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fed9806af1f860fb15b9109a9868bb1aff17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39", + "caseNo": "1999-07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이 질의한 지정진료에 대한 회신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회신한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자동차보험환자의 통상진료 판단에 대한 지도감독불이행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환자의 보험청구자료인 의사의 통상진료판단에 따른 지정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통상진료판단 없이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통상진료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일반인·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의사에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e2ec745135ab01f508a9526795f8bfd64529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잔여지매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5,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45", + "caseNo": "1999-07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철도용지로 지정하자, 소유의 토지가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일택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잔여지로 보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잔여지매수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매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잔여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잔여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29조, 제4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7f95833294b7347aea02116749389cce6137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2,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52", + "caseNo": "1999-077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이 ○○유격대에 자원입대하여 식량조달 등의 임무를 수행한 후 당시 중대장 등과 같이 남하하던 중 강원도 ○○군 ○○면 ○○리에 이르러 계곡을 올라가다가 실족하여 우하족 골절상을 입었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여 제○○사단 헌병대에 근무하다가 후퇴하던 중 미군으로부터 적의 정보원으로 오인받아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와 어깨뼈가 손상되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이 ○○유격대원 등으로 활동하던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절"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 항,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0241b9a8f85753a007af3914a5d570c26f45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4", + "caseNo": "1999-079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5. 28.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057eb7b6deb7ed9332e52d91c547afac7b61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8,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088", + "caseNo": "2000-00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9. 5.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강원도 ○○고지에서 근무하던 중 1952. 10. 2.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제4-5번 요추사이 추간판 팽륜, 제4-5번 요추사이 관절염, 요통)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이던 1952. 10.경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 후 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비해당자"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e2146e8e8ce94cf13b0e2a0fe923a879a8f9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55", + "caseNo": "2000-00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96. 11. 13.,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96. 11. 13.,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0be5d06ac7feac717b66afa5364196485b0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90.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2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9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690", + "caseNo": "2000-006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하였고, 병상일지의 병명은 “후발성 백내장”으로서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인우보증과 진단서 등만으로는 위 상이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0년 1월경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조그마한 돌이 들어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명은 “후발성 백내장”으로서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 및 진단서 등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에 “후발성 백내장”으로서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비해당"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사상"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6, + "keyword": "진단서"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e50df34f390c0e9f368085645e043a8af08d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2,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752", + "caseNo": "2000-007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의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 침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d23c9545c375781d9cc96e9f4b56a6deed42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095", + "caseNo": "2000-010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만성신장염”에 대하여 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입대 후 1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만성신장염”에 대하여 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후 1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장염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ed3df4d97f76ae64b95d7e0497ec83f440b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94", + "caseNo": "2000-011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에서,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로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면허예정자 1 순위 1185번으로 순위를 확정하여 보충면허예정자로 결정통보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상)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였는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인데, 상위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상)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위법령에서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내지 제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b50fca8d2ad8c17ba3702e19033cae222070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7,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77", + "caseNo": "2000-01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24.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83c2115640cb12d09c9af7f7ddc2c7586cfd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8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3,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83", + "caseNo": "2000-01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상이등급 4급의 국가유공자로서, 1999. 10. 1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11. 15.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상이등급 4급의 국가유공자로서, 1999. 10. 1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11. 15.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척추장애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급 내지 2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1999. 11.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으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척추장애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급 내지 2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1999. 11.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으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b569a9a59685779e79c567047e599e95fc82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보상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2,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52", + "caseNo": "2000-01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지상권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가 곤란하며, 이 건 건물이 인접건물로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이 이 건 청구를 통하여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피청구인의 1999. 11. 6.자 이 건 건물에 대한 보상불가라는 내용을 포함한 통보행위는 피청구인이 1999. 10. 18.자로 행한 이 건 사업의 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를 한 후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통보행위는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a3271fdad06e030addc92e8c8717f2ba75f7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6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61", + "caseNo": "2000-01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부 중 전투 중에 상이를 입고 제대를 하였고 신경에 위험하다고 하여 수술도 하지 못하였고 생업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보나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기능장에 미약의 상태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2.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n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에 대하여 1992.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에 대하여 1992.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23825c6580cdbf3af2f97f6f6506d61802af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6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6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66", + "caseNo": "2000-015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을 진단받아 진료를 받았더라도,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을 진단받아 진료를 받고 결국 ‘하 대퇴부’를 절단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버거씨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버거씨병은 현대 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와의 관련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을 진단받아 진료를 받고 결국 ‘하 대퇴부’를 절단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버거씨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버거씨병은 현대 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와의 관련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거씨병" + }, + { + "id": 2, + "keyword": "발병원인" + }, + { + "id": 3,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0219888179f4ec9a9c5eed2b46a5f44ab810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6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61,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61", + "caseNo": "2000-02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생활에 불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파편창, 우모지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파편창, 우모지 절단)에 대하여 2000. 1.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파편창, 우모지 절단)에 대하여 2000. 1.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fb5b2b0b0b6c46f97bcc367da183c5cfac9b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95,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95", + "caseNo": "2000-025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6.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7. 9. 29.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2월경 야간 매복 후 철수하다가 절벽에서 실족하여 상이(좌 쇄골 골절 후 변형)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8년 2월경 월남에서 공무수행 중 상이(좌측 쇄골 골절 후 변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1999. 12. 20.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a8e3e41e54b3390045c679b4468663437366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0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2,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2", + "caseNo": "2000-028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7. ○○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좌대퇴부파편창)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인 김□□은 1951. 1. 10. 육군에 입대한 자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당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로 확인되어 인우보증인으로 부적격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 중 좌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했고, 요건관련확인서에 병명 미상으로 기재되었으며,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부상경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6074309d7c066dde9496c91a92dcf074afeb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9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2893", + "caseNo": "2000-02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후행 납입고지에 의하여 선행 납입고지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선행 납입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존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계속중에 그 처분이 집행종료, 행정청에 의한 직권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효과가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0. 1. 29.자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족분 및 가산금 납입고지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00. 5.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0. 5. 4자 납입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실효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0. 5. 4자 납입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실효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6e0b91df2603ff67c2842bcc09d095393ac9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8,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898", + "caseNo": "2000-028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는 새로이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할 위의 법령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부당하게 연기 및 감면받았다는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보충역으로 판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만 원을 징병검사장 수석군의관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7. 22.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뿐만 아니라 2000. 1. 13.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좌측고환위축”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징병검사장 수석군의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신체등위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때, 2000. 2.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은 청구인의 신체등위판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2000. 2.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은 청구인의 신체등위판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등위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68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73386c39bf6b365442c8392e2ae790bc54f0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1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10,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10", + "caseNo": "2000-03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0. 2.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인우보증인 역시 1954. 2. 22. 이전의 군복무사실과 소속,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3.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주표" + }, + { + "id": 2, + "keyword": "전공상 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9bc3c69b00a32c03e937ffb2e4d1d732e763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70,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670", + "caseNo": "2000-03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원상병명(복잡골절 상박 상하부 좌)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그 후유증으로 위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환자등록부 등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c89abcf40c3a9f720313723e5d241e4253f5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6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6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68", + "caseNo": "2000-037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있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신청은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관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진료기록에 의하면, “우관골 골절”은 휴가 도중 술을 마시다가 불량배에게 구타당하여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현상병명인 “좌측 대퇴부내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관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진료기록에 의하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군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462f71f45adb6d2a615bc452a303c6f4a5c2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49,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49", + "caseNo": "2000-04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직성척추염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행한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역법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의 입영기준란에 의하면, “1994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 입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연도(1994년 또는 2000년)의 신체등급기준 및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하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판정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재신체검사시 신체검사등급기준은 2000년도의 현행법을 적용하여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하고, 병역처분기준은 1994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시행령 제135조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에 “1994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 1994년도 징병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고 현역병에 입영하여 이미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중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8.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직성척추염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역법시행령 제135조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에 “1994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 1994년도 징병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고 현역병에 입영하여 이미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중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60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2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48e6ad567323db0d933cc83439520adf14ea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25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2,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252", + "caseNo": "2000-04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 15.부터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6. 1.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산재보험율표에 세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86. 1. 15.부터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6. 1.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산재보험율표에 세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530628aaee60ed4abc80cbbac27ac75e8785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57.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1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5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57", + "caseNo": "2000-043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통보하였다가 군병원입원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통보한 점, 월복무 중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점,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신청인의 몸에 다발성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월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3. 23.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군병원입원기록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통보하였다가 2000. 7. 25.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1969. 11. 8.~1971. 3. 12.기간 파월복무를 한 사실, 청구인이 위 파월복무기간중 1970. 1. 23.~1970. 2. 21.기간 제○○후송병원에 서 입원치료한 점, 서울특별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안면두개부, 양슬관절, 흉부, 우측하퇴부, 우측 고관절부에 다발성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서 파월복무중 적의 포격으로 청구인의 위 부위에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상이 아니라고 결정·통보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통보하였다가 군병원입원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파월복무기간중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점,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몸에 다발성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는 등 파월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 }, + { + "id": 2, + "keyword": "파편창"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4, + "keyword": "거증자료" + }, + { + "id": 5, + "keyword": "군병원입원기록" + }, + { + "id": 6, + "keyword": "다발성 파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0a4dccddef7dbe7846e59ac5044dde8e3ade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5,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4555", + "caseNo": "2000-045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후 특수부대유격훈련 중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전 좌대퇴부 외상으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 아니고 입대 후 특수부대 유격훈련중에 다쳐서 발병한 것이고 이후 군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위 부위를 다시 다쳐 수술을 받고 제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1967년 10월 좌대퇴부에 외상을 받은 후 심한 부종급 동통이 있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70. 4. 10. 입대한 후 불과 4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특수부대유격훈련 중에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입대 전 좌대퇴부에 외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던 기록이 있고 입대 4개월만에 동일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났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b06b09a5f760e2a32b6d3e42cc366558473a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6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69,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69", + "caseNo": "2000-04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3. 6. ○○지구전투에서 “경부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1953. 5. 30. 명예제대하였는바,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신체적 장애까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 3. 6. ○○전투에서 적의 포탄을 맞아 “경부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1953. 5. 30. 명예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1987. 10. 23.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11. 12.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5.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50. 8. 27. ○군에 입대하여 1953. 3. 6. 전투중 “경추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5. 23.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0. 8. 27. ○군에 입대하여 1953. 3. 6. 전투중 “경추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5. 23.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5b36a0e814ace74d33161dbfa83c29ebf79c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3,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73", + "caseNo": "2000-046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fc31ee2be9c26d17d74294f3a37134fafb7f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4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48,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148", + "caseNo": "2000-051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회사의 경비원이 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경비원이 위 처분서를 수령한 날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03fc2d461df0889c231d7cbfca8c04c99ada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6,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836", + "caseNo": "2000-05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후 몸조리의 부족으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같은 달 27. 퇴사하였으며, 그 후 위 박○○의 몸이 완쾌되자 청구인은 산후조리 미비에 따른 육체적 후유증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위 박○○을 2000. 1. 1. 재고용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8. 27.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 박○○을 2000. 1. 1. 재고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박○○은 위 고○○이 1999. 3. 18. 출생하였다가 같은 해 5. 28. 사망한 약 3개월 후에 퇴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위 고○○의 사망에 대한 정신적 후유증을 덜어주기 위하여 위 박○○을 다시 고용하였으나 위 박○○이 산후 몸조리의 부족으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같은 달 27.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박○○이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박○○이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4d2961c0ae1aa4eec0e473de6c7b58cb3007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4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4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47", + "caseNo": "2000-059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6. 15.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2000.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귀난청 및 탈창수술후유증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심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2000.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귀난청 및 탈창수술후유증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심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구인이 2000. 6. 15.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a18ed2079df92d6a102dd1936b7325baeac7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69,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69", + "caseNo": "2000-05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의 질병인 뇌지주막 출혈의 주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과 뇌동정맥 기형이며 동 현상이 후천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이 있거나 부상을 당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입소 후 고인의 질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행위나 상황이 고인에게 있었다는 등 고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동맥류 파열" + }, + { + "id": 2, + "keyword": "뇌동정맥 기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2812286f709a846494ed50a61ec54ddbb96a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8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0,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80", + "caseNo": "2000-06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52. 9. 29. 부상을 입은 후 1957. 1. 22.까지 4년 4개월 동안 치료받은 기록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4년 4개월 동안 치료받은 기록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065aeb3a8fdc4e54e089b863f56c1c57da8c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묘목피해보상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5,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165", + "caseNo": "2000-071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한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초래된 것도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n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사로 인하여 식재된 묘목이 고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e530b7d87b509cfdf47152a627479af8a4af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7,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67", + "caseNo": "2000-071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회사의 영업소장 또는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개인의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게 하는 등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회사의 영업소장 또는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개인의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분명하고, 또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0. 7. 24. 청구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분명하고, 또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0. 7. 24. 청구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29조, 제36조, 제76조 동법시행령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cbb5f3926c3340da2f23e2462468601e6eb1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7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8,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78", + "caseNo": "2000-071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하여도 공상군경등의 기준에 포함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교통법(1975. 12. 31. 법률 제2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의 우측부분이 폭이 3미터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3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는 동법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경우이외에 긴급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기타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들고 있는바,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수학여행버스로부터 지리안내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중앙선침범제한예외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긴급자동차의 중앙선침범요건인 긴급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사고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유없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아무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수학여행버스로부터 지리안내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앙선침범제한예외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긴급자동차의 중앙선침범요건인 긴급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사고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유없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피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구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 도로교통법(1975. 12. 31. 법률 제2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5조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70. 1. 27. 대통령령 제45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d3698375149e0505adcb96d5207d80a0ed22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0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07,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307", + "caseNo": "2000-073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입대하여 훈련중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훈련중이던 1978. 7. 22. 작업중 바윗돌을 나르던 동료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좌측 손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 등에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훈련중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2,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66897eb7ec3be5a9419af5c202c97eec1756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2,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22", + "caseNo": "2000-073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6ce8f2aa9a94896a158fc36a6435ce889d94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0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04,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504", + "caseNo": "2000-07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운동제한 보이나 기능제한 미미함”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6.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3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운동장애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2000. 4. 24.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0. 6.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 신청에 따라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c2dcb498b548fd5c169a5e562b2a451daa94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14,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514", + "caseNo": "2000-07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7.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7.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7.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0. 5. 2.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고,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두부파편창”의 상이가 추가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상위 등급인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두부파편창”을 포함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우측 두부 및 좌상악부 금속이물질 내재”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일반외과 전문의가 “흉부 금속성 이물 잔존, 증상 경미”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완, 우견관절, 좌슬관절, 좌하퇴, 좌족부 다발성 금속 이물질로 인한 신경증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각각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상이등급이 “4급 106호” 내지 “5급 505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0. 5. 2.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고,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두부파편창”의 상이가 추가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상위 등급인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두부파편창”을 포함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우측 두부 및 좌상악부 금속이물질 내재”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일반외과 전문의가 “흉부 금속성 이물 잔존, 증상 경미”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완, 우견관절, 좌슬관절, 좌하퇴, 좌족부 다발성 금속 이물질로 인한 신경증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각각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상이등급이 “4급 106호” 내지 “5급 505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972f0fdc8693ebb144c9b1e9a1bae54a307c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1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8,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528", + "caseNo": "2000-07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9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지된 의료보험법 제67조제2항,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와 폐지된 국민의료보험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90일로 하며,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정지처분이 의료수급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summ_pass":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90일로 하며,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정지처분이 의료수급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업무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5조제1항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된 것)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된 것) 제6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30311e04e37ac8a7a9f8abfbedf0d32df46d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3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5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36,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836", + "caseNo": "2000-07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우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어릴 때부터" + }, + { + "id": 3, + "keyword": "비전공상"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63167f58627cb762ba37c1c4f4e755a48c65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2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68,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268", + "caseNo": "2000-08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해군○○사령부 보일러관리 및 배수관리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년 11월경 과열로 보일러가 폭발하여 상이(좌안 유리체 혼탁, 망막분지정액 폐쇄, 백내장)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군○○사령부 보일러관리 및 배수관리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년 11월경 과열로 보일러가 폭발하여 상이(좌안 유리체 혼탁, 망막분지정액 폐쇄, 백내장)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d9c44e8798c348d0d9f10802b030a417c2ec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91,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91", + "caseNo": "2000-086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4. 1.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기도 ○○본부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화재진압중 상이(추간판 수핵탈출증, 양측 하퇴신경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 등 공무수행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인지 여부와 그 상이경위를 입증할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인지 여부와 그 상이경위를 입증할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32ced8a23111d78c8d0ef085a6d59ea66659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5,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875", + "caseNo": "2000-08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피청구인이 인정한 운전경력 발급근거에 따라 미달이라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6조(운전경력 발급근거)제1호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달·개별화물운전경력은 부가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조합가입 관계서류를 근거로 발급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7e2d7fc11948d51bc0f9e870edcfaeb57d08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274.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8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0구274 판결：항소취하간주",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7-26", + "caseNoID": "2000구274", + "caseNo": "2000구274" + }, + "jdgmn":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가 연근해 어선에 물돛을 판매하고도 원양 어선에 판매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10여 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오던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연근해 어선에 판매되는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규정이 신설되고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연근해 어선에 판매되는 물돛에 대하여 추가로 영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사후에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에 연근해 어선에 판매된 물돛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는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을 믿고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만으로는 연근해 어선에 판매된 물돛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겠다거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2, + "keyword": "신고납세방식" + }, + { + "id": 3, + "keyword": "과세관청" + }, + { + "id": 4,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9조,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5호 (나)목{현행 제105조 제6호 (나)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항(현행 제3조 제6항 참조) 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1999. 9. 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2] 제1호, 제28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 180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공1991, 285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공1992, 204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공1993하, 20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50ad415f973215a936f11b9b6cc2e3b196ba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4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0두2426", + "caseNo": "2000두2426" + }, + "jdgmn":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하고,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되, 건물의 일부만이 수용되고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편입비율만큼의 비율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한편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데 그친다면 보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 셈이어서 불완전한 보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수만으로 보전될 수 없는 가치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실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감가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 제10조, 제23조의7, 제26조 제2항 / 헌법 제2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공1993하, 2306)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 결정(헌공10, 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8745dc77cd44661b7e0093bc787022ad36db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8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27", + "caseNoID": "2000두3849", + "caseNo": "2000두3849" + }, + "jdgmn": "[1]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모법인 구 주세법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 및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모법인 구 주세법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이나,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호의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규정을 그 취지에 따라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모법인 구 주세법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리지침" + }, + { + "id": 2, + "keyword": "사무처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0호(현행 제10조 제13호 참조) 구 주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9조 참조)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64호)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0호(현행 제10조 제13호 참조) 구 주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9조 참조)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64호)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헌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공1994상, 1516)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공1994상, 15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9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4e821143c6ff0b6843f3ca1882de401e824c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90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13", + "caseNoID": "2000두6909", + "caseNo": "2000두6909" + }, + "jdgmn":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및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및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이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및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 [2]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 318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공1993하, 219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공1995하, 299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공1996하, 350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공1998상, 123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공2000상, 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7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79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54d9ad75f0c9e31b31b95a4f08ef90540231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793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7", + "caseNoID": "2000두7933", + "caseNo": "2000두7933" + }, + "jdgmn":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그 허가기준의 효력 유무(유효)\n[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위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했다면, 그 허가기준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고,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그 허가기준은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가관청"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장" + }, + { + "id": 3, + "keyword": "법규명령" + }, + { + "id": 4, + "keyword": "허가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16조 [2]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 166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공1991, 151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공1995상, 162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공1995상, 2302),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공1998하, 189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공1999하, 17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053790d4f218b746b66ee21ea0b6c0394e1c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52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5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14", + "caseNoID": "2000두8523", + "caseNo": "2000두8523" + }, + "jdgmn":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함으로써 폐기물매립시설을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같은 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입지선정 및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폐촉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서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참가인이 선정한 매립장의 조성면적은 30만㎡에 미달하여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가, 그 개정 후(1998. 1. 1. 시행)의 폐촉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는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폐촉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입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참가인이 그 조성면적을 99,631㎡로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폐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입지선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이 폐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1998. 4.경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이 위 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본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에서 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편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 부칙(1997. 12. 31.) 제1조 [2]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환경부와그소송기관직제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0fe61f3260fe2cd2d1c8616182bd77446ab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20,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520", + "caseNo": "2001-005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넘어져서 “불유합 상박골 우,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골절후유증 주관절 우”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인 중학교 때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정복술을 시행받고 1개월간 부목고정상태로 지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생활 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넘어져서 “불유합 상박골 우,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골절후유증 주관절 우”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인 중학교 때 축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정복술을 시행받고 1개월간 부목고정상태로 지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생활 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0d6366170d21f8ffaddcb3e8940d9a6ce95d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15,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15", + "caseNo": "2001-006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거증자료가 없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거증자료가 없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3f2a271c35cc06f12030525eb0b3bdbbe7f9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18,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618", + "caseNo": "2001-00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2. 6. 7.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상이(뇌좌상 경막하출혈)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싸움을 한 행위는 청구인의 직무전반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직무수행중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가 휴가기간중에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어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휴가기간중에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어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사적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680cfe8d5f3ec9423efa67e8749918672f4a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3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36,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0636", + "caseNo": "2001-006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누적된 과로로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혈압과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복무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중 “고혈압”은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51. 2. 4. 제○○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3.경 ○○학교에서 신병훈련과정인 폭파훈련중 뇌관폭발로 인하여 좌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과로로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고혈압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폭파훈련 중 뇌관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혈압" + }, + { + "id": 2, + "keyword": "폭파훈련" + }, + { + "id": 3, + "keyword": "뇌관폭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d8c25aa8a1740d9b34dd0fac00d9a99f22ba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3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39,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39", + "caseNo": "2001-00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인 둔부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19.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1. 29.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둔부파편창"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73c62e7502c7f623d8dde68410273ede8613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1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59,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0759", + "caseNo": "2001-00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파병간 외국 병원 입원 당시의 사진 속 신청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파병 및 전역 기록이 있는 점, 동료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진단서 병명이 신청병명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중 오른쪽 손가락의 전상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에 있는 ○○병원 입원 당시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복을 입고 오른쪽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채로 무릎부위에 붕대를 감은 다른 전우와 나란히 서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67. 7. 8. 월남에 파병되어 1968. 3월경 전투중 오른쪽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7. 8. 파월되었다가 11개월 후인 1968. 6. 11. 귀국하여 바로 전역한 점, 당시 파월되어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선○○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2000. 3. 30. 경상남도 ○○군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 인지 원위부 절단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중 오른쪽 손가락에 전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 현지 병원 입원 당시의 사진 속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파월되었다가 11개월 후에 귀국하여 바로 전역한 점, 동료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진단서 병명이 “우 인지 원위부 절단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중 오른쪽 손가락의 전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 }, + { + "id": 2, + "keyword": "파병"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전상" + }, + { + "id": 5,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ec4fe6100d39407b84804f06d4216687b738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6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및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62,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62", + "caseNo": "2001-00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3.경 ○○ 전투에서 후퇴하다가 물에 빠져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은 1949. 4.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만성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고혈압은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도 흔하게 발병되는 질병이며 청구인이 특별하게 군 공무수행중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상이중 “양측 만성중이염”과 “맥관성 고혈압”을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혈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상이중 “양측 만성중이염”과 “맥관성 고혈압”을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1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c9a3ac6444433494b5bbefa142478cc1d4b9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3,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1143", + "caseNo": "2001-011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우 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우 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상이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 대퇴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경미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우 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cea9508129967bbde50b62c4b299ef5e1066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4,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144", + "caseNo": "2001-011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경찰로 근무하던 중 “좌 제1,2 수지 절단상태, 좌 제3수지 좌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 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경찰로 근무하던 중 “좌 제1,2 수지 절단상태, 좌 제3수지 좌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3b6a29d276e6db8d4e4788bedf333f2c124c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52,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52", + "caseNo": "2001-014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2.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5.경 취사병으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99. 12. 24.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치료받은 후 2000. 1.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취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입대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 입대후 위 질병이 새롭게 발병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입대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 입대후 위 질병이 새롭게 발병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85cda7432b80096c2d57d59eca43bdd1032e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53,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453", + "caseNo": "2001-014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경 전투중 추위로 인하여 양 귀의 동상과 고막파열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중이염 등의 질병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측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병상일지상 발병시기로 기재되어 있는 1950. 12.경은 당시 청구인이 ○○지역전투에 참전하였다가 ○○항으로 철수하던 시기로서 계절적으로 추위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1950. 12.경 양 귀에 화농성중이염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재발하여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양측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발병시기인 1950. 12.경은 계절적으로 추위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양 귀에 화농성중이염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재발하여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화농성중이염"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2fcd8566f5bed755867f8fef99df37787d0a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1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3,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613", + "caseNo": "2001-016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0. 1. 16.자로 토지수용재결이 있었다고 통보하여 왔는바, 송전철탑은 이제라도 주민밀집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야산이나 해안가 등으로 이전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실시계획의 환경영향저감대책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이행할 것이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실시계획 중 경과지를 야산이나 해안가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은 피청구인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계획변경승인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사항에 속하고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더 나아가 판단하면,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상 주민들이 실시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요청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대상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실시계획의 변경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상 주민들이 실시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요청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대상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실시계획의 변경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990b666d0abe0cddb289f3e264d3ef52a06f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619.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3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9,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619", + "caseNo": "2001-01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말라리아로 입원하였다가 전신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우측 귀의 \"청각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말라리아로 인하여 우측 귀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입원하였다가 전신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퇴원하였고, 달리 그로 인하여 우측 귀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라리아로 입원하였다가 전신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근무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퇴원하였고, 달리 그로 인하여 우측 귀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라리아" + }, + { + "id": 2, + "keyword": "청각장애"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호전" + }, + { + "id": 5, + "keyword": "많이 호전" + }, + { + "id": 6, + "keyword": "근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f011093f20ad07e54fb99c66dd7c389f26a4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67,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1767", + "caseNo": "2001-017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구체적인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몰상황도 “6·25 당시 학살”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어서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바) 2000. 11. 24.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상 근무처 및 계급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몰상황란에는 “6·25 당시 학살”로만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학살인 점 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6·25 당시 학살" + }, + { + "id": 2, + "keyword": "경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74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278bb1650d89d084ece11a91764d8b14a009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6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69,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69", + "caseNo": "2001-018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과 고인의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관련질병인 말초신경병 및 근위축성축색경화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설사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근위축성축색경화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소견서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한 사망은 유족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위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관련질병인 말초신경병 및 근위축성축색경화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8a46983f6738a8bfbc30983c5b4105f13350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8,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108", + "caseNo": "2001-02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에 대한 통행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한국도로공사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한국도로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유료도로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며 출자가액은 동법 시행일까지 출자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공사법(1977. 12. 19. 법률 제○○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자증명서에 의하면 국가는 1969. 2. 11. 서울-인천간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 현물출자하였는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한국도로공사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도로공사" + }, + { + "id": 2, + "keyword": "유료도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 제3조, 제3조의3, 제8조 및 제9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41f357005075341ce16f574318a4aab0f083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5,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115", + "caseNo": "2001-021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공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흡수처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소속 근로자 고인이 사망한 날은 2000. 10. 3. 이며 ○○공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은 2000. 11. 3. 이므로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7,665만6,640원의 50%에 해당하는 3,832만8,3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존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온 서울사무소의 근로자(27명)에 대한 2000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상의 임금총액은 5억3,520만8,000원으로 ○○공장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공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흡수처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소속 근로자 고인이 사망한 날은 2000. 10. 3. 이며 ○○공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은 2000. 11. 3. 이므로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7,665만6,640원의 50%에 해당하는 3,832만8,3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타당하다.", + "summ_pass":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공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흡수처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소속 근로자 고인이 사망한 날은 2000. 10. 3. 이며 ○○공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은 2000. 11. 3. 이므로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7,665만6,640원의 50%에 해당하는 3,832만8,3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580d350d171944853d761223cf9345b2d75b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50,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150", + "caseNo": "2001-021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우측 다리와 좌측 손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 등에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우측 다리와 좌측 손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 등에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9cdebb3f07f788bcf747e117543e5f9c38d7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5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1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57,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557", + "caseNo": "2001-02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바,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간염이 감염되어 만성적인 간염을 앓다가 간경변 및 간암으로 악화되는데, 고인은 5년 전 간이 나빠졌다는 진단을 받고도 질병관리를 위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간질환의 진행을 방치한 점, 고인이 군복무 중 다른 동료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부주의한 질병의 방치가 위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게 하였고 나아가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행하여 결국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암" + }, + { + "id": 2, + "keyword": "간경화"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9e4290dd547751cdc8d7ccbc9df36f9869c8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67,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67", + "caseNo": "2001-02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은 1987.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에서 보급병으로 복무중이던 1988. 8. 1. 부대인근 야산에서 나무에 끈을 묶고 목매어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어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고인은 나무에 끈을 묶고 목매어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어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aa139ef23d7e4d9593bcb9d36c98bc1fadf2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69,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669", + "caseNo": "2001-02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 6개월만에 발병되었으므로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 6개월만에 발병되었으므로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입대 18개월 후인 1965. 12. 12.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5. 22.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상의 상이년월일에는 1964.말 또는 1965.초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의 기록에도 1965. 1. 25.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52822ecf0d44c34eecf15e296575652bc8ca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85,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85", + "caseNo": "2001-026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4. 4. 25.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입대 후 약 6개월이 지난 1994. 10.경 훈련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진찰결과 “수핵탈출증(L5-S1)”의 진단을 받은 사실,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상신서에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중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심해졌으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병명으로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5-S1)”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의병제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은 신체적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92cf921927d575935e4bd7016c279db98d81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826,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826", + "caseNo": "2001-02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52. 11. 10. 경비근무 중 난로내에서 실탄이 폭발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0.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1. 9. 10.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2. 11. 10.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증인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증인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170bd0668062afc607abe17518bca543378e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8,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88", + "caseNo": "2001-029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55dd828f00b7ac5ffc1d49d738741a8ff5cd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5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5,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05", + "caseNo": "2001-034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하사관자력표상 기록에 입원후송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투에서 입은 우측 손 파편창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11.경 낙동강전투에서 입은 우측 손 파편창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하사관자력표상의 기록에는 청구인이 1965. 12. 24. 및 1966. 5. 17. ○○이동외과병원에 입원후송된 사실은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50. 11.경 낙동강전투에서 입은 우측 손 파편창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하사관자력표상의 기록에는 입원후송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입원후송"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22ce6c3a62af12468311e09d5def83a585e7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09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3,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093", + "caseNo": "2001-040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발성피부염”과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두차례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관련소견 없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7. 31.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담마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16. “다발성 피부염,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하여 2000. 11. 30.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관련소견 없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000. 2. 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다발성 피부염(전신)”으로 발병일은 1970년으로 추정되고 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에 대하여 대증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치유의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으며, 2000. 7. 2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담마진”으로, 치료의견란에 2000. 7. 7.과 7. 29. 양일간 위 병명으로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병의 호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발성피부염”과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두차례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관련소견 없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발성피부염”과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병원에서 두차례 검진을 실시한 결과 모두 “관련소견 없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cb86d34fd6ab42e71a65b96b2e4723926323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23,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23", + "caseNo": "2001-044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다면,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정밀검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ba58819a2099e469d2a07c04c4786c07ef0d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58,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58", + "caseNo": "2001-04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군 복무시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상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시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945c8eef0cb195f5e3410beef8f16c65d7cc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0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00,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5000", + "caseNo": "2001-05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상이처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고인이 많은 흡연을 하여 폐암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이의 치료를 위하여 고인이 침상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욕창과 항암치료 및 상이처로 인한 침상생활이 복합적으로 패혈증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폐 악성신생물,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처인 “좌4지부 및 좌측 족부 맹관 파편창”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폐 악성신생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확인되나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상이처인 “좌4지부 및 좌측 족부 맹관 파편창”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f3557a9660fc19ebdbf9223b5180ec720054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02,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02", + "caseNo": "2001-052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8.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 10. 30.경 훈련과정에서 전차의 철문에 우측 손이 끼어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1. 3. 9.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전차 철문에 우측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더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중상으로서 당연히 의병전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시기로부터 1년 이상을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중상으로서 당연히 의병전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시기로부터 1년 이상을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554fbc0a1a5cba4cb9684207e0893fed1f4b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9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29,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5929", + "caseNo": "2001-059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시기에 노무자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위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노무자로 복무하던 1951. 10. 14.경 김일성고지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시기에 노무자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위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1d154654df2773e1c7786d26fc9ef7c7bf6c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15,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115", + "caseNo": "2001-061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4. 4.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6. 10. 9. 월남에 파병되어 수색작전중 나무에 줄을 매고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좌측 고관절과 무릎 및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67. 10. 21. 만기제대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월남에 파병되어 수색작전중 추락하여 다리, 귀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과 병적증명서상의 입원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군복무시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과 병적증명서상의 입원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병적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aaaa2fa122c007a5bc854a806bbf4367762d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20,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320", + "caseNo": "2001-06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f8e25c294bea415bd6e2c8066b9f6321a077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1,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431", + "caseNo": "2001-064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9c9e00636e037698ddbee1f46262da4b6df3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5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8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0,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450", + "caseNo": "2001-06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우측 전완부 등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위 남○○ 및 홍○○이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후송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월남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5c62c674c94e4cd1b09a98fb257374f7ad2d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69,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69", + "caseNo": "2001-064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입대 후 약 1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신 좌결핵이 발현하였는데, 이 기간은 발병하여 증상으로 발현되기까지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고, 군 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좌 신결핵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좌 신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1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발현하였는데, 이 기간은 동 질병이 발병하여 증상으로 발현되기까지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사료되고, 청구인이 군 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인 좌 신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입대 후 약 1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신 좌결핵이 발현하였는데, 이 기간은 발병하여 증상으로 발현되기까지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고, 군 복무시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좌 신결핵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결핵" + }, + { + "id": 4, + "keyword": "신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3cee79060c9e92fbc34262090a2474a0b648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54,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54", + "caseNo": "2001-06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혼합성 난청”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4. 입대하여 1955. 7. 23.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n(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1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혼합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1952. 12. 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3. 6.경 귀 고막 파열, 명예제대 진술. 거주표: 1952. 12. 5. 입대, 1955. 7. 23. ○○사단에서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n(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양○○ 및 박○○은 청구인이 중부전선 ○○지구 전투에서 아군 155mm 낙오탄 1발에 귀가 난청이 되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혼합성 난청”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혼합성 난청”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680c9c481dc2b84d6b95de58b268de724cd0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6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66,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66", + "caseNo": "2001-06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요통이 있으나 증상미약”으로 등외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병원에서 2001. 1.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CT 및 진단서(제4-5요추간판탈출증), CT상 파편(-)”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다.\n청구인이 2001. 2.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이 있으나 증상미약”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요통이 있으나 증상미약”으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요통이 있으나 증상미약”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등급구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083464734dbfaab8e8d65e0c2045f72d085b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9,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99", + "caseNo": "2001-06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행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2001. 6. 22. 청구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미달(정적 응력 측정기 미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1. 6. 23.~2001. 9. 22.)의 영업정지처분한 것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적인 사유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사전통지" + }, + { + "id": 2, + "keyword": "의견제출의 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9조의4,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행정절차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c0aea510f6729eb6a5c01b251aa0dc209606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2.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12,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12", + "caseNo": "2001-070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상병명은 병상일지에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등을 알 수 없고, 현상병명 역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인 “늑막유착(우)”은 병상일지상에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역시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을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 후에 실시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상병명인 “늑막유착(우)”은 병상일지상에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인 “파편창\" 등 역시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군복무와의 관련성"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4cfc26a3e3e352ba04fdcfaaafdd3540e91f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7.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17,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017", + "caseNo": "2001-07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원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지루성 피부염 및 어린선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지루성 피부염 및 어린선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원상병"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78bad03ab792a6b2d604a795a0078725808a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08,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108", + "caseNo": "2001-07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통보하였으나, ○○경찰병원의 1996. 8. 22.자 의무기록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력이나 특이소견 없이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고, 1996. 10. 22.자 의무기록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선천성 질환인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은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력이나 특이소견 없이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의무기록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선천성 질환인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은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e0153f5383fc6d3f25d81c5250de6965526a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15,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15", + "caseNo": "2001-071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1. 5.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5. 24.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후상태, 신경증상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5.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1. 4. 27. 및 2001. 5. 3.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핵제거술후상태" + }, + { + "id": 2, + "keyword": "신경증상미약" + }, + { + "id": 3,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4,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0ba08c700a4e1359ddb8544187cc4e3bc262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29,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29", + "caseNo": "2001-071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7.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우 수장부 부상이 있으나 이학적 소견상 정상범위”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우 수장부 부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7.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우 수장부 부상이 있으나 이학적 소견상 정상범위”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오른쪽 손목 두 개의 뼈 및 흉추 부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인 “우 수장부 부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929b573b4239403e2a82871ff701470850f4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5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506,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506", + "caseNo": "2001-075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측 폐결핵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발성 파편상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양측 폐결핵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원상명병으로 주장하는 다발성 파편상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07c61fa1a763c7616b974b75fc8a44a77264a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30,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630", + "caseNo": "2001-07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4. 17. 및 2001. 5. 24.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간판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신경증상 미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8baa3a0cf6eb3c3b8adf1d235243f3488d63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68,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68", + "caseNo": "2001-077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야간순찰중 군용차량에 충격당하여 상이(우 슬관절 강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지 보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지 보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75957b83a41f06a962e612a98bed6dc96770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79,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7779", + "caseNo": "2001-077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fc6cbf63e0a598c1feecedf3666912a4b4b1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50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0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8509", + "caseNo": "2001-08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 운행노선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선버스의 일부를 결행한 경우,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차량 4대(대전 ○○자 ○○9호, ○○6호, ○○59호, ○○16호)가 지연 운행한 사실이 있을 뿐 결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6. 21. 청구인의 위 ○○번 노선버스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청구인이 1회차 및 2회차에서 4대의 차량(대전 ○○자 ○○9·○○8·○○59·○○6호)을 결행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결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운전일지 및 일일차량정비일지는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위 4대의 차량(대전 ○○자 ○○9·○○8·○○59·○○6호)을 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특히 운전일지는 ○○번 노선에 배차되는 23대의 배차순서별 출발 및 도착시간을 운행 횟수별로 정하고 있는 운행시간표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이를 차량의 실제 운행여부 및 구체적인 운행 시각을 기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시내버스 운행노선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선버스의 일부를 운행하지 않았으나 운전일지상 그 일부 차량에 대하여 정상운행이 되었다는 기록을 남긴 경우, 행정청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행" + }, + { + "id": 2, + "keyword": "노선버스운행" + }, + { + "id": 3, + "keyword": "운전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중 위반내용란 24.의 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28f35158a5dcec4b293ae6c872513a42bb0c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1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10", + "caseNo": "2001-09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32ca0c65dc982ca74a2a7f8ce3567d432142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2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24,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24", + "caseNo": "2001-091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5f8ff3e2ad92ae1fda8b14b9c8b7f6df8501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0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06,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06", + "caseNo": "2001-092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84b0c08671434e743cce4009de1536c380f2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6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6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63", + "caseNo": "2001-092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799939ad15ff239f2cf1aff58d84ca6d43bb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3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31", + "caseNo": "2001-093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77365ccd2e9fa8648623785fd4f86ea4b16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95,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395", + "caseNo": "2001-093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연약지반공사에 대한 하도급물량을 허위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출자비율,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감경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80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나 감리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허위로 통보한 경우 영업정지 2월이나 2,000만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로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연약지반공사에 대한 하도급물량을 허위로 통보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자비율이 9%인 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도로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연약지반공사에 대한 하도급물량을 허위로 통보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자비율이 9%인 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약지반공사" + }, + { + "id": 2, + "keyword": "하도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39dad5be9d41f10aeb7e29e84dacbed39f3b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1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19,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19", + "caseNo": "2001-09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4개월만에 별다른 외상없이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는 입증이 없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해도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수핵탈출증의 증상은 당해 부위의 단순한 통증 뿐 아니라 방사통과 같은 독특한 증상이 중요하고, 특별한 치료없이도 3년 내지 5년만에 증상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은바, 입대 4개월만에 별다른 외상없이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 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질병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추간판에 발병하며 청구인은 입대 4개월만에 별다른 외상없이 발생하였으며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id": 2, + "keyword": "퇴행성" + }, + { + "id": 3, + "keyword": "추간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68f492b3c97e82a4ce6c82cf53c7e89bd1f3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3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37,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337", + "caseNo": "2001-10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간질환이 간암으로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면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혼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음주에 대하여는 집안 행사나 회식자리에서 마지못해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상태이므로 고인은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질병의 발병·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고인의 “간암”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1998년도 건강진단시 고인의 과거병력상 “간장질환”의 확인 및 간기능관리의 판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간질환이 간암으로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간질환이 간암으로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암" + }, + { + "id": 2, + "keyword": "발병" + }, + { + "id": 3, + "keyword":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e37c3bb15e324ae3760e4113e5d5aa79cdfd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35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50,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10350", + "caseNo": "2001-10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6·25 당시 의용경찰대원으로 ○○경찰서에서 적의 습격을 받고 상이(우견갑부 관통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 이외에는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 당시 □□원으로 ○○경찰서에서 적의 습격을 받고 상이(우견갑부 관통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견갑부 관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4ca454fef33af050fc5da28bbe7a5637b9e1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17,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17", + "caseNo": "2001-10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44b3b6da123c282c3abbb359f92cfe8883f8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2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24,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24", + "caseNo": "2001-10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0. 12.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1. 11. 19.경 상륙작전 중 폭발물 오작동으로 인하여 “척추농양 후유장애, 척추융합 제2,3,4요추, 서혜부함몰 반흔 구축, 우측 대퇴부 반흔 구축”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폭발물 오작동으로 인하여 “척추농양 후유장애, 척추융합 제2,3,4요추, 서혜부함몰 반흔 구축, 우측 대퇴부 반흔 구축”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결핵폐 활동성 중등도, 결핵골 제2요추, 결핵 장천 관절 우측”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8개월만에 발병한 경우에는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상이처들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8개월만에 발병한 경우에는 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상이처들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 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9eb9ae98126ed947a5456431a521d4f83e9b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19,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19", + "caseNo": "2001-10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된 경우, 그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한 다발성신경장애 등 2종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서 고혈압이 진단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 }, + { + "id": 2, + "keyword": "등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ba21e8d75009b2aed34fed8e8d68db80a1f7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48.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1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48,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48", + "caseNo": "2001-106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체력검정에 대비하여 운동 등을 하는 도중에 허리통증을 인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1998년도 초부터 요통과 우측 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0. 7. 7. 재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X-선 소견에는 변성 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는데, 변성 척추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 "summ_pass":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외상력 없이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고, 병상일지에 발병원인 없이 요통과 하지통증이 발생한 후 재발되었고, X-선 소견에는 변성 척추증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이고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변성 척추증" + }, + { + "id": 3, + "keyword": "퇴행성 변화"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c65573dd09646d891d1d4ea8872e4feaf7ed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5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55,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55", + "caseNo": "2001-106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질병과 고인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1. 8. 3. 동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11. 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n(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8. 3.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8. 3.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초과" + }, + { + "id": 3,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1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12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cedcc75eb9d829e1060ddc16cd972e384d17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120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2001구1207", + "caseNo": "2001구1207" + }, + "jdgmn": "상속이나 증여 개시일 현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이나 증여 개시일 현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효력은 무효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아무런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1998. 12. 31. 개정되면서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시기에 관한 엄격한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게 되었는바, 상속이나 증여 개시일 현재 아직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의 일반적인 성질 및 효력과는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아무런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와 달리 소급감정이 더 이상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게 된 현 실정 아래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가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발생케 할 소지가 또한 크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개별공시지가의 일반적인 성질 및 효력과는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아무런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래와 달리 소급감정이 더 이상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게 된 현 실정 아래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에 있어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가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발생케 할 소지가 또한 크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의 가액" + }, + { + "id": 2, + "keyword": "상속세및증여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참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0조의2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공1994상, 38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공1996하, 291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6774 판결(공2000상, 727),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공2001상, 5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12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123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8e5dbbb1c7dfe83372ee48914137cb5c8462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10\20412392.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8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 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7-24", + "caseNoID": "2001누12392", + "caseNo": "2001누12392" + }, + "jdgmn": "[1] 건설교통부장관의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단일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그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정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노선면허신청을 거부하는 노선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운수권배분실효처분의 위법성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IMF 등 그 취항이 지연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제항공노선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단지 내부업무처리지침상의 일정기간 내에 미취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노선권을 회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교통부장관의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단일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그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교통부장관의 특정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노선면허신청을 거부하는 노선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그 노선면허거부처분은 해당 노선의 운수권배분을 실효시키는 처분을 함께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면허거부처분 이후 면허신청자에게 대하여 위 노선의 운수권배분이 실효되었다고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허거부처분으로 이미 운수권 배분의 효력이 상실된 노선에 대하여는 그 운수권이 실효된 사실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노선의 운수권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건설교통부장관의 특정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노선면허신청을 거부하는 노선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그 노선면허거부처분은 해당 노선의 운수권배분을 실효시키는 처분을 함께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선의 운수권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항공노선" + }, + { + "id": 2, + "keyword": "노선면허신청" + }, + { + "id": 3, + "keyword": "노선면허거부처분" + }, + { + "id": 4,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5,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6, + "keyword": "운수권배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항공법 제112조, 제11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2] 항공법 제112조, 제11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3] 항공법 제112조, 제11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2bce86294345e2d7c663f863a577b1057b9a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12", + "caseNoID": "2001두274", + "caseNo": "2001두274" + }, + "jdgmn":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n[2]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한정 적극)\n[3] 의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하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하에서도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개정 의료법을 적용하여 의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가 파산선고 당시 파산을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사의 신뢰가 개정된 의료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 및 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정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그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 사유를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는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선고 후 복권될 때까지 파산자의 상태에 있는 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의 경우 파산자라는 결격사유가 위 법률 개정 전에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고 위 법률 개정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단서에 따라 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의사가 파산선고 당시 파산을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그 의사의 신뢰가 개정된 의료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률 개정 후에도 여전히 존속하고 단서에 따라 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의사가 파산선고 당시 파산을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개정 전 의료법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인 결격사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그 의사의 신뢰가 개정된 의료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적 면허취소" + }, + { + "id": 2, + "keyword": "법률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파산법 제137조, 제339조, 제358조, 제35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3]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1항,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제1항 / 파산법 제137조, 제358조, 제359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 47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공1993상, 100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공1998하, 288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공2000상, 973),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7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f39faa97acf16f3b3aa85349fb0ab988e683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79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27", + "caseNoID": "2001두2799", + "caseNo": "2001두2799" + }, + "jdgmn":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2] 행정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적격\n[3]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35조 [3]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공1994상, 37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공1996상, 8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공2002하, 141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2003상, 384) [2]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공1990, 2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9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e7f104541dfe1aaaf0dcfbbdbb32376876eb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1두2959", + "caseNo": "2001두2959"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성격(=예시적 규정) 및 같은 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의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세의 일종이 아니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같은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국세와 서로 성질을 달리하여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위 부담금에 대하여 함부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같은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체납부담금에 기한 압류처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인정하였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세가 아니라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국세에 관한 법 규정을 함부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같은 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압류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상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헌법재판소법 제45조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공2002, 1970) [1]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공2002하, 183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공1998상, 126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18547 판결(공2001하, 1575)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공1996하, 224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9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9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1c649fe77f7b0a28f5c48d90f81671d04824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98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18", + "caseNoID": "2001두3983", + "caseNo": "2001두3983" + }, + "jdgmn":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면허대여행위 등을 금하는 공익목적 등을 참작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지입차량운행행위와 같은 면허대여행위 등 변칙운영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별표 2] 제8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한 권익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차명령에 있어서 감차의 대수가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로 규정되어 그 대수를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8호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한 권익침해의 정도가 과중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차명령에 있어서 감차의 대수가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로 규정되어 그 대수를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36조, 제76조 제1항 제8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8. 제2항 제2호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36조, 제76조 제1항 제8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별표 2] 8.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공2001상, 8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공2001하, 1985) [3]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373 판결(공1990, 54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967 판결(공1992, 2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be007d0d2ed6c31cd3a939bd8b4fe8c8f3c2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81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재재심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5", + "caseNoID": "2001두4818", + "caseNo": "2001두4818" + }, + "jdgmn":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의 의미와 직권 중재재정 대상의 범위\n[2]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시설 편의제공, 출장취급 등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시설 편의제공, 출장취급 등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summ_pass": "중재절차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쟁의" + }, + { + "id": 2, + "keyword": "근로조건" + }, + { + "id": 3, + "keyword": "중재절차" + }, + { + "id": 4, + "keyword":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2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공1996상, 111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공1997하, 34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0dd9c434585ff0a575b8dd0cb7f97ba2a20e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6289.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석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11", + "caseNoID": "2001두6289", + "caseNo": "2001두6289" + }, + "jdgmn":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summ_pass":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므로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되어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석허가" + }, + { + "id": 2, + "keyword": "수허가자" + }, + { + "id": 3,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4, + "keyword": "명의변경신고" + }, + { + "id": 5, + "keyword": "반사적 이익" + }, + { + "id": 6, + "keyword": "대물적 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6d626aa3d3effa9e736b79b9aa0afd343da0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1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1두7121", + "caseNo": "2001두7121" + }, + "jdgm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부칙 제4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부칙 제4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허가 등을 받음이 없이 형질변경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된 상태에 따라 상승된 가치로 평가한다면, 위법행위로 조성된 부가가치 등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적정보상’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따라서 위 규정은 모법인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적정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지, 또한 특수한 토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적용 여부는 평가의 기준시점에 따라 결정되므로, 비록 개정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라 하더라도, 위 개정 조항이 시행된 후에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다면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부칙(1995. 1. 7.) 제4항에서 위 개정 조항 시행 당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 형질변경토지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소급입법이라거나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부칙 제4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법률불소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부칙(1995. 1. 7.) 제4항 / 헌법 제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6289 판결(공2001상, 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d7a3303adf0e10d9e9008b06b5db7c88d544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1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7, 2002.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1-28", + "caseNoID": "2002-00017", + "caseNo": "2002-00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 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ac7ec628c95a790c403d9119feae5000d680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0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27, 2002.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1-28", + "caseNoID": "2002-00027", + "caseNo": "2002-00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미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미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6·25참전용사증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참전용사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821c7eb228cfd33afffc862a9e0e0788fa2d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96,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196", + "caseNo": "2002-001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서 금속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가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3.부터 1971. 8. 30.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서 금속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가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투에 의한 부상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전투에 의한 부상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8e0f0d116394669ad5b48c8c660e8a231b9d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57,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657", + "caseNo": "2002-006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입대 전에 좌측 족관절을 다친 적이 있는 점, 군 입대 후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외상력 없이 통증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훈련으로 인하여 좌측 다리를 다쳤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좌측 족관절을 다친 적이 있는 점, 군 입대 후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외상력 없이 통증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2b51ab5b2310dc719909304c30ed587c8704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5,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0665", + "caseNo": "2002-006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핵탈출증의 경우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수술·치료의 경우도 동 진료기록상 운동을 하다가 삐끗한 현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84년 6월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과 1994년 5월 위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1984년 6월부터 1984년 10월까지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수핵탈출증의 경우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1994년 5월 위 ○○병원에서 받은 수술·치료의 경우도 동 진료기록상 운동을 하다가 삐끗한 현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bab655d0f7854d7476cbfabeec8823ecb243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80, 2002.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6-24", + "caseNoID": "2002-00680", + "caseNo": "2002-006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에 대해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summ_pass":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제11조,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4호․제8호제2항 및 제77조 /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제21호․제22호, 제31조제1항․제2항제2호 및 별표 2 제9호․37호 /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및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c6751fcae8e2d606c82446be13c3021b526e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41,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741", + "caseNo": "2002-01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을 고려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조울정신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군 복무 중인 1971년 12월 24일에 입원하여 1972년 3월 2일에 군 병원에서 전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n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울신경증\" 진단을 받았으며, 1971년 11월 14일부터 1971년 12월 18일까지 휴가 중에 발작이 발생하여 입원한 기록이 있습니다.\n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정신질환은 선천성 또는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n서울특별시 국립○○정신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신분열병\"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긴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장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n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에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정신질환의 선천성 또는 기질성 속성으로 인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에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정신질환의 선천성 또는 기질성 속성으로 인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울정신증"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은 선천성 또는 기질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6149e24f0cdfd096f1dffb075ffe02db71bf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7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78,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878", + "caseNo": "2002-01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4급504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화농성 중이염, 우 고막 함몰, 우족관절 파편창, 좌안부 좌이부”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4급504호로 판정되어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4급504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화농성 중이염, 우 고막 함몰, 우족관절 파편창, 좌안부 좌이부”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4급504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화농성 중이염, 우 고막 함몰, 우족관절 파편창, 좌안부 좌이부”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고관절 완전강직, 근위축,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2001. 8. 9. ○○병원 진단서에 의거하여 우측 67db, 좌측 110db의 청력 역치”의 소견으로, 안과전문의의 “위 수정체안(양안)”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화농성 중이염, 우 고막 함몰, 우족관절 파편창, 좌안부 좌이부”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2.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고관절 완전강직, 근위축,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2001. 8. 9. ○○병원 진단서에 의거하여 우측 67db, 좌측 110db의 청력 역치”의 소견으로, 안과전문의의 “위 수정체안(양안)”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1de31c38c40f2902a7b5b03c9ab0862824f1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76,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076", + "caseNo": "2002-02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추간판팽윤증이 있어 평소에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었고, 군복무중 특별히 위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만한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추간판팽윤증이 있어 평소에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었고, 군복무중 특별히 위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만한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2380fd2a2ad4ca955fcb8a6073e7902f7b15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0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7,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307", + "caseNo": "2002-023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비토벌 등의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점, 본연의 수송업무외에 군사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역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6. 9. 6. 역구내에서 “우 제2수지 강직,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22.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n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6. 9. 6. “우 제2수지 강직,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은 시기가 휴전이후이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6. 9. 6. “우 제2수지 강직,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은 시기가 휴전이후이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208a0d1155636920ef422805080a37eaed89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4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7, 200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25", + "caseNoID": "2002-02467", + "caseNo": "2002-02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내린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11. 20.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1. 12. 18.자로 취소하였고(운전면허취소처분은 2002. 1. 24. 행정심판재결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01. 12. 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1. 12. 13.자로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01. 12. 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1. 12. 13.자로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5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5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f19cedf6e14957fbb33525cf3af30565ce7c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582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7, 2002.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9-09", + "caseNoID": "2002-05827", + "caseNo": "2002-05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승진가산점 인정요청에 대하여 가산점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민원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1. 11. 30.자로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국가공인 문서실무사(KB) 자격증 해당분야의 가산점 신청”이라는 문서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문서실무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이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승진하는 때에 위 자격증소지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승진가산점 인정요청은 피청구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으로서 관계 법령상 승진가산점 인정을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2001. 12. 7.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회신”에서 문서실무사의 승진을 위한 가산점 인정을 위하여는 법적 근거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산점 인정이 불가하다고 한 답변 또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승진가산점 인정요청은 피청구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으로서 관계 법령상 승진가산점 인정을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산점 인정이 불가하다고 한 답변 또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산점" + }, + { + "id": 2, + "keyword": "민원회신"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9조, 행정심판법 제32조, 자격기본법 제10조 제2호, 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자격기본법 ㅔ27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8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1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31036b1fcced70f9e577cdc7bb6d55c2e137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16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6,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2-10166", + "caseNo": "2002-101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들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취업규칙신고서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 근로자에 대한 제반 근로조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록 위 규칙이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위 규칙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 근로자수 및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규칙 및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들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별기업 외부에 대하여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서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 근로자수 및 취업규칙에 대한 심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개별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 규칙 및 근로감독관의 취업규칙심사와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들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5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55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09ebb2dafdc3045ee7770e814be8542cafa2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555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3. 2. 11. 선고 2002구합3555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3-02-11", + "caseNoID": "2002구합35550", + "caseNo": "2002구합35550" + }, + "jdgmn":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예정되었던 사익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데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함으로써 재산권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인에게 조리상 도시계획폐지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익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데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계속 존속함으로써 재산권침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인에게 조리상 도시계획폐지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이 장기간 존속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 도시계획법 제20조, 제4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예정되었던 사익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데도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함으로써 재산권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헌법의 재산권보호규정 취지에 따라 공익적 요소가 소멸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존속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법익이나 권리침해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조리상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폐지신청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공익적 요소를 재검토하여 폐지 여부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summ_pass":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익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적 요소가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는데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존속함으로써 재산권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조리상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폐지신청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공익적 요소를 재검토하여 폐지 여부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결정" + }, + { + "id": 2, + "keyword": "사익침해" + }, + { + "id": 3, + "keyword": "재산권" + }, + { + "id": 4, + "keyword": "도시계획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23조, 제41조,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5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5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0a02e36a33bcc6678bf643bace8b98242733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511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누5115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1-14", + "caseNoID": "2002누5115", + "caseNo": "2002누5115" + }, + "jdgmn":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퇴근 후 업무 관련 회의 후에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업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공1997하, 33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82eecf56a1829347639b94c2b8074a1c6892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34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0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2두1342", + "caseNo": "2002두1342" + }, + "jdgmn":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연락처(전화번호 등), 그 외 직업·나이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중 관련자들의 이름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구하는 필요성이나 유용성, 즉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의 주소·연락처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 직업, 나이 등의 인적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사기록" + }, + { + "id": 2, + "keyword": "개인식별정보" + }, + { + "id": 3, + "keyword": "권리구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05446728b8d963346a65bc3139fad09ace95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77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7", + "caseNoID": "2002두3775", + "caseNo": "2002두3775" + }, + "jdgmn":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n[2] 국립대학교총장이 기능직공무원을 단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면직 우선 대상자로 한다는 기준만을 정하여 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이 위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인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직기준" + }, + { + "id": 2, + "keyword": "임용권자" + }, + { + "id": 3, + "keyword": "면직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77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77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064dab92d715afc56cacb43bbdfc30b1a4f3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779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77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2-27", + "caseNoID": "2002두7791", + "caseNo": "2002두7791" + }, + "jdgmn": "지방병무청장이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의무가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써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신체등위판정이나 병역처분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 "summ_pass":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의무" + }, + { + "id": 2, + "keyword": "병역처분" + }, + { + "id": 3, + "keyword": "신체등위판정" + }, + { + "id": 4, + "keyword": "청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병역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4조 /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5. 2. 10. 국방부령 제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169조 나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공2002하, 18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9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a702ff9ec8d234ce49cbb869b62c901eff16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89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27", + "caseNoID": "2002두8909", + "caseNo": "2002두8909" + }, + "jdgmn": "화분에 난을 재배하던 토지가 수용되자 인근에 대체토지를 마련한 후 이전하여 화분에 난을 계속 재배하여 영농중단이 없었던 경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한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화분에 난을 재배하던 토지가 수용되어 인근에 대체토지를 마련한 후 이전하여 화분에 난을 계속 재배하여 영농중단이 없었던 경우에도 이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소정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라는 점과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2001. 12. 28. 선고 2001다6839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한 있을 수 없고, 이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소정의 영농보상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손실보상과 영농보상의 성격에 비추어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화분 등 용기(이하 ‘화분’이라고 한다)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난 등 화훼류의 경우와 같이 화분을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손실보상과 영농보상의 성격에 비추어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화분 등 용기(이하 ‘화분’이라고 한다)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난 등 화훼류의 경우와 같이 화분을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농보상"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공2000상, 837),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83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38f28823e1640a22b4226f018c1742dd4f63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6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7, 2003.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04", + "caseNoID": "2003-01667", + "caseNo": "2003-01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9.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1. 7월경 매복작전 중 말라리아가 발병되어 의무중대에서 2개월간 치료 후 귀국하여 1972. 9. 21. 만기 전역하였으며, 당시 상병으로 인해 \"불명열, 전신무력증\"의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2.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 파병 중 말라리아의 발병으로 현재 \"불명열, 전신무력증\"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1971. 9. 8. 귀국하여 1972. 9. 21.까지의 잔여 복무기간을 무리없이 마치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이 앓고 있는 \"불명열, 전신무력증\"의 질병은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71. 9. 8. 귀국하여 1972. 9. 21.까지의 잔여 복무기간을 무리없이 마치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이 앓고 있는 \"불명열, 전신무력증\"의 질병은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 사회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0ffa9f431b9aca576dd680f17d11b393cd36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9,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1669", + "caseNo": "2003-01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 회사가 교육생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교육시 학과교육의 방법 및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 통지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거 4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 회사는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착오 내지 실수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 회사의 소속 학원강사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교육생원부 등의 관련서류에 중복 날인한 이 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불과하고 그 신분 또한 이 건 당사자인 청구인 회사 소속의 학원강사인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달리 이 건 위반사실이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청구인 회사의 진술 외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교육생원부 등의 관련서류에 중복 날인한 이 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불과하고 그 신분 또한 이건 당사자인 청구인 회사 소속의 학원강사인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달리 이 건 위반사실이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청구인 회사의 진술 외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8제1항 및 제71조의15 동법시행령 제42조의7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1항 및 제38조의18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5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07c8a2993803e5d9a7dce5aafd956309a85c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5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26,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2526", + "caseNo": "2003-025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위 ○○○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2. 11. 8.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을 때,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가 2002. 11. 8.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위 ○○○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2. 11. 8.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 ○○○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2. 11. 8.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3. 3. 1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445bf244ab25870b5dd5d12e7034e7981ead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45,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45", + "caseNo": "2003-028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6a85e065ffbc4315870e2895956c09413378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1,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2871", + "caseNo": "2003-02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한 업체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비지정업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무형태가 파견근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출장나간 주식회사 ○○은행의 경우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인의 위 은행에서의 근무기간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2002. 9. 27.부터 2002. 10. 1.까지의 기간 중 총 3일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의 근무가 단지 소속회사였던 주식회사 ○○의 지시를 받아 파견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속회사와 동일한 법인이 아닌 다른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분명한 이상 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 규정상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판단하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인 3일에 해당하는 일수의 연장종사를 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 규정상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판단하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인 3일에 해당하는 일수의 연장종사를 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지정업체" + }, + { + "id": 2, + "keyword": "연장종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e41355abc3127f4eb46333b759ec0f32086a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42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22,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3-03422", + "caseNo": "2003-03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에서 \"우하퇴부의 창상흔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은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7.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하퇴부의 창상흔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은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우하퇴부 파편창 의심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bf666c32c72b819787e67f01b8102c34ced7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7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농보상수용재결신청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74, 2003.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23", + "caseNoID": "2003-03774", + "caseNo": "2003-037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영농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5. 20.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자, 위 청구취지로 2003. 4. 1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적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수용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2002. 1. 10.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1. 25. 청구인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자, 다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수용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2002. 5. 13.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5. 20. 이 건 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청구인이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이 경과한 2003. 4.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0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및 제25조의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6203159a77a54164a5b232ed305eeaddea04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96,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4996", + "caseNo": "2003-04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전임지로 지정된 생산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청구인이 농로를 개설하여 경작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폐경된 상태로 낙엽송, 잣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하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생산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생산임지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용허가의 세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로시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로 규정하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이 정한 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의부과에관한규정(산림청 훈령 제741호)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 중 ‘농로’라 함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도’라 함은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공용되는 도로’라 함은 사회통념상 2호(戶) 이상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를 신청한 농로는 청구인 자신의 밭만을 진·출입하기 위한 사도 개념의 농도를 개설하고자 한 것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하목에서 규정하는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다는 점, 보전임지로 지정된 생산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청구인이 농로를 개설하여 경작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폐경된 상태로 낙엽송, 잣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국유림사용허가를 신청한 농로는 청구인 자신의 밭만을 진·출입하기 위한 사도 개념의 농도를 개설하고자 한 것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하목에서 규정하는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다는 점, 보전임지로 지정된 생산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청구인이 농로를 개설하여 경작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폐경된 상태로 낙엽송, 잣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전임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림법 제16조 및 제18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16f68aaf6455bf8d8bd0b8d5877551526ad3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3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3,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5333", + "caseNo": "2003-05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하던 중 입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치료받은 부상 부위가 현상병명과 관련이 없고, 그 외 현상병명과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다면, 그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치료받은 부상 부위는 현상 병명과 관련이 없는 ‘염좌 족관절(우)’인 점, 그 외 현상병명과 관련된 부상임과 부상 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척추증, 무릎관절 손상’ 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위 질병이 퇴행성으로 인한 질병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치료받은 부상 부위는 현상 병명과 관련이 없는 ‘염좌 족관절(우)’인 점, 그 외 현상병명과 관련된 부상임과 부상 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위 질병이 퇴행성으로 인한 질병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25ef328e0c6890be17c49d81c3449b2185e2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61,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5361", + "caseNo": "2003-05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경우,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한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2002. 11. 11. 서울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왼다리에 감각장애 호소하나 그 외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3. 2. 1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하지 쇠약 호소함\"이라는 신경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48dc49429a2528d48942e3536a275eb57ef8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36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공사업법위반에따른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69,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5369", + "caseNo": "2003-053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사실로 적발되었으나 감독관청인 경상북도 지사는 위 주식회사 □□에 대하여 경고조치로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8. 6. 27. 전기공사업 등록(등록번호 ○○호)을 하고 전기공사업 영업을 해 오던 중, 2000. 12. 21. 무등록업자인 청구외 홍○○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대구지방경찰청의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2002. 11. 28. 대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2003. 5. 2. 2차 청문을 실시한 후 2003. 6. 11. 청구인의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기공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위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21. □□ 동대구지점에 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 소재 ○○교회의 내선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제 내선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홍○○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한 점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기공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위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21. □□ 동대구지점에 대구광역시 ○○구 ○○동 7-8번지 소재 ○○교회의 내선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제 내선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홍○○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게 한 점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전기공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기공사업법(2001. 12. 31. 법률 제65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0조 및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64a8bbeef9a137582cc1398c132cffc2f8ad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6,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5586", + "caseNo": "2003-05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실적인 제한으로 안장대상을 제한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이 하자있는 재량행사를 하였다고 보아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2. 11. 22.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이장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6. 고인이 화랑무공 수훈자임은 인정되나 1997. 1. 1. 이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조치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호적등(초)본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자는 1991. 5. 20.로 기재되어 있어 1997. 1. 1.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이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립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한으로 피청구인이 안장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하자있는 재량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실적인 제한으로 피청구인이 안장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하자있는 재량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f88a6fa9be04a31e170f795d5d226dc37a1b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포상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83,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5883", + "caseNo": "2003-058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뒤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거나 부작위 상태가 유지된 사실이 없었다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독립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뒤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거나 부작위 상태가 유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취지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훈법 제5조 및 제7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349f4a39a3a4a11a8748ac5cbbced4558834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2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26,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926", + "caseNo": "2003-059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 들어 이들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등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상가 친목회원들과 함께 강가에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목회원들의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고인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 들어 이들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등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의사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 들어 이들을 물 밖으로 밀어내는 등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이 의사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외의 행위" + }, + { + "id": 2, + "keyword": "구조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2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69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69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d694b25e0c879b49648a6ed885b8103de9d0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69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6993, 2003.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2", + "caseNoID": "2003-06993", + "caseNo": "2003-069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던바, 이에 따른 대전지방보훈청장의 장애외등급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대전지방보훈청장의 장애등급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92f659591a15b0ff9f22d2a31f4b68793b7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1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15,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7015", + "caseNo": "2003-070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급기준미달 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미\"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슬관절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문의사가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에 의해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b37809449228f4460f8345eb5801ad235754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4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42,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7442", + "caseNo": "2003-074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추간판 탈출증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었으나, 국군병원의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비추어 볼 때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달리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위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정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간판 탈출증(LS/SI)\"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의 2002. 7. 4.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3. 4. 7.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등의 기록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추간판 탈출증(LS/SI)\"의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추간판 탈출증(LS/SI)\"이 원상병명으로 기재된 것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의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비추어 볼 때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되며, 달리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위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추간판 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5fb404a1c47421c934080a2e651e57b74ca6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5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50,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7450", + "caseNo": "2003-07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후 짧은 기간 내에 천식의 증상이 발현되고 천식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과 더불어 천식은 주로 면역체계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의 사실들은 천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한 지 2개월만에 기침, 호흡곤란, 미열 등의 증상이 발현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천식은 기관지의 염증이 원인이 되고,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주로 면역체계의 이상과 관련되어, 알레르기 유발물질, 약물, 공해 등 외부적인 촉진인자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한 지 2개월만에 질병의 증상이 발현된 점, 질병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천식은 주로 면역체계 이상과 관련되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면역" + }, + { + "id": 2, + "keyword": "천식"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4c41488bc5a17217e8e3d02c769153824810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6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65,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7465", + "caseNo": "2003-07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반혼수상태로 청구인 병원에 입원 환자의 외래환자 기록보다 미흡한 기록지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경구 및 비경구 투약과 욕창드레싱의 처치만을 시행하면서 총 259 일간의 입원 진료 비용 청구는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의 경우 이 건 입원기간 중 방광세척 등 보존적 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록지(주치의용)가 2002. 9. 2.과 9. 20. 총 2회만 작성되어 있으며, 의사가 매일 환자를 회진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진료지시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이 건 입원기간 동안 위 김○○에 대한 적정한 의학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참작하여 행한 이 건 감액조정이나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입원기간 동안 위 김○○에 대한 적정한 의학관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참작하여 행한 이 건 감액조정이나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보존적 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885147de4b389597a863152488e3c4c53009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7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업권설정불가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77,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08077", + "caseNo": "2003-080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역이라 광업권설정이 불가하다고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한 회신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광업권출원에 대하여 광업권설정 허가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소장이 광업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에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역이라 광업권설정이 불가하다고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회신한 사항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로, 이 건 회신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광업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에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역이라 광업권설정이 불가하다고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회신한 사항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로, 이 건 회신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업권설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0c93c801b949ef4bf5ad38ab4262a47fbeea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24,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324", + "caseNo": "2003-083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PTCA) 및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영상 자료 검토 결과 환자의 사망을 살펴 본 결과, 적절하지 않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은 시술로 판단이 될 경우 의료 급여 비용 인정 감액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게 내원당시 혈압이 저하상태이고 완전방실차단으로 응급상황임에도 보존적 치료없이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시술한 것에 대하여는 적합한 진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은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로 심사조정하면서 풍선확장술시 사용한 Balloon Catheter 1개는 인정하되, 나머지 Balloon Catheter 1개와 stent 1개를 각각 사용한 것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나머지 Balloon Catheter 1개와 stent 1개를 각각 사용한 것은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스텐트삽입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44e96c7efa41a9407c54b336914000531aee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4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46,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8646", + "caseNo": "2003-08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ffe63f5e5f74f266778109609333c9542505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5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시정조치불이행위법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50,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650", + "caseNo": "2003-086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소의 직무불이행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할 것을 재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3. 7. 29.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보건소와 △△보건소의 직무불이행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할 것을 재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7.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은 피청구인 소속의 운수물류과에서 처리하여 회신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3. 7. 30.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건소의 직무불이행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할 것을 재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불이행" + }, + { + "id": 2, + "keyword": "민원회신" + }, + { + "id": 3, + "keyword": "통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f0c4d46dbe11ab2f052a5b802e59a756bdd0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0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08,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408", + "caseNo": "2003-094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개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개요구한 내용을 공개 및 등사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222ad4c57d6612ed3cd396b0978c1f8d1cd8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5.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3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35, 2003.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0", + "caseNoID": "2003-09435", + "caseNo": "2003-09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간대발작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 의식상실·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한다고 볼 수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전간대발작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 의식상실·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간대발작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질병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이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환경적 요인" + }, + { + "id": 4, + "keyword": "기질적 병변" + }, + { + "id": 5, + "keyword": "기능적 장애" + }, + { + "id": 6, + "keyword": "신경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8b08eb733bc44908b2ec8c9efdc00118eb49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5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54, 2003.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8", + "caseNoID": "2003-09454", + "caseNo": "2003-094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2. 12. 18.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정부에 홍반 인설,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고, 2003. 4.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 판정되었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 판정되었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258dfe1b0275f20180acf7023a20aec12aa6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82, 2003.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0", + "caseNoID": "2003-09882", + "caseNo": "2003-09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광주 병원 피부과 전문의가 \"고엽제후유증 해당질환이 아님\" 소견을 결정하였고, 한국 병원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 소견 없음\" 소견을 결정하였다면,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파종성 신경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환이 아님\" 소견과 한국○○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질병여부를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광주 병원 피부과 전문의가 \"고엽제후유증 해당질환이 아님\" 소견을 결정하였고, 한국 병원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 소견 없음\" 소견을 결정하였다면,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6da64a05581abf3fac1d668f2b926ba0bd2f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03,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10403", + "caseNo": "2003-104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한 추가질병인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재검진에서도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되어 기존 결정과 변동이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인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관동맥 조영술 상 관동맥 혈관확장증의 소견 보임, 관동맥 협착 소견 없음, 비해당\"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인 \"협심증,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재검진에서도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결정됨에 따라 기존 결정과 변동이 없다는 통지를 한 경우,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심증" + }, + { + "id": 2, + "keyword":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2ecb95bb3dcc4bd930875ceb317e60b2b08f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33,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0433", + "caseNo": "2003-10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추징세액 81,596천원(부가 11,708천원, 소득 69,808천원)’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추징세액 81,596천원 중 부가가치세 11,708천원에 대한 내용과 근거’는 청구인이 2002. 12. 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18.자로 정보공개 한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추징세액 81,596천원 중 소득세 69,808천원에 대한 내용과 근거’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추징세액 81,596천원 중 소득세 69,808천원에 대한 내용과 근거’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c210963daded55698d459f1d8c07ea870e7d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39,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839", + "caseNo": "2003-108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사실이 없으므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사실이 없으므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주장한다.\n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위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위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년 1기 수입금액 10,742,227원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9509ceca2dce9bc245b6deecf6b1a794dc21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5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54,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10854", + "caseNo": "2003-108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증상 외 추가 신청병명에 대하여 병원에서 심사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에 한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다는 통지’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최종 진단한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병원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서울○○병원에서는 2003. 9.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진단병명인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질환인 말초신경병의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진단명임. 그러나 신경전도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므로 말초신경병으로 확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위 자문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2003. 9. 18. 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단병명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고엽제후유증질환인 말초신경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심사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므로 말초신경병으로 확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18.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증상 외 추가 신청병명에 대하여 병원에서 심사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전도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므로 말초신경병으로 확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에 한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면,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416ad10284c9bdb2a6eaa89d5472a9a1b2f0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15, 2003. 1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2", + "caseNoID": "2003-11415", + "caseNo": "2003-11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가 군 입대 전에 발현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당해 상이를 국가유공자등록 요건인 공상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99. 8. 9.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02년 9월경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다.\n나. 청구인은 신병훈련 중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선배들이 꾀병하는 것처럼 눈치를 주어 아픈 다리로 훈련을 마치고 이후 군산 공군부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휴가 때 집에 가서 가까운 병원에 갔으나 군인은 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귀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다.\n다. 청구인은 현재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리를 약간 절고 있고, 청구인이 입대할 때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훈련중 다쳐서 이 건 상이가 생긴 것이므로 국가에서 이 건 상이를 치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가. 청구인은 군입대 약 3년 전 축구경기 중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다.\n나. 신병훈련 중 무릎에 통증을 느낀 후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다.\n다. 현재 다리에 심한 통증으로 다리를 약간 절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훈련중 이 건 상이가 생긴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대전" + }, + { + "id": 2, + "keyword": "신병훈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8e000834b6e1bae43c76bc2f13e0bd5bf7db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49,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1649", + "caseNo": "2003-116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 중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 1의 제6호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178c27e04701ff5a0afb485bc90429ee1766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4.json" @@ -0,0 +1,68 @@ +{ + "info": { + "id": 43019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94,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3-12194", + "caseNo": "2003-121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의 인관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청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85년과 1987년 두 차례 방사통을 호소하였다는 기록과 1987년도부터 족하수증 장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11년 이상 경찰관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한 점, 공무와 무관한 일상 사회생활 과정 또는 연령증가로 인한 자연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요추3·4추간판 탈출증(술후상태), 좌측 족관절 기능장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11년 이상 경찰관으로 정상 근무 후 정년퇴직하였고 공무와 무관하게 연령증가로 인한 질병의 자연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관" + }, + { + "id": 2, + "keyword": "정년퇴직"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자연발생" + }, + { + "id": 5,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6,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7, + "keyword": "방사통" + }, + { + "id": 8, + "keyword": "족하수증 장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868d437a0638120edd8f7b0ace508f91faa2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02,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2202", + "caseNo": "2003-122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6f0e45bf2c12c6ba8487044de79e4a334312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9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90,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3290", + "caseNo": "2003-132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승계인인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알았고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청구외 최○○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의 인가가 있은 후 이를 신뢰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2. 8. 27. 교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증에는 양도·양수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양수인이 승계책임을 진다고 인가조건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양도·양수행위가 불성립 또는 부적합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청구외 최○○의 운전면허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면허에 기인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법적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인의 사업면허취소사유가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양도·양수행위가 불성립 또는 부적합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eabb45ea90da0994e0260a6f579ad1d6407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596,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3-13596", + "caseNo": "2003-13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하극상 사고로 인한 부담감과 두려움, 처벌에 대한 불안 등으로 군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중요사건보고서에 고인이 평소 선임병의 지시불응 등 잦은 마찰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한 점, 하극상 사고로 인한 부담감과 두려움, 처벌에 대한 불안 등으로 군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임병의 지시불응" + }, + { + "id": 2, + "keyword": "하극상 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d0a9f95114d16bbad817aa7ea315232e8f46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4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597,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3-13597", + "caseNo": "2003-13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군 입대하기 전인 1969년 및 1972년에 폐농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질병이 입대하기 전까지 완치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폐농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이때,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다. 청구인은 폐농양을 앓았지만 군 복무로 인한 발병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3\213\2506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3\213\25061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455d2447778c2f07fe4aff229c09e703ecef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3\213\250610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4-09-24", + "caseNoID": "2003구단6101", + "caseNo": "2003구단6101" + }, + "jdgmn":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것은, 그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서, 그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 중단되고, 그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근로자는 그 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할 수 있어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 + }, + { + "id": 3, + "keyword": "근로복지공단" + }, + { + "id": 4, + "keyword": "평균임금 정정신청" + }, + { + "id": 5, + "keyword": "보험급여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96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8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d2a2975ea796127b50bcbddf66a8e86a54d6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8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15", + "caseNoID": "2003두4805", + "caseNo": "2003두4805" + }, + "jdgmn":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가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유】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7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김명한은 주식회사 신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그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업무는 소외 회사의 업무라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은 단순한 생산업무에서 그 업무내용 및 업무방법이 현저히 다른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수시로 하는 등으로 육체적 과로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공1999상, 15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76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7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7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c1f44517716944de58a835941a56d44e46e8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77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09", + "caseNoID": "2003두7705", + "caseNo": "2003두7705" + }, + "jdgmn": "[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n[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면,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summ_pass":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 + }, + { + "id": 2, + "keyword": "사실의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37조 [2] 행정심판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공2001상, 1012),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공2003상, 13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5a2956d787f41ba8f554b20cb00044cdfe3c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43.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43,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4-00143", + "caseNo": "2004-001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순경으로 근무 중이었고, 인우보증 및 진료 의사 가족의 확인에 의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이 인정되며, 부상 부위에 대하여 의사들이 좌측 측두골 부위, 귀, 좌우측 안검위, 미간 및 목 부위에 지뢰 폭발로 인한 다발성 이물성 육아종이 생겼으며 이 육아종은 X-ray와 육안으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1년 3월 당시 순경으로 근무 중이었던 점이 분명하고 동료 경찰관 및 이웃주민이 청구인이 지뢰폭발 사고로 눈과 귀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진료 의사(○○의원, 김○○)의 가족(부인과 장남) 또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 지뢰폭발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상 부위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김●●와 장여구가 각각 좌측 측두골 부위, 귀, 좌우측 안검위, 미간 및 목 부위에 지뢰 폭발로 인한 다발성 이물성 육아종이 생겼으며 이 육아종은 X-ray와 육안으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보다 정확한 진단결과를 참고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거나 일상적 생활과 노령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순경으로 근무 중이었고, 인우보증 및 진료 의사 가족의 확인에 의해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이 인정되며, 부상 부위에 대하여 의사들이 좌측 측두골 부위, 귀, 좌우측 안검위, 미간 및 목 부위에 지뢰 폭발로 인한 다발성 이물성 육아종이 생겼으며 이 육아종은 X-ray와 육안으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발성 이물성 육아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d9de7403c1fe3243a2d38b6d8c2db6201bad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78.json" @@ -0,0 +1,68 @@ +{ + "info": { + "id": 38022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78,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0378", + "caseNo": "2004-003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acetabular cup와 head는 교환하지 않고 revision stem과 cable system만 교환하였고, 이러한 경우는 인공관절재치환부분치환(고관절)과 인공관절부분치환삽입물제거술(고관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전치환에 해당된다는 금액 청구은 의료 급여 적용 인정 기준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 대하여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 및 인공관절전치환삽입물제거술(고관절)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관절 전치환술이란 고관절을 이루는 골반골 부분인 비구와 대퇴골의 골두를 모두 인공으로 만든 삽입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acetabular cup, head 및 stem 등 모두를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박○○에 대하여 acetabular cup와 head는 교환하지 아니하고 revision stem 등만 교환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경우를 전치환으로 볼 수 없어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및 인공관절부분치환삽입물제거술(고관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고관절 치환술 시술비용에 대하여 감액조정한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관절 전치환술이란 고관절을 이루는 골반골 부분인 비구와 대퇴골의 골두를 모두 인공으로 만든 삽입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acetabular cup, head 및 stem 등 모두를 교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관절 치환술 시술비용의 감액조정에 대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 + }, + { + "id": 2, + "keyword": "고관절" + }, + { + "id": 3, + "keyword": "인공관절전치환삽입물제거술" + }, + { + "id": 4, + "keyword": "고관절 전치환술" + }, + { + "id": 5, + "keyword": "골반골" + }, + { + "id": 6, + "keyword": "시술비용" + }, + { + "id": 7, + "keyword": "감액조정" + }, + { + "id": 8, + "keyword": "심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c99578be421ac60b1b82687350ffbceeea4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7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12,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4-00712", + "caseNo": "2004-007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 부유물질이 492.5, 총인이 10.635로 측정되어 각각 기준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의 위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료채취 당시 청구인 회사의 환경관리인 박○○가 입회자로 참석하여 서명하였고, 시료채취 당시 방법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26.50,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7.40, 부유물질 16.00으로 검출되었으나, 당시 수질측정대행업체인 ▲▲산업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수질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의 규정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관리대행기관은 수질환경관리인의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으로서 배출시설 및 바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달리 수질관리대행기관에서 분석한 수질분석치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동 분석치를 신뢰하기 곤란하며, 설사 동 분석치가 정당한 분석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분석치가 피청구인이 시료를 채취한 다음날인 2003. 11. 18.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치인데, 폐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이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어서 공장의 공정 과정이나 폐수처리시설의 가동방법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2003. 11. 18. 청구인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치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의 시료를 채취하였을 당시에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였을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달리 동 시료가 다른 회사의 시료로 바뀌었다거나 측정된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수질관리대행기관에서 분석한 수질분석치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동 분석치를 신뢰하기 곤란하며, 설사 동 분석치가 정당한 분석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분석치가 피청구인이 시료를 채취한 다음날인 2003. 11. 18.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치인데, 폐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이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어서 공장의 공정 과정이나 폐수처리시설의 가동방법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2003. 11. 18. 청구인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치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의 시료를 채취하였을 당시에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였을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달리 동 시료가 다른 회사의 시료로 바뀌었다거나 측정된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질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233a0486ef0e02463b4206ffe2e0883e2ad7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54,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4-01554", + "caseNo": "2004-01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소화성 위궤양의 후유증이 미약함\"과 \"후유증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것은 청구인의 고통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2003. 10. 20. 신규신체검사와 2003. 12. 24.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소화성 위궤양의 후유증이 미약함\"과 \"후유증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46afca21395da2b999fb7ee7a21723032218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6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69,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1969", + "caseNo": "2004-01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발병의 원인이 될 만큼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대양공고 2년 말 부산대학병원 정신과에 8개월동안 입원가료하였고, 1969년 5월경 한○○ 정신과에 3-4개월가량 입원 가료하였으며, 군에 입대후에도 과거부터 있어왔던 증상인 적응장애가 계속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만큼의 구타나 폭력 등이 가하여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입대 후에도 과거부터 있어왔던 증상인 적응장애가 계속되으며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만큼의 구타나 폭력 등이 가하여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적응장애" + }, + { + "id": 3, + "keyword":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입원가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1d160482eada1e57091887fb9570e1b90fd6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85,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1985", + "caseNo": "2004-019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의무기록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관찰 중이라고 되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태생기의 환경적 요인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군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군 생활이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상이와 군 복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입대 직후 의무기록에 부모가 보고 싶어서 훈련을 못 받겠다고 호소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관찰 중이라고 되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태생기의 환경적 요인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군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군 생활이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 복무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를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복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복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4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f985b306c4eedb79cd35142d995b3a25d7eb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4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413,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2413", + "caseNo": "2004-024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3. 12. 17.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김○○의 사무실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 서○○ 소유의 차량을 가져감으로써 위 서○○ 소유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a2a6cdec6606f3f00d1c7132fc5a374cd44c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02.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02,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2502", + "caseNo": "2004-025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의 원상병명 통보가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6. 10. 11.경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군용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우보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으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우측 다리 속에 있는 인공지지대의 경우 일반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기구이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5c8b664b8dd500543c39663f0972467aa99b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01,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3401", + "caseNo": "2004-034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보훈병원으로부터 받은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에서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보훈병원으로부터 \"고혈압\"에 대하여 2003. 2. 19. 신규신체검사(서면)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은 후,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새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의 질병을 포함하여 2003. 7. 14. 재심신체검사(뇌경색의 경우는 신규신체검사임)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 및 신경과 전문의의 \"두통, 어지러움증과 우측 발등의 감각이상 호소하나, 뇌경색과 연관된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뇌경색\"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보훈병원으로부터 받은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에서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고혈압"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5055e16f45b7744169b09088c16286e0a8e5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9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92,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992", + "caseNo": "2004-039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1.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 5. 유격훈련을 받다가 고참의 구타에 의해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고, 복무 중 신장결석이 발병하여 1981. 11. 9. 제○○야전병원 경유 제○○후송병원에서 \"좌측 요관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1983. 9. 29. 전역하였다며 제출한 2003.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좌측 요관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현상병명인 \"우측 팔꿈치(관절)\"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1976. 10.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좌측 요관 결석\"은 칼슘, 뇨산 등의 성분이 침착하여 신장내에서 돌이 생성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신장에 머물러 있으면 신장결석으로, 아래로 빠져나와서 뇨관에 걸리면 뇨관결석으로 됨으로 이는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병이고, 병상일지상 \"좌측 요관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에 대하여 전쾌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측 요관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인 \"우측 팔꿈치(관절)\"는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좌측 요관 결석\"은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병이고, 병상일지상 \"좌측 요관결석, 우 주관절부 동통 및 관절내 골편\"에 대하여 전쾌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b4b9b46e4e258cfa06baa319b1a3cbaa67a4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450,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5450", + "caseNo": "2004-05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상병명이 개인의 기질, 인격발달과정에서의 결함 및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외적 자극과 관계없이 내적 요인에 의한 정신장애로 생물학적·유전적 및 심리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고 유전적 경향을 많이 받으며, 군부대 생활중 정신질환을 발현시킬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다면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편집성 인격 경향\"은 개인의 인격장애(경향)의 한 유형으로서 개인의 기질·체질, 인격발달과정에서의 결함 및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극성 장애(조울증)\"는 외적 자극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기간 우울하거나 들뜨는 기분이 되는 정신장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나 생물학적·유전적 및 심리사회적 원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울증이 생기고, 다른 정신병보다 유전적 경향을 더 많이 받으며, 정신분열병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요인이 발병에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인 점, 청구인의 군부대 생활중 정신질환을 발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원상병명인 \"편집성 인격 경향\"은 개인의 기질, 인격발달과정에서의 결함 및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현상병명인 \"양극성 장애(조울증)\"는 외적 자극과 관계없이 내적 요인에 의한 정신장애로 생물학적·유전적 및 심리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고 유전적 경향을 많이 받으며, 군부대 생활중 정신질환을 발현시킬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2434bef3a194c91e85c823d6cc7b1d52ae8e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15,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05815", + "caseNo": "2004-058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소뇌의 악성 신생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질병 증세가 군에 입대한 지 불과 6개월만에 발현된 점, 뇌종양은 1㎝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데는 수년의 기간이 경과된다고 하는 점, 병상일지 등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소뇌의 악성 신생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 증세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지 불과 6개월만에 발현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악성종양의 경우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특히, 뇌종양은 유전자 발현의 변화, 유전학적 손상, 면역능력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발병되는데 1㎝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데는 수년의 기간이 경과된다고 하는 점, 병상일지 등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2d5fb0f6724db21a29fcc4c3b7ef686ddf45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및연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17,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5817", + "caseNo": "2004-058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도 31호선 구간은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으로 시설하였고 그 목적을 유지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반려했다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행정청이 사용목적, 공익상의 영향 및 도로교통상의 안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인바, 청구인은 국도 31호선은 편도 2차선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정도여서 대부분의 편도 2차선의 국도와 다르지 아니하고, 도심 부분을 제외할 경우 휴게소가 단 한군데도 없어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의 안전운행과 편의를 위해서도 휴게시설은 필요하며, 휴게소의 진·출입로에 일정한 길이의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설치하면 고속주행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지점인 국도 31호선 구간은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으로 시설하였고 그 목적을 유지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반려했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위 신청지점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점용공사시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도로구조의 파손위험까지 예상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지점인 국도 31호선 구간은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설계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 기준으로 시설하였고 그 목적을 유지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반려했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위 신청지점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점용공사시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도로구조의 파손위험까지 예상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전용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9조, 제22조, 제40조, 제54조의3 및 제54조의6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4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373ad9d3eb8a39f465f2ab678d8555e5b52d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2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294,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6294", + "caseNo": "2004-06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7. 3. 10.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창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4. 14. 국군○○병원에서 \"사구체신염(국소성 사구체경화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8. 6.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3.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발생된 질환으로 1998. 4. 14.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신장조직검사 결과 \"사구체신염\"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입대 전에 발병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대상 여부는 \"비대상\"으로, 비대상 사유는 \"비전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사구체신염\"은 명확한 원인이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구체신염\"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입대 전에 발병된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보훈대상 여부는 \"비대상\"으로, 비대상 사유는 \"비전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는 점, \"사구체신염\"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e1134225dc4288016c3544c2da9d8a1761e8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4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44,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044", + "caseNo": "2004-07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좌 비골 골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비골 골절은 유합된 상태이며,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좌 비골 골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비골 골절은 유합된 상태이며,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인 \"좌 비골 골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비골 골절은 유합된 상태이며,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c2c93bce21c86c66c080dfbf1d80b00fa4c3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49,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7049", + "caseNo": "2004-07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청구는 모두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청구취지 1. 내지 6.에 해당하는 처분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모두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모두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775fe82b73c7c1e528f394877e0d5cef2d72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80,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7080", + "caseNo": "2004-070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상이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93년도 개별지가조사원 조사교육 참석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가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서장의 1993. 6. 16.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고인이 사고장소인 건널목에서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다 ○○쪽에서 ○○역쪽으로 진행해온 비둘기호 열차에 충격되어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상이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사고장소인 건널목에서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다 ○○쪽에서 ○○역쪽으로 진행해온 비둘기호 열차에 충격되어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상이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중과실" + }, + { + "id": 2, + "keyword": "열차에 충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5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6a4b0ea1bc9341de999af34c86da42d55b3a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4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45,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645", + "caseNo": "2004-076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또한 전투 중에 받은 공포감이 현재 되살아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에 입은 \"좌측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2003. 12.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3. 23. 대구○○병원으로부터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1. 1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대퇴부에 실탄이 잔존하며 상흔이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3.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대퇴부 반흔 근전도검사 : 정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 슬관절, 고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1. 1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대퇴부에 실탄이 잔존하며 상흔이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3.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로부터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대퇴부 반흔 근전도검사 : 정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66e415ab9cf48b9412b477a68e92a6bbb508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13,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8313", + "caseNo": "2004-083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79c9f6bb44e73ad70066e56e984ad4f1b88f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18,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9318", + "caseNo": "2004-093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완저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경우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 따라 행한 국유림사용처가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2003.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의 이유가 포함된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4. 3. 31.까지 상당한 기간을 주어 보완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미리 의견개진 및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보통의 지적수준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인지가 가능할 정도로 청구인이 국유림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 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응 이 건 절차상 흠의 정도는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에 이르게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보통의 지적수준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인지가 가능할 정도로 청구인이 국유림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 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응 이 건 절차상 흠의 정도는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에 이르게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국유재산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림법 제5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aa0f04cceef9e12a3e96c5ee400ac7768f10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5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56,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456", + "caseNo": "2004-114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d0d9f7d2a0eac0c8bdc00fe6a5dd09e3b949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1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10,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610", + "caseNo": "2004-116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대전○○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대전○○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c349bdcb40f0178cdc07135f68ddcede3a79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42,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42", + "caseNo": "2004-11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1항12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4.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4.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좌안 무안구, 우안 녹내장성 시신경손상 의증\"의 소견으로 \"6급1항124호\"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1항\"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당시 입원하였던 제○○육군병원의 환자분류 장교인 군의관이 1969. 12. 29.자 작성한 전원상신노트에는 청구인이 파월장애급여심사에서 5급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이등급은 관계법령과 상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군의관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한편, 청구인은 당시 입원하였던 제○○육군병원의 환자분류 장교인 군의관이 1969. 12. 29.자 작성한 전원상신노트에는 청구인이 파월장애급여심사에서 5급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이등급은 관계법령과 상이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군의관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5fb72bafb777e62c0d3d0b33a81bafd96f3c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73,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73", + "caseNo": "2004-116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하부요통, 양측하지 통증 및 근력저하 근위축 등을 주소로 입원환자의 MRI 촬영 결과, 의료 급여 비용 적용 기준을 초과하여 시술한 경우, 감액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신○○의 증상 및 MRI 소견상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한 병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신○○의 제1,2,5요추 부위는 협착이 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1,2,5요추 부위에 사용한 TYSS SCREW SET 6개와 횡고정장치 1개 및 SS CAGE 2개 등을 사용하여 척추 후방고정술 등을 시행한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1,2,5요추 부위에 사용한 TYSS SCREW SET 6개와 횡고정장치 1개 및 SS CAGE 2개 등을 사용하여 척추 후방고정술 등을 시행한 것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횡고정장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및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82dbb2814dc48b86e3530f5c3b7635351b4f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45,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845", + "caseNo": "2004-118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된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사본·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의 방식만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던 2004. 10. 20.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방식을 직접 열람방식 외에도 사본·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가 가능함을 청구인 등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열람의 방식 대신 사본·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의 정보공개요구 및 정보공개방식을 수용한 것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의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 등은 정보공개를 요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행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방식을 직접 열람방식 외에도 사본·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가 가능함을 청구인 등에게 통보하여, 사본·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행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4eaf905339fdc4458b2d8855ee0739a51556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68,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11868", + "caseNo": "2004-118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용시험" + }, + { + "id": 2,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3fa8a7e8fcddd4f221f7e0e9316402668cb8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7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72,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11872", + "caseNo": "2004-11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68c47faee24785c5becf34d7a8ab5fbf95cd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0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06,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906", + "caseNo": "2004-11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변도 작을 뿐 아니라 풍선확장술(Ballooning) 만으로도 충분한 유지가 가능하고 약물 및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시행한 고비용의 경피적스텐트삽입술과 Stent 1개 시술은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혈관계내과전문심사위원이 청구외 서○○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PDA 혈관은 크기가 너무 작아 임상에서는 대체로 스텐트(Stent)를 삽입하지 않는 편이고, 청구인이 굵기가 3.0㎜ 이상이라고 기록한 PDA 혈관에 대하여 실제 영상자료를 살펴보면 이는 중위부 우관상동맥(mid-Right coronary Artery, m-RCA)에 대한 굵기이고 m-RCA에서 더 내려간 PDA 혈관의 굵기는 이 보다 훨씬 더 가늘고 병변도 작을 뿐 아니라 풍선확장술(Ballooning) 만으로도 충분한 유지가 가능하고 약물 및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추후 관찰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경피적스텐트삽입술과 Stent 1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고,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서○○에게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Stent 1개를 사용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서○○에게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고 Stent 1개를 사용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02d33acd5b76f720894f90638308036e188b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2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25,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925", + "caseNo": "2004-119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설치·운영지침은 『징벌혐의자의 조사 및 징벌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각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각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은 수용자에 대한 신체적 침해방지, 계구사용의 남용 및 오용방지, 언어순화 및 폭력행위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폐지된 지침이고, ③문제수용자관리지침은 문제수용자의 범위, 지정 및 해제, 수용, 계호요령, 접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④분류처우업무지침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수용자의 적용범위, 수용자의 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⑤수용자고충처리반 설치·운영지침은 징벌혐의자의 조사 및 징벌절차, 고충처리반의 설치 및 편성운영, 상담대상자의 분류 및 상담시기, 특이수용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 지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예규와 유사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보이고, 만약 위 ②, ③, ④, ⑤의 정보 중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위 비공개대상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②, ③, ④, ⑤의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들 지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예규와 유사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보이고, 만약 위 ②, ③, ④, ⑤의 정보 중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위 비공개대상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②, ③, ④, ⑤의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제1항제4호,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4994781e6b5eed3ebda9454ea5e2d9f09473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513, 2004. 1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15", + "caseNoID": "2004-15513", + "caseNo": "2004-155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적발 당시에 직접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정으로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적발 당시에 직접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적발 당시에 직접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등록차량" + }, + { + "id": 2, + "keyword": "임시운행허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e4aba7b378da5f2c7039995fa5b1ed4e363b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1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10,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10", + "caseNo": "2004-156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중 \"음낭수종\"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입대 전부터 발병되었고 치료가 호전되었다고 기록되었고, 난청으로 군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난청 양측, 탈장, 음낭수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음낭수종\"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요약보고서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발병되었고 치료가 호전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난청으로 군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난청 양측, 탈장, 음낭수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중 \"음낭수종\"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입대 전부터 발병되었고 치료가 호전되었다고 기록되었고, 난청으로 군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난청 양측, 탈장, 음낭수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0f2c499327851fee8a3c1177746f0e096ef9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6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60,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4-15760", + "caseNo": "2004-157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고 내부검토 자료로 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내부검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함이 없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법리의 오해나 그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그 공개 여부에 따른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내부검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함이 없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법리의 오해나 그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의 공정성"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및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20568034194a9381f9aa014395b274fa63f5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주행교육노선추가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60,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4-15860", + "caseNo": "2004-158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주행시험을 위한 예비노선은 다른 도로주행시험노선의 도로사정상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면 예비노선에서의 원활한 도로주행시험의 실시가 곤란해지기에 거부처분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도로주행시험을 연습노선에서 치르게 되면 시험합격율을 높이기 위한 요령만 익히는 교육이 된다고 지적하는 문제는 일반운전학원보다는 전문학원이 더 크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을 도로주행시험에서 차별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평등대우 및 기회균등의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0조의8, 제7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7,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하면,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에서의 도로주행교육(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의 최소교육시간은 5시간의 차이가 나므로 시간수로 볼 때, 전문학원의 경우 좀 더 체계적인 도로주행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에 있어서 일반학원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인 자로서 기능교육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취득 후 2년이 경과하고 고졸학력이상이면 누구나 강사로 근무할 수 있으나, 전문학원의 경우에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1조, 제70조의4, 제70조의8 및 제71조의5 / 동법시행령 제42조의5 및 제42조의7 /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8, 제26조의12, 별표 14 및 별표 15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6ce5f11bcb4e4e17dc1dd30118017bf9c2da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74,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4-15874", + "caseNo": "2004-158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본 및 복제물의 교부는 제한하며 열람 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 건 공개대상정보의 사본 및 복제물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열람만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경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동법 제13조제2항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물배부대장 및 기록물등록대장에 수록된 기록물은 「법무부 행정정보공개 지침」(법무부 예규 제710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된 기록물과 혼재된 상태에서 일괄 수록되어 있어 위 대장 자체를 청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열람시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처분을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열람시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건 기록물배부대장 및 기록물등록대장에는 대상기록물의 내용이 아니라 번호, 일자, 문서제목, 수(발)신자, 구분, 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열람시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건 기록물배부대장 및 기록물등록대장에는 대상기록물의 내용이 아니라 번호, 일자, 문서제목, 수(발)신자, 구분, 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7호) 제9조,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bc0ebd0265e87f1294899c877cca081731c5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82,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15882", + "caseNo": "2004-15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식회사 ○○센터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건 공사는 그 총공사금액이 1,600만 원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회사 ○○센터가 △△개발과 ○○볼링장 내부철거공사(내부벽, 바닥철거, 3층 내부 바닥일체, 옥상 스레트 주변환경 정리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청구인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6. 28. ○○상사의 차○○에게 스레트 등 구입비로 600만 원을 지급한 뒤 2004. 6. 30. 자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센터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건 공사를 발주하고, △△개발에 대하여는 내부철거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위 △△개발은 내부철거공사를 시행하면서 옥상 스레트 주변환경 정리공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센터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스레트 철거 및 청소업무를 추가로 시행하면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2,200만 원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센터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건 공사는 그 총공사금액이 1,600만 원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센터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건 공사는 그 총공사금액이 1,600만 원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가입대상" + }, + { + "id": 2, + "keyword": "공사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고용보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e54af9ec3923a860d37d535d1431a1eb331b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로우더운전기능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44,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5944", + "caseNo": "2004-15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감독관이 임의대로 배점하였고 채점기준 및 채점표를 비공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험에서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작성하여 동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로우더운전 작업능력을 평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채점기준상의 배점이나 채점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시험에서 총 54점을 얻어 합격기준점 이상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실기시험불합격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로우더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은 로우더운전 작업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감독관이 임의대로 배점하였고 채점기준 및 청구인의 채점표를 비공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점기준 및 청구인의 채점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에서 피청구인이 로우더운전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작성하여 동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로우더운전 작업능력을 평가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채점기준상의 배점이나 채점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총 54점을 얻어 합격기준인 60점 이상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시험에서 피청구인이 로우더운전 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작성하여 동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로우더운전 작업능력을 평가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채점기준상의 배점이나 채점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총 54점을 얻어 합격기준인 60점 이상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중앙행정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기술자격법(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및 제16조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2. 28. 대통령령 제1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23조 및 제36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83976877d1f4636d182e57adcb4c5b6fcd9b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05.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05,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6005", + "caseNo": "2004-160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었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적과 교전 중 넘어져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 협착증, 다발성 척추증 및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란으로 기재되어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적과 교전 중 넘어져 그 후유증으로 \"척추 협착증, 다발성 척추증 및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신청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자료" + }, + { + "id": 5, + "keyword": "전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5d5672b71d943358c5b4591722f298adb2a4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09.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09,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09", + "caseNo": "2004-16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의 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기관은 그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이고, 중도매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발족된 ○○ 중도매인조합의 부조합장이며, ‘파’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의 모임인 ‘○○’의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주)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 회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 한 후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동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대파’의 경매에 불참하도록 유도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이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 + }, + { + "id": 2, + "keyword": "중도매인" + }, + { + "id": 3, + "keyword": "과태료부과처분" + }, + { + "id": 4,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dbfc7a5c903f6fa2a0ad48be12900130d6d3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36,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436", + "caseNo": "2004-174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을 판정되었고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4.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7.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4. 8.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4.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7.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4. 8.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9d567f8a7fde0b68c13241e092331a6663b7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5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552,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8552", + "caseNo": "2004-18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되어 작전 중 포탄 작열음에 의한 난청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자력표상 파월기간 및 난청이 발병되었다는 1972년도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자력표상 파월기간 및 난청이 발병되었다는 1972년도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05589d4a070ba48efcd9a8c007f8467713e6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08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5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084,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9084", + "caseNo": "2004-190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주)○○에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에 위치한 (주)△△로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불이행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청구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 청구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할 목적으로 병원에 후송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긴급한 구호를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명함을 건네주었고 차후에 연락을 달라는 말까지 하였는데 도주로 처리함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도로교통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청구인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속 사무실에 들어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으로 되돌아오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 등의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청구인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속 사무실에 들어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으로 되돌아오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 등의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20008619d4169bdcfb8227ab706dbb58140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79,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9479", + "caseNo": "2004-19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로서 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병원의 진단서 등의 자료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로서 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bdba8b228c0cf09ac79cc88863c141a41221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93,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9493", + "caseNo": "2004-194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뿐만 아니라 \"늑막염과 폐렴\"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늑막염과 폐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동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전투 중 발병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좌 대퇴부 총상’은 상이기장 명부상 기록 등에 의거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뿐만 아니라 \"늑막염과 폐렴\"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의 늑막염과 폐렴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뿐만 아니라 \"늑막염과 폐렴\"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의 늑막염과 폐렴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늑막염과 폐렴"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총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09820d6ecf45dde7906276650f781e741705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94,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94", + "caseNo": "2004-19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인우보증인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처분 당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인우보증인이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이 2004. 12. 13. 청구인의 \"척추관 협착증, 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의 민원답변서를 이 건 처분 후에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답변서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 당시에는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aab9aee23d9d02d71180556920c3db60f5c7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69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690,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9690", + "caseNo": "2004-196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면허대장 말소행위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을 말소하였고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바, 이 건 면허대장 말소행위는 청구인이 운전면허결격기간중 취득한 운전면허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면허대장 말소행위는 청구인이 운전면허결격기간중 취득한 운전면허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의무"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36153ec99951763387c95748b756dcd0cd0e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200,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20200", + "caseNo": "2004-20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이 군 복무 중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해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명 및 난청\"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없고,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명" + }, + { + "id": 2, + "keyword":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dda2318f30d2168d253f6301e9d0d559e034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5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28", + "caseNoID": "2004두1254", + "caseNo": "2004두1254" + }, + "jdgmn":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n[2] 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 + }, + { + "id": 2, + "keyword": "사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공2001상, 5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공2001상, 11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838831c6bfb50ee77bac80689250b9061811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4두138", + "caseNo": "2004두138" + }, + "jdgmn": "[1]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동의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인가처분시)\n[2] 구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동의요건의 판단 기준시와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동의가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가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은 본문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이하 ‘면적요건’이라 한다)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에 불응할 경우에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하 ‘다수요건’이라 한다)를 얻은 후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모두 인가처분시로 봄이 상당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면적요건이나 다수요건이 반드시 그 인가신청 당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동의요건의 판단 기준시와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모두 인가처분시로 봄이 상당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면적요건이나 다수요건이 반드시 그 인가신청 당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재개발법"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공2001하, 16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9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5c6b301eb5357c61bc44c265bd61a8612079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49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인지원사업폐업지원금지급결정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두14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29", + "caseNoID": "2004두14922", + "caseNo": "2004두14922" + }, + "jdgmn":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앙위원회가 폐업지원금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영세한 어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앙위원회가 폐업지원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어업자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산정된 원고들의 폐업지원금 액수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상한을 초과한 이상, 원고들이 법령에 의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산정되는 폐업지원금 전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는 없고, 원고들이 지원금액 상한의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비로소 지원금액 상한인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을 취득·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액수의 결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액수의 결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청구권" + }, + { + "id": 2, + "keyword": "관련 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442d58898d776db939dc993db2a4ab606451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53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8", + "caseNoID": "2004두5317", + "caseNo": "2004두5317" + }, + "jdgmn": "[1]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 "summ_pass":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신청 반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5조(현행하수도법 제45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44 판결(공1988, 100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6233 판결(공1997상, 794),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공1997하, 32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6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65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c05a57b97dcac98424201fc60b77ef15ce33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65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09", + "caseNoID": "2004두6563", + "caseNo": "2004두6563" + }, + "jdgmn":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은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함으로써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근거가 된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근거가 된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 + { + "id": 2, + "keyword": "병역처분변경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5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1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b6acf7dc256ee0ffdbfca4bba5afc325dc78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1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09", + "caseNoID": "2004두7153", + "caseNo": "2004두7153" + }, + "jdgmn":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이 전망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가격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의 성질을 띄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심사지침에서 원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위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평가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다만, 위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평가방법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격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미래의 추정이익은 그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거시경제전망, 당해 기업의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상장주식의 양도" + }, + { + "id": 2, + "keyword": "상속세및증여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공2004하, 17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9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99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f4fe6d8688971bb61b24e7bc42ce0829cf42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99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99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27", + "caseNoID": "2004두9982", + "caseNo": "2004두9982" + }, + "jdgmn":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만이 적용되고 있다가,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비로소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제도가 신설되어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의 불복절차에 따른 판결 등이 있기까지 시일이 소요됨으로써 제척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추가적 기간의 부여에 관한 규정, 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다른 명문의 근거가 없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유추적용함에 의하여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summ_pass":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함께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다른 명문의 근거가 없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유추적용함에 의하여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ab12ce08afda0845f404e17722c2cfab6b9c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11,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5-01111", + "caseNo": "2005-011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정지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2.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구 △△호 ○○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의원 앞 노상에 주차중인 청구외 오○○ 운전의 ○○다 ○○호 ○○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버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범버부분으로 충격하여 57만 3,4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를 목격한 청구외 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사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사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개별기준 가.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9309c186daaabdb4ffe920744acd26692467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71,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171", + "caseNo": "2005-01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이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이 건 신청사항이 피청구인의 소관업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경우,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부적절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정치·외교적 갈등 소지와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부적절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분명한바,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을 보아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고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가칭 \"사단법인 한국△△학회\"의 설립취지서, 그 회원들이 수련해야 하는 것으로 된 「△△」의 수련서인 「전법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학회는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심신수련을 도모하는 단체로 보이는바, 이는 학교체육영역 등이 아니므로 법인설립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살피기 전에 이 건 신청사항은 피청구인의 소관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제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이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이 건 신청사항이 피청구인의 소관업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부적절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제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이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이 건 신청사항이 피청구인의 소관업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허가 주무관청 부적절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인적자원부" + }, + { + "id": 2, + "keyword": "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2조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1ba674eca65b94a734abd61ad98139ef8dc7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41,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241", + "caseNo": "2005-012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전 입은 경추골 골절과 군복무 당시 완전군장 등 외부적 충격 등 원인이 결합하여 수술을 요하는 심각한 경추골탈구로 악화되었다면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대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전력이 있다고는 하나, 자연적인 치료의 과정을 거쳤을 경우 완치될 수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군복무 중 완전군장과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수술까지 요하는 심각한 경추골탈구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 L5-S1\"으로 기재하여 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참고한 의무기록지, 진단서 등은 청구인의 \"경추부\"의 상이에 대한 것이고 위 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의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의 현상병명 기재는 오기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 전 입은 경추골 골절과 군복무 당시 완전군장 등 외부적 충격 등 원인이 결합하여 수술을 요하는 심각한 경추골탈구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 참고한 청구인의 의무기록들은 경추부에 관한 것으로써 현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 L5-S1\"으로 기재한 부분은 오기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추골 골절" + }, + { + "id": 2,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38b1f3bb4aad00090349e93d7606594856b8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14,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314", + "caseNo": "2005-01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9. 21.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9. 21.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부 파편창\"에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 및 신경제약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부 파편창\"에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 및 신경제약 미약함\"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0242527f669e6b4016d673deefadd27989ec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5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53,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53", + "caseNo": "2005-01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 (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4b9b2c07378384b26756f7f3c3860b97de3a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6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임용처분취소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63,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63", + "caseNo": "2005-01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국민의 민원·진정 등을 접수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n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3. 1. 임○○을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 발령한 뒤 2004. 10. 14. 임○○의 교수임용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한 임용지원자로서 타인의 임용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단순한 임용지원자로서 타인의 임용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수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afa8225bb95d9dc69110c2a7ea675662ef1c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79,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1379", + "caseNo": "2005-013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진단 환자에게 전방십자인대의 재건술시 선택되는 이식건이 자가건의 채취에 임상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시술인데, 그렇지 않고 자가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판명이 되면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이 건 환자의 경우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슬개건이 단축되었고 2004년 4월에 발생한 사고로 슬개건 부분파열이 존재하여 자가건을 이용할 수 없어 동종건을 사용하여 시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가건중 필요한 형태의 이식건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동종건을 사용하여 시술할 수 있으나 이 건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건 채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성형술을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진료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이 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동종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성형술을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진료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이 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방십자인대 파열"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70bbf30ac32c636a3f3c1f713f2cbb79db00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0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0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06", + "caseNo": "2005-01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골수 이형성 증후군 및 2nd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균이 검출되지 않은 단순 폐렴 및 기관지확장증으로 훈기존을 투여 하다가 고가의 암비송 주사를 변경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3호)에 liposomal amphotericin B (품명 : 암비솜 주사)는 기존의 유사항진균제 투여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 건 환자의 경우 암비솜주사로 변경할 만한 신기능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진료는 바람직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심사·결정하였는바,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 { + "id": 2,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요양급여 비용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75b84034298a82a0e1f98a639d95818023d2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4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등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488,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3488", + "caseNo": "2005-034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3. 12. 17.자로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2004. 11. 9.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동 무면허운전사실 및 2년간(2004. 11. 9.~2006. 11. 8.)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을 등재됨에 이의 취소처분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규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0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08c36e24995fea5f5938e52a263ab1ccd490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0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061,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4061", + "caseNo": "2005-04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잔지 내의 통행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단지는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차량을 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을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것만으로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거주자를 포함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성이 있는 곳" + }, + { + "id": 2, + "keyword": "일반경찰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23e3f291b42021ca081b189b17ee8acee8d5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589,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4589", + "caseNo": "2005-04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2. 24.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2. 24. 12:50경 차량 등록 유효기간(2004. 10. 5.~2004. 10. 14.)이 지난 임시번호 ○○호 봉고 1톤 탑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599-4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4. 12. 24. 12:50경 차량 등록 유효기간(2004. 10. 5.~2004. 10. 14.)이 지난 임시번호 ○○호 봉고 1톤 탑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599-4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등록차량 운전" + }, + { + "id": 2,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1f918740537ccaf45a05ae84dd33dbad91f1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먹는샘물재검사거부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56,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5156", + "caseNo": "2005-051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아니라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2005.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피청구인이 먹는물 관리법령상 수입 신고된 ○○샘물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 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3ae66140cd8d2412d80826444c79809397fa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50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506,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5506", + "caseNo": "2005-055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 자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급 장애진단을 받은 자로서 자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자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 자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ac7607859957876ae480a358901ded8a9696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1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15, 2005. 5.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30", + "caseNoID": "2005-06115", + "caseNo": "2005-061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을 해주던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청구인이 운전하면서 다시 강제추행을 계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해자와는 과거 대리운전을 해주어 알고 지내던 관계로 별다른 거리낌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술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 하였으며,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유괴·불법감금,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을 해주던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청구인이 운전하면서 다시 강제추행을 계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을 해주던 피해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청구인이 운전하면서 다시 강제추행을 계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리운전" + }, + { + "id": 2,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3,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f6a6aa56ec80791020fa26d720e8935c952b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1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10,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6710", + "caseNo": "2005-067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위 장애인들 모두 2004. 11. 1. 신규채용 이전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행하며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신규고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7.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거부통지한 건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서상 연수기간이 끝난 2004년 6월경부터는 당연히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장애인들이 2004. 10. 1. 단체로 별도의 구직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위 장애인들이 2004. 11. 1. 이전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프린터 카트리지의 재생에 관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4. 11. 1. 이전까지 위 장애인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장애인들이 2004. 11. 1. 현재 1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장애인들을 2004. 11. 1.자로 신규고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장애인들을 2004. 11. 1.자로 신규고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한 장소" + }, + { + "id": 2, + "keyword": "실업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802769f20b6475877a7338a538ca4751c755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3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31,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6731", + "caseNo": "2005-067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f174b996bfae811ed861cabcde8a45bbcc3a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15,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7315", + "caseNo": "2005-073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미확인\"으로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비전공상으로 의결통보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 제○○부대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미확인\"으로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자료미비로 부상사실이 미확인되어 비전공상으로 의결통보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를 하다가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41f65885c87e71b3f3e7c28e43598e73a843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3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39, 2005.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23", + "caseNoID": "2005-07339", + "caseNo": "2005-073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울산사무소를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직권으로 그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는 장소적·사업내용적으로 서울 본사 및 다른 지방사무소 등과는 분리되므로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사업내용을 보면 접수받은 물품에 대한 수거, 배달 등의 업무를 타사에 위탁하여 처리함이 없이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수거 및 배달을 직접 취급하고 있고 그 외 영업·사무·채권수금 등의 업무는 위 발송물 수거와 배달이라는 최종서비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작업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도 화물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니라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부터 산재보험 적용단위 사업장인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에 적용되어야 할 해당 사업종류로서 \"소형화물운송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회사 울산사무소의 사업내용을 보면 접수받은 물품에 대한 수거, 배달 등의 업무를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수거 및 배달을 직접 취급하고 있고 그 외 영업·사무·채권수금 등의 업무는 일련의 작업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종류도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형화물운송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징수권을 행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형화물운수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2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2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29e73e89948dfe6cde43c7f6030fed206d7d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2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298,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8298", + "caseNo": "2005-082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정보들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 및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답변이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정보공개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정보공개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64934567f87b4bd4a5260efea5d076e3d214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22,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8322", + "caseNo": "2005-083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업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사결과보고서 상의 출장기간이 2000. 2. 7.부터 2000. 2. 12.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망일인 2000. 2. 4.는 출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고인은 영외근무자로서 설연휴를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고자 한 것 일뿐 휴가목적지와 일시를 기재하여 정식 휴가를 득하고 떠난 것이 아니어서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업무로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5항,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f875f47f8243d534eb76f9775b82bba6966b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4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344", + "caseNo": "2005-083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목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참전 중 척추·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고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목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0024990bfc7bf130515159f9466b7cb5e960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0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요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07,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8907", + "caseNo": "2005-08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보안문제로 위로보상금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면서 적지 임무수행 중에 다쳤다는 말을 못하고 교육 중에 다쳤다고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당시 선생님과 키파가 임무수행 중에 다친 사실을 밝혀도 된다고 하여 사실대로 서류를 작성하였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9. 4. 8. 육군에 입대하여 ○○부 소속 ○○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1969년 10월경 강원도 ○○군 일대에서 임무수행 후 귀환 도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골반의 부상을 입고 1972. 3.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11. 23. 청구인의 상이처인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의증), 허리뼈의 골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막염-골반 부위 및 허벅지\"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부대에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있고 정보사령부의 대내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임무수행 중 부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가 임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상군경요건을 전상군경요건으로 정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부대에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있고 정보사령부의 대내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임무수행 중 부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가 임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상군경요건을 전상군경요건으로 정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b9e0612a670dfa940e552d9b78d6f7fb5dcc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3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934", + "caseNo": "2005-08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고인은 군복무중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종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지 2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뇌종양이 청구인의 군복무중에 발병되었다고 보기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종양"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36da7f1b27ff6390193a8d729a21de74633d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4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46,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8946", + "caseNo": "2005-089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1958년 4월경 동료의 구타로 고환에 부상을 입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9. 12. 5.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4.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상이원인이 \"미확인\"으로 통보되고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 지 35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6fa023e4bf75950d3909c80024d7e832fcac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8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85,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9685", + "caseNo": "2005-096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은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이 경도로 나와 이를 통보한 사안에서,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위 통보는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뇌출혈’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규신체검사에서는 \"좌측 상·하지 저림화\"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좌 하지의 경미한 근력약화 소견 관찰됨\"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뇌출혈’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규신체검사에서는 \"좌측 상·하지 저림화\"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좌 하지의 경미한 근력약화 소견 관찰됨\"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8d81957ce9dd3d61067849f676a456b7c203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09,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9709", + "caseNo": "2005-097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여러 전투에서 적의 폭격에 의해 우측 고막 파열, 우측 이마 파편상 및 우측 눈에 화약이 들어가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을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075b3dca9379c7d27e2feecd0247d4b38862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3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30,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0230", + "caseNo": "2005-10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집중 치료실 입원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동 입원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중 치료실 입원으로 비용을 의료 급여 요청시, 이 중 일부를 상태의 호전성을 참고로 일반 병동 입원 비용으로 감액 심가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중치료실은 통상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활력징후(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서, 집중치료실입원료는 중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적정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집중치료실이 설치된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성인, 소아환자 또는 신생아를 위 집중치료실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김○○의 경우 활력징후 등이 안정적이고 침상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등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생명보조장치가 필요하거나 활력징후(vital sign) 등의 변화가 심하여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환자의 상태가 혈액투석을 하고 침상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일반병실입원실에서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음에도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켜 치료한 사실에 따라 9일간의 집중치료실입원료가 감액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병실입원실에서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음에도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켜 치료한 사실에 따라 9일간의 집중치료실입원료가 감액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중치료실입원료" + }, + { + "id": 2, + "keyword": "종합전문요양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b4837666b98ea1413474984987967dceb0fb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7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78,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0278", + "caseNo": "2005-10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하여 2005. 3. 14. 재확인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한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6. 14. 및 2002. 11. 14.에 장애등급신체검사를 통하여 \"3차진료기관(인하대 병원) 진단서에 의거하건대 특이 피부병변이 없고 광검사상 정상범위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다시 실시한 2005. 3.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피부과전문의가 종전과 동일한 소견을 내어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2. 6. 14. 및 2002. 11. 14.에 장애등급신체검사를 통하여 \"3차진료기관(인하대 병원) 진단서에 의거하건대 특이 피부병변이 없고 광검사상 정상범위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다시 실시한 2005. 3.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피부과전문의가 종전과 동일한 소견을 내어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d999924ce36bb72ef8c57d72ba0796c78ce2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53,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053", + "caseNo": "2005-110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시행 전에 재개발되어 어장축소가 아니 된 어장과 2006년 어장이용개발계획기간이 만료되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어장을 축소해야 하는 어장과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므로, 이 건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은 취소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4. 12. 27. 시·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이 건 2005년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수면에 김·어류 가두리양식어장을 동일한 품종으로 재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어장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어장면적을 축소(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내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수산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a611ebe9312ffb9ca8716dfd084328d9c2e2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6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69,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1069", + "caseNo": "2005-110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머리부위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두통\"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왼쪽 눈 및 두개골 부위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머리부위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두통\"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머리부위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두통\"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파편상" + }, + { + "id": 3, + "keyword": "두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948a195e988a62ccc3ef471247e5b12e637f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7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78, 2005. 1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7", + "caseNoID": "2005-11078", + "caseNo": "2005-110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없이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여진 경우에 한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②2002년부터 최근까지 각 구청 및 감사원으로부터 취득한 문서 및 접수대장과 그 처리내용 등에 관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자, 요구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해당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확인하여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던바,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최종적인 공개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정한 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므로, 이 건 통지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최종적인 공개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정한 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므로, 이 건 통지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131edfecdfed2864ed6f33224b498bc5b6e2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9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97,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1097", + "caseNo": "2005-11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6년간 고생을 하고 있어 최소한 7급의 장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상처라고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0.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80. 8. 30. 국군○○병원에서 진단된 ‘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4. 9. 16.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또 다시 2005. 2. 23.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2. 23.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2. 23.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0b27f51082e85d6d088bdc2ff7c0600e119c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시설평가인증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97,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897", + "caseNo": "2005-11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육시설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보육시설의 주소지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라는 영유어보육법 상의 신청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시설임이 분명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행한 보육시설평가인증선정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년도에 보육시설 1,00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하고 보육시설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보육시설의 주소지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등을 ‘신청자격요건’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이는 ‘1기’의 신청서 접수기간을 기준으로 위의 신청요건을 충족한 보육시설만이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신청자격요건이 공청회 및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시범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시범운영 참여희망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신청자격요건 미비사항이 인터넷 접수 및 선정발표를 한 사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격요건상의 중대한 흠으로서 이를 이유로 시범운영 참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개정되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동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보육시설의 종류·명칭 또는 소재지, 보육정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변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4. 5. 28. 속초시장에게 보육시설의 주소지 및 보육정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날짜에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은 2005년 1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의 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 ‘보육시설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보육시설의 주소지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라는 신청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시설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신청요건 불비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자격요건 미비사항이 인터넷 접수 및 선정발표를 한 사후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격요건상의 중대한 흠으로서 이를 이유로 시범운영 참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4. 5. 28. 속초시장에게 보육시설의 주소지 및 보육정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날짜에 동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은 2005년 1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의 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 ‘보육시설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보육시설의 주소지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라는 신청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시설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신청요건 불비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육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31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cbced98d451441a3b1606651dbf3ec564cc4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05,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1905", + "caseNo": "2005-119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훈련병으로 사격훈련을 받던 중 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사단 의무대에 입실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2e883fc89da79c0eb89acd82bb99bd036f9f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4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44,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3544", + "caseNo": "2005-135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원상병명인 \"만성중이염 좌\"로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중이염이 완전히 낫지 않아 만성화되거나 세균 감염 등에 의하여 발병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중이염 좌\"는 급성중이염이 완전히 낫지 않아 만성화되거나 세균 감염 등에 의하여 발병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중이염 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ad07427cc917e54a236b34b13db5acc461ac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34,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34", + "caseNo": "2005-143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재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d93e58da42db889a83382955fc01fe8528c8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37,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4337", + "caseNo": "2005-143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무담당자의 장기해외출장으로 청구인이 2002년도에 발행한 정기간행물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제도는 정기간행물 등록만을 해둔 후 장기간 발행을 하지 않거나 발행을 중단한 채 불법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이비 언론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의결서,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결정통보서 및 그 관보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 등 95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이후 2년 이상(계간 및 연2회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간행물은 1년 이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직권등록취소통지를 하고 2004. 12. 29. 이를 관보(문화관광부공고제2004-76호)에 게재한 사실,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1. 1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재된 사실, 청구인은 2005. 6. 23.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5. 1. 15.이고 동 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의 제기일이 2005. 6. 23.임에 비추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5. 1. 15.이고 동 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의 제기일이 2005. 6. 23.임에 비추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정기간행물등록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e152a5877158d296ae73d651df668f1d8912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3.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3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63,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63", + "caseNo": "2005-14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이명 및 고음성 난청(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이명 및 고음성 난청(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7,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e714ce399868a6ca278589614e5eedf34df3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40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401,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401", + "caseNo": "2005-144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재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치료재료는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3179b69929c0927ae75dfd63730f932ccf27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36.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4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36,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5836", + "caseNo": "2005-15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철도청에서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현상병명인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제3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전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를 포함한다.)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1. 7. 1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 복무 중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종군기장수여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도청대전지역본부에서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철도공무원으로서 참전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인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 복무 중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철도청대전지역본부에서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철도공무원으로서 참전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역 복무" + }, + { + "id": 2, + "keyword": "관련자료"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5,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7,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9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9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5763562a39314ae7881d66d38d659c232b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9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92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920", + "caseNo": "2005-159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학도병 활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사실이 학도6.25참전기념비에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학도병 활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사실이 ○○학도6.25참전기념비에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9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ebeb92eb9394a4df68b62eeaf8929cf6736b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92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925,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925", + "caseNo": "2005-159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및 병원 입원기록이 없으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병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 및 병원 입원기록이 없으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c213e25b2390a8ff8559e6d5b48653a01e7d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89,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089", + "caseNo": "2005-160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면허가 있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행한 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요건 사실은 청구인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고, 동업자 김○은 항소를 통하여 벌금형으로 확정됨으로써 의사면허취소처분의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다른 처분을 받게 된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위 김○과 달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법」상의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료법」상의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사면허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금고이상의 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8조제1항, 제25조 및 제52조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e83ad8d53b3597507a1841ae3b1ec706ec9b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60,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260", + "caseNo": "2005-162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가 전반적인 상태변화기록이나 악화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응급적인 상황발생이 없는 고정된 상태였고 진료기록상 장기간 입원진료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미비한 경우, 의료급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환자는 물리치료 외에 별다른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휠체어 보행을 하면서 다리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연습과 운동을 하면서 호흡 및 혈압 등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고 의식상태는 정상이었던 것으로 전반적인 상태변화기록이나 악화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응급적인 상황발생이 없는 고정된 상태였으며, 진료기록상 장기간 입원진료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미비하므로 이 건 의료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환자가 전반적인 상태변화기록이나 악화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응급적인 상황발생이 없는 고정된 상태였으며, 진료기록상 장기간 입원진료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미비하므로 이 건 의료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7e2407a5881b8c694de96cf4e9bdb17d798d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염광석)",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13,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6313", + "caseNo": "2005-163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음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ee7b9831cc47503fbab3cabed2dbe19c2fcd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권피해보상의무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14,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7414", + "caseNo": "2005-174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이므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사업을 진행 중인 ○○-△△간 ○○교 가설공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으로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으로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f2e101093928e571da560d8119b1f8448479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7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72,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72", + "caseNo": "2005-174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세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정한 세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직무 정지 처분이 합법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여 년간의 국세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로서 금지금 관련 업체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때 특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코리아가 수 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방조한 것이 인정되고 이 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코리아가 수 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방조한 것이 인정되고 이 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달리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세금계산서"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세무사법 제12조의2,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및 제22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1조 및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7db2f1764fb76e9581a6ab793850b0b11b2e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8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82,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482", + "caseNo": "2005-17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불유합내과골절 족부 좌\"의 상이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혈압\"은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고혈압\"은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유합내과골절 족부 좌" + }, + { + "id": 2, + "keyword": "고혈압" + }, + { + "id": 3,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4, + "keyword": "과중한 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5c6e3234b54a0e5ae10233868277e1f6096e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4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40,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40", + "caseNo": "2005-175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사실, 부상경위, 다른 동료들보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하였으며,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양측 고도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측 고도난청\"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상사실, 부상경위, 다른 동료들보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하였으며, 군 복무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양측 고도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양측 고도난청" + }, + { + "id": 4, + "keyword": "만기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3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3a52ca087f4bf3918ad559b75ab886a10f9a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39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396, 2006. 1.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09", + "caseNoID": "2005-18396", + "caseNo": "2005-18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처분의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절차는 무효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3. 7. 14. 및 2003. 11. 21.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서울지방경찰청 게시판에 14일간(2004. 3. 15.~2004. 3. 29.) 이를 공고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또한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고절차를 통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고절차" + }, + { + "id": 2, + "keyword": "명백한 하자" + }, + { + "id": 3, + "keyword": "소재불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의4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0cd7ec5c0889e0cb6414ec51530de371bdf7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관심사의무이행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43,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8443", + "caseNo": "2005-18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는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적법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n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약관심사 청구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행하는 약관심사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단서 또는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위 약관심사청구와 불공정거래행위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심사결과 및 법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지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다투는 내용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약관심사 청구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행하는 약관심사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단서 또는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위 약관심사청구와 불공정거래행위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심사결과 및 법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지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의 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48ec953c612846cf3d7201b2532c52e2e4be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89, 2005. 11.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30", + "caseNoID": "2005-18489", + "caseNo": "2005-184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먼저,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n다음으로,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하는 범칙금납부의 통고는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며, 청구인이 범칙금납부의 통고를 받고서 그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규제 효과를 대외적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벌점은 2005. 8. 15. 특별사면으로 삭제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제78조, 제118조 및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a3c5b247449ed63703ed28aceccadde2b0e8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419.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9419,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9419", + "caseNo": "2005-194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음주물피사고 야기 후 도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8. 21. 19: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읍 ○○리 소재 ○○사우나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0:1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하지 아니하고 위 감정결과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가족동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부르던 중 아들이 열이 나서 운전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물피사고 야기 후 도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물피사고 야기 후 도주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물피사고" + }, + { + "id": 2, + "keyword": "도주전력"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4, + "keyword": "생계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ec3bbe735dd34f9a839173dbbb71fef17a9f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943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9431, 2006. 1.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09", + "caseNoID": "2005-19431", + "caseNo": "2005-194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 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단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지에 갈음" + }, + { + "id": 2, + "keyword": "송달" + }, + { + "id": 3, + "keyword": "통지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의4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ef9290c936589227ba347ae6789f60a08e14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035, 2005.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26", + "caseNoID": "2005-20035", + "caseNo": "2005-200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소에서 \"심실중격결손증, 우심양분증 및 폐동맥 누두부 협착증\"으로 인해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으로 \"심실중격결손증, 우심양분증 및 폐동맥 누두부 협착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의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 상병의 발병원인을 선천성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훈련소의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사용진단서에 따르면, 상병의 발병원인을 선천성으로 진단하였고, 또한 군 공무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자료 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군경 요건" + }, + { + "id": 2, + "keyword": "병사용진단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25bf54790ca9406158d77474488317c570b9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4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423, 2006. 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6", + "caseNoID": "2005-20423", + "caseNo": "2005-204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김○○이 소유한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김○○이 소유한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 + }, + { + "id": 2, + "keyword": "절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8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e2d1217b6143d9cda8f6d26248c74d8215fb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80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806, 2006. 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6", + "caseNoID": "2005-20806", + "caseNo": "2005-208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2005. 8.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5. 8. 20. 13:00경 피해자 박○○(17세)에게 중국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게 한 다음 청구인의 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서울특별시 ○○구 ○○동 284번지 소재 ○○중학교 앞 노상으로 온 후 승용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100미터 정도 운전하여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법률인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다.\n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어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2005. 8. 2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8.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강간" + }, + { + "id": 3, + "keyword": "위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17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17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9c87e85dc6d683bae5995772c7acb4a3726d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1706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8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1-12", + "caseNoID": "2005누17067", + "caseNo": "2005누17067" + }, + "jdgmn": "[1]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공소장은 주로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공소장" + }, + { + "id": 3,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4,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1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1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279488f28e716f58701915a7af88d89c3d98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10\204175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6-30", + "caseNoID": "2005누1758", + "caseNo": "2005누1758" + }, + "jdgmn": "[1]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區)보건소장이 의료법인에 대하여 3월의 의료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고 실시한 방사선진단행위를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3월의 의료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양의학" + }, + { + "id": 2, + "keyword": "한의학" + }, + { + "id": 3, + "keyword": "방사선진단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2조, 제5조, 제25조, 제32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 제30조 [2]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나. (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6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60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a5fffb377aa2f9d4c3a2e863bf11fe44421f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6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6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10", + "caseNoID": "2005두16079", + "caseNo": "2005두16079" + }, + "jdgmn":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이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이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는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외국에서 치과의학을 전공한 자에 대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이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국가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치과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8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32eaaf7af79b30d6ba0e9a33b4903ad7b4fb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8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18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09", + "caseNoID": "2005두1831", + "caseNo": "2005두1831" + }, + "jdgmn": "[1]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증명의 정도\n[2]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 군입대 후 직무수행과정과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능력이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전역 직후인 같은 해 3. 13. 대구 소재 대동병원에 입원하여 경계성 지능, 정신분열증, 분열성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군입대 전 지능지수 자체는 경계성 지능에 가까웠지만 사회 적응능력의 장애나 결함을 보이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였는데, 군입대 후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에서 그의 능력에 벅찬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상급자의 질책을 받고 타부대로 전출되고, 새로 전입한 부대에서도 여전히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맡게 되었으나 지시사항에 대한 이해도 저하, 판단능력 부족 등으로 매일 시행되는 부서업무를 따라가지 못하여 직무수행과정 및 병영생활에서 우울감, 두려움, 열등감, 절망감, 대인과민성 등을 느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능력도 떨어져 경계성 지능 및 정신분열증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경계성 지능의 지능지수를 지닌 원고가 군복무 중 전산병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경계성 지능 증상이나 정신분열증상의 발생 또는 악화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심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발생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2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ffe706f43f5a6011a0435408e431866388e5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2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27", + "caseNoID": "2005두2223", + "caseNo": "2005두2223" + }, + "jdgmn":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공2001하, 250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공2002상, 5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4\266\22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4\266\22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cf8236265ef769db7209c02f909af95ff8d1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4\266\2244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8-19", + "caseNoID": "2005추48", + "caseNo": "2005추48" + }, + "jdgmn":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회" + }, + { + "id": 2, + "keyword": "재의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4조,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2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공2002상, 18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공2002상, 308),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공2003하, 210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공2004하, 14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방자치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b4308b17df9de4c8e811d9300e679fc1ca25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3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38, 2006.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15", + "caseNoID": "2006-00038", + "caseNo": "2006-000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다목,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45e6f161652644565489efb4ae4cd354c5c2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5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50, 2006. 4.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1", + "caseNoID": "2006-00050", + "caseNo": "2006-000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하여 행한 척추 추간판제거술이, CT 상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심사 조정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이 건 진료에 대한 2005. 10. 27.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제11분과 결정사항에 의하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요추 제4-5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진단 하에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동 건은 관련 자료 검토결과 증상이 경미하여 CT 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심사대로 추간판제거술 및 마취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진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진료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23408918dedfa036bbbcdedf8a92658eb952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70, 2006.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8", + "caseNoID": "2006-00070", + "caseNo": "2006-000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적어도 2000. 10. 10.부터 2005. 10. 11.까지 이 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하천부지를 점유·사용한 기간이 2003. 10. 1.부터 2005. 10. 11.까지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년 2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측 소속 직원 정○○ 및 김○○, 개인택시 운전기사 형○○ 등 3명의 참고인이 모두 청구인 회사가 이 건 하천부지를 2000. 1. 2. 이전부터 점유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이 건 하천부지를 점유·사용한 기간이 2003. 10. 1.부터 2005. 10. 11.까지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적어도 2000. 10. 10.부터 2005. 10. 11.까지 이 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적어도 2000. 10. 10.부터 2005. 10. 11.까지 이 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운전기사"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예산회계법 제96조 경찰청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5620c4af86a1d008221858b22e5aad68368a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9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90,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0090", + "caseNo": "2006-000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상 원인 및 경위 관련 자료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종(양성) 술 후 상태, 만성 갑상선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에서 과도한 복무로 인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종(양성) 술 후 상태, 만성 갑상선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갑상선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상 원인 및 경위 관련 자료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관련 자료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자료가 없어 요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종(양성) 술 후 상태, 만성 갑상선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종(양성) 술 후 상태, 만성 갑상선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갑상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33b35e4f26dbc642b1095f04e8f7275ea4a1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32,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0632", + "caseNo": "2006-00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소견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신분열증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해당 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이며 그 발병경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 발병 또는 악화와 해당 군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민간병원의 소견서는 현재 질병상태를 나타낼 뿐, 군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소견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bfe43eb5ea31da10cc209d37a267ec5e30fb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20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200, 2006.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8", + "caseNoID": "2006-01200", + "caseNo": "2006-01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경우 정상적인 골절치유과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로서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수술이 적법 타당한 수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자 ○○은 2005. 1. 26. 제9흉추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청구인 병원에서 수술한 사실이 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 또는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로서 MRI검사, CT검사 및 동위원소 검사 등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단순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되고 있는바, 위 ○○의 경우 2005. 1. 20.부터 2005. 1. 26.까지의 외래진료 및 입원경과 기록상 골다공증 또는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환자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피적 척추성형술 및 Spine bone cement 20g 1개, Needle 1개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경피적 척추성형술 및 Spine bone cement 20g 1개, Needle 1개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피적 척추성형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0a7cd8fc16e3bd97449980a6af0275d9ae30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347.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4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347,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1347", + "caseNo": "2006-01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공무상 질병" + }, + { + "id": 5, + "keyword": "상이"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3aeeafa2cb5c66cce4e6136c653307a528fd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5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561,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1561", + "caseNo": "2006-01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①1년(2005. 2. 25.~2006. 2. 24.)의 장려금 지급제한, ②420만 원의 부정수급장려금 반환명령 및 동금액 추가징수, ③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 180만 원의 반환명령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5. 9. 7.자 확인서 및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통하여 이 건 근로자가 2004. 7. 1.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매일 나와 근무하여 이 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인 ‘2004. 7. 1.’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장려금의 시행일 이후인 ‘2005. 1. 1.’로 신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서" + }, + { + "id": 2, + "keyword": "피보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0조의2, 제84조, 제8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192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제26조, 제123조, 제124조, 별표1, 별표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1.대통령령 1855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5. 12. 30.노동부령 제2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6조의2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59f00bdd2c7d81392dfd02a2754b0853298b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1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619,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1619", + "caseNo": "2006-01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간염의 경우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간경변증으로 발전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간염의 경우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간경변증으로 발전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신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항체에 의하여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간염의 경우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간경변증으로 발전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B형간염" + }, + { + "id": 2, + "keyword": "간경변증" + }, + { + "id": 3, + "keyword": "갑상선 기능항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f81f9bb768453621c12994eb932d796c9c4a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4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648, 2006. 3.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13", + "caseNoID": "2006-01648", + "caseNo": "2006-016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5. 11. 9.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5. 12. 1.자 수사지휘건의서에 의하면,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이 배○○과 함께 정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부산 ○○마○○호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절취할 마음을 먹었으며, 청구인이 운전석에 타고 약 1km가량의 거리를 운전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나, 주취 중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불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병원 응급치료사로서 업무 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병원 응급치료사로서 업무 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족의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와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b76cee525fcfc1d2f55995c6e56832e06b7c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4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943,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1943", + "caseNo": "2006-019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대퇴부 관통 파편창, 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10.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대퇴부 관통 파편창, 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10.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대퇴부 관통 파편창,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부 및 우대퇴부 파편상(증세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의 재확인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대퇴부 관통 파편창,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부 및 우대퇴부 파편상(증세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의 재확인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67d267c283a13a7a849661f404b0b77e9e8c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6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61,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761", + "caseNo": "2006-027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후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되어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았는바, 고인이 위 상이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병원 의사 정○○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상이처인 당뇨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서울○○병원 의사 정○○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상이처인 당뇨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망진단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a4dfe61919d294107b433b06881c31137f26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83,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2783", + "caseNo": "2006-027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1. 2.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11. 1.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2005. 11. 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김○○이 동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05. 11. 2.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1. 2.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11. 2.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646e17e31cff6898b83313cb9361800aa169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5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5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155", + "caseNo": "2006-03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우측 족관절 염좌\"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인지에 대하여 그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우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위 상이가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우측 족관절 염좌\"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인지에 대하여 그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우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위 상이가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e46a4225d48961ba40ba2d5803e9cba563af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8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385, 2006.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2", + "caseNoID": "2006-03385", + "caseNo": "2006-03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무정지기간이 55일로 10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수술실 등 특수진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지침」(보관 65718-1082 호 2001 10. 2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2005. 6. 30. 인근지역에 피부과전문의가 없고 환자 불편이 야기된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 이건 처분을 할 때 별다른 의견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행하여졌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무정지기간이 55일로 10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수술실 등 특수진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지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청구인이 이건 처분을 할 때 별다른 의견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행하여졌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5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2298e3a603c6e36fd88341157f418a77729f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6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66,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766", + "caseNo": "2006-037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역 후 진단에 관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의 질병상태를 나타낼 뿐 그 자체로서 당해 질병이 군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중이염" + }, + { + "id": 3, + "keyword": "민간병원의 진단서"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8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b946556bcc18815144b91b8702da4919deaf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8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836,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836", + "caseNo": "2006-03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발목 복사뼈 골절\"의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후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 후 제설작업을 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 복사뼈 골절\"의 상이가 발병되었고, 청구인이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라고 주장하나, 6·25전쟁 또는 월남전 등에 참전한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율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순국선열·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로 적용대상 및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법률로서,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라고 해서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이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4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며, 이후 군복무 당시 오른쪽 발목 복사뼈 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주장 외 현상 병명인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발병경위 등 위 상이의 후유증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 }, + { + "id": 2, + "keyword": "참전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fdbbc8ddd6add0427252de43505a747f5bc4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19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198,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198", + "caseNo": "2006-04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6. 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한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상이 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6. 1. 24.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절단\"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부 절단 상태도 이전과 장애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3급3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서울○○병원에서 2006. 1. 24.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절단\"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부 절단 상태도 이전과 장애동일\"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3급3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a64570ed5f45cb698674a2b8b83ee4b97085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9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49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495", + "caseNo": "2006-04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0a0befff195a439b5d1219f7653f5e6a0b84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84, 2006.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6-05084", + "caseNo": "2006-050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설치 사업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대금지급방법·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율·하자담보책임기간·지체상금율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대외적 영업활동이나 거래관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비록 계약당사자인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이 건 정보는 사기업간에 자율적·임의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공개요청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설치 사업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설치 사업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2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0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0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bb3b1fafafb775c1442e52853d0f2d3c7381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05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10527, 2007. 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2-22", + "caseNoID": "2006-10527", + "caseNo": "2006-105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으로 상이등급이 \"6급2항\"으로 종합판정 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당뇨병\"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행한 처분에 대하여,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할 경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702호\"판정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말초신경병으로 인해 족부 소근육 위축되어 있고 취업상 부분제한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44호\"판정을 함에 따라 \"6급2항\"으로 종합판정 되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심기능 저하, 심장수술 후 장기부전\"으로 진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과 상이처인 당뇨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뇨병의 합병증에 관한 일반의학적 지식을 살펴보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중요한 것은 당뇨병성 혈관장애·신경장애 및 감염증을 들 수 있고, 당뇨병성 혈관장애로는 대동맥·관동맥 등 비교적 굵은 혈관의 동맥경화, 즉 심장에 관동맥경화증이 생기며 그 증세로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병력상 고인은 월남전 참전 후 청년시절부터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협착증이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점, ○○대학교 ○○○○ ○○병원의 2006. 6. 2.자 소견서상 \"고인은 2004. 4. 22.부터 2005. 12. 23.까지 당뇨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 뇌경색 등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통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고인의 경우 당뇨로 인해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당뇨병\"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고인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고인의 병력상 고인은 월남전 참전 후 청년시절부터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협착증이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점, ○○대학교 ○○○○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소견서상 \"고인은 2004. 4. 22.부터 2005. 12. 23.까지 당뇨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 뇌경색 등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통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고인의 경우 당뇨로 인해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당뇨병\"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 비해당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3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3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10204d8fa247dc230962dab0fff4653a6702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1336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13363, 2007. 3.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3-13", + "caseNoID": "2006-13363", + "caseNo": "2006-13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구직신청일을 2005. 3. 3.로 정정하였고, 2006.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취업한 위 박○○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도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및 이미 지급한 장려금 360만 원에 대한 회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장려금 회수 결정을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법률상 근거가 없이 지급되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6조의5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5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3662eb886fdb5f23adda243a979736cb4403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55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1-30", + "caseNoID": "2006구합557", + "caseNo": "2006구합557" + }, + "jdgmn":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등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달리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행위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구(모든 출입가능한 출입구를 포함한다)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으면 출입구 전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행위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래연습장" + }, + { + "id": 2, + "keyword":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 { + "id": 3, + "keyword": "출입구" + }, + { + "id": 4, + "keyword": "학교환경" + }, + { + "id": 5, + "keyword": "학교보건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15호,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의2 제5호 [2]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15호,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의2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92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92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0a3161798c32b7098ca8b36de3c1dd3384ac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92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29", + "caseNoID": "2006두19273", + "caseNo": "2006두19273"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n[2] 공병대대의 중장비 운전병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세를 일으킨 사안에서 직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분열증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에 있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지능지수가 74에 불과한 원고가 군 복무 중 중장비 운전병으로서의 직무수행과정에서나 일상 병영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더 살펴보아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도한 스트레스"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공2003하, 209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2393667598a3851052723422c587752f6578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4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6두7430", + "caseNo": "2006두7430" + }, + "jdgmn": "[1] 주유소간 간격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n[2]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으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주유소간 거리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유소간의 간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고시 조항의 요건 구비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조치에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으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위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및 이 사건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은 ‘주유소 간의 간격은 2킬로미터 이상일 것’을 요구할 뿐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연장이 2km 이상일 것’ 또는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 보이는 건설교통부의 2003. 9. 9.자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수립기준 운영요령 변경 통보’에 의하면, 주유소의 경우 ‘도로가 일반지역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일반지역을 제외한 양측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 연장을 합하여 2km 이상일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배치계획수립기준은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법 시행규칙 및 이 사건 변경고시의 규정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소외 천계준의 신청지로부터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자연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소외 천계준의 신청지로부터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자연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경고시 제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2]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76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2ff8d6183319d6d424bdffc7a70d946d159c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1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6두8198", + "caseNo": "2006두8198" + }, + "jdgmn":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등에 정한 하도급 금지 대상의 범위\n[2]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도급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등의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부대공사만을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하도급 금지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는 수해로 인하여 무너진 하천 제방을 복구하기 위한 공사인 사실, 위 공사는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으로 구성되었고, 구조물공은 전석 쌓기, 앞사석 쌓기, 뒷채움 잡석, 레미콘 타설 및 합판거푸집, 전석 채집 및 운반, 전석 구입 및 운반의 세부 공정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토공과 부대공을 제외한 위 구조물공을 하도급하였다가,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변경으로 구조물공 중 레미콘 타설 및 합판거푸집, 전석 구입 및 운반의 세부공정과 추가된 교량건설 공정을 직접 시공한 사실, 원고가 시공한 레미콘 타설 및 합판거푸집 공정은 하천 제방을 축조하기 위하여 쌓은 전석의 상단부가 서로 부착될 수 있도록 쌓은 전석의 양쪽에 합판거푸집을 설치한 후 폭 80cm 내지 1m, 두께 약 10cm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공정인 사실, 원고가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한 토공에는 제방을 쌓을 기초공사로서 구조물 터파기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와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하천 제방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인데 레미콘 타설 및 합판거푸집 공정이나 토공 중 구조물 터파기 공정 등은 하천의 제방 자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한 이상 하수급인에게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사는 하천 제방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인데 레미콘 타설 및 합판거푸집 공정이나 토공 중 구조물 터파기 공정 등은 하천의 제방 자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한 이상 하수급인에게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계약" + }, + { + "id": 2, + "keyword": "하수급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0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00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4ad738840b949f5d326a2663f6fcf8d220fc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003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0032, 2007.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03", + "caseNoID": "2007-00032", + "caseNo": "2007-00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1. 1. 23: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회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5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5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235d966afbb055bd5aa6a910888651bbe3db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58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7두15872", + "caseNo": "2007두15872" + }, + "jdgmn":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은 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인 법인이 보유하는 대여금채권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대여금채권이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손금’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자채권의 실제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인정이자의 익급산입 여부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과 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곧 법인의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곧 법인의 출자자인 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인과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 }, + { + "id": 2, + "keyword": "파산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3]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0177 판결 [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공2007하, 1705),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c766134e6acd6fe50e4d4f2481f31038aed8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2-24", + "caseNoID": "2007두17076", + "caseNo": "2007두17076" + }, + "jdgmn": "[1]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을 때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한 경우,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당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비산먼지배출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을 때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 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그 계획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산먼지발생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신고의 대상이 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어야 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당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 신고의 대상이 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어야 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당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기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건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12. 29. 법률 제7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43조 제1항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7. 12. 31. 환경부령 제2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현행 제58조 참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1항, 제54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12. 29. 법률 제7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43조 제1항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7. 12. 31. 환경부령 제2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현행 제5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0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170924173cfa5e3aac64d985b1c772795872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0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7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7두17083", + "caseNo": "2007두17083" + }, + "jdgmn":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n[2]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항에서 정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항에서 정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이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 중 일부는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에서 원고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모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고유의 사무인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 회사로부터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해 오는 등의 근무형태와 보수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사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단순한 위임관계를 넘어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인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소세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소세에 있어서의 종업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 고용관계" + }, + { + "id": 2, + "keyword": "갑종근로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2]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8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8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efa4028c70fcb11e6b716198b68afd4598fb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83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21", + "caseNoID": "2007두18314", + "caseNo": "2007두18314" + }, + "jdgmn":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 + "summ_pass":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인연금법" + }, + { + "id": 2, + "keyword": "퇴역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8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83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4a8d654b1efb7bf24485aab6cae33c2c6659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83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83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7두18345", + "caseNo": "2007두18345" + }, + "jdgmn": "군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사람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여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여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는 원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n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 + }, + { + "id": 2, + "keyword": "양극성 정동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0f4b25afa8487b780b3fb290d2189fa5be83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9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7두6946", + "caseNo": "2007두6946" + }, + "jdgmn":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n[3]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5. 10. 7. 보건복지부령 제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가, 그 후 같은 법 제71조의3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summ_pass":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8조 참조), 제6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항(현행 제76조 제3항 참조), 제71조의3(현행 제81조 참조), 구 약사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1의2],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5. 10. 7. 보건복지부령 제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공2002상, 684),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2]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공1997하, 1904),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하, 13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7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7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2b46065605f47fbc73a4cea216668540d301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70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12", + "caseNoID": "2007두7093", + "caseNo": "2007두7093" + }, + "jdgmn":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n[2]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해고사유" + }, + { + "id": 2, + "keyword": "부당노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공1995상, 1987) [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5780 판결(공1997하, 367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공1997하, 31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2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20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77cd3b84af402501ce7b1f5a10a3d3fc68a5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20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8두12092", + "caseNo": "2008두12092" + }, + "jdgmn": "[1]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과 제17조의 의미를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과 제17조의 의미를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의 의미는 그 문언대로 대학은 이른바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외에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또한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학문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고 또한 비전임교원으로서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대학에 강의만을 전담하는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id": 2, + "keyword": "고등교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7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e1e360dfc5709d353df16305f90e8a725609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13", + "caseNoID": "2008두13491", + "caseNo": "2008두13491" + }, + "jdgmn":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n[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같은 법의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특별법 시행 전’에 취득한 권리만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제3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 + { + "id": 2, + "keyword": "입법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9조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484af2aa72cbea5e40aa0bd66cd7347e0e9c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12", + "caseNoID": "2008두2088", + "caseNo": "2008두2088" + }, + "jdgmn":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원칙적 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는 무효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의 행사는,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징계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7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74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f5654b4942e84f606b7e777db3b6928ba4c4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74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8두7465", + "caseNo": "2008두7465" + }, + "jdgmn":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n[3]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n[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관련상품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지위남용행위의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내 승용차 및 5t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위 시장에서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국내 승용차 및 5t 이하 화물차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위 시장에서 직영판매점과 판매대리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시장지배적 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5조의3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4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fb7c1639ba4a7d8c1f2e48b10edf004c4c91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4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두11485", + "caseNo": "2009두11485" + }, + "jdgmn": "[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n[2]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하는 7개 사업자들이 극장에서 허용되는 할인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할인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 제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그 내용대로 실행한 행위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축소시켰다고 한 사례\n[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범위의 판단 기준\n[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영화배급사 등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영화의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영화배급사 등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영화의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동안 배급·상영된 모든 영화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도 위반행위의 기간 동안 배급·상영된 영화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 2호증,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을 2007. 3. 12.부터 2007. 7. 25.까지로 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2007. 7. 25.이 지나서까지 상영된 일부 영화들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산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산입된 위반행위의 기간 이후의 매출액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본 다음, 정당한 과징금의 액수를 산출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 중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위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고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이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정당한 과징금의 액수를 산출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 중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위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공2009상, 57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공2003상, 635),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공2009하, 13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8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cde796fc6eb98822b2591ed5ce614b5b7cb3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두11829", + "caseNo": "2009두11829" + }, + "jdgmn": "국립대학교 교원이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원처분인 총장의 징계 등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대학교 교원이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원처분인 총장의 징계 등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립대학교 총장의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립대학교 교원이 국립대학교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퉈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인 국립대학교 총장의 처분이고, 국립대학교 총장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즉 원처분에는 없고 소청심사결정에만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소청심사결정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이 존재하는 때에 한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등 참조), 신청을 기각하는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일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n피고가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그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원처분, 즉 위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징계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써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 재결취소소송의 심리·판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징계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써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9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공1993하, 264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공1994상, 10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2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5d59ff0e7da778fec7c42f2341a3d901d047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2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9두12297", + "caseNo": "2009두12297" + }, + "jdgmn": "[1]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한 전제\n[2]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 제13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1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ec0ebfe662e146596a3a53449c042041c359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두15104", + "caseNo": "2009두15104" + }, + "jdgmn": "[1]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甲 주식회사가 외국항행선박 유류 공급을 위해 乙 주식회사와 해상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는 甲 회사가 공급하는 선반용 유류를 급유하기 위해 丙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의 대표자 丁이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급유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甲 회사가 이를 근거로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甲 회사에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관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5년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는 관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 1. 11. 법률 제8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3호,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 4. 23. 기획재정부령 제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0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384f8d8e420e6536eb71c3f1fd7f09d933bc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0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13", + "caseNoID": "2009두22034", + "caseNo": "2009두22034" + }, + "jdgmn":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의 의미\n[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 뒤 위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안에서, 컨설팅 용역비 전부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대리사무보수, 신탁보수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 뒤 위 비용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안에서, 컨설팅 용역비 전부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의 과세표준" + }, + { + "id": 2, + "keyword": "취득세 과세표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2]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참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공1996상, 8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1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6ab1275d7a9fbd46c8baf4879772f97f9200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14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33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09두22140", + "caseNo": "2009두22140"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등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n[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n[4] 甲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권자들을 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제1관리처분계획) 후에 소송절차 등을 통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공유지분권자들에게 소송 보류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제2관리처분계획)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제2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이상 이전고시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제2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내용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및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 "summ_pass": "이 사건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및 제2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id": 2, + "keyword": "조합원" + }, + { + "id": 3, + "keyword": "조합총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4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1. 30. 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9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3ca3caee176caa3934956e4a7f71ac00b8d7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9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8-20", + "caseNoID": "2009두6919", + "caseNo": "2009두6919" + }, + "jdgmn":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나 범위의 결정 기준\n[2] 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증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과 같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과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흙더미가 원고의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힌 것으로서 목 부분과 가슴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던 점,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 및 피고가 원고의 늑골골절 및 경추부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적인 진행경과" + }, + { + "id": 2, + "keyword": "급성심근경색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9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9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8c03463dd2dc07ea7b4ff9b87eadcbd1fe2a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9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 소득세 납세 고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09두9307", + "caseNo": "2009두9307" + }, + "jdgmn": "사외유출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법인에 환원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으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소득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으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소득세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을 위배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소득세법을 위배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대표자"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공2000상, 3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0411ca6ea40c919935d17be72608e76f33c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4\266\2241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9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추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24", + "caseNoID": "2009추15", + "caseNo": "2009추15" + }, + "jdgmn": "[1] 예인선단과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발생한 이른바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주 예인선 선장 甲에게 2급 항해사 면허 취소, 예인선단장 乙에게 시정권고의 재결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과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甲의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n[2] 해양안전심판원이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에게 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의 원인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3] 예인선단과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발생한 이른바 ‘태안반도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예인선단의 임차인인 甲 회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구비하도록 개선권고를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안에서, 비록 乙 회사에 선박의 관리 및 운항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여전히 예인선단의 운항자이므로, 개선권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형 유조선의 충돌로 발생한 기름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을 인정하고 항해사 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있는 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엄격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선박들의 관리 및 운항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들의 임차인이고 여전히 운항자이기 때문에 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져도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있는 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제51조),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 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해양사고 원인과의 관련성이란 본래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행정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시정·개선 권고 재결의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개선 권고가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규범적·법적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 + "summ_pass":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있는 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시정·개선 권고 재결의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 { + "id": 2, + "keyword": "자유심증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51조 [3] 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공2004상, 81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추58 판결(공2006하, 20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7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f0a1e4bc3b5ecb0addcd904d33fc63130353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7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8", + "caseNoID": "2010두11733", + "caseNo": "2010두11733" + }, + "jdgmn":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위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공2004하, 155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공2005하, 1982)(변경),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공2009상, 89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9e551160ff4f63ea0198577b4fd1b34c4fa1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26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0-28", + "caseNoID": "2010두12682", + "caseNo": "2010두12682" + }, + "jdgmn":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택시회사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구제명령은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정상적으로 근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8574b8ec8d25bec4d14b4629bd0b9bd17776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0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0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0-28", + "caseNoID": "2010두14084", + "caseNo": "2010두14084"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n[2]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구성사업자들로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분 단가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이윤 형성에 유리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데, 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회원들의 공동 이익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고, 회원들의 공동 이익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공2001하, 162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공2002하, 25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39a5a2e0855a18ac13e2b20b8b279cf310b6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42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42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10두14268", + "caseNo": "2010두14268"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와 판단 기준\n[2] 甲이 자신의 모 乙의 장기요양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조사원 수기 작성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문서 외에 수기로 작성된 원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기 작성 조사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甲이 자신의 모 乙의 장기요양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자신의 모 乙의 장기요양등급판정과 관련된 자료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조사원 수기 작성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문서 외에 수기로 작성된 원본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기 작성 조사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비공개대상정보가 반드시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26. 원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서류를 ‘수기 작성된 요양조사표, 피고가 요양조사표·의사소견서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자료, 장기요양등급판정 회의록으로 한정한다’고 진술하여 주장을 정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공개청구 대상인 의사소견서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는 2010. 4. 26. 원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서류를 ‘수기 작성된 요양조사표, 피고가 요양조사표·의사소견서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자료, 장기요양등급판정 회의록으로 한정한다’고 진술하여 주장을 정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준비기일"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공2003하, 195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공2010하, 13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ba2b0b3354511e453cc72a76c95185ba879b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57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7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10두16578", + "caseNo": "2010두16578" + }, + "jdgmn":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9380 판결 참조).\n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피고에게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두 보충·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설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n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e62ba50051e4d9078666e3466e12c5dd47db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9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169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0두16998", + "caseNo": "2010두16998" + }, + "jdgmn":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n[2]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금융감독원은 2006. 11. 24.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제목: 판매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업회계기준" + }, + { + "id": 2, + "keyword": "회계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관세법 제4조 제1항, 제33조 [2] 관세법 제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7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3f75a2039c43224d0181c471679faf2aad00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97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0두19713", + "caseNo": "2010두19713" + }, + "jdgmn":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되었으나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을 넘겨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관청의 과세처분한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관청의 과세처분한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여부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유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의 하나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세무서장 등이 구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통지의 기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그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던 중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후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관청의 과세처분한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 제1항(현행 제81조의15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참조), 제7항(현행 제81조의15 제8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9 제4항(현행 제63조의14 제4항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5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5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a3959d1d6584d02e9ea32e9858f0cf9b2080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55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두25527", + "caseNo": "2010두25527" + }, + "jdgmn":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가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위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된 후, ‘결손처분’ 또는 ‘결손처분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등은 공매통지의 결여나 위법을 들어 공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 구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2] 구 국세징수법(2006. 10. 27. 법률 제8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67조 제2항, 제68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공2002하, 261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공2005상, 429) [2]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공2007하, 1393),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7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bb6b7526d61fcb4a424efd24abd8afd3bd61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5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25", + "caseNoID": "2010두3527", + "caseNo": "2010두3527" + }, + "jdgmn":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제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가 등이 공급주체가 되어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차장을 포함한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원입장료 등의 징수 권한을 원고에게 위탁하였고, 국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의 국립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원고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경우, 원고가 국립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국립공원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일 뿐 국가의 산하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자 또는 단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아 그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제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법" + }, + { + "id": 2, + "keyword": "자연공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18호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2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b926072c3abc20948f9ccbf3d30191fd8951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42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8-19", + "caseNoID": "2010두4216", + "caseNo": "2010두4216" + }, + "jdgmn":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호, 제37조(현행 제40조 참조)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공1994하, 179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공2010하, 18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3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fe22be38c246efcf390de3893bbaf1439fb4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73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10", + "caseNoID": "2010두7321", + "caseNo": "2010두7321" + }, + "jdgmn":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n[2]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실질적 견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제69조(현행 제79조 참조), 제6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80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공1992, 916),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공2011상, 7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6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436c4c3f8255d6c3ae18a4517e81f4465c56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6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9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0두9600", + "caseNo": "2010두9600" + }, + "jdgmn":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한 경우,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외에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장려금도 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용조정 대상 해당 근로자에 관한 장려금 취소 및 반환이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된 장려금의 취소에도 영향을 주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게 된 소외인에 관하여 지급된 장려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외인의 이직을 이유로 나머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 30명에 관한 장려금 부분에 대하여까지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의 고용조정 대상 해당 근로자에 관한 장려금 취소 및 반환은 적법하지만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지급된 장려금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조정" + }, + { + "id": 2, + "keyword": "감원방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23조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현행 제2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c34dfab6d221efbc018fab7f9f3dad2becff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0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1두11013", + "caseNo": "2011두11013" + }, + "jdgmn":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에 유족 측에게 별도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시효완성 전에 유족 측에게 별도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는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는 망인의 사망일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2항, 제112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28750cb8b92f2a56a9e775585e07c570ff2b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10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1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1두11068", + "caseNo": "2011두11068" + }, + "jdgmn": "[1] 요양기관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서 말하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n[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 + "jdgmnInfo": [ + { + "questio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인·통보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에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요양비급여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기준 관련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이 진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에서 말하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해당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수수한 때 시행되던 요양급여기준 등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료행위 이후 개정된 요양급여기준 등의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요양급여기준 등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 사이에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이 요양기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개정된 요양급여기준 등의 법령을 진료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2009. 3. 1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5호로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비자극검사에 대하여는 위 고시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행되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2000. 12.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로 제정된 것)가 적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id": 2, + "keyword": "과다본인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8조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 참조)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8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공2012하, 15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5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02f33d642da544bb0378c3fca192d84d6c94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5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1두12580", + "caseNo": "2011두12580" + }, + "jdgmn":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늦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도록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부득이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공2010하, 1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7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4e47c54fb9550af3b9ccbdc3015cc3943987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7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2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1두12726", + "caseNo": "2011두12726" + }, + "jdgmn":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7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법 시행" + }, + { + "id": 2, + "keyword": "등록세 중과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7항(현행 제27조 제5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3216d6b0daff8c8270f8c53af72caa489c84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37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1두13736", + "caseNo": "2011두13736" + }, + "jdgmn":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가 추가로 제출됨으로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2008. 11. 20.자 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었거나 그 요건이 보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흠 있는 2008. 11. 20.자 설립인가처분의 치유나 전환을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가 추가로 제출됨으로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2008. 11. 20.자 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었거나 그 요건이 보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흠 있는 2008. 11. 20.자 설립인가처분의 치유나 전환을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 있는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인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d614455f3a5d2b3c7b91caf3aca9e24642bb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7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47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1두14715", + "caseNo": "2011두14715" + }, + "jdgmn": "[1]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가격 또는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n[2]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호의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의 분석’을 할 때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대상물건의 평가액이 특히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미래 시점의 가격이라면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자가 제시된 감정가를 정상가격 또는 가격조사 시점의 가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그 조건과 시점을 모두 밝혀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감정평가사가 대상물건의 평가액을 가격조사 시점의 정상가격이 아닌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가격 또는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조건 또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미래 시점의 가격이라면 그 조건과 시점을 모두 밝힘으로써,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자가 제시된 감정가를 정상가격 또는 가격조사 시점의 가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n[2]\n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 분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거나 현재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자료와 대상물건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이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면 감정평가사로서는 자신의 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로 보아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가격형성요인의 분석이 어렵다고 하여 자의적으로 평가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n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미래에 어떻게 개발될지 확정되지 않아 일반 감정평가와 같이 개별요인분석 및 비교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인근 토지 등의 공시지가 및 시세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격산정을 한 이상, 획지조건, 환경조건 등 가능한 개별요인분석 및 비교는 필요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격자료 검토 및 가격형성요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료검토 및 가격형성요인 분석을 함에 있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반드시 그 조건 또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미래 시점의 가격이라면 그 조건과 시점을 모두 밝힘으로써, 그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자가 그 제시된 감정가를 정상가격 또는 가격조사 시점의 가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된 자료와 대상물건의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평가액의 산출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가격공시" + }, + { + "id": 2, + "keyword": "가격형성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e00cd801ce2c027ae1dc233e1b6bfa0db8c5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4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4", + "caseNoID": "2011두24361", + "caseNo": "2011두24361" + }, + "jdgmn":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n[2] 학교법인 甲이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乙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은 乙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乙에게 甲 법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갱신거절을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 甲이 1년 단위로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甲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소속 직장예비군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乙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은 乙이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2, + "keyword": "진정한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공2006상, 52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b62956f94838ea4e08ecc6945b040a6d2bd5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75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1두27551", + "caseNo": "2011두27551" + }, + "jdgmn": "[1]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에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의 부과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282조 단서에 의한 추징처분과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적극)\n[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법 시행"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8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8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72faad3ad8d947dcf940c58378b94ce50eba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87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0", + "caseNoID": "2011두30878", + "caseNo": "2011두30878" + }, + "jdgmn":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을 한 경우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에 규정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 중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빈번한 교통사고와 중대한 교통사고의 요건으로 ‘많은 사상자’를 규정함에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또한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많은’은 문언상 복수(複數),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死傷)을 억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구 화물자동차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은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본 ‘많은’의 문언적 의미를 비롯하여 구 화물자동차법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에 규정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 중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은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summ_pass":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많은’은 문언상 복수(複數),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고 1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이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많은 사상자"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복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1호, 제2항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공2010상, 10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2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05cbe16e7647f3ca445efceb56da622aa1607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128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1두31284", + "caseNo": "2011두31284" + }, + "jdgmn":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및 승인처분의 실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비사업" + }, + { + "id": 2, + "keyword": "정비예정구역" + }, + { + "id": 3, + "keyword": "추진위원회" + }, + { + "id": 4, + "keyword": "승인처분" + }, + { + "id": 5, + "keyword": "정비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4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0386188427b7fad76c334f40240b611fcf27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44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1", + "caseNoID": "2011두4411", + "caseNo": "2011두4411" + }, + "jdgmn":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乙 법인에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丙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세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유한 파트너십 등을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2]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수입금액’이나 ‘지급액’ 또는 ‘취득가액’의 의미(=실지거래가액)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의 산정방법과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乙 법인에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丙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세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앞서 甲 유한 파트너십 등을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2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4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이나 ‘지급액’ 또는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유가증권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제99조 제3항 등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소득의 금액을 그 양도의 방법이 매매인지 교환인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 + "summ_pass":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제9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수입금액’이나 ‘지급액’ 또는 ‘취득가액’의 의미(=실지거래가액)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의 산정방법과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교환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지취득가액" + }, + { + "id": 2, + "keyword": "실지양도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현행 제93조 제9호 참조), 제9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 [2]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2호(현행 제92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98조 제1항 제4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99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56c5712684ba12d1c83d33d6752ee35230a6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1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11", + "caseNoID": "2011두8178", + "caseNo": "2011두8178" + }, + "jdgmn":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역의 공급"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공2011하, 18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52863005ceb1781284a8f98ad332ecc0f603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8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7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4", + "caseNoID": "2011두82", + "caseNo": "2011두82" + }, + "jdgmn":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합니다”라고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느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여부는 보통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 + }, + { + "id": 2, + "keyword": "과장의 광고" + }, + { + "id": 3, + "keyword": "잘못 알게 할 우려" + }, + { + "id": 4, + "keyword": "광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공2003하, 163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공2010하, 16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9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cbb6f1a2da26350fa96260f88fb6e3b29fc5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9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1두9935", + "caseNo": "2011두9935" + }, + "jdgmn": "[1]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n[2]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칙적으로 과세관청) 및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지 여부(적극)와 이 경우 증명의 필요 정도\n[3] 甲이 乙 주식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의 영업소에서 乙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 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乙 회사 명의로 판매하였고, 乙 회사는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乙 회사의 사업으로 보아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 주식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의 영업소에서 乙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 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乙 회사 명의로 판매하였고, 乙 회사는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乙 회사의 사업으로 보아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甲이 乙 주식회사와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의 영업소에서 乙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乙 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乙 회사 명의로 판매하였고, 乙 회사는 위 영업소의 매입·매출을 합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乙 회사의 사업으로 보아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영업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위 영업소의 영업을 乙 회사의 사업으로 보아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영업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2호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57조 제1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2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2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f7eeb499f4330a8c238f62193d8d78180560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2025.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1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 처분 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2-06", + "caseNoID": "2012구합2025", + "caseNo": "2012구합2025" + }, + "jdgmn":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甲을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 甲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도소장이 특정 수감자에게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甲을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 甲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사안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 일반적,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 대상자로 지정하여 수용자의 접견 시 언제나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형 집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위법하다.", + "summ_pass":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자를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 그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것은,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수감된 자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이므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도소" + }, + { + "id": 2, + "keyword": "교도관 접견 참여" + }, + { + "id": 3, + "keyword": "접견내용" + }, + { + "id": 4, + "keyword": "청취" + }, + { + "id": 5, + "keyword": "기록" + }, + { + "id": 6, + "keyword": "녹음" + }, + { + "id": 7, + "keyword": "녹화" + }, + { + "id": 8, + "keyword": "접견내용 청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3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32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d7677768df53b89a7ecc6d5c21385e148784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32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2두13269", + "caseNo": "2012두13269"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외국 법률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사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2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이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2조의2가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제한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3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37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5e4474003d89f9a0e95d814568570a80c0a8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3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7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10", + "caseNoID": "2012두13795", + "caseNo": "2012두13795" + }, + "jdgmn":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구 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다거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 법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그와 별도로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중소기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84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8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25edb30578aacd08dde96c730514634ff64a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8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88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2두18844", + "caseNo": "2012두18844" + }, + "jdgm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나(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50a348579ce70f6f7b247fed3c1181b1f5de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금액 변동통지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2두23822", + "caseNo": "2012두23822" + }, + "jdgmn":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 방법과 그 증명책임자(=법인)",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 경영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공2008하, 16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48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4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731eb635c6c221c704b69ae56db8a821faab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48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2두24863", + "caseNo": "2012두24863" + }, + "jdgmn":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n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엠피씨에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24,000주를 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바로 그 날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주식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75,000주를 주당 100,000원에 양도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시의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를 실제 거래가격인 주당 10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 "summ_pass":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충적 평가방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교환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공2012상, 9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7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7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a568beaa8acafb6750022986b07a20bb447b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7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9", + "caseNoID": "2012두2719", + "caseNo": "2012두2719" + }, + "jdgmn":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의 의미 /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의 의미 /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약정"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85099fd1472f2acec286705af4b57f9d98f2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2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2두28254", + "caseNo": "2012두28254" + }, + "jdgmn":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발적 경정청구" + }, + { + "id": 2, + "keyword": "국세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3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3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70d346fee5f292c2090a7314f297829a843a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333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3332,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2013-03332", + "caseNo": "2013-033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을 진료해 왔던 ○○○○병원에서는 고인의 경우 임상적으로 파킨슨병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고, 다른 질환이나 원인에 기한 파킨슨증임이 명백하게 판명되지 않았다면,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파킨슨병은 뚜렷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파킨슨병을 의미하고 이차적 원인(약물, 뇌종양, 뇌의 반복적인 외상, 독성물질 중독, 뇌염 등)에 의해 파킨슨병의 증상을 일으키는 이차적 파킨슨증이나 다른 신경퇴행성질환(다발성 뇌신경계 위축, 진행성 핵상신경마비, 미만성루이소체병 등)에 동반한 파킨슨증은 제외되는데,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 궁극적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이상 환자의 증상이 고엽제후유증 제외사유인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을 동반한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환자에게 불리하게 제외사유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칙으로 돌아가 고엽제후유증으로서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신경퇴행성 질환으로서 궁극적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파킨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이상 환자의 증상이 고엽제후유증 제외사유인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을 동반한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분명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이를 환자에게 불리하게 제외사유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칙으로 돌아가 고엽제후유증으로서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4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4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587b71914a669c252ad39386f88eb47cf637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487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4872,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14872", + "caseNo": "2013-14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7. 9.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7.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최근 24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4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최근 24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5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51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b2780f469e74f8bbabbbe80601af32f473c9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51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5127,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15127", + "caseNo": "2013-151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와 조성원가 관련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분양팜플렛에 공개한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의의 이익보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알권리 충족,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별표 1의3,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8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8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d6c42876544df912c325d833c616e6f4576b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804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8049,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18049", + "caseNo": "2013-18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용달업을 하던 자로서, 1980. 10.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10. 31. 중상 1명·경상 1명, 1989. 7. 1. 경상 1명·물적 피해, 2001. 3. 8. 경상 1명·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12. 2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3. 8. 27.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LPG충전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12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용달업"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afc4db01ab04da53b38cb4ea959bbdc8de3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404.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4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404, 2013. 8.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27", + "caseNoID": "2013-404", + "caseNo": "2013-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면,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의학 상 당해 상이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도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n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대의학 상 당해 상이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사적인 생활" + }, + { + "id": 3,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4,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5, + "keyword": "내재하는 위험" + }, + { + "id": 6, + "keyword": "현실화" + }, + { + "id": 7, + "keyword": "추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2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23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47ca3dae1f60d8f792a3811900f909eff13e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1230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3도12308", + "caseNo": "2013도12308" + }, + "jdgmn":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는 개정 식품위생법령이 시행된 2012. 12. 8. 이후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개정 전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는 개정 식품위생법령이 시행된 이후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개정 전 구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2. 12. 8.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는 개정 식품위생법령 시행 이후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구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제조"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id": 3, + "keyword": "미신고" + }, + { + "id": 4, + "keyword": "식품제조영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5항, 부칙(2011. 6. 7.) 제1조,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호의2, 부칙 제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부칙(2011. 12. 19.)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1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16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f8fee3c9684cc4a83f0677e5b28d78154641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16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3두11680", + "caseNo": "2013두11680" + }, + "jdgmn":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의미와 그에 의한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의미와 그에 의한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으로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을 한 경우에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의 과세표준"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960 판결(공1989, 169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0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e849b1cda299c4ae37fa0d014c6859b22f22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60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23", + "caseNoID": "2013두16074", + "caseNo": "2013두16074" + }, + "jdgmn": "[1]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의 취지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소비세 징수 유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반출 후 개별소비세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별소비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미납세반출 제도의 취지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신청이 있으면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함께 승인하던 관행이 있었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신청이 있으면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함께 승인하던 관행이 있었고, 이러한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개별소비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3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6d773fa5916fde631dcd0907ce595fd43b5f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53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3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3두25344", + "caseNo": "2013두25344" + }, + "jdgmn": "甲 은행이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인 정기예금에 관하여 2003, 2004, 2005 사업연도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3 및 2004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이자 합계액을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정기예금에 관한 이자계상액은 각 계상시점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2003 및 2004 사업연도 이자계상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2003 및 2004 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정기예금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기간 경과에 따라 조정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된 2003 및 2004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은행이 주가지수연계 예금상품인 정기예금에 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3 및 2004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이자 합계액을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0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2003 및 2004 사업연도 이자계상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2003사업연도 내지 2005사업연도 결산 당시 위 이자를 이미 경과한 예금기간에 대응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따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제1차 정기예금의 가입일 당시 미수금 항목으로 계상한 4,357,500,000원은 원금 500억 원에 미리 정해진 8.715%를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이는 예금기간에 비례하여 각 사업연도에 상각되도록 미리 예정된 것일 뿐,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확정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summ_pass": "이는 예금기간에 비례하여 각 사업연도에 상각되도록 미리 예정된 것일 뿐,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확정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기예금" + }, + { + "id": 2, + "keyword": "사업연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7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74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c6133d72ddce550735f1c72b7ac45f838698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7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3두27487", + "caseNo": "2013두27487" + }, + "jdgmn":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진입로에는 임도와 농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진입로가 비록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기는 하나, 위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위 진입로 초입 부분은 도로가 아닌 민유임도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어 본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로 든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다 위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임도를 포함한 이 사건 진입로로 실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진입로 중 임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이 사건 진입로 중 임도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진입로가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후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 마. 10) 나)호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사건 진입로가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후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앞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산지전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5항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9932 판결(공2014상, 6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6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6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c5da396ecd3dd202a7750ab9132181edcd6f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61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1", + "caseNoID": "2013두6138", + "caseNo": "2013두6138" + }, + "jdgmn":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n[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n[3]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n[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summ_pass":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개별공시지가 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현행 제28조 제1항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공1996하, 321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공2001하, 198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88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88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675584ffbd7932802a3656c38d8e6de49a50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88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88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23", + "caseNoID": "2013두8806", + "caseNo": "2013두8806" + }, + "jdgmn":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인 甲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 사유지 소유자들에게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인 乙 구청장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乙 구청장이 동의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 및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의 동의 요청에 대한 乙 구청장의 회신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적어도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실질적 견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개발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3항(현행 제4조 제4항 참조), 제11조 제5항, 제6항 /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현행 제6조 제4항 참조), 제3항(현행 제6조 제5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9ef65ca03e25f1dbeabc3c00a62bf41d6afb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4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0455, 2014.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04", + "caseNoID": "2014-00455", + "caseNo": "2014-00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8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8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cd4d72968e8d3a93ceec061400b1649a4334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288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81, 2014. 4.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9", + "caseNoID": "2014-02881", + "caseNo": "2014-028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가 위와 같이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지 않고 2011. 10. 30.부터 깐마늘을 판매한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날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10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미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종류가 다른 마늘 판매와 깐마늘 판매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10. 30.부터 소급하여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미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summ_pass": "사업종류가 다른 마늘 판매와 깐마늘 판매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액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10. 30.부터 소급하여 ‘20010 기타 식료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 식료품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6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69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d716f41d3e0c0fbf47e810812891684ff885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69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6948, 2014.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30", + "caseNoID": "2014-06948", + "caseNo": "2014-069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은 합격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격과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2011. 2. 11.자 합격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청구인이 2011. 3. 2.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위 합격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위반되어 피청구인의 합격취소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후에 하자가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은 합격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격과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범위 내에서 그 처분성과 이를 다툴 최소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를 더 살필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합격취소처분은 합격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격과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범위 내에서 그 처분성과 이를 다툴 최소한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를 더 살필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효력 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3조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606c5ae09cf376469dc27fda1e601af7107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54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547,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10547", + "caseNo": "2014-10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4. 10.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2. 25.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4. 18. 23: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8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aae1912e7978d9d66e067ab9f14c458d4671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8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859, 2014. 8.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05", + "caseNoID": "2014-11859", + "caseNo": "2014-118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23.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9b7a88929375541e6e7f1c88ca25e8c503cd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076,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12076", + "caseNo": "2014-12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2. 7.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6. 7. 물적 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9. 11. 불법부착물장치차 운전, 2011. 2. 28.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1. 9. 22.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2012. 5. 19.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2014. 4. 2.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4. 4. 30.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4. 5. 6. 23: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95ea86fadb8cd66c6aa0056b094b22b30515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47, 2015. 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06", + "caseNoID": "2014-13147", + "caseNo": "2014-131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 사업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의 내용은 청구인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독립된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 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유기적으로 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6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cd63e64a54c1961eabc547ecd69db873dc49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6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6660,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6660", + "caseNo": "2014-16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30.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6. 19.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0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f46fbd21a92e01eb1ca46336562b484adce1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05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학원 입학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056, 2015. 4.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4-18056", + "caseNo": "2014-180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생의 입학을 전형함에 있어 대학은 법령과 학칙에 정해진 대학의 목적과 그 대학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수학능력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고,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도 대학이 정한 입학사정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접 등 시험위원들이 면접, 연구계획서평가 등에 의하여 입학지원자들의 전문지식의 유무 내지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점토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학문적 재량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재량성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평가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 등 참조), 면접 및 구술고사와 서류심사 채점표에는 평가 항목이 세분되어 있고 항목별 평점이 특정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자의적으로 행하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원들이 청구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면접 및 구술고사와 서류심사 채점표에는 평가 항목이 세분되어 있고 항목별 평점이 특정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자의적으로 행하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원들이 청구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학문적 재량성" + }, + { + "id": 3, + "keyword": "평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 제33조제3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구 ○○대학교 설치령(2011. 9. 6. 대통령령 제23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6조제2항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항, 부칙(법률 제10416호) 제1조, 제8조제1항,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96712d1ed14cafce12214f993c330a2966f5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213,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19213", + "caseNo": "2014-192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4.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2. 7. 좌석안전띠 미착용, 2010. 4. 9.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2010. 11. 19.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4. 6. 17. 17:5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원주시 ○○면에 있는 ○○고속도로 ○○방향 140㎞ 지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7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22a78cfbaa186e1eefcd2372ef7028e6619d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70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705, 2014.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4-19705", + "caseNo": "2014-197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6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3. 15. 21: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카센터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5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6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6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4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087935a4838f16d1357c2596b8ae62d5259e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49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491, 2015. 3.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7", + "caseNoID": "2014-24491", + "caseNo": "2014-24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9. 10.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2. 25. 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4. 10. 진로변경 위반, 2009. 1. 13.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3adfdfd4cba6ee673de5b3fecad5fe822772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01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017,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3017", + "caseNo": "2014-3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광주시청에서도 2013년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13년도에 곡성군수 ㅇㅇㅇ와 같이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내역서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거 곡성군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동 처벌관련 내역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동 처벌관련 내역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언론보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6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cf85aac974db0a02bde9c08030d2c7a5d171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6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611,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3611", + "caseNo": "2014-36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2. 3.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f55e6a19b73edb0c237eb002feec76726936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02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025, 2014. 4.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9", + "caseNoID": "2014-6025", + "caseNo": "2014-6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78.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1. 8.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7. 1. 25.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했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5. 10. 10. 중상 1명, 1988. 11. 12. 물적 피해, 1991. 6. 16. 물적 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2. 3.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2010. 4. 14. 및 2010. 10. 26. 좌석안전띠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4. 2. 8. 00: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은행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9%"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7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10b9fcaf0626e7340b6da4fb55ff71899de0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77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776,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6776", + "caseNo": "2014-67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CCTV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직위해제의 적법성, 인사발령 관련 감사자료는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점,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유선제보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CCTV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직위해제의 적법성, 인사발령 관련 감사자료는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점,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유선제보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2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1adaf7e714fe55ccd77e6e5036c431e2a773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25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258,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7258", + "caseNo": "2014-72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청구인이 2014.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청구인이 2014. 3. 15.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3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36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11c30b941d30aab316926d7b2d702bbbaf63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368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23", + "caseNoID": "2014도13680", + "caseNo": "2014도13680" + }, + "jdgmn":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당해 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이후 개정법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출시설" + }, + { + "id": 2, + "keyword": "신고대상" + }, + { + "id": 3, + "keyword": "신고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3호(현행 제50조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공2011하, 168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b0495c3318c9114084576767bb6f17715cc8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4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27", + "caseNoID": "2014두1437", + "caseNo": "2014두1437" + }, + "jdgmn":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n[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3]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부담금 부과처분 시가 아닌 개발사업의 착공 시점에 근접한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정한 뒤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 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시설촉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은 포함되지 않고,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규정’이라 한다)에서는, 하루 처리능력 50t 이상의 환경에너지시설(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에너지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규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조례규정은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id": 2, + "keyword": "위임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3]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공2019상, 163) [1]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5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5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876a65873935f26f5748b7a613fc53f24d16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56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1-12", + "caseNoID": "2014두35638", + "caseNo": "2014두35638" + }, + "jdgmn":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서 공금에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행위의 의미\n[2]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기록에 의하면, 부산동래경찰서장이 작성한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원고가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경사로서 4회 경찰청장 표창을, 1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공금횡령에 해당하여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적 사항들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n(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자치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4조,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2]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ae944aaf3d4399c9a0eba567493b4f20497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5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054, 2015.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5-1054", + "caseNo": "2015-10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2. 3.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4.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6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6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3c8843e80e9157fa134e4e8d55efaba62c51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60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606, 2015. 4.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8", + "caseNoID": "2015-1606", + "caseNo": "2015-16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1. 1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11. 29. 범칙금미납, 2013. 4. 20.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2014. 7. 21.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2. 14. 0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9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c92d5c57e78acc07a2b0a2c98a47c2d7da13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93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931, 2015.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5-1931", + "caseNo": "2015-19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11.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12. 20.·2013. 5. 20.·2014. 2. 17. 및 2014. 12. 4.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5. 1. 5. 2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시 ○○구 ○○동 산○○○-○○번지에 있는 ○○○검문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9%"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2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c82cdfbbf9f6fef9d7ef232f3def4f852c00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28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288,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2288", + "caseNo": "2015-2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11.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9. 1.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52ab1d0e5899307c7557a744b57a67dca6c8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71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4715,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5-4715", + "caseNo": "2015-47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1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1. 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4.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9. 27.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997. 5.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9. 15. 중상 1명·물적 피해·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1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1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1. 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9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5b4866d99a0a17d528086bc181fc9a91bb15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9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925,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6925", + "caseNo": "2015-69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3. 13.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최근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최근 21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5caad45c4bf9bbd3ff4cba39196d4049d864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771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711,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2015-7711", + "caseNo": "2015-77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스배달원이던 자로서 1990. 11. 1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2. 6. 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9. 18. 중상 1명, 2010. 9. 14. 경상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6. 26. 및 2014. 3. 18.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7959efa4bfe253d2e2e96d79c31f3bb87880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5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9573, 2015.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5-9573", + "caseNo": "2015-95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물류회사 배송운전기사이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물류회사 배송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9. 1.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2. 13.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 2006. 8. 5.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중상 1명·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n청구인은 2015. 3. 29.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양산시 ○○동에 있는 ○○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8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25e7c5bff789299e0b53b73e8b1a0befbe7d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6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24", + "caseNoID": "2015두264", + "caseNo": "2015두264" + }, + "jdgmn": "[1]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환경부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29조 제6항이 대통령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n[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 등에게 연차평가 실시 결과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각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환경부훈령이 대통령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연구개발 중단 조치나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취할 때에는 협약을 해약하기 전까지 연구를 일시 중단하여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협약을 체결한 행정청에게 부여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경우, 환경부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 "summ_pass":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甲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가 절대평가 60점 미만으로 나왔을 때, 이로 인해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회사 등에게 연구 중단과 이미 지급된 연구비 사용 중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 + "id": 3, + "keyword": "환경기술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2항,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4조 [2]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5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5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98f30629c4c8556e86843bad7c434cb49e14a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54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54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09", + "caseNoID": "2015두35468", + "caseNo": "2015두35468" + }, + "jdgmn":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3. 8. 1. 서울특별시조례 제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6조 제2항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af29f540de4c81b7401105e65e676d2e0ad0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1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12", + "caseNoID": "2015두36157", + "caseNo": "2015두36157" + }, + "jdgmn":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유족인 乙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국감정원이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국감정원이 2008년 무렵까지 소외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잔여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 잔여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거나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잔여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거나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 }, + { + "id": 2, + "keyword": "사용자에게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11조 제1항(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참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공1997하, 1893),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공2001하, 2529),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8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8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f5d0584838e92a473e00a7fe064f2930c5d6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88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설개수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8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09", + "caseNoID": "2015두38818", + "caseNo": "2015두38818" + }, + "jdgmn":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 아니한 개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n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식품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영업장의 디제이박스(DJ BOX)와 객석 사이에 상당한 크기의 공간을 만든 후 손님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고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한 것은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고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종별 시설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영업장의 디제이박스(DJ BOX)와 객석 사이에 상당한 크기의 공간을 만든 후 손님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고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한 것은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고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 + }, + { + "id": 2, + "keyword": "영업자의 준수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항, 제44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6호, 제1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제97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 14], 제8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공2014상, 1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9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9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5e0993442311fd2cc7fb52ec9d0c454bc4ab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9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9-13", + "caseNoID": "2015두39361", + "caseNo": "2015두39361" + }, + "jdgmn":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n[2]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 필요가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상용직 근로자들을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사업 내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summ_pass":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인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사업 내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섭대표노동조합" + }, + { + "id": 2, + "keyword": "단체교섭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제3항, 제69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7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7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fbfa220de6e06d946326073a8a42b14ca09a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74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27", + "caseNoID": "2015두47492", + "caseNo": "2015두47492" + }, + "jdgmn":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4학년도 ○○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장 승진임용에서 대통령이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였던 원고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원고가 당초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었던 자인 이상,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승진임용 제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심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 "summ_pass": "대통령이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였던 원고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2]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의2 제1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공1995하, 328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공2015하, 18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1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13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c1b361965c0458b8467162ce568df78c1940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13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재결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15", + "caseNoID": "2015두51309", + "caseNo": "2015두51309"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수용재결일)\n[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후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이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n[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취지 및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7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6조 제1항, 제48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공2013상, 169),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968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공2011하, 1717),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30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2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25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53b748ad7d33781a094b851734a8b0f970b0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25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2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4", + "caseNoID": "2016두32589", + "caseNo": "2016두32589" + }, + "jdgm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불가피한 사유’는 재해 당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위, 당시 수행하던 직무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해 또는 상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이 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와 제73조의2 제1항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본인의 과실은 물론이고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는 본인의 주관적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예외적 정당화사유로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n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요건 중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란 재해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부주의가 개입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본인의 부주의’란 재해 발생 당시 존재한 모든 본인의 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발생 또는 상이 확대와 직접 관련된 부주의만을 의미한다.\n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은, 재해 또는 상이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인된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정 없이 본인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법의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자를 정의하는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과실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란, 예견하거나 회피 가능했지만 부주의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상해가 확대된 경우를 의미한다. 본인의 부주의는 관련된 부분에만 적용되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가지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6항 제1호, 제73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공2013하, 17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49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49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4e0e4d69ad15952a4d46569343881515b601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49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49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4", + "caseNoID": "2016두34929", + "caseNo": "2016두34929" + }, + "jdgmn":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을 통해 재범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종전 범행 내용, 활동, 관련 인맥 등을 종합 고려하며, 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면 추가적으로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으로만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행동과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며, 처분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 "summ_pass":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을 통해 재범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종전 범행 내용, 활동, 관련 인맥 등을 종합 고려하며, 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면 추가적으로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으로만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안관찰처분" + }, + { + "id": 2, + "keyword": "재범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1861 판결(공1999상, 566),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984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58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5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52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6f42896df3d1496460bdb7dab35cd00c246d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52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6두35229", + "caseNo": "2016두35229" + }, + "jdgmn":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3]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국,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summ_pass":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과처분의 근거" + }, + { + "id": 2,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3]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5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공2018하, 19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08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0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ef357d7b40b74f82c55ae11e4f2a41283c3e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086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6두40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2-04", + "caseNoID": "2016두40863", + "caseNo": "2016두40863" + }, + "jdgmn": "[1]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는 경우 /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중 어느 하나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괄호 부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중 어느 하나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고(제10조 제2항), 국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이하 ‘실제 매입가격’이라고 한다)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단서).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제10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개발부담금 징수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6항).", + "summ_pass": "법에 따라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분 대상 토지를 처분할 때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사용할 수 있다. 종료시점지가에 적용하려는 납부 의무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간 내에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시시점지가" + }, + { + "id": 2, + "keyword": "종료시점지가" + }, + { + "id": 3, + "keyword": "개별공시지가" + }, + { + "id": 4, + "keyword": "국토교통부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3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항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16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16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ff36c9d38dfd97e923e9780a244662af0b50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16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09", + "caseNoID": "2016두51610", + "caseNo": "2016두51610" + }, + "jdgmn":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앞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앞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 { + "id": 2, + "keyword":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d4845f656000e7b6522aec39eea7187878d4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455.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455, 2017. 4.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18", + "caseNoID": "2017-02455", + "caseNo": "2017-02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 중에 청구인에게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본인의 무면허운전 행위사실은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12. 29.자 진술서 상 취소정지사유고지 부분에 ‘위 대상자는 ○○○ 차량 운전자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어 운전면허 결격 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결격기간 이후 재취득한 면허가 취소되는 것임’의 내용이, 진술 부분에 자필로 ‘본인 직접 방문해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인정하며 결격기간 이후 재취득한 면허 취소된다는 사실 확인함’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 중에 청구인에게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 중에 청구인에게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운전" + }, + { + "id": 2, + "keyword": "취소정지사유고지" + }, + { + "id": 3, + "keyword": "처분사유" + }, + { + "id": 4, + "keyword": "적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4eaa494e314b11451f8b98a695030c1c1d57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38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3387, 2017.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07", + "caseNoID": "2017-03387", + "caseNo": "2017-033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0f5f3480adc25e3991a0d5d98a517d398012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7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생존변호사제도 도입",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3714, 2017.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07", + "caseNoID": "2017-03714", + "caseNo": "2017-037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생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그로 인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되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민생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민생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심판각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b45835f670ba7de5093047ceec6b94937372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89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8999, 2017. 6.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6-20", + "caseNoID": "2017-08999", + "caseNo": "2017-08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7. 3. 23. 18: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대로 ○○○ 앞길에서 차량정체로 정차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9: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2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2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5c6727a2708336b5bff6108cb9150e5005a7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214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2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31", + "caseNoID": "2017두32142", + "caseNo": "2017두32142" + }, + "jdgmn":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지 여부(적극)\n[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乙 회사, 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 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후 甲 조합이 丁 회사와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관할 구청장의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통보자료에 의하여 甲 조합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甲 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甲 조합을 기준으로 하나의 과세표준만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에 관하여 甲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甲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라고 판단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나다올신탁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본문에 따라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원심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각 토지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원고를 합산 단위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 오류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하나다올신탁의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 }, + { + "id": 2, + "keyword": "신탁재산" + }, + { + "id": 3, + "keyword": "신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신탁법 제2조 [2] 신탁법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4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40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3e25c397e81a7a7e754b54324b4df2753990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40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0", + "caseNoID": "2017두34087", + "caseNo": "2017두34087" + }, + "jdgmn":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n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summ_pass":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숙박업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7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7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7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c66fbf3c20c4529ab278612fcc4c204b8861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774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비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44, 2018.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2-18", + "caseNoID": "2018-17744", + "caseNo": "2018-177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위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경비나 청소를 위하여 경비업자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소업체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나 청소 등 일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위 규정에 기하여 경비도급계약에 따라 경비업체가 배치한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이 진다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이고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이 진다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이고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사무소장"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비업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5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52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78728c93900dfda184930853ea914163559e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352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 "caseTitl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8두35292", + "caseNo": "2018두35292" + }, + "jdgmn": "[1]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이 甲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甲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그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n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295 판결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인정절차"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2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2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2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6036025ee64637c87379cd0dae3dc5905756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26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재결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6-13", + "caseNoID": "2018두42641", + "caseNo": "2018두42641" + }, + "jdgmn":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甲 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사용하는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위 재결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음에도 사용재결로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8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8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70bd6195a096174662dfc84d849528da1256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833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2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5-12", + "caseNoID": "2018두58332", + "caseNo": "2018두58332" + }, + "jdgmn":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르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이른바 과소자본세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란 통상적으로 고정사업장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원고 지점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 본점에 지급한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 원고 지점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이어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원고 지점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더라도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summ_pass":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이 그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리되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상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따라서 지점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 본점에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이자는 배당금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소자본세제" + }, + { + "id": 2, + "keyword": "국내원천소득" + }, + { + "id": 3, + "keyword": "이자소득" + }, + { + "id": 4, + "keyword": "배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현행 제49조 참조), 제26조(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현행제93조 제2호 (마)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8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87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ed15eeb64fd25b58a73a1fc79568d27107aa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87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10", + "caseNoID": "2018두58769", + "caseNo": "2018두58769" + }, + "jdgmn": "[1]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가)목, 제3항 제1호 (가)목, 제75조 제2항,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5호의2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죄 중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따른 강간치상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4항 제1호 (가)목, 제2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 제301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공2017상, 11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49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49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59b29adf0572328b088cc3da79db3ee0c071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491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19두34913", + "caseNo": "2019두34913" + }, + "jdgmn":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권은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인의 역무라 할지라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국내가 되고, 역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역시 그 협력행위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의 기준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권" + }, + { + "id": 2, + "keyword": "역무" + }, + { + "id": 3, + "keyword": "용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공2006하, 13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41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41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fdc03d73d2433c80d302d4bd8e03a564fe50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4132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6-01", + "caseNoID": "2019두41324", + "caseNo": "2019두41324" + }, + "jdgmn":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외교부장관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공개 청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summ_pass": "甲이 외교부장관에게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하여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존부 및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甲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본군위안부"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합의" + }, + { + "id": 3,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60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60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5445c95bb3cbe35e55a40578432838ee8ac0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603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두603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12", + "caseNoID": "2019두60394", + "caseNo": "2019두60394" + }, + "jdgmn":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 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 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 경우, 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대행계약의 이행으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과다배당 및 임의소비하여 원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적정한 계약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계약대상 제외처분사유에 해당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별도로 한 대행계약 위반행위를 근거로 든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관련성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원고가 대행계약 이행 중 용역대금을 과다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적정한 계약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련 법리와 기록을 고려한 판단은 타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관리법" + }, + { + "id": 2, + "keyword": "대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12. 28.자 2018무685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2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2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329fc0b527f2e9051ebd29142fda4be1df05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259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적격심사 대상 제외 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97, 2020.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16", + "caseNoID": "2020-02597", + "caseNo": "2020-02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입찰 (A), (B)에서 모두 1순위를 하였으므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업체는 이 사건 입찰 (B)의 적격심사는 받을 수 없다며 이 사건 입찰 (B)의 우선심사대상자는 2순위자인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이 사건 업체가 이 사건 입찰 (A), (B)에서 모두 1순위를 하였으므로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업체는 이 사건 입찰 (B)의 적격심사는 받을 수 없다며 이 사건 입찰 (B)의 우선심사대상자는 2순위자인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은 법률상 이익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피청구인이 입찰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에 선행하여 피청구인이 적격심사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역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심사 절차에 불과하므로, 적격심사에 관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격심사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피청구인이 입찰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낙찰자 결정에 선행하여 피청구인이 적격심사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역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심사 절차에 불과하므로, 적격심사에 관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격심사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49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49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698cc3f673109647cdf1584c678c5b239480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494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4942, 2020.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04942", + "caseNo": "2020-049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근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 26.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시부터 호흡측정 시까지 7분이 경과한 반면 호흡측정치는 0.080%를 상당히 초과한 0.09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는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다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49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4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5b117a7ae97d790d3e867d431348c6b4042e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496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4969, 2020.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04969", + "caseNo": "2020-04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9. 12. 22.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0fd72eac2b6e0432bdf09544e985f517f311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24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244, 2020.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06244", + "caseNo": "2020-062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1996. 2.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7. 3.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0. 10. 1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9. 12. 14. 00:4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로 @-@에 있는 ○○○○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a09148d9a11771b0c607c67847d28b8f559d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51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9, 2020.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16", + "caseNoID": "2020-06519", + "caseNo": "2020-065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8. 12. 1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0. 3.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3. 1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9. 12. 3.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읍 ○○대로 @@@@에 있는 ○○○○문화회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9%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48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97%"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09b383e39183b05a27ce8257530a1f5ccafe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2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29, 2020.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2", + "caseNoID": "2020-06729", + "caseNo": "2020-067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6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컴퓨터부품 제조 및 전자부품 도매 등)을 하던 사람으로 1992. 4.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4. 1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1. 23.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경상 4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n청구인은 2020. 2. 29. 00:4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GLC22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1길에 있는 ○○삼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6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6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82%"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9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46b2cf69e619f5e50c49f11d9ebb79101ed7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9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949, 2020.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23", + "caseNoID": "2020-07949", + "caseNo": "2020-079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88e735afd9058a19701b0ac7d061be568fe3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049.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7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49, 2020.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08049", + "caseNo": "2020-08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적발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5분이 경과한 경우,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혈중알코올 상승기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대측정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불과 5분이 경과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과정에서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운전 당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음주운전 적발 시부터 음주측정 시까지 불과 5분이 경과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음주측정" + }, + { + "id": 4, + "keyword": "상승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2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f57c1c094fd5870d59eb0dd548e4cb20a4e9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28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참여제한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87,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11287", + "caseNo": "2020-112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조치는 그 참여제한의 효과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만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도화 사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및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세부기준 제46조제1항 및 이 사건 협약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8조’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지침과 이 사건 세부기준을 포함한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은 협약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한 이 사건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 "summ_pass": "사건 협약에 근거한 이 사건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중소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8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d83b5eb7ff62f2b46ad5b35e1b246489aa4c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86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68,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20-12868", + "caseNo": "2020-128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3. 21.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인적 피해 교통사고" + }, + { + "id": 3,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248ddc90a94e3413730728e188cc9d87a2f8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32,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13232", + "caseNo": "2020-13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은 적법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와 관련한 두부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경찰병원 의무기록 및 전·공사상 심의의결서 등 관련 자료상 고인이 정신질환이 발생한 정도로 두부의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복무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고인이 다른 사병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하였다거나,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다른 사병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특별히 고된 훈련 및 업무를 하였다거나,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특수한 근무환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ce2cc5ff2088f2bd6f12176555d146c994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59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90, 2020.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25", + "caseNoID": "2020-13590", + "caseNo": "2020-13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8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8a4354f0d077b8acb28391072f31188b2fa1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81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811,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3811", + "caseNo": "2020-13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8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b19a17582ed4f5fdffe37ac8660e9ea2c042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8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841,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4841", + "caseNo": "2020-148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20. 7. 2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9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8601f5cc197a3367564f8cfb946c8b5e85e6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96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67, 2021. 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2", + "caseNoID": "2020-14967", + "caseNo": "2020-149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로 형을 선고받은 고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바, 육군참모총장의 2020. 4. 7.자 병적확인 결과 회신문에서 ‘일병에서 이병으로 강등(증회죄): 1955. 6. 2.’이 확인되는 점, 다방에서 만년필을 사용하여 하등의 권한 없이 수표용지의 액면 기재란에 문자로 \"이십팔만원정\", 아라비아 숫자로 \"280,000원\"으로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징역 1년, 벌금 2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바, 병적확인 결과 회신문에서 ‘일병에서 이병으로 강등이 확인되는 점, 하등의 권한 없이 수표용지의 액면 기재란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징역 1년, 벌금 2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9fa5acac034344a5d1992fa51a149c76ca65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해지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61,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15661", + "caseNo": "2020-15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9. 8. 27.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국고귀속을 안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국고귀속안내는 위와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을 근거로 국가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을 근거로 국가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6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6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d18499c1cc303a98ba656b21be27f778299f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64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641,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6641", + "caseNo": "2020-166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4. 23.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c31ef0399551031deb62dcb7c0d79db5f02f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54,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7554", + "caseNo": "2020-175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 검출이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의 비산이나 배수로의 유수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 때문이며, 청구인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한 이상, 인접 관행농지의 영향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람 등 외부요인의 존부는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 성분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설령 인접 관행농지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은 무농약농산물 생산자에게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지 관행농지와 인접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나아가, 친환경농산물 관련 산업은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상당수 친환경 농가(97개 농가 중 19개) 농산물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출하한 벼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처분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4조, 제58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별표 8, 별표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adecbb93769226b54621ef3e703fd35815af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9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363, 2020.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8", + "caseNoID": "2020-18363", + "caseNo": "2020-18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기준을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가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진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02. 5. 4.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으나,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된 ‘2003. 7. 1.’을 진폐 진단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가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2. 5. 4.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으나,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된 ‘2003. 7. 1.’을 진폐 진단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노동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산정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4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e5f22d8610131f236a2ba8042b89fdd9bc82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4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12,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0-18412", + "caseNo": "2020-18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설(혀) 악성 종양’이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악성종양이 석면·벤젠 등 발암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에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암 물질에 노출되어 악성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와 그 밖에 악성종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9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c7a9b47709f2d4e039ff8a42db84d2bf15a7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896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8962,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18962", + "caseNo": "2020-189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음주측정 당시 이를 단속경찰공무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제출된 음성녹음파일상 청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들리는 점,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많이 붉음’으로, 측정거부 시 태도는 ‘운전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등 횡설수설을 계속 반복하면서 측정에 불응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인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적발 현장까지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n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들리는 점, 청구인이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인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적발 현장까지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0a38cd517d11c06bef5c04a84d51236e16f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75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755,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0-19755", + "caseNo": "2020-197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군 복무 중 왼쪽 팔 부위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A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입대 전 사이클 선수로 추벽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평소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았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진행되어 온 병변으로 보이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한 개별의학자문결과, 청구인의 우 슬관절 MRI상 진구성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이가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진행되어 온 병변으로 보이는 점, 의학자문 결과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acc9e449e827e508b445072286de4bbaee7a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7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774,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20774", + "caseNo": "2020-207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9. 12.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23a374b7cf8f96d9b53e0be8cf026ba1b5e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4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426,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22426", + "caseNo": "2020-22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17\20412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17\20412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8d66d11cba25c7e597d19f7b8e49e35ea96c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3\217\20412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caseTitle":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8-25", + "caseNoID": "2020도12944", + "caseNo": "2020도12944" + }, + "jdgmn":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의 취지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음식점" + }, + { + "id": 2,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현행 제26조 제4호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현행 제26조 제4호 참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공2010하, 16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4\236\254\353\221\2205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4\236\254\353\221\22051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f13cbe4a75c9df09af26f8db099e80e00e52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4\236\254\353\221\220514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5-07", + "caseNoID": "2020재두5145", + "caseNo": "2020재두5145" + }, + "jdgmn": "[1]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을 누락하거나 종전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을 누락하거나 종전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음으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재다88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재다1353 판결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공1996상, 100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62beb1ba86fbd2f0897d1436978342e43629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12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122,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1-01122", + "caseNo": "2021-011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2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11618f1f2b2e41573c16931a0658b9295ee9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2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37,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1-01237", + "caseNo": "2021-012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1. 9.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3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3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644219da0f2a2c6d8168b22312718e913f97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30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09,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1-01309", + "caseNo": "2021-01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 { + "id": 3, + "keyword":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538bafcd69421fdafb76daea95d492f02c9d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81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규직 전환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819,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1-01819", + "caseNo": "2021-01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20. 12. 17. 피청구인에게 자진퇴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9일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20. 6. 4. 피청구인 자회사인 (재)○○○○○○관리단으로부터 청구인이 2017. 8. 15. 자진퇴사하여 정규직 전환 미대상자로 분류되었음을 통보받았고, 2020. 12. 17. 피청구인에게 자진퇴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29일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작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부작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작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부작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규직 전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3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0e5a2002aeffe80e2ff949920d81dac5da1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38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385,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1-02385", + "caseNo": "2021-02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9. 청구인의 연습운전면허를 2020. 12. 8.자로 소급하여 취소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별표 29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a1a8ec29ee93abf27dfeab0ecc8ed6bda8f2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1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99, 2021. 10.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0-12", + "caseNoID": "2021-03199", + "caseNo": "2021-03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년도에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자에게 내부폐쇄회로 영상 공개가 있었는바, 특정인에게만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2021. @. @@. 16:00경 실시한 청구인의 장해각도판정 검사 관련 2분 분량의 CCTV 녹화영상물(음성녹음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2. 이 사건 정보 중 음성녹음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정보 중 CCTV 녹화영상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이 전자파일의 형태 등으로 공개되어 영상이 그대로 대외에 유포될 경우에는, 장해심사 판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자문의사의 개인 신상 노출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업무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청구인이 2021. @. @@. 장해심사 시 심사대상자로서 3명의 자문의사들과 이미 대면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은 음성이 제외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며, 자문의사 3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③ 정보공개 형태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의 방법이 있는데, 청구인이 공개 형태를 특정하지 않은 점, ④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정보공개 형태를 ‘열람·시청’으로 할 경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정보공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이 전자파일의 형태 등으로 공개되어 영상이 그대로 대외에 유포될 경우에는, 장해심사 판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자문의사의 개인 신상 노출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업무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청구인이 2021. @. @@. 장해심사 시 심사대상자로서 3명의 자문의사들과 이미 대면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CCTV 녹화영상물은 음성이 제외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며, 자문의사 3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③ 정보공개 형태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의 방법이 있는데, 청구인이 공개 형태를 특정하지 않은 점, ④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정보공개 형태를 ‘열람·시청’으로 할 경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정보공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1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2042a65c1a735358ffe8729825f21abd2171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1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93,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1-04193", + "caseNo": "2021-041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경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기온수기 등 설치 수리직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5. 1.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8. 9.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4. 4. 11.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9. 4. 1. 유턴, 횡단, 후진 등 금지 위반으로 중상 1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20. 12. 16.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있다.\n나. 청구인은 2021. 2. 18.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었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1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8fb65a2f763d1bd74eca033ee62aa3f7e1e3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3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87, 2021.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1", + "caseNoID": "2021-04387", + "caseNo": "2021-043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납입고지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위 납입고지에 따라 부정수급액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기준을 벗어났다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피청구인의 독촉 및 압류예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사안 및 증거자료가 될 사실관계 확증을 위한 검증단계인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해당법인과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청구인은 2020. 7. 14.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 원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 원에 대해 납입고지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위 납입고지에 따라 위 부정수급액징수금(8,550만 원 및 960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21. 3. 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 원 및 960만 원을 납부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을 벗어났다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을 벗어났다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b8b78628c39c7a817a715ab5829412f70927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4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60, 2021. 8.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31", + "caseNoID": "2021-04460", + "caseNo": "2021-04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결정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으로 보기 어려우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 적법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소속감 부재와 생소한 경계근무로 인하여 긴장감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대 선임하사, 선임병 등이 고인이 휴가 복귀 후 보인 이상 징후를 인지하였는데도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였으며, GOP 경계병 전속 이후 밤에는 경계근무에 투입되고 낮에는 급수작업, 보수작업, 땔감작업 등 각종 작업에 동원되면서 업무과중, 혹한기 경계근무로 인한 체력부담 등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이 군 생활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진상규명결정을 한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인은 군 생활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고인이 군 생활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진상규명결정을 한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고인은 군 생활에서의 구타,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20385c08a7d4190fb25fe8d20f92300c83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521.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0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21, 2021.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1", + "caseNoID": "2021-04521", + "caseNo": "2021-04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21. 2. 5. 09:26경 A도 ○○시 ○○구 ○○대로 @@@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졸피뎀을 복용 또는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1. 2. 16.자 감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에게서 졸피뎀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1·60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적 피해" + }, + { + "id": 2, + "keyword": "졸피뎀" + }, + { + "id": 3,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id": 4, + "keyword": "환각작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4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869e10cfd59831ed6686ba3ece1a31d78ebd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4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202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6", + "caseNoID": "2021-15483", + "caseNo": "2021-15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물장묘시설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동물화장시설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나 우려, 이를 이유로 한 주민 반대만 가지고는 해당 시설의 영업등록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환경오염 등 인근 주민의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바도 없다면, 피청구인의 동물장묘업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목적을 알고서도 용도변경을 허가하였고, 관련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적법하게 수리하였다가, 정작 같은 시설의 영업 등록신청은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히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정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은 동물보호법령의 영업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동물화장시설로 인한 막연한 오염 가능성이나 우려, 이를 이유로 한 주민 반대만 가지고는 해당 시설의 영업등록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환경오염 등 인근 주민의 피해 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의 ‘공익’ 부분 또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행해졌으므로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동물보호법」의 등록요건에 따라,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유와 객관적 자료를 들어 청구인의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의 수리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동물보호법」의 등록요건에 따라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들어 다시 결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동물보호법」의 등록요건에 따라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들어 다시 결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 필요" + }, + { + "id": 2, + "keyword": "처분 취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동물보호법 제2조제1, 제32조, 제3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7조, 별표 9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2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5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5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84fc1135c8cc4af36ca47fc9d7c5a714ebcd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85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27, 2022.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22", + "caseNoID": "2021-18527", + "caseNo": "2021-185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코로나 19로 먹고 살기 위해 현장업무에만 몰두하였고, 개인적으로도 부친사망으로 경황이 없어 다만 행정 처리를 못한 것에 불과함에도 등록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현장업무에 몰두하느라 행정처리를 못한 것임에도 등록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지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그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6. 12. 7.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 후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202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1. 6. 11.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난 후 2021. 6. 30.이 되어서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16. 12. 7.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 후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202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1. 6. 11.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난 후 2021. 6. 30.이 되어서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처분사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6조,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9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9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12ac1ff55f682a262106648be396f3b3ef3c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935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0, 2022.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24", + "caseNoID": "2021-19350", + "caseNo": "2021-19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도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에 의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군○○병원의 2008. 9. 3.자 간호기록지상 ‘신체검진 결과 특이 외상 및 구타 흔적 관찰되지 않음’ 기록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만한 외력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에 이르거나 총기사고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증명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국군○○병원의 2008. 9. 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실연 후 우울, 발현- 한달 전’ 기록 등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대부분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4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4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eab70c79a28a493f1a1f31561e04e0533f8b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467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두346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2-10", + "caseNoID": "2021두34671", + "caseNo": "2021두34671" + }, + "jdgmn": "[1]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정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자료 등을 각 군 사관학교장에게 회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사관생도 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정에서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범죄경력자료 등을 각 군 사관학교장에게 회보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관생도 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관학교장의 재량행위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관생도 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사관학교장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관생도 선발시험에 관한 사관학교장의 재량권은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공1997하, 26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50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507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d9f5e433da7c2fb8c354e23e9739ec557e48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5077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0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1-13", + "caseNoID": "2021두50772", + "caseNo": "2021두50772" + }, + "jdgm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이전고시의 효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권리귀속 관계가 일률적으로 발생한 경우, 조합원에게 인가처분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한 취소 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고시에 따라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그 권리귀속 관계에 대한 일부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모두 무효화시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시행계획"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id": 3, + "keywor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조, 제74조, 제8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공2012하, 112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두26197, 2012두262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2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2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64f9d55562c8a5bfcaedcfb26a3c5d1c19bb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24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2454, 2022.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21", + "caseNoID": "2022-02454", + "caseNo": "2022-024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 1 및 이 사건 물품 2-1을 수입하지 못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및 수입검역 규정에서 정하는 관련 사항에 반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경우에 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취지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데 있고, 국가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가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 1 및 이 사건 물품 2-1을 수입하지 못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및 수입검역 규정에서 정하는 관련 사항에 반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44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5조, 제37조, 별표 7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조, 제3조, 별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조, 제5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7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4ee5efdf2ab005b5ec53f025762d1f422790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1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4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22", + "caseNoID": "2022-11177", + "caseNo": "2022-11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22. 4. 5. 피청구인에게 ‘① 신구 A대학교총장의 2018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출결의서, 기안문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영수증,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전자파일, 수령방법: 정보통신망)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 및 수령방법을 명기하여 2022. 7. 16.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를 알리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보유·관리 여부, 동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할 수 있는 내 용과 비공개 정보가 혼재하여 있을 경우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보유·관리 여부, 동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비공개 정보가 혼재하여 있을 경우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보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4257b92aae2604d6dcf093575dd7c535fe2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2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01, 2022.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27", + "caseNoID": "2022-11201", + "caseNo": "2022-112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이 본래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8년에 최초로 취업규칙을 신고할 당시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정년제도를 운영해오던 사업장이고,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정년을 정하여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고용 연장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려금으로서, 본래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없었던 때보다 고용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년제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2017년 취업규칙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바, 추후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그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은 본래 정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고용 연장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려금으로서, 본래 정년이 없거나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새로이 정년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정년이 없었던 때보다 고용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고용지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0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0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8e9fb49d8af3fbe7bdaff94cdc4fdebbcb44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08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08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08", + "caseNoID": "93누10828", + "caseNo": "93누10828" + }, + "jdgmn": "표준지인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되어 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대전 동구 인동 83의 1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1992. 3. 2.자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1992. 1. 1. 현재의 위 토지의 ㎡당 공시지가를 금 2,100,000원으로 공시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아닌 대전 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n그런데 소론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으니, 이는 필경 원심의 판결취지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n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 동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개발토지가격결정은 표준지의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기타 그 가격산정 방법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위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아닌 대전 동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3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3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286c9c22da3d17bb677e580ed8a8466987a0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31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4", + "caseNoID": "93누13131", + "caseNo": "93누13131" + }, + "jdgmn":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을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하는 경우 소급입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요건사실" + }, + { + "id": 2, + "keyword": "특별부가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삭제) 제59조 제1항 제10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공1990,814), 대법원 1990. 8. 29. 선고 90누3300 판결(공1990,204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5895 판결(공1993하,17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3429b2aa5a62f76fac35d111bf35ddab4996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3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5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22", + "caseNoID": "93누15328", + "caseNo": "93누15328" + }, + "jdgmn":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운전사가 승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승객이 자신의 승차 차례가 된 승객이 아닌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운전사가 승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승객이 자신의 승차 차례가 된 승객이 아닌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적발당일 일시에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성내역 앞 택시정류장으로 진입하여 서서히 위 정류장에 앞서 진입한 몇 대의 택시를 따라 승객들이 줄을 서 순서에 따라 승차하고 있는 지점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성명미상의 승객 1명이 원고 운전의 위 차량에 다가와 판시 ○○병원에 가자고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원고는 위 승객의 요구에 불응한 채 승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진행한 다음 위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를 승차거부행위로 단속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위 승객이 줄을 제대로 서 있다가 자신의 승차차례가 되자 원고의 차량으로 다가가 승차를 시도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아울러 원고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동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다만 원고를 적발한 단속반원의 소속에 관한 원심인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정을 알면서도 동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취사"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2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d4f232df077436920e6cc337f7f3d16651aa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92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3누19245", + "caseNo": "93누19245" + }, + "jdgmn": "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법 여부\n나.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에서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되어 있는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두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비교하여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가격에 곱하는 방법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n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3조, 제44조의2,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3조의2, 제9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에서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되어 있는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된다.", + "summ_pass":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3조, 제44조의2,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3조의2, 제9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에서 건축물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되어 있는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 구 건축법 제8조의2, 제33조, 제44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9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공1993하,2036),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9378 판결(공1994상,107),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공1994상,837) 나.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983 판결(공1994상,10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9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d0083630e5e98050241d980a3d35fae039d5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19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비디오물대여업소등록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0", + "caseNoID": "93누21934", + "caseNo": "93누21934" + }, + "jdgmn": "가. 비디오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를 관람케 하는 행위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등록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n나. 비디오물대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비디오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n다.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연소자 시청불가 비디오물을 대여, 시청하게 한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디오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를 관람케 하는 행위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한 명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 가사 그러한 행위가 공연법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비디오물대여업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비디오방을 설치하여 비디오를 관람케 하는 행위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한 명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 가사 그러한 행위가 공연법이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비디오물대여업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n나. 비디오물대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비디오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다.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연소자 시청불가 비디오물을 대여, 시청하게 한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비디오물대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비디오방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n다.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연소자 시청불가 비디오물을 대여, 시청하게 한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6호 나.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6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6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890d0dccb689f1badb518f3f42a54294e652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2\265\25461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5. 2. 14. 선고 94구616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2-14", + "caseNoID": "94구6163", + "caseNo": "94구6163" + }, + "jdgmn":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인자 내지 잠재한 병소의 촉발인자가 된다거나 기발병한 병증의 촉발인자가 되는지 여부도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대의학상 위암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암유전자의 이상발현 또는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 등이 암세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따름이며 일단 위암이 발병하면 초기단계에서 수술에 의하여 병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악화되는 것이고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인자 내지 잠재한 병소의 촉발인자가 된다거나 기발병한 병증의 촉발인자가 되는지 여부도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summ_pass":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암" + }, + { + "id": 2, + "keyword": "전이성 췌장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1990, 138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누408 판결(1994상, 13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0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6a43ccf8b3900abf2d41c07c144567963b93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0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07", + "caseNoID": "94누10061", + "caseNo": "94누10061" + }, + "jdgmn":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의 효력\n나. 군수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하는 등 최종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군수의 위 신청서 반려처분 내지 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수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하는 등 최종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군수의 위 신청서 반려처분 내지 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민원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토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밀양군 부북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농지보전의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을 뿐 아니라 시멘트블록의 생산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회신은 그것이 위 허가신청서에 미비점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완을 명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함을 회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절차에 있어 경유기관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서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회신은 권한없는 자의 독립한 반려처분 내지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거부처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내지는 권한없는 기관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절차에 있어 경유기관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서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회신은 권한없는 자의 독립한 반려처분 내지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9조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4. 9. 대통령령 제14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20조 제1항 제2호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6. 25. 농림수산부령 제1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의2 나.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7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7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cd54bef5984ddf7a26a9dd34cffab63c370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7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4누10788", + "caseNo": "94누10788" + }, + "jdgmn":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 방법\n나. 보상금 증감시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의 채증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당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 참조), 또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보상액"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보상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나.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공1989,125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1317) 나.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21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77eb2d2c1f6955341c8baa703a65ac52a908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5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4-28", + "caseNoID": "94누11583", + "caseNo": "94누11583" + }, + "jdgmn": "가. 미확정 판결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n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n다.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등 참조).\n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등에 대한 당초의 원직복귀명령과 징계통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각기간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농성을 주도하여 레미콘 차량으로 정문 등을 막고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10여일 간 회사의 조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정도의 파업을 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그 판시 불법파업주동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등에 대한 당초의 원직복귀명령과 징계통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각기간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가 농성을 주도하여 레미콘 차량으로 정문 등을 막고 사업장을 점거하면서 10여일 간 회사의 조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정도의 파업을 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노동쟁의조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다. 노동조합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1984. 7. 24. 선고 84후29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07 판결 나.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9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7e883c4d35b889b7b490faf0c3cbdd5dccfe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9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14", + "caseNoID": "94누12982", + "caseNo": "94누12982" + }, + "jdgmn": "중복장해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중복장해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부 예규인 장해등급판정요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 각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중복장해에 해당하면 그 정함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신체장해등급표상에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되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1개 등급 내지 3개 등급을 인상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장해등급결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5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5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78950f3c6df701c15e3dfbeae69fb909b731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55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55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4누15516", + "caseNo": "94누15516" + }, + "jdgmn":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1호 후단 규정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라서 기업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민체육진흥법(1993. 12. 31.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8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4호 등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1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한 규정내용 중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100인 이상인 기업체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란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100인 이상인 기업체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 }, + { + "id": 2,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1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1993. 12. 31.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 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2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99a0d5205940aa4e4cf81942fd99efa177c8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2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22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09", + "caseNoID": "94누2268", + "caseNo": "94누2268" + }, + "jdgmn":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상의 석유판매업허가 제한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이나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립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한 용도별 구획이 결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토지상에 주유소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이나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 "summ_pass": "장차 공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지에 해당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공업단지의 지정목적이나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토지상에 주유소허가를 하는 것이 당해 공업단지의 지정목적과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40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40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a4a8f1dc42adc140529919f48a27f1981dad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40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임용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40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1", + "caseNoID": "94누4042", + "caseNo": "94누4042" + }, + "jdgmn":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에 따라 방범원에 대한 특별임용신청 거부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방범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은 불합리한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부칙은 위헌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특별임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범원이 지방공무원에 소속하게 된 연혁, 방범원의 업무의 성질, 담당사무와 소속의 불일치 및 그 모순해결을 위한 향후의 정책방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 후 각각 해당 분야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방범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는 불합리한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부칙은 위헌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특별임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 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 기관의 직제개정 후 각각 해당 분야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방범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는 불합리한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부칙은 위헌의 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특별임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직 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지방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1989. 5. 10.)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0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0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8c9c9995c04591014a07862ba1e280d7408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0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학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70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7", + "caseNoID": "94누7072", + "caseNo": "94누7072" + }, + "jdgmn": "우선선발대상 산업체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의 학칙규정이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우선선발대상 산업체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의 학칙규정이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산업대학학칙 제14조 제2항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위 학칙규정이 그 대상 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위 학칙규정이 그 대상 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기업체" + }, + { + "id": 2, + "keyword":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법 제128조의7 /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261e93295fdc13b2df72196705990f912695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2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2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3", + "caseNoID": "94누7232", + "caseNo": "94누7232" + }, + "jdgmn": "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 지연보상금의 발생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같은 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n나.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같은 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summ_pass":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n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같은 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재결신청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공1993하,2307),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9964 판결(공1991,2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3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9ea172a614c2facbf5d7fd63c00559f43938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3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3", + "caseNoID": "94누9368", + "caseNo": "94누9368" + }, + "jdgmn": "가.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n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판단기준\n다.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1992. 7. 1. 개정된 서울특별시예규 제563호)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와 거의 동일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지를 규정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한 허가 규제 대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서울특별시 예규는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n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불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n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추상적으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건설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불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다.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3315 판결(공1994상,735) 나.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8026 판결(공1992,2900) 다.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공1990,270),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104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공1992,27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769d65eda6bf12abe8140d836596eba2ddcb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9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24", + "caseNoID": "94누9764", + "caseNo": "94누9764" + }, + "jdgmn": "보상금산정 업무에 관여한 정도, 시기, 결재과정 등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의 실무과장이 보상금산정 품의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관여한 정도, 시기, 결재과정 등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재자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쉽사리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가사 위 원고가 보상금산정품의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원심설시와 같은 다소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가사 위 원고가 보상금산정품의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원심설시와 같은 다소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금"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공1995상,5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a6b7e5e656fe33e50adff07b54c8d16166e9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5. 3. 30.자 94두5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30", + "caseNoID": "94두57", + "caseNo": "94두57"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 결여를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n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n다. 회사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대외적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것은 “나”항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 결여를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이 존속된다면 재항고인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전혀 고려할 만한 것이 못될뿐더러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재항고인은 이미 수주받아 시공중에 있는 공사들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새로운 공사의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존립조차 위태로울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됨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 내지 명예도 실추된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효력정지신청"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24.자 94두42 결정(공1994하,2879),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35 결정(공1994하,3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c0cefb3d2de5196093473068cf60175840be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0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13", + "caseNoID": "95누11023", + "caseNo": "95누11023" + }, + "jdgmn":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n[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n[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우월적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처분일반] / 국유재산법 제25조 [2] 국유재산법 제25조 / 민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30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292 판결(공1983, 1617),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291 판결(공1985, 170),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공1994상, 368) [2]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7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7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88d1c2aeb644970bed81dce27c151e3c53f1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7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7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23", + "caseNoID": "95누17700", + "caseNo": "95누17700" + }, + "jdgmn":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건설부장관의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건설부장관의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적인 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 }, + { + "id": 2,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9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9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b9887e17a7831e32d863bc1b4474b5493603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9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69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누6908", + "caseNo": "95누6908" + }, + "jdgmn":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으로 올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으로 올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n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상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진행하여 올라오던 승합차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앞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 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상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진행하여 올라오던 승합차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앞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 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4819 판결(공1992,230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9764 판결(공1994하,19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868cc2ac5527738e10bab2fb93c04fc70f51b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9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장불신임결의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5누955", + "caseNo": "95누955" + }, + "jdgmn":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구의회에서 남구의회가 분리되어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이 남구의회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불신임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광역시에 새로이 남구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남구로 편입되고 그 취소소송의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의 출신지역(주민등록지)이 남구로 편입됨에 따라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된 경우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그가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그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5. 3. 1.자로 광주광역시에 새로이 남구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남구로 편입되었고 원고의 출신지역(주민등록지)인 월산동은 남구로 편입된 사실 및 위와 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창설과 서구의 관할구역변경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서구의회와 남구의회로 나뉘어지고 원고는 1995. 3. 1.부터는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되어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서구의회와 남구의회로 나뉘어지고 원고는 1995. 3. 1.부터는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되어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지" + }, + { + "id": 2, + "keyword": "소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49조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부칙 제1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0. 11.자,94두23 결정(공1994하,31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12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12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925664410c038ca4c665ccf996ff237fa762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1240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8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2. 14. 선고 96구1240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6구12407", + "caseNo": "96구12407" + }, + "jdgmn": "돌연사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사성 부정맥이 초래되어 돌연사하게 되었다고 보아 그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관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망인은 1992. 4. 1.부터 위 문화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통상적으로 08: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고 격주로 휴무하기로 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는 한편 미수금 채권의 회수나 영업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도 누적되다가 1995. 6.부터는 본사의 충청지역 지점들에 대한 매출실적 증대 지시로 인하여 업무량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더욱 증가되어 있던 중 같은 해 7. 21.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저녁식사를 한 직후 그 동안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사성 부정맥이 초래되어 돌연사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은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업무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저녁식사를 한 직후 그 동안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사성 부정맥이 초래되어 돌연사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 망인의 사망은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치사성 부정맥" + }, + { + "id": 2, + "keyword": "돌연사" + }, + { + "id": 3,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5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50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8e7a2c7d855bd6f3c47069fabcf9b5623b4c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2501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3. 27. 선고 96구2501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3-27", + "caseNoID": "96구25014", + "caseNo": "96구25014"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소정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장으로부터 승용차로 30분 내지 I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소정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대구택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다가 테니스장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한 사실, 원고의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들은 대구광역시의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고 대구택지는 원고의 대구광역시 내 사업장들로부터 승용차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구택지는 원고가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과는 관계없이 원고 주장과 같이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2조 제7호, 제10조 제13호에 규정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때부터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취득한 택지라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구택지는 원고 사업장의 구내 또는 인접한 곳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구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대구택지에 건축한 테니스장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취득한 택지라야 할 것인데, 대구택지는 원고 사업장의 구내 또는 인접한 곳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구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 }, + { + "id": 2,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42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42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34193f5bcc25fdbda5e5775b9ecfd4c3025a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4264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7-02", + "caseNoID": "96구42644", + "caseNo": "96구42644" + }, + "jdgmn": "[1] 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식품위생법 소정의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주통학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다면, 비록 그 영업시간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이 사건 건물 주위가 상업지역화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이미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을 단란주점 영업으로 변경할 경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곳에 위치한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동종의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면동초등학교 외에 동원유치원 등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다고 판단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단란주점이 법 제6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단란주점이 법 제6호 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단란주점 영업이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란주점을 위 조항 제10호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노래연습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공1991, 21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1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e24eb064d9790f1b9918138a48c609b3e8e5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18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0", + "caseNoID": "96누10188", + "caseNo": "96누10188" + }, + "jdgmn": "[1]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n[2] 능력주의 승진제도하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 격차가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회사의 과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소외 노조원들이 승진인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이 위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능력주의 승진제도하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 격차가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능력주의 승진제도에는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이 반영되므로 조합원이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해당 항목에서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승진 격차 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노동행위" + }, + { + "id": 2, + "keyword": "능력주의 승진제도" + }, + { + "id": 3, + "keyword": "노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참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참조) [3]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현행 제3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공1992, 331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공1995상, 199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공1996하, 30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노동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319ef93e817b5276980f7636a2cf3b224ab4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5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9", + "caseNoID": "96누15213", + "caseNo": "96누15213" + }, + "jdgmn": "[1]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n[2]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산림훼손허가 또는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산림훼손허가 또는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참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산림훼손허가 또는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 필요" + }, + { + "id": 2, + "keyword": "산림훼손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광업법 제47조의2 / 산림법 제90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 1574)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공1997하, 2047)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 1607),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 12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1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b3e19f9f43add916da174aecdb64432dc00d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619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6누16193", + "caseNo": "96누16193" + }, + "jdgmn": "[1]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를 확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n[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몇 세대를 공사 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기성고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으로 보아 분양대금 수령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 공동주택 중 특정 몇 세대를 공사 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분양대금 수령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공1995하, 314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2]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공1988, 1162), 대법원 1993. 12. 20. 선고 93누17355 판결(공1994상, 39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공1996하, 20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b8a227a2f781e85569949cbd9081e8065e2e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2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28", + "caseNoID": "96누228", + "caseNo": "96누228" + }, + "jdgmn":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무효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은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 }, + { + "id": 2, + "keyword": "조세법률주의" + }, + { + "id": 3, + "keyword": "소급과세금지" + }, + { + "id": 4, + "keyword": "실질과세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현행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및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참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공1997상, 54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1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defab7b0beb30eb9c0a91b59d62e1cc2bcfa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12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5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4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08", + "caseNoID": "96누4121", + "caseNo": "96누4121" + }, + "jdgmn":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실효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쟁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 }, + { + "id": 2, + "keyword":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3, + "keyword": "수용재결" + }, + { + "id": 4, + "keyword": "이의신청" + }, + { + "id": 5, + "keyword": "쟁송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65조, 제7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879 판결(공1989, 13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3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3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e9dc5a01bb884c6962864965a9dcea053a5a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3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28", + "caseNoID": "96누4374", + "caseNo": "96누4374" + }, + "jdgmn": "[1]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지 여부(소극)\n[2]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으며,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 그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 + "summ_pass":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으며,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 그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체적 작위의무" + }, + { + "id": 2, + "keyword": "대집행계고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행정대집행법 제2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baa0ae7e222d6ccd3fea10eef4f8b702de14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6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12", + "caseNoID": "96누4602", + "caseNo": "96누4602" + }, + "jdgmn": "[1]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상호신용금고회사의 계약 전부를 소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상호신용금고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다른 금고회사로 이전하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당해 계약이전결정은 위 회사들의 계약 전부를 이전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있으면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계약 전부가 이전되고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회사들이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그 주주나 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summ_pass": "법인의 주주나 임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해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8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2]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의2, 제23조의8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1, 행57),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집19-3, 행4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공1996상, 260) [2]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누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ef85f0af86ff60399fd1ae536209f216c913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625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62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6", + "caseNoID": "96누6257", + "caseNo": "96누6257" + }, + "jdgmn": "[1] 당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어 그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의 토지출입을 방해하고 있고 또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만으로 당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및 택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및 택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사실상의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의 공부상의 소유자란 적법·유효한 등기명의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어서 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 "summ_pass": "사실상의 소유자란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공부상의 소유자란 적법·유효한 등기명의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공부상의 소유자" + }, + { + "id": 3, + "keyword": "등기명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공1996하, 223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7318 판결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966 판결(공1996상, 80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공1997상, 103),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누4169 판결(공1997상, 1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3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3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9ec882a2af664ff5f8abdf550c874859702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3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14", + "caseNoID": "96누8307", + "caseNo": "96누8307" + }, + "jdgmn":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자소득으로 밝혀진 경우, 처분사유의 변경이 없었다면 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자소득으로 밝혀진 경우, 처분사유의 변경이 없었다면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세의무자" + }, + { + "id": 2, + "keyword": "이자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6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공1990, 5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공1991, 1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8a22e455c27061d1a15ad3152dd7e235cab0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1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옴부즈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추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11", + "caseNoID": "96추138", + "caseNo": "96추138" + }, + "jdgmn": "[1]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3]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통제기능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특정 행정기관에게 일임하는 조례의 효력(무효)\n[4]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맨제도가 행정 감시·통제기능을 갖는 중앙정부 차원의 기관·제도나 자체 제도와는 다른 기능과 효율성을 갖는다고 본 사례\n[5] 옴부즈맨 구성원의 임면시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조례로써 정한 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n[6] 지방자치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정된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n[7] 옴부즈맨조례안이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지방자치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외에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안은 옴부즈맨을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 구성원인 3인의 옴부즈맨을 도지사가 위촉(임명)·해촉하도록 하며 옴부즈맨의 업무수행은 3인의 옴부즈맨에 의한 회의에 의하고 옴부즈맨의 운영상황을 매년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옴부즈맨이 독립성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성질상 독립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속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지 의결기관에 속한 기관이라거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참조), 옴부즈맨의 활동에 대하여 도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합의제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옴부즈맨"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3] 지방자치법 제36조 [4]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5] 지방자치법 제96조 [6]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7]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4][5][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공1992, 2287) [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추56 판결(공1996하, 344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공1997상, 394) [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공1994상, 171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옴부즈만조례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edae0dd6a44114084a9978642a758000672b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74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0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8. 6. 12. 선고 97구3744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6-12", + "caseNoID": "97구3744", + "caseNo": "97구3744" + }, + "jdgmn": "[1] 표준소득률 제정방법의 적법 여부(적극)\n[2]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복과세인지 여부(소극)\n[3] 소득표준율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n[4]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20%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복과세인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기장가산율은 비록 그 적용에 의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율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입규모에 따른 소득금액상의 차등을 되도록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도록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정한 과세표준의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무기장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기장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무기장가산율 자체는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도록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정한 과세표준의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무기장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기장가산율" + }, + { + "id": 2, + "keyword": "추계조사방법" + }, + { + "id": 3, + "keyword": "무기장가산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3항 제1호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3항 제1호 [4]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84조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2582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공1997하, 3165) [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공1988, 994),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공1997하, 31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bd93d9a842dade922fd3697bff0ea81a43f6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81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08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26", + "caseNoID": "97누10819", + "caseNo": "97누10819" + }, + "jdgmn": "[1]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n[2] 보험자나 보험자단체가 요양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구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서류 제출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3]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의 진료원가보다 낮다거나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유가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현행의 의료보험 진료수가(치핵수술비 등)가 진료원가보다 낮아 의료활동을 지속할 수 없고,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진료비를 위법 부당하게 삭감하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는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에게 요양기관지정처분을 거부한다고 통지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위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사유는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의료보험연합회 등의 회신은 요양기관지정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위 의료기관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료보험연합회 등에게 요양기관지정처분을 거부한다고 통지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위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사유는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보험요양기관" + }, + { + "id": 2, + "keyword": "요양기관지정" + }, + { + "id": 3,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 구 의료보험법시행규칙(1999. 8. 19. 보건복지부령 제1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2항 참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항 /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1998. 11. 20. 보건복지부령 제86호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으로 폐지) 제22조 제1항 [3]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제60조 /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항, 제61조,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공1998상, 91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13641 판결(공1999하, 21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d62d6a5830d113a38b083b0974f4b001eda1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4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1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23", + "caseNoID": "97누11423", + "caseNo": "97누11423" + }, + "jdgmn":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령에서 토지의 취득·비축을 법인의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n[3]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6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제23조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서만 일정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용의 금지·제한으로 인하여 저가일 수밖에 없는 토지의 지가가 장차 제한이 해제되면 상승하게 될 것 등을 예상하여 그와 같은 사용의 금지·제한을 용인하고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 "summ_pass":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휴토지" + }, + { + "id": 2, + "keyword": "토지초과이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9조 제1항, 제3항 /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 한국토지공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3]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6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 92누6778, 92누6792 판결(공1992, 244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공1995상, 199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공1995하, 382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공1996하, 1928),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5875 판결(공1997상, 6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초과이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8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8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79452520fae7a50f315a1d25559e63b8007a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843.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5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7-09", + "caseNoID": "97누11843", + "caseNo": "97누11843" + }, + "jdgmn":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n[2]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법률(=구법)\n[3]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6조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세의무자" + }, + { + "id": 2, + "keyword": "개정" + }, + { + "id": 3, + "keyword": "경과규정" + }, + { + "id": 4, + "keyword": "법률불소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90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1항(현행 제290조 제2항 제3호 참조) /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3호, 부칙(1994. 12. 22.) 제1조, 제6조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의2 제1항(현행 제290조 제2항 제3호 참조) /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3호, 부칙(1994. 12. 22.) 제1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공1995하, 395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2][3]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공1985, 73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판결(공1994하, 186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502 판결(공1995하, 264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5387 판결(공1995하, 26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2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0f05e5b55aab1ce0b9106424cf2cc31ad49c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27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0", + "caseNoID": "97누17278", + "caseNo": "97누17278" + }, + "jdgmn":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에 대하여서는 원고는 소외 1 또는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나머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대부받는 방법 등에 의한 권원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이 된다는 취지인 원심의 판단 또한 옳다.\n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전에 같은 사용·수익 행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가 그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일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명도청구에 나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써는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의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원고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전에 같은 사용·수익 행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가 그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일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명도청구에 나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써는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의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원고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재산" + }, + { + "id": 2,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참조)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민법 제203조 제2항, 제32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 제6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9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14bdfa2f4b6f8ca2f7911b6bd2ac4183e539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9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역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09", + "caseNoID": "97누2948", + "caseNo": "97누2948" + }, + "jdgmn":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적합 여부의 판정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적합 여부의 판정이 자유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역복무 부적합" + }, + { + "id": 2, + "keyword": "전역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 군인사법시행령 제49조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공1980, 132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4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e56bb9407aecec0ce702d7892b1be798770b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343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3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23", + "caseNoID": "97누3439", + "caseNo": "97누3439" + }, + "jdgmn":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거쳐야 할 전심절차", + "jdgmnInfo": [ + { + "question":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의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토지수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수용법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재결 및 불복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위 각 규정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자체의 규정에 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의 근거 및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수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한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결 및 그 불복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기통신시설" + }, + { + "id": 2, + "keyword": "기간통신사업자" + }, + { + "id": 3, + "keyword": "손실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7조 /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제57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11. 3.자 88마850 결정(공1988, 151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공1997상, 119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공1997하, 381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529 판결(공1997하, 3835),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공1998상, 55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공1998상, 1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cf01abcc4d9cfc50ca763ce22ce9202e52aa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28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9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한약조제시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0", + "caseNoID": "97누4289", + "caseNo": "97누4289" + }, + "jdgmn":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의사 면허의 법적 성질 및 한의사가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해 주는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원고적격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 "summ_pass":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약조제시험" + }, + { + "id": 2, + "keyword": "한의사" + }, + { + "id": 3, + "keyword": "명령적 행위" + }, + { + "id": 4, + "keyword": "강학상 허가" + }, + { + "id": 5, + "keyword": "한약조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1조 제1항, 부칙 제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집11-2, 행16),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집19-2, 행1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 10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공1997상, 16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477343c91e5b0878cf33254ee4116c9a5a78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49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4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09", + "caseNoID": "97누4999", + "caseNo": "97누4999" + }, + "jdgmn":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n[2]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미확정 상태인 도시계획을 이유로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당해 회사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한 조처가 공익상 필요, 형평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미확정 상태인 도시계획을 이유로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온 경우, 도시계획법상 당해 토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근린공원지정이 계획 중에 있을 뿐 그 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그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심사한 다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심사한 다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 + }, + { + "id": 2, + "keyword": "대지조성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공1996하, 334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18f9b9c23345579effe5f12b59b8c8ebe8dc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100.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13", + "caseNoID": "97누6100", + "caseNo": "97누6100" + }, + "jdgmn":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의 의미\n[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의 의미\n[3]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한 계산하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 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를 임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유물 분할의 형식으로 점포를 분양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한 계산하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 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를 임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유물 분할의 형식으로 점포를 분양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조합은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총회와 대표자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조합 자체의 독립한 계산하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494.77㎡의 대규모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던 1991. 1.경부터 조합 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들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던 중, 조합원 각자의 개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여러 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점포를 분양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과 아울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위 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한 계산하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 명의로 상당수의 점포를 임대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유물 분할의 형식으로 점포를 분양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업" + }, + { + "id": 2, + "keyword": "상가건물" + }, + { + "id": 3, + "keyword": "재화의 공급" + }, + { + "id": 4,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14453 판결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공1989, 43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공1992, 258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공1993하, 1744)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공1992, 259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공1995하, 3826) [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공1990, 15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7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7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f6b8fc6d81f54ec397ed15e15808a001b1eb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78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27", + "caseNoID": "97누6780", + "caseNo": "97누6780" + }, + "jdgmn": "[1]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의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2 소정의 신고대상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 이외에 행정청의 수리처분을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주택" + }, + { + "id": 2, + "keyword": "건축행위" + }, + { + "id": 3, + "keyword": "수리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2 [2]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공1990, 148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2]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770 판결(집16-3, 민157),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218 판결(공1976, 8870),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44 판결(공1982, 61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93 판결(공1982, 828),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공1998하, 24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8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8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ac84e8dafde3707b3499044702c19c44d744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819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6-03", + "caseNoID": "98구28196", + "caseNo": "98구28196" + }, + "jdgmn":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적극)\n[2] 수증자가 담보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자의 피담보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부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경우, 같은 항 단서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인수 등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직계존비속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담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계존비속" + }, + { + "id": 2, + "keyword": "부담부증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제2항 단서,(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참조), 제40조의5,(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참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1항, 제2항단서,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참조), 제40조의5(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공1989, 823)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3 결정(헌집4, 11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공1997하, 25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8bcd2d8701c919a6c36480fbce54a63acd0e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169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0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8. 9. 25. 선고 98누1697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9-25", + "caseNoID": "98누1697", + "caseNo": "98누1697" + }, + "jdgmn":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의 정상가액이란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그것은 곧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시가산정의 방법이 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인 이상, 이 경우의 감정가액은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는 없고,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 전)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증여 자산이 토지인 경우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인 이상, 개인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로 인정되면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감정평가법인" + }, + { + "id": 3, + "keyword": "취득가액" + }, + { + "id": 4, + "keyword": "정상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1항참조), 제4항,(현행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5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93fe0da122672fb7a3b0404a92630a6a47d8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5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0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13", + "caseNoID": "98두10592", + "caseNo": "98두10592" + }, + "jdgmn": "인접한 수필지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위 대지들에 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출방식",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접한 수필지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위 대지들에 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출방식은 구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일단 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수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해 낸 다음, 위 대지들의 각 면적 비율로 이를 배분하는 방식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 대지들 3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경우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출방식은 위 구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일단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3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해 낸 다음, 이 사건 대지들의 각 면적 비율로 이를 배분하는 방식(즉 나대지 면적은 이 사건 대지들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각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n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 평등·비례원칙 또는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항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3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해 낸 다음, 이 사건 대지들의 각 면적 비율로 이를 배분하는 방식(즉 나대지 면적은 이 사건 대지들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각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속토지 면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조 제1호 /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5b9c1f3f869d1b4b31658384dc9b0354876e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5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6", + "caseNoID": "98두1505", + "caseNo": "98두1505" + }, + "jdgmn":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적정한 토지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n[3] 수용보상액 산정시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의 채증 방법\n[4]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조건",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그 요인들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여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면 된다.", + "summ_pass": "토지수용 보상액 평가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보상액" + }, + { + "id": 2, + "keyword": "가격산정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83. 11. 24. 선고 89누3687 판결(공1990, 15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5042260d1e894866b161af6803ac8ec99a37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85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19", + "caseNoID": "98두1857", + "caseNo": "98두1857" + }, + "jdgmn":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준농림지역 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소정의 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의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의 건축제한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그러한 구체적인 지역의 지정·고시 여부는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의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의 건축제한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농림지역" + }, + { + "id": 2, + "keyword": "건축제한지역" + }, + { + "id": 3, + "keyword": "건축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항 제4호 /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 부칙(1997. 9. 11.) 제3조 / 도시계획법 제4조 / 헌법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공1995하, 300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공1996상, 79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698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3934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공1997하, 38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2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2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f60c77f68a4033a0bb75efe5dbec0216fcbf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2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6", + "caseNoID": "98두3211", + "caseNo": "98두3211" + }, + "jdgmn":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국세심판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재조사 경정을 명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행한 감액경정결정이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summ_pass":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전심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공1988, 35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공1994상, 110),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공1995하, 313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공1997상, 114) [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공1996하, 2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 판결(공1997하, 36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0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47cab4e4c84ab2dcf3fb051fa5e5599f82cf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0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7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08", + "caseNoID": "98두4061", + "caseNo": "98두4061" + }, + "jdgmn": "[1]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비례의 원칙\n[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n[3]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n[4]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변화 및 처리능력, 위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전후하여 14개 업체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기존 청소질서가 파괴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청소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함으로써 공익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은 위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믿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도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소외인이 부산교통공단에 재직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은 위 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믿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도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소외인이 부산교통공단에 재직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활폐기물 수집" + }, + { + "id": 2, + "keyword": "운반업 허가제한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헌법 제37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제13조, 제26조,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8조 [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공1992, 204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공1996상, 112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공1997하, 3145) [3][4]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공1992, 241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공1995하, 240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공1997하, 38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생활폐기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9542d2fd2fdf592b56592b5d190ee8933e67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49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0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18", + "caseNoID": "98두4498", + "caseNo": "98두4498" + }, + "jdgmn":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개별적 계획제한) 및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개별적 계획제한) 및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이 이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 "summ_pass":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 범위는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법" + }, + { + "id": 2, + "keyword": "수용대상 토지" + }, + { + "id": 3, + "keyword": "공원용지" + }, + { + "id": 4, + "keyword": "보상액 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공1989, 125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 1317),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공1994상, 10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공1995상, 18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648f9e15e81407e2c9bd957d539013468bd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450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45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21", + "caseNoID": "98두4504", + "caseNo": "98두4504" + }, + "jdgmn":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n[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제한에 해당하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대상 토지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7570 판결(공1994상, 10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공1995상, 188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4498 판결(공1998하, 2528),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공1999상, 30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공1999상, 785),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공1999하, 24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fe7da6e20d59847b28ffa854d12b66e9511d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27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6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8", + "caseNoID": "98두6272", + "caseNo": "98두6272" + }, + "jdgmn": "[1] 경쟁자들 중 일방에 대하여 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의 법적 성질\n[3]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쟁자들 중 일방에 대하여 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나요?",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놓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19호)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 "summ_pass":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항만법령에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또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 }, + { + "id": 2, + "keyword": "행정청" + }, + { + "id": 3,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항만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3] 항만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4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4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07b272c3cbe5899bc187d4250078c14ce823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4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4", + "caseNoID": "98두8414", + "caseNo": "98두8414" + }, + "jdgmn":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n[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에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n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조금 지나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창고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인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 "summ_pass":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 + { + "id": 2, + "keyword": "취득세 중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공1995하, 3828),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공1997상, 148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두1659 판결(공1998상, 1554)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7419 판결(공1994상, 11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공1995하, 35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7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c9513cdc7b6e9778ba52ca892d9360676e13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75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8", + "caseNoID": "98두8759", + "caseNo": "98두8759" + }, + "jdgmn":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n[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기준의 설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기준의 해석·적용 방법\n[3]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제2항 및 안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허가관련처리지침’에 따른 건축불허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행위의 기속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기속재량행위" + }, + { + "id": 3, + "keyword": "자유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공1996상, 40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공1996하, 334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불허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067d156752a07cef40879dba3eb21ad59849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1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소내용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28", + "caseNoID": "99두11264", + "caseNo": "99두11264" + }, + "jdgmn": "[1]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n[2]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60조 / 검찰청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공1989, 1687),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공1990, 5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38d425d3633424029fb474add46961d9efa3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59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산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15", + "caseNoID": "99두4594", + "caseNo": "99두4594" + }, + "jdgmn": "[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공사완료가 된 상태에서 근거 법령인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달리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청산금 산정·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개정법령)\n[2]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청산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면적평가방식’을 규정한 조례가 ‘가격평가방식’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청산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면적평가방식’을 규정한 조례가 ‘가격평가방식’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령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선 사전 추산된 사업비 액수를 근거로 산출한 체비지 면적을 감보율의 적용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사전 제외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분양대지의 면적을 축소시키게 되고, 또 가격평가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분양대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재개발사업비용 중 일부가 제외되기도 하는 점(위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5호 참조) 등에 견주어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조례로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격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둘 수는 있되, 상위법령인 도시재개발법령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이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면적평가방식을 규정한 위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청산금부과처분은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청산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면적평가방식’을 규정한 조례가 ‘가격평가방식’을 규정한 도시재개발법령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2조 /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0조, 제45조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42조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제45조 참조), 제60조(현행 제40조 참조) [2]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2조 /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0조, 제45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공1984, 1145),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공1996하, 287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공2000상, 973) [2]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7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85),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36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286),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3917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5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4423dfa79a9e3b7b01ec066050ff56721d72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56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지정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28", + "caseNoID": "99두8565", + "caseNo": "99두8565" + }, + "jdgmn":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n[2]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이 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특정 개인에게 그 지정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이 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문화재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항, 구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1999. 10.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도지사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에서(같은 법 제1조),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행위이므로,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는 지역주민이나 국민 일반의 문화재 향유에 대한 이익을 공익으로서 보호함에 있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문화재 향유에 대한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함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달리 같은 법과 같은 조례에서 위 지정처분으로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지정처분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설령 위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나 그 선조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예 내지 명예감정은 위 지정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이 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화재보호법" + }, + { + "id": 2, + "keyword": "도지정문화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문화재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5조 제1항, 제5항 / 구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1999. 10.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구 문화재보호법(1995. 12. 29. 법률 제5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항 / 구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1999. 10. 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공1992, 277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공1995하, 3284),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공1992, 3012)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5867 판결(공1992, 33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d55b761063b96f9af93e462b258a8307947d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865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2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5", + "caseNoID": "99두8657", + "caseNo": "99두8657" + }, + "jdgmn":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summ_pass":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직" + }, + { + "id": 2,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3, + "keyword": "철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17조 / 민법 제111조, 제543조 [2] 근로기준법 제17조 / 민법 제111조, 제543조 / 민법 제66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공1992, 1539),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공1993상, 413),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공1994하, 22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9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82c328eca0b90cf9256f0a8186c2c290fdff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998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99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28", + "caseNoID": "99두9988", + "caseNo": "99두9988" + }, + "jdgmn": "개발이익환수제의 취지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는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의 기조 위에서 입법적 재량으로 필요하고 적절하게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및 그 범위를 법률로 정한 것일 뿐 이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항들이 소급입법의 금지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는 소급입법의 금지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 헌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37 결정(헌공28, 46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공2000상, 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32\26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32\260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740b3ae0aa24b9ed0f0ede3f0f6531a64d6b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32\260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자치단체장당선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우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12", + "caseNoID": "99우24", + "caseNo": "99우24" + }, + "jdgmn":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정당추천서를 모사전송 사본으로 제출하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수리한 다음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후보자등록을 공고한 경우, 위 등록절차상의 사유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정당추천서를 모사전송 사본으로 제출하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수리한 다음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후보자등록을 공고한 경우, 위 등록절차상의 사유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면 그 후보자는 그 선거에서 등록을 보완할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완불능이 명백한 때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n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간 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서 그 서류 중의 하나인 정당추천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 정당추천서의 모사전송 사본을 제출하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위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 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그 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위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 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추천 후보자" + }, + { + "id": 2, + "keyword": "선거관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52조, 제224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52조, 제2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59. 3. 11. 선고 4291선10 판결, 대법원 1959. 3. 11. 선고 4291선40 판결, 대법원 1972. 5. 12. 선고 71수15 판결(집20-2, 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7710751268c46e0513962a3a3331ce8864aa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3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산업시행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17", + "caseNoID": "99추30", + "caseNo": "99추30"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개별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 중 일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제정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의 제정 한계\n[3]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n[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5]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지역개발 외에 전원개발의 촉진과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그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고(제1조), 위 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국의 각 주변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제9조),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위 공사도 그 시행주체가 되어(제11조),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각각 나누어 시행하게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5조),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위 공사가 출연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의하여 충당하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제4조 내지 제7조), 위 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다만 당해 지역의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른 복지시책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다만 당해 지역의 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다른 복지시책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관위임사무" + }, + { + "id": 2, + "keyword": "발전소 주변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3]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공1996상, 589),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공1999상, 915) [2]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공1990, 180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공1996상, 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0287c870f3119017d240a46b8299991b3afd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2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22, 2008. 5.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5-06", + "caseNoID": "서행심 2008-22", + "caseNo": "서행심 2008-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처분은 표현은 과태료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의 건이고, 피청구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1년 이내에 미납된 이행강제금 9,427,470원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통보한 사항이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로 이미 동의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독촉을 하였던 것인바,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2006. 5. 9. 이후에 부과된 건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건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과된 것으로서 구 건축법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다.", + "summ_pass": "이행강제금부과처분 건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부과된 것으로서 구 건축법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건축법 제69조, 제69조의2,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8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78391bba64d0f61da8dbab1ef5ca5706d567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8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55, 2008.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12-15", + "caseNoID": "서행심 2008-855", + "caseNo": "서행심 2008-8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청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주장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청구인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대문을 설치한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오물투척 방지 등 청결문제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청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에 대문을 설치한 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오물투척 방지 등 청결문제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용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보안 및 청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국유재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5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부칙, 도로법 제94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b906809c7cfdd8cf51c594e01570235ecc68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17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72, 2009. 6.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6-22", + "caseNoID": "서행심 2009-172", + "caseNo": "서행심 2009-1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 구역 내 충전소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피청구인이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제한 구역 내 충전소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혜적 성격이 강한 허가로서 신청인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로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 개발제한 구역 내 충전소의 설치목적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접근의 편의성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개발제한법의 목적을 감안하여 배치계획의 추가 수립은 도로의 신설·확장 등을 종합하여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 점, 배치계획에 의하여 허가된 사업자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의 이익을 형량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부당함이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의 이익을 형량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부당함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일탈" + }, + { + "id": 2, + "keyword": "개발제한 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52cd66c69230dc1bc046ff88f3fe6c4187b7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01, 2009. 8.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8-10", + "caseNoID": "서행심 2009-601", + "caseNo": "서행심 2009-6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당일 미터기를 미사용한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처분의 사전 예고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사항을 명시하면서 특히 의견제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과 내용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고 처분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위의 법 조항들은 행정처분의 절차에 대한 일반적 규정으로서, 비록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시 의견제출의 기회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임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 예고를 하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명시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터기 미사용 사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음에도 장기정차 여객유치를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진술만을 받은바, 청구인에게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시 의견제출의 기회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임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 예고를 하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명시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터기 미사용 사실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음에도 장기정차 여객유치를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진술만을 받은바, 청구인에게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견제출" + }, + { + "id": 2, + "keyword": "사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7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c6ffcd358ce7d9e42bb3560bcc39b54d7fd2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7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처분명령 취소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89, 2010. 12.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12-06", + "caseNoID": "서행심 2010-789", + "caseNo": "서행심 2010-7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람은 임차인이었다고 해도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고서 1년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책임은 결국 주인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람은 임차인이었다고 해도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고서 1년의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책임은 결국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한편, 법 제12조에 의하면 1년간의 처분의무 기간 동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미 농지처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 "summ_pass": "법 제12조에 의하면 1년간의 처분의무 기간 동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미 농지처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한국농어촌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62조 「농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6adfd4aee8134e3eb8d355f75aa70662658e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3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4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31, 2011. 7.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7-11", + "caseNoID": "서행심 2011-331", + "caseNo": "서행심 2011-3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차고지 변경 신청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이 사건 차고지 변경신청은 서울시의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년 동안 사용하던 기존 차고지가 강제수용되어 기존 차고지에 대한 강제철거 계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경차고지 주변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카센터가 이미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해왔으며, 연접한 부지에 ○○자동차서비스센터가 있어 다수의 차량이 출입하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주변 주거환경의 보호 등 공익보다 청구인이 대체차고지를 구할 수 없어 영업을 폐쇄함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과 부양가족의 생계곤란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주변 주거환경의 보호 등 공익보다 청구인이 대체차고지를 구할 수 없어 영업을 폐쇄함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과 부양가족의 생계곤란 등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7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7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f3883cd3116d288614fb59bc6244a6339ac4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7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0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726, 2012.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05", + "caseNoID": "서행심 2012 - 726", + "caseNo": "서행심 2012 - 7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소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손님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도우미를 알선하여 적발된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2호 [별표2] 마목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n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을 고려하면 위반내용이 비교적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법령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을 고려하면 위반내용이 비교적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식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ef01f697d5b78188fa2236bbf4ade880b15e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4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74, 2013.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26", + "caseNoID": "서행심2013-474", + "caseNo": "서행심2013-4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건물로서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제94조의 변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아울러 제재 또는 징벌의 성질을 가지는 처분인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고), 도로점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도로점용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의 반환" + }, + { + "id": 2,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38조, 제94조 지방재정법 제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9-0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9-00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528ce8982e4f4fb1d60fd75921debe679611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9-00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판매업 등록 부관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5, 2009.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6-26", + "caseNoID": "제특행심2009-0025", + "caseNo": "제특행심2009-0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주유소 영업행위 제한의 법적 성질이 부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또한 법적인 타당성을 갖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부관은 청구인의 주유소 영업 시 ① 공영차고지에 정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와, 공영차고지 시설이용 및 종사자의 차량에 한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부작위 의무(당해 영업대상 외의 자에 대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와, ② 주유소 진입로(동측 방화벽 일직선상)에 차량진입 제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부담이라 할 것이다.\n행정의 법률유보 원칙상,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관의 부가가 가능하나, 「석대법」은 행정청이 석유판매업 등록처분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n한편,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허가·특허 등 재량행위(수익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참조),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령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은 위법·무효(대법원 1988. 4. 27. 87누1106 판결)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같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주유소 영업행위 제한의 법적 성질이 부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또한 법적인 타당성을 갖춘 이유도 발견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주유소 영업행위 제한의 법적 성질이 부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또한 법적인 타당성을 갖춘 이유도 발견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4항 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15조, 제43조제1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36조, 제37조, 제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92a21e0066ca9dd67c4a4cf878887b215f0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9, 201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12-26", + "caseNoID": "제특행심2011-59", + "caseNo": "제특행심2011-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는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대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내용에는 ‘입대 2개월이 조금 지난 2010. 06. 18. 촬영 MRI 상, L5에 척추분리증이 전방전위 진행없이 관찰되며, 이는 입대 전 지병이고, L4-5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중심성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인 ‘허리(척추분리증)가 엄청난 충격보다는 선천성이 큰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동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인 ‘허리(척추분리증)가 엄청난 충격보다는 선천성이 큰 질병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심의 의결사항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동이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 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13),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e2e7f49c74a12169dd624cf3cd20e73bca1e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1-6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0, 201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12-26", + "caseNoID": "제특행심2011-60", + "caseNo": "제특행심2011-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감경처분에서 고려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허위표시 등을 광고한 홈페이지 상에 내용을 청구인이 수정작업을 요청하였음에도 수정하지 않아 식품허위과대광고관리시스템에 의거 적발된 점, 청구인은 유기가공 식품에 관한 모범기업으로 발전하고자 성실하게 연구 노력하고 있을 뿐 과대 광고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청구인은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2,3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5,740,000원(1일 820,000원×7일)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2,300,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5,740,000원(1일 820,000원×7일)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과대 광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나.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표1] 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0-277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0-277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265eed2f1d23578947335e52dbbc408f172e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0-2778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0-27782, 2010. 1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12-21", + "caseNoID": "중앙행심2010-27782", + "caseNo": "중앙행심2010-277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들이 사고 당시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가 파란색 직진신호였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분벌점이 45점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벌점" + }, + { + "id": 2, + "keyword": "신호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0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01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4b192ce9aba5f766aae298b441074949cf29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1016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161, 2013.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08", + "caseNoID": "중앙행심2012-10161", + "caseNo": "중앙행심2012-101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당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피청구인 2로부터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하여 왔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 산재보험료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연체금까지 부과한 조치는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는 사업의 종류가 ‘경비 및 청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약(주) 사업장에 대해 경비와 청소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제약(주) 사업장에서도 경비 및 청소 용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약(주)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보험료인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약(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당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피청구인 2로부터 부과된 산재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하여 왔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 2가 산재보험료 부족액에 대한 가산금·연체금까지 부과한 조치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는 사업의 종류가 ‘경비 및 청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약(주) 사업장에 대해 경비와 청소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제약(주) 사업장에서도 경비 및 청소 용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약(주)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보험료인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0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88542c909f295fe510457b79ce47f55899d7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0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43, 2013. 5.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1", + "caseNoID": "중앙행심2012-21043", + "caseNo": "중앙행심2012-21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산학협력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통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의 통지행위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84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2. 9. 18.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에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 통보를 하면서 납부자를 청구인 산학협력단으로 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인 청구인 산학협력단에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에 대한 위 통보는 청구인 산학협력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 통보를 하면서 납부자를 청구인 산학협력단으로 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통보는 청구인 산학협력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환수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경남도립○○대학 총장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명령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0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d544d9722eaa3201bc9638a9b7f6a5ee8a36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0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059,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중앙행심2012-22059", + "caseNo": "중앙행심2012-220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식의 결정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생활대책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통보한 것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7. 6. 28. 농지원부가 작성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06. 12. 28.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한 구매내역 및 매출내역, 금융기관 등의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9. 4. 8. 청구인이 퇴비를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퇴비구입은 과거의 영농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농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퇴비를 구입한 시기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인 2008. 5. 11.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생활대책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생활대책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 경작" + }, + { + "id": 2, + "keyword": "세금계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용지규정(한국토지주택공사 규정) 제1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d4ceeed5315005f12d93160b19510161bb3d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4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98,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2-22498", + "caseNo": "중앙행심2012-22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보관설비(창고)를 보유하였다는 부분적인 사실을 이유로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단순히 결정한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3. 7. 25.부터 2011. 12. 31.까지 ‘창고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험료율 차이 등에 따른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 1,802만 2,440원을 부과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09년에는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2010년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2011년에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업종류예시표상 동 업종은 2010년까지 905에 포함되었으나 2011년부터 910으로 별도 분리됨)으로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다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보유한 창고 시설을 활용하여 상품의 보관, 관리, 포장, 배송 전반에 걸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올리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보관설비(창고)를 보유하였다는 부분적인 사실을 이유로 물품보관과 관련한 분류 내지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단순히 결정한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3. 7. 25.부터 2011. 12. 31.까지 ‘창고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험료율 차이 등에 따른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 1,802만 2,4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구인이 보유한 창고 시설을 활용하여 상품의 보관, 관리, 포장, 배송 전반에 걸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올리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보관설비(창고)를 보유하였다는 부분적인 사실을 이유로 물품보관과 관련한 분류 내지 선별 등 물류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단순히 결정한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3. 7. 25.부터 2011. 12. 31.까지 ‘창고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보험료율 차이 등에 따른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 1,802만 2,44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 + { + "id": 2, + "keyword": "사업종류예시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1’이라 한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2’이라 한다) 부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7, 제16조의9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4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cc2e93df8986dbf9b299460957a3b2c6da65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4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472, 2013. 7.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23", + "caseNoID": "중앙행심2012-23472", + "caseNo": "중앙행심2012-234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으로 사업종류를 정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액이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보다 많고 2011년도에는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노무비가 손익계산서 상의 직원급여액보다 많은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고 2011년도에는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 2010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잘못된 사업종류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 고지한 처분 1은 위법·부당하고, 2011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타당하므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고지한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2009년, 2010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205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잘못이므로 위 잘못된 사업종류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 고지한 처분 1은 위법·부당하고, 2011년도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타당하므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11년도의 산재보험료 부족액을 징수고지한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복 및 장신품등의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1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4aac473087b5b3bfc42cde13274478d68eac3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17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4, 2013.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09", + "caseNoID": "중앙행심2012-24174", + "caseNo": "중앙행심2012-24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제조를 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의 주된 업무는 철판, H빔 등 구매한 원자재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기계톱으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금속제품을 별도로 가공한다거나 신제품을 제조한다고 볼만한 작업공정이 없는 점,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는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중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는 금속활자, 캐비닛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최종 생산품, 발주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에서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하여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되,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는 경우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이나 소매업(47)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제조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 부족액 1,333만 7,220원을 부과·징수한 피청구인1·2의 이 사건 처분1·2는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의 주된 업무는 철판, H빔 등 구매한 원자재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기계톱으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영위하여 왔다 할 것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제조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보험료 부족액 1,333만 7,220원을 부과·징수한 피청구인1·2의 이 사건 처분1·2는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6f8a39fc24178492c18268786e896ff16bd5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8, 2013. 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22", + "caseNoID": "중앙행심2012-24658", + "caseNo": "중앙행심2012-24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12. 4.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도과하여 2012. 11.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n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4. 6.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직원이 2012. 4. 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안날이 2012. 4. 9.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2. 4.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을 훨씬 도과하여 2012. 11.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90일을 훨씬 도과하여 2012. 11. 3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과"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1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1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985debdf02e80950166ea2c47bca4f67db8d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1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건교육사 시험답안 추가마킹허용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4, 2013.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26", + "caseNoID": "중앙행심2013-01124", + "caseNo": "중앙행심2013-011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험의 답안카드에 추가마킹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고,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허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는 경우에 추가마킹의 허용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응시자들이 시험 당일 08:30경을 넘겨 입실하여도 감독관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시험의 답안카드에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지금이라도 청구인이 답안카드에 추가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상 입실시간은 ‘08:30경’으로, 시험시작시간은 ‘09:00경’으로,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다고 각각 되어 있고, 시험 진행 안내방송 원고상 08:38경부터 09:00경 이전까지는 답안카드 배부,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안내 등을 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어 시험시작시간 이전까지는 시험을 위한 준비시간일 뿐이며, 08:30경 이후 입실한 응시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를 가하라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오해 또는 규정 미숙지 등에서 비롯된 청구인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종료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카드에 추가마킹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고,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허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시험의 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오해 또는 규정 미숙지 등에서 비롯된 청구인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종료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카드에 추가마킹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고,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허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관리 및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동일 교과목 심사 포함) 위탁기관 지정(구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1호, 2009. 2. 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2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2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2a59c6a51f39bdb6182dba06bd64062c65c0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129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회신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98,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중앙행심2013-01298", + "caseNo": "중앙행심2013-012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원회신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신은 단지 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1년 제12회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장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민원회신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민원회신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3, + "keyword": "민원회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0f4bb3f6541030aa3909c260fad5b563516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6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2,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02262", + "caseNo": "중앙행심2013-022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그 차액에 대해 회수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것은 고인의 심폐기능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였기 때문인바,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할 때와 동일하게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판정한 후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의사의 자문을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바가 없고,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의 2009. 12. 29.자 폐기능 검사 결과가 남아 있음에도 심폐기능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다. 고인의 진단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기존의 심폐기능검사결과로는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만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행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 "summ_pass":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의사의 자문을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바가 없고,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의 2009. 12. 29.자 폐기능 검사 결과가 남아 있음에도 심폐기능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다. 고인의 진단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기존의 심폐기능검사결과로는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만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행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수처분" + }, + { + "id": 2, + "keyword": "진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2조, 부칙 제2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9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c62302e1ff25fab5e0c8957d800937ee9986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94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2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46, 2013. 6.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04", + "caseNoID": "중앙행심2013-05946", + "caseNo": "중앙행심2013-059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된 사업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2007. 1. 1.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1명을 최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한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이하 ‘사무직’이라 한다)들이 ‘운수부대서비스업’과 ‘특수화물운수업’에 공통적으로 종사한다는 이유로 근로자 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한 것으로 보이나, 사무직을 모두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매출액 비중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운수부대서비스업’과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의 수를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2007. 1. 1.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1명을 최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의 수를 ‘특수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사업종류별 근로자 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2007. 1. 1.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1명을 최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7. 1. 1.자로 소급하여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1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b6db1d6b45ad48909836961240031771632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16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세무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69, 2013. 5.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1", + "caseNoID": "중앙행심2013-06169", + "caseNo": "중앙행심2013-061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세무사 명의 대여 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최○○의 영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해 주었을 뿐 세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함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최○○의 세무대리사실을 인식한 후에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청구인의 사무소와 은행계좌를 제공하였으며 최○○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 사무소의 사무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이용하여 세무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12조의3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의 세무대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관여한 청구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불가피하였고 객관적으로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관여한 청구인의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불가피하였고 객관적으로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징계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제12조의3,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20조제1항 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4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14ce6289ccf8e7545b46c4ce6c1b392c24f3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1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70,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3-06170", + "caseNo": "중앙행심2013-06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산재심사실 소속 자문의사 명단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개될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정보공개 대상자의 소속병원, 전공과목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종사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명단(이름)의 공개만으로는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summ_pass":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2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76584bc57bcd05fdc7200e8d1fe64b9588a04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2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령철회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232, 2013. 5.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1", + "caseNoID": "중앙행심2013-06232", + "caseNo": "중앙행심2013-06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에게 법령개정 발의를 촉구하는 건의 또는 진정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 대학졸업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철회하라며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에게 법령개정 발의를 촉구하는 건의 또는 진정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에게 법령개정 발의를 촉구하는 건의 또는 진정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0b3f4028e243093b8eb3b544a491533c7f2a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42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6, 2013.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1-19", + "caseNoID": "중앙행심2013-07426", + "caseNo": "중앙행심2013-07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개인의 성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한편,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부분은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정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 등 이익은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의 사생활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4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c76b1b6dbdc13e63efcac746bc8340ac571a5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4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6, 2013.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02", + "caseNoID": "중앙행심2013-07436", + "caseNo": "중앙행심2013-074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국적법」은 귀화허가 신청의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국적법」 제5조 및 제6조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다음 귀화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최○의 배우자로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id": 2, + "keyword": "국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3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a3b18fec92db680f9a2441b35318e6ad88c3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35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56,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08356", + "caseNo": "중앙행심2013-083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기술적으로 그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피청구인도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이기 때문에 세부산출 내역을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그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에도 용지비, 공사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 추정사업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뿐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피청구인에게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반드시 보유·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1·2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도 추정사업비는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토지, 지장물 보상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추정한 총액이기 때문에 세부산출 내역을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그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에도 용지비, 공사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 추정사업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뿐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 피청구인에게 용지비의 세부산출 내역을 반드시 보유·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1·2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 제4조,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f313b0af60c2ec55b69ca9fe4aa5bd42bfe0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5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3,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08553", + "caseNo": "중앙행심2013-085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통계이고, 이들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리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전산자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7.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 "summ_pass":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7. 3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7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4829daf57881faa60692c8346dbbd98aba7d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7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3, 2013. 7.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23", + "caseNoID": "중앙행심2013-09753", + "caseNo": "중앙행심2013-097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특례도 들은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2의 농업손실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이에 관한 불복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61조, 제77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02862e021684a964ea1c1984a27b61088db9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71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15,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0715", + "caseNo": "중앙행심2013-107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13. 2. 28.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하였고 2013. 3. 8.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대상과 공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대상과 공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3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38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5bacd9f4baa99c61a834564c1b339e8bcb0a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385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3850,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3850", + "caseNo": "중앙행심2013-38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12. 11. 30. 이 사건 정보를 공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당초 공개 청구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니 이 사건 정보를 다시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7. 행정심판 답변서 형식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을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의 정보공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③-2정보에는 다른 수감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감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③-2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보다는 다른 수감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③-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③-2정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정보 중 ③-2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7. 행정심판 답변서 형식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을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의 정보공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92d3244813f3023997a2f47eb8559e39d889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41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415,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415", + "caseNo": "중앙행심2013-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부하고 ‘열람·시청’ 형태의 공개방법으로만 공개를 한다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 중 ‘2009. 1. 1.부터 2012. 10. 30.까지 열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 회의록’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일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추후 이 사건 정보 중 ①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임의로 ‘열람·시청’의 형태로만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평가의 결과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TV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고 별도로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작성하지 않아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평가의 결과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TV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고 별도로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작성하지 않아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교육방송공사"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제1항제5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68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68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e37688b567b6d8964813c472e6c6abd2c5f9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688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6887, 2015.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21", + "caseNoID": "중앙행심2015-06887", + "caseNo": "중앙행심2015-068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범으로서 16명의 영유아를 혼자 지도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에게 밥을 먹이거나 훈육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훈육의 정도나 결과가 영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로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처분" + }, + { + "id": 2, + "keyword": "아동복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12\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12\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ed7bb667041a1c04159f8e20a41cb3b38fd7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12\355\230\2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2호, 2010.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4-13", + "caseNoID": "행심 제2010-112호", + "caseNo": "행심 제2010-11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련법상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미만이면 지정취소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 사건건물의 종전영업자가 소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신규로 소매업지정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매인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소매인지정 기준인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 충족이 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의 이익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거리제한 규정을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어느 정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 간 거래관계(임대료, 권리금 등)로 기인한 사항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거리제한 규정을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어느 정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 간 거래관계(임대료, 권리금 등)로 기인한 사항으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7조 및 제22조의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0. 3. 3.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7조의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1. 7. 5. 재정경제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21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219\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77e520b45ee909de37fae31d479b343de3e8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219\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파트동대표선정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19호, 2011.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6-14", + "caseNoID": "행심 제2011-219호", + "caseNo": "행심 제2011-21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실시된 보궐선거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실시된 보궐선거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거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summ_pass":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거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작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1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19\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0f04f211e745ae5e13898d1bbe22daa094a0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19\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9호, 2012. 5.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5-15", + "caseNoID": "행심 제2012-119호", + "caseNo": "행심 제2012-11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산광역시장의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통보서 및 증거사진, 청구인의 자인서, 이 사건으로 청구인의 사무장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이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은 다진마늘 2kg을 조리할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였던 점은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사건당일 (주)○○상사로부터 사건식품과 함께 납품되었던 다른 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는 떨어지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건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만 떨어졌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포장지의 물기로 인해 떨어졌던 사건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가 하루가 지난 다음날 부식창고 뒤편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역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반영하여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달리 위법·부당한 점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 "summ_pass": "청구인이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은 다진마늘 2kg을 조리할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한 점은 분명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가 포장지의 물기로 인해 떨어졌고 적발 다음날 부식창고 뒤편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id": 2, + "keyword": "기소유예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10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12\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12\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e82300fecbf54cd2366d2544fb5a2a644448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12\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2호, 2012. 10.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16", + "caseNoID": "행심 제2012-312호", + "caseNo": "행심 제2012-31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위주의 맥주전문점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청소년 고용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당시 자인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를 볼 때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그러나 이 사건의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성년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식품위생 관련법규를 위반한 전력 없이 성실하게 운영하여 온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위주의 맥주전문점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으나, 청소년의 나이가 거의 성년에 가까운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유해업소" + }, + { + "id": 2, + "keyword": "청소년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3호, 제75조제1항제13호,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 제89조 및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4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49\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6854486fb038955f49e98741e8ad55e0cbf4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49\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49호, 2012. 10.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16", + "caseNoID": "행심 제2012-349호", + "caseNo": "행심 제2012-34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약국과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사건약국이 개설되어 청구인의 수입이 사실상 감소되는 경우 이는 법률상 이익의 감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약국의 조제료 수입은 청구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약사법에 의해 당연히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기타 관계법령상 약국 상호간의 거리 등에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 약국과 약 20미터 떨어진 건물에 사건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청구인의 조제료 수입이 사실상 감소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은 아니라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국 개설"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08\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08\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01ded11edefa5ed32c4dda3aae24acb9c77a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08\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8호,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행심 제2013-008호", + "caseNo": "행심 제2013-00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재판정 받도록 안내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신장애 3급 결정함에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재심사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신장애 3급 결정에 따라 정신장애 3급 결정 통보 받음이 적법하지 않은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2조제3항 및 제6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장애상태의 변화에 대한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장애정도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전문기관의 두 차례에 걸친 정밀심사에 의해 정신장애 3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신장애 3급 결정함에 따라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정신장애 3급 결정 통보를 한 사건에 대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정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위 전문기관의 두 차례에 걸친 정밀심사에 의해 정신장애 3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피청구인이 관계법규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30\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30\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41377caff94f3cd7091381eeeaaa53ebecba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30\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30호,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행심 제2013-030호", + "caseNo": "행심 제2013-030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과세기간 2012.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과세표준을 근거로 과징금 금액이 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보충서면에서 제출한 과세기간 2012. 4.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에 의하면 사건업소는 연간 매출액 50백만원 초과 100백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일과징금 20만 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 원으로 산정되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인다.", + "summ_pass":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준에서 2분의 1 감경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사건업소는 연간 매출액 50백만원 초과 100백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여 일일과징금 20만 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 원으로 산정되는 점은 감안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 + { + "id": 2, + "keyword": "청소년보호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6\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3e12da2fce731fafe147183045e0802348d4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9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6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96호", + "caseNo": "행심 제2013-09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으로 수용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되었으므로 다른 수용 대상자와 같이 이행강제금은 전액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사건토지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건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그릇된 주장으로써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여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 + "id": 2, + "keyword": "개발제한구역 해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bc27b93a7a085d3f26848725257140ee08e6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2014-4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6, 2014.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02", + "caseNoID": "행심2014-46", + "caseNo": "행심2014-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린이집 교차 점검시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미설치 및 미운영한 것이 지적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1. 31. 청구인에게 처분한 시정명령이 적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2. 4. 30.과 같은 해 10. 15.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내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 교육 안내를 한 바 있고 연도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도, 권고, 조언대상이 아닌 시정명령 처분의 대상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4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도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시정명령은 동일한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시정명령은 동일한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유아보육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41조, 제4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