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02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02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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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024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29",
+    "caseNoID": "2000다10246",
+    "caseNo": "2000다10246"
+  },
+  "jdgmn":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처분방법\n[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의한 피고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참조).",
+      "summ_pass":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id": 2,
+      "keyword": "재건축조합"
+    },
+    {
+      "id": 3,
+      "keyword": "비법인사단"
+    },
+    {
+      "id": 4,
+      "keyword": "재산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의3 [2] 민법제275조, 제276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공2000상, 158)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공1992, 167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공1996하, 278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공2000하, 24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7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7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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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09889d7e6b7c8530ff39e957be00d2e2222e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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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73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0다7387",
+    "caseNo": "2000다7387"
+  },
+  "jdgmn":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로서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장소의 기재 중에는 ‘능곡’이라는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재로부터 능곡 혹은 능곡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라고 할지라도 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소기업"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음법 제1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11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117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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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935888f6c3322e03753452e43e60e19b2a93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3\213\250117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1. 5. 24. 선고 2001가단1174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2001-05-24",
+    "caseNoID": "2001가단11748",
+    "caseNo": "2001가단11748"
+  },
+  "jdgmn": "조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 이전에 경락기일까지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교부청구한 후, 배당기일 이전에 경락기일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액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일 경락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경락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비판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중가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제27조 제2항, 제3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하, 130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17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17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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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869af79200fc451d6f747614a7dcef985d29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17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1가합1760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7-26",
+    "caseNoID": "2001가합1760",
+    "caseNo": "2001가합1760"
+  },
+  "jdgmn":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68조, 제5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48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48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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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f64d8dc042e02f22812547ae48cd333e66ec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486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1가합4862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5",
+    "caseNoID": "2001가합48625",
+    "caseNo": "2001가합48625"
+  },
+  "jdgmn": "[1] 매향리사격장의 사격장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n[2]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① 위 지역 인근 주민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성인의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하고, ② 사격장 설치 이후 1988년 전에 입주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전입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일부 선정자들이 매향리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자신들의 현주거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1988년에 이르러 피고에게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계속적으로 사격장 이전·이주대책수립·피해보상 등을 요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n이러한 경우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선정자들은 매향리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n하지만 위 선정자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 손해액에 대하여 40%를 감액한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선정자들은 매향리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n하지만 위 선정자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57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57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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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2\260\200\355\225\251573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8-26",
+    "caseNoID": "2001가합57360",
+    "caseNo": "2001가합57360"
+  },
+  "jdgmn":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4]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공2000상, 830),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공2001하, 193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3164 판결 [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공1995상, 78)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공1998하, 266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공2001상, 120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57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57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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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02\23057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2. 4. 3. 선고 2001나572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03",
+    "caseNoID": "2001나5720",
+    "caseNo": "2001나5720"
+  },
+  "jdgmn":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수급인도 공사이행목적을 위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승인신청을 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승인은 채권양도대금을 공사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 배당할 295,958,26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나머지 44,850,522원(295,958,260원－121,060,588원－130,047,150원)은 피고에게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배당하는 것이 맞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제 배당할 295,958,26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나머지 44,850,522원(295,958,260원－121,060,588원－130,047,150원)은 피고에게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하다.",
+      "summ_pass": "이와 다른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
+    },
+    {
+      "id": 2,
+      "keyword": "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4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21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21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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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211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30",
+    "caseNoID": "2001다21120",
+    "caseNo": "2001다21120"
+  },
+  "jdgmn": "[1] 국세징수법상 체납의 의의\n[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체납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체납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천징수의무자"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2]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7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집20-2, 형38),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공보불게재)"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2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25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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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5b500c3e821fcc485e009e1abc2045183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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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2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역비",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09",
+    "caseNoID": "2001다52568",
+    "caseNo": "2001다52568"
+  },
+  "jdgmn": "[1]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n[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n[3]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5] 의사의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어야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6]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는 수술에 따른 치료비와,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n[7]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치료비 청구를 인정한 것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 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원고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 사건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3조 제2호,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163조 제2호,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168조 제3호 [4] 민법 제168조 제3호 [5] 민법 제681조, 제686조 [6] 민법 제681조, 제686조 [7]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공1998상, 748) [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공1989, 8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공1993하, 23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3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37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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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4",
+    "caseNoID": "2001다53714",
+    "caseNo": "2001다53714"
+  },
+  "jdgmn": "[1]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및 제소 요건\n[2]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소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한 즉, 원고는 공급하는 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음이 분명하다.\n그런데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원·피고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직접 증명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진부 확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관계상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 소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사소송법 제2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집15-1, 민233), 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공1989, 42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공1992, 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14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147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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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147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17",
+    "caseNoID": "2002가합14742",
+    "caseNo": "2002가합14742"
+  },
+  "jdgmn": "[1]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토지소유권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인접지에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현재 나대지인 토지 위에 장래 신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할 예정 건물의 가치가 인접지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예정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의 건물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나대지인 토지의 사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토지소유권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서의 구체적 주거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속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의 한 요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사용수익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일조, 조망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생활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7조, 제750조 [2] 민법 제217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4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43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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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2\260\200\355\225\25143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3. 9. 24. 선고 2002가합437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24",
+    "caseNoID": "2002가합4379",
+    "caseNo": "2002가합4379"
+  },
+  "jdgmn":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시개발공사가 고층건물부지용으로 개발하여 매도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예상 밖의 암반이 다량 출현하여 공사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시개발공사가 고층건물부지용으로 개발하여 매도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예상 밖의 암반이 다량 출현하여 공사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공공기관인 토지개발공사가 고층건물부지용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면서 제시한 분양현황도에 암반발생예상지역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고 매수인에게 암반발생예상지역이라는 설명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믿고 매수한 경우, 위 토지매매계약 당시 암반발생예상지역 여부 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부수적인 계약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위 토지매매계약 당시 암반발생예상지역 여부 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부수적인 계약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102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102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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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e2b579c90a38df50aa7eb8953f4ddf2076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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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102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0-01",
+    "caseNoID": "2002나10224",
+    "caseNo": "2002나10224"
+  },
+  "jdgmn":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그 상태로 평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임의로 행정청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상의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켜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매도인이 자신이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게 된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새로이 지출하게 되는 손실을 입은 경우,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 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손실과 매도인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매도인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매수인의 손실과 매도인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매도인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63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공1975, 838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6810 판결(공1996하, 2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4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42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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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e80984493d665ba48027025720a424a37dc0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42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3. 4. 3. 선고 2002나421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4-03",
+    "caseNoID": "2002나4214",
+    "caseNo": "2002나4214"
+  },
+  "jdgmn":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군무원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위 법률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방법으로 확정할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와 같은 절차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그와는 다른 경위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절차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그와는 다른 경위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 군인연금법 제1조, 제2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4\271\264\355\225\2516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4\271\264\355\225\2516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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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1614f777c023778b5d5b434c7270d62ae4f5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2\354\271\264\355\225\251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2카합617 판결：항소기각,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2002-11-29",
+    "caseNoID": "2002카합617",
+    "caseNo": "2002카합617"
+  },
+  "jdgmn":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분양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분양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1순위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상가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을 다투거나 채무자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어긋나게 일반 분양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기타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공법상 권리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되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궁극적으로 공법상 처분인 분양처분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기타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공법상 권리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되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궁극적으로 공법상 처분인 분양처분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재개발법"
+    },
+    {
+      "id": 2,
+      "keyword": "분양받을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37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37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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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562550959dad21bbdc83bba3b7a360007931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3\213\250373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3. 24. 선고 2003가단3733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3-24",
+    "caseNoID": "2003가단37338",
+    "caseNo": "2003가단37338"
+  },
+  "jdgmn":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n[2] 약관의 뜻이 명백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관의 뜻이 명백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는 피고가 입주지정일을 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면 기간으로 정한 초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은 피고가 지정한 입주지정일의 초일에 해당하는 2002. 5. 29.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와 같이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조항, 즉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와 같이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조항, 즉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    {
+      "id": 2,
+      "keyword":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82조(현행 제183조 참조), 제189조(현행 제190조, 제191조 참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0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0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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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c2bc8cfba674dbfa61e409b156bc28b3ed86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07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21",
+    "caseNoID": "2003가합10785",
+    "caseNo": "2003가합10785"
+  },
+  "jdgmn": "[1]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약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축구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축구경기가 인보험계약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축구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보상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09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09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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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a1146a4d19ddf87bc76a65d63a6e1aab5a07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109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 항소기간 미도과",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3가합10948",
+    "caseNo": "2003가합10948"
+  },
+  "jdgmn":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유가 채권자의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채무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n[2]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변제 수령이 지연된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현실로 채무를 변제받았다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추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변제 수령이 지연된 기간 동안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summ_pass":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변제 수령이 지연된 기간 동안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7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7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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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287a2de21b38895c7d1b60d1a8c0e62c5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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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73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항소장 각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03",
+    "caseNoID": "2003가합7328",
+    "caseNo": "2003가합7328"
+  },
+  "jdgmn":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가 개별입법금지원칙에 반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에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기준을 정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가 개별입법금지원칙에 반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 함은 영농자가 영농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을 말하는 것이지 영농의 의사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정적·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개정 전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를 기준으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에 의한 규정이 사법 또는 행정작용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이로써 직접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는 1997. 10. 15. 개정 이후 댐건설시행계획이 공고된 모든 댐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정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에 의한 규정이 사법 또는 행정작용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이로써 직접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는 1997. 10. 15. 개정 이후 댐건설시행계획이 공고된 모든 댐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정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적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1997. 10. 15.) 제3항 [2]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139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139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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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3cc307591e266b4725b6495957207211bd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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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6",
+    "caseNoID": "2003나13979",
+    "caseNo": "2003나13979"
+  },
+  "jdgmn":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n[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보험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7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공1998하, 2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56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5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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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4ff46281b3e7b78208692e4806b49f438255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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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56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7-21",
+    "caseNoID": "2003나5663",
+    "caseNo": "2003나5663"
+  },
+  "jdgmn":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철영이 고추 운반 작업 도중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차철영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새벽에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은 차철영이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우발적으로 불의의 호흡 위협을 받거나 외부적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달리 차철영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새벽에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은 차철영이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우발적으로 불의의 호흡 위협을 받거나 외부적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차철영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id": 2,
+      "keyword":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7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4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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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383147bddcf4a3e72ff50b314fb3c8a6c2f6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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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4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금",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3나8445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16",
+    "caseNoID": "2003나8445",
+    "caseNo": "2003나8445"
+  },
+  "jdgmn": "전상군경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발생기준시점(등록신청을 한 날)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상군경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보상청구권의 발생기준시점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임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의 등록신청 역시 그 기각처분의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면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재등록신청을 한 때로 보아야 한다. 예우법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라 함은 원고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2002. 11. 30.자 등록신청을 한 때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임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의 등록신청 역시 그 기각처분의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재등록신청을 한 때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7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7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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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9948ee293dad8d4384623486217c0caa12e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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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02\230874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위약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나874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10-13",
+    "caseNoID": "2003나8747",
+    "caseNo": "2003나8747"
+  },
+  "jdgmn": "[1]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n[2] 동일한 당사자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구두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계약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위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 되므로 서면계약으로 인해 당초의 구두계약과 이에 관련된 각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n[3]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정해지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배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아울러 이에 관련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00,000,000원에 피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는 1999. 4. 1.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박○○은 개인자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으로서의 의무 및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하여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를 담보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453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3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10\204126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10\204126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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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10\204126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10-21",
+    "caseNoID": "2003누12693",
+    "caseNo": "2003누126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 시스템은 부동산매매시장에 있어 고객들을 독점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1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 시스템에서 거래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 2 등은 비회원 명단을 배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 하여금 비회원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가 상대방 업소의 신뢰도와 개인의 친소관계 등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행위이다. (4) 원고 1 주식회사의 거래거절행위 부분 피고가, 원고 1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장치가 고안된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 시스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또 원고 1 주식회사가 분당지역에서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을 제공하기 전 소외 2 주식회사가 제공하던 시스템보다 우월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 거래상대방 선택 기능을 홍보하였다는 사유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상당하는 정도의 유형화된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게 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      "summ_pass":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 시스템은 부동산매매시장에 있어 고객들을 독점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자유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71\204\353\213\25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71\204\353\213\25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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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ca4276d144a50bdc5b4d0c34bc3114257f20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3\353\271\204\353\213\250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자 2003비단19 결정: 항고여부미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2-17",
+    "caseNoID": "2003비단19",
+    "caseNo": "2003비단19"
+  },
+  "jdgmn":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사로서 등록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사로서 등록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상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법 제38조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두어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즉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사로서 등록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직무 수행은 상행위가 아니며 변호사는 상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 이외의 다른 상업이나 영리활동을 상인으로서 영위하고자 한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휴업하여야 한다.",
+      "summ_pass":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 이외의 다른 상업이나 영리활동을 상인으로서 영위하고자 한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휴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38조 / 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5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2\260\200\355\225\2515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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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가합528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09",
+    "caseNoID": "2004가합5284",
+    "caseNo": "2004가합5284"
+  },
+  "jdgmn": "[1] 경매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민법 제582조에 정한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일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n[3]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위와 같은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80조 제2항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      "summ_pass": "민법 제580조 제2항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담보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80조 제2항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80조, 제582조 [3]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33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334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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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5a07814f5544da5a77af00c3326ae48d7a33b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4\353\202\230334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11-02",
+    "caseNoID": "2004나33492",
+    "caseNo": "2004나33492"
+  },
+  "jdgmn": "[1]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n[2]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총 3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하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당연히 승계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286조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에 준용되는 제268조 소정의 쌍불취하간주 규정은 ‘동일 심급’의 ‘동종의 절차’에서 행해진 당사자의 기일해태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그 기일 운영의 진행 주체와 방식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자를 동종의 절차로 취급하기는 어렵고, 또한 같은 법 제286조의 준용규정을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불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는 명문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쌍불취하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이 당사자의 기일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막연히 제도의 취지라든가 혹은 형평의 관념 등에 기대어 섣불리 확대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불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쌍불취하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이 당사자의 기일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불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평의 관념"
+    },
+    {
+      "id": 2,
+      "keyword": "질적인 차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86조 [2]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35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35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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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0338e598fa89132aa29f4a00ff486927b8d0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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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3\213\25035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2-21",
+    "caseNoID": "2005가단35270",
+    "caseNo": "2005가단35270"
+  },
+  "jdgmn":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n[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그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이 모두 집단따돌림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집단따돌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공1994상, 100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공2003상, 10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2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2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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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7d05288abef045382b7e202a221a1858c346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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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28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15",
+    "caseNoID": "2005가합12876",
+    "caseNo": "2005가합12876"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규정된 ‘매도한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가 있은 때 비로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재건축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건축사업에의 참가 여부의 최고는 불필요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는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건축사업에의 참가 여부의 최고는 불필요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는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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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97052dda805bdf6c897ca754f4c2543918eb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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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2\260\200\355\225\25113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132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judmnAdjuDe": "2006-02-10",
+    "caseNoID": "2005가합1329",
+    "caseNo": "2005가합1329"
+  },
+  "jdgmn": "[1]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n[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호적상 사망한다면, 소각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호적부에 원고의 사망 사실이 등재된 것은 위 소외인의 사망신고에 터잡은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접수시점인 2005. 9. 9.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      "summ_pass":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원고가 사망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부"
+    },
+    {
+      "id": 2,
+      "keyword": "지급명령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56조, 호적법 제15조, 제87조 [2]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2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공1995하, 2988),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공1998상, 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0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02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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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d81fa5938e2b1739efeb1bfcc66f1323120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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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02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1024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5",
+    "caseNoID": "2005나10249",
+    "caseNo": "2005나10249"
+  },
+  "jdgmn":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주민등록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사인 간의 권리관계, 특히 주민등록 소재지의 거주관계나 그 지상주택의 점유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점, 주민등록 사실 자체만으로는 무단전출이나 위장전입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주택의 주민등록 유지 사실로부터 곧바로 그 점유 사실이 추단된다거나 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한 출입문 열쇠의 소지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주택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한 출입문 열쇠의 소지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주택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임차인의 대항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주민등록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7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76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4c922d619946029bcbd78c8f1f595634215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5\353\202\230176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5-03",
+    "caseNoID": "2005나17600",
+    "caseNo": "2005나17600"
+  },
+  "jdgmn":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n[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대항력 소멸 여부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차보증금"
+    },
+    {
+      "id": 2,
+      "keyword": "임차권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56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56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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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563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가단5632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1-12",
+    "caseNoID": "2006가단56326",
+    "caseNo": "2006가단56326"
+  },
+  "jdgmn": "[1]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n[2]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제도를 둔 취지는 대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를 저당에 넣은 경우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매가 있게 되고 새로운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야만 하고, 이렇게 되면 건물의 경매대가도 떨어지고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이용도 위협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n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id": 2,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66조 [2] 민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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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70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70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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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3fe09c56475c4a720215a18a00e303569aae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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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상금",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02",
+    "caseNoID": "2006가단70282",
+    "caseNo": "2006가단70282"
+  },
+  "jdgmn": "전투경찰이 검문근무를 하다가 현상광고의 대상인물을 검거한 경우,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경찰이 검문근무를 하다가 현상광고의 대상인물을 검거한 경우,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투경찰은 국가공무원이자 경찰공무원이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경비임무 및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는바, 전투경찰이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실시하다가 지명수배중인 사람을 발견하고 검거한 것은 그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현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전투경찰이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실시하다가 지명수배중인 사람을 발견하고 검거한 것은 그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현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 민법 제675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제4조 제1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2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현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8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8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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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885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10",
+    "caseNoID": "2006가합8858",
+    "caseNo": "2006가합8858"
+  },
+  "jdgmn":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정도\n[2]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학과의 개폐에 관하여 갖는 재량권의 범위\n[3]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또는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원고 승소의 판결에도 대세적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기판력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게 되어 결의의 효력 유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결의 사항의 중요성이나 그 결의의 효과가 내부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n사립학교의 이사회가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의하면서 결의 당시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는 학과명을 유지하면서 재학생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속 교수들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재직 교수들은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      "summ_pass": "사립학교의 이사회가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의하면서 결의 당시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는 학과명을 유지하면서 재학생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속 교수들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재직 교수들은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사립학교법 제2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2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2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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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f24d37a58ea61335208b74c299162dfc582f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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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2909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6다12848",
+    "caseNo": "2006다12848"
+  },
+  "jdgmn":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自書)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66조 [2] 민법 제10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공1998하, 175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공1998하, 18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61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61499.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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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61499.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3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614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6다61499",
+    "caseNo": "2006다61499"
+  },
+  "jdgmn":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유추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연소로 인하여 생긴 손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라는 요건을 두지 아니하는 등으로 민법 제765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7. 8. 31.부터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 실화책임법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는 원칙적으로 개정 실화책임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실화책임"
+    },
+    {
+      "id": 3,
+      "keyword": "배상의무자"
+    },
+    {
+      "id": 4,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id": 5,
+      "keyword": "위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부칙(2009. 5. 8.) 제2항 / 민법 제750조, 제7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2002상, 105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공2008상, 306)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1, 9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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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2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2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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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4\271\264\355\225\2512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입금지가처분",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4. 5.자 2006카합260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5",
+    "caseNoID": "2006카합260",
+    "caseNo": "2006카합260"
+  },
+  "jdgmn": "[1] 해고된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을 받은 후에도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본부 및 지부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n[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의 한계\n[3]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0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원 등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보조적인 조력행위에 머물러야 하고, 더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대중의 위력을 통한 노동쟁의 선동이나 조종, 시위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채권자의 본부 또는 일부 지부에 계속 출입하며 채권자의 회장 등 임원의 출근 등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불법파업농성을 주도하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비록 채무자들이 산별노동조합 소속 간부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본사 및 지부에 출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채권자의 본부 또는 일부 지부에 계속 출입하며 채권자의 회장 등 임원의 출근 등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불법파업농성을 주도하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비록 채무자들이 산별노동조합 소속 간부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본사 및 지부에 출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관청"
+    },
+    {
+      "id": 2,
+      "keyword": "조력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출입금지가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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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6\355\227\210444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9-08",
+    "caseNoID": "2006허4444",
+    "caseNo": "2006허4444"
+  },
+  "jdgmn":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성질표시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출원상표 “”이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 “”이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시나몬이라는 문자 부분이 들어간 상품들이 그 종류와 판매량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 추론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술적 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공2003상, 1367),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공2006상, 9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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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178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19. 선고 2007가합1787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6-19",
+    "caseNoID": "2007가합17879",
+    "caseNo": "2007가합17879"
+  },
+  "jdgmn":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공원 안의 무허가 종교시설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 등의 절차 없이 철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천막을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철거한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집행의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계고처분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n그렇다면 피고 2가 이 사건 천막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률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원고의 철거의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2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것을 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 2의 철거행위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summ_pass":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 2의 철거행위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행정대집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항 /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25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25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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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256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가합256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14",
+    "caseNoID": "2007가합2569",
+    "caseNo": "2007가합2569"
+  },
+  "jdgmn": "[1]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따른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된 경우,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따른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된 경우,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n어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 규범으로 정한 이의, 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규범의 위배가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교회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교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사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일반 국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2] 헌법 제2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공1984, 143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공1995상, 1729),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공2007하, 11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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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34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도청구·건물명도",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7-31",
+    "caseNoID": "2007가합3474",
+    "caseNo": "2007가합3474"
+  },
+  "jdgmn":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또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또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아닌 사단"
+    },
+    {
+      "id": 2,
+      "keyword": "전원합의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1조, 제42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명도청구·건물명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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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지위확인",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23",
+    "caseNoID": "2007가합6691",
+    "caseNo": "2007가합6691"
+  },
+  "jdgmn":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직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의사표시 철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조, 제543조, 제66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해지철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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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8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08. 3. 14. 선고 2007가합81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judmnAdjuDe": "2008-03-14",
+    "caseNoID": "2007가합814",
+    "caseNo": "2007가합814"
+  },
+  "jdgmn":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가 적용되는 범위\n[2]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민법에 의하여 ‘기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개정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경과규정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어서 개정 민법 시행 후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된다.\n이때 2001. 7. 19.부터 개정 민법 시행일 전에 제소되고 개정 민법 시행 후 판결 선고되는 사건으로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제척기간”은 준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 제소 당시 이미 제척기간 준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판결 선고시 개정 민법을 소급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 민법은 경과규정인 부칙(2002. 1. 14.) 제2조를 두어 위헌결정 후 개정 민법의 시행일 전에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 개정 민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      "summ_pass":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2항(현행 제999조 제2항 참조) / 민법 부칙(2002. 1. 14.) 제2항 [2]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2항(현행 제999조 제2항 참조) / 민법 부칙(2002. 1. 14.)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11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11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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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02\23011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7-04",
+    "caseNoID": "2007나11508",
+    "caseNo": "2007나11508"
+  },
+  "jdgmn": "[1]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가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2]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1989. 2. 11.까지 소외 1의 본적지인 ‘경북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지번 생략)’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본적지 역시 위 ‘고감리 (지번 생략)’에서 변동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으로서는 위 매화장보고서에 기재된 유가족인 ‘주소가 경북, 봉화, 매호, 고감리인 형 ○○선(소외 2)’이 있는지 여부를 관할 행정관서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조사하였다면, 고감리가 속해 있는 위 ‘매호’가 ‘명호면’인 사실과 고감리에 사는 위 ‘○○선(소외 2)’이 실제로는 소외 1의 형인 ‘○○성(소외 2)’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성(소외 2)의 본적지 역시 소외 1의 본적지와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성(소외 2) 등에게 소외 1의 유족인 원고 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결국 원고에게 위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소외 1의 유족인 원고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이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그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유족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현행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9조 참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현행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621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17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17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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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07다17482",
+    "caseNo": "2007다17482"
+  },
+  "jdgmn":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n[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n[4]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 여러 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      "summ_pass":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분할협의"
+    },
+    {
+      "id": 2,
+      "keyword": "1차 상속"
+    },
+    {
+      "id": 3,
+      "keyword": "2차 상속"
+    },
+    {
+      "id": 4,
+      "keyword":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2조 [3] 민법 제921조, 제1013조 [4] 민법 제2조, 제921조,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공2004하, 114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공2001하, 17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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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7다51505",
+    "caseNo": "2007다51505"
+  },
+  "jdgmn":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n[3]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n[4]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주총회"
+    },
+    {
+      "id": 2,
+      "keyword": "제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76조 제1항 [2] 상법 제376조 제1항, 제380조 [3]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4]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3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공1985, 6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5\227\2101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5\227\2101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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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7\355\227\21015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7허151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7-05-09",
+    "caseNoID": "2007허1510",
+    "caseNo": "2007허1510"
+  },
+  "jdgmn": "[1]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서적에 해당하는 학원교재의 상표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된 것으로서,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지 아니하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하였다고 하여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이 관련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교재의 제작 및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학원영업에 부수하여 판매된다고 하여 독립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n따라서 위 교재들은 서적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학원영업에 부수하여 판매된다고 하여 독립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법상의 상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6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6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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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5-27",
+    "caseNoID": "2008나6482",
+    "caseNo": "2008나6482"
+  },
+  "jdgmn":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17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17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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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9410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다17762",
+    "caseNo": "2008다17762"
+  },
+  "jdgmn":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summ_pass":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3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3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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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1602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8다3022",
+    "caseNo": "2008다3022"
+  },
+  "jdgmn": "[1] 선행자백의 성립요건\n[2]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차임연체로 인한 해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명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450조,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8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784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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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 명도",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8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8다78415",
+    "caseNo": "2008다78415"
+  },
+  "jdgmn":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것만으로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수용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청산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수용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청산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산금 지급의무"
+    },
+    {
+      "id": 2,
+      "keyword": "동시이행의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민법 제5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35\2741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35\2741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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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산선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9. 8. 28.자 2008라1524 결정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8-28",
+    "caseNoID": "2008라1524",
+    "caseNo": "2008라1524"
+  },
+  "jdgmn":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만으로 면책의 효력을 포함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미치는지 여부(소극)\n[2] 채무자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한 국내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당시의 국내 도산법체계에 따라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외국도산절차에서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구 파산법, 구 회사정리법, 구 화의법상의 속지주의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위 외국도산절차에서의 면책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내 사법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만으로 면책의 효력을 포함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만으로는 아무런 법률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기타 제반 규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결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일응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도록 하되, 각국의 법체제와 파산 및 면책의 요건·절차·효과 등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산법이 정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법원이 재량으로 개별적인 지원결정을 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승인결정만으로 면책의 효력을 포함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곧바로 국내에 미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승인결정만으로 면책의 효력을 포함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곧바로 국내에 미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률효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제3호, 제632조, 제636조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삭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 삭제),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제1항(현행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제3호, 제632조, 제6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파산/회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45\2645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45\2645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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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8eb6d07d875e62e9d1d5bddbfb6f8ca553d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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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8\353\245\2645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8-05-16",
+    "caseNoID": "2008르543",
+    "caseNo": "2008르543"
+  },
+  "jdgmn": "[1]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n[3] 양육비지급청구권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summ_pass":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7조 [2] 민법 제837조 [3]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83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16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인지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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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15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2\260\200\355\225\25115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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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8-19",
+    "caseNoID": "2009가합15740",
+    "caseNo": "2009가합15740"
+  },
+  "jdgmn": "[1]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n[2]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어린이집 원장 乙의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乙은 甲 및 甲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summ_pass": "따라서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공2008상, 2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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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2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2-09",
+    "caseNoID": "2009가합17586",
+    "caseNo": "2009가합17586"
+  },
+  "jdgmn":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제작·보도한 문화방송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방송에 다소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보도가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송에 다소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보도가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제작·보도한 문화방송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방송에 다소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는 쇠고기 수입업자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사이에 기존 수입위생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된 내용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한 것을 비판하는 데 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보도가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방송으로 인하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발효를 연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정부정책의 변경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여론을 반영하고 국익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변경에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      "summ_pass": "만일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정부정책의 변경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여론을 반영하고 국익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변경에 영향을 준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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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30",
+    "caseNoID": "2009가합5266",
+    "caseNo": "2009가합5266"
+  },
+  "jdgmn":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친일재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의 친일재산 매매대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 제3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국가에 위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환가액인 친일재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summ_pass":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국가에 위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환가액인 친일재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
+    {
+      "id": 2,
+      "keyword": "국가의 소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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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4-21",
+    "caseNoID": "2009나104283",
+    "caseNo": "2009나104283"
+  },
+  "jdgmn": "수분양자 甲이 乙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乙 회사 및 丙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甲과 乙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丁 은행이 주채무자인 甲과 연대보증인인 丙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丙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丙 시공사의 甲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외환은행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위 이행인수에 따라 자신이 아이산업개발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스스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상가 사업관련 기타 지출 비용’의 순서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점포는 위 14개 점포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처분대금 약 5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24. 아이산업개발과 합의하면서 아이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의무, 즉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아이산업개발이 피고에게 중도금을 반환하는 대신 위 중도금 상당액을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명목으로 한국외환은행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원고가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위 이행인수에 따라 자신이 아이산업개발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스스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그 후 원고가 한국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위 이행인수에 따라 자신이 아이산업개발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스스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계약의 해제"
+    },
+    {
+      "id": 2,
+      "keyword": "대출금 상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81조,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188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188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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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baa7b2ff431d6b54152d1711b999584c1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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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188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체 동산 인도",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09나1881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9-28",
+    "caseNoID": "2009나18816",
+    "caseNo": "2009나18816"
+  },
+  "jdgmn": "[1] 전통사찰의 동산이 선의취득 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부산광역시가 취득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6호 ‘범어사명유제(梵魚寺銘鍮製)시루’에 대하여 甲 사찰이 소유권자로서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사찰이 전통사찰의 동산에 해당하는 위 시루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한 것은 무효이나, 시루를 전전 양수한 부산광역시의 선의취득 내지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루가 도난품인지에 관하여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루를 매수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시루는 선의취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루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평온, 공연하게 위 시루를 양수하여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추정되고, 한편 피고가 위 시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발행의 ‘범어사 소장 전적 및 유물 학술조사보고서’,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목록’, 원고 사찰 작성의 ‘인수인계재산목록’ 등을 확인하는 등 위 시루가 도난품인지에 관하여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시루를 매수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시루를 선의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 사찰 작성의 ‘인수인계재산목록’ 등을 확인하는 등 위 시루가 도난품인지에 관하여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시루를 매수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시루를 선의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사보고서"
+    },
+    {
+      "id": 2,
+      "keyword": "재산목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249조, 문화재보호법 제66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2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체 동산 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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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9-21",
+    "caseNoID": "2009나558",
+    "caseNo": "2009나558"
+  },
+  "jdgmn": "甲이 반려견에게 빈뇨·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되었으므로, 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乙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경우 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이로 인한 방광결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상의 과실"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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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2247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1-27",
+    "caseNoID": "2009누22470",
+    "caseNo": "2009누22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      "summ_pass":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 견련성"
+    },
+    {
+      "id": 2,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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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2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9다29366",
+    "caseNo": "2009다29366"
+  },
+  "jdgmn":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비추어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중재회부 보류결정 후 중재회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중재회부 보류결정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절대적·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중재회부 결정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n[4]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으로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파업을 한 사안에서, 위 노동조합은 위법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5]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한국철도공사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2조, 제71조 제2항 제1호, 제74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노동위원회규칙(2007. 5. 29. 노동위원회규칙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6항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2조, 제71조 제2항 제1호, 제74조 제1항(현행 삭제), 제75조(현행 삭제)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7조 / 민법 제750조 [4]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7조, 제63조, 제71조 제2항 제1호, 제74조 제1항(현행 삭제), 제75조(현행 삭제), 부칙(2006. 12. 30.) 제4조, 제5조 / 민법 제750조 [5]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공1994상, 132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공1999하, 15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5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5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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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5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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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2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09다35033",
+    "caseNo": "2009다35033"
+  },
+  "jdgmn":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n[3]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乙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甲 측과 경영권 분쟁중인 乙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로 乙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4]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5]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가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6]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한 경우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7] 회사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회사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합의 전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위 합의 전인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n[8]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역경비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9] 회사와 노동조합이 ‘회사는 ①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②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 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전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전임 경영진인 甲 측이 보유주식을 투자증권회사의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합의조건 ①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      "summ_pass":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62조, 제363조 제1항, 제365조 제3항 [2] 상법 제361조, 제362조, 제369조, 제374조, 제382조 제1항, 제385조 제1항, 제393조 제1항, 제522조, 제530조의3 제1항 [3] 상법 제361조, 제362조, 제363조 제1항, 제365조 제3항, 제369조, 제393조 제1항 / 구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조 [4]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 제390조 [5] 상법 제380조 [6] 민법 제139조, 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7]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제262조 / 민법 제105조 [8] 민법 제750조 [9]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공1992, 2950) [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공1995상, 18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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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0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0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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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40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40264",
+    "caseNo": "2009다40264"
+  },
+  "jdgmn":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명의신탁)",
+  "jdgmnInfo": [
+    {
+      "question":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는 명의신탁관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954 판결(공1993상, 57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공2008상, 3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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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0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0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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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52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50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09다50339",
+    "caseNo": "2009다50339"
+  },
+  "jdgmn":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2,
+      "keyword": "공유지분"
+    },
+    {
+      "id": 3,
+      "keyword": "권원"
+    },
+    {
+      "id": 4,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3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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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다58173",
+    "caseNo": "2009다58173"
+  },
+  "jdgmn": "[1]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의 철거로 인한 권리행사자의 이익보다 건물 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물소유자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 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건물소유자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 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2항 [2] 민법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 233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공2003상, 800),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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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0bff793b219d5e068b1d68473acb72813a1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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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07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다7076",
+    "caseNo": "2009다7076"
+  },
+  "jdgmn":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n[2]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n[3]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통상 공동소송) 및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n[4] 甲이 주위적 청구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乙, 丁,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이 丙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자 甲이 丙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하여 乙이 주위적 피고가 되고 丁, 戊가 예비적 피고가 되는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지만,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관련하여 丙과 나머지 피고들은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甲이 丙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丙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분리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권리관계"
+    },
+    {
+      "id": 3,
+      "keyword": "공동소송"
+    },
+    {
+      "id": 4,
+      "keyword": "확정차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3]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4]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공2007하, 1133)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16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16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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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162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차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9다81623",
+    "caseNo": "2009다81623"
+  },
+  "jdgmn": "[1]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n[2] 甲과 乙이 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甲을 임대인,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주계약으로 삼아 甲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乙에게 대출을 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은 성립할 당시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n[3] 보험사고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4]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보증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되기는 하나, 이는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증의 법리가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보험계약이 민법상 순수한 보증계약과 같게 된다거나 보증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를 보증계약으로나마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증의 법리가 보증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를 보증계약으로나마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증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보험계약"
+    },
+    {
+      "id": 3,
+      "keyword": "보증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44조 [2] 상법 제644조 [3] 상법 제644조 [4] 상법 제644조 / 민법 제428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공2004하, 15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대차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2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2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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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53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다82244",
+    "caseNo": "2009다82244"
+  },
+  "jdgmn":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n[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乙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n[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n[4]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      "summ_pass":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업금지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민법 제103조 [3] 형법 제356조 [4]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공2008상, 8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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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83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09다8345",
+    "caseNo": "2009다8345"
+  },
+  "jdgmn": "[1]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n[2] 수인의 유언집행자 중 1인만을 피고로 하여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언집행자 지정 또는 제3자의 지정 위탁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민법 제10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유언집행자인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1조, 제1087조 제1항,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항,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2항 [2] 민법 제681조, 제1087조 제1항,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항, 제1101조, 제1102조, 제110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4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4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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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d54116a4972ba4fd40fb6caa2fa5b7406e6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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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427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94278",
+    "caseNo": "2009다94278"
+  },
+  "jdgmn": "[1]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n[2]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의 우측에서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위 도로의 좌측에서 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정지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      "summ_pass":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 (가)목, 제1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2]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 (가)목, 제1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5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5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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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52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9다95387",
+    "caseNo": "2009다95387"
+  },
+  "jdgmn": "[1]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n[2]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및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법인사단"
+    },
+    {
+      "id": 2,
+      "keyword": "종족단체"
+    },
+    {
+      "id": 3,
+      "keyword": "당사자능력"
+    },
+    {
+      "id": 4,
+      "keyword": "종중"
+    },
+    {
+      "id": 5,
+      "keyword": "소송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2] 민법 제31조, 제71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공1992, 29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공1998상, 215)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공1997상, 10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공2001하, 194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공2007하, 15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9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9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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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다99105",
+    "caseNo": "2009다99105"
+  },
+  "jdgmn":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n[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n[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2,
+      "keyword": "시효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66조 [2]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3] 민법 제168조 제3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공1995상, 1148),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공2001하, 221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21518 판결 [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 159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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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9다99914",
+    "caseNo": "2009다99914"
+  },
+  "jdgmn": "[1]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甲이 乙과의 사이에 乙이 戊의 甲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乙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乙의 요구에 따라 그 수취인을 丙으로 하는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이는 甲이 乙과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의 성취로 발생하는 전세권양도의무를 계약의 당사자인 乙이 아니라 제3자인 丙에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위 전세권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丙은 甲과 위 전세권양도확인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甲과 乙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      "summ_pass":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
+    },
+    {
+      "id": 2,
+      "keyword": "의사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539조 [2] 민법 제105조, 제53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공2006하, 1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0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0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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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c22b86186a1682a2a13f0d673c6bed14d0eb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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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03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10다100339",
+    "caseNo": "2010다100339"
+  },
+  "jdgmn": "[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n[2] 甲 회사의 표견대표이사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丙이 알았다거나 乙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甲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丙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정한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견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summ_pass":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정한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95조 [2] 상법 제39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공1979, 1179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공1998상, 1176),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공2003하, 17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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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148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0다101486",
+    "caseNo": "2010다101486"
+  },
+  "jdgmn":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甲이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통념의 기준을 통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인중개사의 업무"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거래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0조 제1항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공2005하, 177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222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6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6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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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6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판결",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6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다16458",
+    "caseNo": "2010다16458"
+  },
+  "jdgm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을 납품일자로 보며,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검사요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검사장소로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유효한 검사요청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을 납품일자로 보며,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장소에 계약물품을 현실적으로 반입하여야 하고 단지 물품의 반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검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물품반입의무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특수조건에서 정한 검사요청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검사장소로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장소에 계약물품을 현실적으로 반입하여야 하고 단지 물품의 반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검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물품반입의무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특수조건에서 정한 검사요청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검사장소로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
+    {
+      "id": 2,
+      "keyword": "의무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집행판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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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212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12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0다21214",
+    "caseNo": "2010다21214"
+  },
+  "jdgmn":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n[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후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소와 함께 전체로서 일체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일련의 소송 계속 중에는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n[3]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에게서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丁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의사무능력에 빠지게 되었고 丁은 戊에게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甲이 丁을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기한 소가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甲의 위 소와 같은 법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등이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n[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대상(=매수자금)",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고, 또한 쟁송제기 주체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란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공1999상, 347),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 판결(공1999상, 843)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40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402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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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402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10",
+    "caseNoID": "2010다40239",
+    "caseNo": "2010다40239"
+  },
+  "jdgmn":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수령한 대가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수익자가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n[2] 甲이 취득한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원인행위 시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이를 양수한 乙, 丙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후문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토지를 반환받을 수 없었던 사안에서, 甲은 부당이득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수령한 대가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권리"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공1995상, 21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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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13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7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다7133",
+    "caseNo": "2010다7133"
+  },
+  "jdgmn":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근거하여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입주 전 발생한, 입주기간 중의 제세공과금을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을 두고, 나중에 입주지정일을 입주기간으로 정하였는데, 분양자가 입주기간 중 발생한 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한 후 재산세액 상당액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입주한 수분양자에게 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위 재산세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하여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입주 전 발생한, 입주기간 중의 제세공과금을 전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지정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수분양자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입주기간 중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부담관계를 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하여서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      "summ_pass":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입주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수분양자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입주기간 중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부담관계를 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하여서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id": 2,
+      "keyword": "제세공과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14조 [2] 민법 제105조, 제741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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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31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10다8310",
+    "caseNo": "2010다8310"
+  },
+  "jdgmn":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n[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n[3] 민법 제450조에 정한 ‘확정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및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n[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가 지분양도서류에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한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인증서에 기입한 날자는 첨부서류인 임차인명의변경 계약서에 대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450조에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에 정한 증서를 말하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      "summ_pass":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일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49조 제2항 [2] 민법 제449조 제2항 [3] 민법 제450조, 부칙(1958. 2. 22.) 제3조 [4] 민법 제450조, 부칙(1958. 2. 22.) 제3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공2000상, 36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공2003상, 677) [3][4]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공1998하, 2577),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공1988, 84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공2006하, 17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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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775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877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12",
+    "caseNoID": "2010다87757",
+    "caseNo": "2010다87757"
+  },
+  "jdgmn": "[1] 상고법원에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법원에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이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것으로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송판결의 기속력"
+    },
+    {
+      "id": 2,
+      "keyword": "직권조사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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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6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0다88699",
+    "caseNo": "2010다88699"
+  },
+  "jdgmn":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n[2]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사주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사주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내지 그 기초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주재자로서는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나 권리관계 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내지 그 기초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사주재자"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3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3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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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15",
+    "caseNoID": "2010다92346",
+    "caseNo": "2010다92346"
+  },
+  "jdgmn":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n[2] 甲이 乙에게 가장납입할 주금을 대여한 후 회사 설립 즉시 자신이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던 乙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주금납입은행 직원 丙이 위 계좌에 예약이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조사·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乙이 위 계좌에 이체된 돈을 예약이체의 방법으로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과실에 의한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summ_pass":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에 의한 방조"
+    },
+    {
+      "id": 2,
+      "keyword": "공동불법행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60조 제3항 [2] 민법 제760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공1999상, 22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공2007하, 104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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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2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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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3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다9269",
+    "caseNo": "2010다9269"
+  },
+  "jdgmn":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 회사의 화물차량 운전자가 甲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甲 회사의 지정주유소가 아닌 乙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한 다음 甲 회사의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고 그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
+    },
+    {
+      "id": 2,
+      "keyword": "항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공2002하, 217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공2005상, 7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류대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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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53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회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12",
+    "caseNoID": "2010다92841",
+    "caseNo": "2010다92841"
+  },
+  "jdgmn":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n[2] 甲과 乙이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丙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치하였던 입회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회계약 당시 丙 회사가 제시한 약관 중 입회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권 행사를 골프장 개장일부터 5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위 조항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골프장 개장일부터 5년 경과 전이라도 회원들은 丙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丙 회사는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 원심판결에는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관 해석은 개별적인 계약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적인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적인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    },
+    {
+      "id": 2,
+      "keyword":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공2010하, 18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입회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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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연손해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다94953",
+    "caseNo": "2010다94953"
+  },
+  "jdgmn": "[1]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가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n[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n[3]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권이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는데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회사에 제출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였을 당시 회사에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받아 갈 것을 별도로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4]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지체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감액이나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      "summ_pass":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매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매매대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74조의2 / 민법 제387조 [2] 민법 제460조, 제536조 제1항 [3] 상법 제336조, 제374조의2 / 민법 제460조, 제536조 제1항 [4] 상법 제374조의2 / 민법 제39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 제4항, 제8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공1996상, 50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6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지연손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7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7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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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70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0다97068",
+    "caseNo": "2010다97068"
+  },
+  "jdgmn": "[1]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되기 직전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위 개정 조항 시행일인 2007. 1. 11.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날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사전협의 개시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경과) 및 위 요건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 제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4]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인 甲 주식회사가 사전협의 없이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를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 중 3월 이상의 협의기간을 거쳐 협의가 성사되지 않자, 시가 상당액과 상환으로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대지 소유자에게도 송달된 사안에서, 소 제기 전 3월 이상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8조의2 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부칙 제2항은 “ 제16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위 각 규정의 문언적인 해석으로 보거나 위 개정 주택법 부칙에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7. 1. 11. 이후에 개정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7. 1. 11. 이후에 개정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부칙(2007. 1. 11.) 제1항, 제2항 [2]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부칙(2007. 1. 11.) 제1항, 제2항 [3]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4]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6348 판결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공2010상, 9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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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9-06",
+    "caseNoID": "2011가단80889",
+    "caseNo": "2011가단80889"
+  },
+  "jdgmn": "[1]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n[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丙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라는 제목으로 뉴스기사를 제작·편집하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기자 乙이 회사 내부 시사회용으로 제작한다는 취지로 촬영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행인들에게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丙의 모습 등을 촬영하였는데,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甲 회사와 乙, 丁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뉴스기사 방송으로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 이 사건 뉴스기사의 방영이 공익적 목적을 지향하여 제작·방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뉴스기사 중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원고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무슨 긴급성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공인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이른바 공인도 아닌 원고에 대하여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상권 침해"
+    },
+    {
+      "id": 2,
+      "keyword": "공익적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7조 /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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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9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2\260\200\355\225\2519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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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족보 폐기 처분",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가합94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6-23",
+    "caseNoID": "2011가합942",
+    "caseNo": "2011가합942"
+  },
+  "jdgmn": "[1]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내용이 조상이나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폐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甲 등이 편찬한 족보가 조상과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족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후손들의 명예감정이 침해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족보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내용이 조상이나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폐기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폐기를 구하는 청구 역시 결국에는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으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변경이나 삭제가 되더라도 당사자의 재산이나 신분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기한 청구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족보로 말미암아 조상 또는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한 방법으로 족보의 폐기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족보로 말미암아 조상 또는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한 방법으로 족보의 폐기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보호 이익"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64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2] 민법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공1992, 325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공1998상, 8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족보 폐기 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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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세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1다10044",
+    "caseNo": "2011다10044"
+  },
+  "jdgmn":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甲이 乙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      "summ_pass":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효중단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시효중단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8조 [2] 민법 제1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공2006하, 15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전세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0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0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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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03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1다10310",
+    "caseNo": "2011다10310"
+  },
+  "jdgmn": "[1]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n[2]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관리인 丙을 상대로 물품대금 이행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이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丙이 이의를 하였으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물품대금 이행이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summ_pas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회생채권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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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52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11다1330",
+    "caseNo": "2011다1330"
+  },
+  "jdgmn":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n[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및 채무자의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채무자가 민법 제391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n[3] 기획여행업자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객이 사망한 사안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및 채무자의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채무자가 민법 제391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summ_pass":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채무의 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2] 민법 제391조 [3]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1조, 제68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공1999상, 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공1999상, 868),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공2002하, 19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29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29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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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295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11다2951",
+    "caseNo": "2011다2951"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사례\n[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안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이 없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가 적용될 뿐이다.",
+      "summ_pass":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제2항 /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7조 참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9조 참조) [3]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공2007하, 101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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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7642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 행위 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1다76426",
+    "caseNo": "2011다76426"
+  },
+  "jdgmn":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n[2] 대환의 법적 성질(=준소비대차) 및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n[4] 기술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와 기존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수차 연장하다가 최종 연장 기한 만료 직전에 종전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위변제를 한 다음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 甲 회사한테서 특허권을 양도받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환의 법적 성질은 준소비대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      "summ_pass":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환"
+    },
+    {
+      "id": 2,
+      "keyword": "보증책임"
+    },
+    {
+      "id": 3,
+      "keyword": "준소비대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605조 [3] 민법 제406조 제1항 [4]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28조, 제60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공2010하, 155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공2012상, 253)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4281 판결(공1992, 48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공2002하, 247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공2002하, 2670) [3]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 행위 취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3\213\2501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3\213\2501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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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3\213\2501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가단165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11-06",
+    "caseNoID": "2012가단1654",
+    "caseNo": "2012가단1654"
+  },
+  "jdgmn":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乙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국제결혼 시 의뢰인,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 회사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고,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협력업체와 戊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협력업체와 戊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0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5\225\25152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2\352\260\200\355\225\25152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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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52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 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69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7-25",
+    "caseNoID": "2012가합52699",
+    "caseNo": "2012가합52699"
+  },
+  "jdgmn":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乙의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甲 법인이 乙의 임용기간 중에 한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는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summ_pass":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용기간"
+    },
+    {
+      "id": 2,
+      "keyword": "직위승진"
+    },
+    {
+      "id": 3,
+      "keyword": "재임용거부처분"
+    },
+    {
+      "id": 4,
+      "keyword": "징계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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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4-22",
+    "caseNoID": "2013나10413",
+    "caseNo": "2013나10413"
+  },
+  "jdgmn":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2027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2027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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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7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3나2027716",
+    "caseNo": "2013나2027716"
+  },
+  "jdgmn":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외국민 甲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乙, 딸 丙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하던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丁이 건물인도 청구를 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재외국민의 동거가족이 국내거소신고를 갖춘다고 하여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summ_pass": "甲은 자신이나 동거가족 乙, 丙의 국내거소신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출입국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4항 /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6조, 제88조, 제88조의2,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2. 1. 19. 법무부령 제761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6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66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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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24090fec9d01d27a6ed6c7b7a6224c3874e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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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02\2306637.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663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8-21",
+    "caseNoID": "2013나6637",
+    "caseNo": "2013나6637"
+  },
+  "jdgmn": "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 조합에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경우,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조합은 甲이 요구하는 대로 저온저장고의 온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乙 조합의 온도유지의무 위반이 역병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乙 조합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저온저장고 임대차계약은 乙 조합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되어 甲의 해제 의사표시로 해제되었고, 감자의 상품 가치가 상실된 이상 甲에게 감자를 보관하는 데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며, 甲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乙 조합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甲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
+      "summ_pass": "甲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乙 조합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甲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은 배척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불법점유"
+    },
+    {
+      "id": 3,
+      "keyword": "온도유지의무"
+    },
+    {
+      "id": 4,
+      "keyword": "저온저장고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492조, 제536조, 제546조, 제548조, 제549조, 제618조, 제741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47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47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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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142b6af3d168db08570b6d85a46a6eb659a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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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475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75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3다47514",
+    "caseNo": "2013다47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정화비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인 이 사건 토양오염과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정화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n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오염지역에 대한 소유자 등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양오염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양오염을 정화하거나 이 사건 정화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화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양오염과 그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정화비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인 이 사건 토양오염과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정화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3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6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6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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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42862f21b9b1ab82b930d2f802b1f856573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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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3\353\213\24464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64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6",
+    "caseNoID": "2013다6452",
+    "caseNo": "2013다64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위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위 법률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
+    {
+      "id": 2,
+      "keyword": "신탁재산의 독립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34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34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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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89694eb9519910a0acde748bccd2dd6eead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3422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2-03",
+    "caseNoID": "2014가단34228",
+    "caseNo": "2014가단34228"
+  },
+  "jdgmn":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 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여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류도매업체인 甲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乙과 영업과장 丙이 동종 업체인 丁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甲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甲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丁 회사와 거래를 하자, 丁 회사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마진율 및 마진액, 할인액, 사은품 제공내역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甲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乙, 丙 및 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마진내역, 사은품 제공내역, 할인금 등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정보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정보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상 손실"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3,
+      "keyword": "영업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53560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53560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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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f091571b177abf6ab03712e337491cb6b694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2\260\200\353\213\25053560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3-10",
+    "caseNoID": "2014가단5356072",
+    "caseNo": "2014가단5356072"
+  },
+  "jdgmn":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및 丙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피사용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동안 乙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점, 甲이 근무하던 동(棟)은 乙의 과도한 괴롭힘 때문에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丁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는데, 丁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甲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甲이 상사에게 乙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甲의 상사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직을 권유한 점,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丁 회사는 甲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은 甲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및 丙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및 丙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136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13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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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5ccdb88e53335ca08f4d5a4df64f2a3ea52f2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02\230136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6-20",
+    "caseNoID": "2014나13609",
+    "caseNo": "2014나13609"
+  },
+  "jdgmn":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3]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n[4]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심한 결로와 곰팡이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민법 제634조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이 지체 없이 乙에게 이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심한 결로와 곰팡이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배상을 구한 경우, 甲은 기발생 손해에 대해서만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summ_pass":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18조, 제623조 [2] 민법 제390조, 제543조, 제546조, 제618조, 제623조 [3] 민법 제374조, 제618조, 제623조, 제624조, 제634조 [4] 민법 제390조, 제546조, 제567조,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618조, 제623조, 제63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공1996상, 119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공2010상, 9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47\2101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47\2101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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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4\353\247\210140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4. 10. 10.자 2014마140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0-10",
+    "caseNoID": "2014마1404",
+    "caseNo": "2014마1404"
+  },
+  "jdgmn":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하천점용허가권’이라 한다)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3022 결정 등 참조),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하천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권의 내용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하천점용허가권의 내용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천점용허가권"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공1990, 64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공2005하, 19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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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1290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4-21",
+    "caseNoID": "2015가단129059",
+    "caseNo": "2015가단129059"
+  },
+  "jdgmn":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피보험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상법 제72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32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32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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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1163407e8190052112af4f36a3b978acb80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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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322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4-06",
+    "caseNoID": "2015가단232254",
+    "caseNo": "2015가단232254"
+  },
+  "jdgmn": "甲이 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들은 원고의 동의가 결여된 사진 배포와 공공장소 전시로 인한 피해 등 초상권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상권 침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7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457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457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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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76d6c2d6c91be3cd7290dc76d3f3fc1bf029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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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457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24578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7-12",
+    "caseNoID": "2015가단245786",
+    "caseNo": "2015가단245786"
+  },
+  "jdgmn": "운송업을 하는 甲이 개인사업체인 乙 업체를 운영하는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乙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甲이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丙이 乙 업체 공장 소재지에 乙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개인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송업을 하는 甲이 개인사업체인 乙 업체를 운영하는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乙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甲이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丙이 乙 업체 공장 소재지에 乙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당시 丙이 운영하던 乙 업체의 상호와 丁 회사의 상호가 ‘회사’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乙 업체와 丁 회사의 본점소재지, 乙 업체의 대표와 丁 회사의 대표이사, 乙 업체와 丁 회사의 주된 업무가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금"
+    },
+    {
+      "id": 2,
+      "keyword": "채무 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44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44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93806dcd474678a729909f69a38b866ebf31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5\353\202\230440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2-22",
+    "caseNoID": "2015나44004",
+    "caseNo": "2015나44004"
+  },
+  "jdgmn":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summ_pass":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실수입"
+    },
+    {
+      "id": 2,
+      "keyword":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45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45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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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judmnAdjuDe": "2017-07-07",
+    "caseNoID": "2016가단45804",
+    "caseNo": "2016가단45804"
+  },
+  "jdgmn":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는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甲을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乙 회사 등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로 甲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乙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乙 회사 등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로 甲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乙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승차거부"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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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1-10",
+    "caseNoID": "2016나61108",
+    "caseNo": "2016나61108"
+  },
+  "jdgmn": "甲이 乙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乙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甲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甲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甲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乙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후환급’은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요양기관 또는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가입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진찰·검사·치료·입원 등을 받게 함으로써 현물급여의 형태로 실시되는 요양급여와는 서로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라고 할 것이고,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이라는 보험급여가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요양기관 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그 초과금액이 요양기관 또는 가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된 때 비로소 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후환급’은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대신 부담하고 요양기관 또는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본인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제58조 제1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3. 20. 대통령령 제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항 참조), 제4항(현행 제19조 제5항 참조) /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227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227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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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22769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1-14",
+    "caseNoID": "2016다227694",
+    "caseNo": "2016다227694"
+  },
+  "jdgmn":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n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summ_pass":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비"
+    },
+    {
+      "id": 2,
+      "keyword": "필요비상환의무"
+    },
+    {
+      "id": 3,
+      "keyword": "차임지급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623조, 제6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 1852 판결(공1980, 133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260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260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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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26040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2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28",
+    "caseNoID": "2016다260400",
+    "caseNo": "2016다260400"
+  },
+  "jdgmn":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를 한 경우, 후임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n[2]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통상사무에 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통상사무’는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것으로 제한되고, 법인 등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2005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인 등의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사무로 제한되더라도 그 법인 등의 총회 자체의 권한마저 통상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그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임된 후임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사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참조).",
+      "summ_pass":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통상사무’는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것으로 제한되고, 법인 등의 근간인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처분재판"
+    },
+    {
+      "id": 2,
+      "keyword": "비법인사단"
+    },
+    {
+      "id": 3,
+      "keyword": "가처분명령"
+    },
+    {
+      "id": 4,
+      "keyword": "통상사무"
+    },
+    {
+      "id": 5,
+      "keyword": "직무대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 민법 제31조,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20054 판결 [2]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977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269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6\353\213\244269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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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52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69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6다269964",
+    "caseNo": "2016다269964"
+  },
+  "jdgmn": "[1]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n[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2,
+      "keyword": "항변권"
+    },
+    {
+      "id": 3,
+      "keyword": "신의성실"
+    },
+    {
+      "id": 4,
+      "keyword": "시효완성"
+    },
+    {
+      "id": 5,
+      "keyword": "권리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2조, 제1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025 판결(공1997상, 1192) [2]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456),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266 판결(공2010하, 136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공2017상, 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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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judmnAdjuDe": "2019-07-12",
+    "caseNoID": "2017가단10716",
+    "caseNo": "2017가단10716"
+  },
+  "jdgmn":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발판에 미끄러지는 사고의 손해배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면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래방 출입문 앞에 발판이 놓여 있던 사실,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乙이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놓아둔 것이 아닌 점,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점, 乙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점,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한다.",
+      "summ_pass": "발판에 미끄러지는 사고의 손해배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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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181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보반환청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8-25",
+    "caseNoID": "2017가합518187",
+    "caseNo": "2017가합518187"
+  },
+  "jdgmn":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甲이 미국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미법에서는 도품에 관하여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으로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甲이 미국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summ_pass": "甲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甲이 미국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0. 4. 8. 법률 제119호로 제정된 후 1954. 9. 23. 법률 제339호로 폐지) 제1조, 국제사법 제1조, 제19조 / 민법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어보반환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5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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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7\353\202\230252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32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나252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18-12-07",
+    "caseNoID": "2017나2523",
+    "caseNo": "2017나2523"
+  },
+  "jdgmn":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등록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한 영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나, 丁 회사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에 따라 丙 회사의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하여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개별 규정을 통하여 보호의 객체로 규율하는 대상은 주지성 있는 표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지에 의하여 출처가 구별되는 ‘타인의 상품’[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타인의 영업’[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저명한 표지에 화체된 ‘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이나 명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므로, 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지성"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청구"
+    },
+    {
+      "id": 3,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5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95조 참조),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09조 참조), 제67조(현행 제11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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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11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1113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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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3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언)",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11136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6-13",
+    "caseNoID": "2018가합111367",
+    "caseNo": "2018가합111367"
+  },
+  "jdgmn": "甲 방송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난에 ‘丙 야구협회가 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丁을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혐의는 丁이 협회 규정을 어기고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하여 그와 같이 발급된 허위 증명서로 고교생 두 명이 모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위 증명서 발급행위는 丙 협회 내 문서발급기준 일탈 문제에 불과하고, 증명서의 대외적 효력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명서 기재에 허위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丁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丁이 甲 방송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위적으로는 甲 방송사와 위 기사를 작성한 戊를 상대로 甲 방송사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戊와 공동하여 丁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기사가 게재된 후 乙 회사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 및 이에 수반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己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후보도를 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 내지 위 기사 담당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는 위 인터넷뉴스 페이지 운영주체인 己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甲 방송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戊와 己 회사가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戊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 사실유포의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에 관한 통상적 용법에 따라 그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급된 경기실적증명서를 이용하여 대학교 입학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丁은 위 학생들이 해당 대회에 참가한 사실 자체는 위 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는데도 戊 등이 위 기사에 丁이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어휘의 통상적 용법상 ‘허위’는 ‘진실이 아닌 것’ 또는 ‘외관과 달리 부당한 것’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뿐 아니라 내부 기준에 의할 경우 발급되어서는 안 되는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도 ‘허위 증명서’로 표현할 여지가 있고, 戊 등도 위 증명서가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요강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허위 증명서’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적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기사에서 학생들에게 발급된 증명서를 ‘허위 증명서’라고 표현한 것은 戊 등의 의견 표명 내지 그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戊 등이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戊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학생들에게 발급된 증명서를 ‘허위 증명서’라고 표현한 것은 戊 등의 의견 표명 내지 그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戊 등이 위 기사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戊 등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id": 2,
+      "keyword": "진실한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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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3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금지등청구의소",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합71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8-22",
+    "caseNoID": "2018가합717",
+    "caseNo": "2018가합717"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신축 상가의 1층에 위치한 점포를 약국으로 업종을 제한하여 乙에게 분양하면서 ‘최초 임대분양 시 위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 분양 및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丙이 위 점포를 乙로부터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소유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미분양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丁에게 매도하고, 丁도 위 점포를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戊에게 임대하여, 戊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자, 乙과 丙이 주위적으로는 丁과 戊를 상대로 영업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甲 회사를 상대로 업종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甲 회사로부터 丁 소유 점포를 업종을 지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丁과 戊가 丁 소유 점포를 매수 내지 임차할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乙과 甲 회사가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丁과 戊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주위적 피고인 丁과 戊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 회사는 乙과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때문에 乙이 丙에게 약국 독점영업권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乙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한 청구도 역시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업종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39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영업금지등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10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10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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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8\353\202\23010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4-03",
+    "caseNoID": "2018나10660",
+    "caseNo": "2018나10660"
+  },
+  "jdgmn":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甲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험칙상 甲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n甲이 입은 장애가 사각턱 절제술 등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데, 미용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기술자격증(미용사)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甲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미용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기술자격증(미용사)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甲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동연한"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02\23030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02\230308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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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51c8e700578137421a7fac14c5f2684c2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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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02\230308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대금분할",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3082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9-26",
+    "caseNoID": "2019나30820",
+    "caseNo": "2019나308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소 취하는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      "summ_pass":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 취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647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647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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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13\24426470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16",
+    "caseNoID": "2019다264700",
+    "caseNo": "2019다264700"
+  },
+  "jdgmn":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소극)\n[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분 당시) 및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에 관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위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n[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원고에게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n[5] 개발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당연히 갖는지 여부(소극) / 개발업체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이 관련 국방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거나 해당 품목이 군수품 양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명권"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3,
+      "keyword": "전심절차"
+    },
+    {
+      "id": 4,
+      "keyword": "제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민사소송법 제136조, 행정소송법 제4조 [4]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공2016하, 1531) [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공2005하, 144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공2017상, 980)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공2000상, 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47\2106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2019\353\247\2106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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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52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    "caseTitle": "대법원 2020. 1. 9.자 2019마601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09",
+    "caseNoID": "2019마6016",
+    "caseNo": "2019마6016"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n[3]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로서 제3자인 甲 주식회사가 아직 미확정 상태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되자, 미확정 사건의 소송당사자인 乙 주식회사가 위 소송기록 중 일부 문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일부 문서에 대하여 열람 제한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열람 제한 등을 신청한 대상문서 중 일부는 乙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이고, 그 계약서의 비밀준수의무 관련 조항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에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계약서에 관한 열람 제한 등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소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열람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또는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그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소송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구체적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주주간 계약서가 제한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될 위험성도 크다.",
+      "summ_pass":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또는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그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밀유지의무"
+    },
+    {
+      "id": 2,
+      "keyword": "비밀유지조항"
+    },
+    {
+      "id": 3,
+      "keyword": "감독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8. 법률 제1620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63조의2, 제352조, 제352조의2 [3]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63조의2, 제352조, 제352조의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8. 법률 제1620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7\353\213\2442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7\353\213\2442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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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856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3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8-02-28",
+    "caseNoID": "77다2314",
+    "caseNo": "77다2314"
+  },
+  "jdgmn":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인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원매자가 되고 경락인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원매자가 되고 경락인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경매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1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11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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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089fcd51ecd4452d542ca7fa923887114eb4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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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8\353\213\2441117.json"
@@ -0,0 +1,40 @@
+{
+  "info": {
+    "id": 56958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2-13",
+    "caseNoID": "78다1117",
+    "caseNo": "78다1117"
+  },
+  "jdgmn":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주는 상법 제40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대표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당연히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한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summ_pass":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한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8조, 상법 제4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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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4b68fa69fcae3589cc1b4313b2d7fca23ee0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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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79\353\213\244832.json"
@@ -0,0 +1,40 @@
+{
+  "info": {
+    "id": 50182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9-25",
+    "caseNoID": "79다832",
+    "caseNo": "79다832"
+  },
+  "jdgmn":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김승 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김승의 매매계약해제권은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 대리인의 주장대로 원고등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의 계약해제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계약해제라고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상 원고등의 건물이 건립된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와 피고 김승 간의 위 계약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김승 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김승의 매매계약해제권은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 대리인의 주장대로 원고등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의 계약해제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계약해제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3조, 제5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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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4a620767eabde93f5e036fecc077c2069490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291.json"
@@ -0,0 +1,40 @@
+{
+  "info": {
+    "id": 55683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5. 23., 선고, 84나129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23",
+    "caseNoID": "84나1291",
+    "caseNo": "84나1291"
+  },
+  "jdgmn": "회사의 출장소장이라고 표방한 자를 동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출장소장이라고 표방한 자를 동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회사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회사 명의로 대외적으로 그 건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소외인이 피고회사 출장소 소장을 표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외인이 영업주임 기타 지배인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피고회사의 사용인이라던가 특정사항에 관해 피고회사로부터 부분적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소외인이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출장소장 내지 현장소장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수급·인부의 채용등 사항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 명의의 금전차용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또 소외인이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출장소장 내지 현장소장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수급·인부의 채용등 사항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 명의의 금전차용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14조,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3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3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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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8f398e8c7f7c210bf5cb4d76f7b0a56ab129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1375.json"
@@ -0,0 +1,40 @@
+{
+  "info": {
+    "id": 59511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5. 2. 14., 선고, 84나1375,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14",
+    "caseNoID": "84나1375",
+    "caseNo": "84나1375"
+  },
+  "jdgmn": "1.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음에 있어서 채무명의의 당부나 실체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n2. 건물의 주요부분에 대한 철거집행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건물소유자로부터 집행중지요청을 받은 집달관이 집행을 계속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음에 있어서 채무명의의 당부나 실체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달관이 집행위임을 받음에 있어서 집행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있는 정본뿐으로서 집행관은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집행당사자와 집행목적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뿐이며 채무명의의 당부나 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제소유자 및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등 실체관계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
+      "summ_pass": "집행관은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집행당사자와 집행목적물을 확인할 의무가 있을뿐이며 채무명의의 당부나 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제소유자 및 그 소유권의 변동사항등 실체관계를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4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2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2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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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490a303d4c586b0b1204298a62e2645e5897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02\2302776.json"
@@ -0,0 +1,40 @@
+{
+  "info": {
+    "id": 53882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4. 11. 30. 선고 84나277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4-11-30",
+    "caseNoID": "84나2776",
+    "caseNo": "84나2776"
+  },
+  "jdgmn":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전전매수한 자에게 위 명의변경절차이행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전전매수한 자에게 위 명의변경절차이행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시행지구내에 위치한 건물소유자들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위 공사가 개발한 택지의 일정면적을 분양해 주면서 위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위 분양권을 매도한 자가 이를 전전매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위 전매금지의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고 또 위 공사가 전매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현실적으로 무효화시키지 아니한 이상 위 분양권매도인의 전전매수인에 대한 분양계약상 권리자의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위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위 분양권을 매도한 자가 이를 전전매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위 전매금지의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고 또 위 공사가 전매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현실적으로 무효화시키지 아니한 이상 위 분양권매도인의 전전매수인에 대한 분양계약상 권리자의 명의변경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변경절차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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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837dc6ce47d04804e7d8624ab8daa779f9bd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4\353\213\244\354\271\2641137.json"
@@ -0,0 +1,40 @@
+{
+  "info": {
+    "id": 57728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도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2-08",
+    "caseNoID": "84다카1137",
+    "caseNo": "84다카1137"
+  },
+  "jdgmn":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데 대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데 대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음에 대해 법원이 소외(갑), (을)을 매도인으로 보고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 기타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위 약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      "summ_pass":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이행 기타 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위 약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도금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중도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2\260\200\355\225\2511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2\260\200\355\225\2511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3a8d93b775c46098dd6014f2e0b5730218c8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2\260\200\355\225\2511300.json"
@@ -0,0 +1,40 @@
+{
+  "info": {
+    "id": 57884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청구사건",
+    "caseTitle": "부산지법 1985. 12. 2., 선고, 85가합1300, 제9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2-02",
+    "caseNoID": "85가합1300",
+    "caseNo": "85가합1300"
+  },
+  "jdgmn": "대기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대기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보다 운전기술이 숙달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는 운전석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      "summ_pass": "운전석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13\244\354\271\264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13\244\354\271\264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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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3a8a3053b646701e3c26e1fcfa2b25da4d12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5\353\213\244\354\271\264659.json"
@@ -0,0 +1,40 @@
+{
+  "info": {
+    "id": 53438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1-26",
+    "caseNoID": "85다카659",
+    "caseNo": "85다카659"
+  },
+  "jdgmn": "교회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회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소속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없이도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 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      "summ_pass": "원고 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소속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없이도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 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1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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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d8fd44f365d87a760c0c732abb77c73bbae8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166.json"
@@ -0,0 +1,40 @@
+{
+  "info": {
+    "id": 58144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서진부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6-23",
+    "caseNoID": "87다166",
+    "caseNo": "87다166"
+  },
+  "jdgmn":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증서진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1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18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c5ff213b238290a882dd29e5f6a966de94de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1817.json"
@@ -0,0 +1,40 @@
+{
+  "info": {
+    "id": 56938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8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10-13",
+    "caseNoID": "87다카1817",
+    "caseNo": "87다카1817"
+  },
+  "jdgmn": "회사차량의 운전자가 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차량의 운전자가 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회사 소유 담프트럭의 운전사인 갑이 추석휴일에 친구인 피해자 을 등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놀러가자고 의논이 되어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갑이 위 차량에 을 등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이 을 등과 일단이 되어 회사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을도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차량의 운행을 가르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갑이 위 차량에 을 등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이 을 등과 일단이 되어 회사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을도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차량의 운행을 가르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8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8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f2a4f083e308d52db5e280c0919e8f009f52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7\353\213\244\354\271\2642895.json"
@@ -0,0 +1,40 @@
+{
+  "info": {
+    "id": 50351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 등",
+    "caseTitle":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6-28",
+    "caseNoID": "87다카2895",
+    "caseNo": "87다카2895"
+  },
+  "jdgmn": "매매된 토지의 대금완불 전에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승낙한 것을 지상권 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된 토지의 대금완불전에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승낙한 것을 지상권 설정의 합의로 볼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철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2\260\200\355\225\2513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2\260\200\355\225\25134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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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686a16b456d57489eaa18655e3bad413db11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2\260\200\355\225\2513407.json"
@@ -0,0 +1,40 @@
+{
+  "info": {
+    "id": 50586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9. 5. 17. 선고 88가합34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법 남부지원",
+    "judmnAdjuDe": "1989-05-17",
+    "caseNoID": "88가합3407",
+    "caseNo": "88가합3407"
+  },
+  "jdgmn": "사립대학이 그 캠퍼스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행위가 그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하여 재학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대학이 그 캠퍼스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행위가 그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하여 재학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사회의 특수성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립대학의 재학계약에는 교육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일반사회관념상 확정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는 한 교수들의 지도와 대학행정당국의 행정조치에 학생들이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수도권인구분산정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이 그 캠퍼스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하여 재학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교수들의 지도와 대학행정당국의 행정조치에 학생들이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수도권인구분산정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이 그 캠퍼스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하여 재학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390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22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22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dc11ca0ac1e38623b567b9c19dbad2a0ca20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88\353\213\244\354\271\26422299.json"
@@ -0,0 +1,40 @@
+{
+  "info": {
+    "id": 51241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0-24",
+    "caseNoID": "88다카22299",
+    "caseNo": "88다카22299"
+  },
+  "jdgmn":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도중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찰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도중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찰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그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도중에 그 스스로가 주지로 있는 사찰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더욱이 위 사찰은 수탁자가 스스로 창종한 사찰로서 그의 단독지배하에 있으면서 종교단체의 명의만을 가탁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그가 위 부동산을 사찰의 소유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더욱이 위 사찰은 수탁자가 스스로 창종한 사찰로서 그의 단독지배하에 있으면서 종교단체의 명의만을 가탁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그가 위 부동산을 사찰의 소유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3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30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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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2\260\200\355\225\251305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원제명의선고",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91. 8. 16. 선고 90가합3057 제1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1-08-16",
+    "caseNoID": "90가합3057",
+    "caseNo": "90가합3057"
+  },
+  "jdgmn": "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 제명의 요건\n나.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합자회사 대표사원에 대한 제명선언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식적으로는 상법에 규정된 제명의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실케 될 사원의 이익과 얻게 될 회사의 이익을 비교하는 등 그 결과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릇 사원의 제명은 특정사원의 사원자격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행위로서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와 같은 소외 인적 회사에서만 인정될 뿐 주식회사 등과 같은 소위 물적 회사에서는 인정되지않는 제도이다. 이는 인적 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회사존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인적 요소를 중시하여 사원의 입. 퇴사, 사원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물적 회사에 비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그 신뢰관계가 사라지면 신뢰를 상실한 사원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n이러한 사원의 제명은 그 요건과 절차가 상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만 사원의 제명이 당해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사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형식적으로는 제명의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경제상이나 신용상 곤란하리라고 보이는 사정이 있고, 회사내부조직을 공고히 하고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명으로 인하여 상실케 될 당해 사원의 이익과 그를 제명함으로써 얻게 될 회사의 이익을 비교하는 등 그 결과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식적으로는 제명의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경제상이나 신용상 곤란하리라고 보이는 사정이 있고, 회사내부조직을 공고히 하고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명으로 인하여 상실케 될 당해 사원의 이익과 그를 제명함으로써 얻게 될 회사의 이익을 비교하는 등 그 결과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220조 제1항, 제2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원제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1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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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eb02c343862947a979a82db246b0ffb96086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8121.json"
@@ -0,0 +1,40 @@
+{
+  "info": {
+    "id": 56319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11",
+    "caseNoID": "90다8121",
+    "caseNo": "90다8121"
+  },
+  "jdgmn":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마련하되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마련하되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의 효력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얻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체결된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이는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위 협력의무의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수금액란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훨씬 적은 허가조건가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매도인이 날인하기로 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체결된 것이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이는위 법 제31조의2에 위배된 범법행위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3 제7항, 제3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3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3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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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918f25216f9b47748c746bb0c70b54fb09ad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3147.json"
@@ -0,0 +1,40 @@
+{
+  "info": {
+    "id": 53953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31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26",
+    "caseNoID": "90다카3147",
+    "caseNo": "90다카3147"
+  },
+  "jdgmn":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로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의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득여명을 인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로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의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득여명을 인정한 조치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 피해자가 좌반구두개골 소실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      "summ_pass":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6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6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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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3103128add996943b645fc138a2df0f84ea8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0\353\213\244\354\271\2646160.json"
@@ -0,0 +1,40 @@
+{
+  "info": {
+    "id": 55293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27",
+    "caseNoID": "90다카6160",
+    "caseNo": "90다카6160"
+  },
+  "jdgmn":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조, 공장저당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100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100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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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608a2b99d05288c6148a84ec953e62b16d235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100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1992. 5. 7. 선고 91가합1008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5-07",
+    "caseNoID": "91가합10080",
+    "caseNo": "91가합10080"
+  },
+  "jdgmn": "개신교의 새로운 종파 교주인 박태선 장로가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개신교의 새로운 종파 교주인 박태선 장로가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를 박태선 개인소유라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독교(개신교) 교회의 장로인 박태선이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종파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홍협회\"를 만들고, 신도들이 헌금, 연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헌납한 금품과 자신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 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로 하고 토지를 매수한 다음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그 위에 주택, 전도관, 공장 등을 지어 신도들로 하여금 그 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관리토록 하였으나, 그중 일부 재산의 소유명의는 여전히 신도 등의 명의로 남겨 두었다면, 위 매수토지는 박태선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교주의 지위에서 그 신앙집단을 위하여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박태선의 개인소유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매수토지는 박태선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교주의 지위에서 그 신앙집단을 위하여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박태선의 개인소유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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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3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확인등",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1. 8. 12. 선고 91가합12347 제3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91-08-12",
+    "caseNoID": "91가합12347",
+    "caseNo": "91가합12347"
+  },
+  "jdgmn": "피참가소송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근본취지는 피참가인들 사이의 기존 소송상태를 이용하여 참가인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분쟁을 합일적으로 해결한다는 데에 있을 뿐 여기서 더 나아가 참가인이 피참가인들 사이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이후에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변론을 재개하여 참가신청에 관하여도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들 사이의 본소를 3면소송관계에서 함께 심리하기 위하여서는 변론의 병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원고와 피고 윤○○, 윤△△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그 종결된 변론을 개재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본소와의 변론의 병합이 불가능하여 그 합일적 확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또한 참가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참가신청에 귀결된다.",
+      "summ_pass": "변론을 재개하여 참가신청에 관하여도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고, 법원이 원고와 피고 윤○○, 윤△△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그 종결된 변론을 개재함이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본소와의 변론의 병합이 불가능하여 그 합일적 확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또한 참가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참가신청에 귀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립당사자참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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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63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2\260\200\355\225\25163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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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6. 26. 선고 91가합63533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6-26",
+    "caseNoID": "91가합63533",
+    "caseNo": "91가합63533"
+  },
+  "jdgmn": "[1]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하여 신문이 폐간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사실상·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6공화국 수립시부터 진행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n[2]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한 신문 폐간의 수단이 자진폐간이었다는 이유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 기타 공권력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 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바,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한 신문 폐간의 수단이 자진폐간이었고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한 신문 폐간의 수단이 자진폐간이었고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id": 2,
+      "keyword": "재산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6조, 제766조 / 구 헌법(1980. 10. 27.) 부칙 제6조 제3항 [2] 헌법 제2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공1993하, 31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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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5522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24",
+    "caseNoID": "91다21664",
+    "caseNo": "91다21664"
+  },
+  "jdgmn":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시소유인 가압장건물의 철거로써 얻는 이익보다 시의 손실이 월등히 많고 위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고 토지를 매수했다 해도 그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의 시소유인 가압장건물의 철거로써 얻는 이익보다 시의 손실이 월등히 많고 위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고 토지를 매수했다 해도 그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소유인 가압장건물의 시설을 이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위 건물의 철거로써 부지의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시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급수대상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소유자가 위 가압장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면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장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고 한 사례.",
+      "summ_pass": "손실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급수대상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토지소유자가 위 가압장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면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장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철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2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7.7. 선고 85다카1383 판결(공1987,12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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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57778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3",
+    "caseNoID": "91다29446",
+    "caseNo": "91다29446"
+  },
+  "jdgmn":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의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8.21. 선고 73다442,443 판결(집21②민1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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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e058ef1a052be9c374daeff6d227d72f281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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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29941.json"
@@ -0,0 +1,40 @@
+{
+  "info": {
+    "id": 59856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산)",
+    "caseTitle":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99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2-10",
+    "caseNoID": "91다29941",
+    "caseNo": "91다29941"
+  },
+  "jdgmn":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배관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용배관공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배관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용배관공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얻고 있었던 월급여액보다도 높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배관공의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인지의 여부를 밝혀 보지 않은 채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      "summ_pass": "배관공의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인지의 여부를 밝혀 보지 않은 채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1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16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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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83ca41c7a1ea9b2041003de7d80f705087fa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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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3168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31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1다31685",
+    "caseNo": "91다31685"
+  },
+  "jdgmn":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소외인이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회사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왕에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부진환경에 대한 가등기상의 채무를 그 스스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직권말소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후 위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위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소유 명의를 자신의 조카인 원고 앞으로 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당초의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최○○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을 대위하여 최○○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위 최○○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최○○에 대하여는 다시 피고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이 사건 토지 위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 병에 대하여 토지 소유 명의를 명의신탁자인 을 앞으로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아울러 을에 대하여는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에 대하여 병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토지상의 각 시설물의 철거와 산업폐기물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186조[명의신탁]",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6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67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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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06ae59f015afebcaf9a7b2677b27ff5c715c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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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1\353\213\244467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1다46717",
+    "caseNo": "91다46717"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전시가 판시와 같이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피고가 위 도로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도로의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위 부분에 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면서 원심변론종결 이후인 1991. 10. 2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금 198,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29조 /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1623),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공1991,2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5\225\2513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5\225\25130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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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d465d3877cac5b9dadbb2ec2625d6594e9006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2\260\200\355\225\25130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16. 선고 92가합3095 제36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민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6-16",
+    "caseNoID": "92가합3095",
+    "caseNo": "92가합3095"
+  },
+  "jdgmn":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 소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n나.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등기부상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된 경우 전항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등기부상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된 경우 전항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신청 당시 위 다세대주택 3세대분에 대한 등기상의 형식적인 소유자명의가 원고에게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위 소외인들이 일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공급에 관한 입주자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어 오히려 위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규정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이나 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신청 당시 위 다세대주택 3세대분에 대한 등기상의 형식적인 소유자명의가 원고에게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위 소외인들이 일방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공급에 관한 입주자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어 오히려 위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규정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6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6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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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2763c93f24b121b6ff8a7fd7bb169564b85e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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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36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1992. 10. 1. 선고 92나3621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10-01",
+    "caseNoID": "92나3621",
+    "caseNo": "92나3621"
+  },
+  "jdgmn": "가처분신청 당시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었으나 가처분결정 직전에 사망한 경우 가처분결정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가처분신청 당시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었으나 가처분결정 직전에 사망한 경우에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신청인은 다시, 신청인이 신청외 김○○을 상대로 하여 받은 위 법원 91카8099호 가처분결정은 망인을 상대로 한 결정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오직 피신청인이 받은 위 법원 91카8572호 가처분결정만이 유효할 뿐인데, 장차 피신청인의 위 가처분결정상의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위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 신청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가선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김△△이 위 법원 91카8099호 결정일 이전인 1991. 8. 6. 03:00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가처분신청일과 결정일이 각 1991. 8. 5. 다음날인 6.임은 앞서 본 바인데, 그렇다면 위 가처분 신청 당시 위 김△△은 생존하여 있었고 결정 직전에야 사망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여기에 위 법원이 위 가처분결정시 앞서 본 바처럼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성과 밀행성을 그 특질로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비록 위 결정 이전에 위 김△△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항변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신청인은 다시, 신청인이 신청외 김○○을 상대로 하여 받은 위 법원 91카8099호 가처분결정은 망인을 상대로 한 결정으로서 당연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7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809 판결(요민Ⅲ1062(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7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74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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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8d7291d2bdaf136c07eebc11f17ff146b234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02\23074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2. 10. 7. 선고 92나743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2-10-07",
+    "caseNoID": "92나7436",
+    "caseNo": "92나7436"
+  },
+  "jdgmn": "피해자측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측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상권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측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측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구상권의 범위를 공동면제액에 피해자들의 내부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459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면책시킨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사고기여과실이 참작되어 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공동면책액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유과실만을 과실상계함으로써 산출되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중에서 공동면책시킨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측 과실이론은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상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측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배상액에 있어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을 받고, 나아가 그 금액에 대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부분만큼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2중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측으로서는 실제의 배상액에 있어서는 이중의 감액을 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합리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해자의 고유과실만을 과실상계함으로써 산출되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중에서 공동면책시킨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측 과실이론은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상의 일체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본인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과실상계의 참작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측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배상액에 있어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을 받고, 나아가 그 금액에 대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부분만큼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2중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자측으로서는 실제의 배상액에 있어서는 이중의 감액을 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합리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이득"
+    },
+    {
+      "id": 2,
+      "keyword": "구상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0조, 제4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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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0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09",
+    "caseNoID": "92다12032",
+    "caseNo": "92다12032"
+  },
+  "jdgmn":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 경우 그 조서의 효력 및 이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의 필요성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 경우 그 조서의 효력 및 이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이 필요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      "summ_pass":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의 제기"
+    },
+    {
+      "id": 2,
+      "keyword": "주위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163 판결(공1992,2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6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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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26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다12698",
+    "caseNo": "92다12698"
+  },
+  "jdgmn": "가. 취득시효제도의 의의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시효취득을 저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n나. 자주점유의 의미\n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n라. 위 “다”항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측량하고 분할등기를 하고,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원고의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n다만 피고가 1976. 9.에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n원심판결에 평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평온한 점유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을 가지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시효중단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민법 제245조 가.라. 민법 제247조 제2항 라. 민법 제174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77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238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72 판결(공1982,425), 대법원 1982. 9. 28. 선 고81사9전원합의체 판결(공1982,1005) 라.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274, 87다카1772,1773 판결(공1990,1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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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43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4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4",
+    "caseNoID": "92다14380",
+    "caseNo": "92다14380"
+  },
+  "jdgmn": "보행장해 등의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라도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으로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생 개호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행장해 등의 후유증 자체는 영구적이지만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으로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생 개호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보행시의 보호 및 부축뿐으로서 다른 일상적인 활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에게 보조구인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의 적응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의 나이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볼 때, 비록 그 후유증(보행장해 등) 자체는 영구적이라고 하더라도,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훈련의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장차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해자가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 숙달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보호와 부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필요한 개호의 기간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평생 개호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해자가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에 숙달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보호와 부축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타인의 보호나 부축이 없이도 지팡이만을 이용하여 혼자 보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필요한 개호의 기간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평생 개호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행장해"
+    },
+    {
+      "id": 2,
+      "keyword": "평생 개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5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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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5a3e3da0e4e74a2739b9fb7901e58aaab425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859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5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다18597",
+    "caseNo": "92다18597"
+  },
+  "jdgmn":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는 본안전 항변 주장 속에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는 본안 전 항변 주장 속에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속에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뿐더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13호증(합의서)을 보면, 위 망 소외인의 유족들을 대표한 원고 1이 소외 회사로부터 금 62,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다음,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속에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1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9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19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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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9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19088",
+    "caseNo": "92다19088"
+  },
+  "jdgmn":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노동능력을 일부상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당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그 증상이 고정된 뒤에도 우측슬관절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그로 인하여 그 당시 종사한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을 52.6%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장래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에 위 노동능력상실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이익산정과 손익상계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합리적인 향후소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소득의 차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실이익"
+    },
+    {
+      "id": 2,
+      "keyword": "일실수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공1986,69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공1990,743),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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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cb97e88f5a59d494faf040d0b5fa1d258483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0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0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20002",
+    "caseNo": "92다20002"
+  },
+  "jdgmn": "가.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소극)\n나.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주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을 뿐이고, 본세가 환급된다 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령상 근거"
+    },
+    {
+      "id": 2,
+      "keyword": "국세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 구 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3항, 주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8조 제1항 제1호, 주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438 판결(공1988,6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3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3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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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8b4c3ea7b65a5e8d1254acddb0e632053763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13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3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다21371",
+    "caseNo": "92다21371"
+  },
+  "jdgmn": "교통사고 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의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 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으로서 후속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그 관계자에게 사고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관한 사실인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취하였어야 할 조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비추어 사고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에게 위 설시와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 경험칙,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발생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경찰관직무집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2770968049b4d10ea489b9ec4197bd0d7129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45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45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24530",
+    "caseNo": "92다24530"
+  },
+  "jdgmn": "법률전문가 아닌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지적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 행사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전문가 아닌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지적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 행사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으로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 법인의 대표자 본인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위 을 제1호증(정관)의 기재내용과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실체 진실발견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알았음은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법률전문가 아닌 당사자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증거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를 지적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대표자"
+    },
+    {
+      "id": 2,
+      "keyword": "석명권불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34 판결(집19③민98),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67 판결(공1987, 102),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공1989, 12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징계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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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99053b259b16689ae2469a54d4fbdae2e4bc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5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
+    "caseTitle":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14",
+    "caseNoID": "92다2585",
+    "caseNo": "92다2585"
+  },
+  "jdgmn":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소정의 ‘송달’의 의미\n나. 영사파견국의 법원이 외교상의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자국영사에 의한 직접 실시방식으로 송달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판결의 효력을 국내에서 승인하기 위한 구비조건의 하나로서 “패소한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일 또는 받지 아니하고 응소한 일”을 들고 있는바,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      "summ_pass": "이때의 송달이란 보충송달이나 우편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의미하며,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나.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2조,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 제5조 제이(j)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6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266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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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26673",
+    "caseNo": "92다26673"
+  },
+  "jdgmn":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를 인정함에 있어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n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summ_pass":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재량"
+    },
+    {
+      "id": 2,
+      "keyword": "일정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공1991,851) 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공1990,2415),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8269 판결(공1991,446) 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공1992,89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32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0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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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52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3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22",
+    "caseNoID": "92다30320",
+    "caseNo": "92다30320"
+  },
+  "jdgmn":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 전보배상의무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과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전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매매계약시 미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전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의 해제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이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2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와 같은 특약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계약금 10,000,000원 및 중도금 20,000,000원과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계약금 10,000,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n논지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배상의무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함께 발생할 수 없는 법리이고, 또 그 원상회복의무는 대금의 지급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그 지급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원심이 이행불능 당일인 1988. 12. 16.부터 지급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것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1988. 12. 1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전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나, 매매계약시 미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3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3101 판결(공1988,95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2376 판결(공1988,132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공1991,7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1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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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b4469940a09cd842fc4bdcc10f676aa7731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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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1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11",
+    "caseNoID": "92다33169",
+    "caseNo": "92다33169"
+  },
+  "jdgmn":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 및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급여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 및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급여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패각류수입가공판매업자인 원고가 패각류를 수입함에 있어 신용장상의 수입대금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하여 그 기재금액만을 신용장개설은행을 통하여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출업자에게 비밀송금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1981. 5. 9. 암달러상인 피고에게 금 80,230,000원을 교부하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미화를 해외의 수출업자에게 비밀리에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취지에 따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송금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교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에게 비밀송금을 부탁한 이유는 그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원고의 부탁을 수락하였던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후, 외국환관리법(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와 제27조 뿐 아니라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이와 같은 비밀송금의 위탁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summ_pass":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746조 나.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12338),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공1989,1578),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공1991,1249) 나.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1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9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9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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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39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12",
+    "caseNoID": "92다33978",
+    "caseNo": "92다33978"
+  },
+  "jdgmn": "건축법상 도로인 토지상에 소유자가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상 도로인 토지상에 소유자가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가 1987. 11. 18.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문을 설치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출입문을 설치하려는 목적, 피고 자신도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하면서 원고와 함께 출입문을 관리하게 된다면 피고의 통행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출입문 설치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위 토지 부분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에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그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상고이에 대해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33조 내지 제3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상 도로 위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건축물의 이용자들이 각자 열쇠를 소지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4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4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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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41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34162",
+    "caseNo": "92다34162"
+  },
+  "jdgmn":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원고의 주택에 인접하여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굴착공사에 따른 인근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나 공사중 벽돌 등 낙하물에 대비한 안전망설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져 원고 주택의 유리창이 깨지고, 지하굴착공사로 원고 주택의 지반이 일부 붕괴되어 담장이 넘어지고 건물벽에 균열이 생겼으며, 또 공사중인 5층 옥탑이 무너져 그 벽돌등이 원고 주택을 덮쳐 기와지붕과 거실천정 등을 파손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이러한 피고의 무법자와 같은 방자한 공사행위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사고에 대한 무방비상태에서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원고가 위 불법공사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는다 하여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763조(제39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096 판결(공1988,675),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4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4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45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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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4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사용료",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34568",
+    "caseNo": "92다34568"
+  },
+  "jdgmn":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적극) 및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세처분을 확정시킨 경우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세처분을 확정시킨 경우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summ_pass":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63조(제39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555 판결(공1976,880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20 판결(공1963,8804),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공1985,10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0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0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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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0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0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2-08",
+    "caseNoID": "92다35066",
+    "caseNo": "92다35066"
+  },
+  "jdgmn":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11. 6.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대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1982. 2. 2. 그 본등기가 경료된 후, 1988. 10. 26. 다시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명의로 같은해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매매예약이 담보의 목적인이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원고의 소유권등기도 무효이고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번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유효하고 담보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므로 위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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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d8062d87990a7730b19afc1f13e0f41281d0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51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5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7",
+    "caseNoID": "92다35196",
+    "caseNo": "92다35196"
+  },
+  "jdgmn":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경영하는 그랜드백화점 내의 점포로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건물의 구분된 점포에서 각 점포가 유기적인 관련하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자체로 독립된 신용과 명예를 형성하고 백화점내의 각 점포는 그 백화점의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한 상가의 집합과는 달리 백화점 내의 어느 한 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사유는 다른 점포는 물론 그 백화점 자체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지사유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summ_pass": "원고가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지사유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서"
+    },
+    {
+      "id": 2,
+      "keyword": "명예와 신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6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62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868885b9aa8b5e971b36ab8e5d61e62dc8bb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62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26",
+    "caseNoID": "92다36274",
+    "caseNo": "92다36274"
+  },
+  "jdgmn":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건물"
+    },
+    {
+      "id": 2,
+      "keyword": "무허가건물관리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공1992,10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6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63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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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63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10",
+    "caseNoID": "92다36373",
+    "caseNo": "92다36373"
+  },
+  "jdgmn":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n나. 매수인이 계약이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잔대금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이행의 제공은 이로써 충분하다.",
+      "summ_pass":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60조 / 민법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2396) 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공191,8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공1991,2134) 나.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3120 판결(공1991,2470),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15614 판결(공1992,2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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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803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1-24",
+    "caseNoID": "92다38034",
+    "caseNo": "92다38034"
+  },
+  "jdgmn":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65세가 될 때까지는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으로 가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울산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울산중앙수산시장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소속 중매인으로 종사하였는데, 65세가 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수산물중매인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울산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울산중앙수산시장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소속 중매인으로 종사하였는데, 65세가 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수산물중매인으로 가동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63조(제3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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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39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10-27",
+    "caseNoID": "92다3984",
+    "caseNo": "92다3984"
+  },
+  "jdgmn":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6. 5. 선고 79다572 판결(공1979,12005),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43 판결(공1981,1415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912 판결(공1991,16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4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4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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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3540691b6a4a929b5549a65f08f25e5f7c61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43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4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44329",
+    "caseNo": "92다44329"
+  },
+  "jdgmn":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 대한 축산업협동조합의 사료판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조합이 조합원인 소외 1에게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위 소외 1은 사료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며 양계업을 경영하여 이를 원고 조합 또는 시장에 판매하여 그 사료외상대금을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위 사료판매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인인 위 윤경진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료외상거래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윤경진에 대한 이 사건 사료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축산업협동조합이 양계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에게 사료를 판매한 행위가 조합원의 구매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인 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료의 구매에 해당하므로 그 상거래행위는 상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외상대금채권은 상사채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사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4조, 제3조,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1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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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c24bfdf5b816c7753d43f55abe6ac30754cd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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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4611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금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61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1-26",
+    "caseNoID": "92다46110",
+    "caseNo": "92다46110"
+  },
+  "jdgmn": "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나.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기계들의 매매대금에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험칙 또는 관행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그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사건 대금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항소심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로 감액하여 제1심 인용의 대금이 감액된 바 있어 그에 관한 피고들의 항쟁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결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는 일부패소의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금전채무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채무자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서로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원심이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면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id": 2,
+      "keyword":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나. 민사소송법 제92조, 제1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공1990,156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공1991,2237),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22612 판결(공1991,28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금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2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2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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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2다52870",
+    "caseNo": "92다52870"
+  },
+  "jdgmn": "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 없이 수탁자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나.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망 소외 2, 같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 또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 10. 27. 92다32494,32500 판결; 1989. 3. 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제404조 나. 민법 제265조 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제6조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0189 판결(공1989,6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94,32500 판결(공1992,329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04 판결(공1993,585) 나.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공1988,580) 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326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67 판결(공1993,434),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804 판결(공1993,7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3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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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530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다5300",
+    "caseNo": "92다5300"
+  },
+  "jdgmn":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그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04조 소정의 점유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의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3의 승낙이나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건물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3의 승낙을 받거나 그로부터 임차하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유자"
+    },
+    {
+      "id": 2,
+      "keyword": "양도"
+    },
+    {
+      "id": 3,
+      "keyword": "침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2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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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3\213\24472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7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12",
+    "caseNoID": "92다7221",
+    "caseNo": "92다7221"
+  },
+  "jdgmn":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n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해석된다.",
+      "summ_pass":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저당권 설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민법 제366조 나.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72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90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701 판결(공1991,26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4\271\264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4\271\2649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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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dd1f6fc766f6e8bd5cf6f5f3841980ee6d0d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2\354\271\2649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1992. 10. 6. 선고 92카9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10-06",
+    "caseNoID": "92카980",
+    "caseNo": "92카980"
+  },
+  "jdgmn": "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n나.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송달한 것이 가처분결정 자체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생긴 이후 실효하기까지 언제든지로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생긴 이후 실효하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본안확인 이후에도 할 수 있으나, 본집행에 착수한 이후 즉,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본안확정시 이후,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는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가처분결정이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여 당연실효되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summ_pass":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생긴 이후 실효하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처분결정"
+    },
+    {
+      "id": 2,
+      "keyword": "집행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 나. 같은법 제715조, 제7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938 판결(공1978, 107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3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3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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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cb4d5775c4581aa49d943d2cd8b503d4cfd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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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3\353\213\2443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5-11",
+    "caseNoID": "93다3264",
+    "caseNo": "93다3264"
+  },
+  "jdgmn":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및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및 그 필수적인 부대시설인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상의 10층 아파트 건물 중 12.9㎡ 부분을 철거한다면 해당 10세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짐은 물론 아파트 건물 전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분뇨탱크 관리실 출입통로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필수적인 부대시설이고, 이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원고가 이 부분 토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건물 등의 철거나 토지의 인도로 인하여 피고들이 받는 손실은 대단히 큰 반면에 원고가 얻은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 건물부분 등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만을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피고들이 받은 손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도 원고가 굳이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나 분뇨탱크 등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피고들이 받은 손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도 원고가 굳이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게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나 분뇨탱크 등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위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공1991,190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6911,16928 판결(공1992,2648),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공1993,17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4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4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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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ca205906b21985e2903cdfb0a9b01ba24acc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4\353\202\23045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5. 6. 21. 선고 94나456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5-06-21",
+    "caseNoID": "94나4562",
+    "caseNo": "94나4562"
+  },
+  "jdgmn": "임대 건물에 원인불명인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임차인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 화재에 있어 보험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려면 건물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자대위의 요건으로서 제3자의 행위에는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행위, 적법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나 적법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채무불이행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인바, 피고의 채무불이행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앞에서 본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났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채무불이행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피보험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6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43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435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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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08c97c9582035518910e49b214bf5b064d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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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2\260\200\355\225\2514355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8. 22. 선고 95가합43551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8-22",
+    "caseNoID": "95가합43551",
+    "caseNo": "95가합43551"
+  },
+  "jdgmn": "[1] 전경이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 시위와 무관한 자들을 강제연행한 데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n[2] 전경이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에 진입한 데 대하여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 청구를 부인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 불법시위 참여자들이 도서관으로 도주하여 전경이 대학도서관에 진입한 데 대하여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 청구를 부인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경들이 대학도서관에 진입하게 된 것이 불법시위 참가자들의 일부가 도서관으로 도주함에 따라 이를 추적·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대학도서관이라고 하여 같은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 청구를 부인한 사례.",
+      "summ_pass": "불법시위 참가자들의 일부가 도서관으로 도주함에 따라 이를 추적·체포하기 위하여 전경들이 대학 도서관에 진입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 청구를 부인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습권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2]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2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2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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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9a0bf20ba5ab13fdb673a1d1ac5d2492a419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25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96. 6. 28. 선고 95나2521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6-28",
+    "caseNoID": "95나2521",
+    "caseNo": "95나2521"
+  },
+  "jdgmn":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 토지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 없이 그 토지부분만을 매도하고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토지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 없이 그 토지부분만을 매도하고 편의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1983. 3. 17. 대물변제의 약정 당시나 위 지분이전등기 당시에 위 김○○과 원고 사이에 위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철거 등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김○○은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 자체는 물론 건물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 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과 함께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위 지상권도 아울러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위 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과 함께 그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위 지상권도 아울러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7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공1991, 160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공1996하, 34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26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26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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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f0626fcd7a225115fd07ad5cce4336c3880b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26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6. 8. 13. 선고 95나26225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8-13",
+    "caseNoID": "95나26225",
+    "caseNo": "95나26225"
+  },
+  "jdgmn": "[1] 군작전용 한국종단송유관 철거청구에 대하여 일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일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지하 매설 송유관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작전용 한국종단송유관 철거청구에 대하여 군작전용 한국종단송유관이 송유관보호구역 외에 위치하였다면 그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작전용 한국종단송유관이 설치된 부분 중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분은 송유관보호구역으로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대한민국이 그 송유관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의 위 부분에 대한 송유관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나, 송유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아니한 채 지하에 위 송유관을 매설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대한민국이 약 26년 동안이나 아무런 권원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점 및 토지 소유자로서도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하는 등 위 송유관의 보호를 위하여 일응의 노력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송유관이 국가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위 송유관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며, 그 철거 및 이설공사 기간동안 군작전용 유류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만으로는 그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송유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아니한 채 지하에 위 송유관을 매설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대한민국이 약 26년 동안이나 아무런 권원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점 및 토지 소유자로서도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하는 등 위 송유관의 보호를 위하여 일응의 노력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송유관이 국가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위 송유관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며, 그 철거 및 이설공사 기간동안 군작전용 유류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만으로는 그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토지 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44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44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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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6. 8. 20. 선고 95나44148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8-20",
+    "caseNoID": "95나44148",
+    "caseNo": "95나44148"
+  },
+  "jdgmn": "[1]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n[2]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그 제한 사항\n[3]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행위가 직무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절차상 제한이 전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및 그 수집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로 인한 위자료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행위가 직무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절차상 제한이 전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및 그 수집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보안사의 동향파악·감시 등 사찰행위가 군사보안, 군방첩 및 군수사 등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지 아니한 채 미행, 망원 활용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안사의 사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에 관련한 첩보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보안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관리에 있어 미행·망원·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사상·신조 등을 포함하여 개인에 대한 사적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점, 나아가 이러한 정보의 관리 소홀로 그 사적 정보가 유출·공개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절차상의 제한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와 정보의 유출·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로 인한 보안사의 위자료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사찰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안사의 사찰행위는 보안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의 관리 소홀로 그 사적 정보가 유출·공개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절차상의 제한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와 정보의 유출·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로 인한 보안사의 위자료지급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군보안부대령(대통령령 제8704호) 제1조,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 구 군사법원법(법률 제3993호) 제43조 제2호, 제44조 제2호 [2] 헌법 제17조, 제37조 제1항 [3] 헌법 제17조, 제37조 제1항 / 구 국군보안부대령(대통령령 제8704호) 제1조,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 구 군사법원법(법률 제3993호) 제43조 제2호, 제44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54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5\353\202\230547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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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52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8-08",
+    "caseNoID": "95나54753",
+    "caseNo": "95나54753"
+  },
+  "jdgmn":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의 제시만으로 피의자를 연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의 제시만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였다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자의로 수사기관까지 동행하였더라도 그 동행 목적을 벗어난 사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불법구금이고, 수사기관의 공보담당자가 수사 초기단계에 있는 사건으로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에 전파가능성이 큰 기자들에게 혐의사실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불법적인 명예훼손행위이며, 급속하게 연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요지의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영장표지의 사본 제시만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연행이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공항의 보안구역 내 피의자의 수하물을 임의로 개봉·수색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관세청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또한 영장 없이 피의자나 그 친구의 예금계좌 입·출금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그러한 수사기관의 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      "summ_pass": "급속하게 연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요지의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영장표지의 사본 제시만으로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연행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수·수색영장"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3조, 제113조 / 구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1993. 8. 13.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폐지)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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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3\213\2502714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8. 1. 16. 선고 96가단271417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8-01-16",
+    "caseNoID": "96가단271417",
+    "caseNo": "96가단271417"
+  },
+  "jdgmn": "[1] 항공기의 운항 취소에 대한 항공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n[2]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및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및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 및 재정경제원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칙적으로 승객과 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뿐 항공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운송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책임범위 한도 내로 제한한 위 운송약관 단서 및 단서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      "summ_pass": "항공사의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책임범위 한도 내로 제한한 위 운송약관 단서 및 단서 규정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4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4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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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6136367add0bbc6696a5908ab53cb65d7cf8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2\260\200\355\225\25114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6. 6. 20. 선고 96가합1477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6-06-20",
+    "caseNoID": "96가합1477",
+    "caseNo": "96가합1477"
+  },
+  "jdgmn": "경락기일 전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단순한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경락기일 후 추완신청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락기일 전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단순한 대여금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서류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경락기일 후 추완신청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은 원고와 선정자들 중 1989. 3. 28. 이전의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한 별지 (1) \"1989. 3. 29.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되고, 1989. 3. 29. 이후 입사자들에 대하여는 별지 (1) 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되어, 위 각 퇴직금의 합계가 금 362,239,620원이 되며,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1989. 3. 29. 이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의 합계는 도합 금 675,699,664원(313,460,044+362,239,620)이 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인 금 647,338,374원보다 더 많음이 명백하므로, 위 배당할 금액인 금 647,338,374원은 전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인 금 647,338,374원보다 더 많음이 명백하므로, 위 배당할 금액인 금 647,338,374원은 전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선변제권"
+    },
+    {
+      "id": 2,
+      "keyword": "퇴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605조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49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498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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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cb2786cd4bfcff74b1b45a34824d5d0b74e8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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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498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7. 23. 선고 96나49829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7-23",
+    "caseNoID": "96나49829",
+    "caseNo": "96나49829"
+  },
+  "jdgmn": "[1]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관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의 조항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통거래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만일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묵시적인 기간연장 또는 갱신을 인정한다면 계약당사자의 사소한 부주의(계약체결시 약관의 개별 조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이해 부족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기간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부주의 등)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동안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바람에 계약당사자인 고객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강요당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다 할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및 제12조 제1호는,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에는 계약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하고, 이에 반하여 계약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통거래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에는 계약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하고, 이에 반하여 계약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에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시적인 동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543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2]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57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57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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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8b3aecdc61fdd284e9abe5faff5ff5a64c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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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02\230570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7-12-10",
+    "caseNoID": "96나57032",
+    "caseNo": "96나57032"
+  },
+  "jdgmn":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 누나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피해자가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피해자의 또 다른 누나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체류 기간은 통상 2년 정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얻을 수 있고, 그 후에는 피해자의 중국 내 원거주지의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사례.",
+      "summ_pass":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입국관리법"
+    },
+    {
+      "id": 2,
+      "keyword": "기간 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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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6\353\213\2441930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1",
+    "caseNoID": "96다19307",
+    "caseNo": "96다19307"
+  },
+  "jdgmn": "[1] 보험약관의 구속력\n[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
+      "summ_pass":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2]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공1986, 10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공1990, 29),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공1991, 25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9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9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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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1093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탁금반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8. 17. 선고 98가합1093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8-17",
+    "caseNoID": "98가합109339",
+    "caseNo": "98가합109339"
+  },
+  "jdgmn": "[1]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허위장부로 별도 관리해 온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선고가 내려진 때에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산선고가 내려진 때에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만약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조사기일까지 신고한 파산채권액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그 파산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채권확정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제60조, 제217조 [2]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83조의22 제1항, 제2항, 안전기금관리규약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 제31조 제1항,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신용협동조합법 부칙(1998. 1. 13.)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예탁금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272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272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1c7349375b1e20a39c84e4e50cc187116461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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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2\260\200\355\225\251272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금반환등",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7. 14. 선고 98가합2722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14",
+    "caseNoID": "98가합27222",
+    "caseNo": "98가합27222"
+  },
+  "jdgmn":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납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n[2] 임차보증금 16억 5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금 2천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위약금으로 정하여진 계약금 1억 6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위약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납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이 약정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납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서"
+    },
+    {
+      "id": 2,
+      "keyword": "위약금 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398조 [2] 민법 제2조, 제3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반환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11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11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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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113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9. 7. 23. 선고 98나11328 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23",
+    "caseNoID": "98나11328",
+    "caseNo": "98나11328"
+  },
+  "jdgmn": "[1]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 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n[2]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간지 매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 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은 타주점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의하여 국유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45조 제1항 /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 [2]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21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21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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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8\353\202\230213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9. 1. 20. 선고 98나2132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1-20",
+    "caseNoID": "98나21320",
+    "caseNo": "98나21320"
+  },
+  "jdgmn":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상대방이 상당 부분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 중 일부에 대한 계약은 사해행위라 봄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피고가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세대주인 한○○의 이름으로 한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한○○의 이름으로 분양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인데, 실질적인 소유자 명의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다만 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한○○이 1990. 7. 10. 소외 선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6,724,000원에 분양받아 1993. 2. 4.까지 8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피고가 상당 부분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는 달리 피고가 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전액 부담하였고 한○○은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한○○, 박○○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인 위 한○○과 피고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한○○이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증여계약 중 실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나, 나머지 2분의 1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피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되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인 위 한○○과 피고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한○○이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증여계약 중 실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나, 나머지 2분의 1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피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되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변론의 전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공1996하, 353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공1998상, 72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공1999하, 20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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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1049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99가합104973",
+    "caseNo": "99가합104973"
+  },
+  "jdgmn": "[1]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흡연자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용으로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대한민국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n[4] 대한민국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n[5] 대한민국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n[6]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7]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8]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9]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10] 담배 제조업자가 “흡연이 건강에 그렇게 유해한가?”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이 적은 담배에 ‘라이트’,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마일드’ 등의 이름을 붙인 점,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면서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국산담배장려정책을 편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흡연자들의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거나 군인들에게 흡연을 강요 내지 권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대한민국 등의 위 행위로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흡연자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 담배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 담배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타적 지배"
+    },
+    {
+      "id": 2,
+      "keyword": "제조물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3]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3조 [4]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3조 [5]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3조 [6]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7]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8]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9]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10]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39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39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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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396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출급권자확인",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7-07",
+    "caseNoID": "99가합39611",
+    "caseNo": "99가합39611"
+  },
+  "jdgmn":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과 피고 적격\n[2]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탁금 수령권자가 상대적으로 불확지한 경우, 피공탁자들 상호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공탁금 수령권자가 정하여지면 그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그 판결정본을 가지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피공탁자 중 1인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탁금출급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사소송법 제228조, 행정소송법 제35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3557)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하, 2257),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공1995하, 311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공1999하, 2170) [2] 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공2000상, 1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탁금출급권자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8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8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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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70d6e148e8ada2318eb24ebf25c1e07afbc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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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2\260\200\355\225\25184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99가합8430 판결：항소, 강제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7-26",
+    "caseNoID": "99가합8430",
+    "caseNo": "99가합8430"
+  },
+  "jdgmn":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 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손실을 정산하여 산정한 보전금액을 손실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민법 제39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 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지정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실을 정산하여 보전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민법 제39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직권으로 손실보전금을 감액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 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지정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된 손실을 정산하여 보전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약정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손실보전약정은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위 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실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직권으로 손실보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손실보전약정은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위 약정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실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직권으로 손실보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액"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의 일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146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146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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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cddbd9c4b32ac1959cf3a043363538797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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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1.\353\257\274\354\202\254/99\353\202\230146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오염손해보상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5-08",
+    "caseNoID": "99나14633",
+    "caseNo": "99나14633"
+  },
+  "jdgmn": "[1] 유류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n[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수산업법 소정의 면허 없이 종사하던 양식·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사이에 통일된 법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배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각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상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류오염으로 인한 배상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의 체약국과 사이에 법적용에 있어서 최대한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에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 설치가 가지는 국제적인 특수성을 참작하면, 우리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오염손해에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제적, 재산적 손해만이 포함되고, 위 국제기금이 보상할 유류오염손해의 개념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우리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오염손해에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이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제적, 재산적 손해만이 포함되고, 위 국제기금이 보상할 유류오염손해의 개념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7. 1. 13. 법률 제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3조 /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1993. 3. 8. 조약 제1165호) 제4조 [3] 민법 제750조 / 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7. 1. 13. 법률 제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 221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공1997하, 2290) [3]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718 판결(공1986, 62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공1995하, 33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류오염손해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