdgmn":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안 경우에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검사의 항소"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9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7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7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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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4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23",
+    "caseNoID": "98도700",
+    "caseNo": "98도700"
+  },
+  "jdgmn":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용하는 전기통신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제3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1형상361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공1994상, 1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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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4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해",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4",
+    "caseNoID": "99도1194",
+    "caseNo": "99도1194"
+  },
+  "jdgmn": "[1]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n[2]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n[3]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정하여진 환송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에 관한 무죄판결 확정 후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원심의 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거나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심급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0조 [2]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5항 [3] 사회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5항, 제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공1994상, 175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공1996하, 19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공1997하, 276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공1999상, 4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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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강도예비",
+    "caseTitle": "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3-09",
+    "caseNoID": "99도242",
+    "caseNo": "99도242"
+  },
+  "jdgmn": "술값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국선변호인이 논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48. 6. 1. 선고 4281형상42 판결,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도310 판결, 대법원 1971. 4. 6. 선고 71도287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공1985, 15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2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29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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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29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9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17",
+    "caseNoID": "99도2976",
+    "caseNo": "99도2976"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n[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등을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 그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등을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 그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1998. 4. 20. 18:0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고추장단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두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대로 위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뜻하고 위 범행 당일의 일몰시각이 19:12이라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시간은 주간과 야간에 걸쳐 있어 피고인이 위 고추장단지로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이 주간인지 또는 야간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 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 범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등을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 그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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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07",
+    "caseNoID": "99도3092",
+    "caseNo": "99도3092"
+  },
+  "jdgmn":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판결이유에 경합범가중의 적용법조만을 나열식으로 기재하고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판결이유에 경합범가중의 적용법조만을 나열식으로 기재하고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 경합범가중의 적용법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나열식으로 기재한 경우, 동종의 형 사이의 경중은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형기나 금액,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형기나 금액이 동일하고 또 죄질과 범정으로도 경중이 가려지지 않을 때에는 어느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법령의 적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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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6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 :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08",
+    "caseNoID": "99도3338",
+    "caseNo": "99도3338"
+  },
+  "jdgmn":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n[2]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n[3]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방법\n[4]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피고인이 그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피고인이 그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위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피고인이 그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summ_pass":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피고인이 그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접사실을 증명"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공1994하, 267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공1995상, 150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도2287 판결(공1998상, 811),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공1999상, 71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598 판결(공1996상, 12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공1997하, 210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변경된 죄명 : 업무상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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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4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22",
+    "caseNoID": "99도3534",
+    "caseNo": "99도3534"
+  },
+  "jdgmn":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사는 당초 이 사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 김○○, 이△△, 김△△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고, 이후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판결은 이후 경질된 다른 판사가 선고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동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동 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유죄의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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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0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22",
+    "caseNoID": "99도4036",
+    "caseNo": "99도4036"
+  },
+  "jdgmn":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n[2]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n[2]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위임장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공1991, 238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64 판결(공1994하, 30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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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5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증재·입찰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45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9",
+    "caseNoID": "99도4525",
+    "caseNo": "99도4525"
+  },
+  "jdgmn": "[1] 동업자 들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한국전력공사 지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 특수단가계약의 입찰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사안에서, 위 담합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자들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참조).\n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5조 [2] 형법 제31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 72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공1994하, 186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공1994하, 3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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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7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25",
+    "caseNoID": "99도4757",
+    "caseNo": "99도4757"
+  },
+  "jdgmn":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n[2]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id": 2,
+      "keyword": "과장된 표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공1999하, 2451)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공1988, 136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공1994하, 3171) [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인정된 죄명 :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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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5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 경계침범)",
+    "caseTitle":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9도480",
+    "caseNo": "99도480"
+  },
+  "jdgmn": "[1] 경계침범죄에 있어서 경계의 의미\n[2] 일시적인 경계표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시적인 경계표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참조), 또 그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묵시적 합의"
+    },
+    {
+      "id": 2,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0조 [2] 형법 제37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5. 25. 선고 75도2564 판결(공1976, 919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공1987, 18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공1993상, 4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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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48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도4840",
+    "caseNo": "99도4840"
+  },
+  "jdgmn":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  "jdgmnInfo": [
+    {
+      "question":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은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부 유죄"
+    },
+    {
+      "id": 2,
+      "keyword": "일부 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4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14 판결(공1980, 1313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862 판결(공1985, 10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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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21",
+    "caseNoID": "99도5513",
+    "caseNo": "99도5513"
+  },
+  "jdgmn":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함에 그치고만 경우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도316 판결(집11-2, 형54),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87 판결(공1983, 10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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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622.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7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16",
+    "caseNoID": "99도5622",
+    "caseNo": "99도5622"
+  },
+  "jdgmn":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n[2]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공연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표"
+    },
+    {
+      "id": 2,
+      "keyword": "전파가능성"
+    },
+    {
+      "id": 3,
+      "keyword": "공연성"
+    },
+    {
+      "id": 4,
+      "keyword": "기사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90, 183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공1991, 206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1996하, 25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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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8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상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4",
+    "caseNoID": "99도822",
+    "caseNo": "99도822"
+  },
+  "jdgmn":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n[3] 구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n[4]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n[5]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조 [2] 형법 제156조 [3]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2조 제1항 [4]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2조 제1항 /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5]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공1984,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공1988, 135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공1996상, 31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공1992, 2062),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공1995상, 150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공1997하, 195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공1998상, 937) [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공1985, 158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공1992, 206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공2000하, 15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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