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3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005b6aa6a43373f485810b6cd04218d04fc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33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권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12", + "caseNoID": "2000도3350", + "caseNo": "2000도3350" + }, + "jdgmn": "[1] 구 증권거래법하에서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법인의 임직원의 가벌성 여부(적극)\n[2] 법률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는 경우 검사가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 "summ_pass":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07조의2, 제215조 [2] 형법 제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5도363 판결(공1977, 963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공1992, 23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증권거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0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83cf9bd4afee199470bc59c7f926c9a9e82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40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4", + "caseNoID": "2000도4078", + "caseNo": "2000도4078" + }, + "jdgmn": "[1]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의의,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적극)\n[2]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의의,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1조 [2]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집8, 형18),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공1982, 313),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공1995상, 165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공1996상, 63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공1996하, 22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도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5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57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026833e19d27c4259e8f86dccd3372a9c750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57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 인정된 죄명 : 폭행·협박)", + "caseTitl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10", + "caseNoID": "2000도5716", + "caseNo": "2000도5716" + }, + "jdgmn":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n[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n그런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0조 [2] 형법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공1991, 902) [2] 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공1990, 7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3eb091a30e6760608decc98c47aafae1362a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0\353\217\2047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7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28", + "caseNoID": "2000도79", + "caseNo": "2000도79" + }, + "jdgmn": "[1]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n[2]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생활한복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생활한복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이 사건 생활한복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물" + }, + { + "id": 2, + "keyword": "응용미술작품" + }, + { + "id": 3, + "keyword":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4호, 제98조 제1호 [2]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4호, 제9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공1996상, 117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공1996하, 28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f94f0d2503baae1eeffa1cd964788bd41172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1\353\217\2043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2001도359", + "caseNo": "2001도359" + }, + "jdgmn":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n[2]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n[2]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3조 [2] 형법 제333조,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공1976, 933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공1993상, 1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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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n[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n[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성" + }, + { + "id": 2, + "keyword": "허위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2조 제1항 [2]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공1989, 12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공1993하, 220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공1996상, 13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d9124e31d5b2b2bb05dc393cb69e577ee4f5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20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사소송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0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7", + "caseNoID": "2002도2086", + "caseNo": "2002도2086" + }, + "jdgmn":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의8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은 형벌조항 대신에 민사집행법상의 특수한 처벌인 감치규정을 신설하여 그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민사집행법 부칙 등 어디에도 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법률의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의8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245225daf3c360476dadfca0c9f3a121d808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55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도5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26", + "caseNoID": "2002도5566", + "caseNo": "2002도5566" + }, + "jdgmn": "피고인이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인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농지 구입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농지 매매대금에 충당할 것처럼 농지구입자금의 융자신청서류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하여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인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농지 구입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농지 매매대금에 충당할 것처럼 농지구입자금의 융자신청서류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하여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의 융자에 있어 자금의 전용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농지구입의 진위 및 농지구입자금이 농지 매매대금에 현실적으로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이유는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의 성격상 그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이를 농지 매매대금과 관련없는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마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를 전액 농지 매매대금으로 충당할 듯한 의사를 표현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및 그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 "summ_pass":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및 그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6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6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d57fd289940f613bf53c7039c9b344ccd02b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2\353\217\20460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0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5", + "caseNoID": "2002도6006", + "caseNo": "2002도6006" + }, + "jdgmn": "[1]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는 일반인들이 단지 공기권총을 구입·소지할 목적으로 사격선수 등록신청을 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들의 선수등록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선수등록확인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격연맹 사무국장이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는 일반인들이 단지 공기권총을 구입·소지할 목적으로 사격선수 등록신청을 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이들의 선수등록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선수등록확인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 사격연맹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소지가 불허된 공기권총을 사격선수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소지를 허용하는 관련 법령이나 소관 부서인 경찰의 업무지침을 이용하여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일반인들이 단지 호기심에서나 기타 선수로서의 활동과는 무관한 의도로 공기권총을 구입하여 소지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선수로서의 활동능력이나 의사의 점에 대한 확인이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총포판매상을 통하여 접수되는 등록신청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선수등록확인증을 발급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공소외인들로 하여금 그 선수등록확인증에 기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공기권총 소지허가를 받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공기권총을 판매하고 선수등록 및 소지허가신청절차를 대행한 총포판매상 및 그 구입자들과 공모하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피고인이 공기권총을 판매하고 선수등록 및 소지허가신청절차를 대행한 총포판매상 및 그 구입자들과 공모하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포" + }, + { + "id": 2, + "keyword": "도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2조 제7호 [2] 형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총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6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6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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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집행방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공2002하, 237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공2002하, 24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7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61cb1f5280ca355d3e72280d4db1abb737d4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7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7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24", + "caseNoID": "2003도1741", + "caseNo": "2003도1741" + }, + "jdgmn":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위임자)\n[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공1996상, 30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공1996하, 227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공1997상, 129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공1998상, 13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0ff91e466e57ce192425885ce4beec8b8feb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5", + "caseNoID": "2003도180", + "caseNo": "2003도180" + }, + "jdgmn":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때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 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따라서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공1995상, 19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9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9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c5c09c2ec852d61698ae9a26cc316841fb36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19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19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2", + "caseNoID": "2003도1951", + "caseNo": "2003도1951" + }, + "jdgmn":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신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신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소송을 제기한 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명의인들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하는 그와 같은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제기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d6f2f69f17e1035c6165421d5e4e627044b3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4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10", + "caseNoID": "2003도3463", + "caseNo": "2003도3463" + }, + "jdgmn":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유죄 인정의 방법\n[2]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쓰러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마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 "summ_pass":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350 판결(공2000상, 916),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공2001상, 67),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도27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3cb4e7f95a21ba440d1695d7cb76a9fc4428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3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4-25", + "caseNoID": "2003도348", + "caseNo": "2003도348" + }, + "jdgmn": "[1]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n[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형법 제362조,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공1985, 102),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공1985, 520),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공1987, 1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7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757364ccbb76e370d1f41aefb6797e5d522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47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47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24", + "caseNoID": "2003도4781", + "caseNo": "2003도4781" + }, + "jdgmn": "[1] 형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n[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n[2]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후, 환송 후 원심이 주형을 변경한 조치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송판결의 기속력" + }, + { + "id": 2, + "keyword": "새로운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원조직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 법원조직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공1997상, 444),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공2003상, 9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952e075f9a66102e3345e9ef920c6527d6b1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4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64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22", + "caseNoID": "2003도6433", + "caseNo": "2003도6433" + }, + "jdgmn": "피고인이 검사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발견된 개인기록표상의 ‘총매’에 기재된 실제매출액을 감추기 위하여 개인기록표를 은닉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함으로써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대를 축소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검사의 압수·수색에 의하여 발견된 개인기록표상의 ‘총매’에 기재된 실제매출액을 감추기 위하여 개인기록표를 은닉하는 한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함으로써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대를 축소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범처벌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3\353\217\20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707125098413509acc6bac914d4ac579e7e06f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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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임의 매도하였다면 공장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담보채무" + }, + { + "id": 2, + "keyword": "공장저당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2\263\240\353\213\250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2\263\240\353\213\2502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d71ef54b3ec469012229fac05b2af313c341f8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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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인지에 관한 명확한 구별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망 공소외 1 교장에 대하여 일부 왜곡된 인상을 갖게 한 점, 다소 감정적이거나 거친 표현을 일부 사용한 점, 교육문제와 관련이 적은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한 점 등이 있어 피고인에게 사익적인 동기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나, 여성 교원의 차 접대는 이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교육부가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었고 여성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혀왔던 점,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남녀평등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이 사건 글이 게재된 이후 교육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안을 조사하고 교사 업무분장의 잘못과 부적절한 교내 장학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 교육문제는 교육관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부모와 학생 등 국민들 전체,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 교육에서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관해 더 넓고 많은 공간에서 정보가 공개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 "summ_pass":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언론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공공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3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843cd0ec11de803db95bc6618dcdda1505ae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4\353\217\20433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4도3314", + "caseNo": "2004도3314" + }, + "jdgmn":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n[2]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 후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사채업자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납입대금 일부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꾸어 투자손실에 대한 담보조로 사채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회사 소유의 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1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 혹은 순차 소유관계에 있는 수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위 주식인수대금 납입에 대한 담보용으로 납입대금의 50% 상당액을 그 인출가능시점에 즉시 양도성예금증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40일 이내에 투자원금과 그 15%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며, 공소외 3은 위 기간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의 환가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의 투자계약(수사기록 129면 이하)의 내용과 금융시장에서 무기명의 형태로 자유롭게 유통되는 양도성예금증서의 환가성,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의 동기 및 경위와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전매에 따른 대규모 차액(수익)의 발생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양도성예금증서의 형태로 바꾸어 제공한 위 주식납입대금의 50% 상당액인 19억 원은 실질적으로 가장된 방법에 의한 증자에 불과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납입 이전에 이미 즉시 인출이 예정된 위 19억 원을 약정에 따라 공소외 3에게 제공한 피고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회사 소유의 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양도성예금증서의 형태로 바꾸어 제공한 위 주식납입대금의 50% 상당액인 19억 원은 실질적으로 가장된 방법에 의한 증자에 불과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납입 이전에 이미 즉시 인출이 예정된 위 19억 원을 약정에 따라 공소외 3에게 제공한 피고인에게 그에 해당하는 회사 소유의 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성예금증서" + }, + { + "id": 2, + "keyword": "주식인수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상법 제628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881),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3963 판결(공2005상, 15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공2005상, 902) [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공1996하, 2950),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공2001상, 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5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2594483cc986982c4d77b64a74f48c611432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05\270158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5노158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1", + "caseNoID": "2005노1588", + "caseNo": "2005노1588" + }, + "jdgmn": "[1] 이른바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n[2]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와 공모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을 가진 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비록 법무사인 피고인 7이 직접 개인회생·파산 서류를 작성하거나, 적법하게 채용한 사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는 행위는 법무사법에 따른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제1심 공동피고인 (이름 생략)(1970년생)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적법하게 채용한 사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는 행위는 법무사법에 따른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제1심 공동피고인 (이름 생략)(1970년생)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 + }, + { + "id": 2, + "keyword": "공범" + }, + { + "id": 3, + "keyword": "법무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3조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호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bc19455c391b0436f180867577a766defee4b6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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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b6ff6ca539c85d0b2e4728fb1aa3bd3707c4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52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0-13", + "caseNoID": "2005도4522", + "caseNo": "2005도4522" + }, + "jdgmn":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n[2] 정당행위의 성립요건\n[3]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산의 은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이상,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20조 [3] 형법 제20조,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공2003하, 2207)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07011dd07d899e2220056cac76b3d89d241f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68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30", + "caseNoID": "2005도4688", + "caseNo": "2005도4688" + }, + "jdgmn": "[1]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2]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개시하여 약 1달 정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소유의 전북 상세 행정구역 생략 613-7 토지 부분에 별도의 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당초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통로에 대하여 그 일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거나 그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건축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8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8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c8ccb706f00279a57b61806baa9e5e5f6ecb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8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15", + "caseNoID": "2005도4866", + "caseNo": "2005도4866" + }, + "jdgmn": "[1]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경합범 중 공소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질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관의 불법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38조 [2] 형사소송법 제3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8. 31. 선고 87도1702 판결(공1987, 15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4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c9f888a3147a7c0900c386ac1957cbbc3bbaa2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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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에게 별도의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48조의6 소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을 들어,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당연히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재지 생략)에 있는 (상가명 생략) A상가 6층에서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8평 규모의 (상호명 생략) 바둑교실을 운영하면서 30여 명의 수강생들의 통학용으로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수시로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공소외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에 대하여는 직접 문을 열고 승·하차시켜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바둑교실의 규모, 주 교습대상 어린이들의 나이,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 조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달리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피고인에게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주의" + }, + { + "id": 2, + "keyword": "이유 설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현행 제53조 참조)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6(현행 제5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891708aa05950ec4b0fc0bdc9065e48587c2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5\353\217\20473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09", + "caseNoID": "2005도7342", + "caseNo": "2005도7342" + }, + "jdgmn":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소 및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지만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n[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다면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피고인의 성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이들이거나 고령자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동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범행충동의 억제능력이 저하되어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n사정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제1심 법정에서부터 심신장애 주장을 하면서 정신감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피고인의 범행충동억제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인지 여부 및 만약 떨어진다면 그것이 단순한 성격적 결함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어 병적인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좀더 밝혀 본 후에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장애" + }, + { + "id": 2, + "keyword": "시간적 간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0조 [2]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공1992, 28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1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4ef998a9689d7d1d5b36c47b60f960e00829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1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08", + "caseNoID": "2006도148", + "caseNo": "2006도148" + }, + "jdgmn":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n[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n[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2]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3] 형법 제21조,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공2003상, 1117),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공1994하, 3167),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3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cbbe48a8f4c867d64a042c605fa45e2c32e3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33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3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26", + "caseNoID": "2006도3329", + "caseNo": "2006도3329" + }, + "jdgmn":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일 연장되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일 연장되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법원이 발송한 기록접수통지서를 2005. 12. 22.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에서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6. 1. 11.을 지남으로써 경과되지만, 원심법원의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와 피고인 1의 주거 소재지인 포항시 간의 거리가 육로로 96.5㎞인 점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인 1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1일이 연장되어 2006. 1. 12.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임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2006. 1. 12.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항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함이 없이 항소심 소송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 1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형사소송법 제67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1일이 연장되어 2006. 1. 12.로써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임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2006. 1. 12.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67조, 제361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8.자 83모2 결정(공1983, 555), 대법원 1985. 10. 27.자 85모47 결정(공1986, 270), 대법원 2002. 7. 26.자 2002모116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53cfacadd06084f05790717433eefd1f45a2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426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6도4263", + "caseNo": "2006도4263" + }, + "jdgmn": "[1]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의 귀속관계\n[2]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이 같은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72조,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2004하, 1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0f39d47aae6e5beeb4428ad935c4efb36b37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70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6도7044", + "caseNo": "2006도7044" + }, + "jdgmn": "[1]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적극)\n[2]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가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가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 내지 자력구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 + }, + { + "id": 2, + "keyword": "주거침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2] 형법 제319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공1985, 6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7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8dfd6ded8f977d46a2d40ba835323c67be55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87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11", + "caseNoID": "2006도8721", + "caseNo": "2006도8721" + }, + "jdgmn":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및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 "summ_pass":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0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23c5cc7dcc463bf3854a467cc25ef852f3092c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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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고, 위 문서의 내용은 미들웨어에 관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미들웨어의 구성과 기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문서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문서는 그 내용 중 일부가 피해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었고, 위 문서의 내용은 미들웨어의 구성과 기능상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개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문서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영업비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567acd45928aa2f2ae8d47ef844bd760fff0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1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6도9157", + "caseNo": "2006도9157" + }, + "jdgmn": "[1]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규정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규정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의 2004. 7. 26.자 단전·단수조치는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5가 ‘카멜롯의 전설’ 유흥주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의 위 단전·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소외 1의 위 유흥주점 운영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휴업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6조, 제20조 [2] 형법 제16조, 제20조,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2ffc57312ae6f7830db18fafc599136136f5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3\217\204946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3-15", + "caseNoID": "2006도9463", + "caseNo": "2006도9463" + }, + "jdgmn": "[1]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n[2]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는 포괄일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2] 형법 제37조,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공1998상, 1418) [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4\264\210\352\270\26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4\264\210\352\270\26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e68e9c10f46ac97da2a5b2d1267f10bb151f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6\354\264\210\352\270\2605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7. 5.자 2006초기57 결정 : 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7-05", + "caseNoID": "2006초기57", + "caseNo": "2006초기57" + }, + "jdgmn":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고,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이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고,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② 다음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국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그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단지 징계처분만으로 충분할 것인지, 나아가 형벌이라는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규정을 두는 외에 가중처벌규정까지 별도로 둘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맡겨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 형법의 입법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즉, 특정한 분야에서 국가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효과를 예측한 다음 우리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다 단호한 수단을 선택·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단에 터잡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입법자의 이러한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함부로 폄하하기도 어렵다.", + "summ_pass": "우리 형법의 입법자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즉, 특정한 분야에서 국가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 효과를 예측한 다음 우리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다 단호한 수단을 선택·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단에 터잡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고, 입법자의 이러한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함부로 폄하하기도 어렵다.\n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징계처분" + }, + { + "id": 3, + "keyword": "가중처벌" + }, + { + "id": 4, + "keyword": "입법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9조,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헌법재판소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1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1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b77c4f49de140475113be0c21ba4b613f8c492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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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판결은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와 범죄단체 활동행위가 같은 조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와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 내용에 있어서 명백히 구별되고,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나 범죄단체에 가입하고도 실제 활동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도 전혀 없지 않은 만큼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범죄단체 가입행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없으며, 범죄단체 구성·가입 후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죄를 신설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심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 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례는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범죄단체 구성·가입행위와 범죄단체 활동행위의 관계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 인용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대하여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 제1.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한편 원심 제1. 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위 공소기각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 제1. 판결 중 피고인 9에 대한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summ_pass": "원심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 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례는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범죄단체 구성·가입행위와 범죄단체 활동행위의 관계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 인용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대하여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 제1.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국가단체" + }, + { + "id": 2, + "keyword": "범죄단체" + }, + { + "id": 3,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4, + "keyword": "활동행위" + }, + { + "id": 5, + "keyword": "범죄단체 활동죄" + }, + { + "id": 6, + "keyword": "이중기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2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2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a31a31fe76c70a2fa269ba24ad8ab01d7377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25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노25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10-11", + "caseNoID": "2007노251", + "caseNo": "2007노251" + }, + "jdgmn":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기재하거나 적용법조로 추가·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기재하거나 적용법조로 추가·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은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어, 검사가 같은 법 제3조를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위와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특강법 제3조를 공소장에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직권으로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니, 이는 특강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특강법 제3조를 공소장에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형법상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직권으로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으니, 이는 특강법 제3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3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3b2970909255e7fee2f4f6e9d4519f39c379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05\2703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7노31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7-05", + "caseNoID": "2007노318", + "caseNo": "2007노318" + }, + "jdgmn": "[1] 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n[2]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3]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밀장치를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을 알아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비밀장치를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여 내용을 알아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재와 같이 회사의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고 그 업무에 관한 정보가 컴퓨터에 보관되는 상황에서 부하직원이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다면 직무감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업무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summ_pass":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6조 제2항 [2] 형법 제316조 제2항 [3] 형법 제20조,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전자기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0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e1d018010b96d60bbdcde0160654c1e61640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05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7도10056", + "caseNo": "2007도10056" + }, + "jdgmn": "[1]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죄수 관계\n[2] 사기행위로 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산정 방법\n[3]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의 궁극적으로 실현된 이익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주식회사가 국내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금전의 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국산업은행이 허위 작성된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에 기망당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판결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재무제표 등에 기망" + }, + { + "id": 3,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2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공2002하, 2000),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공2006하, 1224),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공2007상, 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6b0e5b9756a4029c8de0fdbc8044a16ef080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041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14", + "caseNoID": "2007도10415", + "caseNo": "2007도10415" + }, + "jdgmn": "[1]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2] 甲 회사가 부실회사인 乙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미 검토되었던 투자의 실행으로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참여결정에 따라 乙 회사의 발행주식을 적정가액보다 고가로 인수한 사안에서, 乙 회사 유상증자에의 참여를 결정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회사가 부실회사인 乙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미 검토되었던 투자의 실행으로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이사회의 적법한 참여결정에 따라 乙 회사의 발행주식을 적정가액보다 고가로 인수한 사안에 이를 결정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업무상 배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KC의 유상증자에의 참여를 결정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SFA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내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 내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공2004하, 1480),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공2007상, 56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10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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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인 공소외인과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등기만을 매도인으로부터 공소외인 앞으로 직접 이전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당사자 확정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해자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등기만을 매도인으로부터 공소외인 앞으로 직접 이전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계약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4]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항 [5] 농지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공2002상, 83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공2002하, 2371)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공2004상, 125) [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공1996하, 3064),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공2006상, 788) [4]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도3283 판결(공1998하, 2349) [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공1998상, 897),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공2006상, 3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3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3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4d8ef6a616acf12b287a93b5d0946fcb57b3b2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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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공1995하, 303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7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17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98398973f42444bac22b1a94c436d76c3db233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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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발을 찔려 상처를 입었다”라고 허위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공1997하, 355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공2003하, 155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공2004상, 2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5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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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금원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서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에게 위탁·보관된 취지, 그 관리 방식, 사라진 돈의 규모, 피고인이 돈을 보관·관리한 기간과 돈이 사라진 전후의 사정 등에 의하여 이 부분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일단의 입증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의 사용처나 행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금원을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 및 횡령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및 거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및 거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2,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3, + "keyword": "거증책임" + }, + { + "id": 4,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d5848fcc47854156ac485b82648c01002c97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4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 + "caseTitle":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2-28", + "caseNoID": "2007도6441", + "caseNo": "2007도6441" + }, + "jdgmn": "[1]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n[2] 토지매수인인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막대한 은행융자금 이자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처지여서 목적 토지에 관하여 명의자인 문중원들과 문중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문중 대표자이자 목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 문중 명의 매매계약과 따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3배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건설회사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매수인인 건설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처지여서 목적 토지에 관하여 명의자인 문중원들과 문중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문중 대표자이자 목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 문중 명의 매매계약과 따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3배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매수인인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막대한 은행융자금 이자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처지여서 목적 토지에 관하여 명의자인 문중원들과 문중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문중 대표자이자 목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 문중 명의 매매계약과 따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3배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건설회사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문중 대표자이자 목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사람이 자기 지분에 대해 문중 명의 매매계약과 따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3배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건설회사의 궁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9조 제1항 [2] 형법 제34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공2005상, 78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3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4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5595c73037f30cddbb4ca062af5265a92782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4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7도6463", + "caseNo": "2007도6463" + }, + "jdgmn": "[1]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구성하는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의 판단 기준\n[2]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법률적 성질(=민법상 조합) 및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자산의 처분 등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조합규약에도 불구하고 조합 명의로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 + { + "id": 2, + "keyword": "재물의 보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산업발전법 제15조 제4항, 제15조의3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산업발전법 제15조 제4항, 제15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공2005하, 129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공2007하, 10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5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38d09155a6ea7759072fc682a765eb5c3912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56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7도6564", + "caseNo": "2007도6564" + }, + "jdgmn": "乙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인 甲회사가 乙회사의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乙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받고 위 주식의 매수인인 丙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풋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각서는 乙회사가 丙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부담할 주식재매수의무를 甲회사가 대신 부담하되,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甲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乙회사로부터 보상받기로 확약받은 것에 불과하여, 甲회사의 이사들에게는 乙회사 이사회가 위 손실보상약정의 체결을 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乙회사로부터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작성된 손실보상각서만을 받고 甲회사 이사들이 丙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풋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乙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인 甲회사가 乙회사의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乙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받고 위 주식의 매수인인 丙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풋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회사로부터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작성된 손실보상각서만을 받고 甲회사 이사들이 丙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풋옵션계약)을 체결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풋옵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게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의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작성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이 사건 각서를 받는 이외에는 이 사건 주식의 시세 전망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풋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 또는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 또는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공2009상, 5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7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2206eab51f43949c666b7bd4b40522e90836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677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7도6772", + "caseNo": "2007도6772" + }, + "jdgmn":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n[2] 다른 업체들이 甲 회사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datasheet) 등에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甲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이상 해당 회로도 또는 회로도 파일 등의 기술정보들은 甲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n[4]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n[5] A, B가 공모하여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회로도 등의 기술정보들을 유출한 사안에서, 유출된 기술정보들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A, B가 공모하여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회로도 등의 기술정보들을 유출한 사안에서, 유출된 기술정보들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들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에 기술개발비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이 투입된 위 기술정보들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유출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에 기술개발비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이 투입된 위 기술정보들이 가지는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3]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4] 형법 제355조 제2항 [5]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공2008상, 42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7\353\217\2047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b51a442e909fd38c9039ca3581716585261380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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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인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3\213\250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3\213\250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90d276d8ab16508ef12f24a0ee281bdd2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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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공장장인 공소외 2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불법체류자 단속업무가 위법하게 개시된 이상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무집행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불법체류자 단속업무가 위법하게 개시된 이상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id": 2, + "keyword": "불법체류자 단속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출입국관리법 제50조, 제81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4\240\225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4\240\2252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6dd43ad2aed99a620859169c54fc8b5ebf3b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2\263\240\354\240\22520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6-10", + "caseNoID": "2008고정204", + "caseNo": "2008고정204" + }, + "jdgmn":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모두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의 경우 고용보장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인들 중 1인이 위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바, 실질에 있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용보장이라고 하는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소위 ‘1인 시위’를 하였던 것이고, 이는 집시법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 중 1인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다른 피고인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주변으로 모여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호를 외친다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인 시위로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 기재" + }, + { + "id": 2, + "keyword":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6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5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5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15ea43a7d331490eb13a13c328e50eaae625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05\2705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8노51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22", + "caseNoID": "2008노519", + "caseNo": "2008노519" + }, + "jdgmn": "낚시터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미리 번호표 등을 부착한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교부한 사안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용객들이 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낚시를 한 다음 등지느러미에 번호표 또는 글자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영업 중 ‘경품업’에 해당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용객들이 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낚시를 한 다음 등지느러미에 번호표 또는 글자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영업 중 ‘경품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낚시터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용객들이 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낚시를 한 다음 등지느러미에 번호표 또는 글자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영업 중 ‘경품업’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벌특례"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74c930da9c05b7bcfb39da807784164e992a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4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8도1421", + "caseNo": "2008도1421" + }, + "jdgmn":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및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공2000상, 906),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6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36c4f7567dbbd9f2690b07a705480f55961da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6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08", + "caseNoID": "2008도1652", + "caseNo": "2008도1652" + }, + "jdgmn": "[1]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2] 회사의 경영권 방어 또는 회사의 매각 등을 위하여 위탁받은 주식과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3]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어 그 불고지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n[4]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5]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등이 공소외 2에게 회사의 경영권 방어 또는 회사의 매각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현물주식 포함)과 현금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위탁받은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임의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임의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3] 형법 제347조 제1항 [4] 형법 제347조 제1항 [5]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공2002하, 226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공2004하, 1120) [3][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 72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370 판결 [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공1998상, 1423) [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88e89212b6f1ab2dbd317a5de5d5f9b66dbf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19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08", + "caseNoID": "2008도198", + "caseNo": "2008도198" + }, + "jdgmn": "[1]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n[2]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 전 수개의 가압류가 경합하고 있었고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n[3]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적 성격(=위태범)\n[4]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사안에서, 甲명의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n[5]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n[6]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거현건설(이하 ‘거현건설’이라 한다)은 원심 공동피고인 1, 4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거현건설에 259,113,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2006.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3] 형법 제327조 [4] 형법 제327조 [5] 형법 제30조 [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48 판결(공1988, 86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공1999상, 59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775 판결 [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공2006상, 374),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6]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공2002상, 43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9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e3fb10d7744a3f31c775c78c6e361f65b245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290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8도2907", + "caseNo": "2008도2907" + }, + "jdgmn": "[1]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들이 오염된 토사를 처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적용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오염토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의2,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2]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3항 참조), 제59조 제1호(현행 제64조 제1호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제62조(현행 제67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폐기물관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3640.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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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현행범인 체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헌법 제12조 제5항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13조의2 [2] 형법 제136조, 헌법 제12조 제5항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1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방해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6b2f036d5d5682af26f1487a64f121a7a591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8도443", + "caseNo": "2008도443" + }, + "jdgmn":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방법 및 미필적 고의\n[2]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공소외 1, 2, 3이 동업자이고 위 4인이 공동으로 공소외 3이 출자하는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을 이 사건 영수증의 공동명의자(영수인) 중의 1인으로 기재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47조 [2]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93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공1998상, 45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6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f7c358560657d9ccbae78b14a7e18e157766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466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기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8도4665", + "caseNo": "2008도4665" + }, + "jdgmn": "[1]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n[2]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적극) 및 그 성립범위(=지급받은 보험금 전체)\n[3] 실제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이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1일당 자동차보험금 청구금액을 10만 원 상당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결과 방사선 촬영판독료 가산율 등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부풀려지고 허위로 청구되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청구" + }, + { + "id": 2,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공2006상, 26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2][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공2003하, 1557),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6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f70a1f8ccfab861a8119703636a810332fae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56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25", + "caseNoID": "2008도5618", + "caseNo": "2008도5618" + }, + "jdgmn":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 범의의 판단 시점 및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대차계약이 해제될 가능성 내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전대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전전대부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 당시에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공1997상, 1518),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0ef0289c0c279333e1c93e1680c4157070f0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73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8도7312", + "caseNo": "2008도7312" + }, + "jdgmn":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의 의미\n[2]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n[3]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 방해" + }, + { + "id": 2, + "keyword": "의무 없는 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3조 [2] 형법 제12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2조 제1호 [3] 형법 제1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공2009상, 279)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공2000상, 10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공2008상, 4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d01d911a88fa323059b186555274572f2da6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8\353\217\2049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8도917", + "caseNo": "2008도917" + }, + "jdgmn":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n[2]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침입죄의 성립은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함을 요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 "summ_pass":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실적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실행의 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0조 [2] 형법 제25조, 제319조 제1항, 제3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공1995하, 3473),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공2003하, 22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1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10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295eb466ecd15d8b3c5ebb70068581c1a91d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3\213\250101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9고단101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9고단1010", + "caseNo": "2009고단1010" + }, + "jdgmn": "[1] 징계방법으로서 체벌의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 각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징계행위는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 각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은 정당 행위 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교육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나,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체벌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도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31조에서 학생지도 또는 교육 활동에 어떠한 체벌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시 교사의 체벌에 관한 학교장의 위임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교감으로부터 체벌과 관련된 주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피고인의 체벌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도 현저히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제31조에서 학생지도 또는 교육 활동에 어떠한 체벌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시 교사의 체벌에 관한 학교장의 위임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교감으로부터 체벌과 관련된 주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목적의 정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257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제257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공1990, 248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13 판결(공1991, 16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4\240\225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4\240\2252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747dd4c8c63c08757965c26d050f14317a0d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2\263\240\354\240\22525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4-13", + "caseNoID": "2009고정255", + "caseNo": "2009고정255" + }, + "jdgmn":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n[2] 피고인이 대학교 전체 공용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전체 공용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글에서 게시자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대학교의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글에 대해서 피해자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이 ○○대학교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 토론을 벌여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대학교의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311조 [2] 형법 제20조,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공2008하, 120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공2009상, 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2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05\2702769.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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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청장의 처(妻)인 丙이 공영주차장사업 인허가 청탁 및 지하철역 공사 행정편의 제공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乙은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丙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와 같은 허위진술의 경위가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summ_pass": "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乙은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丙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와 같은 허위진술의 경위가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뇌물취득" + }, + { + "id": 2, + "keyword": "공영주차장사업 인허가" + }, + { + "id": 3, + "keyword": "행정편의 제공" + }, + { + "id": 4, + "keyword": "뇌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2조, 제133조 제2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13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공2002하, 172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공2008상, 40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공2009상, 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44b40ce1e918064d0c1b518a5caf6b26eac7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13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도10139", + "caseNo": "2009도10139" + }, + "jdgmn": "[1]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n[2]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음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음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조사문서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2] 형법 제30조, 제234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39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공2009하, 138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공2009하, 19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42485f0cbe8d0a3e86042894beda7ca2ae88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08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09도10871", + "caseNo": "2009도10871" + }, + "jdgmn": "[1]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n[2]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와 수사보고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 + { + "id": 2, + "keyword": "적법절차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308조의2, 제318조 [2]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공2011상, 10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음주운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83237ae70c9d945e15239449d8eee54b60ca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62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6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도12627", + "caseNo": "2009도12627" + }, + "jdgmn":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죄 및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의 각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n[2]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n[4]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누나가 공소외 1, 2, 남동생이 공소외 3, 계수가 공소외 4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나아가 판시 범죄일람표 3-2(분당)에 기재된 피해자 공소외 1, 2, 3, 4가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1, 2, 남동생인 공소외 3, 계수인 공소외 4와 동일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판시 범죄일람표 3-2(분당)상의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혈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는 그 이득액 합계가 2,200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 비하여 위 피해자들로 인한 이득액 합계는 5,4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득액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이득액인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이와 같이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이득액에 대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족" + }, + { + "id": 2, + "keyword": "고소" + }, + { + "id": 3, + "keyword": "사기죄" + }, + { + "id": 4, + "keyword": "친족상도례" + }, + { + "id": 5, + "keyword": "포괄일죄" + }, + { + "id": 6, + "keyword": "상습사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347조 제1항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호 [2] 형법 제328조, 제347조 제1항, 제35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4]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공2001상, 1064) [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공2000하, 236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3]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684) [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cdc5febfa4a2eeffcd2ad31e740b27471692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267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09도12671", + "caseNo": "2009도12671" + }, + "jdgmn": "[1]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행자 보호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2] 형법 제17조, 제268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1f9d720c0752e86fbff70aee358e3dc427eb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33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3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도13332", + "caseNo": "2009도13332" + }, + "jdgmn":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 ‘설치행위’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에는 이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기술상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설치 현장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쏘아 올리는 꽃불류가 설치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공소외인의 행위 자체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감독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이를 법 제18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하여 공소외인을 법 제72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법 제1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공소외인이 법 제1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위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 + }, + { + "id": 2, + "keyword":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 + { + "id": 3, + "keyword": "기술상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 + }, + { + "id": 4, + "keyword": "감독" + }, + { + "id": 5, + "keyword":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4항, 제19조, 제31조, 제72조 제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공2003상, 66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공2007하, 11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4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ee8c4180e3e2ed32e663a17af55a14b59a19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43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13435", + "caseNo": "2009도13435" + }, + "jdgmn":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를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압수물인 컴퓨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이 규정하는 ‘게임물’인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는 ‘게임물’인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물인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각 22대 자체가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임차하여 설치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일반 피시방을 운영할 생각으로 2008. 10. 3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2008. 11. 1.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08. 11. 20.경 이 사건 압수물을 임차하여 일반 피시방을 운영하였으나, 그 후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2009. 1. 4.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압수물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게임물 및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몰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압수물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게임물 및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몰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압수물" + }, + { + "id": 2, + "keyword": "컴퓨터 본체" + }, + { + "id": 3, + "keyword": "모니터" + }, + { + "id": 4, + "keyword": "키보드 및 마우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4조 제2항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공2010상, 1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게임산업진흥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13751.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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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학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5]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사실상 관계로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 "summ_pass": "업무상 횡령죄의 ‘업무’는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위탁관계는 사실상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죄" + }, + { + "id": 2, + "keyword": "위탁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5]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109 판결(공1985, 497),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3]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공2005상, 219),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b155afcdb6d1283e4f703051f479276e60c2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0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9도2001", + "caseNo": "2009도2001" + }, + "jdgmn": "[1] 형법 제299조 준강간·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n[2]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사안에서,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준강간·강제추행죄 등을 인정한 사례\n[3] 제1심에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준강제추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은 강제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공소사실을 제2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기존의 준강제추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사안에서,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준강간·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피고인의 검찰 제2회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며, 위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공소외 12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공소외 13, 14, 15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고, 이러한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힌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강간죄의 구성요건 및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힌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치상" + }, + { + "id": 2, + "keyword": "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9조 [2] 형법 제299조 [3]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공2000하, 15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3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2506efc5437a0c1dcac199968cd45978bf32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233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도2338", + "caseNo": "2009도2338" + }, + "jdgmn": "[1] 범죄구성요건 해당 사실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증거조사 방법\n[2] ‘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친 후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3]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및 구 사료관리법 제7조 위반죄의 ‘수입한 사료’에 대한 인식 정도\n[4] ‘낚시떡밥’이 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친 후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겉보리에 관한 피고인 1의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사료로서 수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식품으로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료" + }, + { + "id": 2, + "keyword": "수입신고" + }, + { + "id": 3, + "keyword": "겉보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호(현행 제4조 제6호 참조), 제16조 제1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74조의2(현행 제94조 참조) [3] 형법 제13조,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호(현행 제4조 제6호 참조), 제74조의2(현행 제94조 참조), 구 사료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2조 제1호(현행 제34조 제1호 참조) [4] 구 사료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조, 제32조 제1호(현행 제34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7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7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6d33a7c89bb1e43db64b8b307619833e471b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37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도3712", + "caseNo": "2009도3712" + }, + "jdgmn": "[1] 담보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담보물 가치’의 평가 방법\n[2]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또는 이득액 계산에 잘못이 있더라도 올바른 금액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잘못이 그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n[3]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후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후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액으로 대출금 전액을 산정함이 옳은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을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아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그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잘못되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각 대출액수와 대출 당시의 각 아파트가액에서 대항력이 발생한 각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교하여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합산하여도 그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위 합산 금액은 제1심판결 제34-36쪽의 범죄일람표 8 기재 배임액의 합산액인 53,295만 원 상당 액수이다) 피고인 2의 행위가 원심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고, 원심판결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훨씬 낮아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훨씬 낮아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41 판결(공1989, 1828),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7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7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bf29007a7031762b4d50a9b73af328beafe10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479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5", + "caseNoID": "2009도4791", + "caseNo": "2009도4791" + }, + "jdgmn": "[1]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방송국 예능담당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운영자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제작하는 예능프로그램 등에 그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로서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실제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그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2009도5080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실제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그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임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2009도5080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id": 2, + "keyword": "신임관계" + }, + { + "id": 3, + "keyword": "부정한 청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0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6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bc4bad2d3a93bacf0c28a59802e76cd658e4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565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도5655", + "caseNo": "2009도5655" + }, + "jdgmn": "[1] 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n[2]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면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이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하고 그로부터 납품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공소외 4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물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6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6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b7dd6a31445c925bda098cbc4975dfb6e2a2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64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4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9도6443", + "caseNo": "2009도6443" + }, + "jdgmn":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공소제기한 사안에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대체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한 이상,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공소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경우, 면소판결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이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되었는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신설한 제척·기피제도로 충분히 가능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는 형사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을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하였고, 그렇다면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으로 의제" + }, + { + "id": 2, + "keyword": "법률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4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음반/비디오/게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6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64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118716d6fe7f56406858586863335ab10dd9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648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9도6482", + "caseNo": "2009도6482" + }, + "jdgmn": "[1]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승인의 조건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자금을 수당지급과 기부금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 이전승인의 조건으로 학교법인이 22억 원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위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이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경비의 일부로서 지출되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담주체인 학교법인이 실제로 법인회계에서 이를 부담한 것처럼 혹은 감독관청이 부과한 법인회계로부터 교비회계로의 보전조치 명령이 이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교비회계의 자금을 수당지급과 기부금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하였다면 그 단계에서 이미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이 법인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회계를 편법적으로 전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 "summ_pass":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이 법인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회계를 편법적으로 전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2, + "keyword": "교비회계" + }, + { + "id": 3, + "keyword": "법인부담금" + }, + { + "id": 4, + "keyword":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공2005하, 173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공2008상, 49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119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5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5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dec4b3b81be33e9a7566fee1bd53116887efa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50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9도8506", + "caseNo": "2009도8506" + }, + "jdgmn":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n[2]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을 통해 응시자 甲과 乙을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접업무의 수행이 소극적·형식적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접업무에 대한 방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록상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들이 이 사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업무방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점수조작행위" + }, + { + "id": 2, + "keyword": "위계" + }, + { + "id": 3, + "keyword": "공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공2008상, 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5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5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544f631026be747170d247a75c240dd2c14e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09\353\217\204853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2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도8537", + "caseNo": "2009도8537" + }, + "jdgmn": "[1]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거나,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새마을금고가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를 설정한 것은 그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새마을 금고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으로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금고의 정관 등에 위반하여 피고인 2에게 무이자로 1억 원을 대출한 것은 피고인 금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2는 위 대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상고이유 중 원심이 업무상배임죄 판단의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대출의 과정이나 대출의 규모,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상고이유 중 원심이 업무상배임죄 판단의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n한편, 위와 같은 대출의 과정이나 대출의 규모,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2, + "keyword": "금고의 정관" + }, + { + "id": 3, + "keyword": "배임행위" + }, + { + "id": 4, + "keyword": "사회상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5조,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3항 참조), 제66조 제2항 제6호(현행 제85조 제2항 제6호 참조),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8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3호(현행 제15조 제3호 참조) [2]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8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3호(현행 제15조 제3호 참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제2호, 헌법 제9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공2000하, 247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공2006상, 290),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새마을금고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f030a72bfbd7d8cf3103adb4aeeaa3149e2c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1082.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도1082", + "caseNo": "2010도1082" + }, + "jdgmn": "[1] 뇌물죄에서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n[2]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甲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국가경찰의 수장으로서 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모든 범죄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공소외인과는 피고인이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후 비로소 친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주 만나지 않고 1년에 3~4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2, + "keyword": "지휘" + }, + { + "id": 3, + "keyword": "감독권" + }, + { + "id": 4, + "keyword":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29조 제1항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 후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공2002하, 214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1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85b0eb0cd1dd18e9228e07b66269b66da929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2182.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5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1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도2182", + "caseNo": "2010도2182" + }, + "jdgmn": "[1]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n[2]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단순사기’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상습범이 영업범이나 직업범의 성격을 함께 가진 경우와 같이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이미 동종의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선행사건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기소된 후행사건에서는 선행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단순사기죄의 경합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단순사기죄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본 법리에 의하면 단순사기죄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범" + }, + { + "id": 2, + "keyword": "선행사건" + }, + { + "id": 3, + "keyword": "사실심판결 선고" + }, + { + "id": 4, + "keyword": "선행 확정판결" + }, + { + "id": 5, + "keyword": "후행사건" + }, + { + "id": 6, + "keyword": "단순사기죄" + }, + { + "id": 7, + "keywor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 }, + { + "id": 8,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제326조 제1호 [2]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3]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 1684)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96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786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공2010상, 6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6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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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사라져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적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9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7168b06a27f9c7a590fd03f95edf7db637da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17\204996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도9962", + "caseNo": "2010도9962" + }, + "jdgmn": "[1] 피해자의 승낙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철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母) 乙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사안에서, 乙이 위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승낙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母) 乙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사안에서, 乙이 위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유리창 손괴행위 전에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의 공사 중단 및 퇴거를 요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로써 공소외 2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상가 지층 및 1층의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 판단과 같이 공소외 2의 2009. 4. 23.자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되기 전이라 하여 위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상가 지층 및 1층의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임대차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조 [2] 형법 제24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52\250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52\250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5a57cfaf751a52616eba96af47afb265379b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0\353\252\250179.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2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10. 4. 16.자 2010모17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16", + "caseNoID": "2010모179", + "caseNo": "2010모179" + }, + "jdgmn": "[1]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형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고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8. 10.자 2007모522 결정은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나, 이는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이 사건 형집행지휘처분은 위법하고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항고" + }, + { + "id": 2, + "keyword": "헌법재판소" + }, + { + "id": 3, + "keyword": "위헌결정" + }, + { + "id": 4, + "keyword": "구금일수" + }, + { + "id": 5, + "keyword": "형집행지휘처분" + }, + { + "id": 6,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2]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8. 10.자 2007모522 결정(공2007하, 1490)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3, 1244)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가13, 2009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59, 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3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30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7aa6fc301dfe6d9e0acb4b60d43e138b6505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30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환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1도13007", + "caseNo": "2011도13007" + }, + "jdgmn": "[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죄수관계(=포괄일죄)\n[3]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행위의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면서 입금액과 송금액을 단순합산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이,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참조).", + "summ_pass":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환거래법" + }, + { + "id": 2, + "keyword": "외국환업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마)목,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2] 형법 제37조,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 [3] 형법 제37조,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공2008상, 860)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공2003하, 19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외국환거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464cb8832ac0443f14ca203cca32130668a9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1563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27", + "caseNoID": "2011도15631", + "caseNo": "2011도15631" + }, + "jdgmn":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 "summ_pass":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단표시" + }, + { + "id": 2, + "keyword": "모욕" + }, + { + "id": 3, + "keyword": "구성원" + }, + { + "id": 4, + "keyword": "사회적 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공2003하, 193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공2006상, 1020),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2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2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c704f9d89762f421a02afd602ff109454b2e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2871.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1도2871", + "caseNo": "2011도2871" + }, + "jdgm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 + }, + { + "id": 2, + "keyword": "시위" + }, + { + "id": 3, + "keyword": "공동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10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공2011하, 22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3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39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8a9c7a75f767ac1b2bdf6a46c258a433e6e3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393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1도3934", + "caseNo": "2011도3934" + }, + "jdgmn": "[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미루어 보아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 + }, + { + "id": 2, + "keyword": "아동" + }, + { + "id": 3, + "keyword": "청소년" + }, + { + "id": 4, + "keyword": "성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4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47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2184a5b080c37d25b42f842d3169cce71ce6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476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23", + "caseNoID": "2011도4763", + "caseNo": "2011도4763" + }, + "jdgmn":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공1991, 1678),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공2011하, 1367),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f2916232840e2d8fef559d2dda6c205c1556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11도6213", + "caseNo": "2011도6213" + }, + "jdgmn": "[1] 여론조사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 甲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甲 측과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여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2] 여론조사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전기통신인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인 선거구민의 정보를 통계 처리하여 여론조사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매개행위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전화 응답 상대방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에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유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울산시장 출마를 고려한다는 기사를 보고 공소외 1의 보좌관인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해 본 다음, 2010. 2. 11.경 공소외 1 측의 의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010. 2. 18. 그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공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소외 2에게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측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여론조사결과보고서의 교부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향후 공소외 1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제공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외 1 측으로부터 2010. 3. 1., 2010. 3. 7., 2010. 3. 11. 등 3회에 걸쳐 ARS 여론조사를 의뢰받았고, 그와 같이 의뢰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하여는 공소외 1 측으로부터 대가를 모두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소외 1 측과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공소외 1 측에 그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공소외 1 측에 제공할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피고인은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소외 1 측과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공소외 1 측에 그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여론조사결과보고서를 공소외 1 측에 제공할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론조사" + }, + { + "id": 2, + "keyword": "정치자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제71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8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ecb78f5045a57a5c335d1a52f960f17a78b6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685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11도6855", + "caseNo": "2011도6855" + }, + "jdgmn": "[1]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n[2]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해진 때)",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시에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27조에서 정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형법 제327조에서 정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id": 2, + "keyword": "위태범" + }, + { + "id": 3, + "keyword": "허위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7조 [2] 형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공2009하, 10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2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2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7b27a134cea29a03ab1a3e965be403aba61c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23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5", + "caseNoID": "2011도9238", + "caseNo": "2011도9238" + }, + "jdgmn":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n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3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5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공2005하, 108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5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5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03506272ea4ced336a0d623a8d37cd512c9d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1\353\217\204954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관리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4", + "caseNoID": "2011도9549", + "caseNo": "2011도9549" + }, + "jdgmn":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립장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을 어느 곳에 매립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매립은 그 자체로 매립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매립장소 변경 시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매립장소는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리고 폐기물의 매립과 관련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폐기물 매립장소에 더하여 매립의 경위와 기간, 방법, 도구 등은 물론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의 거래경위나 거래방식이 어떠하고 거기에 변경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매립장소 변경 시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매립장소는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id": 2, + "keyword": "폐기물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폐기물관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1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1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6388f51bafd09ed77887221f2db2b8dff006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1068.json" @@ -0,0 +1,40 @@ +{ + "info": { + "id": 57966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106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12-21", + "caseNoID": "2012노1068", + "caseNo": "2012노1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2b7cce4c7bed3d57fd620a808ee5e1aa767c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170.json" @@ -0,0 +1,40 @@ +{ + "info": { + "id": 57273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노17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5-18", + "caseNoID": "2012노170", + "caseNo": "2012노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철판매대금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거치거나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도 않은 점, 그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2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2의 횡령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사실상 위 회사의 국내 업무를 총괄하였고,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회사의 고철 원자재(스크랩)를 판매하여 영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실제로 판매한 고철의 양이나 대금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위 고철판매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처나 사용금액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위 고철판매대금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거치거나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도 않은 점, 그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2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2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즉, 피고인 1은 실제로 판매한 고철의 양이나 대금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위 고철판매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처나 사용금액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위 고철판매대금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거치거나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도 않은 점, 그 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 2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2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2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2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dc6001063e72ee0be81a70d15eec77989226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05\2702476.json" @@ -0,0 +1,40 @@ +{ + "info": { + "id": 52663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247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11-09", + "caseNoID": "2012노2476", + "caseNo": "2012노2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사실의 증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1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1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783011f5581a2e7f8b96eecb4156a21a2b81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1361.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1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2도11361", + "caseNo": "2012도11361" + }, + "jdgmn":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공사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단보도" + }, + { + "id": 2, + "keyword": "강철빔" + }, + { + "id": 3, + "keyword": "라바콘" + }, + { + "id": 4, + "keyword": "신호수" + }, + { + "id": 5, + "keyword": "현장안전업무" + }, + { + "id": 6, + "keyword": "업무상과실치상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2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27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baa7066a119f0a20ab8f73dba70ec215572f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27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범인도피·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0", + "caseNoID": "2012도12732", + "caseNo": "2012도12732" + }, + "jdgmn":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n[2]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상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 "summ_pass":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적 행위지배" + }, + { + "id": 2, + "keyword": "공동가공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공2003상, 112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공2008상, 708)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1e9e1017e41b5b5a67f808c141652433264c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31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0", + "caseNoID": "2012도13189", + "caseNo": "2012도13189" + }, + "jdgmn":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 "summ_pass":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욕" + }, + { + "id": 2, + "keyword":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공2003하, 193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공2006상, 10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6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63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b7ff725777511ae8127446c8928bb7db2adc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1638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28", + "caseNoID": "2012도16383", + "caseNo": "2012도16383" + }, + "jdgmn":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주된 피적용자가 조업구역,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9조는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위임하여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2008. 8.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46호 및 2009. 9. 1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11호)가 발령된 점, 그 밖에 종전 수산업법, 구 수산업법, 구 수산자원보호령, 구 수산업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 전반적인 규정체계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죄형법정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제95조,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8호(현행 제6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참조), 제73조(현행 제98조 제8호 참조), 제95조 제8호(현행 제98조 제8호 참조), 구 수산업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1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조(현행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참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64조 제1호,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2008. 8.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46호, 2009. 9. 10.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1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공2003상, 276)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 2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산업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6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6d043713bb97ac8d8dae298cfc7847f50cf7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64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2도3643", + "caseNo": "2012도3643" + }, + "jdgmn":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 기타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공여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을 경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3]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 기타 이익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경우,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n[4]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 기타 이익을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경우,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수재등)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 기타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특경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그 다른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특경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기관" + }, + { + "id": 2, + "keyword": "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3]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4]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공2004상, 76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공2012상, 92)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공2011상, 6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857ecda168372139d6ddf28ee011d1dd43905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84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2도3840", + "caseNo": "2012도3840" + }, + "jdgmn": "[1] 배임죄 구성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n[2]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고 한다)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죄형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배임" + }, + { + "id": 3, + "keyword":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 }, + { + "id": 4, + "keyword": "구성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공1994하, 2678) [2]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92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76b8fc4ae013f6b4ff8c2ab607cf4115b1c8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2\353\217\204389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2도3893", + "caseNo": "2012도3893" + }, + "jdgmn":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n[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n[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summ_pass":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경우 외에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추행"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id": 3, + "keyword": "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 제294조, 제295조, 제308조 [2] 형법 제298조,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법 제298조 [4] 형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공2006하, 198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공2008하, 1191) [3][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공1994하, 2567) [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2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22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bd326b66d27a41e4cfd4fc8eaeb115b56cd1a7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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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인 이사를 통하여 ◇◇◇한의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2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범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2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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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장학재단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더라도 학술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기부한 뇌물교부의 한 방식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비록 학술장학재단에 지정 기부된 총장 대외활동비를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학술장학재단의 자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학술장학재단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더라도 학술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기부한 뇌물교부의 한 방식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학교 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3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32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e6734947cb3435dbac2ad64b0b65a8894c42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05\270325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4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노325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4-09", + "caseNoID": "2013노3258", + "caseNo": "2013노3258" + }, + "jdgmn":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러진 치아가 피해자의 목으로 넘어가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 그 부러진 치아가 기도 또는 기도와 연결된 기관지에 상처를 내고 그로 인한 감염 등으로 신체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가 기침을 하는 등 부러진 치아가 기도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세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증세를 피해자로부터 고지받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므로 신체활력 증상이 약한 까닭에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부러진 치아를 삼킨 피해자를 기도 등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주위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켜 엑스레이 촬영 등의 일정한 검사를 통해 그 부러진 치아의 소재를 확인함으로써 그 부러진 치아가 피해자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 등의 신체 내부로 들어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summ_pass": "부러진 치아를 삼킨 피해자를 기도 등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주위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켜 엑스레이 촬영 등의 일정한 검사를 통해 그 부러진 치아의 소재를 확인함으로써 그 부러진 치아가 피해자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 등의 신체 내부로 들어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속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1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18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a5bac721d954094267e1bc154af6f4b6c294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189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3도11899", + "caseNo": "2013도11899" + }, + "jdgmn":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3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공2011상, 1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2e80367bfe35fbd02b265a3863ce276eda33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243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3도12430", + "caseNo": "2013도12430" + }, + "jdgmn":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경우 세부적 내용의 약소한 차이를 가지고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행위자의 허위성 인식 여부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위 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이는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사실 적시" + }, + { + "id": 2,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3, + "keyword": "미필적 고의" + }, + { + "id": 4, + "keyword": "사자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공2005하, 146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9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740d584820aad95ade157c6170918a5eaf5c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491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협박·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3도14914", + "caseNo": "2013도14914"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가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가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양형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 "summ_pass": "양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나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형" + }, + { + "id": 2, + "keyword": "양정" + }, + { + "id": 3, + "keyword": "양형부당 주장" + }, + { + "id": 4,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공1994하, 2321),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공2005하, 16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265c33005d77142500f82e470c37af14965d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168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6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3도1685", + "caseNo": "2013도1685" + }, + "jdgmn":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가)목, 제5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 취지와 내용에 더하여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고시 등 그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고, 법 및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종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은 고시를 통하여 그 기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법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입법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기획재정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가)목, 제5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39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39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738ef6d0be24ba05d3e126965a9297230ef3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398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9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3도3983", + "caseNo": "2013도3983" + }, + "jdgmn":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행 방법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행 방법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8772 판결 등 참조).\n「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이하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이라 한다) 범행하는 경우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이하 ‘흉기 등 휴대의 방법’이라 한다) 범행하는 경우는 비록 같은 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흉기 등 휴대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법원이 다중의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877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공2010상, 10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4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42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cb7b2c3ef907d5b3b1fa55cf8ed698af0a35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427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3도4279", + "caseNo": "2013도4279" + }, + "jdgmn":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서 무죄로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d79ab12229ee3556dab64f9c828307c2015d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58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6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3도5893", + "caseNo": "2013도5893" + }, + "jdgmn":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해자가 강간죄 외에 상간자로서 간통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해자가 강간죄 외에 상간자로서 간통죄의 죄책을 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남편인 공소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을 간통으로, 피고인 2를 상간에 의한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간통죄로 의율하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 1은 원심에서, 피고인 2의 강압에 의하여 마치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응하는 척하였을 뿐 종국적으로 성관계 자체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피고인 2는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 "summ_pass":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강간 피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라고 하여 고소한 데 따른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a795619a4bb9b7ec4900efa68a760c2c30ad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720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6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3도7201", + "caseNo": "2013도7201" + }, + "jdgmn": "[1]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때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n[3]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된 새로운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question":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때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외에 별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심은, 피고인 2가 이무한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8로부터 위 회사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공소외 9 주식회사와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이하 ‘공소외 9 회사 등’이라고만 한다) 2개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 처리하여 공소외 9 회사 등에게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 은행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아니며 단지 장부상으로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9 회사 등의 대출액 잔액에서만 차이가 생겼을 뿐이고,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부를 정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외 7 회사의 대출금 변제는 유효하며 이로써 공소외 9 회사 등의 대출금채무가 소멸한 것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공소외 1 은행에 손해를 끼쳤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항 제6호 [3]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701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879 판결 [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공1997상, 1017),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공2007하, 179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6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6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7edfbb38e5c3953c77a44b8f342847792aea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3\353\217\204861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3도8619", + "caseNo": "2013도8619" + }, + "jdgmn":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촬영 경위, 촬영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촬영"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id": 3, + "keyword": "수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공2008하, 15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3\213\250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3\213\2503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055ee8dc770c2cb9f0c1845313220b9323f1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2\263\240\353\213\25032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2-12", + "caseNoID": "2014고단320", + "caseNo": "2014고단320" + }, + "jdgmn":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중 ‘다중’, ‘위력을 보인다’, ‘폭행’의 의미\n[2]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乙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44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제30조,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119조, 제120조, 제200조의5, 제209조, 제2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공2011상, 2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7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17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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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甲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서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 외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되고, 경제적·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id": 3, + "keyword": "손해발생의 위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공2006하, 2115),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하, 107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공2015하, 15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8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8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ed25172556618b2c37a5229b679bdab10d69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3\217\204807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3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26", + "caseNoID": "2014도8076", + "caseNo": "2014도8076" + }, + "jdgmn":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규정이 적용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참조).", + "summ_pass": "사기죄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피해자가 되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이라면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해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계혈족" + }, + { + "id": 2, + "keyword": "사기죄" + }, + { + "id": 3, + "keyword": "기망" + }, + { + "id": 4, + "keyword": "재산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35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공1976, 91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4\264\210\354\236\25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4\354\264\210\354\236\254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111ddefcf1f1beb7705c147c6cf8afd24204c3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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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甲(11세, 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乙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乙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甲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甲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甲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甲이 그 무렵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乙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乙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 "summ_pass": "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甲(11세, 여)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乙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乙은 위 시설에서 장애아동 야간돌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밤중에 잠을 자던 甲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甲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간돌봄업무"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id": 3,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5조 제1항, 제268조, 제271조 제1항, 제275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정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0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d5d16c31ec36d28049de696da669a725e6e4e4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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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13조,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26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11b95bd10130083cbf3795957b931e4a230f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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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발생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 "summ_pass":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며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도10541 판결(공2011상, 3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72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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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함이 없이 곧바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198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428427655d9fdf8c24509ff89d56354c791958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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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등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등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 등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id": 2, + "keyword": "폭력행위처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2efa4352dd617e10a5034d9e6a824671397d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09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30", + "caseNoID": "2015도3095", + "caseNo": "2015도3095" + }, + "jdgmn":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희롱" + }, + { + "id": 2, + "keyword": "성폭력" + }, + { + "id": 3, + "keyword": "성적 자기결정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호(현행 제17조 제2호 참조), 제71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공2015하, 11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5dc84728cb63fe82b88a9f600e7d07e16756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160.json" @@ -0,0 +1,64 @@ +{ + "info": { + "id": 43014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11", + "caseNoID": "2015도3160", + "caseNo": "2015도3160" + }, + "jdgmn":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의 8촌 혈족 및 피고인의 부친이라면, 당해 부동산이 피해자들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및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피고인의 8촌 혈족, 丙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피고인이 피해자 甲, 乙, 丙 등에게 부동산 매매잔금 미지급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매매" + }, + { + "id": 3, + "keyword": "잔금" + }, + { + "id": 4,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5, + "keyword": "부친" + }, + { + "id": 6, + "keyword": "8촌" + }, + { + "id": 7, + "keyword": "친족상도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28조, 제347조 제1항, 제354조 / 민법 제7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8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d00bfc70de2405360cf749fd3ae09fd4d85c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382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사기·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38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09", + "caseNoID": "2015도3820", + "caseNo": "2015도3820" + }, + "jdgm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전채무"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설정"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4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845b6096cb3b5c9e1f739a9620dc2efbebc6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833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3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1", + "caseNoID": "2015도8335", + "caseNo": "2015도8335" + }, + "jdgmn":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甲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푸시백은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유도로의 어느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고, 그 상태에서 비행기는 항공보안법의 정의에 따라 ‘운항 중’이 된다. 피고인 1은 푸시백 중인 비행기를 탑승구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 "summ_pass":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공보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구 항공기운항안전법(2002. 8. 26. 법률 제6734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11조(현행항공보안법 제42조 참조), 항공보안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2조, 제43조,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1호(현행항공안전법 제2조 제13호 참조), 제115조의2 제2항(현행항공안전법 제90조 제2항 참조), 항공안전법 제2조 제13호, 제90조 제2항 [2]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 제4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공2007하, 111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공2009상, 72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공2016상, 5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f146d02bd9b938aa653a37af462261f7ac81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94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21", + "caseNoID": "2015도9493", + "caseNo": "2015도94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차없는 거리에서의 시위가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참가한 AC 행사가 개최된 이 사건 차로는 당시에는 ‘차 없는 거리’ 구간의 일부였으므로, 보행자 등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로에 다른 참가자들과 연좌한 채 위 행사에 참석한 위 피고인이 3,500명과 공동하여 각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이 사건 차로에 다른 참가자들과 연좌한 채 위 행사에 참석한 위 피고인이 3,500명과 공동하여 각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 }, + { + "id": 2, + "keyword": "참가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일반교통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47c472e358c713051f6919073ff8f1110ce2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17\20494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7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14", + "caseNoID": "2015도9497", + "caseNo": "2015도9497" + }, + "jdgmn":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선택 가산금 제도의 도입 취지 / 영양사·조리사가 요양기관 ‘소속’인지는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영양사 등을 고용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영양사 등의 채용 과정, 식단의 작성, 식자재 주문·검수, 조리절차 및 조리위생의 관리 등에서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관리하였는지, 영양사 등의 인건비를 요양기관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지급요건인 ‘요양기관 소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위탁병원이 고용한 영양사 등이 급식업무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리조트 소속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가산금 청구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위탁병원이 고용한 영양사 등이 급식업무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리조트 소속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가산금 청구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제115조 제2항 제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5\353\252\25037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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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위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 등 공무원이 1950년 당시 헌병과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응한 피고인을 체포·감금한 행위는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형법 제194조의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 등 공무원이 1950년 당시 헌병과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응한 피고인을 체포·감금한 행위는 제헌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것)에 정해진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구 형법[구 조선형사령(1912. 3. 18. 제령 제11호, 폐지) 제1조 제1호에 따라 의용되던 일본 형법(1941년 법률 제61호)] 제194조의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 "summ_pass": "경찰 등 공무원이 1950년 당시 헌병과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응한 피고인을 체포·감금한 행위는 구 형법 제194조의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보도연맹" + }, + { + "id": 2, + "keyword": "직권남용" + }, + { + "id": 3, + "keyword": "재심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헌법(1952. 7. 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헌헌법) 제9조(현행 제12조 참조), 구 국방경비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32조,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 제194조(현행형법 제124조 참조),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제212조 참조), 제6조(현행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213조의2 참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부칙(2007. 12. 21.)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3\213\2502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3\213\2502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b4e49e5883b7f099d3b15382f58dc4175720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3\213\250291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 7. 12. 선고 2016고단291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judmnAdjuDe": "2017-07-12", + "caseNoID": "2016고단2910", + "caseNo": "2016고단2910" + }, + "jdgmn":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이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업무상과실치상을 범하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 "summ_pass":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 피고인이 검사기기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신입직원 甲이 업무 중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사능 비파괴 검사" + }, + { + "id": 2, + "keyword": "안전조치" + }, + { + "id": 3, + "keyword":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id": 4, + "keyword": "업무상과실" + }, + { + "id": 5, + "keyword": "원자력안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268조, 원자력안전법 제92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17조 제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5\225\2516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5\225\2516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e792e52f776c46560619076c2405f88f030e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2\263\240\355\225\25166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4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5-11", + "caseNoID": "2016고합664", + "caseNo": "2016고합664" + }, + "jdgmn": "생후 약 8개월 된 아동 甲의 부(父)인 피고인이, 甲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1분여 동안 앞뒤로 강하게 흔들고, 계속하여 울고 있던 甲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낀 채 甲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甲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인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형법상 폭행죄, 학대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며,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해 ‘성인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먼저 위 규정 및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학대죄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위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학대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summ_pas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동학대" + }, + { + "id": 2, + "keyword": "폭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나)목, 제4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아동/청소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0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06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e1bf7bd12f45c69cc590cc79b55df6a3cfcf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0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15", + "caseNoID": "2016도10654", + "caseNo": "2016도10654" + }, + "jdgmn": "[1]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 + }, + { + "id": 2, + "keyword": "반대급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공2010상, 94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44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공2008상, 47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공2012하, 126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70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9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9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564a908fe046a73264d112677fcafe7190e9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196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9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6도11969", + "caseNo": "2016도11969" + }, + "jdgm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심" + }, + { + "id": 2, + "keyword": "불출석 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383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10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b514291014e3cf3030ae1d720870c12086e7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16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63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04", + "caseNoID": "2016도16388", + "caseNo": "2016도16388" + }, + "jdgmn":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으나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사용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880ff877f7800cce486dd4b97668bbe35b0e64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3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 특수폭행), 강도예비[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caseTitle":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3-24", + "caseNoID": "2016도327", + "caseNo": "2016도3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이 개정되기 전에 행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를 개정되기 전의 법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016. 1. 6.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제1항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제1항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휴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5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5083.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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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법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법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7호, 제7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야생생물보호및관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5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53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0fb3a44bcfd2f9a0a7ec86521daa8827bbfa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17\204539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5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2", + "caseNoID": "2016도5399", + "caseNo": "2016도5399" + }, + "jdgmn": "2009. 2. 6. 및 2015. 1. 20. 각 개정 전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후단이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2009. 2. 6. 및 2015. 1. 20. 각 개정 전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후단이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1990. 12. 31. 법률 제4290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최초 규정되었다가, 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된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 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에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정한 제15조와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공포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의2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 이래,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율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 문언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의 후단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신용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이 금전거래대상이 됨을 방지함으로써 신용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관련 법률 연혁상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과 별개로 ‘매출전표의 양도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매출채권 양도·양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는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후단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양수행위의 상대방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 + }, + { + "id": 2, + "keyword": "신용카드가맹점" + }, + { + "id": 3, + "keyword": "매출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신용카드업법(1994. 1. 5. 법률 제4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3항 제3호(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5호 참조),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참조), 제25조 제3항 제4호(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5호 참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제6호(현행 제70조 제3항 제5호 참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제5호(현행 제70조 제3항 제5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여신전문금융업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21\220409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21\220409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cbef2bb023041ba474d6a5582bddf713f960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6\353\221\22040986.json" @@ -0,0 +1,52 @@ +{ + "info": { + "id": 41014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6두40986", + "caseNo": "2016두40986" + }, + "jdgmn": "[1]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n[2]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물적분할으로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동일성 요건으로서 독립된 사업을 분할하였고,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및 사업의 계속성과 분할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받았을 때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분할법인의 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은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독립하여 사업활동의 영위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부문이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승계한 고정자산을 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에 실제 사용하였다. 또한, 분할법인은 분할계약에 따라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만을 받았다.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어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조직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어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분할법인" + }, + { + "id": 3, + "keyword": "자산양도차익" + }, + { + "id": 4, + "keyword": "과세 이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7항 참조), 제82조 제3항 제1호(현행 제82조의2 제3항 참조), 제2호(현행 제82조의2 제5항 참조), 제83조 제1항(현행 제8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4조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현행 제10조 제9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제23조 참조)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현행 제8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5502 판결(공2008상, 7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5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5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dbe92c569c9e57245b975513162944eb655a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54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15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8", + "caseNoID": "2017도1544", + "caseNo": "2017도1544" + }, + "jdgmn": "[1]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판결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과 공범들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현금을 집에 보관하도록 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선고한 것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자의 예금 인출 및 현금 보관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지 않아 사기미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나, 제1심판결은 해당 부분에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무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제4항,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판결(공2007하, 130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2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8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8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ca3934c8801c928ca47f4f3f0d05c9414e61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864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3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caseTitle":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13", + "caseNoID": "2017도18648", + "caseNo": "2017도18648" + }, + "jdgmn":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몰수·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몰수·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5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n반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기에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 + }, + { + "id": 2, + "keyword": "몰수" + }, + { + "id": 3, + "keyword": "추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 형법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매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8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88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765b36e46ac95bce8be3127035b10e74a10f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1880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4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물손괴·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4", + "caseNoID": "2017도18807", + "caseNo": "2017도18807" + }, + "jdgmn":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甲이 홍보를 위해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위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甲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사안에서,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더라도 위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재물손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 "summ_pass": "재물손괴죄는 손괴 또는 은닉의 방법으로 타인 재물을 사실상·감정상·영구적·일시적으로 본래 사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물손괴" + }, + { + "id": 2, + "keyword": "손괴" + }, + { + "id": 3, + "keyword": "은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30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공2007하, 1217),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7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7137eb26561ed454433eb3fce30ffa4c3e7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171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4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도217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6", + "caseNoID": "2017도21715", + "caseNo": "2017도21715" + }, + "jdgmn":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이체하고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외에 횡령죄도 구성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로 인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 공범이라면 피해자와의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피해금" + }, + { + "id": 2, + "keyword": "공범" + }, + { + "id": 3, + "keyword": "전기통신금융사기" + }, + { + "id": 4, + "keyword": "횡령죄" + }, + { + "id": 5, + "keyword": "사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2조, 제347조,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5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7fe96f0d2deaf530d0a0813063a44f832810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7\353\217\2042573.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41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7", + "caseNoID": "2017도2573", + "caseNo": "2017도2573" + }, + "jdgmn":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범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협력하여 저지르며, 주관적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 객관적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공1996상, 846),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공2017상, 12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3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3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adc1f9d6f556ec5cf2371c661d3d6be34cf1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05\270344.json" @@ -0,0 +1,40 @@ +{ + "info": { + "id": 59609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노34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7-27", + "caseNoID": "2018노344", + "caseNo": "2018노3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기재된 ‘104,000원’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89,000원’을 권한없이 기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2016. 8.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에 기재된 ‘104,000원’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89,000원’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 "summ_pass":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사할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변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4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42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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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의적 공소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소추재량권" + }, + { + "id": 3, + "keyword": "공소권 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공2001하, 221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4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4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59fa9f0b821921f7a57e4e03a88891751c9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1459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8도14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27", + "caseNoID": "2018도14596", + "caseNo": "2018도14596" + }, + "jdgmn":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전채무" + }, + { + "id": 2, + "keyword": "양도담보" + }, + { + "id": 3, + "keyword": "타인의 사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0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0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bffe38074b00befd35f0f298cb1aa23cb038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2069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6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6-20", + "caseNoID": "2018도20698", + "caseNo": "2018도20698" + }, + "jdgmn":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후행범죄" + }, + { + "id": 3, + "keyword": "재심판결" + }, + { + "id": 4,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428조, 제435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2190 판결(변경),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440 판결(변경),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공2017하, 20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4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42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89caeef1b35245d842ee935c95d764e22319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420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4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8도4200", + "caseNo": "2018도4200" + }, + "jdgmn":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의미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n[3]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甲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와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공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07조 [2] 형법 제13조, 제307조 [3] 형법 제13조,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공1985, 972) [2]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공2000하, 146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91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공2011하, 2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9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9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2f57faa5ce268add6e616bd6e4075222ffa5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8\353\217\2049775.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4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caseTitle":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9-13", + "caseNoID": "2018도9775", + "caseNo": "2018도9775" + }, + "jdgm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적 욕망" + }, + { + "id": 2, + "keyword": "성적으로 비하" + }, + { + "id": 3, + "keyword": "조롱" + }, + { + "id": 4, + "keyword": "성적 수치심" + }, + { + "id": 5, + "keyword": "심리적 만족" + }, + { + "id": 6, + "keyword": "분노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공2017하, 1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6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6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5f8b84e684991c7121aa669e5d424fe596b3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648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caseTitle":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3-12", + "caseNoID": "2019도16484", + "caseNo": "2019도16484" + }, + "jdgmn": "[1]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및 이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n[2] 피고인들이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기지 외곽 철조망을 미리 준비한 각목과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모포와 장갑을 이용해 통과하여 사드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summ_pass":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조물" + }, + { + "id": 2, + "keyword": "위요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8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18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dc0a36aeecb6c93a0582a45d250406d63f9d35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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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누범" + }, + { + "id": 2, + "keyword": "구성요건" + }, + { + "id": 3, + "keyword": "누범가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공1994하, 291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129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공2007상, 1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8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85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738ee35b3fcfabfd46d885224b4a97670529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19\353\217\20485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9-26", + "caseNoID": "2019도8531", + "caseNo": "2019도8531"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취지 /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 사건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summ_pass":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 { + "id": 2, + "keyword": "국선변호인 선정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2] 형법 제245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6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282조,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746bf4041c87d419284399d5288f1a48f4f0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1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caseTitle":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7-23", + "caseNoID": "2020도1264", + "caseNo": "2020도1264" + }, + "jdgmn":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n[2] 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내지 차상위 사업자인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를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한 경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내지 차상위 사업자인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를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활동을 초과하여 공소외 1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내지 차상위 사업자인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를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단계판매" + }, + { + "id": 2, + "keyword": "기능적 행위지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조 [2]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공2008상, 70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공2015하, 1850)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공2007상, 255),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다단계판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6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62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e6b49ce1e911804faf04bd91547924a3a0ab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17\204625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17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0-22", + "caseNoID": "2020도6258", + "caseNo": "2020도6258" + }, + "jdgmn":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록"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제13조, 제52조, 제53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5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공2003하, 1748)(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공2012하, 1703)(변경),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905) [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52\2501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52\2501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7cd817daf417b1b0f0fba4f53834046fdb02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0\353\252\250142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7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20. 5. 18.자 2020모142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18", + "caseNoID": "2020모1425", + "caseNo": "2020모1425" + }, + "jdgmn":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법원이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제1심법원이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수개의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 }, + { + "id": 3, + "keyword": "항소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12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1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51cfba43747772ed2ef316101439c34f5dd2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127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4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4-14", + "caseNoID": "2022도1272", + "caseNo": "2022도1272" + }, + "jdgmn":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n[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 "summ_pass":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 + }, + { + "id": 2, + "keyword": "공동주택" + }, + { + "id": 3, + "keyword": "공동현관" + }, + { + "id": 4, + "keyword": "사실상 주거의 평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70),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공2009하, 170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공2022상, 5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2022\353\217\204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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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 "summ_pass":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인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 + }, + { + "id": 2, + "keyword": "주거침입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1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8027348c1c8d1b7925da5ccbb6140efd7fb97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17\204190.json" @@ -0,0 +1,40 @@ +{ + "info": { + "id": 54083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1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0-14", + "caseNoID": "79도190", + "caseNo": "79도190" + }, + "jdgmn":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n나. 본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인 바(당원 1978.11.1. 선고 78도208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그들이 속하고 있는 종중으로부터 위 세우회관을 매수하는 사무를 수탁처리함에 있어 매도인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증액결가함과 또 약정의 대금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소유권이전도 받기 전에)의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고 그 사례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발생여부는 동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 사례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발생여부는 동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내지는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수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11.1. 선고 78도20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47\21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47\210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49ca8411d32b0835460c5c6599bb66a4ad6a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79\353\247\21099.json" @@ -0,0 +1,40 @@ +{ + "info": { + "id": 54918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79. 8. 24., 자, 79마9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9-08-24", + "caseNoID": "79마99", + "caseNo": "79마99" + }, + "jdgmn":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중의 1인이 사망한 것이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중의 1인이 사망한 것이 항고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 중의 1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경매절차 진행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경락인이 자경할 의사없이 이 사건 농지를 경락한 것이라고 볼 기록상의 근거도 없다.", + "summ_pass":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6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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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율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지만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수체질을 가진 여자로서 그 간음행위에 의하여 뇌일혈등으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 "summ_pass": "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수체질을 가진 여자로서 그 간음행위에 의하여 뇌일혈등으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과적 가중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조, 형법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판례카아드 12032호, 대법원판결집 26③형111, 판결요지집추록(I) 형법 제262조(1)143면, 법원공보 604호11623, 관보 형법 제17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사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05\2708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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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_contxt": "원심판시 제2의 강간행위는 판시 제1의 강간행위와는 장소만 달리 하였을 뿐 동일한 범의하에 접속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한 것임으로 원심판시 제1, 2의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강간치상죄만 성립할 뿐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다.", + "summ_pass": "동일한 범의하에 접속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한 것임으로 원심판시 제1, 2의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강간치상죄만 성립할 뿐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한 장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판례카아드 3954호, 대법원판례집 13②형28, 판결요지집 형법 제37조(9)1248면)"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41.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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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한 전투준비 또는 부적당한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경우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3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근무태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5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370c142122b7d9bd0c5537b88dbe054fce9bfe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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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른 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140조 제1항 나.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7.11.8 선고 77도17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9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b8f82b53fad21acb142950ea3d5decd9b0aa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1924.json" @@ -0,0 +1,52 @@ +{ + "info": { + "id": 56218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9-09", + "caseNoID": "80도1924", + "caseNo": "80도1924" + }, + "jdgmn":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가 공문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본건 공소사실(1)항에 적시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 5매의 위조 및 동 행사의 점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설시문면과 그 적시의 그 죄명 및 적용법조를 종합하여 볼때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은 공소 사실의 일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고 이는 위의 죄와 공소제기된 다른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한 본건에 있어서는 나머지 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본건 공소사실(1)항에 적시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장 명의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승인서 5매의 위조 및 동 행사의 점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설시문면과 그 적시의 그 죄명 및 적용법조를 종합하여 볼때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로 기소되었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3, + "keyword": "방위세법위반" + }, + { + "id": 4, + "keyword": "방위세법위반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무역거래법 제6조, 제23조, 제31조, 외국환관리법 제8조 제1항, 제8조 제3항, 형법 제225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4df2984b9e8e2c998f9c27331d00c85a2177c2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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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7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220d4145bfb202b31c16aa8a11befa05877d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722.json" @@ -0,0 +1,48 @@ +{ + "info": { + "id": 53383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습도박·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2-10", + "caseNoID": "80도2722", + "caseNo": "80도2722" + }, + "jdgmn": "형사소송법 제310조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2, 3, 5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경위와 내용, 위 피고인들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등에 미루어 보아 임의로 진술된 것이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이라 함은 문리해석상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는다)의 자백을 포함하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실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반대심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 마치 이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나 다를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참조)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1 (1)(가), (나) 2 (1) 내지 (5), 3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실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반대심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 마치 이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한 경우나 다를바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참조)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1 (1)(가), (나) 2 (1) 내지 (5), 3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없고 사실오인론은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상습도박" + }, + { + "id": 3,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2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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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umm_contxt": "형법 제127조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 "summ_pass":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11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공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447927c9edd9808f207fad83f7fc8a5228cf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180.json" @@ -0,0 +1,40 @@ +{ + "info": { + "id": 56424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3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22", + "caseNoID": "80도3180", + "caseNo": "80도3180" + }, + "jdgmn": "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건 문제로 된 사문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토목기사피고인\"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건 문제로 된 사문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토목기사피고인\"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2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2624a6252d69a04c05307d24528ec28db165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221.json" @@ -0,0 +1,40 @@ +{ + "info": { + "id": 54608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환경보존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 26., 선고, 80도3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1-26", + "caseNoID": "80도3221", + "caseNo": "80도3221" + }, + "jdgmn": "과소신고와 조세포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금을 과소신고(허위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여기에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소정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1.1부터 같은 해 12.29까지의 전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진현상 수입금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금 9,116,16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처단하였다. 위 범죄사실의 적시에 따르면 소득금을 과소신고(허위신고)하였다는 점은 알 수 있어도 여기에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필시 원판시는 조세범처벌법 제 9조 소정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범죄사실의 적시에 따르면 소득금을 과소신고(허위신고)하였다는 점은 알 수 있어도 여기에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필시 원판시는 조세범처벌법 제 9조 소정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조세범처벌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도1629 판결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1978.9.12. 선고 77도1673 판결 1978.12.13. 선고 78도2784 판결 1981.7.14. 선고 81도154 판결 1981.7.28. 선고 81도532 판결 1981.12.22. 선고 81도337 판결 1982.1.12. 선고 81도2542 판결 1982.1.19. 선고 80도14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bce3f58e9aad6d2d287300901a0c7a7b7bd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384.json" @@ -0,0 +1,44 @@ +{ + "info": { + "id": 565664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 "caseTitle":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2-09", + "caseNoID": "80도384", + "caseNo": "80도384" + }, + "jdgmn": "가.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위반죄의 범죄주체\n나. 휘발유에 벤젠등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 석유사업법위반죄와 사기죄와의 관계\n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그 일부에 대한 상고와 상고심의 심판범위\n라. 선고형을 도출하기 위한 양형의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선고형을 도출하기 위한 양형의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고 따라서 선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판 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선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판 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유사업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석유사업법위반방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 형법 제37조, 제40조,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12.4. 선고, 4291형상105 판결, 1974.4.9. 선고, 73도2334 판결, 1980.4.22. 선고, 79도1847 판결, 1980.5.13. 선고, 80도7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석유사업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8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8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5141b10fc94cf700fea59c177caf0bf4484f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838.json" @@ -0,0 +1,40 @@ +{ + "info": { + "id": 58103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면탈등·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27", + "caseNoID": "80도838", + "caseNo": "80도838" + }, + "jdgmn": "피고인의 모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소송사기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모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송사기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소송이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같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것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summ_pass":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소송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사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280f36654d0008deccedf7e82ff480133719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0\353\217\204902.json" @@ -0,0 +1,44 @@ +{ + "info": { + "id": 59348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9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0도902", + "caseNo": "80도902" + }, + "jdgmn":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치게 된 관세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포탈세액의 하한이 인상되어 그 하한에 못미치게 된 관세포탈행위에 개정전 법의 적용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판시 금 2,469,632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전의 \"금 100만원 이상\"은 \"금 5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피고인의 위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본건 피고인의 위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 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id": 2, + "keyword": "관세포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1709915a819c3e17c624934990086a59a9b60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046.json" @@ -0,0 +1,40 @@ +{ + "info": { + "id": 54308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1도1046", + "caseNo": "81도1046" + }, + "jdgmn": "각목이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각목이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1.18. 선고 4293형상8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32d2079d2a9828de451f578854f0407e5350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130.json" @@ -0,0 +1,40 @@ +{ + "info": { + "id": 50688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부정사용",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도1130", + "caseNo": "81도1130" + }, + "jdgmn": "인감증명서, 등기필증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부정행사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부정사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7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7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f634af722bf6f9211fc7fa0b521cff2a069d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737.json" @@ -0,0 +1,52 @@ +{ + "info": { + "id": 57372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해상운송사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1도1737", + "caseNo": "81도1737" + }, + "jdgmn":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무효)\n나.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소득의 산출\n다. 감가상각액의 손금불산입 또는 과소상각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라. 재무제표규칙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기장 처리한 보험차익이 세무회계상 잡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n마.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n바. 어획물 운반선의 화물운임수입금이 영업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사. 회사소유의 선박의 수리시 생긴 고철판의 판매대금을 익금가산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포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아. 내국법인의 해외사무소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n자. 내국법인의 해외지사가 외국회사등으로 부터 수출대전을 선수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n차.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의 몰수추징의 성질\n카. 어획물 운반선이 편도에 화물을 유료 운송한 경우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 소정의 '부정기 항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있고 그 제16조는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 조세포탈의 죄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통고처분을 받고서 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 조세포탈의 죄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통고처분을 받고서 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조세범처벌법위반" + }, + { + "id": 3, + "keyword": "외국환관리법위반" + }, + { + "id": 4, + "keyword": "해상운송사업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나.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다. 법인세법 제3조 라. 구 법인세법(1979. 12. 28.법률 제3200호) 제26조 제2항 마. 구 영업세법 제3조 아.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자.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차. 외국환관리법 제36조 2 카.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 라. 재무제표규칙 (1981. 6. 3.재무부고시 제891호)제54조 제3호 라.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1978. 12. 13. 선고 78도2784 판결, 1982. 1. 26. 선고 80도322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da72e0d31db34da4e2778c617558c1515df9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872.json" @@ -0,0 +1,52 @@ +{ + "info": { + "id": 52859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변호사법위반,공무집행방해,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8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23", + "caseNoID": "81도1872", + "caseNo": "81도1872" + }, + "jdgmn":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 집행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 집행중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사무소에 설계도면을 제출할 의무나 설계에 필요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피고인이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건측시공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사무소 공무원으로서도 이를 적법하게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면사무소 공무원이 자신의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변호사법위반" + }, + { + "id": 3,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id": 4,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f8ef9f35cd74b70ce3cb8573f7692fb143ee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1975.json" @@ -0,0 +1,40 @@ +{ + "info": { + "id": 57310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9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1975", + "caseNo": "81도1975" + }, + "jdgmn":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효과",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 청구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2조, 제327조,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1449 판결, 1975.10.7. 선고 75도14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73a0c059c18bc68f75a63da204f44f44a84e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160.json" @@ -0,0 +1,40 @@ +{ + "info": { + "id": 54682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2160", + "caseNo": "81도2160" + }, + "jdgmn": "가.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 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n나. 녹용에 대한 수입 가격과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 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고문 등 자백 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될 수 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성 없는 자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7조, 관세법 제9조, 제1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49d75f1539bb5d6acd2a91c80310fb0d9cc7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397.json" @@ -0,0 +1,40 @@ +{ + "info": { + "id": 50582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초병수소이탈·상관살해미수·살인·군무이탈", + "caseTitle":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0-13", + "caseNoID": "81도2397", + "caseNo": "81도2397" + }, + "jdgmn":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와의 관계(실체적 경합)", + "jdgmnInfo": [ + { + "question":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간에는 실체적경합관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의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28조, 제30조,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초병수소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588b9d09646f0e32b8aac707212c7e66d38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2779.json" @@ -0,0 +1,44 @@ +{ + "info": { + "id": 53979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7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12-08", + "caseNoID": "81도2779", + "caseNo": "81도2779" + }, + "jdgmn": "형은 동일하나 중한 죄를 인정한 경우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은 동일하나 중한 죄를 인정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절도"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습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3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b261468677c8c5dd276a49dff838aabc7f338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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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최종형의 집행종료후 장시일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단 1회의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절도로 인정하려면 그 전과 사실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하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당원 1977.9.28 선고 77도2447 판결 참조), 위 제 1 심판결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에 의한 소득이 없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은 피고인이 위 최종 절도전과 사실로 형의 집행을 마친 1973.12.후 7년 이상이나 지난 1981.1.26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최종형의 집행종료후 장시일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단 1회의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절도로 인정하려면 그 전과 사실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하여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집행을 종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형법 제3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f8a67dbddce81e3463974f26af4b50b56ba0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53.json" @@ -0,0 +1,40 @@ +{ + "info": { + "id": 59174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08", + "caseNoID": "81도53", + "caseNo": "81도53" + }, + "jdgmn":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케 한 행위와 화약류 폭발사고 간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 없는 자에게 화약류를 취급케 한 행위와 화약류 폭발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탄광덕대인 피고인이 화약류취급책임자 면허가 없는 갑에게 화약고 열쇠를 맡기었던 바갑이 경찰관의 화약고 검열에 대비하여 임의로 화약고에서 뇌관, 폭약 등을 꺼내어 이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감추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고인이 갑에게 위 열쇠를 보관 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위 아궁이에 불을 때다 위 폭발물에 인화되어 폭발위력으로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피고인이 갑에게 위 열쇠를 보관 시키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위 사고발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d54ac60975d72aa149b08638b3fbc2aab77b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69.json" @@ -0,0 +1,40 @@ +{ + "info": { + "id": 53735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4-14", + "caseNoID": "81도69", + "caseNo": "81도69" + }, + "jdgmn":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의미\n나.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판결 전의 범죄에 대한 면소판결",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시에 그 기판력은 그 선고 이전의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이 실체법상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그 중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과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행이 모두 상습이 아닌 단순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습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인 바(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성행과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시 확정판결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의 가, 나,다, 라, 마 각 범행은 다 같이 피고인의 폭력습벽에서 이루어진 상습폭력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선고 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라 하여 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인이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선고 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라 하여 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인이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79.10.30. 선고 79도21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6a717742a3c554db4c0942164606a4410f89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1\353\217\204863.json" @@ -0,0 +1,40 @@ +{ + "info": { + "id": 55017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1도863", + "caseNo": "81도863" + }, + "jdgmn": "2인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 사용한 수입금액이 타 사원의 가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2인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 사용한 수입금액이 타 사원의 가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합자회사의 영업에 의하여 수입된 금원은 결산기에 이르러 출자자들에게 이익분배등 적법하게 처분되기까지는 위 회사의 재산이지 결코 출자사원의 소유라고 할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갑) 2인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에서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수입금액을 사용에 소비하였다면 회사의 손익분배를 균등하게 하기로 하였고 그가 소비한 금액이 타 사원에게 가불하여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과 공소외 (갑) 2인의 출자사원으로 구성된 합자회사에서 대표사원인 피고인이 회사수입금액을 사용에 소비하였다면 회사의 손익분배를 균등하게 하기로 하였고 그가 소비한 금액이 타 사원에게 가불하여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자회사의 사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6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6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08828c2c29d8df9e5915b4820426e25a7599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2\260\220\353\217\204687.json" @@ -0,0 +1,40 @@ +{ + "info": { + "id": 58172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감도6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감도687", + "caseNo": "82감도687" + }, + "jdgmn":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상습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상습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이 저지른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논리칙에 반한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될 수 없고,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전에 처벌받고 출소한 시기와 범행간의 기간, 출소후의 행적 등 그 판시내용과 같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상습성은 반복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단기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죄를 범할 개연성 즉 재범의 위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재상습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호감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1800693bad263b1712494a263848459fd24e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205.json" @@ -0,0 +1,40 @@ +{ + "info": { + "id": 55196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2노20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3-11", + "caseNoID": "82노205", + "caseNo": "82노205" + }, + "jdgmn":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1죄의 인정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1죄로 인정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건대, 강도죄에는 그 구성요건상 절도의 형태가 그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상 처단형을 이끌어냄에 있어서도 가령 본건의 경우와 피고인이 본건에 있어서의 특수절도 대신 특수강도를 범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본건의 경우에는 위 특가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게 되어 후자의 경우보다 심히 처단형이 무거워져서 형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를 수회 범한 자가 그 상습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하였다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포괄된 상습강도 1죄로 논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죄수 내지 경합범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고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습적으로 특수강도를 수회 범한 자가 그 상습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하였다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포괄된 상습강도 1죄로 논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합범 가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1조, 제334조,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05\270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36a869dc019e4fcd40ccb6540a14187128ac59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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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1, + "keyword": "경합범의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40조, 제229조, 도로운송차량법 제34조, 도로운송차량법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운송차량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b1fd498ff6be0d5f43c5c7a799132c3fc75a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2.json" @@ -0,0 +1,40 @@ +{ + "info": { + "id": 50005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엄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5. 23., 선고, 82도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23", + "caseNoID": "82도142", + "caseNo": "82도142" + }, + "jdgmn": "계엄의 해제와 계엄실시중의 포고령위반소위에 대한 가벌", + "jdgmnInfo": [ + { + "question":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위반 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1980.5.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0호에 의거 비상계엄 사태하에서는 모든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 등도 관할계엄사령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1981.1.18.17: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공소외인 집에서 1981.1.6자 서울특별시장의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 피복지부에 대한 해산 명령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위반 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계엄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위반 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계엄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계엄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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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1, + "keyword": "영득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6.12. 선고 78도2125 판결, 1979.7.10. 선고 79도11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수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691c6fb43c99e433124be4933aecabb88797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18.json" @@ -0,0 +1,40 @@ +{ + "info": { + "id": 54383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26", + "caseNoID": "82도1818", + "caseNo": "82도1818" + }, + "jdgmn": "공범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한 경우와 공동정범의 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공범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할 것이고 공모가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보았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강간을 모의한 공동피고인중의 1인이 강간하고 있는 중 다른 피고인이 강간피해자의 딸을 살해하고 다시 전자는 강간을 끝내고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후자가 강간피해자를 묶고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전자는 강간 이후의 다른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할 것이고 공모가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보았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5.11.29. 선고 4288형상2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fac3c9c7b5e31b928bc2a0cfb19a8c501ddb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1823.json" @@ -0,0 +1,52 @@ +{ + "info": { + "id": 56761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8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2도1823", + "caseNo": "82도1823" + }, + "jdgmn": "문서위조 및 사기범행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동 범죄의 성립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단 성립한 문서위조죄나 사기죄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범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일단 성립한 문서위조죄나 사기죄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 또한 없다. 그리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일단 성립한 문서위조죄나 사기죄가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그 효과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 또한 없다. 그리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id": 3,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 + { + "id": 4,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b3a5c9a17c20c88d1e89785a4825d0ef2b04a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058.json" @@ -0,0 +1,40 @@ +{ + "info": { + "id": 51266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0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2-28", + "caseNoID": "82도2058", + "caseNo": "82도2058" + }, + "jdgmn": "공동점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을 단독점유로 옮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점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을 단독점유로 옮긴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원의 1인인 피고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를 절도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조합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조합원의 1인인 피고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6150ead693a01dbd308edb26051e45096703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4.json" @@ -0,0 +1,40 @@ +{ + "info": { + "id": 53034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2도214", + "caseNo": "82도214" + }, + "jdgmn":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예, 그랬읍니다\"라는 답변과 범행사실의 자백",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예, 그랬읍니다\"라는 답변이 범행사실의 자백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장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물은 즉 피고인들이 동시에 \"예, 그랬읍니다\" 하고 답한 것은 얼핏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 및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공소사실의 경과일부를 시인한 것 뿐이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 및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공소사실의 경과일부를 시인한 것 뿐이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f5ef9fad5e7d1e8fde49e3d71b782f89b60f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196.json" @@ -0,0 +1,40 @@ +{ + "info": { + "id": 59196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0-26", + "caseNoID": "82도2196", + "caseNo": "82도2196" + }, + "jdgmn":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법률불소급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법률불소급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의 위배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불소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동법부칙 제2조, 형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1982.7.13. 선고 82도1313,82감도2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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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실을 그대로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예비군 중대장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원사실을 그대로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비군 중대장이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그 소속 예비군대원의 훈련불참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당해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석한 양 허위내용의 학급편성명부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 소속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었던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그대로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양죄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위배" + }, + { + "id": 2,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2조,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5.9. 선고 72도7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직무유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5edd7fb1f2de0838f23f240d6fb0e9464cd4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239.json" @@ -0,0 +1,48 @@ +{ + "info": { + "id": 59312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2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11-09", + "caseNoID": "82도2239", + "caseNo": "82도2239" + }, + "jdgmn": "가.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행위의 의미\n나. 간첩의 구성요건인 기밀사항과 간첩행위의 경위 사실의 설시방법\n다. 적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의 지득이 직무와 관련된 여부에 따른 법률적용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적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의 지득이 직무와 관련된 여부에 따라 법률적용관계가 달라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인용한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히 또는 묘계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등 기밀에 관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함을 말하는 것이고,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의 기밀누설에, 직무에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 "summ_pass": "형법 제98조 제2항의 기밀누설에, 직무에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위반" + }, + { + "id": 2, + "keyword": "반공법위반" + }, + { + "id": 3, + "keyword": "구국가보안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국가보안법(1960. 6. 10. 법률제549호) 제2조 나. 형법 제9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형법 제98조 다. 구 국가보안법(1960. 6. 10. 법률제549호) 제2조 / 형법 제98조 제1항, 제98조 제2항, 제9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7.31. 선고 68도678 판결, 1972.9.12. 선고 75도1514 판결, 1975.5.13. 선고 75도862 판결, 1976.12.14. 선고 76도3097 판결, 1982.2.23. 선고 81도3063 판결, 1982.7.13. 선고 82도9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40c1b5077862bf522142d4a58a3f941f5fe34d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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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였더니 피고인이 동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찾아 피해자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운반을 위한 소지 관계는 피해자의 위탁에 의한 보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의 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4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5b5d6f1c65e3242ba7b9eea52aa9bcbac78072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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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2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a3ad111309ab29097b940dbd0520a280b272d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2964.json" @@ -0,0 +1,40 @@ +{ + "info": { + "id": 58744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2964", + "caseNo": "82도2964" + }, + "jdgmn":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부도된 경우 뇌물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부도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피고인이 돈의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중 액면 금 1,500,000원의 당좌수표가 그후 부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 소장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의율착오 등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액면 금 1,500,000원의 당좌수표가 그후 부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 소장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의율착오 등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8c3c3b69a1e6f2ce68ac36f9aaa13a380d07d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063.json" @@ -0,0 +1,40 @@ +{ + "info": { + "id": 59093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2도3063", + "caseNo": "82도3063" + }, + "jdgmn":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하나 설계서를 확인않고서 한 (설계서에 의한) 준공검사조서와 허위공문서작성죄",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하나 설계서를 확인않고서 한 (설계서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summ_pass":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도3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f7f8515f14caa0ed05245e620526cb09c102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3115.json" @@ -0,0 +1,40 @@ +{ + "info": { + "id": 53032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2-22", + "caseNoID": "82도3115", + "caseNo": "82도3115" + }, + "jdgmn": "책을 빌려서 보는 척하다가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책을 빌려서 보는 척하다가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공소외 최윤철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위 책은 아직 최윤철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처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소외 최윤철이 있는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위 책은 아직 최윤철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절도죄로 처단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46dcd87983c07ae11762dbdbb56d140d37b6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822.json" @@ -0,0 +1,40 @@ +{ + "info": { + "id": 54642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7-27", + "caseNoID": "82도822", + "caseNo": "82도822" + }, + "jdgmn":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 "jdgmnInfo": [ + { + "question":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기앞수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8ffbb220358040b02aa5e881c36eb3a1eabd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2\353\217\204937.json" @@ -0,0 +1,40 @@ +{ + "info": { + "id": 52383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물알선·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9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2-06-08", + "caseNoID": "82도937", + "caseNo": "82도937" + }, + "jdgmn":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상습절도의 전과사실과 이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등을 대비한 결과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후범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정기준에 관한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소정의 사유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절도의 전과사실과 이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등을 대비한 결과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상습절도의 전과사실과 이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등을 대비한 결과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종 또는 유사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장물알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0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c134681391d3d0e2e016517a72cb603f8bc9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05\2702085.json" @@ -0,0 +1,40 @@ +{ + "info": { + "id": 59158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3. 11. 25., 선고, 83노20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3-11-25", + "caseNoID": "83노2085", + "caseNo": "83노2085" + }, + "jdgmn":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60d76bb411a45551223ad16ad358920c7cc0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044.json" @@ -0,0 +1,44 @@ +{ + "info": { + "id": 50614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3도1044", + "caseNo": "83도1044" + }, + "jdgmn":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것과 도박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경우에 도박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평소 친하게 지내는 같은 업자들끼리 하루일과를 마치고 속칭 \"육백\"을 1시간 가량 친 결과 딴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summ_pass": "돈 4,000원으로 술과 안주를 사서 함께 먹고 논 행위는 이들의 경력, 재산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방법, 친분관계, 내기에 건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시 오락" + }, + { + "id": 2, + "keyword": "도박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097119ab08b8fe0bfd8c6653dde666a37448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23.json" @@ -0,0 +1,40 @@ +{ + "info": { + "id": 59575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운송차량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12", + "caseNoID": "83도1423", + "caseNo": "83도1423" + }, + "jdgmn":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 2 제1항위반 공소사실과 동법 제39조위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 2 제1항 위반 공소사실과 동법 제39조 위반 공소사실이 동일성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경전 공소사실은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의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라면, 공소장변경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라면, 공소장변경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운송차량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 제39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로운송차량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ed749c68c1c68f4d6f08f0e7d9c9b9b020b1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73.json" @@ -0,0 +1,40 @@ +{ + "info": { + "id": 56800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7-26", + "caseNoID": "83도1473", + "caseNo": "83도1473" + }, + "jdgmn": "구속에 관한 절차상의 위법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속에 관한 절차상의 위법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속영장의 집행상의 위법,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결정, 법원의 구속갱신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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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은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2.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1978.6.27 선고 76도21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은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c12395d1e9107f990ab2322f861e428e5dbb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685.json" @@ -0,0 +1,40 @@ +{ + "info": { + "id": 54268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685", + "caseNo": "83도1685" + }, + "jdgmn": "침입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만으로서 한 침입사실 인정의 당부", + "jdgmnInfo": [ + { + "question": "침입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만으로서 한 침입사실 인정이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양복점 근처에 서성대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단지 피고인이 자물쇠를 파괴하여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동 양복점내에 침입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자물쇠를 파괴하여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동 양복점내에 침입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법 제33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e8750eae058ad9b85f531bdfe08063bfbc68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1774.json" @@ -0,0 +1,40 @@ +{ + "info": { + "id": 52592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도1774", + "caseNo": "83도1774" + }, + "jdgmn": "친권자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한 상고취하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친권자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한 상고취하의 효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1982.10.24부터 같은해 11.16까지 12회에 긍하여 판시와 같은 특수절도행위를 반복한 사실 및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특수절도의 상습범으로 보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에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5b7ef954b349feed1943adbf4a339601ff1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057.json" @@ -0,0 +1,40 @@ +{ + "info": { + "id": 52305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0-11", + "caseNoID": "83도2057", + "caseNo": "83도2057" + }, + "jdgmn":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고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이전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11c2a1e670f150d0f9a121435efdd2616d23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209.json" @@ -0,0 +1,40 @@ +{ + "info": { + "id": 54993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14", + "caseNoID": "83도2209", + "caseNo": "83도2209" + }, + "jdgmn": "피의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권자가 피의자를 수사당국에 인계치 않게 한 자와 범인도피",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의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권자가 피의자를 수사당국에 인계치 않게 한 자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이 부정수표단속법 피의자 (갑)이 공소외 (을)에 대하여 지는 또 다른 노임채무를 인수키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을)이 (갑)을 수사당국에 인계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갑)이 수사당국에 인계되지 않은 경우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을)이 (갑)을 수사당국에 인계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갑)이 수사당국에 인계되지 않은 경우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수표 단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도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7a1534df27c963c5560596da2a96433f70b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378.json" @@ -0,0 +1,40 @@ +{ + "info": { + "id": 50138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구반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378", + "caseNo": "83도2378" + }, + "jdgmn": "가. 파기자판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조치요부\n나. 파기자판시 이유설시의 정도\n다. 불온서적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 반포하는 행위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파기자판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조치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상소한 경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한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소제기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검사 및 피고인 2가 같이 항소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박모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 통산되는 것인즉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검사 및 피고인 2가 같이 항소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박모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 통산되는 것인즉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아닌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482조 나. 제364조 제2항, 제482조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6.7.12. 선고 66도470 판결, 1967.2.28. 선고 67도86 판결 / 나. 대법원 1959.7.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1960.1.30. 선고 4292형상702 판결 / 다.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414 판결, 1976.7.13. 선고 74도12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c7062e6fcf95b685780c7606c693e056ba90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590.json" @@ -0,0 +1,40 @@ +{ + "info": { + "id": 59507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1-22", + "caseNoID": "83도2590", + "caseNo": "83도2590" + }, + "jdgmn": "히로뽕 원료 구입물색과 히로뽕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 + "jdgmnInfo": [ + { + "question": "히로뽕 원료 구입물색시에 히로뽕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41조, 형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42f6b28c5dea6bd0a9700875e6c2d593c163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755.json" @@ -0,0 +1,40 @@ +{ + "info": { + "id": 57136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3도2755", + "caseNo": "83도2755" + }, + "jdgmn": "가. 공소장에 구성요건 사실 규정만 게기하고 형의 준용규정을 누락한 경우 그 준용규정을 적용한 판결의 당부\n나. 막스주의 철학, 자본론, 공산주의 미래 청사진 등 서적의 취득, 보관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할 목적",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에 구성요건 사실 규정만 게기하고 형의 준용규정을 누락한 경우 그 준용규정을 적용한 판결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사실과 같이 판시와 같은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서적을 취득, 보관,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적용법조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만 게기하고 있을뿐, 그 준용할 형을 규정한 같은법 제7조 제1항을 누락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위와 같이 공소장에서 누락한 것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그 적용법조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만 게기하고 있을뿐, 그 준용할 형을 규정한 같은법 제7조 제1항을 누락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위와 같이 공소장에서 누락한 것이 명백하고 공소사실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위 누락된 법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나.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7785b968eac560e519cd408a4b8269452ac0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18.json" @@ -0,0 +1,40 @@ +{ + "info": { + "id": 52768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17", + "caseNoID": "83도2818", + "caseNo": "83도2818" + }, + "jdgmn": "용도를 거짓으로 꾸며대고서 한 금원의 차용과 사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용도를 거짓으로 꾸며대고서 한 금원의 차용시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적 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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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_pass": "피고인은 뇌물로서 수수한 이 사건 액면 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일단 소비한 다음에 증뢰자에게 다시 동액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액을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원을 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4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8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63981c411ecac97da9113bf3410cde98a2c280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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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문서위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740871db777ec4492b35c6d7ecb8648be85a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45.json" @@ -0,0 +1,40 @@ +{ + "info": { + "id": 55127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1-24", + "caseNoID": "83도2945", + "caseNo": "83도2945" + }, + "jdgmn":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작성의 공소외(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에서 동인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summ_pass":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거주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어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그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dd096eb3bff64ee5ee5cc794830dad600b88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2981.json" @@ -0,0 +1,40 @@ +{ + "info": { + "id": 51507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예배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caseTitle":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8-21", + "caseNoID": "83도2981", + "caseNo": "83도2981" + }, + "jdgmn": "교회분열의 경우 특정일파에 의해 취거된 교회재산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회분열의 경우 특정일파에 의해 취거된 교회재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민법 제275조, 제27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478 판결,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6d3c50a4626d7fc041cd2100a36e0fbd0505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020.json" @@ -0,0 +1,40 @@ +{ + "info": { + "id": 56052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2", + "caseNoID": "83도3020", + "caseNo": "83도3020" + }, + "jdgmn":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인정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인정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4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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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 원인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위 1심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 물건을 창고에서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범행을 절도의 기수로 판단한 1심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미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그 판시 물건을 창고에서 밖으로 들고 나와 운반해가다가 방범대원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범행을 절도의 기수로 판단한 1심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취사 과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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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자들이 차를 이용해서 한 3회 범행의 시간, 장소, 주행방향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제1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공범자들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위 공범자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 "summ_pass": "공범자들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위 공범자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3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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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3.30. 선고 4291형상571 판결, 1966.9.20. 선고 66도984판결, 1971.2.9. 선고 70도25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40dacf3bcda202d48e5557480bb3f53254f8f2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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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출고받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위 사업단으로부터 이를 출고받아 타에 처분하여 그 가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2898988360153e7052ef003e641caa8f60c30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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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보아 준 행위가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첩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 "summ_pass":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망보아 준 행위가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첩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98조 나. 국가보안법 제2조 다. 형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9.6.12 선고 4292형상131 판결, 1968.12.24 선고 68도1409 판결, 1968.7.3 선고 68도678 판결, 1960.7.30 선고 4293형상1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cd7a981d83ea76b3e19f2e3cb11f11c12a47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도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09", + "caseNoID": "83도44", + "caseNo": "83도44" + }, + "jdgmn": "타인의 경험을 전해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이 위증인지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한 의견 내지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계보를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을 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피고들의 조상이 분파된 내력에 관하여 족보를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에따라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특히 공판기록91면, 수사기록149면)피고인의 위 증언은 원·피고들의 조상의 분파에 관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족보를 보아서 알게 된 사실을 증언한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보아서 안다는 족보가 어느 것이며, 그 족보에 기재된 사실이 같은 취지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증언은 원·피고들의 계보에 관한 단순한 의견 내지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따라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증언은 원·피고들의 계보에 관한 단순한 의견 내지 추측의 결과를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허위의 공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필경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c8ea787274f0f964ca0d5d2f6db1d0eb24e6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455.json" @@ -0,0 +1,40 @@ +{ + "info": { + "id": 56243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29", + "caseNoID": "83도455", + "caseNo": "83도455" + }, + "jdgmn": "의약품도매상허가를 위한 사전조사로서 한 의약품도매상시설조사서의 허위기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도매상허가를 위한 사전조사로서 한 의약품도매상시설조사서의 허위기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약품도매상을 경영하기 위한 허가신청을 받은 피고인들이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확인복명서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는 그 형식적 명칭은 의약품도매상 시설조사서로 되어있으나 이는 당해 업소가약국 및 의약품의 제조업과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2조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허가신청자가 관리 약사를 두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관리 약사를 둔 것이 사실이란 뜻에서 관리약사의 인적사항과 그 면허내용을 관리자란에 기재한 문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의약품도매상 시설조사서의 관리자란 기재사항이 공문서의 내용이 되는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적인 명칭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고 그 내용을 기재토록 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려본 후 동 시설 조사서의 관리자란에 실제로 원용된 약사가 아닌 자를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허가신청자가 관리 약사를 두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관리 약사를 둔 것이 사실이란 뜻에서 관리약사의 인적사항과 그 면허내용을 관리자란에 기재한 문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의약품도매상 시설조사서의 관리자란 기재사항이 공문서의 내용이 되는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적인 명칭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고 그 내용을 기재토록 한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려본 후 동 시설 조사서의 관리자란에 실제로 원용된 약사가 아닌 자를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제229조, 약사법 제37조 제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작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107b74e740af3855881c07c1de1c97253b5fea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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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부자유의 정도,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eaa1cc4a14777599aecda57b290dd10f1c02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595.json" @@ -0,0 +1,40 @@ +{ + "info": { + "id": 53414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5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595", + "caseNo": "83도595" + }, + "jdgmn": "임차인이 방치한 가재도구를 승낙없이 옮겨치워 침수로 부패된 경우 손괴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방치한 가재도구를 승낙없이 옮겨치워 침수로 부패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모인 피고인이 임차인의 승낙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으면서 그 위에다 비닐장판과 비닐천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설사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또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설사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른 사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be9156d846f08310b9f33d3587b59f17ac08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612.json" @@ -0,0 +1,40 @@ +{ + "info": { + "id": 58635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612", + "caseNo": "83도612" + }, + "jdgmn": "가.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병합심리 요부\n나. 공소장에 기재누락된 형법 제50조의 적용", + "jdgmnInfo": [ + { + "question":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병합심리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8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고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고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3개의 무고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을 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문에는 이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울러 한 취지로 풀이되고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에 아무 위법사유도 없으므로(피고인의 이점 상고이유 중 2개의 경합사건을 동시판결 가중처벌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말의 뜻은 추가로 별도 기소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병합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8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고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고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3개의 무고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을 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문에는 이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울러 한 취지로 풀이되고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에 아무 위법사유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중처벌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0조 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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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n나.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된 서적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 헌법 제11조에의 위반여부\n다. 국가보안법상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n라. 계엄해제 후 계엄실시 중의 포고령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엄해제 후 계엄실시 중의 포고령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동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계엄해제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1.3.24, 81도304 판결 참조)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계엄포고위반죄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summ_pass":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동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계엄해제에 따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상계엄" + }, + { + "id": 2, + "keyword": "계엄포고위반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나. 헌법 제11조, 제21조, 제35조 / 구 반공법(폐지) 제4조 / 국가보안법 제7조 다. 제3조 라. 계엄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2570 판결,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 다. 1951.4.10 선고 4283형상115 판결 / 라. 1981.3.24 선고 81도30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189100ec261635491046336ec7d29f017f33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818.json" @@ -0,0 +1,40 @@ +{ + "info": { + "id": 57709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3도818", + "caseNo": "83도818" + }, + "jdgmn": "계주의 계금 일부에 대한 상계주장을 알고 이에 승복하였다가 그뒤 계금일부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주의 계금 일부에 대한 상계주장을 알고 이에 승복하였다가 그뒤 계금일부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소와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주가 상계를 주장하여 피고인이 탈 계금중 일부를 임의공제하고 잔금만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계주의 약속을 받아들여 결국 이에 승복한 경우 그뒤 계주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계주가 계금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음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계주의 약속을 받아들여 결국 이에 승복한 경우 그뒤 계주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계주가 계금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음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잔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3.4.18 선고 63도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6ca4d0712fdfe518b01b9db9de080dcc92c8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38.json" @@ -0,0 +1,40 @@ +{ + "info": { + "id": 56852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9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3도938", + "caseNo": "83도938" + }, + "jdgmn": "전조등만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조등만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며 위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전조등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피고인 택시를 긴급자동차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려면 전조등을 켠 것으로서 긴급자동차의 표시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더 나아가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한다는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며 위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전조등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피고인 택시를 긴급자동차로 본 조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239871bd63224dd756c68967b17182adc697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3\353\217\204993.json" @@ -0,0 +1,40 @@ +{ + "info": { + "id": 50865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주거침입·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도993", + "caseNo": "83도993" + }, + "jdgmn": "소년범에 대한 작량감경시 소년법 제54조 제1항단서의 장, 단기제한도 1/2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소년범에 대한 작량감경시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 단기제한도 1/2 감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이며 법원은 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양정하게 되는 것인바,소년법 제54조 제1항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소년법 제54조 제1항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작량감경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3조, 소년법 제5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7f23347c2e761210544a0bcdef058c5bdc22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161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5. 2. 26. 선고 84노16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2-26", + "caseNoID": "84노1615", + "caseNo": "84노1615" + }, + "jdgmn":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과 불능범", + "jdgmnInfo": [ + { + "question": "함정수사에 의한 마약 매매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능범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벌금행위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자로서 이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점 항소논지는 그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함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의가 비로소 야기된 것이거나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 3들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논지는 이유 없고, 또 불능범이란 행위의 성질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 즉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뿐 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위험성이 없다. 마약을 매매한 자는 피고인 1이고, 피고인 2, 3들은 다만 그 매매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그 매매를 공동으로 한 자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같은 피고인들을 그 매매의 공동정범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같은 피고인들을 그 매매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전에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n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 3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summ_pass": "마약을 매매한 자는 피고인 1이고, 피고인 2, 3들은 다만 그 매매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그 매매를 공동으로 한 자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같은 피고인들을 그 매매의 공동정범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같은 피고인들을 그 매매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전에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 3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범죄의 구성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도190 판결(요 형사소송법 제195조(1) 815면 카4127 집11② 형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2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2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1e00cfd9ab19f601327d717c69ac8499a0c4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261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1985. 6. 21. 선고 84노261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6-21", + "caseNoID": "84노2616", + "caseNo": "84노2616" + }, + "jdgmn":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간통고소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41조와 형사소송법 제229조의 규정을 대조 검토컨대, 간통죄의 공소제기요건으로서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그 고소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칙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고소의 제기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는 일방, 혼인의 재판상 해소절차는 그보다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그 이혼심판이 일단 제기되어 계속중인 때에도 혼인의 해소가 될 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그 형사고소를 유효하다고 보기로 하자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그 형사고소를 유효하다고 보기로 하자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이어서, 이혼심판 청구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후 피청구인과 혼인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질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계속도 없어지게 되므로 위 고소의 유효조건 중의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1982. 7. 30. 피고인 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1983. 3. 16. 청구인의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고 검사는 1984. 7. 3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고소인의 이 사건 간통고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 부적법한 고소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 "summ_pass": "이혼심판청구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에 간통고소는 부적법하므로 고소인이 1982. 7. 30. 피고인 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은 1983. 3. 16. 청구인의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고 검사는 1984. 7. 3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고소인의 이 사건 간통고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이 부적법한 고소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id": 2, + "keyword": "고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3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6cc46957660bd206de50b7a8c3a7fb0abfe8e1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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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summ_pass":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n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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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농지개혁법 또는 소유권취득시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농지개혁법 또는 소유권취득시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482 판결(요형 형법 제228조(54)291면 공 616호120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05\270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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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것이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81조에 해당한다 하면서 무거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의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그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은 명백하고 한편 형법 제281조는 “본장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상해죄와 당해 감금죄의 각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 모두 무거운 형에 따라 처단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규정이 기본적 구성요건인 감금죄에 사상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추가한 가중적 범죄 유형임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감금치상죄는형법 제281조에 의하여 감금죄의 법정형과 상해죄의 그것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서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각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무거운 형으로 처단한다는 의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한 벌금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감금치상피고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860304b3710cf9387372bd038977c26fab2f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37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8-20", + "caseNoID": "84도1373", + "caseNo": "84도1373" + }, + "jdgmn":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동실행 의사의 존재를 요하는 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전에 모의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양도계약체결에 당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의 기망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하려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시 사기범행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단순히 사전모의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전에 모의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미 착오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양도계약체결에 당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의 기망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양도계약을 체결하려 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피고인" + }, + { + "id": 2, + "keyword": "공동실행할 의사" + }, + { + "id": 3, + "keyword": "사전모의" + }, + { + "id": 4,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1b6d2c411d68b936ac2bb01f2d2219de0681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413.json" @@ -0,0 +1,40 @@ +{ + "info": { + "id": 58183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1413", + "caseNo": "84도1413" + }, + "jdgmn":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당포주가전당포영업법 제15조및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의 회수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전당의 회수전당물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의 신원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전당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4조, 전당포영업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장물취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06f8f4f2dc92423b806422a957ddff6535a9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6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6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4도1613", + "caseNo": "84도1613" + }, + "jdgmn": "자동차 사용절도의 경우에도 그 유류소비행위가 독립하여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사용절도의 경우에도 그 유류소비행위가 독립하여 절도죄를 구성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친분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소유의 자동차를 승락없이 운전하게 된 경위 그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한 죄에 해당한다는 소론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비적 공소사실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독립하여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심리를 할 것이 없어 공소장변경의 허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소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한 죄에 해당한다는 소론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의 심리를 할 것이 없어 공소장변경의 허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소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 + { + "id": 2, + "keyword": "주위적 공소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8ab103ce2019dae7f1b987d33475d571badd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79.json" @@ -0,0 +1,40 @@ +{ + "info": { + "id": 56868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7-10", + "caseNoID": "84도179", + "caseNo": "84도179" + }, + "jdgmn":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은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8.10.22. 선고 67도16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배임수증재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제35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8.10.22. 선고 67도16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385715faac743300a93b085b05e5d36d43a9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06.json" @@ -0,0 +1,40 @@ +{ + "info": { + "id": 55921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1-27", + "caseNoID": "84도1906", + "caseNo": "84도1906" + }, + "jdgmn":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n나.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태양\n다.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n라. 배임수재죄와 업무상 배임죄 및 배임죄의 관계(경합범)\n마. 은행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직원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의 성립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직원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화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 "summ_pass":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범의 실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나. 형법 제30조 다. 제357조 라. 제355조 제2항 가. 제356조, 제357조 제1항 마. 제18조,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8 선고 81도3190 판결, 1984.2.28 선고 83도2470 판결, 1983.3.8 선고 82도2873 판결, 1977.9.28 선고 76도41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방위세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cb9ccce81b7f2d1710ea8d9b355fd999e565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1953.json" @@ -0,0 +1,40 @@ +{ + "info": { + "id": 50463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12-11", + "caseNoID": "84도1953", + "caseNo": "84도1953" + }, + "jdgmn": "고소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작성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이 부분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소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작성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이 부분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4형상2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12aba59f4338ea8337f9fa4423280c3b057e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23.json" @@ -0,0 +1,40 @@ +{ + "info": { + "id": 56062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4-10", + "caseNoID": "84도223", + "caseNo": "84도223" + }, + "jdgmn": "중앙선을 침범한 대향차량에 대한 반대차선상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 "summ_pass":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61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75ba8a7213a6c0b3271c6cbad413abf1209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59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5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7-09", + "caseNoID": "84도2597", + "caseNo": "84도2597" + }, + "jdgmn":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타 조합직원 명의의 가장된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장부정리를 한 경우, 횡령행위의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타 조합직원 명의의 가장된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장부정리를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충남 제1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1이 위 조합의 채무자인 윤○○이 채무의 일부변제로 납입한 10,000,000원과 1,500,000원 도합 11,50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직원 명의의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조합원 윤○○이 변제한 위 11,500,000원을 실제로 다른 채무에 변제한 것이 아니라 다만 도지부간 교체감사시 지적받은 조합직원 명의의 대출금중 동액상당이 변제된 것처럼 변칙적인 장부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감사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장부상 분식을 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횡령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변칙적인 장부처리행위를 가리켜 보관중인 조합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조합장인 피고인 1이 조합의 채무자인 윤○○이 채무의 일부변제로 납입한 10,000,000원과 1,500,000원 도합 11,50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직원 명의의 대출금 등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조합직원 명의의 대출금중 동액상당이 변제된 것처럼 변칙적인 장부처리를 한 것이어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횡령" + }, + { + "id": 2, + "keyword": "장부상 분식" + }, + { + "id": 3, + "keyword": "채무의 일부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29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32b7997ad40b95584219cdbf8a69af99451ded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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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고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29조, 형법 제2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6b103ef147950bdb1fa8e83713a3f5e563b1f2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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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 거시증거만으로 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에게 새로운 이익을 취득한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이 점에 부합하는 김○○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면서 달리 그 부분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공소사실이 황○○의 비닐가공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외 비닐가공공장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이상 이와 같은 이전사무는 그 성질상 위 황○○의 새로운 비닐가공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무는 될지언정 이를 비닐가공업무에 부수한 계속성을 지닌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더 이상 채무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기었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계금수령당시 이미 전재산으로 담보하여야 할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파계후 계주에게 반환할 계금의 청산이 지연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판시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 거시증거만으로 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공소사실이 황○○의 비닐가공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외 비닐가공공장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이상 그 성질상 위 황○○의 새로운 비닐가공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무는 될지언정 이를 비닐가공업무에 부수한 계속성을 지닌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업무방해" + }, + { + "id": 3, + "keyword": "기망과 편취의 범의"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55조 제1항 나.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62a5145d178fab034a751bbd1eb0c5cb4292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397.json" @@ -0,0 +1,40 @@ +{ + "info": { + "id": 57320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6-12", + "caseNoID": "84도397", + "caseNo": "84도397" + }, + "jdgmn": "관세범칙물을 소유, 점유한 바 없는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관세범칙물을 소유, 점유한 바 없는 공범자에 대한 추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 "summ_pass": "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벌적 성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세법 제198조, 형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3bf2d11239b3cfa4f1d81a464b236fc146e2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17.json" @@ -0,0 +1,40 @@ +{ + "info": { + "id": 53640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caseTitle":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5-15", + "caseNoID": "84도417", + "caseNo": "84도417" + }, + "jdgmn": "피고인의 범죄부인의 진술이 일괄하지 않은 경우와 유죄의 증거",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범행부인 진술의 일관되지 않는 점이 곧 소론주장과 같이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그밖에 원심이 공소외 3인의 각 진술과 압수된 런닝 및 팬츠의 현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범행부인 진술내용에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범행부인 진술의 일관되지 않는 점이 곧 소론주장과 같이 유죄인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 인정의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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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_pass":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는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형법 제3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b554aa9510898ec5cfaf74dd779fadb677a414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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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276 판결,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153 판결,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3021 판결, 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08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191cc61a7abe5aff7315e3a90448482e76dc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86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8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도864", + "caseNo": "84도864" + }, + "jdgmn": "편도 2차선의 도로 2차선을 주행하는 트럭운전자가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1차선쪽으로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도 2차선의 도로 2차선을 주행하는 트럭운전자가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1차선쪽으로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트럭과 인도사이의 약 1미터 정도의 좁은 간격중 하수도 뚜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로 피고인의 트럭을 추월하려다가 그 하수도 뚜껑에 오토바이의 차체가 흔들리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피고인의 트럭 뒷바퀴부분과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임이 엿보이므로 그런 경우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추월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일시 정차하거나 위 오토바이보다 속력을 더내어 자기 차선도 아니고 더우기 택시등 다른 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해 오는 1차선 쪽으로 그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이 핸들을 좌측으로 꺽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증거취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ff590ae10eb3ada097ead3d90180aecdd6f63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4\353\217\2049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4도93", + "caseNo": "84도93" + }, + "jdgmn": "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판단자료.\n나.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고지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고지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나.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3\213\2502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3\213\2502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4c39395584f84624a08547ccfed2e615fa57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3\240\353\213\250265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7. 10. 선고 85고단2656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5-07-10", + "caseNoID": "85고단2656", + "caseNo": "85고단2656" + }, + "jdgmn":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비, 육성회비등을 임의인출, 개인구좌에 이체시킨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비, 육성회비등을 임의인출하고, 개인구좌에 이체시킨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경비 등을 지출함에 있어서,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조작한 영수증이나 전연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차액이나 허위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양호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임면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한 다음, 그 봉급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교비중 인건비에서 금 227,66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별도 개인구좌인 위 공소외 3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역촌동지점 저축예금 구좌(82-14545)에 숨겨두고 횡령하고, 임대료조로 금 409,32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학교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를 위 가항 기재 공소외 1 명의의 별도 개인 비밀구좌에 입금시켜 횡령하고, 구내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자로서, 1982. 2. 25. 같은 장소에서, 동 조합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중 일부인 금 854,2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가항 기재 공소외 1 명의의 별도 개인구좌에 숨겨두고 횡령하였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summ_pass":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중 합계 금 19,871,38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양호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임면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한 다음, 그 봉급명목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교비중 인건비에서 금 227,663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임대료조로 금 409,32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학교의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를 위 가항 기재 공소외 1 명의의 별도 개인 비밀구좌에 입금시켜 횡령하고, 학부형들이 동 국민학교의 운영보조비조로 각출하여 교부한 기부금 7,783,800원을 업무상 이를 동교의 정상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위 가항 기재 공소외 1 명의의 별도 개인구좌에 숨겨두어 횡령한 것이 인정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영수증" + }, + { + "id": 2, + "keyword": "협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7\270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2\267\270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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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의 공탁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summ_pass":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의 공탁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4.1 자 79마387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a70b1f8ef549e2d044b08e53e30be68cb9b05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019.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86. 6. 12. 선고 85노101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86-06-12", + "caseNoID": "85노1019", + "caseNo": "85노1019" + }, + "jdgmn":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경험칙상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람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이라도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또는 신주의 발행 등에 필요한 절차로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위 사람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의 파기이유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람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2, + "keyword": "사문서의 무형위조" + }, + { + "id": 3, + "keyword": "대표이사 선임" + }, + { + "id": 4, + "keyword": "위임" + }, + { + "id": 5,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6, + "keyword": "사실오인" + }, + { + "id": 7, + "keyword": "법리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0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77a31cab1147ba6919452fe56b47bcd7963a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1059.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치상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6. 6. 1. 선고 85노10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06-01", + "caseNoID": "85노1059", + "caseNo": "85노1059" + }, + "jdgmn": "강간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면 배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출소까지 피고인을 유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재치가 있는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여관까지는 갔다하더라도, 여관 종업원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등 하여 이를 모면하지 못하고 다시 승차하여 범행 현장까지 끌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은 전후가 모순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평소 품행과 피해자의 상처가 가벼운 점 및 피해자가 비교적 순순히 응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중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그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의 진술중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그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인" + }, + { + "id": 2, + "keyword": "재치" + }, + { + "id": 3, + "keyword": "모순" + }, + { + "id": 4, + "keyword": "간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1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6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28d25f5999ed0a0e8e3456c59034ece07b59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05\27026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5. 11. 6. 선고 85노26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11-06", + "caseNoID": "85노2659", + "caseNo": "85노2659" + }, + "jdgmn":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사람을 상대로 특수강도범행을 한 경우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사람을 상대로 특수강도범행을 한 경우 단순일죄가 성립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8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그가 1985. 4. 2. 22:00경 공범들과 같이 미장원에 들어가 피해자 2명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은 단순 1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를 상상적경합범으로 잘못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도 단순 1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이를 상상적경합범으로 잘못 처리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라도 단순 1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상적경합범" + }, + { + "id": 2, + "keyword": "동일한 장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3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요형 형법 제37조(2)(25)99면 카 12328 집 27③형21 공 621호122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5f78d18a12c03672f35b86f7a1bef785ad42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2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택침입", + "caseTitle":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26", + "caseNoID": "85도122", + "caseNo": "85도122" + }, + "jdgmn":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공소외 박○○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박○○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박○○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죄" + }, + { + "id": 2, + "keyword": "임의 경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주거침입"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8ed6ef9577cf49bdbc6595995964b4640df9c4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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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8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8fdc464b9a181f5ea4e62945a326cd15d50878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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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인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니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자동차등록의 말소절차와 신규등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에 해당하고, 이는 위 사기죄와 도로운송차량법위반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 "summ_pass": "매매계약당시까지도 관할관청의 검사 및 말소등록에 관한 최고절차가 없었거나, 그 자동차가 직권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하자가 없다거나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할관청" + }, + { + "id": 2, + "keyword": "검사 및 말소등록" + }, + { + "id": 3, + "keyword": "최고절차" + }, + { + "id": 4, + "keyword": "직권말소" + }, + { + "id": 5, + "keyword": "자동차매매계약" + }, + { + "id": 6, + "keyword": "신규등록" + }, + { + "id": 7, + "keyword":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구 도로운송차량법(1980. 12. 31. 법률 제3307호) 제50조, 제49조, 제14조, 제8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fbe8320be0ea5c38d8114d688f9dc2c3b91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19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시체은닉", + "caseTitle":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3-12", + "caseNoID": "85도198", + "caseNo": "85도198" + }, + "jdgmn": "6세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4분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6세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4분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만 6세 녀)의 목을 손목으로 3분 내지 4분간 누르게 되면 질식사할 위험이 있음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있음을 전제로 살인죄에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범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있음을 전제로 살인죄에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범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3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fa967e24b89b5b06287ea07defa50b0ac230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3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28", + "caseNoID": "85도327", + "caseNo": "85도327" + }, + "jdgmn": "대수선허가 면적보다 1층은 1.12평, 2층은 0.25평이 더 증축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된 면적대로 준공되었다는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인 점 등에 비추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인인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평과 실제의 건평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조금씩이나마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실제로는 그와는 달리 1층부분 건평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그것보다 약간 넓게 되어 있었고 더구나 그 차이도 1, 2층 합하여 모두 1.37평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라 할 터이므로 피고인에게 이런 정도의 차이까지 일일이 지적하여 그 부분을 다시 철거케 하거나 건축물관리대장 자체를 정정하도록 하여 준공허가를 보류하게끔 사무처리를 하라고는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그와 같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를 무시하고 준공처리코져 한다는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1층부분 건평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그것보다 약간 넓게 되어 있었고 그 차이도 1, 2층 합하여 모두 1.37평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사소한 차이라 할 터이므로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를 무시하고 준공처리코져 한다는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관리대장" + }, + { + "id": 2, + "keyword": "허위공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86c4b6e492abbc8cb2b3921a2b5c0c1a8633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4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5-14", + "caseNoID": "85도488", + "caseNo": "85도488" + }, + "jdgmn":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개편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개편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인 주주인 위 김○○의 의사에 따라 소집개최된 이 사건 1982. 12. 10. 임시주주총회가 비록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 아닌 자가 참석하는 등 상법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등재케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 아닌 자가 참석하는 등 상법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항을 법인등기부에 등재케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시주주총회" + }, + { + "id": 2, + "keyword": "불실의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8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6e756d7734a49b8c98e254e8c73fbcfb111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74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6-11", + "caseNoID": "85도748", + "caseNo": "85도748" + }, + "jdgmn": "단시일내에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 도박과 상습성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단시일내에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 도박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도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1회의 도금 및 승패금과 압수된 금원 등을 볼 때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단시일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점을 볼 때 여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상습도박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단시일내에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여가 오간 도박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상습도박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 + }, + { + "id": 2, + "keyword": "도박" + }, + { + "id": 3, + "keyword": "상습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도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bae3b3d283db6345266c45cf5a33e68407ee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5\353\217\20489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5도897", + "caseNo": "85도897" + }, + "jdgmn": "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협박죄에서 범인 도피죄로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예\n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 "jdgmnInfo": [ + { + "question":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을 경우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도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범인 아닌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와는 달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나. 형법 제15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7. 3. 7. 선고 66도17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3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d96dfa237b03795244d249d088940ca8f2f5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137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치사)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1. 22. 선고 86노137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1-22", + "caseNoID": "86노1373", + "caseNo": "86노1373" + }, + "jdgmn":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소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소사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 성립되며, 동 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상의 점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바, 도리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가 원심판시와 같이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인 금여관 202호실에 불을 놓고 이로써 피해자를 소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소위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살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에 돌아가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가 원심판시와 같이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인 금여관 202호실에 불을 놓고 이로써 피해자를 소사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소위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살인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에 돌아가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 + { + "id": 2, + "keyword": "가중처벌 규정" + }, + { + "id": 3, + "keyword": "상상적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요형 형법 제164조(6)242면 집31①형21 공700호4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0b39aceedac2ae89684338cc798a9109dad1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05\2702530.json" @@ -0,0 +1,68 @@ +{ + "info": { + "id": 38015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86. 10. 11. 선고 86노253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86-10-11", + "caseNoID": "86노2530", + "caseNo": "86노2530" + }, + "jdgmn": "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n나. 수회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 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으면 면소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기범행과 확정 판결이 있은 전의 사기범행은 다같이 피고인의 사기습성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의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 1죄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판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면소되어야 할 것인 즉,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범 또는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원심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의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 1죄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판력에 저촉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면소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범행" + }, + { + "id": 2, + "keyword": "확정 판결" + }, + { + "id": 3, + "keyword": "사기습성의 발로" + }, + { + "id": 4, + "keyword": "상습사기의 포괄 1죄 관계" + }, + { + "id": 5,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id": 6, + "keyword": "면소" + }, + { + "id": 7,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id": 8,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2c5abeb550cc0064fcdc351c269a1c101aa9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140.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6도1140", + "caseNo": "86도1140" + }, + "jdgmn":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단순한 욕설이라도 협박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 추옥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말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그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이정숙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의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n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폭언이 형법상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정당하고, 협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의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척" + }, + { + "id": 2, + "keyword": "폭언" + }, + { + "id": 3, + "keyword": "동기" + }, + { + "id": 4, + "keyword":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 }, + { + "id": 5, + "keyword": "해악" + }, + { + "id": 6, + "keyword": "고지한 행위" + }, + { + "id": 7, + "keyword": "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bcf4842e4d9e9776084a96d342173c739f73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22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09", + "caseNoID": "86도1227", + "caseNo": "86도1227" + }, + "jdgmn": "변제능력 없는 자가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 + "jdgmnInfo": [ + { + "question": "변제능력 없는 자가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뿐 아니라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간추려지는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편취의 범의" + }, + { + "id": 3, + "keyword": "변제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42cccc7e944c256613da30d50ec6d43b6c5f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0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모욕,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1300", + "caseNo": "86도1300" + }, + "jdgmn": "단독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의 발급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신청용지의 신청인난중에 매수인난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나 매도인난에는 공소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단독 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 될 경우, 그 사실 만으로 공소외인 명의의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에 있어 위 증명원을 신청하는데 신청용지의 신청인난중에 매수인난에는 피고인의 이름 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매도인난에는 공소외 \"이근만\" 이름만 기재하였지 날인은 하지 않았는바, 정부의 민원사무간소화규칙에 따라 위 신청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의 신청인난중에 매도인난에 \"이근만\"이라는 이름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나 외관상이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신청된 문서로 인정될 뿐, 피고인과 위 이근만이가 공동으로 신청한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위 이근만 명의의 농지매매사실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088a8b35b143066409c156c909e6f30c21a6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37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9-23", + "caseNoID": "86도1379", + "caseNo": "86도1379" + }, + "jdgm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횡령범행을 한 자의 위 법시행이후 범행이 위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의 적용법조", + "jdgmnInfo": [ + { + "question": "포괄1죄를 이루는 횡령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전후에 걸쳐 되풀이 된 경우 같은법률 시행이후의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같은법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법정형이 중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위 법률위반의 죄로 처단함에,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채택의 증거중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임의성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처는 적법하며, 달리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사유가 있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포괄 1죄를 이루는 횡령행위가 특경법 시행전후에 걸쳐 되풀이 된 경우에 같은법률 시행이후의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같은법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정형이 중한 특경법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경법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소위가 특경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형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와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으니 이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소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형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으니 이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75a5000966142f230e58803c1d0e287119ee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51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도1517", + "caseNo": "86도1517" + }, + "jdgmn":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의 적용법조",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른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가 은행원들인 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1, 2, 3등과공모하여 본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윤병혁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n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만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는 동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6조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1심 판결이나 원심판결은 모두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 2가 은행원들인 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1, 2, 3등과공모하여 본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 윤병혁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제2항에 따라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4형상3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b904f84ef8497ba768a192b65f37d571126b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6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1-25", + "caseNoID": "86도1636", + "caseNo": "86도1636" + }, + "jdgmn":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어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 큰방에 들어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항거하자 도주하였다는 것이다.\n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한 바 있으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사건당시 피해자의 집앞에 간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터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갖기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를 피고인의 소행으로 인정한 조치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유죄인정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한 바 있으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사건당시 피해자의 집앞에 간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터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위 피해자의 진술을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갖기에는 미흡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86 판결,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106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f006c30cd65f6fb4e41d86ebcdd353471ed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17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6도1728", + "caseNo": "86도1728" + }, + "jdgmn":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사기죄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1980. 1. 15. 선고79도294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소위를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 및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기앞수표" + }, + { + "id": 2,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8. 29. 선고 75도1996 판결,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948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4706ba10245389abff4e0dd8cb14df96cd57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234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10", + "caseNoID": "86도2349", + "caseNo": "86도2349" + }, + "jdgmn":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위탁받은 자가 소유명의를 자기로 하지 않고 자 명의로 하여 둔 채 사망한 경우, 그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부동산의 보관자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위탁받은 자가 소유명의를 자기로 하지 않고 자 명의로 하여 둔 채 사망한 경우, 그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부동산의 보관자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망인이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아들되는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달리 고소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등기명의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 즉 보관자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나머지 점들에 관한 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 및 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망인이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아들되는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달리 고소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등기명의 및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 즉 보관자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c138525b7ae7f692f10d38c541801aad7a24b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62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뇌물공여, 횡령, 제3자뇌물교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20", + "caseNoID": "86도628", + "caseNo": "86도628" + }, + "jdgmn":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인바(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을 보관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 "summ_pass":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id": 2, + "keyword": "불법원인" + }, + { + "id": 3, + "keyword": "원인행위" + }, + { + "id": 4,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뇌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6911286e543118d96a9c40631b4b82cf3fc0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794.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5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794", + "caseNo": "86도794" + }, + "jdgmn":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1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1과 2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23:30경 피고인 1의 집(의림집이라는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1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본 제1심판단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비" + }, + { + "id": 2, + "keyword": "심한 욕설" + }, + { + "id": 3, + "keyword": "폭행" + }, + { + "id": 4, + "keyword": "종업원" + }, + { + "id": 5, + "keyword": "사회통념" + }, + { + "id": 6, + "keyword": "허용" + }, + { + "id": 7, + "keyword": "상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4bd3039a756d458bb6b9e1dfaf421bc2a6c5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6\353\217\20489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5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살인, 사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6-24", + "caseNoID": "86도891", + "caseNo": "86도891" + }, + "jdgmn":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 사체은닉죄의 성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 사체은닉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체은닉이라 함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살인, 강도살인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가서 그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비록 결과적으로 사체의 발견이 현저하게 곤란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하고 그 장소에 방치한 채 그대로 하산하였을 뿐이고 그밖에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강도살인죄 이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사실 이외에 사체은닉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위 두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사체은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하고 그 장소에 방치한 채 그대로 하산하였을 뿐이고 그밖에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강도살인죄 이외에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살인" + }, + { + "id": 2, + "keyword": "곤란" + }, + { + "id": 3, + "keyword": "도주" + }, + { + "id": 4,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47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47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114bb45b6b504382c9017d653126bfcfbed6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478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5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등피고사건",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11. 20. 선고 87노4788 제7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1-20", + "caseNoID": "87노4788", + "caseNo": "87노4788" + }, + "jdgmn":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등을 결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남편 집이라도 잡혀서 10,000,000원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끌고가서 모든 것을 끝장내 주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달 16. 19:00위 사무실에서 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금 7,300,000원을 갈취하였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또 다른 진술에 의하더라도 1983. 5.경부터 피해자의 이건 고소가 있었던 1986년까지 근 3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유원지 등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겼으며 피해자의 남편 모르게 두 사람의 성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관계가 유지되던 1985. 1.경부터 두사람이 부동산소개업을 동업해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서로 다툰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이 발각되어 이혼까지 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summ_pass":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서로 다툰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이 발각되어 이혼까지 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불륜" + }, + { + "id": 3, + "keyword": "협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7e408ea5ff24a995217cac1aa98142b671de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51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8. 13. 선고 87노5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8-13", + "caseNoID": "87노518", + "caseNo": "87노518" + }, + "jdgm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사고운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 또는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 이동시키고 도주한 때\"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가법 제5조의 3 제2항 제1호와 비교하여)의 경우에 비하여 현격하게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위 비교법조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난가능성을 가진 경우라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적어도 사고운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 또는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 이동시키고 도주한 때로 해석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인이 차도로 넘어져 있는 이 사건 피해자를 죽은 것으로 알고 그 넘어져 있는 지점에서 4미터 정도 인도로 옮겨 놓고 도주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점을 탓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공소사실의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차도로 넘어져 있는 이 사건 피해자를 죽은 것으로 알고 그 넘어져 있는 지점에서 4미터 정도 인도로 옮겨 놓고 도주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점을 탓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공소사실의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유기하고 도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0조,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7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7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ef5dc0baa400b079f7a22f0fe8960fdb6bd2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05\270787.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5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등피고사건",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87. 9. 16. 선고 87노7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7-09-16", + "caseNoID": "87노787", + "caseNo": "87노787" + }, + "jdgmn": "폭행과 긴급피난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기관전면근육내출혈, 좌우손등 3군데, 좌우하퇴부 4군데, 흉부 2군데의 타박상 등), 피해자의 사인, 그 밖에 이 사건 당시의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올라온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행위가 폭행이 되지 않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과실치사부분)는 폭행치사죄라는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n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다 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폭행 및 폭행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n따라서 당원은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1. 이하(과실치사부분)를 빼고 대신 별지기재의 범죄사실을 넣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올라온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면 그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행위가 폭행이 되지 않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과실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과실치사부분)는 폭행치사죄라는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가 입은 상처"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사인" + }, + { + "id": 3, + "keyword": "폭행행위" + }, + { + "id": 4, + "keyword": "폭행의 고의" + }, + { + "id": 5, + "keyword": "긴급피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조, 제2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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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지체하여 오고 있으니 동인의 위와 같은 사기 및 배임, 횡령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장의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피고인의 변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은 주로 아직 변제받지 못한 위 400,000원에 관한 공소외인의 행위를 조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미 변제받은 위 금 26,872원에 관한 부분은 위 고소내용의 정황적 설명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금 26,872원에 관하여 위 김○○이 이를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착복하였다는 표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전시 400,000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 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소장의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피고인의 변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은 주로 아직 변제받지 못한 위 400,000원에 관한 공소외인의 행위를 조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미 변제받은 위 금 26,872원에 관한 부분은 위 고소내용의 정황적 설명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금 26,872원에 관하여 위 김○○이 이를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착복하였다는 표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전시 400,000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 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소내용의 정황적 설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047992699b3f175024b75ba3ff1eee95e0d9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04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0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6-23", + "caseNoID": "87도1045", + "caseNo": "87도1045" + }, + "jdgmn": "가. 사기죄의 성립요건\n나. 국민주택선매청약예금증서를 이중으로 양도한 예금주에게 사기죄와 범의를 인정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다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기망수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721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70933be7f167443f53dcb0a13aaa14d055f2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7\353\217\20415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08", + "caseNoID": "87도1507", + "caseNo": "87도1507" + }, + "jdgmn": "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n나.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관계의 성부\n다.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죄책", + "jdgmnInfo": [ + { + "question":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증거 능력이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할 수 없다.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나.다.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378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446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문서/사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8d9fb646b192f29488d7afee18decaacd0ea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105.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조우표행사, 위조우표취득", + "caseTitle":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11", + "caseNoID": "88도1105", + "caseNo": "88도1105" + }, + "jdgmn": "가. 형법 제218조 및 제219조의 \"행사\"의 의미와 위조우표를 수집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n나. 위조우표를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행사할 목적\"",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된 우표를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자가 이를 진정하게 발행된 우표로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 교부한다면 위조우표행사죄의 \"행사할 목적\"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들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윤○○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 우표상인들로서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우표를 매수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의 순으로 각 그 중 일부씩을 전매함에 있어서 이 사건 우표가 위조우표라는 정을 알면서 액면가의 10 내지 20배의 가격으로 서로 사고 팔았지만, 이 사건 위조우표의 정도가 일반인이 육안으로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쇄되어 있어서 피고인들로부터 전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우표로 팔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각 피교부자들에게 위 우표를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각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위조우표를 취득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위조우표취득죄나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각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위조우표를 취득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위조우표취득죄나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조우표행사" + }, + { + "id": 2, + "keyword": "위조우표취득" + }, + { + "id": 3, + "keyword": "위조우표" + }, + { + "id": 4, + "keyword": "전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18조 제2항, 제2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조우표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49b53710b5e0f4da181db0eed31c6a055929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24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7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9-09", + "caseNoID": "88도1240", + "caseNo": "88도1240" + }, + "jdgmn": "강간의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임은 소론과 같으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강간죄가 즉시범이고 그 기수시기가 강도죄의 착수시기보다 앞섰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강도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강도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강간죄가 즉시범이고 그 기수시기가 강도죄의 착수시기보다 앞섰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강도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강간"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 }, + { + "id": 3, + "keyword": "친고죄" + }, + { + "id": 4, + "keyword": "공소기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2f4582839bcecc505172ccfe10695b098870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16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사문서변조, 동행사,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8도1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0-24", + "caseNoID": "88도1680", + "caseNo": "88도1680" + }, + "jdgmn":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도4068 판결;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1983. 9. 13. 선고 83도1829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신청 당시 변조문서의 원본이나 인증있는 사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며 형법상의 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정한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문서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에는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작성명의인" + }, + { + "id": 2, + "keyword": "행위객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도40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5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29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9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3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7926d98da8788a851fdeba157b6875da58f1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34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집행 면탈", + "caseTitle":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5-23", + "caseNoID": "88도343", + "caseNo": "88도343" + }, + "jdgmn":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발생의 요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여기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러므로 위 구 정숙이 그 후 배당요구를 한 바 없고 우선변제를 받은 바 없다고 하여도 강제집행면탈조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여기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태범" + }, + { + "id": 2, + "keyword": "배당요구" + }, + { + "id": 3, + "keyword": "우선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제집행면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8efb3fd83c683324c112fff43835159f1c36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0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체 은닉, 살인", + "caseTitle":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5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5-24", + "caseNoID": "88도501", + "caseNo": "88도501" + }, + "jdgmn": "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여 유기징역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선고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범행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결과 유기징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기징역" + }, + { + "id": 2, + "keyword": "작량감경" + }, + { + "id": 3, + "keyword": "부정기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년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10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징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2ffe456f0cdc778846e65731c21758c18124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59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6-14", + "caseNoID": "88도592", + "caseNo": "88도592" + }, + "jdgmn": "가.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방법\n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범인 전원의 동일일시, 동일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범인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피고인들의 각 소위를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임이라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됨으로써 그 구성요건을 같이하는 경우이어서 이들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평가하여 처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판시 소위를 피고인별로 포괄일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 "summ_pass":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범인 전원의 동일일시, 동일장소에서 모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범인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정범" + }, + { + "id": 2, + "keyword": "사전모의" + }, + { + "id": 3, + "keyword": "공모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동정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ef8a80ec220a4805cfdf30061f76a5fc3863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79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 "caseTitle":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06-28", + "caseNoID": "88도794", + "caseNo": "88도794" + }, + "jdgmn": "마약의 밀수행위와 판매행위가 독립된 행위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마약의 밀수행위와 판매행위가 독립된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각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마약의 밀수행위와 그 판매행위는 각각 독립된 가벌적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위 각 범죄를 경합범으로 다스린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약" + }, + { + "id": 2, + "keyword": "밀수행위" + }, + { + "id": 3, + "keyword": "판매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마약법 제60조, 형법 제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2e09862275eef09e69601ac622eb3e40b0b3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3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2-06", + "caseNoID": "88도935", + "caseNo": "88도935" + }, + "jdgmn":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인의 증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7. 3. 24. 선고 87도27호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증언한 그 사건의 신문사항의 요점은 증인이 재단이사장으로 있을 때에 재단이 피고인 2로부터 6회에 걸쳐 금 5,440여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증언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채권자에게 작성 교부한 어음이나 차용증서에 채권자의 이름을 기명하여 주었는지의 여부는 전체적인 신문사항에서 보면 지엽말단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진실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시에 채권자에게 작성 교부한 어음이나 차용증서에 채권자의 이름을 기명하여 주었는지의 여부는 전체적인 신문사항에서 보면 지엽말단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진실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기억에 반하여 그러한 증언을 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착오" + }, + { + "id": 2, + "keyword": "허위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64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84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f70f5c56b0dfb6eddc318adb5d32c214574b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75.json" @@ -0,0 +1,64 @@ +{ + "info": { + "id": 38016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9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14", + "caseNoID": "88도975", + "caseNo": "88도975" + }, + "jdgmn": "등기공무원이 경락허가결정등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한 문서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한○○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한○○의 인장을 위조하여 한○○ 명의의 사문서 2통을 위조한 사실 등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n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공무원" + }, + { + "id": 2, + "keyword": "경매법" + }, + { + "id": 3, + "keyword": "경락허가결정" + }, + { + "id": 4,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5, + "keyword": "등기필" + }, + { + "id": 6, + "keyword": "등기소인" + }, + { + "id": 7, + "keyword": "사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c5707b5768b064f6be931a610734e616f913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8\353\217\20499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환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8-10-11", + "caseNoID": "88도994", + "caseNo": "88도994" + }, + "jdgmn":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4항 위반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원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또한 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입, 매도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입, 매도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고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id": 3, + "keyword": "불가벌적 사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외국환관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0\220\353\217\204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0\220\353\217\2042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b7bcd6ffe5ccb4e7ac000231dc6672003bbd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0\220\353\217\2042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감도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27", + "caseNoID": "89감도219", + "caseNo": "89감도219" + }, + "jdgmn": "가.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기간을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n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기간을 판결에 명시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n나. 전항의 수용기간이 길어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summ_pass":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은 보호감호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는 것이고,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판결에 그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사회보호법 제7조 제3항 가. 동법 제20조 제1항 나. 동법 제20조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3\240\355\225\251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3\240\355\225\2511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f2a5ecd24000ec08237cb2930d72f774e31a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2\263\240\355\225\2511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89. 11. 2. 선고 89고합173 형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1989-11-02", + "caseNoID": "89고합173", + "caseNo": "89고합173" + }, + "jdgmn": "피해자가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아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아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등의 행위는 그들의 예정된 도주행위를 시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향한 어떤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달리는 오토바이를 붙들고 놓지 않은 피해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 등의 도주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조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조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비적 공소사실" + }, + { + "id": 2, + "keyword": "유형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5조, 제3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2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de4a10af13d0014e977eec01864bca5ff359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2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08", + "caseNoID": "89도1220", + "caseNo": "89도1220" + }, + "jdgmn":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와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로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거부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동산의 경우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1987. 12. 8. 선고 87도16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로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거부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summ_pass": "횡령죄에 있어서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은 그 지분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로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거부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횡령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위법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법원"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6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08c969a20615773d77fa1e9c06aea3946da3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15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 "caseTitle":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5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08", + "caseNoID": "89도1524", + "caseNo": "89도1524" + }, + "jdgmn": "가. 토지소유자에게 원매인을 소개한 자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체결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어서 토지매매 사무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n나. 원매자의 호가 또는 추측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토지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하여 그 매매를 위임한 피해자에게 차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과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소유자에게 원매인을 소개한 자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체결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면 토지매매 사무에 관하여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배임죄에 있어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피고인 갑으로부터 사위인 피고인 을을 소개받은 피해자가 을과 사이에 피해자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용 인감증명도 직접 발급받아 피고인들과 함께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였으며, 등기관서에 위 매매가 상위없다고 직접 신고하였다면, 비록 피고인들(피고인 갑은 피해자와 3촌지간임)이, 피해자가 음주의 습벽이 있어 낭비가 심하므로 그 매매대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도 변제하고, 피해자가 매수한 아파트의 매매잔금도 지급하는 등 일부 관리한 바 있더라도 피고인 갑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관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n나. 매매가격이란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원매자의 사정, 거래상황 등에 따라 많은 가격차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1984. 9.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내어 놓았으나 계속 팔리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언제 경매신청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사건 거래시로부터 6개월도 안되는 시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금 15,000,000원이었다면 이 사건 매매대금 21,5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매자의 호가 또는 추측가격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거래당시 구체적으로 결가될 수 있는 객관적 시세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시세와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이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죄에 있어서의 이득과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피고인 갑으로부터 사위인 피고인 을을 소개받은 피해자가 을과 사이에 피해자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용 인감증명도 직접 발급받아 피고인들과 함께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였으며, 등기관서에 위 매매가 상위없다고 직접 신고하였다면, 피고인 갑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관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법 제355조 제2항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65d5704c1470b1ae76f6c6db5e8091e04f69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24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24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09", + "caseNoID": "89도2437", + "caseNo": "89도2437" + }, + "jdgmn":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의 양정이 부당" + }, + { + "id": 2, + "keyword": "양형의 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202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033676563621b6cf32de8e33b701347da6b4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89\353\217\2045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공문서변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6-26", + "caseNoID": "89도513", + "caseNo": "89도513" + }, + "jdgmn":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들이 현존하고 위조, 변조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약 1년 5개월의 일정기간으로만 표시되고 범행장소는 불모지로 표시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들이 현존하고 위조, 변조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약 1년 5개월의 일정기간으로만 표시되고 범행장소는 불모지로 표시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매매계약서 및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 5. 30. 이후 1986. 10. 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불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 5. 30. 이후 1986. 10. 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불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문서위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5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0a1af91904bf0ed5b6679148041d443d0e7f7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05\270256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0. 11. 30. 선고 90노256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0-11-30", + "caseNoID": "90노2565", + "caseNo": "90노2565" + }, + "jdgmn": "가. 한화를 미화로 환전하여 주고 환전한 미화 일부를 자신이 알고 있는 국외주거자에게 맡겨주는 등의 행위를 한 자가 재산국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 사례\n나. 횡령한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교부받은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한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령한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교부받은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한 행위가 장물보관죄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다음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이유를 보건대,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하여 그 중 금 65,000,000원을 원심판시와 같이 각 은행에 예금하고 교부받은 정기예금증서와 보통예금통장은 피고인 4가 그와 같은 정을 알고서 이를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 그 자체라든가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장물의 변형물이라고도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법률상의 추구권도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4가 위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법률상의 추구권도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4가 위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이유"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 형법 제30조 나. 제36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a883f2791b442b96669738d5d0f8eefc0dd8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139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3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8-24", + "caseNoID": "90도1395", + "caseNo": "90도1395" + }, + "jdgmn": "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사무담당공무원이 공공용지현황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n구청 재무과 소속 공공용지매각 사무 담당공무원이 재산현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사무담당공무원이 공공용지현황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사무담당 공무원이 공소외인에 의한 구거부지의 점유 및 이에 관한 현장확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아주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그가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구거부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된 것처럼 공공용지현황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n나. 구청 재무과 소속 공공용지매각 사무담당 공무원이 공소외인에 의한 구거부지의 점유, 사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거부지를 매수하도록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현장에 나가 상황을 조사한 결과 구거부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재산현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사무담당공무원이 공공용지현황조사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83e38dfc48191169f0069b74a87e35dbfc1b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18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1-11", + "caseNoID": "90도2180", + "caseNo": "90도2180" + }, + "jdgmn":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의 사기죄의 성립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서로 다르고,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 A가 피고인에게 금 1,1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 받은 공소외 B에게 위 A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피해자 C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1,1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위 C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기망자는 위 B, 재산상의 피해자는 위C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당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참조) 기록상 피기망자인 B가 피해자인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B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으로 위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서 이를 가르켜 위 C에 대한 기망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C가 위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는 매도인인 위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C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기망자는 위 B, 재산상의 피해자는 C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기록상 피기망자인 B가 피해자인 C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공1989,12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a58c4a57ca420e82357d35121c047dbc45a1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직무유기",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도2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1", + "caseNoID": "90도2425", + "caseNo": "90도2425" + }, + "jdgmn": "가. 검사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n나.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직사관이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화투놀이를 한 후 애인과 함께 자고나서 당직근무의 인계·인수 없이 퇴근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검사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된다.\n나.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학생군사교육단의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육군 중위가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훈육관실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내무반에서 학군사관후보생 2명 및 애인 등과 함께 화투놀이를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유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군사법원법 제361조,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나. 형법 제1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69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29 판결(공1986,3000),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공1987,12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929 판결(공1987,167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2048 판결(공1988,20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도1251 판결(공1990,65),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41 판결(공1990,16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8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8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5d6f7e083ba15bb6e5b8aa19a9bf2b9e172b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285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1-23", + "caseNoID": "90도2852", + "caseNo": "90도2852" + }, + "jdgmn": "가. 구속근로자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한 근로자들의 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이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n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대의원 간담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1990. 2. 7.에 전원 조기퇴근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또 그달 8.에 전원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부산고등법원 정문앞에 집결키로 하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게재한 \"민주항해속보\"를 배포하여 이에 동조한 다수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근 또는 결근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집단행동의 목적이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인은 집단행동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공모실행케 한 자로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집단행동을 하게 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살펴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summ_pass":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3조 나.다.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노동쟁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3f47c2a528cd7bd212b462f383430b10e89a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5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25", + "caseNoID": "90도578", + "caseNo": "90도578" + }, + "jdgmn": "달력의 제작납품주문을 받아오면 그 대금의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횡령죄의 성립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달력의 제작납품주문을 받아오면 그 대금의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달력의 제작납품주문을 받아오면 피해자가 그의 비용으로 그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작납품하고 그 대금의 2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주문을 받아와 피해자가 달력을 제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오도록 한바,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처분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작한 달력을 피고인이 공급하고 받은 대금은 위 두사람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위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할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달력의 제작납품주문을 받아오면 그 대금의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임의처분한 경우 피고인이 이를 소비하거나 현금으로 할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018c8901f5b66d622ba1cf7d51b04dceedbb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17\2045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5-08", + "caseNoID": "90도599", + "caseNo": "90도599" + }, + "jdgmn":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과 전무인 피고인들이 그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칙에 위배하여 위원회의 관리기금에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종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관리기금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여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그 대여행위에 집행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 관리기금의 인출을 들어 바로 위 위원회의 재산권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 "summ_pass":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단기차입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52\25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52\25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f092e5767a1af6bc373891140df623d17e45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0\353\252\250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속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0. 9. 13. 선고 90모4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13", + "caseNoID": "90모48", + "caseNo": "90모48" + }, + "jdgmn":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과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구속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 전부에 산입되고도 남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구속사유의 소멸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판결의 선고 후 피고인만이 상고하고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90. 2. 9. 구속되어 같은 해 5. 8. 제1심에서는 징역 1년(미결구금일수 85일 산입)의 선고로 받았으나 같은 날 재항고인의 항소제기로 같은 해 8. 17.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로부터의 상고제기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이 산입되고 항소제기 후의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가 법정통산 되게 되어 있어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라도 제1심과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 전부에 산입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 10.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에서 법률상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불필요한 구속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항소심판결의 선고 후 피고인만이 상고하고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재항고인(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 "summ_pass": "항소심판결의 선고 후 피고인만이 상고하고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재항고인(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기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93조, 형법 제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구속취소기각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0a66370e34b0fa77424cad15378c07a7cb3a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2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강간",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도2241", + "caseNo": "91도2241" + }, + "jdgmn": "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녀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나.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339조 / 나. 형법 제5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517 판결(공1988,1551), 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420 판결(공1989,939),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공1991,11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23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45cef378cf1547bee8fbdb46ab0c2c89beea48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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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로서는 위 물품들이 장물인지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 "summ_pass":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자등록증"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17\204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065df6c65485438a323e0a521260492176cb4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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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 3. 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중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제7조 제1호 마목에 정한 식육제품, 같은 호 저목에 정한 식품소분업의 제품이 아니고 또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도 아니며 달리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 3. 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1 소정의 표시대상 중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식품위생법" + }, + { + "id": 2, + "keyword": "식품판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제21조,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86. 11. 11. 대통령령 제1200호) 제7조,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87. 3. 28. 보사부령 제798호)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52\25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52\250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b711f8557d9be183078ec31e3fbfe6e0090b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1\353\252\250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형집행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1. 8. 9.자 91모5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8-09", + "caseNoID": "91모54", + "caseNo": "91모54" + }, + "jdgmn":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 형 중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된 경우,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무기징역형과 징역 5년 형 중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된 경우,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 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개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중 중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몰수나 벌금, 과태료이외의 다른 형은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법 제39조 제2항,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피항고인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 5년 형인 경우에는 비록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 형은 집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한 집행지휘처분 중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처분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38조, 제3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 "summ_pass": "피항고인에 대하여 선고, 확정된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형 중 1개의 형이 무기징역형이고, 1개의 형이 징역 5년 형인 경우에는 비록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형된 형만을 집행할 수 있을 뿐 위 5년 형은 집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한 집행지휘처분 중 위 20년 형에다가 위 5년형을 합산하여 집행하라는 처분부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경합범의 처벌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4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5. 6.자 91모30 결정(환송결정; 공1991,15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형집행이의결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0\220\353\217\20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0\220\353\217\20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552a9ed7b77aaef3d51fb0458103c36f29ce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0\220\353\217\204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감도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14", + "caseNoID": "92감도10", + "caseNo": "92감도10" + }, + "jdgmn": "가.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 소멸 후 변호인의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n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피감호청구인이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상고포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 소멸 후 변호인의 상소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91. 12. 20.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날짜로 상소를 포기하였음이 분명한바, 의사 조성남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잔재형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집중력이나 판단력에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명료하며 지각 및 기억력에도 장애가 없다는 것이고,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n그리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같은 의사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하면 재판이 끝나고 치료감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이와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고를 포기할 당시 소송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의 상고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n그리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감호청구인의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감호청구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치료감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형사소송법 제349조 가. 같은 법 제341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 12. 18.자 79모50 결정(공1980,12563), 대법원 1983. 8. 31.자 83모41 결정(공1983,151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공1991,15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0\220\353\217\20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0\220\353\217\204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3739436255e177a4bcea24918f89fdce8419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2\260\220\353\217\20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감도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7-28", + "caseNoID": "92감도62", + "caseNo": "92감도62" + }, + "jdgmn":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재범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보호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감도236 판결(공1987,26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감도185 판결(공1988,37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감도57 판결(공1991,23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1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ae71b70d8c1f6cc7090daf34bb1dbafa6174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1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 "caseTitle":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4. 14. 선고 92노125 제2부판결 :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형사지방법원", + "judmnAdjuDe": "1992-04-14", + "caseNoID": "92노125", + "caseNo": "92노125" + }, + "jdgmn": "서울 시내 일원에서의 집회 및 가두시위를 주최한 단체의 상황실장에게 집회참석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량에 대한 손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위 현장에서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량에 대한 손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위 참석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들과의 물리적 충돌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폭력행사의 점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당시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달리 시위 참석자들의 집단적인 위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폭력행사를 하기로 의욕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n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 제기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모두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은 이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 제기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모두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5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05\2705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7d77beb581e305bc053bea2e76df4c917065be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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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일부는 직접 폭행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폭력적 행위에 가담한 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신임 총리에 대한 정치적 항의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손 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한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신임 총리에 대한 정치적 항의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손 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한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적 상당성"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같은법 제2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4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1879a362aa9743a86e7097a16a4ba9740d7f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4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 배임미수", + "caseTitle":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4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09", + "caseNoID": "92도2431", + "caseNo": "92도2431" + }, + "jdgmn": "가.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이중 양도한 양도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n나.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채권적으로라도 유효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주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임무위배행위 당시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아닌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지위 즉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임무가 이행가능한 지위에 있으면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나.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도984 판결(공1986,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b4fbd0dc31483f361b58076ff59493eceda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6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6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7", + "caseNoID": "92도2688", + "caseNo": "92도2688" + }, + "jdgmn": "구청장이 전보된 후 전보 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행위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청장이 전보된 후 전보 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가 구성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 7. 16. 17:00경 같은 날짜로 부산직할시 제1구청장에서 제2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로써 피고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여 그 이후에는 제2구청장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제1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n그리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같은 시 제1구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그 허가관계문서의 작성권자는 구청장인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직무를 보조하여 그 문서를 기안하는 자에 불과한 건축계장을 가리켜 그 작성권자라고 할 수는 없다.\n결국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래구청장으로 전보된 후에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갑 구청장이 을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449f74d2f5f2da86528c5a9e08607f3e509f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실화", + "caseTitle":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4-23", + "caseNoID": "92도2908", + "caseNo": "92도2908" + }, + "jdgmn":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진술조서의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n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 { + "id": 2, + "keyword": "진술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도959 판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공1981, 1451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공1992, 23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eb373b8f6e2c0fd2c742e1adcf2829609e71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299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5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횡령",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도2999", + "caseNo": "92도2999" + }, + "jdgmn": "가.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n나. 횡령죄에 있어서 미등기부동산의 보관자\n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의미\n라.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후,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후,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면, 이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 협의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관리를 위임받아 거주하여 오던 중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1991. 3. 6. 마산지방법원 창원등기소에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를 기재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와 채권자 김오랑,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각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위 건물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불실기재된 건물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케 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위 건물 1동을 횡령하고, 같은 해 7.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자 최운규,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여 행사하고, 또 위 건물 1동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공1979,11624) 나.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477),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297),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1911 판결(공1990,1010) 다.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110 판결(집2④형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공1983,152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공1989,15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6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3090af5d18d622af67702c37b7203a98c41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17\2046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6-23", + "caseNoID": "92도682", + "caseNo": "92도682" + }, + "jdgmn": "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나.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n다. 위 “나”항의 녹화 당시 검사가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위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n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인지 여부(소극)\n마.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 1호 소정의 “수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2인 이상의 “수괴”가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summ_pass":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거부권" + }, + { + "id": 2, + "keyword": "자기부죄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가.다. 헌법 제12조 제2항, 제200조 제2항 나.다. 같은법 제311조 라. 같은법 제221조의2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라.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공1981,14397),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816) 마.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95 판결(공1991,112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공1991,25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52\25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2\353\252\250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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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피의자 조○○, 권○○, 이○○, 김○○이 이 사건 접견신청에 대하여 행형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 피의자들은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의와 법률의 착오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 "summ_pass": "교도소에서 접견업무를 담당하던 피의자들이 이 사건 접견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 피의자들은 단지 접견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 자체가 없어 위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관적 구성요건" + }, + { + "id": 2, + "keyword": "권리행사 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23조, 행형법 제1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재정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1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12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aa808a00ae8ba9e156791bb3b4ade0d513db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05\2701227.json" @@ -0,0 +1,60 @@ +{ + "info": { + "id": 38015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1994. 5. 13. 선고 93노12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4-05-13", + "caseNoID": "93노1227", + "caseNo": "93노1227" + }, + "jdgmn": "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상실되는 해당지역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및 관행어장입어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보상대상자인 조합원(어촌계원)들과 비조합원(비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되게 되자, 조합원들측에서 보상금분배위원을 선출하여 보상금분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보상대상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보상금 중 일부 금원을 제반 업무추진경비조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위원 중의 1인으로서 결의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나. 피고인 갑이 어촌계의 대표로서 보상주체인 한국전력공사측의 요청에 따라 어촌계의 공동어업권 상실에 따른 보상자료를 송부함에 있어, 당해 어촌계에 거주하던 계원이었으나 인근 타지로 이사한 피고인 을을 어촌계원이라고 자료송부하여 피고인 을로 하여금 보상금을 수령하게 한 행위가 한국전려공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또는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상금분배위원회에서는 보상대상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보상금 중 일부 금원을 제반 업무추진경비조로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위원 중의 1인으로서 결의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바와 같이 ☆☆☆☆발전소 건설이 고시되고 난 이후 그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문제에 관하여 보상자료의 산정이 필요하게 된 한전측에서의 보상자료 요청에 대하여 각 어촌계측에서는 하동군 수산업협동조합, 하동군수 등의 경로를 통하여 한전측에 관행어장 입어자 및 어선어업자 등을 조사하여 피해보상자료를 송부하고, 그 후 위 자료에 기하여 산출된 피해에 관한 보상액에 관해서도 한전측과 마찰이 있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보상액 225억 원으로 합의에 이르러 위 보상금을 한전측으로부터 수령하게 된 것으로서, 비조합원들 역시 한전측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상당한 노력과 경비의 지출이 필요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조합원들이 주도함으로써 비조합원들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입게 되었으므로, 그 보상과정에 지출된 경비와 분배위원들에 대한 보상금 등도 상당비율 분담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고 사료되는 점,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비조합원들은 본래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 보상대상자를 확정하기도 어려워 조합원들이 주도한 위와 같은 보상협의과정에서의 소요경비 등의 지급결의에 앞서 비조합원들 전원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보상금분배위원회의 결의에 찬성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 비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다른 분배위원들과 공모하여, 보상금 225억 원에서 사전동의 없이 추진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선공제하여 전체 보상대상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결국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항소논지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summ_pass": "비조합원들은 본래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 보상대상자를 확정하기도 어려워 조합원들이 주도한 위와 같은 보상협의과정에서의 소요경비 등의 지급결의에 앞서 비조합원들 전원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보상금분배위원회의 결의에 찬성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 비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다른 분배위원들과 공모하여, 보상금 225억 원에서 사전동의 없이 추진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선공제하여 전체 보상대상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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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n나.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다.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n라.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해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한 경우 그 목적을 가진 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그 목적이 없는 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함으로써 사실상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한 취의로 해석되는 이상, 법률적용에서 위 단서 조항을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n마.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summ_pass":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모해위증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라.마. 형법 제33조 나.다.라. 제152조 제2항 나.라. 제152조 제1항 다.라. 제31조 제1항 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라.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공1991,120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공1992,33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모해위증교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2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2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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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두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두 문서는 공소외 C가 추진중이던 수산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작성되었을 뿐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문서의 명칭이나 작성일시, 작성목적, 작성방법이나 그 형상과 내용 등이 전혀 달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제1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소장변경 전후의 각 문서의 명칭, 작성일시, 작성목적, 작성방법 및 형상과 내용 등이 전혀 달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e0a5c8fc840654f0ce72d83c86740c7b8db3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1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과실치사, 중실화", + "caseTitl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27", + "caseNoID": "93도135", + "caseNo": "93도135" + }, + "jdgmn":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이 중대 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71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761 판결(집8형3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305 판결, 대법원 1988. 3. 23. 선고 88도855 판결(공1988,12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2510.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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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공1974,7935),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공1983,52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53 판결(공1984,8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3\353\217\2049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8914113f77d4b862e38d9c6076be4c6dd9a28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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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이와 같은 현금인출행위를 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 소유의 현금을 취거한 절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피고인의 고의는 예금을 갈취하려는 것으로서 현금카드는 그 범행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에 이어지는 누차에 걸친 현금인출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간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고의는 예금을 갈취하려는 것으로서 현금카드는 그 범행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에 이어지는 누차에 걸친 현금인출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간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id": 2, + "keyword": "협박" + }, + { + "id": 3, + "keyword": "하자 있는 의사" + }, + { + "id": 4, + "keyword": "지급정지신청" + }, + { + "id": 5, + "keyword": "현금인출행위" + }, + { + "id": 6, + "keyword": "카드를 교부받은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0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공1995하, 30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e251880798b33a88de3651fcd06c1e644ea9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절도, 건조물침입, 협박",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1", + "caseNoID": "94도1481", + "caseNo": "94도1481" + }, + "jdgmn":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 유기하여 둔 채 관리하지 않고 있던 물건이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지로 그 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난지 7년이 경과한 뒤 노후된 물건들을 피고인 집 가까이에 옮겨 놓았다 하더라도, 그 물건들의 반입 경위,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나게 된 경위, 그 물건들을 옮긴 시점과 그간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물건들을 옮겨 갈 당시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그물건들을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물건들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지로 그 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물건들을 옮겨 갈 당시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그물건들을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497f69fb6526dbbc9e120ade50d6bef99482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4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3", + "caseNoID": "94도1484", + "caseNo": "94도1484" + }, + "jdgmn": "가. 안수기도에 수반한 신체적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n나. ‘가’항과 같은 목사의 안수기도행위에 참여, 보조한 신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안수기도에 수반하여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인 경우, 폭행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안수기도는 환자의 환부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약간 누르면서 환자를 위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고 그 목적 또한 정당하겠으나, 기도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고, 비록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안수기도에 참여하여 목사가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폭행을 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폭행행위를 보조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목사의 폭행행위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안수기도의 한 방법으로 알고 묵인함으로써 폭행행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였고 나아가 그 행위에 공동가공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안수기도행위에 참여, 보조한 신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 "summ_pass": "안수기도는 환자의 환부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약간 누르면서 환자를 위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함으로써 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이고 그 목적 또한 정당하겠으나, 기도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수기도"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나. 형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공1986,2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68a6453c1edb1b0327dea9638bac03a19754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15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1", + "caseNoID": "94도1575", + "caseNo": "94도1575" + }, + "jdgmn":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에게 요구되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에게 요구되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공1989,1267),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공1991,7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76e7c115edfdea51cae311b8db2271180de0c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1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8", + "caseNoID": "94도2186", + "caseNo": "94도2186" + }, + "jdgmn":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n나. ‘가’항의 허위인식에 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 나. ‘가’항의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summ_pass":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죄" + }, + { + "id": 2, + "keyword": "입증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공1988,136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공1991,13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b5ce85d1e4ea9a0b0de5f87c0e00a4ed79a4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4", + "caseNoID": "94도2270", + "caseNo": "94도2270" + }, + "jdgmn": "환송판결 중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이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summ_pass": "환송판결 중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송판결"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9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공1988,3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6325cdee0f5eb2755f0ed74f1e67c09acbec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2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04", + "caseNoID": "94도2361", + "caseNo": "94도2361" + }, + "jdgmn":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해치사" + }, + { + "id": 2, + "keyword": "피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5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0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78dee07c8acd3545de36b8e23dbbe78681db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4\353\217\20430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09", + "caseNoID": "94도3016", + "caseNo": "94도3016" + }, + "jdgmn":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n나.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연행하려는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채 연행하려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범죄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나.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2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나.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bbc3fc999308d84388c1f3092ad556f4f6ea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1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8", + "caseNoID": "95도1157", + "caseNo": "95도1157" + }, + "jdgmn":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재고 생식품을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재고 생식품을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한 사례.", + "summ_pass":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망행위" + }, + { + "id": 2, + "keyword": "포장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eea05383a9d4b29090eeb7c74c85727855600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1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무고", + "caseTitle":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3-17", + "caseNoID": "95도162", + "caseNo": "95도162" + }, + "jdgmn":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이 피고인 이○○에 대한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김홍배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위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id": 2,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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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 배서승인을 하여준 공제조합 지부장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도한 할증률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후의 공제계약 배서승인청구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배서승인을 하여준 공제조합 지부장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도한 할증률의 적용을 받던 운송사업체(갑)가 실질적으로는 할증률 적용회피를 목적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던 운송사업체(을)를 인수하는 것임에도 형식상 을이 갑의 운송사업 일체를 양수받는 식으로 양도·양수절차를 밟아 공제계약의 배서승인청구를 한 사안에서, 공제조합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양도양수인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배서승인청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서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제조합 지부장이 그 배서승인을 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공제조합은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양도양수인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계약을 승계하기 위한 배서승인청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서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제조합 지부장이 그 배서승인을 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관할 관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5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1a558a84ab5918a104ce35c7b13249a4cf8a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5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용서류손상",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도2526", + "caseNo": "95도2526" + }, + "jdgmn": "[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n[2] 문서사본의 증거능력\n[3]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n[4]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를 해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2조 [2]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3]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7조 [4]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판결(공1983, 1385) [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93 판결(공1986, 84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93 판결(공1986, 102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공1984, 66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공1989, 103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공1994하, 30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6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bf0f3e1619a243cfe6c00a35ba313028934c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6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5도2674", + "caseNo": "95도2674" + }, + "jdgmn": "[1]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부(적극)\n[2]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정당행위 성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에는 1992. 12. 11. 08:00경 평소 이 음식점을 종종 이용하여 오던 부산시장 등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이 예약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0. 12:00경 그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이 음식점에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영업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침입죄" + }, + { + "id": 2, + "keyword": "원심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9조 [2] 형법 제20조, 제3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공1979, 114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9667427a9f8bba0d5a394edfc5deff9bd11d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5\353\217\204286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증", + "caseTitle":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12", + "caseNoID": "95도2864", + "caseNo": "95도2864" + }, + "jdgmn": "[1] 위증죄에 있어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를 봄에 있어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함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을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 [2]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공1982, 973), 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공1991, 167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공1993하, 220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43 판결(공1993하, 284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425 판결(공1993하, 300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공1994상, 1559),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1790 판결(공1995상, 7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ca26729352f588c1235a4c2c7c6685fe8380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11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치상·상습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12", + "caseNoID": "96도1142", + "caseNo": "96도1142" + }, + "jdgmn": "[1]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n[2]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 3,200만 원을 잃자 도박을 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일행 2명 외에 후배 3명을 동원한 데다가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한 점, 위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위 집 안방 출입문을 잠그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완강히 버티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위 안방 안으로 들어 왔으며, 칼을 든 피고인 외에도 그 문 밖에 피고인의 일행 5명이 있어 그 문을 통해서는 밖으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위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강취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베란다의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아래로 뛰어 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위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강취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베란다의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아래로 뛰어 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도1331 판결(공1978, 11027),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 287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공1995상, 21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치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f884e6250fbb15791e499a2b84aefbf20df4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6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11", + "caseNoID": "96도2801", + "caseNo": "96도2801" + }, + "jdgmn":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n[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으로 행위 당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1991. 2. 27.자 임시주주총회 결과 대표이사로 선임된 공소외 1 주식회사공소외 1 주식회사이 업무집행을 위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같은 해 3. 4.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summ_pass":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 208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공1992, 148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공1992, 163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공1993상, 16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공1993상, 4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d716cb6c3b2cf2fd0b242a515e7305cb4fc18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28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8", + "caseNoID": "96도2828", + "caseNo": "96도2828" + }, + "jdgmn": "[1] 경지정리사업의 감리업무를 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소극)\n[2] [1]항의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과장급인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 소정의 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지정리사업의 감리업무를 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5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가 경지정리사업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으로 당해 군청의 의뢰에 따라 그 감리를 맡은 경우, 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으로 감리업무를 한 자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감리를 맡은 경우, 이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감리를 맡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으로 감리업무를 한 자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촌근대화촉진법"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으로 의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5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제18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4조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 형법 제1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허위공문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6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bbfaa13670eee1095a38c060e4522df91422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6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해",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0", + "caseNoID": "96도638", + "caseNo": "96도638" + }, + "jdgmn": "심신장애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에 기속을 받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감정결과" + }, + { + "id": 2, + "keyword": "감정 결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 1742),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공1991, 257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공1994상, 175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공1995상, 15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살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1e72330905954c9fe467ad8c752ced7a711b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6\353\217\2047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31", + "caseNoID": "96도771", + "caseNo": "96도771" + }, + "jdgmn":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n[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id": 2, + "keyword": "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공1994상, 74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공1996상, 6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1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4ef2344d45923e46e128acefd1e494220d47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14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4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25", + "caseNoID": "97도1142", + "caseNo": "97도1142" + }, + "jdgmn": "[1]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로 인정한 사례\n[2] 사람을 살해한 자의 사체유기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소극)\n[3]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한국인 선원들로부터 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다가 하선조치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약간의 음주 끝에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적개심과 절망감이 폭발하여 고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직전 한국인 선원 중 1등 항해사인 피해자 이○○을 선박 강취 후 선박 운항을 위하여 살려두고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은 피고인 1이 침실에서 1명씩 조타실로 불러내어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살해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하였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한국인 선원 7명을 차례로 1명씩 용의주도하게 살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한국인 선원 7명을 차례로 1명씩 용의주도하게 살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법 제10조" + }, + { + "id": 2, + "keyword": "심신장애" + }, + { + "id": 3, + "keyword": "살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0조 [2] 형법 제161조 제1항 [3] 형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공1985, 119) [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공1994상, 175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공1995상, 15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공1996하, 19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6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6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3d7769da9ef15e028381ecb8b16f2cc0d691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7\353\217\20416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10", + "caseNoID": "97도1678", + "caseNo": "97도1678" + }, + "jdgmn":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n[2]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서, 진료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서, 진료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완성 자궁출혈을 발견하거나 예방의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활력징후, 소변량, 수액량, 출혈 여부 등을 관찰하고 자궁저를 맛사지한다던가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간호사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였고, 간호사가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공소외 2를 관찰하면서 활력징후 및 출혈 여부에 대하여 체크하고 의사에게 보고하거나 산소를 공급하고 수혈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공소외 2에게는 일반적인 수술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외에 특별히 이완성 자궁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이완성 자궁출혈은 의료계에서 아직 그 발병을 예측할 수 없고 그 예방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95. 7. 18. 08:00경부터 공소외 2의 이완성 자궁출혈이 시작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수술 후 이완성 자궁출혈이 시작된 시점인 같은 날 10:40경까지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이완성 자궁출혈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이완성 자궁출혈이 시작된 이후에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궁 내에 응고된 혈액을 제거하자 갑자기 자궁출혈이 나타나므로 수액에 자궁수축제를 섞어 투여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심정맥압을 측정하면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하는 등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고 같은 날 23:00경 공소외 2에게 갑자기 폐부종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 동인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함께 가서 동인의 상태를 살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시한 의료조치는 이 사고와 같은 경우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후 폐부종이 발병하여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서, 진료담당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2]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공1984, 132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공1987, 36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f27844e582e2df5882a8ad21f889e208740f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2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8도248", + "caseNo": "98도248" + }, + "jdgmn": "[1] 기망수단으로 금원을 제공받고 그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금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1인이 범한 다수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기소한 결과 형이 분리되어 확정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절차상 위법 여부(소극)\n[3] 공소사실 중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병합심리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인이 범한 다수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기소한 결과 형이 분리되어 확정된 경우, 그 공소제기는 절차상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문옥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조 또는 위조된 판시 차용증서, 약속어음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채자금 명목으로 금 78,000,000원을 교부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대여받은 위 차용증서 등의 작성명의인들로부터 그 중 일부씩 합계 금 8,000,000원을 직접 반환받은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실제로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금액에 관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1인이 범한 다수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먼저 기소한 결과 형이 분리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공소제기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3]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도2759 판결(공1987, 116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공1993하, 247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공1997하, 27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31a72d73cf9330a7f085b08e468829b927f0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1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치사", + "caseTitle":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4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2-28", + "caseNoID": "98도4181", + "caseNo": "98도4181" + }, + "jdgmn": "폭행치사죄의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경우, 범죄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치사죄의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경우, 범죄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죄판결에는 그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범죄사실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고, 폭행치사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유에는 피고인이 폭행의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한 폭행 사실의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유죄판결에는 그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범죄사실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고, 폭행치사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유에는 피고인이 폭행의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행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09 판결(공1981, 139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9c414a3010991ecea7c8a44ebc7379e6c194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453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2-05", + "caseNoID": "98도4534", + "caseNo": "98도4534" + }, + "jdgmn":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살인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를 당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위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위 살인죄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54. 12. 10. 선고 54도144 판결(집1-3, 형2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공1989, 1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8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0b952ef65bf838e89918b7fadec29a06aa21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8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23", + "caseNoID": "98도869", + "caseNo": "98도869" + }, + "jdgmn":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n[2]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n[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 당시 계속중인 다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작성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로 신축한 건축물과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피고인 김○○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가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이상, 위 피고인들을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79조 제2호, 제18조 제3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이므로(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506 판결, 1996. 5. 28. 선고 95도63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원심이 가사 위와 같은 공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항소이유로 지적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이상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로 신축한 건축물과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피고인 김○○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가 피고인 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이상, 위 피고인들을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79조 제2호, 제18조 제3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 + }, + { + "id": 2, + "keyword": "공동정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2]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79조 / 형법 제30조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공1997상, 179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공1998상, 1679) [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506 판결(공1983, 110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636 판결(공1996하, 2066)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공1998상, 4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353dece8aced51392132a743a226057e2279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8\353\217\204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박",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8도98", + "caseNo": "98도98" + }, + "jdgmn":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가정폭력범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5ef0f6f729bef71eb8c16fdf1b91ba5a412ba7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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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id": 2,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7da43ca5320ece1f771bcb9a3d877a9f157f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2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22", + "caseNoID": "99도3213", + "caseNo": "99도3213" + }, + "jdgmn":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n[2]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0조 [3] 형법 제30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공1988, 136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공1994하, 3171) [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3 판결(공1986, 307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공1993상, 142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1010 판결(공1995하, 269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공1999상, 1100) [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3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3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2b2cbd6af982b50643c978c6fd041e714d16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33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12", + "caseNoID": "99도3377", + "caseNo": "99도3377" + }, + "jdgmn": "[1]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n[2]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허용" + }, + { + "id": 2, + "keyword": "유형력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21조 [2] 형법 제20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098 판결(공1983, 535),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공1984, 168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29 판결(공1985, 58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5 판결(공1985, 15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1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3016c84a547f86b3edf9340e97862a33b8a4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3.\355\230\225\354\202\254A(\354\203\235\355\231\234\355\230\225)/99\353\217\20451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강간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1-14", + "caseNoID": "99도5187", + "caseNo": "99도5187" + }, + "jdgmn":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웃옷을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는 추행을 할 의도가 있었을 뿐 간음을 할 의도는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준강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준강간미수" + }, + { + "id": 2, + "keyword": "항거불능의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99조, 제3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준강간미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490ba40374fd4d7b007d6df50d0e7524c220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551", + "caseNo": "1999-075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어 제대를 하였고 그 후유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로 근무하던 중 부대 설치물이 내려앉는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대수술을 받고 요양과 통원치료를 한 후 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기록상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의 경우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입은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이며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의 공상으로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상이처"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d2ecba41b23c56c7627e01cc367ebf94224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7,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7", + "caseNo": "1999-07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6. 19.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5102a7148d5c00b6e9bb747a7e00a790c025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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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26.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 }, + { + "id": 2, + "keyword": "사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c78ce9c1dcc141e130e193b2e3bd4fd18010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2,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2000-00082", + "caseNo": "2000-000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8. 14.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12. 22.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8. 14.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12. 22.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d0b35113292dbdaa913fe47d26aacd3f3edb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2,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02", + "caseNo": "2000-005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9.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부대 ○○중대 소속 취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1951년경 동부전선에서 전투중 폐손상으로 인한 흉부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폐질환에 따른 흉부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경위에 대한 군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전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이처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질환과 군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전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상이처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질환과 군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be11920123c68382e8376835207311d7b29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8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4,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84", + "caseNo": "2000-014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쟁당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상이기장수여증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기장수여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2df73519094f5b640840d950894e5e61d803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36", + "caseNo": "2000-019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7. 11. 차량전복사고로 “요추 척추분리증, 외상성 척추측만증, 변형성 척추염, 제2요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전공상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a30eee3be9495356758448db33e4d2ba7627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공훈장적법성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9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98", + "caseNo": "2000-025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받은 무공훈장에 대한 적법성 확인을 청구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일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받은 무공훈장에 대한 적법성 확인을 청구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2d0fc5db822f0ff4d6129caf3ff75ae97dfe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3,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93", + "caseNo": "2000-027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2.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28. 청구인의 상이(우 상완부 및 액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상완부, 액와부에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하고 관절운동 정상에 가까움(전방굴곡 150°)”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경기도 ○○시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1999. 7.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완부 및 액와부 다발성이물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우측상완부 및 견갑관절부 단순 X-선상 다발성이물(총파편으로 사료됨)이 있으며 우측견갑관절에 동통성 운동제한이 있고 우측진박부 및 수부에 동통이 있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269ab9825f4f74784753ae81443835c1eec3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9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97", + "caseNo": "2000-027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측슬관절 파편창, 좌수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슬관절 파편상, 좌수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9. 9.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슬관절 파편상, 좌수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9. 9.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377fdf75aadc11aefcd76f69a167c86d52448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70,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70", + "caseNo": "2000-03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0. 9. 8. 전역특명을 받고 ○○사단 소집교육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산 소재 ○○신경외과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6개월가량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향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역특명을 받고 ○○사단 소집교육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산 소재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6개월가량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향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민간병원에서 청구인이 상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1960년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후인 2000. 3.에 발급한 진단서와 군대동료의 인우보증서, 그리고 당시 간호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노○○의 인우증명서의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군병원의 입원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민간병원에서 청구인이 상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1960년부터 약 40년이 경과한 후인 2000. 3.에 발급한 진단서와 군대동료의 인우보증서, 그리고 당시 간호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노○○의 인우증명서의 기재내용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8074bfcb6631b22e3697004427ad33ebc2fb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4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3947", + "caseNo": "2000-039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1953년 3월경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우대퇴부관통상)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1953년 3월경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우대퇴부관통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적과 교전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상박골피아골절상”에 대하여 2000. 3. 31.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적과 교전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상박골피아골절상”에 대하여 2000. 3. 31.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화랑무공훈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2e34cd5be97cde8346149e17577a7c35dba9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0,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950", + "caseNo": "2000-039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중 입은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의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사망이 공무관련성이 있는 통근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재해가 통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어야 하고, 통근이 근무를 위한 목적으로 근무장소와 주거지를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왕복되어 하는바, 고인은 이 건 사고당일 고인의 숙소인 ○○(○○관숙소)를 사적인 이유로 이탈한 점, 동료의 집에서 음주하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벗어난 채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던 것인 이상, 고인이 사고 당시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위와 같은 이탈이 합리적인 출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중 입은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이탈이 합리적인 출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중 입은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적인 출근경로" + }, + { + "id": 2, + "keyword": "통근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8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eab5316557a13a6942bd130967fe7caa244ea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1,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3951", + "caseNo": "2000-039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이 처분이 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병원에서 1988. 4. 17.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초자체혼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n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초자체혼탁)에 대하여 1998. 4. 27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초자체혼탁)에 대하여 1998. 4. 27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규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0c2ca1fa33d4853e6aafd54c3356ccc0c84d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1,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401", + "caseNo": "2000-044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전박의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전박의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전박의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 }, + { + "id": 2, + "keyword":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00c9c64f855f1df733bf4431ed02f60d783fb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2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23,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23", + "caseNo": "2000-045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청력감소, 난청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청력감소,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청력감소, 난청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청력감소" + }, + { + "id": 4, + "keyword": "난청" + }, + { + "id": 5,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48cb2bd2424cdeb2a2d20b7a5581c54df3f4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등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9,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4679", + "caseNo": "2000-04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사유없는 민원종결의 취소와 피청구인이 취득한 재래시장점포상 및 좌판상 노점행위, 거리별, 지역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불량하게 민원을 처리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한 시·군별 세부적 노점상실태(지역별, 거리별)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대하여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종결을 하겠다고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인 안내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구한 시·군별 세부적 노점상실태(지역별, 거리별)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대하여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3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등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b35c857869b006c8e3304ac2cae86f8ceb0b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23,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4823", + "caseNo": "2000-04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조제1~5호의 사항들에 관한 자료를 고시하지 아니하였고,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각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deaaea58c052cd3d27ac2aa3072ce60049ea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25,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4825", + "caseNo": "2000-048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울산광역시의 중심시가지역으로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역 및 ○○공원이 근접하고 있는 신청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토사를 굴착한 후 인접 공장부지와 철도부지보다 높게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고자 한 실시계획을 주변지역 및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상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정주체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갖는 재량권에도 그 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의 중심시가지역으로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역 및 ○○공원이 근접하고 있는 신청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토사를 굴착한 후 인접 공장부지와 철도부지보다 높게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고자 한 실시계획을 주변지역 및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울산광역시의 중심시가지역으로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역 및 ○○공원이 근접하고 있는 신청지역에 대하여 양질의 토사를 굴착한 후 인접 공장부지와 철도부지보다 높게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고자 한 실시계획을 주변지역 및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시계획의 승인"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f498c8377fc3a9a657771b0d764fd0fd3c40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56,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56", + "caseNo": "2000-059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입대전인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 하기훈련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어도 신체검사에서 1급의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무리 없이 군생활을 하다가 무릎통증이 시작되었으므로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입대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전인 육군사관학교 생도시절 하기훈련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어도 그후 신체검사에서 1급의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무리 없이 군생활을 하다가 무릎통증이 시작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입대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b39a5385b643f6e6404a3914cb24104407fc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92,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6892", + "caseNo": "2000-068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 추상적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고시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9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9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14fdb7bbb9ec1af8eefe00f0d77bf15b043cd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900.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5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900,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900", + "caseNo": "2000-069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무기록지에 아무런 외상 없이 상이(추간판탈출증)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발행한 진단서에도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무수무중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은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발생할 수도 있고, 허리를 다치거나 외상 또는 무리한 동작 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인정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의무기록지에 아무런 외상없이 상이(추간판탈출증)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5. 4. 27.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발행한 진단서에도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무수무중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의무기록지에 아무런 외상없이 상이(추간판탈출증)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5. 4. 27.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발행한 진단서에도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의무기록지" + }, + { + "id": 3, + "keyword": "외상" + }, + { + "id": 4, + "keyword": "상이원인" + }, + { + "id": 5,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3693498c27f2a86625e8c4dc7be49f342895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85,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85", + "caseNo": "2000-071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청각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양측 귀의 청각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57aab49866e9fe342694f0aee2466ba66a4a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2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직자직업훈련수당(가족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2,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522", + "caseNo": "2000-075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훈련수당에 관해서 훈련생인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훈련수당의 지급주체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법인·개인 등이고,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법인·개인 등의 신청을 받아 이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훈련생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훈련수당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개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어서 그 금액의 산정 및 지급의 당부에 관하여는 훈련생인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3조, 제17조,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30c643ed656f26d7b581b2394ad51344b387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3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32,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632", + "caseNo": "2000-07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3. 6. 19.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적과의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의해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월남에서의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상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0ce859ce207d058a6a8e14b2de7291ddbb4f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선임명령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0,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60", + "caseNo": "2000-08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명령하라는 요청을 이유로 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0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d49a3081531736a68239d63c3a2cb5fc7009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03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20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4", + "caseNoID": "2000두2037", + "caseNo": "2000두2037" + }, + "jdgmn":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n[2] 과밀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규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칙(1994. 1. 7.) 제2항의 규정 취지\n[3]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주차장의 면적(=주차장 전체의 면적)", + "jdgmnInfo": [ + { + "question":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2조 제3호에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규제의 대상 및 과밀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상, 같은법시행령에 위임될 부분의 대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위임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3호 등의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과 제18조 및 [별표 2]는 모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편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직접적인 규제방법, 즉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과는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을 유발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판매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할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등 규정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밀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3항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별표 2] /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2]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3항, 부칙(1994. 1. 7.) 제1항, 제2항 /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현행 제18조 [별표 2] 제1호 참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별표 2] 제1호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제3호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7조 제3호, 제18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32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43d53a6df9df80e489ef6a3f7deceaf4a227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50,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50", + "caseNo": "2001-007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 청구인은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군부대 내에서 군수품을 옮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병명확인이 불가"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9cbde40b905e9d7d5a2f138de73d16f4bb622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54,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54", + "caseNo": "2001-007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7.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2. 26.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측 다리와 음경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 12. 26. 경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중 부상"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2af9f445c6cfc11d9918c8c6a2b98b9dc80a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36,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136", + "caseNo": "2001-011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5.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5. 4.경 배수로 작업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5. 5. 16.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후 1995. 10. 14. 의병전역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28. 국가유공자등록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1995. 1. 12.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약 3개월 후인 1995. 4.경 영내 배수로 작업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받던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위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1995. 10. 14. 의병전역한 사실, ○○병원과 청구인 소속부대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군 입대후 위 병명으로 진단되기 전까지 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입대후 위 병명으로 진단되기 전까지 신체적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후 직무수행이나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입대 전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발 또는 악화" + }, + { + "id": 2,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e5010bdb194a8f1cb0018821aa3d8cc1ccb1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1.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1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71,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71", + "caseNo": "2001-017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단에서 작성한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는 신청인의 사고경위가 군복무 중 동료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경위에 대하여는 병상일지보다 위 사실조사보고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부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피우던 담배불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동료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화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양 둔부, 하지, 우 수지 화상)와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을 당시 근무하였던 ○○사단 포병여단 ○○대대 제○○포대에서 작성한 1999. 10. 27.자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화상을 입게된 경위가 군복무중 부대내에서 도색작업을 하다가 동료 장석환의 과실에 의한 화재사고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장석환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영창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사고경위에 대하여는 병상일지보다 위 사실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양 둔부, 하지, 우 수지 화상)와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단에서 작성한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사고경위가 군복무 중 동료의 과실에 의한 화재사고에 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경위에 대하여는 병상일지보다 위 사실조사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어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실" + }, + { + "id": 2, + "keyword": "화상"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사실조사보고서" + }, + { + "id": 5, + "keyword": "담배" + }, + { + "id": 6, + "keyword": "영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0e0bba2535cf98d57f0fdb63a9c086c6c8b5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83,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883", + "caseNo": "2001-018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추간판탈출증은 등뼈의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방석의 구실을 하고 있는 추간판이 사소한 외상으로 인하여 뒤로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은 하계진압검열을 대비한 고된 훈련을 받다가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거나 계속적인 훈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때, 청구인의 질병 발병과 공무수행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전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전공상심사의결서 및 경찰청장이 발행한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압검열대비를 위한 고된 훈련으로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압검열대비를 위한 고된 훈련으로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전공상심사의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6d150cf4b7e7f2b05d3bfbb4f42f64048c20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5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29,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029", + "caseNo": "2001-020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에 불과한,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가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하여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에 근거하여 제기된 부동산가압류처분취소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신협은 그의 임원인 청구인외 7인의 연대보증과 ○○신협의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고 1997. 6. 18. ○○중앙회로부터 5억원의 안전기금(만기일 : 1999. 6. 17.)을 대출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4. 1. 위 안전기금 대출금을 포괄인수한 다음, 위 대출금의 만기일이 경과되자 2000. 5. 8. 위 안전기금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등에게 재산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같은 달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2000카단2521호)을 받았으며, ○○신협 사옥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0. 12. 22. 배당금으로 3억5,700만 원을 수령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한 후, 2000. 12. 28. 청구인 등에 대하여 잔여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신협이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협이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7670dc40338e8691037ed5418aff087a4e182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60,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460", + "caseNo": "2001-02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5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11. 24.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장기 입원치료중이며 정신장애가 극심하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승인하여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구읍장애, 인격장애, 좌측 상하지 근력 약화”의 소견으로 5급21호로 분류하였고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5급21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21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2. 15.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21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708b6078e0507ee19df15ea1f8c5db52e7d6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22.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22,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22", + "caseNo": "2001-02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 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특공무술훈련중 허리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아 척추분리증(제5요추, 양측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훈련중 발생한 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척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 상 요추의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분리증" + }, + { + "id": 2, + "keyword": "의학자문" + }, + { + "id": 3, + "keyword": "선천적 이상"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73f8c9b28eec3b4f0746823de2447fa9ae3a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821,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821", + "caseNo": "2001-02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증조부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97나18679호 사건 등의 재판과정에서 이미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어 정보공개권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서류를 편집하여 제출할 우려가 있어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공학부 토지관계서’에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어 정보공개권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적격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ceca25b1e322c9d2e1d6ba24860d1bdf2f74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2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25,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25", + "caseNo": "2001-03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동상에 의한 족부 절단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버거씨병, 범발성 복막염, 장질부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동상으로 인해 발가락을 절단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버거씨병”으로 되어 있는 점, “버거씨병”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전적 인자에 의해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범발성 복막염” 및 “장질부사”도 군병원 치료로 완치되었고 후유증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족부 5족지 중족관절 절단증, 좌측 족부 1족지 원위지 근위부 절단증, 좌측 족부 2,3족지 절단증”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버거씨병(좌 제3족지 절단, 우 제5족지 절단), 범발성 복막염, 장질부사”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통보된 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은 버거씨병으로 되어 있고, 유전적 인자에 영향을 받는 질병인 버거씨병은 그 발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견해인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범발성 복막염 및 장질부사는 군병원 치료로 완치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거씨병" + }, + { + "id": 2, + "keyword": "범발성 복막염" + }, + { + "id": 3, + "keyword": "장질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0a5601c910f775fb8654d76cd2bb7bfd7383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98,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3898", + "caseNo": "2001-038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단계에 있는 서류 일체를 공개할 경우 사전 도시계획정보의 유출로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동 서류에 특정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22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입안하여야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설사 동 정보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위 신청서류 일체의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위 서류일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렵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위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2001. 4. 6. 이전인 2001. 4. 4. 이미 피청구인은 민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동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반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동 서류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서류일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민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동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반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동 서류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 서류일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adc190daf277f3f2609d4ba7afac99edb72a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1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08,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4108", + "caseNo": "2001-04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좌측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1. 31.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2.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9.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일반외과전문의는 “안면부 금속성파편이 내재하나 외부반흔 경미함”으로, 이비인후과전문의는 “외상이 없고 기타 다른 소견은 발견되지 않음. 좌측 청력장애 호소하나 고막이 정상이며 파편과는 관련이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이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33b15ad3734a3811ca1a5b628946f9a59a0a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16,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416", + "caseNo": "2001-054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순리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병적기록표상 기록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병적기록표에 고인이 변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이 변사자로 처리되어 순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건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고인이 1982. 11. 3. 08:3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고인이 1982. 11. 6. 17:30경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인우보증인 위 김△△ 등의 증언 및 고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이 1982. 11. 6. 18:44경인 것으로 기재된 사체검안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사고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순리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사고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순리적인 경로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퇴근하던 중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43188a9f19d3b80476629e7e948a9aa92430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1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1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13,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13", + "caseNo": "2001-05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임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작전수행중에 적의 기습공격으로 발목에 수류탄 파편상을 당해 퇴각하다 절벽에서 떨어져 안면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작전수행중 발목에 파편상을 당하고 부상을 입업다고 주장하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임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전상"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간접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be3c9e4ed34fd68f5edb067fd14b83ed1e8d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36,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236", + "caseNo": "2001-062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법 제26조에 규정된 의료용구제조품목신고에 수리행위가 별도로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통상적으로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제출되어 접수된 때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의료용구제조품목신고는 신고인이 신고품목에 대하여 비록 ○○안전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의료용구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품목의 제조가 국민의 생명 및 보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지를 심사하는 ○○안전청장의 수리행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용 카메라(형명 : ○○)의 제조품목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이 1999. 11. 10. 동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의료용 카메라 총 66대를 제조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에 납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의료용구제조품목신고는 신고인이 신고품목에 대하여 비록 ○○안전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의료용구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품목의 제조가 국민의 생명 및 보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지를 심사하는 ○○안전청장의 수리행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리" + }, + { + "id": 2, + "keyword": "의료용구제조품목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6조 제1항, 약사법 제69조, 약사법 제71조의3,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약사법 별표 1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약사법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c13d1cbfe8124cb74c6551eb98b8c29bd312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7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9,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79", + "caseNo": "2001-06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골육종은 염색체 이상, 유전적 요인, 방사선에 노출, 뼈의 성장 등에 관계되어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무릎 부상이 원인이 되어 악성 골육종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입은 무릎부상이 악화되어 악성 골육종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골육종은 염색체 이상, 유전적 요인, 방사선에 노출, 뼈의 성장 등에 관계되어 있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무릎 부상이 그 원인이 되어 악성 골육종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달리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골육종은 염색체 이상, 유전적 요인, 방사선에 노출, 뼈의 성장 등에 관계되어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무릎 부상이 원인이 되어 악성 골육종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육종" + }, + { + "id": 2, + "keyword": "유전적 요인" + }, + { + "id": 3, + "keyword": "무릎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f886cbbf7b7788e0378427d9a75ed085e7fe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4,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484", + "caseNo": "2001-064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능강사가 수강생에 대하여 교육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인장을 날인하여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자라는 것 이외에 위반행위에 따른 관계법령과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이 없고, 또한 동 진술서에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만 진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사전통지를 받았다거나 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에서 규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확보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려는 행정절차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또한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확보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려는 행정절차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대상자"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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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제12흉추·제1요추 압박골절, 좌 하지 화상 후유상태” 및 원상병명인 “좌 족탁 및 우 수장 오통, 우측척골 신경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한진은 땀띠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병원인으로 보아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우 척골 신경마비”는 발병(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제12흉추·제1요추 압박골절, 좌 하지 화상 후유상태” 및 원상병명인 “좌 족탁 및 우 수장 오통, 우측척골 신경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8818c16b02a077d17e32db744042c3d03f6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5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354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7,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9357", + "caseNo": "2001-093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부결되었는지를 제시한 바 없고, 달리 이 건 처분이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을 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대상사업자선정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군수로 하여금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대상사업자 선정신청이 부결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군수가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사업자 선정이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서 부결되었는지를 제시한 바 없고, 달리 이 건 처분이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사업자 선정이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을 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id": 2, + "keyword": "부결 통보" + }, + { + "id": 3, + "keyword":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양곡관리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db82548d76c3a55140c5f136d00170b7b7fc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84.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5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84,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84", + "caseNo": "2001-10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가락 절단에 관하여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복무 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좌측 제2수지 절단)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상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좌측 제2수지 절단)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상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3a3549715c3d8779bc4179f5234a34492b70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419 판결：항소기각·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1-07-24", + "caseNoID": "2001구419", + "caseNo": "2001구419" + }, + "jdgmn": "[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타법인 발행의 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행위와 고가매입 여부 및 그 판단기준\n[3] 기발행주식의 평가액이 사실상 0원인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대로 신주를 인수한 후 신주가액 전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다음 취득가액의 약 2%에 불과한 대가로 양도하여 위 투자주식감액손실액을 손금산입한 행위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는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본거래의 결과 거래상대방에게 분여된 이익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행위계산이 위 시행령 소정의 거래형태를 남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조세법상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1998. 12. 28. 대통령령 제1579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인 유형에 추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가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합리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상법 제417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2]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 3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faa99843107c9d3a63e9c24bbf708217b030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22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10", + "caseNoID": "2001두3228", + "caseNo": "2001두3228" + }, + "jdgmn": "[1]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구 법령)\n[2]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상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의 부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헌법 제13조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3호(현행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51조 제1항(현행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참조), 구 건설산업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2호,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 제2호, 제84조,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 구 건설업법시행령(1994. 8. 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별표 6] 나. 3.,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나. 4., 헌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공1983, 43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공1984, 2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3fb003156b89b40d05732c35257b21981019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74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42,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742", + "caseNo": "2002-017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상, 전환장애)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그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으며,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상, 전환장애)에 대하여 2001. 10. 3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2001. 12. 18. 그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으며, 2002. 1.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상, 전환장애)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상, 전환장애)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e8c810b8bae7c16a5f0d2518fe728ebffca3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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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어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3,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3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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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전달하여 그 개선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 그 의견대로 법령을 개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민이 제출한 법령개선의견이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령개선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법령개선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어떤 사항에 대한 요구나 희망을 전달하여 그 개선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 그 의견대로 법령을 개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민이 제출한 법령개선의견이 입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령개선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2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2b613f68857e0d26693b0351f581ef87434a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29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4", + "caseNoID": "2002두5290", + "caseNo": "2002두5290" + }, + "jdgmn": "[1]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과 ‘출퇴근 중’의 범위\n[2]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근로자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각자 일정한 지점에 집합하여 사업주측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경우 집합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수행장소로 갔다가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출장 중이라고 할 것이고, 각자가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직 출장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출장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인의 근로자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수인의 근로자가 출장명령을 받고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그 중 1인의 승용차로 업무수행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출장 중’이라 함은 일정 장소에 집합한 후 업무장소를 거쳐 다시 집합장소로 돌아올 때까지를 뜻하고, 각자의 주거지에서 집합장소로 그리고 집합장소에서 주거지로의 이동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장명령" + }, + { + "id": 2, + "keyword": "업무수행장소" + }, + { + "id": 3, + "keyword": "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제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공1995상, 163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공1996상, 98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공2000상, 3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7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e263054122131a052171ee23f72dc9e67584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74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744, 2003. 3.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3-17", + "caseNoID": "2003-00744", + "caseNo": "2003-007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행정심판 제기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2. 8.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3. 1. 17.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8de2fead3934d25999dc1a008553683746cc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59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94,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1594", + "caseNo": "2003-015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의한 취소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같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0be4e437367652426da8e86009c51abe52de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58.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8,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4458", + "caseNo": "2003-04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시 1cm미만의 용종을 제거한 폴립절제술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 이후부터 심사시 적용하는 심사기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01. 9. 17.자로 결정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과 결장경하 생검 실시시 수가산정기준에 의하면, 결장경하 폴립절제술과 결장경하 생검 수기료를 적용함에 있어 병변 크기 기준에 대한 관련학회 의견은 0.5-0.6cm 이상의 용종을 절제한 경우 polypectomy로 적용해야 한다.", + "summ_pass": "결장경하 폴립절제술과 결장경하 생검 수기료를 적용함에 있어 병변 크기 기준에 대한 관련학회 의견은 0.5-0.6cm 이상의 용종을 절제한 경우 polypectomy로 적용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 }, + { + "id": 3, + "keyword": "결장경하 생검 실시시 수가산정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및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5f0030c5d19a7b0ba5ba8d7a476340cd7dd4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8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97,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3-05897", + "caseNo": "2003-05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되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특단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할 국민의 의무라는 병역의무의 목적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행한 보충역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의 의사소견서, 진단서 및 치료기록지를 보면 청구인이 재발성 탈구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깨 탈구가 된 상태에서 촬영한 X선 사진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재발성 탈구의 병력이 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동 검사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행한 신체등위 판정의 경우는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져야 할 것인데, 동 검사소가 청구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고 이러한 판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 한편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되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특단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할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현재 ○○시청 총무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인사배치를 받아 복무하고 있는 상태인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한편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되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특단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할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현재 ○○시청 총무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인사배치를 받아 복무하고 있는 상태인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정밀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34호) 제11조 및 별표 2의 189-나, 189-다",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6470f664474ae81f8d5d9849dc74658e5f49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05,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905", + "caseNo": "2003-059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f560d9def3813da92e62d58b458c2d43f0a3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83,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08083", + "caseNo": "2003-080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의약 투약이 최소 2주 이상을 관찰 후, 투약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없이 즉시 투약한 항 우울제는 의료 급여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주요우울증이 2주 이상 지속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위 신○○이 청구인 병원에 입원한 2002. 9. 23.부터 2002. 9. 30.까지 항우울증에 대한 처방으로 레메론정을 투여한 것이 의료급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레메론정(15㎎ × 28정)과 퇴원환자조제료 및 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에 대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레메론정(15㎎ × 28정)과 퇴원환자조제료 및 입원환자 조제 복약지도료에 대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이의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3127402056f1e053336e6cdb85319503653e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24,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624", + "caseNo": "2003-086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유예기간인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의 착공일은 2003. 5. 14.이고 이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03. 5. 2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2003. 5. 21.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 5. 14.부터 목수인 청구외 김○○, 이○○, 이△△, 이□□ 등을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터파기 공사는 최소한 2003. 5. 14. 이전에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공사에 투입하는 철근자재를 2003. 5. 13. 청구외 고○○으로부터 납품받았던 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권○○과 건축주인 청구외 손○○은 친구이고 위 손○○은 2003. 4. 15. 청구인에게 건물철거 및 평탄작업에 사용된 포크레인 사용대금 35만 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건설중기 함○○에게 포크레인 사용대금 28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3. 5. 14.자의 중기작업확인서(영수증)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인의 주택신축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 5. 14.이 아닌 2003. 4. 15.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2003. 4. 15.부터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유예기간인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2003. 5. 2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2003. 4. 15.부터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유예기간인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2003. 5. 2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9c051317d1bb0ee0330dddf498acc922b4be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37,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9437", + "caseNo": "2003-094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9d1c9620c8c316edc963cbcda0266e221208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01,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10401", + "caseNo": "2003-104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활동성 폐결핵\"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군 입대전인 1974년 11월경부터 기침, 객담, 호흡곤란의 증상이 발병하였으며, 군입대 2개월 후인 1975년 10월경 재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위 질병은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08af5c6f662cb502505de2075599f546dda2ef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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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구강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이비인후과전문의 등이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외상력"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916868835e4bda1f4b1392ae84a00ec565d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073,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3073", + "caseNo": "2003-13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비감액조정이 이미 철회된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면, 그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차액지급한 44만7,884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3. 12. 8. 의료비감액조정액 72만1,604원 중 44만7,884원의 감액조정을 이미 철회하였음이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위법·부당을 다툴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3. 12. 8. 의료비감액조정액 72만1,604원 중 44만7,884원의 감액조정을 이미 철회하였음이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위법·부당을 다툴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9c9ebbcf9698085ea7b53d06e7c651e28b20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5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594,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13594", + "caseNo": "2003-135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4. 2. 29.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영도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진압훈련을 하다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어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84. 12. 13. 의병전역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2.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 후 5개월 만에 갑자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가 발병한 점, 청구인이 부산지방경찰청 영도경찰서에 전입한 이후 강도 높은 시위진압훈련을 연일 수행한 사실이 있고 특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발병시킬 만한 어떠한 무리가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직접적인 확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경신상명부 및 전경제사고자명부에 청구인이 1984. 11. 15. 직권면직 되었다는 사실과 동 직권면직 사유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때문이었던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부위 및 부상시기 등과 일치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은 훈련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84년 7월 말경 청구인이 수차례 반복되는 훈련으로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진 후 다리를 절면서 훈련에 임하는 것을 여러 중대원들이 목격하였고 이후 부산시립의료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하리어선통제소로 발령받은 사실 등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는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강도 높은 시위진압훈련을 연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경신상명부 및 전경제사고자명부에 청구인이 1984. 11. 15. 직권면직 되었다는 사실과 동 직권면직 사유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때문이었던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는 공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 + }, + { + "id": 2, + "keyword": "다른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94180a3c6ca924b095f5baa1a9289346e06c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2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826,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3826", + "caseNo": "2003-13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7228aab37699859b18b81813e4b7cfd33d93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95,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4-00395", + "caseNo": "2004-003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윤○○도 6·25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고인이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나 고인의 사망경위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를 순직군경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전 경찰관에 임명되어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하다가 6·25전쟁 발발로 전원이 해산됨에 따라 자택에 있다가 공비의 습격을 받아 총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신분·소속 및 사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윤○○도 6·25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고인이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나 고인의 사망경위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윤○○도 6·25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고인이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나 고인의 사망경위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6·25전쟁 전 경찰관에 임명" + }, + { + "id": 2, + "keyword": "전몰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2689df6a9d555d7bea49df6e4c46381b56a7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35,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1235", + "caseNo": "2004-012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근경색증 상병으로 진단되어 청구인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부적합한 시술을 시행한 경우, 그 시술 재료에 대한 감액이 의료 급여 심사에서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자의 경우 좌전하행지중간부위(m-LAD)의 완전협착(Total Occlusion)이 확인되나 원위부혈류흐름이 좋지 아니하여 balloon catheter로 풍선확장술만 시행하는 것이나 스텐트삽입술까지 시행하는 것이나 혈류흐름은 큰 차이가 없고, 시술시 가이드카테터의 굵기가 6F로 시술함과 첨부된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좌전하행지중간부위 혈관의 굵기 3.0mm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확장술을 시행한 후 사용한 스텐트삽입술에 사용한 재료대(stent 1개)는 위 관련 인정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확장술을 시행한 후 사용한 스텐트삽입술에 사용한 재료대(stent 1개)는 위 관련 인정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스텐트삽입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68bf91c586e8e5162c03de936f78d2c032ae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회신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94,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4-01594", + "caseNo": "2004-015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입법개정 등을 촉구하는 경우에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2. 11. 및 2003. 12. 31.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입법개정 등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a7aefc880c56d4d5cdf6fe8dfa1f8e11b4be0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7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74,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1974", + "caseNo": "2004-019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법집행 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이유로 동 문서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문서의 원본이 문서보존기관의 경과 등의 사유로 폐기되어 이 건 정보공개청구 당시에는 원본문서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추정되는 문서 사본을 피청구인이 관리·보관하고 있었다면 사본문서 자체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로 볼 수 있고, 더욱이 피청구인이 동 문서의 사본을 관리·보관하고 있다가 피청구인 스스로 동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 사본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이는바, 이 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미 민·형사상 재판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기각판결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처분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달리 이 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행중인 재판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내부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이 건 정보가 과거 비공개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존기간의 경과 또는 재판절차의 종료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동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의 원본이 폐기되었다거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미 민·형사상 재판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기각판결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처분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달리 이 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행중인 재판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내부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이 건 정보가 과거 비공개대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존기간의 경과 또는 재판절차의 종료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동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문서의 원본이 폐기되었다거나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3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7bda00c17e4e57e5c85b1ca5df8546a13b2e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3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393,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3393", + "caseNo": "2004-033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제약협회에 제출한 생산실적보고서는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한 실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당해연도의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 제2조에 의하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연1회 당해연도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을 작성하여 관련단체의 장(의약품의 경우 한국제약협회)에게 제출하고, 관련단체의 장은 그 실적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은 의약품 등의 생산 및 수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과대 또는 축소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한국제약협회에 제출한 생산실적보고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한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한국제약협회에 제출한 생산실적보고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한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산실적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31조, 약사법 제35조, 약사법 제69조, 약사법 제71조의3, 약사법시행령 제29조,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3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6af1af83fdbc889cf7e1bf50224b86e7aff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39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1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399,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4-03399", + "caseNo": "2004-033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청구인들의 택시를 제공하여 가스충전소에서 차량수리 및 운전기사의 관리 등을 하게 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이 2002. 9. 4.부터 2003. 7. 15.까지의 기간동안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인 청구외 박△△에게 청구인들의 택시 22대를 제공하여 신탄진가스충전소에서 차량수리 및 운전기사의 관리 등을 하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경영난 및 택시업계의 노·사 안전 및 선진화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으로 하는 대신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4분의 1로 감경하여 과징금 총 5,940만 원[○○상운(주) : 3,240만 원, □□택시(주) : 2,700만 원]을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인 청구외 박△△에게 청구인들의 택시 22대를 제공하여 신탄진가스충전소에서 차량수리 및 운전기사의 관리 등을 하게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3792f7f2838cc6897e29f1f6d5e3091e5db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55,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5055", + "caseNo": "2004-050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3. 12.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 병’으로, 현상병명은 ‘파킨슨씨 병’으로, 상이원인은 ‘82년 3월 16일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96년 4월 23일 전신부상으로 수도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03년 3월 25일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신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09d7cac1fcbe0bdc1b5e07e7dd851aec74d9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45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454,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5454", + "caseNo": "2004-054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6·25전쟁당시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안강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였는바, 등외판정이 억울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7급 806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얻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년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2000년도에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부 제1·2수지 사이에 파편창이 의심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년도에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2000년도에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수부 제1·2수지 사이에 파편창이 의심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65540f252801033591e29813fdf095a58ed9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4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49,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5849", + "caseNo": "2004-05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 -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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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서 감액조정한 2차 시술 중 풍선카테터 1개에 대한 비용은 감액한다 할지라도 당초 시술부위가 아닌 좌전하행지 부분에 시행한 스텐트 삽입(1개) 부분까지 감액조정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풍선카테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2e18d9a804a1b5d42910aeed41587c7391d5e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48,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4-11848", + "caseNo": "2004-118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자와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인에 대하여 9,406만 5,870원의 요양급여비환수고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b65116cfd6a30046b1b399a38c10d74700b7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5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56,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1856", + "caseNo": "2004-118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이 그 기간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기간도로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고, 기간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지방도·시도·군도 등을 말하므로, 기간도로가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사업지구 내의 주민들이 그 기간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기간도로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도로는 ○○ 택지개발 지구와 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주간선도로, 국도 38호선 또는 지방도 321호선의 일부분인 기간도로로서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위 지구 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개설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도로는 ○○ 택지개발 지구와 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주간선도로, 국도 38호선 또는 지방도 321호선의 일부분인 기간도로로서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위 지구 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개설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개발사업지구"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ad7182c109ac708660bfb1fb03797a444943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5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57,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1857", + "caseNo": "2004-118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접한 도로로 기간도로라면 도로 확·포장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함이 맞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고, 기간도로는 동규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등을 말하므로,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기간도로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의한 진입도로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로 1-1호선 300m 및 대로 3-4호선 300m는 기간도로로서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위 지구 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입도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택지개발 지구 실시계획승인을 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은 54,662㎡이나, 동 실시계획을 후에 변경 승인함에 따라서 부과대상 개발면적이 52,316㎡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확·포장 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개발면적을 54,662㎡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택지개발 지구 실시계획승인을 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면적은 54,662㎡이나, 동 실시계획을 후에 변경 승인함에 따라서 부과대상 개발면적이 52,316㎡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의 확·포장 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개발면적을 54,662㎡로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실시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070dfccf734dade34e9bff40a935bd296bf4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2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4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23,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23", + "caseNo": "2004-119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7. 29. 2003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국어전공답안지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12.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이미 문서보존기간을 도과하여 현재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인 ‘2003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 국어전공답안지’를 취득하여 관리하였으나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처분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인 ‘2003학년도 중등교원임용시험 국어전공답안지’를 취득하여 관리하였으나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처분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a7b40c7caa25ad2aa93d8abf412f76eaa577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지정리사업지구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89,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89", + "caseNo": "2004-11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회신 당시의 일정한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 및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한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3. 3. 10.자 및 2003. 5. 27.자 민원회신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회신 당시의 일정한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3. 3. 10.자 및 2003. 5. 27.자 민원회신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회신 당시의 일정한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0394208e0325c63a8e5a14a721f000fddf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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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징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미가입재해사업장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2002년도에 피청구인에게 8건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개시일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약 1년 6월이 경과된 후에 이 건 공사 준공계의 실 착공일자가 2002. 9. 17.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개시일은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실제 작업이 시작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화학(주)에 제출한 이 건 공사 준공계의 실 착공일자가 2002. 9. 17.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나아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화학(주)에 제출한 이 건 공사 준공계의 실 착공일자가 2002. 9. 17.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사업이 개시된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7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3조, 제16조, 제7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6e24e19a8f8eb1d1b82b3a277bba953111a9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구역결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98,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798", + "caseNo": "2004-157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히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인 「도로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그 밖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살펴볼 때 자연환경의 변화, 지역주민의 생활,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 및 사익을 비교형량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 및 참가인이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달리 재량권행사를 잘못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n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간접자본시설"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도로법 제25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36dbaddbf7ca7960e8b6798a8fe8d532fa3d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5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56,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4-15956", + "caseNo": "2004-159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가 주택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택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으로 오로지 또는 주로 단지주민만을 위한 진입도로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확·포장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하면 안되는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로 2-68호선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그 기능이 집산도로로 되어 있으나 주택건설사업단지의 주출입구에서 ○○산으로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이고, 소로 1-9호선은 주택단지의 부출입구에서 ○○마을과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이나 그 기능이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도로이며, 오히려 이 건 도로는 주택건설사업이 없다면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도로로서 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택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으로 오로지 또는 주로 단지주민만을 위한 진입도로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중로 2-68호선 및 소로 1-9호선 확·포장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도로는 주택건설사업이 없다면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도로로서 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택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으로 오로지 또는 주로 단지주민만을 위한 진입도로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확·포장공사비를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1조의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af4c375cfad584ece438c9c319f6f4deea108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75.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75,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975", + "caseNo": "2004-159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우이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복무중의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경우, \"감음신경성 난청, 만성중이염\"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이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상에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귀에 농이 나와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음신경성 난청(양측), 만성중이염(양측)\"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중 \"우이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복무중의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경우, \"감음신경성 난청, 만성중이염\"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만성중이염" + }, + { + "id": 3, + "keyword": "난청" + }, + { + "id": 4,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f088e93610aa6fcb678294102e1ac68a8fea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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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9.json" new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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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 9. 12. 만기 전역한 뒤 27년 이상이 지난 2002. 6. 5.이 되어서야 위 상이로 초진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의 사회생활에서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공무를 수행하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뒤 27년 이상이 지나서야 위 상이로 초진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27년" + }, + { + "id": 6, + "keyword": "만기 전역"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21c3f6deb8f6dab587339ba7d52df34042bd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758.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3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758,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8758", + "caseNo": "2004-18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과거 중상자 2인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2인의 인적 피해와 187만 5,5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19. 05: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러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288번지 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청구외 서○○ 운전의 경기 ○○바 ○○호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위 서○○ 외 1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와 187만 5,5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신고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적조회를 통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통하여 청구인을 검거하였고,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0:0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사고시간부터 측정시간까지의 경과시간(4시간 43분)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175%(0.137% + 0.038%)로 판정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꽝\"하는 소리가 들려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과거 중상자 2인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2인의 인적 피해와 187만 5,5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중상자 2인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2인의 인적 피해와 187만 5,5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 + }, + { + "id": 2,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3, + "keyword": "신고의무" + }, + { + "id": 4, + "keyword": "인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a30c5e0a91fb3534a350ed60a6d8f7e2c00a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2\265\254\355\225\251275.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1-18", + "caseNoID": "2004구합275", + "caseNo": "2004구합275" + }, + "jdgmn":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없이 기존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n[2] 행정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이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선정에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없이 기존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도 원칙적으로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으로서 그 서식과 기재사항 또는 관련 구비서류의 제출 등과 같이 보완 가능한 형식적·절차적 사항에 한정되고, 신청의 주요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항이나 그 변경에 대한 사항까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244 판결 참조), 그러한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 보완 요구 없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보완 가능한 형식적·절차적 사항에 한정되고, 신청의 주요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항이나 그 변경에 대한 사항은 보완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id": 2, + "keyword": "사전 보완 요구" + }, + { + "id": 3, + "keyword": "규정에 반하는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7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7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6조,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5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5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0bd8b7e346aa3651e3c141fc668e31b4fa3c9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54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548,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5-00548", + "caseNo": "2005-005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는 부적법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2차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각각 수취인미거주 및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4. 6.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4. 6.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6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c04c50c13fedd85d371f37f2dacba58d870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60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602,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0602", + "caseNo": "2005-006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0. 25.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4. 16.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 2004. 7. 16.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 15점, 2003. 11.15, 2004. 7. 31 및 2004. 10. 30. 등 3차례에 걸쳐 범칙금미납 및 즉결심판불응으로 적발되어 각각 40점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4. 10. 25.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대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0%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같은날 01:27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9%로 회보되었으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0.099% + 0.003%)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형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점,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부과 받은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형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점,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최근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부과 받은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aa680e02a700baa7cd64ca2c502b320beddd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1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162,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1162", + "caseNo": "2005-011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공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195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업주가 스스로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공사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건 공사가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아닌 2004. 3. 2.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2조 및 제7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및 제7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195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8359d088aef43a976e40185cf86c6b26d8cd3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29,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229", + "caseNo": "2005-012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상이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 국군병원의 의뢰에 따라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았으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후 만기 제대할 때까지 관련기록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 상이경위 및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 국군○○병원의 의뢰에 따라 ○○대학교병원에서 1996. 2. 27. 근전도검사를 받았으나 그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후 1997. 11. 13. 만기 제대할 때까지 관련기록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정상적으로 근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15917796c3bca7a2bc3913048b411d7cf86c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5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57,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257", + "caseNo": "2005-012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중에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부상부위의 확인이 어렵고, 부상 후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으며 50년이 경과하였고, 상이경위와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계면\"으로 통보하여 청구인의 정확한 부상부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후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을 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와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5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투중에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계면\"으로 통보하여 정확한 부상부위의 확인이 어렵고, 부상 후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 하였으며 50년이 경과하였고, 상이경위와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4, + "keyword": "만기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10988b8e4e95930cc36e5099c006a37ccb02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5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804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59,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259", + "caseNo": "2005-012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7급804호(상이처 : 우상박 복잡골절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8.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7급804호(상이처 : 우상박 복잡골절상)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8.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박복잡골절 및 다발성 파편내재 우견관절 운동장애\"의 소견으로 7급804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804호\"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박복잡골절 및 다발성 파편내재 우견관절 운동장애\"의 소견으로 7급804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804호\"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3093efbc976ff1bce3a631e8a50ff07989c5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9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지정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91,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01291", + "caseNo": "2005-01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도과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3.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3. 12. 10.부터 역수상 180일이 경과한 2005. 1.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3.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03. 12. 10.부터 역수상 180일이 경과한 2005. 1.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696825a31f1d030556e1517e3557ed832a3f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1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12,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312", + "caseNo": "2005-013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의 대상인 청구인의 추가상이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하여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청구인의 추가상이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하여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3, + "keyword": "재심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27955eb8dd66587fd4e2ccd498fc4d2a00ea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9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96", + "caseNo": "2005-014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를 하던 중 불안장애를 갖게 되어 의료원에 입원하였고, 군 복무시 눈을 다쳤으나 치료받지 못하여 현재 정신·시각장애 2급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군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원인에 대하여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항공의료원에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사건기록이나 특이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이 전혀 없어 발병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사회생활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사건기록이나 특이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이 전혀 없어 발병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사회생활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fcf7a54d276b0b4dde269994d828b83ae6852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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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행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eeb34038a8503c3d45f169731a1289ea29e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8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83,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5083", + "caseNo": "2005-050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또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 판정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좌 척골 신경마비, 외측 좌수 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9. 21. 신규신체검사와 2004. 1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 401호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척골 신경마비, 외측 좌수 파편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수부 파편상 반흔 및 척축 감각이상, 4·5수지 운동장애 호소함, 근전도 후 재평가’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근전도 검사 후인 2004. 9. 21. ‘근전도상 척골신경마비’소견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전과 동일’ 소견으로 역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7급 401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척골 신경마비, 외측 좌수 파편창\"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서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수부 파편상 반흔 및 척축 감각이상, 4·5수지 운동장애 호소함, 근전도 후 재평가’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였다가 근전도 검사 후인 2004. 9. 21. ‘근전도상 척골신경마비’소견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가 ‘전과 동일’ 소견으로 역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7급 401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내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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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2005. 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에서 2005. 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2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고관절에 고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하지단축 및 근위측 등 소견을 보이며 고관절 장애가 매우 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26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2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고관절에 고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하지단축 및 근위측 등 소견을 보이며 고관절 장애가 매우 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126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4d547c64bca724e0accc36c73f2135cf22ec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45,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6745", + "caseNo": "2005-06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2004. 7. 20.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면서 치료병원을 \"의무대, 수도○○병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군 특수성상 다치고 아프다고 하여 입원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bf26e21452765047becf6f44da597a5f669ef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24,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7324", + "caseNo": "2005-073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최소무사고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사관련 서류인 사령원부, 출근부, 배차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동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 면허대상자 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일반적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4. 7. 30.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 17년 이상이고 공고내용중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아.항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반드시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회사의 임의추정 또는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발급된 경력증명은 일체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의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관계서류,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서증에 의해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회사의 임의추정 또는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발급된 경력증명은 일체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의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관계서류,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서증에 의해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1fd4eac942017d818c43790c3cb44695687d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5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휴유증환자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2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8323", + "caseNo": "2005-083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판정 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고,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그 판정은 그대로 수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2. 25.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 소견과 동일의견\"으로 6급1항506호판정을 하고, 내과 전문의는 \"만성신부전으로 수시개호 요망\"소견으로 2급103호 판정을 하였으며, 안과 전문의는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증\"으로 3급15호 판정하여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2급의 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2. 25.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 소견과 동일의견\"으로 6급1항506호판정을 하고, 내과 전문의는 \"만성신부전으로 수시개호 요망\"소견으로 2급103호 판정을 하였으며, 안과 전문의는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증\"으로 3급15호 판정하여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2급의 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별표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별표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별표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08c0bc6628bf7591166dfd9a53d801a31f26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95,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9695", + "caseNo": "2005-096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상병명인 \"만성위염, 심정맥 순환장애, 정맥확장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성위염\"은 분명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정맥확장증\"이나 \"하지정맥류\"의 발병원인은 다양하고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기록이 없는 경우,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만성위염, 심정맥 순환장애, 정맥확장증\"으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상병명중 \"만성위염\"은 술·담배 등 위에 계속적인 자극이 가해지거나 급성위염이 만성위염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명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정맥확장증\"이나 \"하지정맥류\"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 외상, 혈관기형, 비만, 서서 일하는 경우 등 다양한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병명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 및 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상병명인 \"만성위염, 심정맥 순환장애, 정맥확장증\"으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성위염\"은 분명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정맥확장증\"이나 \"하지정맥류\"의 발병원인은 다양하고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기록이 없는 경우,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질병" + }, + { + "id": 3, + "keyword": "만성위염" + }, + { + "id": 4, + "keyword": "심정맥 순환장애" + }, + { + "id": 5, + "keyword": "정맥확장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883169686a114785e52a618e66be28b0339b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공유재산유상매입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21,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0221", + "caseNo": "2005-102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공유재산의 유상매입통보를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공유재산의 무상양도요청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공유재산의 유상매입통보 등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사경제적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국공유재산의 유상매입통보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이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국공유재산의 유상매입통보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이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상의 행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공유재산유상매입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5464c54b51ed267c900de38afeef7ff8ff3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4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46,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0246", + "caseNo": "2005-102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임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지방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하퇴 비골 골절, 가슴 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3. 3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8.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지방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c53b388b140bfd75d824312a309c4fb9a10f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89,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0289", + "caseNo": "2005-102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하다면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3. 30.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 하퇴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3. 30.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 하퇴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에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8b2f2b2ff1bf3d35eba2de6766690884b554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0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0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009", + "caseNo": "2005-11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운동의 약화로 배설이 잦은 데 대한 투약내역 외에 다른 처치내역이 없고, 전반적인 상태변화기록이나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고정된 상태였으며, 진료기록상 장기간 입원진료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미비한 경우, 이 건 의료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환자는 장운동의 약화로 배설이 잦은 데 대한 투약내역 외에 다른 처치내역이 없고, 잦은 설사와 경미한 정서불안 증상 외에 전반적인 상태변화기록이나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고정된 상태였으며, 잦은 외출과 운동이 가능하여 진료기록상 장기간 입원진료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미비하므로 이 건 의료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장운동의 약화로 배설이 잦은 데 대한 투약내역 외에 다른 처치내역이 없고, 전반적인 상태변화기록이나 악화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고정된 상태였으며, 진료기록상 장기간 입원진료를 시행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미비하므로 이 건 의료급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거나 경제적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진료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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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99b5dc8d420a0cf8af26c0e40695660e52709c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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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교육을 지정노선에서 실시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16일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 청구인의 학원 소속 기능강사 박○○ 등 9인이 2005. 3. 18.부터 2005. 3. 30.까지 교육생 윤○○ 등 12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주행실시교육 도로가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노선에서 실시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2차 위반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상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기간에 해당하는 36일의 운영정지처분을 내린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학원소속 기능강사 최○○ 등 2인이 2004. 8. 10.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노선에서 실시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16일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던 사실, 청구인의 학원 소속 기능강사 박○○ 등 9인이 2005. 3. 18.부터 2005. 3. 30.까지 교육생 윤○○ 등 12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주행실시교육 도로가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지정노선에서 실시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2차 위반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상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기간에 해당하는 36일의 운영정지처분을 내린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원운영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도로주행실시교육" + }, + { + "id": 3, + "keyword": "지정노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제4항, 제42조의6 동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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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두드러기\"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비해당\"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제2항에서는 각각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두드러기\"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은 제출된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두드러기\"가 위 규정에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30815149e7d2db1c8f46b5390fdc5bc51378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64.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64,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364", + "caseNo": "2005-143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좌측 무릎통증이 있어 이미 \"오스굿시병\"으로 진단받았으며, 군 입대 7일 만에 통증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청구인의 현상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좌측 무릎통증이 있어 2003년 11월경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이미 \"오스굿시병\"으로 진단받은 점, 군 입대 7일 만에 통증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입대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좌측 무릎통증이 있어 이미 \"오스굿시병\"으로 진단받았으며, 군 입대 7일 만에 통증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620b4104c823716b14d71789a1e44b03ac12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3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30,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6330", + "caseNo": "2005-163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인들의 성명, 직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가사 진정인들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진정서는 진정인들의 성명, 직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가사 진정인들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 이 건 진정서를 공개할 때 얻게 되는 청구인의 권익구제 또는 공익보다는 진정인의 신상 등이 노출되어 민원 진정에 의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진정대상 상대방에게 진정인들의 명단이나 진정서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점, 이 건 진정서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과 진정인들 사이에 이해관계 등이 대립하여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익보다는 진정인의 신상 등이 노출되어 민원 진정에 의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진정대상 상대방에게 진정인들의 명단이나 진정서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5ba77e81a08139f63f30aba1c0901c94edc1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손순희-3)",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42,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7442", + "caseNo": "2005-174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뇨병 고혈압, 혈액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증 환자이며, VRE 환자인 경우, 전반적인 상태 변화 기록이나 악화 소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격리실 입원을 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의료 급여 비용 청구시 심사 조정후 적당산 비용정도로 삭감한 것에 대하여 적절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는 장기간 VRE 보균자로 2004. 6. 11. 감염내과 의뢰한 결과 소변카테터를 제거하고 격리는 유지하고 2004. 7. 6. 과 2004. 7. 31. 퇴원을 유도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점, 불편감의 호소없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외래진료가 원칙인 혈액투석 외에는 전반적인 상태변화 기록이나 악화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특별한 증상변화나 응급적인 상황발생이 없는 고정된 환자상태에서는 장기간의 입원진료보다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2004. 9. 21.부터 2004. 10. 1.까지의 일반병실 입원료는 외래 재진 진찰료 5회로 인정하고 VRE가 배출된 2004. 10. 4.부터 2004. 10. 16.까지의 결과지를 비교하여 2004. 10. 2.부터 2004. 10. 20.까지 19일간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를 심사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2004. 9. 21.부터 2004. 10. 1.까지의 일반병실 입원료는 외래 재진 진찰료 5회로 인정하고 VRE가 배출된 2004. 10. 4.부터 2004. 10. 16.까지의 결과지를 비교하여 2004. 10. 2.부터 2004. 10. 20.까지 19일간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를 심사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관리료" + }, + { + "id": 2, + "keyword": "혈액투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13812c255418f80083122ab611318ce20f53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0.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9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10,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7510", + "caseNo": "2005-175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교육훈련지침서를 운반하다가 허리 및 오른팔을 부상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현상병명인 \"척추관협착증, 척추불안정증,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교육훈련지침서를 운반하다가 \"척추관협착증, 척추 불안정증,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척추관협착증, 척추불안정증,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간\"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척추관협착증, 척추불안정증,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간\"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관협착증" + }, + { + "id": 2, + "keyword": "척추불안정증" + }, + { + "id": 3,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1c0b297d9995397640b90ab03704743a3353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70,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470", + "caseNo": "2005-18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 충청북도 ○○시 ○○구 소재 한국○○협회 충청북도 지부장의 2005.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쪽 미모 탈락소견 보여 실시한 한센병 혈액 검사 상 음성소견 보여 ‘한센병’에 의한 탈모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n(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21.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전투훈련으로 인한 기억상실 등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정신과’ 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의 기재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과’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전투훈련 과정에서 정신을 잃은 후 기억상실 등의 정신과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상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한센’ 병으로 되어있고, ‘정신과’의 질환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과’ 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전투훈련 과정에서 정신을 잃은 후 기억상실 등의 정신과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상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한센’ 병으로 되어있고, ‘정신과’의 질환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과’ 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9217416c5d8a71464b909bc6197d08039ef5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7.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5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17,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517", + "caseNo": "2005-18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당시의 외진기록 등 병상일지가 전혀 없고,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양측 전음성 난청\"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양측 전음성 난청\"과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과 현재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군복무 당시의 외진기록 등 병상일지가 전혀 없어서 당시의 발병부위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양측 전음성 난청\"과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복무 당시의 외진기록 등 병상일지가 전혀 없어서 당시의 발병부위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진기록"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발병부위" + }, + { + "id": 4,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5, + "keyword": "특별히 과중한 업무" + }, + { + "id": 6,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7,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8,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0eeddd502d5e3fc6d051a5486f636eb2feae8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2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1271, 2006. 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6", + "caseNoID": "2005-21271", + "caseNo": "2005-21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1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5. 8. 12. 청구인도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1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8. 1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2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2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f316182d6b6b71d1cf0f634e7deb00b0d58c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24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11", + "caseNoID": "2005두12404", + "caseNo": "2005두12404" + }, + "jdgmn":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summ_pass":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허가조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공1995하, 3930),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공2004상, 726),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공2005상, 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4a9bc0abe8a750735b2b78ff91995a8cc4c9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07", + "caseNoID": "2005두241", + "caseNo": "2005두241" + }, + "jdgmn":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므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838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공2004상, 17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73c167feb974fee5886f4cfaf12b91882f8a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96,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0096", + "caseNo": "2006-000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황반변성, 우안\"의 진단 하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한 점, 분명한 상이경위를 알 수 없으나, 과거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황반변성, 우안\"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황반변성, 우안\"의 진단 하에 1979. 7. 20.부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한 점,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자동차 범퍼에 타박상을 입어 우안통증과 시력감퇴가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우측안구 타격을 받았다’, ‘복장불량으로 우안을 맞았다’, ‘전우들과 다퉈 눈을 맞았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상이경위를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과거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황반변성, 우안\"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황반변성, 우안\"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7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0dce38d6ab097b03f0108a9697fa20862805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76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30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763,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0763", + "caseNo": "2006-007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부 외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5. 9.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 외상에 의한 증상미약\"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두부 외상\"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 외상에 의한 증상미약\"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bbcac2c4e419986929583f73102b70132acf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0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유적발굴허가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057, 2006.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07", + "caseNoID": "2006-01057", + "caseNo": "2006-010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집행하는 자로서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을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아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능력이 없다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법인과 그에 준하는 법인격 없는 재단·사단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집행하는 자로서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을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아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아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제13조제1항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5조 하천법 제12조제1항, 제32조, 제48조, 제12조,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82c7387c515f21dca53a8648d94a076c1870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16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164, 2006. 5.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9", + "caseNoID": "2006-04164", + "caseNo": "2006-04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프레스타발을 주공정으로 하고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의 제품인 Top Case, Cover Bottom & Plate Bottom, Cover Shield & Clip의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검사 → 프레스타발 → 후가공디버링 → 세척 →검사 → 포장 → 출하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품생산의 가장 주요한 공정으로 제품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는 단계로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프레스타발을 주공정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위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보험요율 26.50/1,000, 개별요율)\"으로 변경하고 이에 의하여 추가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위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 보험요율 26.50/1,000, 개별요율)\"으로 변경하고 이에 의하여 추가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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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그 배점 정도에 비추어 교사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성적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되는 점, 이 사건 가산점 외에도 여러 가산점(복수, 부전공 가산점, 컴퓨터 능력 가산점, 영어능력 가산점, 체육교과의 메달획득자 및 지도자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생조차도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만 사범대학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수 없다.\n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루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비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 할 수 없고, 국가는 이러한 가산점제도를 믿고 사범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도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입배경과 같이 양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루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비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 할 수 없고, 국가는 이러한 가산점제도를 믿고 사범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도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도입배경과 같이 양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최소성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법률 조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헌법 제11조 제1항 / 헌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3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914a0409dc7a064bd9cbe2743380359ca93c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35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9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10", + "caseNoID": "2006두9351", + "caseNo": "2006두9351" + }, + "jdgmn": "[1]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사례\n[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하거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청구" + }, + { + "id": 2, + "keyword": "군사기밀 공개요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 구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제9조, 구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5\226\211\354\213\25436\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5\226\211\354\213\25436\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fca70f3887d410a873c25d21bcc7af916d649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5\226\211\354\213\2543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인숙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행심36호, 2006.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30", + "caseNoID": "2006행심36호", + "caseNo": "2006행심3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제불가”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금지”의 주된 이유가 초등학교 정화구역내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보건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장소가 초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 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점, 이 건 건물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여관 등 각종 유해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서 이 건에 대하여만 금지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 업소내의 조도가 30룩스 이상 되어 보다 밝은 환경이라는 점,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등, 이 건 장소에서 무도장 영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추가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에,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청구인이나 인근 주민에게 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장소에서 무도장 영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추가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에, 이 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청구인이나 인근 주민에게 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대정화구역" + }, + { + "id": 2, + "keyword": "노래연습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1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1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55e11f9cb4ab2f0ce01b033e6ecb9e3eecc7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100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1006, 2007. 3.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3-14", + "caseNoID": "2007-01006", + "caseNo": "2007-01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폭행이 벌점의 부과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2006. 7. 2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고, 2007. 4. 11. 15:00경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앞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위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에 의하여 지정복장 위반과 자격증 게시의무 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벌점 90점을 부과 받았다.\n다. △△구청의 2006. 4. 3.자 직원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위 □□□가 담당하는 업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의 지도단속, 대장 관리, 정비업체와 운수업체 등의 지도단속이다.\n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피해자 □□□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공무원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구청 공무원임에도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벌점 90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군공무원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하던 구청 공무원임에도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벌점 90점을 부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반차량의 지도단속" + }, + { + "id": 2, + "keyword": "벌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4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42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809e17fff3e3e3c7aecd5c82187720ed9303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42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7. 24. 선고 2007구합424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7-24", + "caseNoID": "2007구합4247", + "caseNo": "2007구합4247" + }, + "jdgmn":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에 대한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에 대한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부탁으로 실제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또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환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터잡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를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 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id": 2, + "keyword": "불법원인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45조의2 제1항,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7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7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6b60dfbd63ba7199232ac7b9eaac73b36ae9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7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30", + "caseNoID": "2007두7277", + "caseNo": "2007두7277" + }, + "jdgmn":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규정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토지의 지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지방세 등의 과세대상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건물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실체적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현행 제19조 제3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2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7e5775b0d88b03493de0f7747806f37c331c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212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8두21294", + "caseNo": "2008두21294" + }, + "jdgmn":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구별 기준\n[2] 운수사업자가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회가 결정한 운행코스, 시간 등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한 사안에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수사업자가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회가 결정한 운행코스, 시간 등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한 사안에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송사업자가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회가 결정한 운행코스, 시간 등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한 사안에서, 위 운송계약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후문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 규정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 "summ_pass":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 규정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운송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공2001상, 408),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공2001상, 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56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565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450aeef64b0c3a5ff041a369dca743289045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56501.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6-04", + "caseNoID": "2009구합56501", + "caseNo": "2009구합56501" + }, + "jdgmn":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입법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3]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무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입법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무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애국정신 함양 등의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무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망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각 범행은 고의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위법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이 거부된 사안에서, 망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그 범행들이 고의적이며 계획적이었다는 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 법률의 입법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영예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63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63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f39166fe8d4f512fa2e66592791e58d9108e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63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 시행 승인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09두16305", + "caseNo": "2009두16305" + }, + "jdgmn":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데, 만일 사업시행승인 전에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의 의사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4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에서 인허가의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의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29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취지" + }, + { + "id": 2, + "keyword": "행정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1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1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0cf6d5d195ce2ca9730884209614c438ff84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1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양전환승인의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두19168", + "caseNo": "2009두19168"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n[2]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대표회의는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9항, 제34조, 제35조 규정의 내용과 입법 경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대표회의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그 승인의 근거 법률인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는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임차인대표회의는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환승인처분" + }, + { + "id": 2, + "keyword": "분양전환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9항, 제34조,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공2007상, 37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공2007상, 70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3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3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b39ec2a8b10b21f7ae02ba882d4d0fb134eb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3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용 보상금 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두4340", + "caseNo": "2009두4340" + }, + "jdgmn": "[1]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및 도시지역 외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n[2]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甲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감정결과를 채택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재결 당시 지목이 과수원, 답이고, 현실적으로 과수원, 농가주택 부지,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표시된 택지개발사업 내 甲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원심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관리지역’ 토지보다 수용재결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농림지역’ 토지와 용도지역, 주위환경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더 유사하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 용도지역 지정·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인정한 다음 ‘관리지역’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에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id": 2, + "keyword": "택지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882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2009하, 15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0859f83b2886f8f6da92ef451ad6daaf4f5c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7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9두4739", + "caseNo": "2009두4739" + }, + "jdgmn":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은 허가어업이 아니라 신고어업에 속하고 위 배양장의 조성에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는 기수가 사용되었고 당초 신고에 따른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유효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0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0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d4cea7f05cab1b3c4a9a06481d515493ce68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0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23", + "caseNoID": "2009두6087", + "caseNo": "2009두6087" + }, + "jdgmn":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2 제3항에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n[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2 제3항에 정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이며 및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화물자동차운수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3항(현행 제44조 제3항 참조)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3항(현행 제44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4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0a014a903a5f352c55292e1ad70dbb34b2af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74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10", + "caseNoID": "2010두17403", + "caseNo": "2010두17403" + }, + "jdgmn":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n[2] 학교법인 甲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소속 교원 乙에게 교원임용계약서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과 乙이 개별계약에서 약정한 재임용 조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 甲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소속 교원 乙에게 교원임용계약서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과 乙이 개별계약에서 약정한 재임용 조건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을 비롯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恣意)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참조).", + "summ_pass":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恣意)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임용거부결정" + }, + { + "id": 2, + "keyword": "학교의 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공2011상, 3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23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23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129df8249b6f179081449f1262b2286460b0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236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5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매대금 증감", + "caseTitle":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2010두22368", + "caseNo": "2010두22368" + }, + "jdgmn":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기간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참조),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구 공익사업법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예비적 청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n따라서 원심이 위 각 소송을 모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이라고 판단한 부분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원심이 위 각 소송을 모두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이라고 판단한 부분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공익사업법" + }, + { + "id": 2, + "keyword": "환매권" + }, + { + "id": 3, + "keyword": "당사자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공2010하, 19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9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2d4407993fe825404fbc75c1552248db967eb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89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 시정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4", + "caseNoID": "2010두28939", + "caseNo": "2010두28939"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획정 방법\n[2]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상품시장이 전체 음료시장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관련상품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에 앞서 공동행위의 대상인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이 제대로 획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를 비롯하여 관련상품시장 획정과 관련된 공정거래법령 및 피고 스스로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마련한 여러 심사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관련상품시장 획정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합의의 대상·목적·효과 등은 주로 관련상품시장 획정 그 자체를 위한 고려요소라기보다 관련상품시장 획정을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므로, 만약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게 되면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상품시장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이 제대로 획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이 제대로 획정되지 않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공2012상, 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5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5e1946c05ad5c27fdae017a0617ab724fda4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5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95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1두19550", + "caseNo": "2011두19550" + }, + "jdgmn":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n[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계약"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기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공2011상, 92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공2011하, 179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4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37701a0048f0ec77a2c9d1a4c2cd2deb9eaf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4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1두23481", + "caseNo": "2011두23481" + }, + "jdgmn":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 내용의 특정 정도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n[2]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운수회사에 대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乙, 丙에게 ‘부당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 후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거나 甲 회사 소속 다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참조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승무정지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어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 내용의 특정 정도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침익적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공2010하, 21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0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0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c2112aa6948d003ad47ff461ea445e3ea429e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00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1두30069", + "caseNo": "2011두30069" + }, + "jdgmn":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 제출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피고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할 것이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0. 8. 18. 피고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참가인은 계속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여 온 사실,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참가인인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에게 2011. 12. 8.에, 참가인에게 2011. 12. 9.에 각 송달되었는데, 참가인은 2011. 12. 29.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그 상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상,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할 것이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 + { + "id": 2, + "keyword":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1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0d69b5d9b5b949839e8935b5b900b6328617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7175.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1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1두7175", + "caseNo": "2011두7175" + }, + "jdgmn":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n[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 및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급청구를 한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청구한 경우, 수탁자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능력개발훈련" + }, + { + "id": 2, + "keyword": "훈련비용" + }, + { + "id": 3, + "keyword":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4, + "keyword": "고의" + }, + { + "id": 5,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id": 6, + "keyword":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제6항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3]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2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2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2f4003509b187832effdad4c189318906353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25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2두12570", + "caseNo": "2012두12570" + }, + "jdgmn":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n[2] 코스닥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자산의 양수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산 양수·양도와 성격이 유사한 영업 양수·양도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징금 법정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의 양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법정 한도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코스닥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자산의 양수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산 양수·양도와 성격이 유사한 영업 양수·양도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징금 법정 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의 양수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법정 한도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음으로써 그 처분사유 자체에 대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음으로써 그 처분사유 자체에 대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사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2]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제1항, 제2항, 제206조의11 제5항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0조의2 제1항, 제2항, 제206조의11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공2013하, 22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5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57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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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적용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적용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실지거래가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제5항, 제10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6ae242a4207498859462216845935fb555fb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30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302,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3-21302", + "caseNo": "2013-213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7. 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7.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9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9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75686faf3846495a0aa1f16c5b68b3beea5e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99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995, 2014.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04", + "caseNoID": "2013-22995", + "caseNo": "2013-229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6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1430f3245f470375b4b789169c97f41d2a5d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6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31", + "caseNoID": "2013두9625", + "caseNo": "2013두9625" + }, + "jdgm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봉안당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정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봉안당의 건축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봉안당의 건축을 위한 산림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상당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입목축적이나 평균 경사도가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김해시의 구 도시계획조례(2010. 12. 31. 조례 제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허가 기준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앞서 든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형질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공2005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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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8. 개인의 인식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3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1c078d6cdca7fe38f4e28c1a57691c7fd58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23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99, 2014. 10.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1", + "caseNoID": "2014-12399", + "caseNo": "2014-123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은 ㅇㅇ군수 □□□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동 □□□은 이를 모른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피청구인에게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피청구인에게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9. 12. 우리 위원회에도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피청구인에게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9. 12. 우리 위원회에도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b44d21b1957caf005fa9acfab3a6b3d9f5ad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1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10, 2014. 10.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08", + "caseNoID": "2014-18110", + "caseNo": "2014-18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10일 면허정지처분 되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니나지 않아야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은행원이던 자로서 1994. 8.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어 기존 고객 관리 및 신규 고객 유치 등을 위해 매일 영업현장을 돌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어 기존 고객 관리 및 신규 고객 유치 등을 위해 매일 영업현장을 돌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9e6acbe599aa88212af7dfd40ed197e85f33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7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76,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18176", + "caseNo": "2014-181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1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d7286f6ec3664b64ca10884c1f3e400202ad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014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0143, 2014.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25", + "caseNoID": "2014-20143", + "caseNo": "2014-201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19.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6만 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4. 7. 1.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변리사이던 자로서 1997. 10.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85980fa2ecd4bddf039decf232adb7d24d7d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30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2, 2015.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9", + "caseNoID": "2014-21302", + "caseNo": "2014-213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시험에서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적성검사의 점수획득기준’ 및 ‘적성점수에서 과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필기점수’, ‘체력점수’ 및 ‘가산점’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서류전형(심사)에, 동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각각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에까지 응시한 자들의 필기점수 50%, 체력점수 25%, 면접점수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면접시험에서는 순수한 면접평가점수 10% 외에 체력검사 전에 시행한 적성검사 10%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5%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시험의 세부 단계별 시험을 통과하여 면접시험에까지 응시한 자들에게만 이 사건 시험의 총합산점수가 도출될 수 있고, 면접시험에까지 응시한 자들은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자신의 필기점수, 체력점수 및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각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가산점 등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가 공개된다면 청구인의 공개 청구내용과 같이 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필기나 체력점수에서 고득점을 하고도 적성점수나 면접점수를 낮게 받아 최종 불합격자한 자, 상대적으로 필기나 체력점수를 낮게 받고도 면접점수나 적성점수를 높게 받아 최종 합격한 자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적성검사 및 면접 결과의 타당성 또는 정합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특히 적성검사는 이 사건 시험에서 구하고자 하는 해당 직무의 수행능력이나 성격, 기질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전문적인 검사의 영역인데다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들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시험의 특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이의제기가 빈번할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2 중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각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가산점 등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 제외]’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필기나 체력점수에서 고득점을 하고도 적성점수나 면접점수를 낮게 받아 최종 불합격자한 자, 상대적으로 필기나 체력점수를 낮게 받고도 면접점수나 적성점수를 높게 받아 최종 합격한 자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적성검사 및 면접 결과의 타당성 또는 정합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특히 적성검사는 이 사건 시험에서 구하고자 하는 해당 직무의 수행능력이나 성격, 기질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전문적인 검사의 영역인데다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들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시험의 특성으로 인해 위와 같은 이의제기가 빈번할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2 중 ‘이 사건 시험의 해기사(항해)분야 응시자들의 각 필기, 체력, 적성, 면접, 가산점 등의 총합산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인적사항(성명, 수험번호) 제외]’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id": 2, + "keyword": "주관적 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37조 구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2015. 1. 5. 국민안전처 예규 제2호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b6e1430e12dfabb6f8b5d344a715699818fb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1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814, 2014.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03", + "caseNoID": "2014-21814", + "caseNo": "2014-218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3. 1.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15. 및 1999. 1. 1. 속도위반, 2003. 1. 16.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9. 16. 22: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읍 ○○로 ○○○-○○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4%" + }, + { + "id": 2, + "keyword": "단속 경찰공무원"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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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13.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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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4\266\22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4\266\22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c2353517151446a364098efbb1c9099ac93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4\266\224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2", + "caseNoID": "2014추33", + "caseNo": "2014추33" + }, + "jdgmn": "[1]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교육부장관의 적법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교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특히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란, ‘명령·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교육감의 사무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summ_pass":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교육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특히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4항 /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1. 9. 30. 대통령령 제23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5항 /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5항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5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직권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0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2ae635beed2d338c064ee9fb2728fb2e4af5c9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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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359cc1c9fe443317f97f84184e6cee03966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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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7%)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7%"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84.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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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bf7c31c8463bb20068441f9f37f34ca3575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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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51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51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bdf1f28b2ddcb7e6d2df786231e26d09d4c13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51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1-25", + "caseNoID": "2015두35116", + "caseNo": "2015두35116" + }, + "jdgmn":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n[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summ_pass":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장신고" + }, + { + "id": 2, + "keyword": "신고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7항, 제8항, 제9항 /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3. 11. 28. 국토교통부령 제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5항, 제6항 [2]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공2015상, 1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4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4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536c4982251f83274a23dbe793fe00f09db3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48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7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30", + "caseNoID": "2015두36485", + "caseNo": "2015두36485" + }, + "jdgmn":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병원이 소외 1이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17\20414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17\20414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7c6ee30b0d83c995d4f0d17a3b6dcd44f065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17\2041486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4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6", + "caseNoID": "2016도14861", + "caseNo": "2016도14861" + }, + "jdgmn":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지구별수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은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명부를 정리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선거인명부에 불법적으로 선거권자를 기재할 경우,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산업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위탁선거" + }, + { + "id": 3, + "keyword": "선거인명부" + }, + { + "id": 4, + "keyword": "조합 탈퇴" + }, + { + "id": 5, + "keyword": "선거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63조 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위탁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16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16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5196ca2adaaaa8b7f5afe03a753878357929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16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귀화불허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13", + "caseNoID": "2016두31616", + "caseNo": "2016두31616" + }, + "jdgmn": "[1]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인지 여부(적극)\n[2] 외국인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행 미단정’을 불허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甲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제1심 변론절차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변론절차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원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불법 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n[3] 귀화신청인이 구 국적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각호와 같이 귀화는 요건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제9호). 귀화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면, 귀화의 요건인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가 된다.", + "summ_pass": "귀화의 요건인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id": 2, + "keyword": "귀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2]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3] 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5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52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229e149b3c2ef30bce5e371c772b0698aca1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52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13", + "caseNoID": "2016두35281", + "caseNo": "2016두35281" + }, + "jdgmn":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내용을 조합이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 총회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으나 총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춘 경우,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6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8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9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17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18호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현행 제38조 제2호 참조), 제10호(현행 제38조 제10호 참조), 제15호(현행 제38조 제15호 참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3항(현행 제40조 제3항 참조), 제24조 제6항(현행 제45조 제7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공2010하, 1223),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공2012하, 1607)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4\266\2245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4\266\2245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3ef972c71e3efef3eabc1400e53aa1e2fab4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4\266\22451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5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01", + "caseNoID": "2016추5131", + "caseNo": "2016추5131" + }, + "jdgmn": "[1]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n[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조정결정사항 이행에 관한 법령상 의무의 존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자치법’이라고 한다) 제148조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나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0조를 준용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항). 이러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조정결정사항 이행에 관한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다.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참조).", + "summ_pass": "이러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조정결정사항 이행에 관한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이행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7항 [2]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공2013하, 1355)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직무이행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cbc3beeaf350408df97874e7be11c762d1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049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92, 2017.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07", + "caseNoID": "2017-00492", + "caseNo": "2017-004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점"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0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4dbf3d5ea257a2b58c46ab4ab32295bd80b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0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08, 2017.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26", + "caseNoID": "2017-05008", + "caseNo": "2017-05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보는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중요정보라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준내부자와 무관하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된 2015. 7. 9. 직전인 2015. 7. 7.과 2015. 7. 8. 양일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점, 청구인이 계좌관리자와 대화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투자 근거로 이 사건 준내부자를 언급한 점, 이 사건 준내부자의 부모와 청구인이 서로 아는 사이로서 이 사건 정보의 전득이 가능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된 이후 2015. 7. 13.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3,941만 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준내부자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득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준내부자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득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본시장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0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0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1d2ad09f9f08e187c99520a41e0abda4914a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606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6061, 2017. 4.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21", + "caseNoID": "2017-06061", + "caseNo": "2017-060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0. 4.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4. 4.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 8.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1. 18. 음주운전 등)이 있다.\n청구인은 2016. 12. 12. 2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천안시 ○○구 ○○동에 있는 ‘○○○미용실’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가족부양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거 음주운전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4%"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7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7295.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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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5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57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20cf38136dedcf6260b8594b86d127401f69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557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8두55753", + "caseNo": "2018두55753" + }, + "jdgmn":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부지’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하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상의 사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부지’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사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공2014하, 20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0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00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aa3da1b85b9b58660bee201b8eba07864c78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003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30, 2020.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15", + "caseNoID": "2019-10030", + "caseNo": "2019-10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1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상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가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시그널용) 네온변압기, 계량용 변성기, 전압조정기, 완구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에 예시된 변압기뿐만 아니라 다른 변압기의 제조업도 위 사업세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제품인 변압기는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예시된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퍼스널용), 네온변압기, 완구용 변압기’가 아니고 Reactor, Transformer 등이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건전지 충전장치, 전기제어기, 배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가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상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가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시그널용) 네온변압기, 계량용 변성기, 전압조정기, 완구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에 예시된 변압기뿐만 아니라 다른 변압기의 제조업도 위 사업세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내용예시에 따라 ‘변압기 제조업 중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규모가 유사한 소형 변압기는 224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최종제품은 건전지 충전장치, 전기제어기, 배전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부품으로 사용되므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또는 이와 규모가 유사한 소형 부분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2018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상 ‘21834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내용예시가 ‘변압기(송배전용, 기계용, 시그널용) 네온변압기, 계량용 변성기, 전압조정기, 완구용 변압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에 예시된 변압기뿐만 아니라 다른 변압기의 제조업도 위 사업세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최종제품은 건전지 충전장치, 전기제어기, 배전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부품으로 사용되므로 ‘전자제품 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또는 이와 규모가 유사한 소형 부분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735e8f0c1cc3bf7863f160eafc530dacf5e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4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04, 2020.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7-07", + "caseNoID": "2019-23404", + "caseNo": "2019-23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효로 소멸한 변상금 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9. 10. 23. 청구인에게 2014. 9. 30.부터 2019. 9. 29.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2019. 10. 25.부터 소급하여 변상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위 처분서 도달일부터 5년 전인 2014. 10. 25.부터 역산하여 2014. 9. 30.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4. 9. 30.부터 2014.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2014. 10. 25.부터 역산하여 2014. 9. 30.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14. 9. 30.부터 2014.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8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8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fcaf741b85baebc0ebefaf4daa5d69a43dfa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86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8-09", + "caseNoID": "2019두38656", + "caseNo": "2019두38656" + }, + "jdgmn":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n[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특별행정심판)",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의 입법 취지와 심사청구기간,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적용 배제,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내지 제95조의2에서 정한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조직, 운영,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즉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즉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행정불복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3]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2항 참조), 제4항(현행 제87조 제3항 참조),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공2004상, 836),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공2014하, 212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2]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공1978, 1053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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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에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감사원이 甲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甲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戊 세관장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자, 甲 회사가 위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戊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甲 회사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甲 회사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제38조의3은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4항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제2호 (다)목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와 실제 지급 가격을 합산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동법 제38조의3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3년 이내에 세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는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하며, 제2항은 세액 결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법" + }, + { + "id": 2, + "keyword": "수정수입세금계산서" + }, + { + "id": 3, + "keyword": "과세표준" + }, + { + "id": 4, + "keyword": "관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38조의3 제2항,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9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96d789e23393f8f0c0d269455790b46f5c13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9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9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9944, 2020.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0", + "caseNoID": "2020-09944", + "caseNo": "2020-09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장해위로금 청구권은 피청구인의 장해급여 지급결정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9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 따르면,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진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가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 5. 18.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으나,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된 ‘2003. 7. 1.’을 진폐 진단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13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장해등급 제13급의 진폐가 진단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1. 5. 18.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으나,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 비로소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된 ‘2003. 7. 1.’을 진폐 진단일로 보아 이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노동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산정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f0647ac6a64c85c7c9c444f7f7c1399b62a0c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4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벌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18, 2020.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1", + "caseNoID": "2020-12418", + "caseNo": "2020-124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1조, 제14조에 따르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의 판사가 즉결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n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11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0e342573a437235a3b01cf990fc646cc1ddf0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9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9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23, 2020.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03", + "caseNoID": "2020-15923", + "caseNo": "2020-159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폐증 환자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기준을 진폐증 진단일이 아닌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진폐위로금 중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20. 5. 13.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제7급 진폐증 진단일 2002. 10. 22.을 기준으로 5만 883원 16전으로 산정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인 1,208만 9,830원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7급 장해등급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제7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2002. 10. 22.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20. 5. 13.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해당 장해등급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제7급 진폐증 진단일 2002. 10. 22.을 기준으로 5만 883원 16전으로 산정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인 1,208만 9,830원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7급 장해등급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진폐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결정된 시점이 아니라, 제7급의 진폐증이 진단된 2002. 10. 22.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폐증" + }, + { + "id": 2,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da95b8e7d6fa1856654583b80466f0dbc94f8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55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53,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7553", + "caseNo": "2020-175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생산자가 유기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구역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출하한 유기농 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페노뷰카브가 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었고, 이는 위 관계법령상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기농산물로 출하된 농산물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검출이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의 비산이나 배수로의 유수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 때문이며, 청구인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자료(검출자료)를 제시한 이상, 인접 관행농지의 영향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유기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람 등 외부요인의 존부는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 성분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설령 인접 관행농지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은 유기농산물 생산자에게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행농지와 인접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유기농산물의 경우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람 등 외부요인의 존부는 인접한 관행농지에서 살포된 농약 성분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설령 인접 관행농지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은 유기농산물 생산자에게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으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행농지와 인접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기농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5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d434f9cdede34d1fbe2212e46d4d0f0e19b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43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434, 2021. 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2", + "caseNoID": "2020-21434", + "caseNo": "2020-21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통근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20. 10. 1.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0. 1.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통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통근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통근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20. 10. 1.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0.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12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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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21\22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21\22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24f39ea51dbe95c629c5ee5d173076549533f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21\220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집행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1. 5. 6.자 91두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5-06", + "caseNoID": "91두13", + "caseNo": "91두13" + }, + "jdgmn": "신설 시외버스운송 사업면허내인가처분으로 기존의 버스업자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위 처분이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이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등 하여 이와 달리 기존 버스업자의 위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설 시외버스운송 사업면허내인가처분으로 기존의 버스업자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위 처분이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이어서 그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설 시외버스운송 사업면허내인가처분으로 기존의 버스업자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이는 운행수익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금전보상이 가능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처분이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저렴한 운송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진흥에 도움을 준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이어서 기존 버스업자가 다소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등 하여 이와 달리 기존 버스업자의 위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처분이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저렴한 운송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진흥에 도움을 준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이어서 기존 버스업자가 다소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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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1029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투전기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25", + "caseNoID": "93누16901", + "caseNo": "93누16901" + }, + "jdgmn": "가. 재결취소소송에 있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n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n행정심판법 제39조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재결에 대하여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3314 판결(공1989,31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865 판결(공1989,1806),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공1992,11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1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ab84584458f18cf96c9c169d017c16ee16a3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1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8", + "caseNoID": "94누3186", + "caseNo": "94누3186" + }, + "jdgmn": "가.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n나.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관계변경신고만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수리한 적이 있는 점(기록에 의하면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중 제4구간공사는 소외 강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시중 제4구간공사를 원고가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1구간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이상 제4구간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피고가 유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별도의 성립신고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제4구간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다만, 보험관계변경신고를 하였다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는 제4구간공사에 대하여 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n따라서, 원심판결에는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된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보험관계성립 및 그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제4구간공사를 원고가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1구간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이상 제4구간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피고가 유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별도의 성립신고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제4구간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률 제 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3항 제7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626 판결(공1994하,2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7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f4b0b00434f1fcafba4f4bafafc5d8ff1861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97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7", + "caseNoID": "94누9795", + "caseNo": "94누9795" + }, + "jdgmn":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 "summ_pass":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건축법 제3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22d0a05eb3284973224b548d406df61d7d48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2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2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5누13234", + "caseNo": "95누13234" + }, + "jdgmn": "[1]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주택)\n[2]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주택\"이며,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없다.", + "summ_pass":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는 건물에 관하여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무허가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공1994상, 172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61 판결(공1996하, 22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37c61e3c6f96b06760ce0fdaf42b3d04f21d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58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5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2-10", + "caseNoID": "95누15834", + "caseNo": "95누15834" + }, + "jdgmn": "[1]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정한 물가상승률 판정의 기산일이 되는 ‘자기사업에 사용한 때’의 의미\n[2] 호텔건축허가 전 그 부지의 지질조사 및 사전 굴착공사를 시작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호텔건축허가 전 그 부지의 지질조사 및 사전 굴착공사를 시작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텔건립을 위하여 건축의 설계 및 감리와 지질조사 등을 의뢰하는 한편, 그 토지 상의 지장물 철거에 이어 정지공사 및 지하굴착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회사가 목표로 하는 호텔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그 토지를 자기사업인 호텔숙박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이후 당국으로부터 호텔 건축의 허가를 받아 그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모두 회사가 목표로 하는 호텔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로써 그 토지를 자기사업인 호텔숙박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장물" + }, + { + "id": 2, + "keyword": "숙박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산재평가법 제5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2] 자산재평가법 제5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5항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6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6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62307d3404764a62582a80fdb0faa79ba5d0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6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14", + "caseNoID": "95누16684", + "caseNo": "95누16684" + }, + "jdgmn":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n[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심판의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n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공1996하, 3214) [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공1992, 202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공1995상, 16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9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90018f3e0e357e030807b73c12e46df1c3da5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9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8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9", + "caseNoID": "95누18925", + "caseNo": "95누18925" + }, + "jdgmn": "임차인이 토지의 지목과 달리 양계장을 설치·운영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이를 폐쇄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토지의 지목과 달리 양계장을 설치·운영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이를 폐쇄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대지를 당해 지목의 용도와는 다른 양계장 부지로 일시 사용하다가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관청의 양계장 폐쇄명령에 의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양계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대지에 가하여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당해 대지에 가하여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구역" + }, + { + "id": 2, + "keyword": "임차목적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4e191539f63c5a865bd4640346be8e2965ee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1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1", + "caseNoID": "95누5189", + "caseNo": "95누5189" + }, + "jdgmn":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 사유의 취지\n[2]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무서장은 오로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상의 해제사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 "summ_pass": "체납세액의 납부나 충당을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세징수법" + }, + { + "id": 2, + "keyword": "해제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3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44eb01c26ea70f61165e652a3dd58c9c52ea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3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5누6311", + "caseNo": "95누6311" + }, + "jdgmn": "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n나.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별토지가격은 법 제10조, 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한꺼번에 산정하게 되는 관계로, 법 제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조사 및 산정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이른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지가대상토지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출한 가격조정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되면 그 적용 공시지가가 틀리게 되는 결과 그것이 개별토지가격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고, 한편 비교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비교표인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한 가격조정은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토지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지가산정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토지특성과 이용가치를 가진 적정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 된다 할 것이다.\n따라서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위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또는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교표준지의 선정" + }, + { + "id": 2, + "keyword": "토지가격비준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공1986,550),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9566 판결(공1994하,19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a3959a7f034d0c5be6d9d23c6c3b17aaaf4cb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1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1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5", + "caseNoID": "95누8119", + "caseNo": "95누8119" + }, + "jdgmn": "[1]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n[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소를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n[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각하한다.", + "summ_pass":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n[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위해제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행정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84조, 제395조, 제4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하, 2386),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공1993하, 2730) [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판결(공1992, 198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공1994하, 194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공1995상, 2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4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4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b727fcb2a272633efd3c529184e54b5924ef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2\265\254471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11-07", + "caseNoID": "96구4710", + "caseNo": "96구4710" + }, + "jdgmn":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 등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 등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는 무허가건물의 성립시기가 1981년 말 이전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금지급조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사업의 수행촉진과 도시경관의 조성에 지장을 주는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등 거주자에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마련된 자치법규라 할 것으로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인바, 노원구가 시행하는 당해 도로확장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이 준용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와 그 부칙(1989. 1. 24.) 제4조에 의하면, 1989. 1. 24. 이후에 성립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그 평가방법만 달리할 뿐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의 기존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모두 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위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는 무허가 건물의 성립시기가 1981년 말 이전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인바,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의 기존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모두 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위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건물"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id": 3, + "keyword": "보상금" + }, + { + "id": 4, + "keyword": "건물의 성립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ec1b80bd8d84dc17642d4dd59c650f0668d3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6누1795", + "caseNo": "96누1795" + }, + "jdgmn":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레미콘 회사와 레미콘 운반량에 따라 운반비를 받도록 운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레미콘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 대하여, 독립적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 당해 회사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레미콘 회사와 레미콘 운반량에 따라 운반비를 받도록 운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레미콘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 대하여, 독립적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 당해 회사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공1996하, 221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공1996하, 27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공1996하, 3514)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공1996상, 169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공1996하, 2697),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공1996하, 29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6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6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85d469fe25a4dd7613f398cebedf8c2e36d56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6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6누3661", + "caseNo": "96누3661" + }, + "jdgmn":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실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실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실효 통지는 행정청이 위 등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 "summ_pass":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실효 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통지에 불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 제33조 제2호,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12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집17-2, 행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2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2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7674230f2b8b72f411c191a0c99e3efb58a0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72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6누7298", + "caseNo": "96누7298" + }, + "jdgmn": "수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수산업협동조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공1974, 7732),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다 판결(공1995상, 116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24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공1997상, 7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7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141763753fba2386b595df08da13c5a18b5e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71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1-23", + "caseNoID": "97누17711", + "caseNo": "97누17711" + }, + "jdgmn": "[1]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n[2]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n[3]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n[4]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는 매매대금을 참작하였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상거래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1]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 2730),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9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59510b3ea9625b3d10c3ead96f5332f2b43f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96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9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8", + "caseNoID": "97누20960", + "caseNo": "97누20960" + }, + "jdgmn": "전파법소정의 적법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이를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파법소정의 적법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이를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파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파법에 따라 적법하게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summ_pass": "전파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규율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개인택시 내의 무선설비가 전파법상 적법하게 설치되었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불법부착물인 경우 행정관청은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파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3, + "keyword": "행정관청" + }, + { + "id": 4, + "keyword": "불법부착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파법 제11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제4항, 제69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bc88782d076d51dc1abbab2192fa4c46a5e6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환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08", + "caseNoID": "98두1949", + "caseNo": "98두1949" + }, + "jdgmn": "[1] HS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결정방법\n[2] 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으로서 그 조제방법에 비추어 품목번호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HS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註)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각 유·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HS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註)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각 유·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n폴란드의 아그로스사로부터 수입한 ‘세사미 스냅(SESAME SNAPS)’에 관한 HS관세율표상의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동 제품이 참깨와 설탕 등 2종 이상의 재료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위 관세율표의 부(部)나 유(類)의 주(註) 또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본문에서 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위 통칙 제2호 (나)목, 제2의(나)호}, 또한 위 제품이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이지만 주원료인 참깨의 조제품이 그 맛과 외형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참깨의 조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되{위 통칙 제3호 (나)목}, 그 조제방법이 단순히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시럽에 절인 것이어서 그 품목번호는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중에서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제20.06호가 아니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20.08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HS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1차적으로는 각 부·각 유·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유의 주(註)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러한 각 부·각 유·각 번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위 관세율표상의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그 해당 품목번호를 결정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품목분류" + }, + { + "id": 2, + "keyword": "구성요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관세법 제7조, 제7조의3 / 별표 관세율표 /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10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조약 제944호) 제1조 [2] 관세법 제7조, 제7조의3 / 별표 관세율표 /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10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조약 제944호)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64554fab8659dbc90617754b92d832ecd0d8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969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9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3-23", + "caseNoID": "98두19698", + "caseNo": "98두19698" + }, + "jdgmn":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전쟁 중에 전선에 투입되어 부대 밖에 나아가 통신설비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낙오병이 되어 그 포위망을 뚫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그 상이가 비록 전투 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이지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수행중에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를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이 원고를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 + }, + { + "id": 3, + "keyword":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5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5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9b8272892463fdfbd6c6343409faf0e4ab3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5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25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1", + "caseNoID": "98두2539", + "caseNo": "98두2539" + }, + "jdgmn":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소정의 임대 전용 부동산의 판정 기준\n[2]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호(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 전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 전용 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건물 등이 여러 개 동일 경우에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 법인의 직접 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또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 전체를 그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호,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1997. 4.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호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를 그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기보다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summ_pass":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건물 등이 여러 개 동일 경우에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 법인의 직접 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또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 전체를 그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1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04d0400f4580002d294944b97a6c6d61feb9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18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12", + "caseNoID": "98두6180", + "caseNo": "98두6180" + }, + "jdgmn": "[1]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n[2]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관상의 취소권 유보조항에 의거하여 그 허가취소보다 가벼운 민원해결시까지의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을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설치한 취수공으로 인해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하수 개발공사" + }, + { + "id": 2, + "keyword": "취수공" + }, + { + "id": 3, + "keyword": "생활용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2조, 제214조, 제235조, 제236조 / 먹는물관리법 제9조 / 산림법 제90조 /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2] 산림법 제90조 /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공1998상, 14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림형질변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5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c317be488066ce770ec581827d2efb92b35a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56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65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26", + "caseNoID": "98두6562", + "caseNo": "98두6562" + }, + "jdgmn":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도로’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상 도로는 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는 1978. 8. 3.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노폭 25m의 도로예정부지에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건축허가신청은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동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축허가의 요건 및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는 1978. 8. 3.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노폭 25m의 도로예정부지에 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건축허가신청은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동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33조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공1992, 2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8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a607d94a1a33ea07ed7fbc4c86bff4c53376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281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0. 9. 29. 선고 99구2810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0-09-29", + "caseNoID": "99구2810", + "caseNo": "99구2810" + }, + "jdgmn":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棧橋)’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이 ‘잔교(棧橋)’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고시된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 VI-10(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에서는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승객용 잔교와 일반화물용 잔교는 일반 잔교에, 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이 분명하므로, 이는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이 항만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위 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되지 아니하였으며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자의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돌핀, 부잔교 등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시설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棧橋)’에 해당한다고 본다. 설치자의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돌핀, 부잔교 등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시설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잔교" + }, + { + "id": 2, + "keyword": "연료하역시설" + }, + { + "id": 3, + "keyword": "과세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04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현행 제75조의2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34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346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04839bcf18df2fcccdbacb84cd5c0e3b9a6fc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3464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2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0. 11. 10. 선고 99구3464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0-11-10", + "caseNoID": "99구34648", + "caseNo": "99구34648" + }, + "jdgmn": "[1] 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채점행위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시험에 있어 시험시행자의 합격자 선정 방법의 채택행위의 법적 성질(＝자유재량) 및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 소정의 과락제도의 타당성 여부(적극)\n[2]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응시자의 형법과목 제2문 답안에 대한 채점이 시험위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채점행위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시험에 있어 시험시행자의 합격자 선정 방법의 채택행위의 법적 성질은 자유재량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은 사법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이 그 재량에 따라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 등이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의 채택은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사법시험은 여러 가지 법률분야 중 한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공·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다방면의 법률 분야에 고른 학식과 소양을 필요로 하는 판사·검사·변호사가 될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특정 과목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점수를 얻을 경우 아무리 다른 과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합격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과락제도는 사법시험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 "summ_pass": "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채점행위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시험에 있어 시험시행자의 합격자 선정 방법의 채택행위의 법적 성질은 자유재량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법시험령 제1조, 제10조 제2항, 제1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사법시험령 제10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공1997하, 263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공1998상, 14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공1998하, 212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공2001상, 10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7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70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2547105a07492d519e0e3c5833f752661c73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13\244704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6-22", + "caseNoID": "99다7046", + "caseNo": "99다7046" + }, + "jdgmn": "[1]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부모들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n[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권리포기 약정 또는 부제소 합의를 한 후 피해자에게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부모들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극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손해의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750조 [2] 민법 제109조,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공1975, 855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공1993하, 2946) [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공1992, 509),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 2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7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7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9a4f0448a0cd20ab141b77646b81996c62d3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75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47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4", + "caseNoID": "99두4754", + "caseNo": "99두4754" + }, + "jdgmn": "[1]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도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결과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도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외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이 지가변동률 외에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라고 하는 취지는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 }, + { + "id": 2, + "keyword": "지가변동률" + }, + { + "id": 3, + "keyword": "도매물가상승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903.json" new fi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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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 "summ_pass":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자등록신청서" + }, + { + "id": 2, + "keyword": "사업자등록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공1983, 109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공1988, 690),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공1994상, 39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공2000상, 7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2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448a1ac6fcded3c6b47d7130ee643c060854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721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11", + "caseNoID": "99두7210", + "caseNo": "99두7210" + }, + "jdgmn": "[1]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에 대한 판단 기준\n[3] 하나의 행정처분 중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단지 전체로 보아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재건축 결의가 없는 건물까지 재건축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건물이 상가동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건축" + }, + { + "id": 2, + "keyword": "재건축 결의" + }, + { + "id": 3, + "keyword": "집합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8조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공1998상, 102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0608 판결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공1992, 104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공1992, 241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공1995하, 240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공1997하, 386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3\266\201\355\226\211\354\213\254201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3\266\201\355\226\211\354\213\254201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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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옥내누수 공사를 무료로 해준 것은 피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기에 시행한 것이고 당시 현장점검을 한 ○○시청 감사담당 직원이 수도요금을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무료 누수공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속적인 전화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시청 감사담당 직원은 해당 수도요금을 처리해 줄만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의 고충처리를 위해 수도요금 소관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수도요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무료 누수공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속적인 전화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시청 감사담당 직원은 해당 수도요금을 처리해 줄만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의 고충처리를 위해 수도요금 소관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수도요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2)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3) ○○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7조(신고),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제44조(이의신청),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급수설비의 관리), 제28조(요금감면 등)",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4-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4-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9ee32d9c9d38bf206a2f9627c2686c788031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5\226\211\354\213\2542014-2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1", + "caseNoID": "경행심2014-213", + "caseNo": "경행심2014-2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계획관리지역이고,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청구인은 공장이 폐쇄되면 30여 명의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과 이 사건 공장에서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허용하는 경우 또 다른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막을 수 없으며,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히,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할 때 위 청구인의 손해가 배출시설을 폐쇄함으로써 지켜지는 대기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기환경보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1.~8. 생략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21. 생략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1.~2. 생략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20. 생략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04ec9f4610365625d736d6dca43bde7d8f906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1-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3, 2011. 3.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3-14", + "caseNoID": "서행심 2011-63", + "caseNo": "서행심 2011-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 업소에서 프리랜서 도우미가 업소 밖에서 손님과 함께 들어와 동석한 것인데 이를 누군가가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업소에서 도우미를 고용·알선한 것으로 적발한 것은 과잉단속이며 적법하지 못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손님과 도우미로 적발된 피의자가 유흥 접대행위를 시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금을 도우미 안○○가 이 사건 업소 관리자 최○○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가 인정되고, 종업원 경○○로부터 맥주 15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13만 원을 받고 판매한 영수증을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사실이 인정된다.\n또한 청구인은 2010. 12. 5. 주류 판매(1차)로 적발된 동일 위반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업소 관리자 최○○가 2010. 12. 3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70만 원 처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 제22조 위반사실에 대해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또한 청구인은 2010. 12. 5. 주류 판매(1차)로 적발된 동일 위반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업소 관리자 최○○가 2010. 12. 3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70만 원 처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 제22조 위반사실에 대해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기준"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7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 - 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f755f101b8f1fe3a3d83a503c359329cc8707b ---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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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한 점, 기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식기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649.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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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25. 제기되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부과된 각 처분 중 가장 나중에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루어졌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제기되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4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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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이○○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의해 충격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위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2년간 누산점수가 210점이 되었다.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써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2년간 누산점수가 21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20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써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2년간 누산점수가 21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20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누산점수"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4,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06%"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7b0b901876444961afe7e575afc646010902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00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7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01, 2012. 1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0001", + "caseNo": "중앙행심2013-00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전제인 이 사건 감독명령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아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를 통해 타에 양도됨으로써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은 소멸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일응 정당하였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을 회복하도록 명한 이 사건 감독명령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제반사정상 향후에라도 청구인이 위 감독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이 공매절차를 통해 타에 양도됨으로써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은 소멸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과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을 회복하도록 명한 감독명령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이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라도 청구인이 위 감독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독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84조 민법 제3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5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f8d6f922e7ea3a48a6642023dc5060ea85851c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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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n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4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46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728db811c2ea3aa48277a2c5a89fcad6c626c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4-246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75,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중앙행심2014-24675", + "caseNo": "중앙행심2014-246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비공개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4. 피청구인에게 ‘제806차 정기이사회 안건지 및 속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1. 13. 청구인에게 「이사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2014. 10. 1.)에 따라 해당 이사회부터는 주요내용 등을 정리한 의사록을 KBS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니 추후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등재예정일: 2014. 11. 26. 이전)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주요내용 등을 정리한 의사록을 KBS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니 추후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이사회 주요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이 아니라 제806차 정기이사회의 회의자료인 안건지와 회의내용을 속기한 속기록의 공개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의사록 외에도 이 사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공개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주요내용 등을 정리한 의사록을 KBS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니 추후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이사회 주요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이 아니라 제806차 정기이사회의 회의자료인 안건지와 회의내용을 속기한 속기록의 공개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의사록 외에도 이 사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공개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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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 "caseNoID": "행심 제2011-522호", + "caseNo": "행심 제2011-52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루 5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장루, 요루 장애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통보한 사항으로서, 장애등급조정처분으로 적법·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장루, 요루 5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장루, 요루 장애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통보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판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21\2204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21\2204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c71ef16194ee023ad6d060edca6011461021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21\22049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0", + "caseNoID": "2000두4989", + "caseNo": "2000두4989" + }, + "jdgmn": "[1]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7항의 규정 취지\n[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하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에서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를 모두 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93. 8. 20.경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93. 8. 20.경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업무용 부동산"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현행 제26조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항(현행 제26조 제9항 참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 6. 선고 99두8107 판결(공2001상, 464) [3]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공1990, 1619),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공1991, 771),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법인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45\26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45\26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cb343df60bcc5e14299c3ced99ae224e5f4a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0\353\245\264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확정",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01. 4. 13. 선고 2000르4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4-13", + "caseNoID": "2000르43", + "caseNo": "2000르43" + }, + "jdgmn":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단가출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와의 불화를 설득과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고를 구타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결정적인 파탄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가출을 일삼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위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그 결정적인 파탄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가출을 일삼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위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단가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8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094, 1095 판결(집17-1, 민34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 1068 판결(공1994상, 16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10\2041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2\353\210\2041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d150b579cf479c3390bb15ee038ee061ff9e9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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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이 사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는 제일 마지막의 증액경정인 2002. 3. 11.자의 제4차 경정처분이고(그 이후의 경정은 모두 감액경정이다),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제7차 경정처분인 2002. 12. 26.자(2002. 9. 23.자 경정이기는 하지만 상속인들 별로 특정된 세액이 고지된 것은 2002. 12. 26.이므로) 처분이므로, 위 처분들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본다.", + "summ_pass":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이는 당초의 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의 일부취소(변경)에 불과하므로 당초의 처분 중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탈루된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새로이 부과된 것이고, 당초의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3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3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f0248252a01063605ff40d3b5def9183a802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23\234\355\225\2513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9. 3. 선고 2003드합36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3-09-03", + "caseNoID": "2003드합363", + "caseNo": "2003드합3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의 상대가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상호생략) 식당의 운영은 물론 가사, 양육을 등한시하면서 피고 및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소외 2와 만나면서부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각을 보이면서 (상호생략) 식당의 수입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갈등을 초래하는 한편,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피고와 자녀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하고 도리어 이혼을 요구한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파탄 이후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유책배우자의 상대가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45\264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45\2641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5ee760912974c2835c63a825dc1951daa542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3\353\245\2641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취소]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7. 3. 선고 2003르159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3-07-03", + "caseNoID": "2003르159", + "caseNo": "2003르159" + }, + "jdgmn":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가압류결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000만 원의 청구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취지 기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n나. 판단\n(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본안사건인 피신청인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이 피신청인의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n(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2002드합15092호 사건이 이미 확정된 위 2000드합10796호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신청인이 제기한 위 2002드합15092호 사건이 이미 확정된 위 2000드합10796호 사건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위 가압류를 그대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및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이혼 및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공1994하, 23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압류취소 확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13\24455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13\2445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5b3d56384bd15ef93ee1aaab549bf08bc8f2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13\2445570.json" @@ -0,0 +1,40 @@ +{ + "info": { + "id": 59447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4다5570", + "caseNo": "2004다5570" + }, + "jdgmn":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제2항,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n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공2006하, 1671) / [2]\n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공1981, 13719),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공1991. 150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01f4faa5f740cec022a2c8c6d050880d9e4ea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5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 등",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2. 12. 선고 2004드단5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judmnAdjuDe": "2008-02-12", + "caseNoID": "2004드단59", + "caseNo": "2004드단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우**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 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가출을 한 피고 우**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우**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본소로서 구한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n이에 대하여 피고 우**은, 피고 고**과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우**이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 고**과 가까지 지내면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절한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63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630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26edd706c99a335803e278958c44d1396b869e ---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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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입적될 필요가 없음에도 일반적인 호적편제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호적에 입적된 것으로 보인다.\n그런데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부칙 ②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 부칙규정은 2003. 3. 18. 이전에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개인 단위로 편제되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호적에 북한에 있는 피고가 입적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게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호적에 북한에 있는 피고가 입적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게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에 입적"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633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633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e50d1b598be57ee51a4d6ac0d3e7f7ae5d28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633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친권자지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4. 13. 선고 2004드단6338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4-13", + "caseNoID": "2004드단63388", + "caseNo": "2004드단633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잘못이 함께 있는 경우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적어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기로 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한 협의까지 한 이 사건 조정의 성립시기인 1999. 5. 12.에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일기장을 몇 차례 읽음으로써 원고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원고의 가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과, 자신의 일기장을 몰래 보았다면서 피고를 비난하며 집을 나간 뒤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러한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자료 및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친권자지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769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769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933352e5a7382a25480adfa63d6edd4120d7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769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12. 8. 선고 2004드단7692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12-08", + "caseNoID": "2004드단76926", + "caseNo": "2004드단769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원고는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n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777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777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513ff2aac480f47570a8a6ff4cf9daf63d029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23\234\353\213\250777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6. 22.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6-22", + "caseNoID": "2004드단77721", + "caseNo": "2004드단77721" + }, + "jdgmn":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는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규정 취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그 후 원고가 북한을 이탈하게 된 점, 현재 피고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5\2641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5\2641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479c11e75d92c2a0727e310f033cc6c383e3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5\26417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10-24", + "caseNoID": "2004르1714", + "caseNo": "2004르17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속성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속성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상속재산 전부로 하되 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한 후 그 가액의 일부만을 제척기간 경과 전에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척기간 경과 후에 확장된 청구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소멸시효의 경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속성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채권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등 참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5\264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5\264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49ef3bfa2cc23afed5414bfefa710c86583e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45\2649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무효]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03-10", + "caseNoID": "2004르910", + "caseNo": "2004르910" + }, + "jdgmn": "[1]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입법 취지\n[2]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매우 제약된, 이른바 ‘양가감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혼인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아울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관습 등에 부합하는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규정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혼인의 취소를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혼인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본질적 의미 및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 "summ_pass": "위 법 규정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혼인의 취소를 통해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온당한 혼인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혼인의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본질적 의미 및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 있는 의사"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6조 제3호 [2] 민법 제816조 제3호 [3] 민법 제81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57\2001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57\20013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5ae8569ccf36c85c8921ecffd8e76a648fb7b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4\353\257\20013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4므1378", + "caseNo": "2004므1378" + }, + "jdgmn":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n[2]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통상의 민사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류 가사비송사건" + }, + { + "id": 2, + "keyword": "가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가사소송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공1999하, 232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공2004상, 55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공2004하, 17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32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328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5226281e91fe112da0cec10175caca8e48df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3289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4. 5. 선고 2005드단3289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4-05", + "caseNoID": "2005드단32893", + "caseNo": "2005드단32893" + }, + "jdgmn":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혼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이혼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는 소제기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일방 배우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혼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531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531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bef053ea8582ea94f4c1ca6a596594f031c8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531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12-19", + "caseNoID": "2005드단53135", + "caseNo": "2005드단53135" + }, + "jdgmn": "부부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협의의혼신고를 한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치 원고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아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목적으로 위 2005. 7. 17.자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위와 같이 협의이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7. 19.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7. 19.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2, + "keyword": "협의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8조,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755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755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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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_pass":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5. 11. 2.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81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814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22cdc2b644f9e904a6b7ac057beceb11f78d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8146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6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11-07", + "caseNoID": "2005드단81468", + "caseNo": "2005드단81468" + }, + "jdgmn":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그 이혼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그 이혼의 소는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사소송에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민사소송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이혼소송의 계속중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혼을 원하는 경우 그 이혼의 소는 적법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6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공1982, 4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83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83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b26e7a93058d14c0167f0a1a9bf79f6393b2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5\353\223\234\353\213\250832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9. 21. 선고 2005드단8325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9-21", + "caseNoID": "2005드단83259", + "caseNo": "2005드단83259" + }, + "jdgmn": "[1]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동생)\n[2]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호의 호적을 기초로 피고 이○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한 이후 약 40년간 사회활동을 해왔고, 피고 이○호의 호적을 바탕으로 피고 등의 어머니 및 그 자녀들까지 피고 이○호의 호적에 등재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터잡아 수많은 법률적·경제적 관계가 수십 년간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터잡아 수많은 법률적·경제적 관계가 수십 년간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민등록" + }, + { + "id": 2, + "keyword": "신분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5조 [2] 민법 제2조, 제865조, 호적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6\354\212\2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6\354\212\24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6e1fa41b71513abb5170cca2b5ac59968d98a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6\354\212\24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caseTitle":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8-28", + "caseNoID": "2006스3", + "caseNo": "2006스3" + }, + "jdgmn":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n[2]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증재산"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0조 [2] 민법 제10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 266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공1999상, 2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3\213\2505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23\234\353\213\2505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bf2fc0486e24376c85ec646a9a88c5a8787c1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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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7.경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2006. 10. 3. 취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책배우자"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의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5adc237e571f7097d235d98207533508d21b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7\353\270\214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브51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1-04", + "caseNoID": "2007브51", + "caseNo": "2007브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서의 작성 및 공증과 그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모두 상대방이 작성·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합의서의 작성·날인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2.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 10. 26.부로 합의이혼하고 쌍방 합의하에 재산분할 및 위로금으로 7,000만 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공증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서의 작성 및 공증과 그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모두 상대방이 작성·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합의서의 작성·날인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가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서의 작성 및 공증과 그에 필요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모두 상대방이 작성·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합의서의 작성·날인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한 의사"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51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510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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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참조).", + "summ_pass":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반환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1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1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dcc46c3c7a1bc96a14b30034466e7d4cb53d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45\264152.json" @@ -0,0 +1,40 @@ +{ + "info": { + "id": 53779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르152(본소),2008르169(반소),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3-27", + "caseNoID": "2008르152", + "caseNo": "2008르152(본소)"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n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인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3, 을 제23, 24,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3, 을 제35호증,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7호증, 을 제39호증, 을 제40, 4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산서농업협동조합장 및 위 칠곡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혼인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summ_pass":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70\2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70\21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a4f22986e85c060dce821f2cbfd329ce7c70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3\270\2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선고 2008브7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9-30", + "caseNoID": "2008브7", + "caseNo": "2008브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망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 기간에 다른 일방인 청구인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망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를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망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 기간에 다른 일방인 청구인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망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를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n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망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 기간에 다른 일방인 청구인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망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를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13e03fdae954e827f55403ed0d01652eaf3b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09", + "caseNoID": "2008스105", + "caseNo": "2008스105" + }, + "jdgmn": "[1]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 "summ_pass": "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6조 [2] 민법 제806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공1977, 100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에대한재항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fb84bc5bcc0448e7c26322b954cc20af3548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09. 6. 9. 선고 2008스11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09", + "caseNoID": "2008스111", + "caseNo": "2008스111" + }, + "jdgmn":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n[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n[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공1998상, 1356) [3]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0a9efa429e568936c40a614a78377d33dfef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8\354\212\2441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09. 1. 16. 선고 2008스119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16", + "caseNoID": "2008스119", + "caseNo": "2008스119" + }, + "jdgmn":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진정성립 추정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summ_pass":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공1988, 65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공1992, 25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2\220\355\225\251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2\220\355\225\2512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c0ca0979565dadff72c5d5bd5a44448b1c95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12\220\355\225\2512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7. 13.자 2009느합289 심판 :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07-13", + "caseNoID": "2009느합289", + "caseNo": "2009느합289" + }, + "jdgmn":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6조 [2] 민법 제839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2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2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f6f222a2d3ced29c2c2b4127dd8ba6701da26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09\353\257\200284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12", + "caseNoID": "2009므2840", + "caseNo": "2009므2840" + }, + "jdgmn":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n[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n또한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조 본문, 제273조 제1항)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1항,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공1998상, 1356),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공2009하, 14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05\2701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05\27018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c2435101a0721f356a1b093e79573ff16c199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05\2701849.json" @@ -0,0 +1,40 @@ +{ + "info": { + "id": 55788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184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9-30", + "caseNoID": "2010노1849", + "caseNo": "2010노1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법원은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리를 하여야 하고, 재심심리를 마치면 그 심급에 따른 종국재판으로서의 재심판결을 하여야 하며,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법원은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리를 하여야 하고, 재심심리를 마치면 그 심급에 따른 종국재판으로서의 재심판결을 하여야 하며,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판결에 따른 보호감호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재심법원이 보호감호청구사건을 다시 심판할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 아니므로 원심이 보호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심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부칙 규정을 근거로 폐지된 구 사회보호법을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 "summ_pass":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재심법원은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리를 하여야 하고, 재심심리를 마치면 그 심급에 따른 종국재판으로서의 재심판결을 하여야 하며,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대상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12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122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15db8be1cd5b7ce6d3968544821bb95c1a75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0\353\223\234\353\213\250122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0드단1222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9-07", + "caseNoID": "2010드단12221", + "caseNo": "2010드단122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쌍방의 잘못은 민법상 재판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잘못은 그 파탄의 사유와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서로 대등한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쌍방의 잘못은 민법상 재판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쌍방의 잘못"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40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40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f959dbbea61ea8c29e3a89e8fba7763e32b60c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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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수당을 지급받은 점(원고는 위 금원으로 피고에게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실혼 및 혼인기간 중 가사를 담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id": 2, + "keyword": "특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9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1\353\223\234\353\213\25090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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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summ_pass":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2조 제1항,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1\354\212\244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1\354\212\244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df661990974794f2edba7fef9c554a301ad03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1\354\212\24419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6", + "caseNoID": "2011스191", + "caseNo": "2011스191" + }, + "jdgmn":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n[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8조, 제1042조 [2]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제1112조 [3] 민법 제1026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공1994하, 297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공1998하, 2212)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02\2303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02\23035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3d01d2ab4cccc5612a1f6be9a523c9d4b85a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02\23035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청구등",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351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12-26", + "caseNoID": "2012나3515", + "caseNo": "2012나35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n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혹은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구체적인 금전채권 혹은 급부청구권으로 변화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 반면에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와 같이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 + "summ_pass":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청구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16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161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62bd4395282558803cc0b42a805fe4243bdb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161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3. 8. 6. 선고 2012드단1617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2012드단16171", + "caseNo": "2012드단16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가 모르게 비교적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에게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하여 밝히지 아니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로서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불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를 부모에게 알려 부부간의 분쟁을 공론화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 원고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 모르게 비교적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하여 밝히지 아니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피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상대가 모르게 비교적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에게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하여 밝히지 아니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액의 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및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29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29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2c06588990802541887facec6f0a2cc168d2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29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3. 6. 11. 선고 2012드단292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3-06-11", + "caseNoID": "2012드단2929", + "caseNo": "2012드단29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가 별거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고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혼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로나 격려를 하지 않는 등 원고와 가정에 무관심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이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3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32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a1023fdea2564a5e0bf862b9951302425e95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2\353\223\234\353\213\25032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드단322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11-28", + "caseNoID": "2012드단3228", + "caseNo": "2012드단32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2011. 12. 20.이고 전소에서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기초로 동일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이혼사유와 그에 따른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이 사건의 심리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기로 한다.", + "summ_pass":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 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0\20414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0\20414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7eb5448c32cd4a6988d31d14a8e57cac77b9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0\20414834.json" @@ -0,0 +1,40 @@ +{ + "info": { + "id": 58086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3누1483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4-04-16", + "caseNoID": "2013누14834", + "caseNo": "2013누148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2\220\355\225\251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2\220\355\225\251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dcf585a33123cd723ae68ac82550d43bffaae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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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여분 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2\220\355\225\2511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2\220\355\225\2511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e5a9c5b12b22f801476fa3b1723a83efc09e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2\220\355\225\25116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4. 4. 10. 선고 2013느합165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3느합165", + "caseNo": "2013느합1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2\220\355\225\25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2\220\355\225\25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4bcdbeb75945071f8cc7853890a8200cebcb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12\220\355\225\2519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5. 11. 9.자 2013느합95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11-09", + "caseNoID": "2013느합95", + "caseNo": "2013느합95" + }, + "jdgmn":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자신이 한국에서 홀로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피상속인을 홀로 부양 및 간호하고 임종도 지키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8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8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bc0f1b445d6294ca4624837c5da91945e348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81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4. 1. 22. 선고 2013드단1811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01-22", + "caseNoID": "2013드단18112", + "caseNo": "2013드단181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으로 해석" + }, + { + "id": 2, + "keyword": "논리와 경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9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94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dbcf4737cf92015ef946a76f6afa4ff835e8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194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4. 6. 11. 선고 2013드단1947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06-11", + "caseNoID": "2013드단19474", + "caseNo": "2013드단194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n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혼인생활 중 수시로 원고를 모욕, 협박하거나 원고에게 폭언,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모욕,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생활"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63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63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1327c05d69ff2db6973002d3cace0dd4167c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633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4. 1. 28. 선고 2013드단633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01-28", + "caseNoID": "2013드단6331", + "caseNo": "2013드단63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판담함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판담함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사유" + }, + { + "id": 2,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 { + "id": 3,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88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88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398ba2d423f6675e6665224874766a6207c9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3\213\25088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3. 9. 25. 선고 2013드단88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3-09-25", + "caseNoID": "2013드단8802", + "caseNo": "2013드단88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원고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원고를 받아줄의 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경우에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5년을 넘어가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형해화되고 있고, 원고가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사건본인들은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이로 부모의 이혼 여부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인 점, 피고는 원고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원고를 받아줄의 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상태에 이른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장기간 동안 맺고 있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고(원고는,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며 피고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또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5년을 넘어가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형해화되고 있고, 원고가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사건본인들은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이로 부모의 이혼 여부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인 점, 피고는 원고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원고를 받아줄의 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사보고서"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9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9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e0de09aa237ba6ac95424c8577cb7ecd011c6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23\234\355\225\25190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5. 3. 25.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3-25", + "caseNoID": "2013드합9048", + "caseNo": "2013드합9048" + }, + "jdgmn":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역시 자신의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 점과 문제에 관한 해결능력이 존재하는 측면을 생각하면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1에서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피고가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서운한 경우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비난과 힐난,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여 원, 피고의 갈등이 악화된 면이 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사건본인들의 양육문제와 가사일을 피고에게 모두 미루어 둔 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여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n원, 피고가 현재 각방을 쓰면서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최근 3, 4년간 갈등이 심화된 기간에도 한 집에 거주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염려하면서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갈등 상황을 원, 피고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1에서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조사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45\2641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45\2641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355f6cf1af13edd8756263bab833c9decf55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45\2641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3르10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3-08-22", + "caseNoID": "2013르106", + "caseNo": "2013르1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로서, 소송법상의 채권보호수단과는 별개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실체법상 채권보호수단에 해당하고 채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로서, 소송법상의 채권보호수단과는 별개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실체법상 채권보호수단에 해당하고 채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려면 우선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가 되므로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준거법에 의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n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문제로서, 소송법상의 채권보호수단과는 별개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실체법상 채권보호수단에 해당하고 채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취소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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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제843조, 제909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 + "summ_pass":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의 누락"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843조, 제909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제2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2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2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d63acef6170df01ae35ac91107bf6fe6449d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24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5-29", + "caseNoID": "2013므2441", + "caseNo": "2013므2441" + }, + "jdgmn":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summ_pass":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760조, 제8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4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4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dd9f7d594e640388265f370dc25660bf6a7a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3\257\20041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29", + "caseNoID": "2013므4133", + "caseNo": "2013므4133" + }, + "jdgmn":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다.", + "summ_pass":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적 요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3항 / 민법 제406조, 제4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4\212\24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4\212\244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15ec32a66cd56ce832cb9e08cc4acee1d4bab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3\354\212\244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4", + "caseNoID": "2013스33", + "caseNo": "2013스33"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내용 및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경우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내용 및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경우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의 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3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공2002상, 1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8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8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e4a1002427ec094a9ad55b722e25f04fc820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2\260\200\355\225\25182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반환, 유류분반환",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합827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03-31", + "caseNoID": "2014가합8275", + "caseNo": "2014가합8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으로 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속재산의 내역이나 수증자와 수증재산의 세부내역, 유류분 부족액의 정도, 반환상대방의 각 유류분 반환 범위 등까지 상세히 알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모든 상속재산의 내역이나 수증자와 수증재산의 세부내역, 유류분 부족액의 정도, 반환상대방의 각 유류분 반환 범위 등까지 상세히 알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반환, 유류분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12\220\353\213\250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12\220\353\213\250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e2ea7fdb02e56583729445bbf5fd0f264554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12\220\353\213\250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후견인선임",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15. 6. 3.자 2014느단513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6-03", + "caseNoID": "2014느단513", + "caseNo": "2014느단513" + }, + "jdgmn":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丙의 경우 乙에게 丙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戊를 포함한 丙·丁의 조부모가 甲과 乙의 협의이혼 이전 및 이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丙·丁을 양육하였는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丙은 乙에게 애착을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의 양육상황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丁은 乙과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乙도 甲과 이혼한 이후 丙·丁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이미 재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丁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丙의 경우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에게 丙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에게 丙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미성년후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미성년후견인선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13\24441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13\244418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b2b5f05cb8b3b631b8f207eb5e2f674412741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13\244418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배", + "caseTitle":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41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24", + "caseNoID": "2014다41858", + "caseNo": "2014다418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가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소가 제기된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가 확정된 시기는 2003. 2.경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순재산의 범위는 아무리 빨라도 2003. 2.경에야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n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상속세가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소가 제기된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9ebc03fc322cdb1fafd9382b5e0184a7d5ec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2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 + "judmnAdjuDe": "2015-03-26", + "caseNoID": "2014드단208", + "caseNo": "2014드단208" + }, + "jdgmn": "甲이 아내 乙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乙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乙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아내 乙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乙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乙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아내 乙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乙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乙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summ_pass":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 + }, + { + "id": 2, + "keyword": "법원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3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30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af9f79f8ce5ecda3bb7779ce912ea59b0dc6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30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15. 6. 8. 선고 2014드단30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6-08", + "caseNoID": "2014드단3030", + "caseNo": "2014드단3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러나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은 출생 이후 현재의 주거지에서 줄곧 생활해 왔고 아버지인 원고가 주양육자로 친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원 등 교육환경,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 종전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들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들로서 아직은 어머니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결과 어머니와의 분리불안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있어서 모성 우선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머니인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n그러나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은 출생 이후 현재의 주거지에서 줄곧 생활해 왔고 아버지인 원고가 주양육자로 친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원 등 교육환경,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 종전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가 원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나 주거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기왕의 양육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면서까지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n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후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면서 약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다거나 사건본인들을 유해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피고가 주장하는 사건본인들의 피부 질환, 면접교섭 시 분리불안 증세만으로 원고의 양육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사건본인들의 양육환경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에 비교적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현재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러나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은 출생 이후 현재의 주거지에서 줄곧 생활해 왔고 아버지인 원고가 주양육자로 친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어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원 등 교육환경,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등 종전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인한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권자" + }, + { + "id": 2, + "keyword": "양육환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이혼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311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23\234\353\213\250311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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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n나아가 앞서 본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상황, 원·피고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에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의 일반적인 기준에 필리핀의 물가, 경제상황, 양육환경,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의 양육에 주로 전념하고 있고 향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사건본인은 한국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인 어머니를 두어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사건본인에게 한국문화와 언어 등을 익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6. 5.부터 2014. 7. 1.까지 송금한 액수 등 사건본인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월 3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n한편 원고는, 원고와 사건본인이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그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어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피고가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피고가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육비" + }, + { + "id": 2, + "keyword": "양육비 산정 기준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863조, 제864조의2, 제909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57\2008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57\2008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58849b0591dcad5da9df65df878d4788d635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57\200821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11", + "caseNoID": "2014므8217", + "caseNo": "2014므8217" + }, + "jdgmn":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친자관계 창설)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는 친자관계 창설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는 부와 자 사이의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되며,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다. 이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 심리절차와 증명방법 및 법률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재심의 소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 + "summ_pass":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3조, 제865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70\21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70\21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985d3245541ebabe778486cd39eab776b0bc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3\270\2146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양자입양신청",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5. 7. 9.자 2014브67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7-09", + "caseNoID": "2014브67", + "caseNo": "2014브67" + }, + "jdgmn":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협의이혼 당시 丙에 대한 양육자만 정하였을 뿐 따로 양육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9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555cfeb7376e16c02c9ff2502347276e6968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2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 "caseTitle":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17", + "caseNoID": "2014스206", + "caseNo": "2014스206" + }, + "jdgmn":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특별수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4조, 제10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b2c761dc60af5bb207531d174986c8083255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12\2444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1-21", + "caseNoID": "2014스44", + "caseNo": "2014스44" + }, + "jdgmn":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n[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n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형의 기여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09조,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2] 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09조,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31 결정(공1996하, 2495),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공1999상, 123), 대법원 2011. 12. 13.자 2011스176, 177 결정, 대법원 2012. 10. 12.자 2010스7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대법원 2013. 5. 30.자 2010스28, 29 결정,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4. 11. 25.자 2013스112, 113 결정, 대법원 2015. 3. 5.자 2013스195 결정,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207 결정(공2015하, 1247),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공2017하, 1855) /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2, 1790) /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5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47, 4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34\27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34\274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1296158697d20fb05a0d8442e48b88e5b0fb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4\354\234\274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아인도사전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30.자 2014으3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30", + "caseNoID": "2014으32", + "caseNo": "2014으32" + }, + "jdgmn":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기한 사전처분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결국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대법원 2008. 12. 24.자 2006으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함이 마땅하다.\n그럼에도 원심법원이 기록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 부산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9. 7. 26.자 99마2081 결정 등 참조).", + "summ_pass":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기록을 부산고등법원으로 송부하여 부산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항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2. 24.자 2006으2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사소송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17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17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8e34adb63bc3eb4d1efcbae4e870b4d83329a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2\260\200\353\213\250217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무효확인,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5가단2179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1-18", + "caseNoID": "2015가단21791", + "caseNo": "2015가단217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다 하여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A 또는 원고들이 망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n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다 하여도, 망 G이 2002. 2. 28. 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계약 당시 H가 위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G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어떠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summ_pass":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다 하여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완전한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무효확인,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12\220\353\213\250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12\220\353\213\2503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3cd283ba089f3e2f67019d87f2849dbc94fa5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12\220\353\213\2503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15. 10. 1.자 2015느단360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0-01", + "caseNoID": "2015느단360", + "caseNo": "2015느단360" + }, + "jdgmn":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하였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乙과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자녀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甲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재의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n그런데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관계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상당한 친밀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정기적인 면접교섭에 따라 형성된 사건본인들과 관계인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진정으로 사건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관계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명백하게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n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 "summ_pass":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어머니인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할 경우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과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그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리에 배치되는 결과" + }, + { + "id": 2, + "keyword": "성과 본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81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12\220\355\225\2512000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12\220\355\225\2512000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a02f628c7b06637d2a3b77412a64537f0c15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12\220\355\225\2512000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5. 31.자 2015느합200038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5-31", + "caseNoID": "2015느합200038", + "caseNo": "2015느합200038" + }, + "jdgmn":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합계 10,174,554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중 상대방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들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위 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금전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9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70\214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3\270\214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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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주상속인" + }, + { + "id": 2, + "keyword": "제사주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4\212\244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4\212\2444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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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미리 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공1999상, 85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4\246\210\352\270\260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4\246\210\352\270\2608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2bdf39fe7b003696114acff6d91a85be2584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5\354\246\210\352\270\2608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명령",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5. 8. 31. 선고 2015즈기877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8-31", + "caseNoID": "2015즈기877", + "caseNo": "2015즈기8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만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이행명령의 범위를 정한다).", + "summ_pass":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피신청인의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명령" + }, + { + "id": 2, + "keyword": "피신청인의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행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78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789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1f8c465725c53ee85ef08dfce284e1c5f783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3\213\250789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7. 선고 2016가단7897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judmnAdjuDe": "2017-09-07", + "caseNoID": "2016가단78970", + "caseNo": "2016가단789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유가 분명하게 기재된 이혼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피고가 기존의 태도와 달리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수급 청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나 이혼판결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분할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禁反言)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판결 이유에 의할 때,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을 정함에 있어, 피고는 2014. 4. 11.자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수급 청구를 하지 않겠다거나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혼판결이 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유가 분명하게 기재된 이혼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피고가 기존의 태도와 달리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수급 청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나 이혼판결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분할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禁反言)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위와 같이 이혼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수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 강행법규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한 후에 분할수급 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원고의 노령연금 중 2014. 11.부터 2017. 1.까지 총 10,001,33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령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이유가 분명하게 기재된 이혼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피고가 기존의 태도와 달리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수급 청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나 이혼판결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분할수급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禁反言)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이혼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연금법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358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358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cfa50a32f64b10cd8a6ee9650347a5801663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3580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상속포기확인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58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1-13", + "caseNoID": "2016가합535802", + "caseNo": "2016가합5358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1019조에서 정한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하도록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정법원에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상속포기확인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57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57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64f02b2523471b4a556d8fbcf7106a8f27eb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2\260\200\355\225\2515576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반환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5576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4-20", + "caseNoID": "2016가합557635", + "caseNo": "2016가합5576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원고들이 각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권리는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형태로 구체화되므로, 이는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summ_pass":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 "id": 2, + "keyword": "상속재산분할협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반환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23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23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4bfd3511f86fa0b55bf431efcfa41598bfd4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20234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반환, 유류분반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202345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11-03", + "caseNoID": "2016나2023456", + "caseNo": "2016나20234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민법 제1112조 제1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며(민법 제1113조 제1항),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민법 제1114조 본문).\n또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 "summ_pass":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4조 본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반환, 유류분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6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60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bf39b90291d4651663c238fdc87b0bb74b2b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02\2306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반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607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7-06-21", + "caseNoID": "2016나6079", + "caseNo": "2016나60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위 각 보험금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명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보험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반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184531fc1f6624ab789f79940885f69aeff1e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느합200032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7-20", + "caseNoID": "2016느합200032", + "caseNo": "2016느합2000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면 유언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위 유언공정증서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등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참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위 유언공정증서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등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속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의 하면, 담당의 최**은 2016. 5. 12.부터 2016. 5. 19. 사이에 피상속인이 전반적인 전신쇠약은 있었으나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다고 회신하였다).\n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상대방에게 유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면 유언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위 유언공정증서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등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성립이 추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4050bd7c8543b0d565dfd5402bb523cb852d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7. 20.자 2016느합200050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7-20", + "caseNoID": "2016느합200050", + "caseNo": "2016느합2000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고,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 내지 유추적용되는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본소), 1386(반소)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리고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고,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이 사건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한 2014. 6. 10.경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16. 9. 30. 비로 소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summ_pass":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고,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본소), 1386(반소)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390220a1a735eaf6d1b99c2f7e1eb8dea497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5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등 반심판청구",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3. 22. 선고 2016느합200054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3-22", + "caseNoID": "2016느합200054", + "caseNo": "2016느합2000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테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수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등 반심판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3a8af737c61ed7a60028fbbd0e36d450f544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12\220\355\225\2512000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느합200058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6느합200058", + "caseNo": "2016느합2000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n살피건대 갑 1, 2, 3호증, 을 7, 8, 9, 18 내지 33, 41, 4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대방 병은 1991. 10. 11.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혼인생활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점, 혼인 당시 피상속인은 재혼이었으나 상대방 병은 초혼이었고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상대방 정을 출산하여 양육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청구인들도 양육한 점, 피상속인이 2013. 4.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2. 경 간암 판정을 받아 결국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상대방 병이 피상속인을 간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상대방 병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여분이 인정된다.", + "summ_pass":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여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5\26423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5\264231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e05f61b689f53116e75b2a3ac7a90334d893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6\353\245\26423199.json" @@ -0,0 +1,40 @@ +{ + "info": { + "id": 57903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청구의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르2319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6-13", + "caseNoID": "2016르23199", + "caseNo": "2016르23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공동생활 중에 증권계좌가 운용되었고 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을 다니는 등 고정적 수입을 얻고 그 돈으로 가정의 경제활동을 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증권계좌를 통해 자산을 유지·증식하는데 피고의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계좌의 명의에 상관 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위 원고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의 경우 주로 원고의 자투리 돈을 모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부부공동생활 중에 위 계좌가 운용되었고 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을 다니는 등 고정적 수입을 얻고 그 돈으로 가정의 경제활동을 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증권계좌를 통해 자산을 유지·증식하는데 피고의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n그러므로 위 증권계좌는 명의에 상관 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부부공동생활 중에 위 계좌가 운용되었고 피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을 다니는 등 고정적 수입을 얻고 그 돈으로 가정의 경제활동을 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증권계좌를 통해 자산을 유지·증식하는데 피고의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n그러므로 위 증권계좌는 명의에 상관 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23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235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cfeae3de4c788de29ca2a0104bb2be46d0cc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3\213\25012356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7가단12356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10-31", + "caseNoID": "2017가단123561", + "caseNo": "2017가단123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은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원고 A, B 각 3/30 지분, 원고 C, D 각 1.5/30 지분)에 관하여 2017.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5. 1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물반환이 가능한 이상 가액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권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24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244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ac684ed7c75a08be3866885eec18a0f44157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2443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회복 청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7가합52443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5-09", + "caseNoID": "2017가합524434", + "caseNo": "2017가합5244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재산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재산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n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내지 그 매매대금은 망인이 생전에 원고를 비롯한 모든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치매 증상이 악화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다른 필지의 소유자들이 동의하여야 매도할 수 있었다) 등으로 인해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에 망인은 2012. 3.경 인감보호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F을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가, 2013. 1. 30. 피고의 남편 H으로 대리인을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바, 망인은 2013년경 자신의 건강 악화에 대비하여 자신을 간병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비롯한 처분·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재산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회복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76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763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f62210b42fd9429feb642bcdb21b813d8c39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2\260\200\355\225\2515763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반환 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7가합57634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7-26", + "caseNoID": "2017가합576343", + "caseNo": "2017가합5763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산정"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00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반환 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69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6982.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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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 + { + "id": 2, + "keyword":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7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23\234\353\213\250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c9e580221b80bce370a0bfefd920c6bf669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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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70\21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70\214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311aaa28f44c580e24cacdf3577100ed38ff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3\270\214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브26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8-02-22", + "caseNoID": "2017브26", + "caseNo": "2017브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 중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제척기간은 불변기간과는 달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는 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는 법원에 의하여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부부 일방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53546560f8a21c092692f1fb1dc2e6231c8cd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51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9. 5. 17.자 2017스51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17", + "caseNoID": "2017스516", + "caseNo": "2017스516" + }, + "jdgmn": "갑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갑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을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갑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갑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병을 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함에 따라 퇴직생활급여는 병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피상속인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자신의 배우자인 상대방(반심판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피상속인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를 받았다. 이러한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직생활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9조, 제1013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c525bf36445f147ca7a2b4a9b805c5f875a91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7\354\212\2449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본심판), 2017스99(반심판), 2017스100(반심판), 2017스101(병합)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6-30", + "caseNoID": "2017스98", + "caseNo": "2017스98(본심판), 2017스99(반심판), 2017스100(반심판), 2017스101(병합)" + }, + "jdgmn":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n[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상속개시" + }, + { + "id": 3,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3]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공1997상, 122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공2001상, 61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2]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공2016하, 874) [3]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공1997상, 12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24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245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009fccf975b59ffe5164e3cc9a48242f6917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3\213\2502245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22451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7-18", + "caseNoID": "2018가단224511", + "caseNo": "2018가단224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2010년을 기준수치인 100으로 보고 산정한 수치이다)를 사용함이 상당하다.\n을 제8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1998. 3. 1.경부터 1998. 5. 28.경까지 합계 7,05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망인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인 F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생전에 작성한 각 일기장의 내용 및 위 각 증여 당시 F은 미성년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F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등 참조)].", + "summ_pass":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 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5636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563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25fa7f2b6ac3194ba884eb2a730434ca43eb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2\260\200\355\225\25156362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56362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9-06-14", + "caseNoID": "2018가합563627", + "caseNo": "2018가합5636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것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거나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것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거나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165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 "summ_pass":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것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거나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기의 소멸시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40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407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4d730c5a68bf3254a09e5e726f618f5beeb87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02\23020407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 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8나204077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9-02-12", + "caseNoID": "2018나2040776", + "caseNo": "2018나20407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2014. 12. 12. 위 461,350,769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n다) 오히려 을 제12,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4. 12. 12. 피고 회사계좌에 입급된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망인이 2014. 10. 31. 해지된 피고 회사 명의 정기예금 3억 5,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한 것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망인이 기존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가수 반제, 가지급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반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전의 수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 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3\213\250201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3\213\250201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ca72f5a0e33eeee566796f0dd51b23ade55b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3\213\25020132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3. 30. 선고 2018느단201323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3-30", + "caseNoID": "2018느단201323", + "caseNo": "2018느단2013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n갑 9, 10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1, 2, 3호증의 각 영상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경 교제를 시작하였고, 2007.경부터 2018. 10.경까지 상대방의 주소지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동거한 사실, 2009.경 열린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들 부부가 참석하여 축의금을 낸 사실, 청구인이 2014.경 상대방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2015.경 상대방의 고희연에 참석하여 가족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처인 병이 청구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id": 2, + "keyword": "법률혼" + }, + { + "id": 3, + "keyword":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5\225\2512000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5\225\2512000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3a44ed96c1b751f9fa41aec541c21a329296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5\225\2512000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청구",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8. 11. 선고 2018느합200024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8-11", + "caseNoID": "2018느합200024", + "caseNo": "2018느합2000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n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3.경부터 2017. 5.경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의 모친 및 언니와 교류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여 왔던 점, 두 사람은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수입 등에서 생활비를 함께 지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1995. 7. 3.자 94스30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5\225\251200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5\225\251200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f85352bb8e7884aebb9922a183af4cc9694504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12\220\355\225\25120009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5. 1. 선고 2018느합200093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5-01", + "caseNoID": "2018느합200093", + "caseNo": "2018느합2000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 "summ_pass":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여분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1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12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fd483c8d79d26f11c64448eb2afe1866cd84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12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드단128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16", + "caseNoID": "2018드단1281", + "caseNo": "2018드단12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유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 방지하거나 증식 협력한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유재산"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0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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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 "summ_pass":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있어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 관계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 소" + }, + { + "id": 2, + "keyword": "친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0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05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4034c124a2b4399b941346417886627ec56c4c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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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0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0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a04799291d6b3ce77795ccb9465556a4347d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0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3. 13. 선고 2018드단20063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3-13", + "caseNoID": "2018드단200637", + "caseNo": "2018드단200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 관계는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사실혼 관계는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1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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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 이미 이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summ_pass": "원고와 A는 2017. 6.경 이미 이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1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1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ee5416ff3b006ccc3d47933cdd9163a195a1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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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한 폭언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원고보다 더 중하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허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2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2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04cd729082a191ecbb2a2753c7afa5f3fc565d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2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9. 18. 선고 2018드단20221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9-18", + "caseNoID": "2018드단202213", + "caseNo": "2018드단2022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는 원고를 마치 남 대하듯 각자의 방에서 따로 생활하였고 원고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를 마치 남 대하듯 식사 준비는 물론 말 한마디 건네는 적이 없이 각자의 방에서 따로 생활하였다. 원고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등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3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c7f3df5253d0a8eebb4c028597874db2aa1c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3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이혼)",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드단20238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10", + "caseNoID": "2018드단202381", + "caseNo": "2018드단2023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폭행 사건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여러 차례 만나서 여행을 다니고 임신에 관한 대화도 나눈 뒤 피고의 폭행사건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였다면 피고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행 사건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일본 또는 한국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만나고 여행도 다녔으며, 임신에 관한 대화도 나눈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를 무시·비하하거나 원고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를 무시·비하하거나 원고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된 원인"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8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8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8759bb913234fad934f84dd42ffed146a7a88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28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028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6-21", + "caseNoID": "2018드단202817", + "caseNo": "2018드단2028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summ_pass":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3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33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a607e97722e3e386e8eb30cab12934e407f5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33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7. 4. 선고 2018드단20330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7-04", + "caseNoID": "2018드단203308", + "caseNo": "2018드단2033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이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혼인신고는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 "summ_pass":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4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4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555196ec4edb3b0eb25b2927ab4ac6b45718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44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2. 13. 선고 2018드단2044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2-13", + "caseNoID": "2018드단204417", + "caseNo": "2018드단2044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는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입증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을의 어머니 김00, 외삼촌 김00이 2018. 2. 22.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을이 2년 정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 증거는 김00, 김00이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1, 2)를 작성해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는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앞서 정의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summ_pass":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는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앞서 정의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4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46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bd8f236d92fa158c68e2e7d8705f1d6a82386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46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드단20460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0-10", + "caseNoID": "2018드단204608", + "caseNo": "2018드단2046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 병이 김○○와 함께 원고와 김○○의 공동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다면 피고 병과 김○○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병이 김○○와 함께 원고와 김○○의 공동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과 김○○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피고 병과 김○○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49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49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97806d5e2fa84f8e1df41aea3167b3f361d59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49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07", + "caseNoID": "2018드단204974", + "caseNo": "2018드단204974"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외도와 을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을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을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을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이혼"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5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54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e52c86c709f4c59946aee62cb66bf2ec3146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542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이혼 등 청구의 소]항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2-14", + "caseNoID": "2018드단205427", + "caseNo": "2018드단205427" + }, + "jdgmn":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갑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 등 갑과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을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 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 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 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1호, 제6호,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54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5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16bbde4856e95b59e9fb87986ea21f1b1808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54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드단2054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21", + "caseNoID": "2018드단205489", + "caseNo": "2018드단2054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을 숨긴 것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증상의 정도,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6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2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8305cdb772650fe1bba3c15dd0748ebfc5de5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2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0. 22. 선고 2018드단2062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10-22", + "caseNoID": "2018드단206277", + "cas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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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6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5d85c2ad19b1fb5b57600d6958e23681e8557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6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약혼해제)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6. 18. 선고 2018드단20666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6-18", + "caseNoID": "2018드단206666", + "caseNo": "2018드단206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을의 동거과정에 원고와 피고 부모님의 허락이 있었던 점, 피고 을이 2013. 10.경부터 원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였고, 사택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생활한 점, 원고와 피고 을의 가족들이 2014. 5.경 상견례를 갖고 결혼시기에 관해 논의한 점, 이후 피고의 가족은 원고를 ‘예비외숙모’, ‘처남댁’이라고 호칭하며 관계를 공고히 한 점, 원고는 예비 며느리로서 피고 을의 가족들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해주고 과도할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을의 관계에서 충분히 가능한 지원이라 여기며 받은 점,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 을 형의 결혼식까지 참석하여 고액의 부조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는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함께 생활" + }, + { + "id": 2, + "keyword": "며느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9ad758f5359a3d23baaddbab30e939058fec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67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드단2067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01", + "caseNoID": "2018드단206758", + "caseNo": "2018드단206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기간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배우자와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50303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원상회복으로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및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7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71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8b1f0ad07e66bc78c2bee88cb46b751cf8748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3\223\234\353\213\2502071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8드단20715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1-23", + "caseNoID": "2018드단207157", + "caseNo": "2018드단2071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자녀들의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자 이사 집 마련할 돈이 없는 원고의 사정을 알면서도 짐을 반출한 행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자녀들의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김○○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김○○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4\212\24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4\212\24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6f58182d8da9a89d7b413b39d252fedc40f59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8\354\212\244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2", + "caseNoID": "2018스18", + "caseNo": "2018스18" + }, + "jdgmn":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가 재산분할청구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n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추가로 재산분할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공2003상, 9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10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102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3d05f7e1963bd90af12bfaef359fc90eaccb7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2\260\200\355\225\251102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회복 청구의 소",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2. 1. 선고 2019가합1028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judmnAdjuDe": "2020-12-01", + "caseNoID": "2019가합10281", + "caseNo": "2019가합102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 "summ_pass":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수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회복 청구의 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2\220\353\213\250201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2\220\353\213\2502012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62c9671c84bd8715ee2e67b9f0d3673786629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2\220\353\213\25020120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4. 17. 선고 2019느단201205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4-17", + "caseNoID": "2019느단201205", + "caseNo": "2019느단2012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재차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로 분할을 구하는 대상재산이 종전의 재산분할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재산으로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 내지 심판을 하였고, 그러한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러한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그 재산을 포함시켰을 것이며, 그 재산이 혼인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내지 심판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존에 확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2\220\355\225\251200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2\220\355\225\251200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92d893547b2d63bdc1d94eb0925379af8643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2\220\355\225\2512000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확정",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3. 6.자 2019느합200020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3-06", + "caseNoID": "2019느합200020", + "caseNo": "2019느합200020" + }, + "jdgmn":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n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앞서 본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규모 및 형성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2\220\355\225\251200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2\220\355\225\2512000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a70e4ce369cca27259e2b65f8e377acbbbb1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12\220\355\225\2512000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11. 6. 선고 2019느합200048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11-06", + "caseNoID": "2019느합200048", + "caseNo": "2019느합2000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한편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5\225\2512015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5\225\2512015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63e1b926697e84b9a52da55052988d30f051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19\353\223\234\355\225\2512015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9드합2015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6-11", + "caseNoID": "2019드합201597", + "caseNo": "2019드합201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불법행위책임" + }, + { + "id": 2, + "keyword": "부진정연대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12\220\353\213\250200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12\220\353\213\2502005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b10a8d8e1f4efaf7e9db539afc2ea5d5da63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12\220\353\213\25020058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20. 9. 14. 선고 2020느단200586 심판",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20-09-14", + "caseNoID": "2020느단200586", + "caseNo": "2020느단200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바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일컫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법원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바(민법 제1053조 참조),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일컫는다.\n청구인은 사건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이 사건 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청구인은 사건본인이 2017. 10. 18.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은 같은 날 사건본인과 위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갑 제1호증) 특약 제5조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주택공급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시공 사인 주식회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참조},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서도 주택법 및 아파트공급계약에 위반한 분양권 양도계약이므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한 상속채권자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0836호로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송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53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가정법원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바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일컫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45\26410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45\26410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b534f084715f91a9325cce1298abf56062b65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45\2641069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 "caseTitle": "수원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르1069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고등법원", + "judmnAdjuDe": "2020-12-09", + "caseNoID": "2020르10699", + "caseNo": "2020르10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고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의 취지 참조).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n한편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참조), 원고가 2018.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1과의 사실혼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 사실혼관계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 1이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회신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summ_pass":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고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재산 청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45\26420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45\264204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2f0ad3c9b770dada1f84deab858eac5ec7003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45\264204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03-25", + "caseNoID": "2020르20470", + "caseNo": "2020르20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참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의 혼인계속의사, 혼인생활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의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피고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70\21410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70\214100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5896d2098d81b854ed97c411df895122ea88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0\353\270\21410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등청구",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브10088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10-26", + "caseNoID": "2020브10088", + "caseNo": "2020브10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2018. 6. 20. 이혼 등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7. 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갑 제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은 전소 법원에서 위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철회하는 내용의 2018.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상대방은 이 사건 제1심심판 후인 2020. 11. 27. 위 퇴직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퇴직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위 주장은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재산분할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등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05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05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079d4e28b52f95bbea320e45388d44d7cf5d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1\353\202\23020056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나200566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1-12-03", + "caseNoID": "2021나2005667", + "caseNo": "2021나2005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 "summ_pass":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의 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1\354\212\244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1\354\212\2447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7d60d45467404903bb512423460186359254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1\354\212\2447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등 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11-10", + "caseNoID": "2021스766", + "caseNo": "2021스766" + }, + "jdgmn":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제1심 가정법원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을 종기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고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2] 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제843조,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공2018하, 1379),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2]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등 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2\354\212\244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2022\354\212\244771.json" new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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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양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공1994상, 104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공2013상, 2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6\353\210\204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6\353\210\204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53091fe3ffc7e2185f6a67397413705a5011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6\353\210\204195.json" @@ -0,0 +1,40 @@ +{ + "info": { + "id": 52036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일부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누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77-06-07", + "caseNoID": "76누195", + "caseNo": "76누195" + }, + "jdgmn": "상속사실 오인에 의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사실 오인에 의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위 부동산매매대금을 위 원고등 상속인들이 상속한 사실 자체가 없고 또 당초의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대상에 대한 가액산정이 잘못 되었던 것도 아니므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중 이에 대응한 부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원고등 상속인들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상속된 일이 없는 것을 있다고 오인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법사유는 그 부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것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수 없으며 또 당초의 상속세부과처분 당시에는 위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액평정이 잘못된 것이 있어 피고가 이를 시정하여 추가 과세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래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그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 + "summ_pass":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상속사실 오인으로 인한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그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지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초의 과세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1962.9.27. 선고 62누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일부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2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27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7ca6389661af880326d010e8ffd3cd591f0309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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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_rules": "민법 제40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6ff21ae3767fea4968e360f92e11c77c7bcc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8\353\202\23059.json" @@ -0,0 +1,40 @@ +{ + "info": { + "id": 57836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78. 4. 6., 선고, 78나5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78-04-06", + "caseNoID": "78나59", + "caseNo": "78나59" + }, + "jdgmn": "구민법 당시의 여호주의 사망과 재산상속", + "jdgmnInfo": [ + { + "question": "구민법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에는 재산상속이 수반되고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망부로부터 상속한 재산은 망부의 최근친자가 상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민법시대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상속에는 재산상속이 수반되고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본족에게 귀속하고 피상속인의 망부로부터 상속한 재산은 망부의 최근친자가 이를 상속한다.", + "summ_pass":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은 그의 본족에게 귀속하고 피상속인의 망부로부터 상속한 재산은 망부의 최근친자가 이를 상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9\353\210\2042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9\353\210\2042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5a610bbf6e8db4047509f8442ada21ccb507b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9\353\210\204295.json" @@ -0,0 +1,40 @@ +{ + "info": { + "id": 55608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5-27", + "caseNoID": "79누295", + "caseNo": "79누295" + }, + "jdgmn":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상속과 상속세",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속하였다면 원고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단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상속세법 제10조에 소정의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속하였다면 원고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단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상속세법 제10조에 소정의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 "summ_pass": "원고는 분배농지의 소유권 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단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상속세법 제10조에 소정의 조건부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0조,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f1bc36d8872dc1ecc694f6e7a1364c91d1f2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79\353\257\20013.json" @@ -0,0 +1,40 @@ +{ + "info": { + "id": 57620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므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10-14", + "caseNoID": "79므13", + "caseNo": "79므13" + }, + "jdgmn": "파기환송판결에 의한 기속과 새로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새로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새로운 사실인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새로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써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사실인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원심이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써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사실인정과 판단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5.26. 선고 69다2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5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6bc5391020c64cf4cd3d2fc92fc7ac7691aa8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0\353\210\204596.json" @@ -0,0 +1,40 @@ +{ + "info": { + "id": 53440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9-22", + "caseNoID": "80누596", + "caseNo": "80누596" + }, + "jdgmn":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하여야 한다.", + "summ_pass":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 과세표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4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9.11. 선고 79누124 판결, 1977.7.26. 선고 75누1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ee5755a4f2a575a90c5b7221c9b59e991cc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0\353\257\20077.json" @@ -0,0 +1,40 @@ +{ + "info": { + "id": 58967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의이혼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28", + "caseNoID": "80므77", + "caseNo": "80므77" + }, + "jdgmn":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의이혼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6조, 제83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협의이혼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1\353\245\264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1\353\245\264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ba034cb19c84e6d031318d8eb0af4eb14a6a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1\353\245\264233.json" @@ -0,0 +1,40 @@ +{ + "info": { + "id": 58082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고법 1982. 2. 8., 선고, 81르2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법", + "judmnAdjuDe": "1982-02-08", + "caseNoID": "81르233", + "caseNo": "81르233" + }, + "jdgmn": "파탄귀책자의 이혼청구",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결혼초부터 외박이 잦고 피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대주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큰집의 도움으로 자녀들과 함께 어려운 생활을 하여 오고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오면 아무런 이유 없이 피청구인을 마구 구타하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1981. 2. 20.경에는 집을 나가 지금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n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파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967. 6. 27. 선고, 67므12 판결(요 민법 제840조(18) 604면, 카 43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9fbf533c1d05cbb5bce7ffcc6e17c638792f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55.json" @@ -0,0 +1,40 @@ +{ + "info": { + "id": 50235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28", + "caseNoID": "82므55", + "caseNo": "82므55" + }, + "jdgmn":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12.9 선고 68므31 판결, 1982.12.28 선고 82므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294507703735407336ae958172fe204018cb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2\353\257\20064.json" @@ -0,0 +1,44 @@ +{ + "info": { + "id": 59743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므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4-12", + "caseNoID": "82므64", + "caseNo": "82므64" + }, + "jdgmn": "혼인무효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무효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소외 망(갑)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 (을)과 내연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 (을)과 2중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고 있다가 소외 망 (갑)과 내연관계를 맺고 살던 피청구인이 (갑)사망후 청구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망 (갑)과의 혼인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탐하여 자기와 망 (갑)간의 혼인관계가 유효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피청구인과 망 (갑)간의 혼인이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함은 결과적으로 자기와 (갑), (을) 간의 두 개의 혼인관계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갑)사망후 청구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망 (갑)과의 혼인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탐하여 자기와 망 (갑)간의 혼인관계가 유효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피청구인과 망 (갑)간의 혼인이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함은 결과적으로 자기와 (갑), (을) 간의 두개의 혼인관계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권리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8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1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1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a5af0c7e5a5cc642a5e37ab066767e3a750dd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131.json" @@ -0,0 +1,40 @@ +{ + "info": { + "id": 59845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6-14", + "caseNoID": "83누131", + "caseNo": "83누131" + }, + "jdgmn":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 제32조의 2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체비지대장상에 당초의 낙찰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소정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체비지대장상에 당초의 낙찰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경우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소정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비지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 2,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1ccdf2a8e79460b93e541cd6372c45adc32f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347.json" @@ -0,0 +1,40 @@ +{ + "info": { + "id": 50016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9-13", + "caseNoID": "83누347", + "caseNo": "83누347" + }, + "jdgmn": "남편이 제3자를 거쳐 처에게 한 주식의 양도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제3자를 거쳐 처에게 한 주식의 양도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증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이 소외 (을)에게 양도한 주식을 소외 (을)이 자금사정으로 주식대금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이를 그대로 양도하였다면, 주식대장상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소외 (을)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 "summ_pass": "주식대장상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소외 (을)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갑)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상속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4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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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따라서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나.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76.10.26. 선고 74누7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7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7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1d8333f579d2ddcd3d9e9870ffa8a1431935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3\353\210\204710.json" @@ -0,0 +1,40 @@ +{ + "info": { + "id": 59860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3-27", + "caseNoID": "83누710", + "caseNo": "83누710" + }, + "jdgmn":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n나. 증여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n다. 등기부상의 공장매각일자 이후에 공장경영 자금을 차용했다는 사실인정의 당부\n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전액을 통지하더라도 이중 본인의 납부 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효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법)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전액을 통지하더라도 이중 본인의 납부 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전액을 통지하더라도 이중 본인의 납부 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조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행정소송법 제14조 다. 상속세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라. 상속세법 제4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6.28. 선고 82도2421 판결/ 나. 대법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 1975.3.11. 선고 74누1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2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059fe75091e675766277e9d1de5472ad69b85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4\352\265\254244.json" @@ -0,0 +1,40 @@ +{ + "info": { + "id": 56369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caseTitle": "대구고법 1985. 2. 6., 선고, 84구2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85-02-06", + "caseNoID": "84구244", + "caseNo": "84구244" + }, + "jdgmn":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고 동 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넘겨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고 동 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넘겨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 명의의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그의 처명의로 변경함과 아울러 동 정비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모두 넘겨준 경우라면 위 두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 등을 비추어 그 처는 남편으로부터 위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위 두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 등을 비추어 그 처는 남편으로부터 위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1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7dcc308656a6106d26af15c2d68bc0fa0a27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141.json" @@ -0,0 +1,40 @@ +{ + "info": { + "id": 50026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1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2-25", + "caseNoID": "85누141", + "caseNo": "85누141" + }, + "jdgmn": "상속사실의 오인에 기인한 상속세부과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청의 상속사실에 대한 오인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세청의 상속사실에 대한 오인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당원 1962.9.27. 선고 62누29 및 1977.6.7. 선고 76누195 판결각 참조)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상속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과세청의 상속사실에 대한 오인은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기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2.9.27. 선고 62누29 판결, 1977.6.7. 선고 76누1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5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1f9cd65bdc4b35d09befda65281517637c9b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5\353\210\204582.json" @@ -0,0 +1,40 @@ +{ + "info": { + "id": 57676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12-10", + "caseNoID": "85누582", + "caseNo": "85누582" + }, + "jdgm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1985.12.10. 선고 85누6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2\260\200\355\225\251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2\260\200\355\225\2514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cf26b8209b23338c0e6a7b56812668e1f3cd2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2\260\200\355\225\251464.json" @@ -0,0 +1,40 @@ +{ + "info": { + "id": 58023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 "caseTitle": "수원지법 1986. 7. 24., 선고, 86가합46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4", + "caseNoID": "86가합464", + "caseNo": "86가합464" + }, + "jdgmn": "가. 구 민법 시행당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n나. 잘못된 호주상속에 의해 재산상속의 효과까지 발생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잘못된 호주상속에 의해 재산상속의 효과까지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법 시행당시 우리의 관습에 의하면 기혼남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 남자, 직계존속 여자, 처 등의 순서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고 형이 미성년, 미혼자로 사망하고 남동생이 있는 경우 그가 형망제급의 원칙에 의하여 호주상속을 하나 형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습상속을 하며 호주상속인은 전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나. 호주상속을 할 수 없는 자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호적등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이 잘못된 호주상속이 있다하여 이에 따른 재산상속이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호주상속을 할 수 없는 자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호적등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이 잘못된 호주상속이 있다하여 이에 따른 재산상속이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84조, 제1000조, 제1001조 / 민법 부칙 제25조, 대법원예규집 호적편 제808 제814-2", + "reference_court_case": "1972.1.31. 선고 71다2597 판결(요민Ⅰ 민법 제984조(11)1594면 카9978 집20①민63), 1976.7.13. 선고 76다494 판결(요민Ⅰ 민법 제788조(11)1469면 카11269 집24②민208 공543호92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a1532ecf01f5041d85e817d95e110d1b74f2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10\204415.json" @@ -0,0 +1,40 @@ +{ + "info": { + "id": 53386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24", + "caseNoID": "86누415", + "caseNo": "86누415" + }, + "jdgmn": "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부과의 방법\n나. 하자있는 상속세부과처분과 그 통지 효력과의 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액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결정,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액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상속세법(1982.12.21. 개정 법률제3578호) 제25조의 2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 1인에게 한 상속세 결정의 통지의 효력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고 해서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결정,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결정,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나. 상속세법(1982.12.21개정법률제3578호) 제25조의2,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가.\n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1986.2.25 선고 85누9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0c65205d1ca31d3f416f5e83e935356420e7d1 ---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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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상 분명한 바, 상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위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8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86cd9facb02b94902a5fe6c1caedc6a99abc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6\353\257\20083.json" @@ -0,0 +1,40 @@ +{ + "info": { + "id": 56314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10-28", + "caseNoID": "86므83", + "caseNo": "86므83" + }, + "jdgmn":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9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a46bd71ca28f3b7f759a70881d872a3f4675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7\353\210\204991.json" @@ -0,0 +1,40 @@ +{ + "info": { + "id": 55313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4-25", + "caseNoID": "87누991", + "caseNo": "87누991" + }, + "jdgmn": "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의 결정방법\n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간의 부담부증여에 관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입법목적과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의 참작사유\n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증여와 가압류 채무액의 참작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증여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가압류채무액을 참작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증여자인 소외 1의 위 각 채무 중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가압류등기가 된 데에 불과한 바, 가압류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담보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시가 확실시되는 경우와 같이 증여세과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가압류채무액을 참작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summ_pass": "가압류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담보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시가 확실시되는 경우와 같이 증여세과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가압류채무액을 참작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압류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9.5.29. 선고 78누334 판결 / 나. 대법원 1988.6.28. 선고 87누5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e3381de66868bdd03182a9f4b44901da1af8e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7\353\223\234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등청구사건]확정",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1987. 12. 10. 선고 87드55 가사부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1987-12-10", + "caseNoID": "87드55", + "caseNo": "87드55" + }, + "jdgmn": "가. 사실혼중 과거를 의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한 행위와 부당파기\n나. 사실혼의 성립요건\n다. 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예",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파탄이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데 있다 할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는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당사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늦어도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설의 송달로써 해소되었고, 그 파탄의 원인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피청구인이 아내로서 청구인과 동거할 의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그녀의 과거를 의심케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등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청구인은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로서 이로 인하려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혼인의 파탄이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데 있다 할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는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8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463632a2ba5eb21f50acc7ec58915a188579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7\353\257\20032.json" @@ -0,0 +1,40 @@ +{ + "info": { + "id": 54149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므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2-14", + "caseNoID": "87므32", + "caseNo": "87므32" + }, + "jdgmn": "부의 사망으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관할법원",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 이미 사망하여 민법 제864조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사망 당시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가 이미 사망하여 민법 제864조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사망 당시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당초부터 부의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summ_pass": "부가 이미 사망하여 민법 제864조에 의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 사망 당시 부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인사소송법 제3조, 제33조 제2항, 민법 제8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2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25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754be973eccc73f91ae06586681b39ad134c1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2509.json" @@ -0,0 +1,40 @@ +{ + "info": { + "id": 554957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5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0-10", + "caseNoID": "89누2509", + "caseNo": "89누2509" + }, + "jdgmn":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 소정의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입증책임",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소정의 방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소정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제5항소정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 1989.3.14. 선고 88누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53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53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5bf8caf9dee3eb0023f79c6031ce73507795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5362.json" @@ -0,0 +1,40 @@ +{ + "info": { + "id": 54915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53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2-08", + "caseNoID": "89누5362", + "caseNo": "89누5362" + }, + "jdgmn":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의 재산상태 및 증여받은 이후 은행채무의 변제경위 등에 비추어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의 재산상태 및 증여받은 이후 은행채무의 변제경위 등에 비추어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채는 원고가 1986.10.2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면서 반환받은 아파트전세보증금 10,000,000원 및 소외 한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부금대출금 등으로 변제하였으며 위 서울신탁은행은 이의없이 원고로부터의 위 각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와 위 이 정범 사이의 위 채무인수를 승낙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학졸업자의 학력을 가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받을 당시까지 2년 가까운 기간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결혼하여 소위 맞벌이 부부로서 생활하여 온 것이라면 그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 원고 등의 재산상태, 증여받은 이후 위 은행채무의 변제경위 등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여받을 당시 원고에게 위 이정범으로부터 인수한 은행채무 금 30,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summ_pass":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학졸업자의 학력을 가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받을 당시까지 2년 가까운 기간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결혼하여 소위 맞벌이 부부로서 생활하여 온 것이라면 그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액, 원고 등의 재산상태, 증여받은 이후 위 은행채무의 변제경위 등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증여받을 당시 원고에게 위 이정범으로부터 인수한 은행채무 금 30,0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2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89\353\210\20462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09b7e7d1791649a8d2cdd01493424641fdad54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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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18조, 제25조의2, 국세징수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10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e7260dfbe7156c46410a977b32923dc3f58c43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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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 "summ_pass": "사단법인에 그 소유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생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 기한까지는 물론이고 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출연이 이행되어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33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45381adb74378affb530fd53221fd7e57de15d2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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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반송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n다.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국세기본법 제8조 / 상속세법 제21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다.\n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3185 판결(공1989,4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4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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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을 들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제41조 제3항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만을 들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 1990.3.27. 선고 89누4949 판결(공1990,10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10\20457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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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오류가 있는 불리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직권에 의한 위 경정결정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는 조리상의 감액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9.8. 선고 85누565 판결(공1987,15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변경각하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238bdbfc560829559efd4057ac8db73109b7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0\353\257\200583.json" @@ -0,0 +1,40 @@ +{ + "info": { + "id": 500661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1-09", + "caseNoID": "90므583", + "caseNo": "90므583" + }, + "jdgmn":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4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43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4e82034107285a49d0cf142ddce54ee76f51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4348.json" @@ -0,0 +1,40 @@ +{ + "info": { + "id": 53919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3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1-12", + "caseNoID": "91누4348", + "caseNo": "91누4348" + }, + "jdgmn":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안 경우,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안 경우,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여세에 준용되는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화조치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공1991,113),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공1991,256),1991.5.14. 선고 90누9568 판결(공1991,16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64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64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d4952fa937ad1ba6587710f438f0657487869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6429.json" @@ -0,0 +1,40 @@ +{ + "info": { + "id": 59662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6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08", + "caseNoID": "91누6429", + "caseNo": "91누6429" + }, + "jdgmn":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모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은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재산보전의 목적에서 일시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가 위와 같은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2.7. 선고 90누3942 판결(공1991,501), 1991.4.12. 선고 90누8060 판결(공1991.1398), 1991.5.10. 선고 91누1936 판결(공1991,16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7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7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66b403fc0d94b83cd3f907eea06841a7a0dc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10\2047484.json" @@ -0,0 +1,40 @@ +{ + "info": { + "id": 57721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7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10-22", + "caseNoID": "91누7484", + "caseNo": "91누7484" + }, + "jdgmn": "매수한 토지를 편의상 공동매수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경우의 증여의제 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한 토지를 편의상 공동매수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경우의 증여의제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편의상 그 중 1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나머지 1인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므로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다.", + "summ_pass": "1인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므로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누1441 판결(공1991,252), 1991.1.15. 선고 90누5733 판결(공1991,7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19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1\353\223\234190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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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현재 별거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그 별거관계를 해소되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서로간의 경제적인 능력을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가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별거하게 되거나 동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양을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대방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7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위자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9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9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93becc46dd76d5b8490a95667c017b48972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19323.json" @@ -0,0 +1,40 @@ +{ + "info": { + "id": 586944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7-27", + "caseNoID": "92누19323", + "caseNo": "92누19323" + }, + "jdgmn": "가.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 규정의 성격\n나.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부과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부과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속세부과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2509 판결(공1989,1688),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공1991,656) / 나.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1398), 1991.5.14. 선고 90누9586 판결(공1991,1670),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공1993,1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8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8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e17283a888b98f707ff427c3724e5027b9ac4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10\204886.json" @@ -0,0 +1,40 @@ +{ + "info": { + "id": 57565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누8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28", + "caseNoID": "92누886", + "caseNo": "92누886" + }, + "jdgmn":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 중 일부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위 상속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위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 위와 같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위 상속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위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 위와 같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4d0254f546ccaf37d6c39b2c63ee1ed5a6be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37.json" @@ -0,0 +1,40 @@ +{ + "info": { + "id": 51614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므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9-22", + "caseNoID": "92므37", + "caseNo": "92므37" + }, + "jdgmn":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의 정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전적신고가 호주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따라 그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소로서 그 무효의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은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판결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것이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허가절차에 의하여 정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1.10.15. 자 80스21결정 참조), 원심이 원고의 주장대로 판시 각 전적신고가 호주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따라 그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로서 그 무효의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의 위 각 전적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부분을 부적법 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위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적은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므로 판결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것이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허가절차에 의하여 정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1.10.15. 자 80스21결정 참조), 원심이 원고의 주장대로 판시 각 전적신고가 호주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따라 그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로서 그 무효의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호적법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10.15. 자 81스21 결정(공1981,145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9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9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57798c0bc72bc84e191fdd73923db6180733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2\353\257\200990.json" @@ -0,0 +1,40 @@ +{ + "info": { + "id": 57443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3-09", + "caseNoID": "92므990", + "caseNo": "92므990" + }, + "jdgmn":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0.4.27. 선고 90므95 판결; 1991.7.9. 선고 90므1067 판결; 1991.12.24. 선고 91므5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소외 1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소외 2를 낳았고 청구인과 결혼한 후에는 술을 자주 마시며 청구인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하여 가정불화가 있었던 사실 및 청구인이 결혼 후 신이 들렸다며 굿을 하고 점을 치는 등 무당일을 하다가 마침내 1977.8월경 집을 나가 지금껏 소외 3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는 주로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는 주로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4.27. 선고 90므95 판결(공1990,1164), 1991.7.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2158), 1991.12.24. 선고 91므528 판결(공1992,6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0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02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86539f5321fd6a229ffbacaf738663f052be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0217.json" @@ -0,0 +1,40 @@ +{ + "info": { + "id": 53362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14", + "caseNoID": "93누10217", + "caseNo": "93누10217" + }, + "jdgmn":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1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공1988,185),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1453),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공1991,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2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2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59e2260fe78bfe1534403977324a145e9209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12206.json" @@ -0,0 +1,40 @@ +{ + "info": { + "id": 52778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2", + "caseNoID": "93누12206", + "caseNo": "93누12206" + }, + "jdgmn": "상속인이 전치절차 중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인이 전치절차 중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사망하였고 그 사망 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이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망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면,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1조, 제21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10.8. 선고 74다834 판결(공1974,8072), 1979.7.24. 자 79마173 결정(공1979,12152), 1983.12.27. 선고 82다146 판결(공1984,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23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239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8ffb0ae48633def80c6174ddb4515ff7c35a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10\20423985.json" @@ -0,0 +1,40 @@ +{ + "info": { + "id": 56559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09", + "caseNoID": "93누23985", + "caseNo": "93누23985" + }, + "jdgmn": "가.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n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법 제186조 가. 제187조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나. 민법 제1007조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누1493 판결(공1991,1953), 1992.11.27. 선고 92누4529 판결(공1993상,14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1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1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f1359cfa0f7cea859743e9dcbe090e3b0908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1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1994. 6. 16. 선고 93드1750 제3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1994-06-16", + "caseNoID": "93드1750", + "caseNo": "93드1750" + }, + "jdgmn":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남녀 쌍방이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관계란 남·녀가 모두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혼관계란 남·녀가 모두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이고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 하는 경우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원·피고가 동거생활기간 중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쌍방의 각 법률상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새로운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원·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실혼관계란 남·녀가 모두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89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23\234898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33f77978f6834c2e6814e0d050e0d9ce706c16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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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_pass": "민법 제844조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부인" + }, + { + "id": 2, + "keyword": "자를 포태할 경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공1988, 9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부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3\353\257\2001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c0410596966f47eb4ff1228cac209abbacc34f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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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rules": "민법 제834조, 제8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8.19. 선고 75도1712 판결(공1975,8664),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공1976,9356),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공1981,142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무효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4\353\210\2043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4\353\210\20430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fd382b3c1f0a80a3227a9024f41462482425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4\353\210\2043032.json" @@ -0,0 +1,40 @@ +{ + "info": { + "id": 53488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30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8", + "caseNoID": "94누3032", + "caseNo": "94누3032" + }, + "jdgmn":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n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작성·공고한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이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터잡아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접근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고시)는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과 그 적용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기준시가액표 자체가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국세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작성·공고한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액표(고시)는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과 그 적용배율을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기준시가액표 자체가 효력이 없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구 상속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9.25. 선고 92누3922 판결(공1992,3036), 1987.6.23. 선고 86누862 판결(공1987,12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1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40637d2a8e73fcbc604fec69e585723d43ed94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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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손해의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4.28. 선고 69므37 판결(집18①민359), 1989.2.14. 선고 88므146 판결(공1989,4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9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708590d851ca61a127329f721bfdb1f44723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4\353\257\200963.json" @@ -0,0 +1,40 @@ +{ + "info": { + "id": 53734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11", + "caseNoID": "94므963", + "caseNo": "94므963" + }, + "jdgmn":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재산의 청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18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1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14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e17378a3def54764a7d052e92c0c68c71b2e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2.\352\260\200\354\202\254/96\353\223\2341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확정",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6드1493", + "caseNo": "96드1493" + }, + "jdgmn":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summ_pass":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사의 합치" + }, + { + "id": 2, + "keyword": "혼인생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5조 제1호 /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3\235\27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3\235\274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b02e9cc3c18e77cf92a930ddf2a3fb8fc1b78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3\235\27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사용금지가처분",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2. 8. 2.자 2001라61 결정：이의신청",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8-02", + "caseNoID": "2001라61", + "caseNo": "2001라61" + }, + "jdgmn": "[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가 국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n[2] 일본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표장이 부착되어 판매된 상품은 일본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본국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그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것이라면, 그 상품은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진정상품의 정당한 병행수입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대하여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나, 다만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그들 사이에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가 적고, 국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이 인건비가 낮은 제3국에서 주문자생산방식 등에 의하여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 아니며, 그 상품이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비교하여 품질상의 차이가 없다면,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그 판매를 위한 선전, 광고 등의 활동을 하여 옴으로써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독자적인 신용(goodwill)과 고객흡인력을 얻고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행위가 그와 같은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을 희석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는 국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대하여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상품" + }, + { + "id": 2, + "keyword": "병행수입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5조, 제66조 [2] 상표법 제65조, 제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공1997하, 35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사용금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5\227\21047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5\227\21047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8a59524ed94ebea0554485c027d1046c90052c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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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filtration)는 유체가 여과매체, 즉 격막을 통과하게 하고 그 위에 고체가 퇴적되게 함으로써 유체로부터 고체입자를 분리하는 조작으로서 교반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화학공학상의 단위조작 기법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이용한 출원상표 \"OSCA\"의 지정상품인 화학기계기구용 여과기 등은 화학기계기구류로서 그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인용상표 \"OSCAR\"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교반기’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를 이용한 출원상표 \"OSCA\"의 지정상품인 화학기계기구용 여과기 등은 화학기계기구류로서 그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인용상표 \"OSCAR\"의 지정상품인 ‘공업용 교반기’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사한 상품" + }, + { + "id": 2, + "keyword": "출원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5\227\21059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5\227\21059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d505ebe3077bd704af17eb7a65f6a44aef370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1\355\227\21059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2. 8. 30. 선고 2001허599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2-08-30", + "caseNoID": "2001허5992", + "caseNo": "2001허5992" + }, + "jdgmn": "[1]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n[2] 특허등록 후 정정심판을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한 경우,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축한 범위 이외의 구성에 대하여 그 구성의 균등물임을 내세워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등록 후 정정심판을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한 경우,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용발명의 받침대를 회전시키는 수단은 정정 전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었는데, 인용발명이 무효심판의 증거로 제출되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한정은 특허발명이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한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특허권자는 스스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서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축한 범위 이외의 구성에 대하여 그 구성의 균등물임을 내세워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허권자는 스스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서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축한 범위 이외의 구성에 대하여 그 구성의 균등물임을 내세워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명의 권리범위" + }, + { + "id": 2, + "keyword": "금반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135조,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공2000하, 1954),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공2001하, 1651),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공2001하, 2110),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공2001하, 219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공2002하, 224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공2002하, 24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2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24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a00370ad2506be74f4f48c23a94aed8b036bf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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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관하여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권자의 상표로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정장바지, T셔츠, 청바지, 잠바 등 의류 제품이고, 인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승용차 등 자동차 제품인데, 양자는 그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아주 상이하고 생산 부문, 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이 전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오늘날의 기업경영의 다각화 경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이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류 제품까지 생산한다고 인식하지는 아니할 것이어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상품출처를 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오늘날의 기업경영의 다각화 경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이 자동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류 제품까지 생산한다고 인식하지는 아니할 것이어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상품출처를 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 견련관계" + }, + { + "id": 2, + "keyword": "지정상품" + }, + { + "id": 3, + "keyword": "수요자 기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공1999하, 2094),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공2000상, 5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3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396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57deb60eb5e3222364f97d899dc06ffedfb287d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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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권의 권리범위" + }, + { + "id": 2, + "keyword": "실질적 보호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삭제) [2]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3]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삭제), 제46조 제2항(현행 제96조 참조), 제64조 제2호(현행 제127조 참조) [4]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호(현행 제127조 참조) [5]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97조 참조) [6]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삭제), 제64조 제2호(현행 제127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후1809 판결(공1992, 227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공1993하, 308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58 판결(공1996상, 95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후1050 판결(공1997상, 207),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공1997하, 187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공1998상, 1361),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공2001하, 15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4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49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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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이 등록무효로 되어 그 무효로 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실체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서,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허용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정정을 불허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정의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정정을 구하고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항에 대하여 등록무효가 확정되어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정정의 소 전부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정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5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5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03e618c61c639fbf365a511f1a7a2090fc12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52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10. 29. 선고 2002허5234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10-29", + "caseNoID": "2002허5234", + "caseNo": "2002허5234" + }, + "jdgmn": "[1] 거절결정에서 든 인용발명에 기재된 종래의 기술이 주지관용의 기술이고 이를 근거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함에 있어서 출원인(심판청구인)에게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의견제출기회 및 같은 법 제47조에 의한 보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명칭이 \"저온 플라즈마 소독장치\"인 출원발명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살균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인용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후행기술이 선행기술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 발명은 모두 소독된 물체 표면에 독성의 잔존물을 남기지 않는 효과를 갖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입가열기 사용에 따른 소독 효과도 별다른 차이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보면 고농도의 과산화수소 사용에 따라 소독 시간과 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농도를 높임으로써 소독 효율을 높이는 것은 이 사건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과 플라즈마 발생장치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이 사건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인용발명과 플라즈마 발생장치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이 사건 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 + { + "id": 2, + "keyword": "용이하게 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7조, 제63조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후74 판결(공1986, 30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54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54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822af4cebda0777fced4d1ab243a0ccb4a4b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541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정(실)",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2허5418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7-25", + "caseNoID": "2002허5418", + "caseNo": "2002허5418" + }, + "jdgmn": "[1] 구 실용신안법 제51조의 규정 취지\n[2] 명칭을 \"보강재가 용접된 용접철망\"으로 하는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심판청구가 등록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실용신안법 제51조의 의미는 실용신안권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기 위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의미는 일단 실용신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는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실용신안의 요건이 구비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 범위의 감축이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은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한 정정심판을 통하여 명세서 기재의 오류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되, 실용신안권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다.", + "summ_pass": "구 실용신안법의 취지는 실용신안권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2]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공1989, 6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정정(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61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61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6456fe81c47641e3f602fb7ac93d21dd6fc2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61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1. 24. 선고 2002허616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1-24", + "caseNoID": "2002허6169", + "caseNo": "2002허6169" + }, + "jdgmn": "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업과 인용서비스표\n\"의 사용서비스업인 신문발행업 사이에 경제적 유연관계가 없어 양 서비스표의 사이에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이나 품질 오인 혹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마지막 글자도 ‘레’와 ‘례’로서 유사하고 특히, 복모음이 단모음화 되어 발음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호칭될 때 매우 유사하게 발음될 것으로 보여 유사성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 판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의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용서비스표는 5자의 한글로 이루어진 문자 서비스표인바 이를 ‘한겨레’와 ‘신문’의 두 부분으로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보면 ‘신문’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요부는 ‘한겨레’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3자의 한글로 이루어진 문자 서비스표로서 독특한 서체를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도형화의 정도가 별도의 식별력을 가지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겨례’의 3자 중 처음 2자는 인용서비스표의 요부와 완전히 일치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글자도 ‘레’와 ‘례’로서 유사하고 특히, 복모음이 단모음화 되어 발음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호칭될 때 매우 유사하게 발음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한겨례’의 3자 중 처음 2자는 인용서비스표의 요부와 완전히 일치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글자도 ‘레’와 ‘례’로서 유사하고 특히, 복모음이 단모음화 되어 발음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호칭될 때 매우 유사하게 발음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id": 2, + "keyword": "등록서비스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66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66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d32161e5267181db39cd0e9e75dfc07130e2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66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5. 1. 선고 2002허6671 판결：상고기각·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5-01", + "caseNoID": "2002허6671", + "caseNo": "2002허6671" + }, + "jdgmn": "[1] 인용상표들의 SMURF 캐릭터(Character)들이 우리나라에서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주지·저명하였다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인 도형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인 도형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에는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도형을 포함하는 표장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그 발생에 있어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 심사단계에서 그 출원상표가 이미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상표법 제53조가 상표권과 저작권의 저촉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인 도형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 자체를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인 도형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 자체를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풍속" + }, + { + "id": 2, + "keyword": "공공의 질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4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63a9a8519db44c342628dd0e83936d63b0d4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허7421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10-10", + "caseNoID": "2002허7421", + "caseNo": "2002허7421" + }, + "jdgmn": "[1] (가)호 발명의 내용이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가)호 발명과 동일하고, 새로이 제출된 증거도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경우, 확정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적극적 확인심판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n[2]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패소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수차례의 재심소송에서도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호 발명을 가지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법상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을 가리키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7조는 같은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후141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사부재리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심결의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현행 제163조 참조), 특허법 제135조 제1항 [2] 특허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5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e80aa33b61d03d842d3325eceb10e4c1859f8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실)",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8. 29. 선고 2002허751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8-29", + "caseNoID": "2002허7513", + "caseNo": "2002허7513" + }, + "jdgmn":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 방법\n[2]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그러한 하자가 있는 채로 특허된 경우에도 그 기술적 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 }, + { + "id": 2, + "keyword":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9조 제4항 참조), 제29조(현행 제42조 참조)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4항 참조) / 특허법 제97조 [2]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삭제) / 특허법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후10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6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3bfb844d9609c45dfc90a15fe7f29d0791ce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76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4. 4. 선고 2002허766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4-04", + "caseNoID": "2002허7667", + "caseNo": "2002허7667" + }, + "jdgmn":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미\n[2] 등록상표권자와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위한 교섭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도 등록상표권자 개인이 아닌 회사여서 등록상표권자를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인용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코랜드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인용상표들이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고자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었고, 협의는 원고와 다코랜드 주식회사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를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원고의 국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로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판단 기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를 포함하여 고용관계, 그 밖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상표소유권자의 영업거래상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자를 의미한다.\n(2) 인정 사실\n[인정 근거：갑 제7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n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코랜드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하는 인용상표들이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1997. 10. 20.경 원고에게 제품의 카탈로그, 견적서 등의 송부를 요청한 이래 2000. 7. 31.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다코랜드 주식회사는 원고의 \"ZOME\" 완구류를 다코랜드 주식회사가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는 문제에 관하여 교섭을 하고 다코랜드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일부 제품을 수입하기도 하였으나 쌍방 간의 견해 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었다.\n(3) 판단\n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거래행위를 위한 교섭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도 피고가 아닌 다코랜드 주식회사여서 피고를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원고의 국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원고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거래행위를 위한 교섭단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도 피고가 아닌 다코랜드 주식회사여서 피고를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원고의 국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 기준" + }, + { + "id": 2, + "keyword": "카탈로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41 판결(공1996상, 96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2146 판결(공2003상, 11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80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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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산하·가맹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축구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설립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축구협회를 상표법상 소정의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려면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대한축구협회의 표장인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피고 개인이 출원·등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표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그 명의로 상표를 출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그 대표자인 피고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등록받은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실질적으로는 대한축구협회가 사용하는 표장 그 자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대한축구협회의 표장을 모방하거나,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대한축구협회의 표장을 모방하거나,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능력 없는 사단" + }, + { + "id": 2, + "keyword": "특정인의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81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81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965a88d7c7bb6c27e49af44987f2592ad70d1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2\355\227\2108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4. 10. 선고 2002허817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4-10", + "caseNoID": "2002허8172", + "caseNo": "2002허8172" + }, + "jdgmn": "[1] 출원서비스표 \"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n\"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n[3] 출원상표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인용상표가 심결시 이미 등록이 취소되어 상표권이 소멸됨으로써 인용상표권자도 그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인을 인용상표권자로 변경한 것을 들어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영문자 ‘INTARSIA’와 한글 ‘인따르시아’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 및 호칭이 같으므로 동일한 상표라 할 것이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신발판매대행업의 취급품목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단화, 장화, 방한화 등은 모두 신발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함을 이유로 하는 거절사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영문자 ‘INTARSIA’와 한글 ‘인따르시아’가 상하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 및 호칭이 같으므로 동일한 상표라 할 것이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신발판매대행업의 취급품목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단화, 장화, 방한화 등은 모두 신발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며, 그 서비스 및 상품의 제공 또는 판매 장소와 수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두 상표의 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때 출원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서비스 및 상품의 제공 또는 판매 장소와 수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두 상표의 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때 출원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사한 서비스업" + }, + { + "id": 2,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3항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b8591d03e4d3f86e8379c49a44e6109997ac8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1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7. 25. 선고 2003허1109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7-25", + "caseNoID": "2003허1109", + "caseNo": "2003허1109" + }, + "jdgmn": "[1]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품 출처의 표시를 위해 상표와 함께 주의문구나 미등록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정사각형의 외곽에 직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진 문양을 배경으로 하여 가운데 원 안에 두 마리의 학이 아래, 위로 서로 쳐다보며 그 중심에는 구름이 배치되어 있는 형상의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표장이 의장적 기능도 있는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품 출처의 표시는 오로지 상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사용과 동시에 일반수요자들이 유사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문구를 사용하거나 미등록의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타상품의 출처표시" + }, + { + "id": 2, + "keyword": "상표로서의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72f6fe252c7960ea8a1c8cf66daf3868d55de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1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8. 21. 선고 2003허129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8-21", + "caseNoID": "2003허1291", + "caseNo": "2003허1291" + }, + "jdgmn": "[1] 출원상표 \"[도안A]\"가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n[2]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시(=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는 대세적 권리를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5, 6호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수요자간에 그 상표·서비스표가 누구의 상표·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 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력" + }, + { + "id": 2, + "keyword": "대세적인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공1994하, 25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공1999하, 221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 13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0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3789cbfe4769333360431cc723453e35ead25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0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8. 14. 선고 2003허202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8-14", + "caseNoID": "2003허2027", + "caseNo": "2003허2027" + }, + "jdgmn": "[1] 저명한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언제나 주지·저명한 상표인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n[2] 저명한 저작물의 제호나 그 캐릭터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되어 주지·저명한 상표 또는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로서 인식될 정도에 이른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명한 저작물에 등장하는 이른바 캐릭터(character) 또는 그 명칭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품질보증기능을 하는 등 상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 사업을 통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캐릭터 자체가 저명하다 하여 상표적으로 사용된 표장 자체가 바로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거나,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그 특정 집단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되어 주지·저명한 상표 또는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로서 인식될 정도에 이른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 상품의 판매실적, 상품의 공급기간,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종합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캐릭터 또는 그 명칭이 상품화되어 주지·저명한 상표 또는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로서 인식될 정도에 이른 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식될 수 있을 정도" + }, + { + "id": 2, + "keyword": "저명한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공1996하, 3077),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공1997상, 167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공2000하, 1566) [2]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공1977, 101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0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715f5bc07c2d64be9a3c59dbfbf3bb9b4c0e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0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정(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3. 19. 선고 2003허2096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3-19", + "caseNoID": "2003허2096", + "caseNo": "2003허2096" + }, + "jdgmn": "[1] 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요지변경’의 의미\n[2] 정정심판청구서 중 정정을 구하는 부분이 보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정정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되어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요지변경이란,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심판청구서 중 청구의 취지에 관하여 요지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2265 판결 참조).", + "summ_pass":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심판청구서 중 청구의 취지에 관하여 요지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절차의 지연" + }, + { + "id": 2, + "keyword": "요지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2항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 [3]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36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공1994하, 286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후821 판결(공1995상, 186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후2302 판결(공1997하, 329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2265 판결(공1997상, 38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정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726781f5f0ba99a04c88c2046d3f046a8d38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1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의)",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119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9-25", + "caseNoID": "2003허2119", + "caseNo": "2003허2119" + }, + "jdgmn": "[1] 공지형상 부분을 포함하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n[2]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로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비록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전체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심미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의장법 제1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 [2]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의장법 제1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46 판결(공1983, 133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59 판결(공1984, 88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공1991, 193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후1611 판결(공1991, 236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공1995상, 211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공1995상, 212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공1996상, 6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공1996상, 6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공1996상, 22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공1996상, 79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공1996하, 358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공1999상, 23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공2000상, 5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b4908edcf335955115babaa55bbb89e1a8f5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2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9. 19. 선고 2003허226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9-19", + "caseNoID": "2003허2263", + "caseNo": "2003허2263" + }, + "jdgmn": "[1] 구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오랜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비록 상표등록이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등록상표 \"[도안A]\"와 인용상표 \"[도안B]\"에 공통으로 포함된 ‘CAMBRIDGE’ 부분은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는 하나 오랜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됨으로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오랜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비록 상표등록이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이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비록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더라도 구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에 불과할 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비록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더라도 구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에 불과할 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지리적 명칭" + }, + { + "id": 2, + "keyword": "사용에 의한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8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844bc0c8056da2eeda3e548197a8c9e14501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28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9. 25. 선고 2003허2812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09-25", + "caseNoID": "2003허2812", + "caseNo": "2003허2812" + }, + "jdgmn": "출원상표 \"[도안A]\"와 인용상표 \"[도안B]\" 및 \"[도안C]\"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그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그 인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유사함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만을 분리하여 인용상표들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접하게 하고 가운데에 횡선을 둔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알파벳 ‘C’를 좌우대칭으로 교차하게 하여 가운데에 타원이 형성되게 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깜찍한 리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외관은 인용상표들의 외관과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이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없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그 주지저명성으로 인하여 ‘샤넬’로 관념 및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 + "summ_pass":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이 특별한 관념이나 호칭이 없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그 주지저명성으로 인하여 ‘샤넬’로 관념 및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인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용상표" + }, + { + "id": 2, + "keyword": "출원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3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30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aef4aa49b1637cfb53779e2ac8857d685ec518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30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실)",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3020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4-30", + "caseNoID": "2003허3020", + "caseNo": "2003허3020" + }, + "jdgmn": "[1]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도 없는 확인대상 발명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n[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높은지 여부(적극)\n[3] \"실외조명등용 보호구의 성형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의 권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현재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 제기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높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135조가 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의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참조)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에 실시하려고 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는 등으로 법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인대상 발명이 자신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면, 설령 발명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확인대상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시할 계획도 없는 확인대상 발명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대법원 1996. 3. 8. 선고 94후2247 판결 참고), 더욱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대상 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대상 발명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더 높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실용신안법 제50조 [2] 실용신안법 제50조 [3] 실용신안법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3. 8. 선고 94후2247 판결(공1996상, 1257),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공2003하, 15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3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3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b0a036c1b64abffe5e75fe95b3dade58e9f0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36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3. 10. 16. 선고 2003허3679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3-10-16", + "caseNoID": "2003허3679", + "caseNo": "2003허3679" + }, + "jdgmn": "출원상표 \"[도안A]\"가 인용상표 \"[도안B]\" 또는 \"[도안C]\"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의 단어가 일반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면, 일반수요자가 출원상표에 해당하는 단어만 보고 그 출원상표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상표 중 ‘WARP’는 일반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WARP’만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 + "summ_pass": "출원상표의 단어가 일반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면, 일반수요자가 출원상표에 해당하는 단어만 보고 그 출원상표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원상표" + }, + { + "id": 2, + "keyword": "지정상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4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44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b08cafe3dbff803def989defcdb1bd314f1b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446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8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4467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1-30", + "caseNoID": "2003허4467", + "caseNo": "2003허4467" + }, + "jdgmn": "등록상표 \"[도안A]\"의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과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고 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등록상표에 있어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은 그 구성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과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고, 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인다면 상표법 소정의 지정상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상표의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은 그 구성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실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 이미 국내에서 팬시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로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였고 문구류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였으며 등록상표권자는 그 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실사용상표들을 등록상표의 등록일을 전후하여 위 팬시상품 및 문구류에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것이고, 문구류는 장식적 용도로 함께 쓰일 수 있는 팬시상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팬시상품과 비교하여 볼 때 생산자의 범위, 유통 경로, 판매 장소,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당히 중복되므로, 등록상표권자가 실사용상표들을 문구류에 사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과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고, 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실사용상표들과 대상상표들은 그 구성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대상상표권자의 상품과 등록상표권자의 상품 사이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고, 등록상표권자에게 부정사용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인다면 지정상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사용상표" + }, + { + "id": 2, + "keyword": "주지성" + }, + { + "id": 3, + "keyword": "부정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1, 52 판결(공1987하, 114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공1999하, 22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48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48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e626a3272d9cb5b30bcae941c7ecf7a58928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48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6. 3. 선고 2003허4856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6-03", + "caseNoID": "2003허4856", + "caseNo": "2003허4856" + }, + "jdgmn": "[1] 상표의 통상사용권의 성립 요건\n[2] 등록상표 \"환 경 일 보\"가 그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통상사용권과 관련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만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상표의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상표의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 청구일" + }, + { + "id": 2, + "keyword": "통상사용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57조, 제73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57조, 제7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공1995하, 34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4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d39a6ff64bbf03bd1248a762bee4c345111c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4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3허548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5-21", + "caseNoID": "2003허5484", + "caseNo": "2003허5484" + }, + "jdgmn": "[1]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 취지\n[2]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전부가 등록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후3647 판결 참조), 소멸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이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이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한편,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부등록사유 중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과 관련하여 제73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과 관련하여 그 지정상품 전부가 등록취소될 것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소멸상표의 경우와 같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취소심결" + }, + { + "id": 2, + "keyword": "일부 지정상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공1990, 1711),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후3647 판결(공2002하, 29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6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6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81b98948210f71f52ed1f47feb408028179a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6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실)",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561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0-15", + "caseNoID": "2003허5613", + "caseNo": "2003허5613" + }, + "jdgmn": "최루액 발사 호신용 권총의 총알구조에 관한 확인대상고안과 등록고안은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대상고안과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중 작용효과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모두 최루액 발사 호신용 권총의 총알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며, 최루액의 분사거리를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n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화약의 폭발력에 의해서만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을 전진시켜 최루액을 분사시키는 원리를 채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을 단순히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일정 범위 내로 스토퍼에 의하여 제한하면서, 압축공기의 팽창력과 화약의 폭발력을 결합하여 최루액을 분사시키는 고안이므로, 구체적인 과제해결원리는 서로 다르다.", + "summ_pass": "등록고안은 화약이 폭발할 때 실린더 내벽에 밀접되어 전진되는 피스톤의 압력에 의해서만 최루액이 분사되는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은 약제탄실린더 내부에 충전된 압축공기의 팽창력과 약제탄피스톤 및 약제탄피스톤에 형성된 세레이션부를 통과하여 실린더 전방에 직접 작용하는 폭발가스의 힘이 합쳐져 혼합약제액을 분사시키는 것이므로 양 고안의 작용효과는 다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대상고안" + }, + { + "id": 2, + "keyword": "과제해결원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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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합서비스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만일 각 구성부분이 모두 독자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에는 각 구성부분이 독자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id": 2, + "keyword": "서비스업의 출처" + }, + { + "id": 3, + "keyword":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9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fb067e0b26cd66735123fc1c2b4039b1e78f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59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의)",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3. 19. 선고 2003허594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3-19", + "caseNoID": "2003허5941", + "caseNo": "2003허5941" + }, + "jdgmn": "[1] 의장법 제69조가 정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요건과 그 판단 시점 및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실시’의 의미\n[2]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인대상의장의 물품을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게시하고 카탈로그에 게재한 행위가 확인대상의장을 실시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장법상의 실시라 함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장법 제69조가 정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의장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정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심판청구시가 아니라 심결시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6호에 의하면 의장법상의 실시라 함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의장법상의 실시라 함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장법 제2조 제6호, 제69조 [2] 의장법 제2조 제6호, 제6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ed414e39b6731f030c6c11779f7b5ca0d4fc9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실)",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7. 2. 선고 2003허604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7-02", + "caseNoID": "2003허6043", + "caseNo": "2003허6043" + }, + "jdgmn": "[1] 청구항이 여러 개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취지\n[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심판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n[3] 확인대상 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제1항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제2항에 관하여는 그 이유의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심판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고안의 출원전 공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용신안법 제56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59조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고, 등록고안이 출원 전 공지되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인에게 유리한 사항으로서 특허심판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면서 심판청구인에게 별도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특허심판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고안의 출원 전 공지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견진술의 기회" + }, + { + "id": 2, + "keyword": "특허심판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50조 [2] 실용신안법 제56조 / 특허법 제159조 [3] 실용신안법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5086d7817fb1feac9a204eb0fb9512f8da9d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7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8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2. 5. 선고 2003허6074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2-05", + "caseNoID": "2003허6074", + "caseNo": "2003허6074" + }, + "jdgmn": "[1] ‘Speed’가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관련 상품에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n[2] 출원상표 \"(도안)jSpeed\"가 인용상표 \"(도안)S/Speed\"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 "summ_pass":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합상표" + }, + { + "id": 2, + "keyword":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id": 3, + "keyword":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f80cc651f7205ac9b214d754b68c4b6a3804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0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6081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2-06", + "caseNoID": "2003허6081", + "caseNo": "2003허6081" + }, + "jdgmn": "[1]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n[2] 등록상표 \"[도안A]\"의 통상사용권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 내지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용의 형태는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선전광고 역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로마자 4자가 \"TACT\"와 같이 가로로 써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이자 대상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로마자 4자의 \"TACT\"를 시계방향으로 다소 회전시키듯이 기울이고 두 번째 문자 ‘A’의 글자꼴과 형태를 변형하여 도안화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주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반드시 특정한 요식행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반드시 특정한 요식행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성의 범주" + }, + { + "id": 2, + "keyword": "등록상표의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1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d54311471747bc2a19a3b0d3a3052f16cf5b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7-15", + "caseNoID": "2003허6104", + "caseNo": "2003허6104" + }, + "jdgmn": "[1]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온 근거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점, 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방법을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바,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summ_pass":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선량한 풍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제32조 [2] 특허법 제29조 제1항 / 본문,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공1991, 1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2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1c11c29a7c3366640843d10f89e83a4dd1b52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2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5. 27. 선고 2003허6258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5-27", + "caseNoID": "2003허6258", + "caseNo": "2003허6258" + }, + "jdgmn":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와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2] 출원상표 \"[도안A]\"가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외국에서 출원상표가 등록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법상 상표란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한 문자, 기호, 도형 등도 포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을 거절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고,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상표는 단지 상품의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되는 상표도 포함된다.", + "summ_pass": "여기에서의 상표는 단지 상품의 형상 등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상표로 인식되는 상표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 + }, + { + "id": 2, + "keyword": "표장만으로 된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후41 판결(공1984, 371) [1]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 87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공1994하, 210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396 판결(공1998상, 29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후1235 판결(공1998하, 231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공1999하, 2512),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공2000상, 845) [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공1994하, 2867),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공1997하, 217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공1998상, 414),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공1998상, 9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52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0dc6808fe4e1a45d5b7c36e287c42135ac7e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5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652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0-15", + "caseNoID": "2003허6524", + "caseNo": "2003허6524" + }, + "jdgmn": "[1]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n[2]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n[3]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n[4] 처리 카트리지에 관한 특허발명의 비틀린 구멍과 돌출부의 끼움 결합에 의한 구동력 전달 구성 및 ‘끼움 결합’에 의한 회전정확도의 개선이나 ‘비틀림 특성’에 의한 감광드럼의 축방향 위치결정의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고,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 실시가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실시 가능성은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당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발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든지 어떠한 기술적 문제점도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성질에 따라 기술적 의미에서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 + { + "id": 2, + "keyword": "발명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133조 제1항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3] 특허법 제29조 제1항 [4]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7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fe0ddb527056461a6517a611f257a8c357822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7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3. 26. 선고 2003허6739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3-26", + "caseNoID": "2003허6739", + "caseNo": "2003허6739" + }, + "jdgmn":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상표가 주지·저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해외 회사와 사이에 저알코올 음료인 RTD(Ready To Drink)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자국에 등록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가 그 거래관계의 종료 이후에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에, 타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하여야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상표의 부등록사유로 단순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상표가 타인 상표를 모방한 경우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타인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타인 상표의 주지·저명 여부는 그 타인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지만,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 "summ_pass":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인 상표의 주지·저명성" + }, + { + "id": 2, + "keyword": "상표의 부등록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공1997하, 3467),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공1998상, 908), 대법원 2002. 7. 9. 선고 99후451 판결(공2002하, 1986),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후1669 판결(공2002하, 22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9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2bf8d6dad65cbaa4b0a91696309e6192b62c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9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3허6906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5-21", + "caseNoID": "2003허6906", + "caseNo": "2003허6906" + }, + "jdgmn": "[1] 국제펜싱연맹의 약칭과 동일한 등록상표 \"FIE\"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n[2] 등록상표 \"FIE\"가 그 지정상품 중 ‘펜싱칼, 펜싱장갑’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상표가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하여야 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백과사전에 \"FIE\"가 국제펜싱연맹의 프랑스어 약칭으로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펜싱연맹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FIE\"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국제펜싱연맹의 약칭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와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약칭이 저명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국제기관 자체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국제펜싱연맹이 펜싱 관련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저명한 국제기관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약칭이 저명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국제기관 자체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id": 2, + "keyword": "구 상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2]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9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9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dfd9635fbb7956accc58b23caae40202b197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69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4. 16. 선고 2003허697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4-16", + "caseNoID": "2003허6975", + "caseNo": "2003허6975" + }, + "jdgmn":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등록상표 \"[도안A]\"에 대한 사용 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참고인과 통화한 후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 위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등록상표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77조가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57조 제1항은 당사자,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위 증거조사에 준용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은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심리함에 있어서 증인신문은 물론 서증이나 감정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할 수 있으나, 특허법 제157조 제5항에 의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식회사 한빛테크의 대표이사와 통화한 후 위 상표 사용 사실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을 살펴 보아도 특허심판원의 심판부가 위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의 탄핵이 부적법한 직권증거조사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57조 제5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summ_pass":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증거조사" + }, + { + "id": 2, + "keyword": "증거조사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7조 / 특허법 제157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7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3\355\227\21074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fd5f4facc4c253c082d92f3804bede7e70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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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 "summ_pass":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가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것이 보정절차를 통하여 지정상품에서 철회되는 등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부 지정상품" + }, + { + "id": 2, + "keyword": "상표등록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공1994상, 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경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e5cce9916f8007c391efae1a98bb7ce4e0b4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1-05", + "caseNoID": "2004허11", + "caseNo": "2004허11" + }, + "jdgmn":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2]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자동차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에 관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발명의 구성요소, 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품은 2000.부터 2002. 8.경까지 약 8,559,046개가 생산, 판매되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의 참고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고, 어떤 제품의 상업적 성공에는 그 제품 자체의 우수성 외에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후4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 판단의 참고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고, 어떤 제품의 상업적 성공에는 그 제품 자체의 우수성 외에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설령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의 진보성" + }, + { + "id": 2, + "keyword": "진보성 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3]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후48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5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1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66cc3ba9fdefdecd7adb4425700ec80eb0abc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1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4허112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4허1120", + "caseNo": "2004허1120" + }, + "jdgmn": "[1] 출원서비스표 \"YASISI\"가 지정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영화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영상 제공업, 케이블망을 통한 영상 제공업’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라고 한 사례\n[2] 출원서비스표 \"YASISI\"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한다면, 등록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로마자 대문자 6자를 횡서하여 \"YASISI\"와 같이 구성된 문자표장으로서 그 본래의 관념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고,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른 한글 독음은 \"야시시\"로서 우리말의 표준어는 아니지만, 형용사 ‘야하다’와 유사한 형태로서 그 의미도 유사한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직감될 뿐 아니라, ‘야하다’라는 형용사와 동일한 어간 ‘야’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중심적 의미를 가진 어간 뒤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접미사가 붙어 그와 유사한 의미로서 다소 약하거나 혹은 강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언어습관에 따라, ‘야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로 보이며, 을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거절결정 당시 ‘야시시’가 실제로도 ‘야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을 통한 영화 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영상 제공업, 케이블망을 통한 영상 제공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위 각 지정서비스업이 선정적인 영화나 영상을 제공하여 준다는 뜻으로 직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123797bbb0b7b261e75642257e3625ba6c9a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1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8. 26. 선고 2004허1137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8-26", + "caseNoID": "2004허1137", + "caseNo": "2004허1137" + }, + "jdgmn":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n[2] 등록상표 \"[도안A]\"와 선출원상표 \"[도안B]\"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의 유사" + }, + { + "id": 2,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공2000하, 24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4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0d3921b009f0c5ed6436d9573b0d775f71d5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4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6. 24. 선고 2004허1441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6-24", + "caseNoID": "2004허1441", + "caseNo": "2004허1441" + }, + "jdgmn": "출원상표 \"문학1|판\"이 그 지정상품인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등록은 어떠한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상표 \"문학1|판\"은 ‘문학’과 ‘판’ 및 기호 ‘1|’를 결합한 조어상표로서, ‘판’의 사전적 의미로는 ㉠ 일이 벌어진 자리나 장면, ㉡ 같은 판에 인쇄 횟수, ㉢ 책의 크기, 인쇄의 종류나 바탕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원상표는 ‘문학이 벌어진 자리, 문학이 펼쳐지는 자리, 문학을 펼쳐놓은 곳’의 의미로 인식된다 할 것이고, 국어 단어로서 문학이나 역사학, 철학 등의 학문 분야에 ‘판’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및 ‘문학’과 ‘판’ 사이에 결합된 기호 ‘1|’의 형태 및 그 간격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문학과 관련된 인쇄본이나 책, 문학을 담고 있는 책’ 또는 ‘문학에 관한 제1판, 문학에 관한 제1집, 문학에 관한 제1편’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 중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도 자타식별력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출원상표를 출원인에게 위 지정상품의 출처표시로 독점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품을 기술하거나 알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그 상표가 타인의 상품과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품의 출처표시" + }, + { + "id": 2, + "keyword": "정기간행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6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6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c4c56e1b5fe33d959db8e2527b0b42ef4b155b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6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의)",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4허1656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9-24", + "caseNoID": "2004허1656", + "caseNo": "2004허1656" + }, + "jdgmn":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2] 건축용 판넬에 관한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은 전체적인 판넬의 형태 및 암수 결합부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양 의장이 주는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의장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의장이나, 구조적으로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의장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id": 2, + "keyword": "유사 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17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96077b096b681f32a71eac9d3c7a026bc88417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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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valentino’와 ‘garavani’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한 요부가 ‘valentino’로 같아 그 호칭과 관념이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출원상표의 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선등록상표는 라틴어 ‘valentino’와 ‘garavani’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결합된 상표인바, 그 호칭과 관념이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id": 2, + "keyword": "전체적으로 관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08c12788d84ce8b8c349d60efece87c8417a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9. 10. 선고 2004허229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09-10", + "caseNoID": "2004허2291", + "caseNo": "2004허2291" + }, + "jdgmn": "한글 두 글자 \"맷 돌\"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는 이를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을 바로 연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표를 대할 때 지정상품의 작동원리나 작동방식 등 그 효능을 떠올린다면 이는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수동기구인 맷돌과 구동방식이 다르고, 금속과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돌로 만드는 맷돌과는 재질도 다르며, 모터가 내장된 본체에서 분쇄날이 전기적으로 회전함으로써 분쇄, 착즙하는 작동방식으로서 단순히 두 개의 둥글고 평평한 돌을 마찰시키는 맷돌과는 작동방식도 다르고, 나아가 생즙기능, 쥬스기능, 양념다짐기능, 떡방아·떡볶이기능, 제면기능, 두부기능, 고기갈기분쇄기능, 아이스크림기능까지 전통 기구인 맷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용도 및 성질을 가지므로, 상품의 품질, 형상, 모양, 구조, 가공방법, 사용방법 등이 전혀 상이하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은 맷돌이라는 상표에서 직감적으로 전기녹즙기를 떠올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을 바로 연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위 상표를 대할 때 지정상품의 작동원리나 작동방식 등 그 효능을 떠올린다면 이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일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을 바로 연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위 상표를 대할 때 지정상품의 작동원리나 작동방식 등 그 효능을 떠올린다면 이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id": 2, + "keyword": "지정상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5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5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8aba8b16b160ea81a652f6968a6638c6a5e2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25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253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2-17", + "caseNoID": "2004허2536", + "caseNo": "2004허2536" + }, + "jdgmn": "[1]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의미 및 ‘단순한 오기의 정정’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36조 제4항 등에 규정된 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유로폼패널 거푸집의 스페이서 및 체결핀’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가 단순한 오기의 정정으로 적법하나, 정정 후의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이 결합한 발명과 그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의미 및 ‘단순한 오기의 정정’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36조 제4항 등에 규정된 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란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것(오기, 誤記)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 그 잘못된 기재를 본래의 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정정하지 않아도 권리해석상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지 않는 오기는 정정심판이나 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 등에 규정된 정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정정하지 않아도 권리해석상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지 않는 오기는 정정심판이나 청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 등에 규정된 정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정심판" + }, + { + "id": 2, + "keyword": "특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 제136조 제4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3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31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9416ad1383f487c29a7ed053ddcb3240cb77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31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316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1-12", + "caseNoID": "2004허3164", + "caseNo": "2004허3164" + }, + "jdgmn": "[1]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시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시설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판단\n[3] 출원상표의 표장인 1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한 용평스키장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반사적인 효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시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설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리적 명칭이 그 자체로 또는 그 지역에 소재한 지형이나 시설 등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현저하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다른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그 시설의 이름이 현저하게 알려진 결과 그 반사적인 효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에는 위 규정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출원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스키장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스키장의 명칭이 지리적인 명칭으로 되거나 나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지리적 명칭" + }, + { + "id": 2, + "keyword": "특별현저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3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3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aa725869e409f1859d710219b23c8202567a7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33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2-24", + "caseNoID": "2004허3317", + "caseNo": "2004허3317" + }, + "jdgmn": "등록서비스표 \"은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누구의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일반 수요자들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장으로 인식하는 가능성이 요구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로마자 5자로 구성되어 ‘속력, 속도’, 혹은 ‘빠름, 신속’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SPEED\"와 아라비아 숫자 3자 \"011\"이 가로로 나란히 표기되어 이루어진 결합서비스표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무선호출 서비스업, 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무선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통신사업, 공중기업통신망 서비스업\"으로서 모두 전기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전파의 속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통신이 연결된 후의 전송속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통신의 접속 속도는 위 각 서비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의 속성 및 품질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위 영어 단어 부분은 위 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아라비아 숫자 부분은 2개를 초과하여 간단하고 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의미한 숫자가 아니라 위 통신서비스의 통신망 식별번호로서 이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될 뿐 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서비스표이고 위 결합에 의하여 달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통신서비스의 통신망 식별번호로서 이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될 뿐 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 }, + { + "id": 2,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34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34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681aafd8dbff5acc7d89e7e3c169ec38b4e32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342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88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실)",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3. 11. 선고 2004허3423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4허3423", + "caseNo": "2004허3423" + }, + "jdgmn": "등록고안의 청구항의 형식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부가 종속항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경우 인용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고안와 비교고안의 형상의 차이는 그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출원고안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함을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합방식 및 밀폐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고안은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분사노즐을 외부 공기와 차단시켜 밀폐함으로써 잉크의 건조를 방지한다는 작용효과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3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의 위와 같은 형상의 차이는 그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 + { + "id": 2, + "keyword": "비교대상고안" + }, + { + "id": 3,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2a34542ba574d44d52a08d38b3d256661f0e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0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4허406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1-19", + "caseNoID": "2004허4068", + "caseNo": "2004허4068" + }, + "jdgmn":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n[2] 출원서비스표 \"과 선등록상표 \"는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의미내용을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 참조).", + "summ_pass":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관적 인식" + }, + { + "id": 2,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공1992, 32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5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ac0d28a0667f9797a96ca635dd58a7816613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실)",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3. 31. 선고 2004허451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4허4518", + "caseNo": "2004허4518" + }, + "jdgmn": "실용신안등록출원시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부분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용신안등록출원시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부분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항을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할 것인지는 출원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출원인은 출원 후에도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등록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후에는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록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그러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하나로 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였음에도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그 사항은 당해 고안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청구범위" + }, + { + "id": 2, + "keyword": "기술적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3호(현행 제9조 제4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9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9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cf4bd17798b570e9f49601376f8d85eb10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494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8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2. 17. 선고 2004허494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2-17", + "caseNoID": "2004허4945", + "caseNo": "2004허4945" + }, + "jdgmn": "[1] 서비스표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n[2] 확인대상서비스표 \"www.imbc.co.kr\"의 사용인이 등록서비스표 1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법 제75조 소정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등록서비스표 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75조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대항이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서비스표권에 기한 권리관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에 기하여 어떠한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다만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온 \"MBC\", \"엠비씨\", \"iMBC\", \"아이엠비씨\"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 형사상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상표법 제75조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 }, + { + "id": 3,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5조 [2] 상표법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공2000상, 11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5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58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b6c2a2a99816ddeefa76471053d5db44e920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58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1. 27. 선고 2004허587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1-27", + "caseNoID": "2004허5870", + "caseNo": "2004허5870" + }, + "jdgmn":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0호 및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n[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의 의미 및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비교대상서비스표를 모방한 동일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외국의 서비스표권자와 특별한 경제적 견련관계 있는 자가 그 서비스표를 모방한 상표를 자신의 서비스표로서 국내에 출원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5] 비교대상서비스표 \"는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방한 동일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의 의미 및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비교대상서비스표를 모방한 동일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서비스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비록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창작성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이를 모방한 동일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 + "summ_pass": "비교대상서비스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비록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창작성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이를 모방한 동일한 서비스표를 같은 지정서비스업에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비교대상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적인 도덕관념" + }, + { + "id": 2, + "keyword": "지정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10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546 판결(공1999하, 25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ba939b109bc5d0d05d89638c07c50fa77327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0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1. 13. 선고 2004허601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1-13", + "caseNoID": "2004허6019", + "caseNo": "2004허6019" + }, + "jdgmn":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출원상표 \"은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을 거절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고,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 + }, + { + "id": 2, + "keyword": "표장만으로 된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공2000상, 8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8d65ec3d5fd73732d7fa528e4ec23fe4a2cf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1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 (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6118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4-12-24", + "caseNoID": "2004허6118", + "caseNo": "2004허6118" + }, + "jdgmn":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n[2]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거절결정의 범위\n[4] 출원서비스표 \"와 선등록서비스표 \"는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id": 2,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2조 제1항 [3] 상표법 제23조 제1항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공1992, 3298)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공1994상, 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 (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52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4e0441db2c898a752b7d7183713d1364b4f3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5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11. 3. 선고 2004허652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11-03", + "caseNoID": "2004허6521", + "caseNo": "2004허6521" + }, + "jdgmn": "[1]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있어서 효과의 기재요건\n[2] 비교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화합물로 이루어진 선택발명인 특허발명의 제16항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교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화합물로 이루어진 선택발명인 특허발명의 제16항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등록이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학식(I)의 화합물은 미국특허 제07/916,130호에 개시된 다른 화합물보다 경구투여형에서 보다 효과적임을 예상치 못하게 발견하였다. 라고 하고 있어, 당해 발명의 물질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경구투여형에서’ 한층 우수한 이질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으므로, 선택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의 효과와 동질적일 뿐 아니라 그 양적인 차이에 관해서도 단지 ‘매우 우수하다.’는 정도의 기재만을 한 데 그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포함한 원·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6항 발명은 선택발명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제16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포함한 원·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6항 발명은 선택발명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세서 기재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 [2]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 제6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33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공2003상, 13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c1a7534d975905ddabaab4634b2119dd5ce6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6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1. 27. 선고 2004허664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1-27", + "caseNoID": "2004허6644", + "caseNo": "2004허6644" + }, + "jdgmn":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등록 이후 상표에 관한 권리자와 대리인 사이의 계약위반 등의 사정은 그 상표등록취소사유에 대한 판단자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부분으로, 피고의 상표는 영문자와 도형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하면 양 상표의 영문자가 VISENOVA로 같아 호칭과 관념이 같아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면 등록취소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과 영문자부분으로, 피고의 상표는 영문자와 도형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하면 양 상표의 영문자가 VISENOVA로 같아 호칭과 관념이 같아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대리석 등으로 유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리조약당사국에 등록된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권리자인 피고의 국내 대리인인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 것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리조약당사국에 등록된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권리자인 피고의 국내 대리인인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 것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73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7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5e147ffb3817cb1762b754ae573aaeeb42c2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7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672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2-17", + "caseNoID": "2004허6729", + "caseNo": "2004허6729" + }, + "jdgmn":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 중 장미도형이 자연물인 장미를 사진으로 찍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적 기법으로 묘사하여 실제 사진으로 찍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자연물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자연물을 그대로 사진 찍은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고, 최근에는 장미꽃 실물 사진과 식별력이 약한 문자와 결합하여 등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 도형부분은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장미도형이 자연물인 장미를 사진으로 찍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적 기법으로 묘사하여 실제 사진으로 찍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자연물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장미도형 부분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자연물을 그대로 사진 찍은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고, 최근에는 장미꽃 실물 사진과 식별력이 약한 문자와 결합하여 등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장미 도형부분은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장미도형이 자연물인 장미를 사진으로 찍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적 기법으로 묘사하여 실제 사진으로 찍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자연물을 사진으로 찍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과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상표의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7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7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1def023781c87059465e55ab889d4182c46c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6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1. 21. 선고 2004허675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허6750", + "caseNo": "2004허6750" + }, + "jdgmn": "출원서비스표 \"大覺會(하단에 ‘대각회’)\"는 불교 또는 대각사상(大覺思想)에 관련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를 닦아 크게 깨달음, 또는 그런 사람’의 의미인 ‘大覺’과 모임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會’ 및 그 한글 독음 \"대각회\"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 \"大覺會\"는 불교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대각사상(大覺思想)에 관련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위 부분에 한자 3자를 \"大覺會\"와 같이 좌에서 우로 쓰고 아래 부분에 그 한글 독음 \"대각회\"를 써서 구성된 문자표장으로서, 갑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대각(大覺)이란 ‘도를 닦아 크게 깨달음, 또는 그런 사람’의 의미이고 회(會)란 모임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그 구성 한자는 모두 문교부 지정 교육용 기초한자이고, 우리나라의 일상 언어가 한자문화권에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종교의 하나인 불교를 믿거나 불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수요자들은 물론, 그렇지 아니한 일반 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보고 그 의미 중 적어도 하나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그 지정서비스업은 불교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과 동일한 ‘대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대각사상에 관련한 것들인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소외인 스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익재단의 명칭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표장은 원고 이외의 다른 불교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어느 하나의 모임이나 단체가 독점하는 것도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표장은 원고 이외의 다른 불교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어느 하나의 모임이나 단체가 독점하는 것도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서비스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 }, + { + "id": 2, + "keyword": "출원서비스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7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74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ef1db7332d4c72cf0bd010d347d41fa47b2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4\355\227\2107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3. 17. 선고 2004허742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03-17", + "caseNoID": "2004허7425", + "caseNo": "2004허7425" + }, + "jdgmn": "[1] 등록서비스표 \"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사용하는 표장인 ‘이화’ 또는 ‘EWHA’와 대비할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공익법인이 부수적으로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의 하나인 ‘Ewha’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학교법인 ‘EWHA’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함을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서 ‘이화’ 또는 ‘EWHA’라는 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사용하여 왔고, 위 표장은 주지·저명한 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그 자체 저명성을 취득하였으며, 등록서비스표 \"는 그 구성부분 중의 하나인 ‘Ewha’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위 표장인 ‘EWHA’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 "summ_pass":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서 ‘이화’ 또는 ‘EWHA’라는 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사용하여 왔고, 위 표장은 주지·저명한 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그 자체 저명성을 취득하였으며, 등록서비스표 \"는 그 구성부분 중의 하나인 ‘Ewha’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위 표장인 ‘EWHA’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체적으로 관찰" + }, + { + "id": 2, + "keyword": "현저하게 인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5\354\271\264\355\225\25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5\354\271\264\355\225\251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a9a1f3f83cbce700b1d680d65c6b81343a01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5\354\271\264\355\225\251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5. 4. 12.자 2005카합77 결정 : 항고각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4-12", + "caseNoID": "2005카합77", + "caseNo": "2005카합77" + }, + "jdgmn": "[1] 이른바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동제작계약 체결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expression)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실존 인물이나 의인화된 동물을 포함)의 특징, 성격, 역할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는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에서 특징을 가진 위 인물이 반복하여 묘사됨으로써 각각의 표현을 떠나 독자의 머리 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이 저작물(원저작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캐릭터가 표현된 구체적인 작품이 저작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저작물" + }, + { + "id": 2, + "keyword": "보호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3호, 제21조, 제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5\355\227\2106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5\355\227\21061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1dc3f2bfce14f275621fa8082f495d9a7a46e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5\355\227\21061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6191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5-10-28", + "caseNoID": "2005허6191", + "caseNo": "2005허6191" + }, + "jdgmn": "[1] 등록상표 \"[도안A]동남일보/東南日報\"의 지정상품인 ‘신문’과 선등록서비스표 \"[도안B]동남\"의 지정서비스업인 ‘시험정보제공업’ 등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n[2]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것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n[3] 상표권자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4] 등록상표 \"[도안A]동남일보/東南日報\"가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거나,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것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이 제41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거래 등에 의하여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이 예정하는 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 "summ_pass": "상표법이 제41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거래 등에 의하여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권" + }, + { + "id": 2, + "keyword": "등록무효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1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10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355f17d8c585942f7d0a130a1702228e5829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10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7후1015", + "caseNo": "2007후1015" + }, + "jdgmn":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은 그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과정이 같고, 다만 이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에서만 차이가 있는 비교대상발명 2에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과정이 같고, 단지 이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에서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른 비교대상발명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칭을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2와 그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과정은 같고, 다만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를 이루는 로우더부, 항온조, 테스트챔버, 제열조, 언로우더부의 배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2에는 특허발명의 ‘항온조와 제열조가 평면도에서 서로 90도 다른 방향으로 개구된 테스트트레이 삽입구 및 도출구를 가지는 구성’이 없는 차이가 있으나, 그 중 ‘테스트트레이를 삽입구와 90도 다른 방향으로 도출하는 구성’은 주지관용기술이거나, 비교대상발명 2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를 변경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도출되는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이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에서, 특허발명은 테스트트레이의 반송경로를 2열로 구성하되, 항온조, 테스트챔버 및 제열조에 이르는 1열의 테스트트레이의 반송경로는 테스트트레이의 길이방향 치수의 3배 정도가 되도록 하고, 위 1열의 바로 앞쪽에 나란히 다른 1열로 로우더부, 언로우더부를 설치한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는 테스트트레이의 반송경로를 1열로 구성하되, 항온조와 제열조의 사이면서 테스트챔버의 위쪽인 부분에 로우더부와 언로우더부를 설치함으로써, 그 횡폭은 테스트트레이의 길이방향 치수의 5배 정도이고, 그 종폭은 1열이어서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2보다 횡폭은 짧은 반면에 종폭은 긴 차이가 있으나, 그 설치장소 내에서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가 차지하는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3에는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의 횡폭을 특허발명과 같이 테스트트레이 길이방향 치수의 3배 정도로 한 구성이 나와 있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배치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와 그 테스트챔버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 "summ_pass":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그 기본적인 구성과 작동과정이 같고, 단지 이를 이루는 각 구성의 배치에서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른 비교대상발명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id": 2, + "keyword": "주지관용기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10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10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eaecf54568ec7574a9fd935c6d130277ce46b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103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7후1039", + "caseNo": "2007후1039" + }, + "jdgmn":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과 언로우더부의 구성과 작동방식이 다르고,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특정 부분의 구성과 작동방식이 다르다면, 해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칭을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92831호)은 언로우더부에 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 전제부에서 “언로우더부에 있어서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분류하고, 양품과 불량품으로 구분하여 범용트레이에 이체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특징부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언로우더부의 배치위치에 관하여 “테스트챔버의 바로 앞 측에 제1의 언로우더부를 배치하고, 제열조의 바로 앞 측에 제2의 언로우더부를 배치하여”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여 범용트레이에 이체시키는 기능을 하는 언로우더부를 2개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언로딩프리사이저(언로우더부)에서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분류하여 구분된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소터테이블 1, 2의 각 행으로 이송 및 적재한 다음, 소터테이블 1, 2가 이송 및 적재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다시 그 카테고리에 따라 커스터머트레이(범용트레이)로 이송 및 적재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구성과 작동방식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언로우더부와 다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언로우더부의 구성과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원심 판단의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언로우더부의 구성과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원심 판단의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권리범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1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15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f5bfa86366cfee1f3c484180f3b500adefbb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153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7후1534", + "caseNo": "2007후1534" + }, + "jdgmn": "명칭이 “생체 내 에리스로포이에틴 활성이 증진된 융합단백질”인 출원발명의 발명의 현저한 효과 유무를 판단하면서, 서로 다른 물질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융합단백질’과 비교대상발명의 ‘HCG C-말단 연장’ 에리스로포이에틴 유도체의 활성증가 효과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교한 채 그 효과의 현저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생체 내 활성도는 일반적으로 반감기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라면 양 수치나 그 배율을 서로 대비하여 그 효과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교대상발명에는 인간 EPO에 HCG C-말단을 연장함으로써 향상되는 효과가 단위 용량 당 생체 내 활성도 수치로 나타나 있는 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효과가 반감기 증가의 배율로 나타나 있는바, 생체 내 활성도는 일반적으로 반감기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여러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라면 양 수치나 그 배율을 서로 대비하여 그 효과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현저한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물질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융합단백질’과 비교대상발명의 ‘HCG C-말단 연장’ EPO 유도체의 활성 증가 효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의 인간 EPO 대비 단위 용량 당 생체 내 활성도 증가 배율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감기 증가 배율을 단순 비교하는 이외의 다른 적절한 방법이나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현저한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물질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융합단백질’과 비교대상발명의 ‘HCG C-말단 연장’ EPO 유도체의 활성 증가 효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의 인간 EPO 대비 단위 용량 당 생체 내 활성도 증가 배율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반감기 증가 배율을 단순 비교하는 이외의 다른 적절한 방법이나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 + { + "id": 2, + "keyword":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22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22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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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든지 비교대상발명 2의 코딩 카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전기장치에 전송함에 있어서 코딩 카드의 메모리 부족을 극복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당연히 코딩 카드에 외부 대용량 메모리를 연결하려는 시도 내지 착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플로피디스크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메모리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의 코딩 카드에 비교대상발명 1의 플로피디스크를 구동시키는 디스크드라이버와 디스크콘트롤러를 결합할 경우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각해 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7항 발명 특유의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로서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각해 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제7항 발명 특유의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 가능한 정도로서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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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gmn":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사례.\n[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n[3] 명칭을 “X선 발생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 제어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의 ‘중간부재’는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열의 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충격흡수부’는 외부로부터의 진동 및 충동을 받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있고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갖지 아니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후158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확인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135조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97조, 제135조 제1항 [3]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9항(현행 제136조 제8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후1581 판결 [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공1991, 1287),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공1990, 649),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후15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권리범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3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3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c833aa4b73ccf728f40a01448e7d13d19b8aa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375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37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7후3752", + "caseNo": "2007후3752" + }, + "jdgmn": "[1]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을 확정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2759 판결 참조), 설사 피고들이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1을 선행기술 중의 하나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 1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이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라 한다)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청구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 [2] 특허법 제4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2759 판결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공2006하, 193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48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4830.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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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심미감" + }, + { + "id": 2, + "keyword": "장식적 심미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공1993상, 11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공1996상, 64),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공2005하, 11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5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52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568b513cdbbf70e088cd223924198da5f9f4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7\355\233\204521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5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1-12", + "caseNoID": "2007후5215", + "caseNo": "2007후5215" + }, + "jdgmn": "[1]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명칭이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잠재적 활성물질의 활성 검사방법”인 출원발명의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24항은, 그 용도를 타입 Ⅰ 또는 타입 Ⅱ의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 활성을 억제한다고 하는 약리기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궁극적으로는 피부염증 등을 저감시킨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항의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참조).", + "summ_pass":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공2005상, 21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공2009상, 2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3\213\24499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3\213\24499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9ad7ceeb90aa4e2e45a4fff227fe75d0bf932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3\213\2449918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9다99181", + "caseNo": "2009다99181" + }, + "jdgmn": "甲과 乙이 골재생산판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50:50 지분으로 매월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계속 적자만이 발생하자, 甲이 그 적자금 중 乙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 등도 함께 청구하였다가, 乙과의 사이에 ‘그 동안의 동업손해금으로 乙이 甲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甲은 그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그 금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으나, 다시 위 기간 이후의 적자금에 관한 乙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중장비 사용료 등도 함께 청구한 사안에서, 위 중장비 사용료 등은 합의약정서의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부분의 소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5\227\2105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5\227\2105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96fa869f7bd1cb32f40527fc118e1d19890ee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5\227\2105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50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9-09-04", + "caseNoID": "2009허504", + "caseNo": "2009허504" + }, + "jdgmn": "[1]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선사용서비스표가 주지·저명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시기 및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특정 서비스표가 주지·저명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등록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등록서비스표 “”는 중소기업은행법 제8조에서 규정된 서비스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5] 지정서비스업을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인사관리상담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와 지정서비스업을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등’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 “”은 표장이 유사하나, 양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표장이 유사하나, 그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이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인사관리상담업, 직업소개업, 직원알선업, 전문적인 사업상담업, 기업경영보조업, 기업정보제공업, 자료제공업, 구직정보제공알선업, 임시인력공급업, 인력컨설팅업, 신규사원모집알선업, 자료처리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물배포업, 광고알선업, 기업선전홍보업, 광고디자인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이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금융투자주선업, 보증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융자제공업, 자본투자업, 저당금융업, 채권매수업, 채권회수대행업, 투자금융업, 팩토링서비스업, 할부금대부업, 할부판매금융업”인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기업경영 등 인사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비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으로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업무 영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선등록서비스표의 금융업은 일정한 자격과 조건하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자 등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는 등 양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기업경영 등 인사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비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으로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업무 영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선등록서비스표의 금융업은 일정한 자격과 조건하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자 등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는 등 양 서비스업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 }, + { + "id": 2, + "keyword": "선등록서비스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4] 중소기업은행법 제8조,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공1990, 2095),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공2000상, 1566),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5\233\2041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5\233\2041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b0325e7d51eb04dce183e50b8879c2bca68f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5\233\204164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8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6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9후1644", + "caseNo": "2009후1644" + }, + "jdgmn":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n[2] 명칭이 “초소형전자스프링접촉요소”인 특허발명의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위 제1항의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 + }, + { + "id": 2, + "keyword": "암시" + }, + { + "id": 3, + "keyword": "동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공2007하, 158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판결(공2009하, 13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5\233\2043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5\233\2043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ffe548d1ee7eada531299e87551ea5c68eae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09\355\233\20432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후3275", + "caseNo": "2009후3275" + }, + "jdgmn":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선사용상표 “”, “”, “”는 등록상표 “”의 등록결정일에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최소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두 상표들의 표장이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어서 등록상표가 ‘팔목시계’ 상품에 사용된다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되며,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 + { + "id": 2, + "keyword":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1334 판결(공1999하, 2093),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공2004상, 656),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공2006하, 1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29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292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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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乙으로부터 증여점포를 증여받음으로써 오히려 증여점포의 시가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 상당액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丙이 甲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지 않은 상태와 피고의 불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아 증여세 등을 납부한 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결국 소외 1로부터 증여점포를 증여받음으로써 오히려 증여점포의 시가에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 상당액의 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乙으로부터 증여점포를 증여받음으로써 오히려 증여점포의 시가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 상당액의 재산이 증가한 경우, 丙이 甲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id": 2, + "keyword": "금원 상당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666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66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1e7092c87f86203331b8fa271f48c9375a20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3\24466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침해금지 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0다66637", + "caseNo": "2010다66637" + }, + "jdgmn":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n[2]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summ_pass":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 유사성"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현행 제125조 제2항 참조), 제94조(현행 제12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공2002상, 61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저작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7\204128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7\204128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9a6612f3be4daf993c23873e0c8cecb843b74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3\217\2041283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10도12834", + "caseNo": "2010도12834" + }, + "jdgmn": "[1]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n[2] 甲 주식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를 피고인들 등으로 변경하여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용자인 甲 회사가 피고인들로부터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 등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사용자 등의 직무발명 완성에 관한 기여를 고려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제10조 제1항), 또한 직무발명 외 종업원 등의 발명과는 달리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제10조 제3항), 이와 같은 경우 종업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 법은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고(제13조 제1항 단서), 그 밖에도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함으로써(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종업원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5\233\2041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5\233\20412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fa2b7f2e2ae2ac790313ba8b5b5bbb07a78f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0\355\233\204127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10후1275", + "caseNo": "2010후1275" + }, + "jdgmn": "[1]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n[2] 확인대상표장인 “”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한다)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업무와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사용업무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한다)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업무와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사용업무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한다)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업무와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사용업무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5조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3\217\20415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3\217\204150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c0f86dda538c95cf97d46b6fd09fe16ae753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3\217\2041509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8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7", + "caseNoID": "2011도15093", + "caseNo": "2011도15093" + }, + "jdgmn": "[1] 구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구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발명진흥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summ_pass":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발명" + }, + { + "id": 2, + "keyword": "업무상배임" + }, + { + "id": 3, + "keyword": "발명진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발명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0조 제1항, 제3항 참조) [2] 구 발명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0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1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13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공2011하, 18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업무방해·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3\217\2044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3\217\20446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baac35fd718592656dc9d9f0099c5af9066ff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3\217\204464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도46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24", + "caseNoID": "2011도4645", + "caseNo": "2011도4645" + }, + "jdgmn":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제한을 위반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에게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용실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00조, 제101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법 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5\233\2042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5\233\20423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689cd9caccbe51116a0a5b25c214e44df7c7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5\233\204236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후2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11후2367", + "caseNo": "2011후2367" + }, + "jdgmn": "명칭을 “하천의 수질개선장치”로 하는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고, 나아가 위 구성이 앞서 본 유입구(11)와 유출구(12)의 지형적인 위치 차이 외에 높이 차까지도 의도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그 작용효과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고, 나아가 위 구성이 앞서 본 유입구(11)와 유출구(12)의 지형적인 위치 차이 외에 높이 차까지도 의도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그 작용효과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고, 나아가 위 구성이 앞서 본 유입구(11)와 유출구(12)의 지형적인 위치 차이 외에 높이 차까지도 의도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그 작용효과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5\233\20426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5\233\20426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6a4862bdb0087c149ec988102cc871689a0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1\355\233\204269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후26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23", + "caseNoID": "2011후2695", + "caseNo": "2011후2695" + }, + "jdgmn": "명칭을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로 하는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칭을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로 하는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현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명칭을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로 하는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10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102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925ad513b1a5d0f2139df04d1d338807e46a3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1026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13", + "caseNoID": "2013도10265", + "caseNo": "2013도10265" + }, + "jdgmn": "특허법 제224조 제3호의 취지 /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인데도, 같은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면, 특허법 제224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224조 제3호는 같은 조 제1호의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하기 위하여 광고 등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이하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라 한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n위 규정의 취지는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생기지도 아니하는 등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경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하는 정도로 기술적 구성을 부가·삭제·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물건에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를 하는 행위가 특허법 제224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법 제224조 제3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24조 제1호, 제3호, 제22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122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1226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2838269f4bffc68fd83dbae990326c14409f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122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3도12266", + "caseNo": "2013도12266" + }, + "jdgmn":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경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경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비밀유지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4조 제2호, 제34조 제1호, 제3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46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46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d6867fcb7f69270bad89c14957abc389da33d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3\217\204464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예비적 죄명:공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위증·위증교사", + "caseTitle":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23", + "caseNoID": "2013도4644", + "caseNo": "2013도4644" + }, + "jdgm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및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및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알선행위" + }, + { + "id": 2, + "keywor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공2002하, 171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예비적 죄명:공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위증·위증교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5\233\2048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5\233\2048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c26f9417f127c00c4107f259b5c1906f4358c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3\355\233\20480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12", + "caseNoID": "2013후808", + "caseNo": "2013후808" + }, + "jdgmn":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n[2]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의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공2000상, 1311) [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공2005하, 15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3\213\2442203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3\213\2442203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5e45a2073b1988ae9f2bfd464b186bd790d2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3\213\24422034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1-25", + "caseNoID": "2014다220347", + "caseNo": "2014다220347" + }, + "jdgmn": "[1]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n[2]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무효사유가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발명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2항(현행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참조)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1항(현행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40조 제2항(현행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참조), 제13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2011하, 173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공2011하, 20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3\217\2041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3\217\2041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d1bc0da09e83650ef8f2cdc14466d165547790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3\217\204119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15", + "caseNoID": "2014도1196", + "caseNo": "2014도1196" + }, + "jdgmn":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및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작재산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그리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저작권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되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되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작재산권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저작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1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7012d729b8257ea02965e68928f953dbbe48c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1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실)",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1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4후1181", + "caseNo": "2014후1181" + }, + "jdgmn":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은 고안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은 고안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양 고안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은 고안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대된 선출원" + }, + { + "id": 2, + "keyword":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공2011상, 10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67570167fe7676602cc7d1af8dac8bd4ecc15e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32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9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후1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16", + "caseNoID": "2014후1327", + "caseNo": "2014후1327" + }, + "jdgmn":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이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 /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위 규정이 정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등록취소심결 확정일)\n[2]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에 대해 2009. 1. 29.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2009. 8. 1.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 등록상표 “”가 2009. 6. 1. 출원되었는데, 甲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이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로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떠한 상표권이 소멸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 정도는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이하 ‘종전 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자기 상품의 출처표시로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 사이에 남아 있게 된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으로부터 기인한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n이렇듯 상표권 소멸로 종전 상표권자 등의 독점적인 상표 사용권능이 사라진 후 1년의 공백을 두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규정이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은 상표권이 소멸함으로써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어떠한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고 그 후 추가로 등록무효심결도 확정된 경우 이미 등록취소심결 확정일부터 종전 상표권자 등이 더 이상 종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기간의 기산일인 ‘상표권이 소멸한 날’은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470 판결(공2012하, 19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5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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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 + { + "id": 2, + "keyword": "명확한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9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5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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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체적으로 관찰" + }, + { + "id": 2, + "keyword": "대비되는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63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f49ac1d4cf8c9e0041024ebcd0ec464700471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63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후16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11", + "caseNoID": "2014후1631", + "caseNo": "2014후1631" + }, + "jdgmn": "[1]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필요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의 내용\n[2]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때 선택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재가 있다고 하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 "summ_pass":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택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공2009하, 1898),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공2012하, 162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공2014상, 1251)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공2003상, 54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공2007하, 158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469, 347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6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660aa079f3f19622b67678677db7f3941d02ca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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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체적으로 관찰" + }, + { + "id": 2, + "keyword": "대비되는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7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7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d92e6e69af04cca2e52af203be988a65c72a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170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후17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15", + "caseNoID": "2014후1709", + "caseNo": "2014후1709" + }, + "jdgmn":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후339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정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33조, 제13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후339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3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686b591e66368cdec6297952a56ae815e4f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3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4후2399", + "caseNo": "2014후2399" + }, + "jdgmn":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스킨밀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는 ‘Romantic’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스킨밀크로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와 사이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체적으로 관찰" + }, + { + "id": 2, + "keyword": "대비되는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5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adf2ef860852e127e68e71ed623f85d6c6ce2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5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7-11", + "caseNoID": "2014후2535", + "caseNo": "2014후2535" + }, + "jdgmn":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n[3] 선출원상표 “”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요부의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품의 출처표시" + }, + { + "id": 2, + "keyword": "출처표시기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공2007하, 17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후33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88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2]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공2017상, 662),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8e446a677701638eb5aa86dadfa366fac05fc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6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후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27", + "caseNoID": "2014후263", + "caseNo": "2014후263"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발명의 명칭을 “미세한 홈을 실리카질 재료로 매립 밀봉하는 방법 및 실리카질 막 부착 기재”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일본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하여 제1항,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3을 최심부의 폭이 0.2㎛ 이하이고 종횡비가 2 이상인 홈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의 절연막의 형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경우에, 비교대상발명3과 비교하여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기판의 위와 같은 홈들의 최심부의 폭이 좁아지고 종횡비가 커지게 될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상용화된 반도체 기판의 최소 배선폭은 0.2㎛ 이하였으며, 차세대로 논의되던 반도체 기판의 배선폭은 0.15㎛ 이하이면서 배선들 사이의 홈의 종횡비가 2를 넘는 것이었다.\n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 비교대상발명 3을, 최심부의 폭이 0.2㎛ 이하이고 종횡비가 2 이상인 홈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의 절연막의 형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하여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 "summ_pass":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3을 최심부의 폭이 0.2㎛ 이하이고 종횡비가 2 이상인 홈이 형성된 반도체 기판의 절연막의 형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경우에, 비교대상발명3과 비교하여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6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a71e2d85b8a7456c730ed901474d6a6c03f14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6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6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9", + "caseNoID": "2014후2696", + "caseNo": "2014후2696" + }, + "jdgmn": "[1]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그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n[2] 명칭을 “페닐 카르바메이트”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乙 주식회사가 ‘항콜린에스터라제 활성을 갖는 페닐 카르바메이트 중 화학식(I)의 구조식을 갖는 (S)-N-에틸-3-[(1-디메틸아미노)에틸]-N-메틸-페닐-카르바메이트 화합물’에 관한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2항 정정발명의 경피투여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이므로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그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모든 종류의 효과가 아니라 그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 "summ_pass":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택발명" + }, + { + "id": 2,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판결(공2009하, 189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469, 3476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후3424 판결(공2012하, 162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공2014상, 1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7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006c0becb804b70449daa664b82f24479a79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7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9", + "caseNoID": "2014후2702", + "caseNo": "2014후2702" + }, + "jdgmn": "[1]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명칭을 “페닐 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乙 주식회사가 ‘경피투여라는 투여용법을 제공하는 의약용도발명’인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1항 발명의 경피투여 용도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인 효과이므로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 특허를 위해서는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이 부정" + }, + { + "id": 2, + "keyword": "발명의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6ad110a05f439401687b61c6ae7ff083e7a41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4\355\233\2042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후2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0", + "caseNoID": "2014후2764", + "caseNo": "2014후2764" + }, + "jdgmn":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이고 선출원상표 “”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결합관계 등에 따라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분리·추출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과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거래사회의 실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3\244244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3\2442445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9691f94b249d029f7313fe738d12c20c5765c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3\24424451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권침해금지등",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01", + "caseNoID": "2015다244517", + "caseNo": "2015다244517" + }, + "jdgmn":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위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특허발명의 출연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위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 }, + { + "id": 2, + "keyword":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126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공2006하, 142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공2017상, 12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권침해금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7\20411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7\204115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4f22ad1e56c88e09753de34d5d36a8538c7c6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7\2041155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2-10", + "caseNoID": "2015도11550", + "caseNo": "2015도11550" + }, + "jdgmn": "[1] 피고인이 상표권자 甲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두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甲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甲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甲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甲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1. 2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저작권자인 일본 공소외 2 유한회사의 저작물인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 83,950개를 수입한 후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위반 부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형 83,950개를 수입한 후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인 공소외 1의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과 혼동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 ‘피고인이 2013. 1. 22.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피고인 사용상표 1, 2가 부착된 인형 14,900개를 수입하고 판매하여 공소외 1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상표법 위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그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므로 그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그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므로 그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법위반" + }, + { + "id": 2, + "keyword": "저작권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93조 [2] 형법 제37조, 제40조, 저작권법 제3조 제3항, 제136조 제1항 제1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상표법 제9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7\204176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7\2041767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72a775ffa4304d7ae1da1f42a7a047babc64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7\2041767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5-26", + "caseNoID": "2015도17674", + "caseNo": "2015도17674" + }, + "jdgmn":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법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법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7\20418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7\20418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e670833d13f6c194942fb8be2240b3031b86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3\217\204188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24", + "caseNoID": "2015도1885", + "caseNo": "2015도1885" + }, + "jdgmn":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서 허가사항인 ‘저작권신탁관리업’에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규정한 취지 /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신탁법상 신탁) /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고, 신탁은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수반하여 신탁행위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신탁법 제31조) 신탁자가 수탁자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이 대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이다. 그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 "summ_pass":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적 대리" + }, + { + "id": 2, + "keyword": "저작권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현행 제2조 제27호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27호, 제105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제4호, 신탁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공2012하, 13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저작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1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8522fa47fccecbe2c8cb914aa46c96914d8d9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1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4", + "caseNoID": "2015후1188", + "caseNo": "2015후1188" + }, + "jdgmn":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 + { + "id": 2, + "keyword": "기술적 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77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1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cd73180f4e7825e79dbd5c4a63bda3c50881f6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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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후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으로 해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454.json" new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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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업’ 등으로 하여 “”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인 ‘UNIVERSITY’가 결합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표장이 결합한 상표에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종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러한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지리적 명칭" + }, + { + "id": 2, + "keyword": "새로운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2] 국제사법 제2조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공2013상, 193),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공2018상, 584)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공2011상, 10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5a446eaf61ed5e49627525774be6e6267870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4-28", + "caseNoID": "2015후161", + "caseNo": "2015후161" + }, + "jdgmn": "[1]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허용되는 경우\n[2]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 "summ_pass": "두 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 + { + "id": 2, + "keyword": "권리범위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98조, 제135조 [2] 특허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공2002하, 1855) [2]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공2001하, 21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66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b876b8aee8580d4312f955aaecf4224f4f0b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66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9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디)(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0", + "caseNoID": "2015후1669", + "caseNo": "2015후1669" + }, + "jdgmn":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정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정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21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디)"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91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7aa2e74a958827e6b6703d9db2e2837b27712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91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1-14", + "caseNoID": "2015후1911", + "caseNo": "2015후1911" + }, + "jdgmn":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이유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 법리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특허청 심사관이 직업소개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이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의 의미로 인식되는 성질 표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기각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술적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9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9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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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summ_pass":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공2014상, 1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1997.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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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35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법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41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거절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8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412 판결(공1998하, 258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35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0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ea5760bec1fa3f033e0fa27644f6d1ae30d5e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00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29", + "caseNoID": "2015후2006", + "caseNo": "2015후2006" + }, + "jdgmn": "[1]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 주식회사가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직전 약 1개월간 신문 등을 통해 제조·판매하는 소주를 광고하면서 여백 부분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표시가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가 광고 등에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공2011하, 154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후1071 판결(공2014상, 1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1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1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f5226e062e51937368d40a7b0792544d4342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11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정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2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01", + "caseNoID": "2015후2112", + "caseNo": "2015후2112" + }, + "jdgmn":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발명 중 구성 3, 4는 구성의 일부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4는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제1항 발명의 구성 3, 4와 선행발명 5의 기술적 의의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행발명 5의 필름 표면에 형성된 요철은 무광효과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구성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요철의 주기성 또는 반복 패턴이 필름의 상부면에 실질적으로 탐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선행발명 5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4는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4는 선행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4와 선행발명 5의 기술적 의의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4는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제1항 발명의 구성 3, 4와 선행발명 5의 기술적 의의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36조 제5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정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3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3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d0c0d3268617d99757afebb7862397e63aad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3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14", + "caseNoID": "2015후2327", + "caseNo": "2015후2327" + }, + "jdgmn": "[1]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n[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 { + "id": 2, + "keyword": "특유한 해결수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공2010하, 129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공2011하, 185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후498 판결(공2014하, 13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후2119 판결(공2018하, 1200),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4515ec7b16e1a57e67044debb5fb52b39d21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234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31", + "caseNoID": "2015후2341", + "caseNo": "2015후2341" + }, + "jdgmn": "[1]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적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새로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n[2]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n[3]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특허청 심사관이 명칭을 “직구동식 액슬 구동기어”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선행발명은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비교하여 출력 피니언의 구성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의 링기어에 출력 피니언을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회사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종래의 직구동식 액슬기어에 선행발명의 클러치를 적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특허청장의 주장사유는 특허출원 심사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위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그와 다른 사유로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제186조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3] 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제186조 [4] 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4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57cf942afa3648fc680e7acba755eac69cf1f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4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후4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01", + "caseNoID": "2015후499", + "caseNo": "2015후499" + }, + "jdgmn":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수치한정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summ_pass": "수치한정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효과의 차이"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공2010하, 184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24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9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3d85d85516dbcc7ef73234079690f3ac44da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5\355\233\20494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09", + "caseNoID": "2015후949", + "caseNo": "2015후949" + }, + "jdgmn":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부" + }, + { + "id": 2, + "keyword":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13\244219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13\24421915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92871b2b3e4195f73d65a955f38623535c956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13\24421915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디자인침해금지등", + "caseTitle":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9-28", + "caseNoID": "2016다219150", + "caseNo": "2016다219150" + }, + "jdgmn": "[1]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3] 대상 물품을 ‘스마트폰 액세서리’로 하는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디자인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 등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등록디자인에 등록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 "summ_pass":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62조(현행 제113조 참조), 제64조(현행 제115조 참조), 제68조(현행 제121조 참조) / 민법 제2조 [2]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3]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제62조(현행 제113조 참조), 제64조(현행 제115조 참조), 제68조(현행 제121조 참조)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299)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공2010상, 1163),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디자인침해금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17\2045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17\20452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20865167ee4781919bcbefc65a77f30682a9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17\204521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5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6도5218", + "caseNo": "2016도5218" + }, + "jdgmn": "[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문서변조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5조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공2004상, 291)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47\2101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47\21016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b0279ac56e862390b9ce1b320f9eb247f7f71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3\247\210163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13", + "caseNoID": "2016마1630", + "caseNo": "2016마1630" + }, + "jdgmn":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n[2]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비밀 침해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공1998상, 715) [2]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공2003하, 18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1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f40aff78bc9834d2a41f4a170ed2f0563450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10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15", + "caseNoID": "2016후1109", + "caseNo": "2016후1109" + }, + "jdgmn":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n[2]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는데도,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은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 ‘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가 ‘S’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n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은 ‘잠자리’라는 의미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OPTIS’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 ‘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가 ‘S’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n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은 ‘잠자리’라는 의미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OPTIS’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3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d9f0758af15d4941f0bd3900ef67f2d783129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37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09", + "caseNoID": "2016후1376", + "caseNo": "2016후1376" + }, + "jdgmn": "[1]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n[2]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 선등록서비스표 3 “”의 서비스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동일하고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거래의 통념" + }, + { + "id": 2,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공2005상, 98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5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53c5015e51db0c5cc987e90b1b6b58121bcf2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52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13", + "caseNoID": "2016후1529", + "caseNo": "2016후1529" + }, + "jdgmn":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n[2] 명칭을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정정발명의 우선일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항체를 포함한 동결건조 단백질 제제의 안정화 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 "summ_pass":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공2007하, 158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64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후18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81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11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447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8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180429919849f1190ebd2bc002d12848fe21bd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184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13", + "caseNoID": "2016후1840", + "caseNo": "2016후1840" + }, + "jdgmn":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공2007하, 148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공2009하, 211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3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0a9bc6178fb207424bd0565fa78fde3b2526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31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29", + "caseNoID": "2016후2317", + "caseNo": "2016후2317" + }, + "jdgmn":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후심판의 심결 시)",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후심판의 심결 시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은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 ‘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 ‘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심판원" + }, + { + "id": 2, + "keyword": "적법 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54조 제8항 / 민사소송법 제25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공1998상, 88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8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공2017하, 233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공2020상, 9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44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597eade8b87d369dd0377a4bcea3367b9d884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4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15", + "caseNoID": "2016후2447", + "caseNo": "2016후2447" + }, + "jdgmn": "[1]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3] 선등록(사용)상표 “” 및 “”의 권리자 및 사용자인 甲 외국회사가 등록서비스표 “”는 선등록(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서비스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몬스터’ 또는 ‘MONSTER’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고,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등 참조),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부" + }, + { + "id": 2, + "keyword":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공2017상, 662)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공2002상, 32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공2001상, 1292), 대법원 2001. 6. 9. 선고 99후1843 판결(공2001하, 177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52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77f56c5475cdab7ed40da73597ebad06caef1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5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1-22", + "caseNoID": "2016후2522", + "caseNo": "2016후2522" + }, + "jdgmn": "[1]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심사유로 정한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n[2]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summ_pass":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6조, 제137조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공1992, 2527),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공1995상, 9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공2001하, 2488)(변경),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공2002상, 27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공2004하, 1915)(변경),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3133 판결(변경),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변경),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36 판결(변경) [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공2019상, 3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9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f80942b3265c810618852263e7fe586b6e68a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290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후29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4", + "caseNoID": "2016후2904", + "caseNo": "2016후2904" + }, + "jdgmn":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summ_pass":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실시기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공2001하, 261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공2017하, 23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ca4be218f0807e8e00ca8d383c25be1b21f0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9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후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08", + "caseNoID": "2016후328", + "caseNo": "2016후328" + }, + "jdgmn":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위 민사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164조 제1항은 심판장이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법원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거나 종료되었을 때에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송절차를 각 절차의 개시 선후나 진행경과 등과 무관하게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인정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기능을 존중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n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35조, 제16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59320 판결(공2002상, 454),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9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a6c93fcb8c1e344a7c99de9807b094273bca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4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정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3-22", + "caseNoID": "2016후342", + "caseNo": "2016후342" + }, + "jdgmn":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명칭이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결을 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정정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구성을 추가한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 경우 그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제3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 + }, + { + "id": 2, + "keyword":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공2014상, 6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정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dfa91a248044ee3238678eaa9d0916231ef8b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7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후3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6후373", + "caseNo": "2016후373" + }, + "jdgmn":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불허한 원심판결의 경우, 그 후 이 사건 선출원상표의 등록무효가 확정되었다는 원심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선출원상표’라고 한다)와 대비하여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등록무효 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4. 18. 이 사건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2017당(취소판결)6)]이 내려져 2017. 5. 20.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게 되었다.", + "summ_pass": "이 사건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불허한 원심판결의 경우, 그 후 이 사건 선출원상표의 등록무효가 확정되었다는 원심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71조 제3항(현행 제117조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66ee616869250d1abeeb96c24576668dda6d0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38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후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2", + "caseNoID": "2016후380", + "caseNo": "2016후380" + }, + "jdgmn":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치한정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summ_pass":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효과의 차이"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공2001하, 188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공2010하, 184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2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4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4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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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 의하여 파악되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고, 그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 + }, + { + "id": 2, + "keyword":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공2014상, 627),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정정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5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5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6de95fa02af1b0e317b889d431ca93969f9de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5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6후502", + "caseNo": "2016후502" + }, + "jdgmn":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n[2] 의약용도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용도발명에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n그리고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의약용도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의 진보성"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공2007상, 158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판결(공2009하, 135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64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후18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81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1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5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52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724c5bd193c777fac33af41f6371d6631939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52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10", + "caseNoID": "2016후526", + "caseNo": "2016후526" + }, + "jdgmn":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甲 외국회사가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 등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하여 “”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 }, + { + "id": 2, + "keyword": "표장만으로 된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 103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공2000상, 84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공2014하, 220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공2015상, 56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5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5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c083120804d68afab3d0e8df874a343aa1d63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56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6-28", + "caseNoID": "2016후564", + "caseNo": "2016후564" + }, + "jdgmn":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n[2]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수치한정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summ_pass":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공2007하, 158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81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11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공2010하, 184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2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6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6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c731b649414fc5f8ebb5dead91c7f9f405277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6\355\233\2046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후6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25", + "caseNoID": "2016후601", + "caseNo": "2016후601" + }, + "jdgmn":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물건 발명의 경우,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고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summ_pass": "물건 발명의 경우,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 }, + { + "id": 2, + "keyword":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공2011하, 238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공2015하, 1626),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공2016하, 89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17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097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097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4389a9fdecb0d976ee090d7e1c7cd2bccc021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097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10", + "caseNoID": "2017다209761", + "caseNo": "2017다209761" + }, + "jdgmn":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 "summ_pass":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 }, + { + "id": 2, + "keyword":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4항, 제9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공2005하, 1720),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공2009하, 18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45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457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a7e967c0a5f0948f14ed6e840c27979c10766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45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권침해금지등",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7다245798", + "caseNo": "2017다245798" + }, + "jdgmn":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제95조, 구 특허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82, 89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권침해금지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59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599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424281df435c981714298199a892a7424f32d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599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2-22", + "caseNoID": "2017다259988", + "caseNo": "2017다259988" + }, + "jdgmn":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summ_pass":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식재산권" + }, + { + "id": 2, + "keyword": "법원조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손해배상(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77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778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57b380de65b3965fce9cbabc5ff5c4131e8e8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778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금반환·기타(금전)", + "caseTitle":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78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12", + "caseNoID": "2017다277818", + "caseNo": "2017다277818" + }, + "jdgmn": "[1]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甲이 “블랙스톤”, “”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스테이크 판매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乙과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영업표지로 스테이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 표장에 대하여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으로 구성되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후 지정서비스업을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만으로 축소 보정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받자, 甲이 착오를 이유로 가맹사업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甲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등록서비스표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등록서비스표가 미래에 무효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summ_pass":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등록서비스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9조 제1항 [2] 민법 제10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403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보증금반환·기타(금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89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899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449f7682fae14c90412f4f8607bf9dd4809b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899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7다289903", + "caseNo": "2017다289903" + }, + "jdgmn": "[1]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물건이 위 방법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경우,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n[2] 어떤 물건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n[3]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따라서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이하 통틀어 ‘방법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으므로,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summ_pass":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법의 발명" + }, + { + "id": 2, + "keyword": "특허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99조, 제127조 [2] 특허법 제2조 제3호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공2009하, 1690) [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공2003상, 4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손해배상(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90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900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5fd649cbfbf21ee53021e4a4bf36c284cf3c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13\24429009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28", + "caseNoID": "2017다290095", + "caseNo": "2017다290095" + }, + "jdgmn":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위 물건 생산·양도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위 물건 생산·양도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를 특허권의 간접침해로 인정하면, 실시권자의 실시권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되고,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때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할 것까지 예상하여 실시료를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특허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이윤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시권자가 제3자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는다고 하여 특허권자의 독점적 이익이 새롭게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위 물건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접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공2015하, 1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손해배상(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47\21063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47\21063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aaf8cefc7f1193cf3c4baed26cb4a3b18e45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3\247\21063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10", + "caseNoID": "2017마6337", + "caseNo": "2017마6337"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n[2] 甲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乙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 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summ_pass":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법원" + }, + { + "id": 2, + "keyword": "전속관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공2018상, 3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c111234c158d7a1760f8a5f90d1369cf1d02e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3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13", + "caseNoID": "2017후1328", + "caseNo": "2017후1328" + }, + "jdgmn":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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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공2000상, 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3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ba6fe4bcec110c83ba795389bae406eb33d9d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33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13", + "caseNoID": "2017후1335", + "caseNo": "2017후1335" + }, + "jdgmn":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상표권 효력을 부정하는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 "summ_pass": "확인대상표장 중 ‘사리원’ 부분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지리적 명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3호(현행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공2000상, 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3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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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여기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하고,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 + }, + { + "id": 2, + "keyword": "상표의 식별력" + }, + { + "id": 3, + "keyword": "독점사용권" + }, + { + "id": 4, + "keyword": "현저한 지리적 명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후24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공2012상, 81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공2013상, 1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상표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6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74d459f7603e67419c478658ea1eefb9861c4a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6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7후1632", + "caseNo": "2017후1632" + }, + "jdgmn":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등 참조).\n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13.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 "summ_pass":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권의 권리범위" + }, + { + "id": 2, + "keyword": "권리범위 확인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공1996하, 3017),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4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8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8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a852b346453456489e1f285d48a2bd3eff819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188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18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3-29", + "caseNoID": "2017후1885", + "caseNo": "2017후1885" + }, + "jdgmn":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업방법 발명의 특성에 비추어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방법 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공2009상, 1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1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1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35ad6a8873d72280227008d8c9639b77d923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17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2-13", + "caseNoID": "2017후2178", + "caseNo": "2017후2178" + }, + "jdgmn":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n[2]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는 방법\n[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대상상표)의 요건 및 대상상표가 해당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는 적어도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위 조항은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상표’나 ‘타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고,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된다.", + "summ_pass": "대상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고,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 }, + { + "id": 2, + "keyword":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후3329 판결(공2010상, 936)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후2227 판결(공2012하, 185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14 판결 [3] 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하, 118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공2014상, 3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2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2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5b3763dbfc7fccfa0c4022ea1568e434e5176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2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4", + "caseNoID": "2017후2208", + "caseNo": "2017후2208" + }, + "jdgmn": "[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2] 甲 외국회사가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인 “ ” 및 “”과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 + }, + { + "id": 2, + "keyword": "자타상품의 식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공2018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6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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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 + }, + { + "id": 2, + "keyword": "상품의 출처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5상, 14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후5151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공2017상, 6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8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704107300f84dfd74635722139286098dbe73f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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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요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재개신청" + }, + { + "id": 2, + "keyword": "법원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 민사소송법 제142조 [3]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현행 제29조 제3항,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변경),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공1984, 264)(변경)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공2013상, 885),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공2018하, 1862) [3]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공2001하, 153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9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9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903b364eb65b74f11befddec6c0342a8bf51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29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9-13", + "caseNoID": "2017후2932", + "caseNo": "2017후2932" + }, + "jdgmn":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기준\n[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n[3] ‘침대’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가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부분 및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두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 부분 및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할 필요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부" + }, + { + "id": 2, + "keyword": "전체관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공2017상, 66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4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공2018상, 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3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305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89166a08345b1554e5b5c1cdcb710aada349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305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등록취소(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후30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4-12", + "caseNoID": "2017후3058", + "caseNo": "2017후3058"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인 乙로부터 등록상표 “” 등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식기 및 도자기 제품의 카탈로그 등에 실사용상표인 “”을 사용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丁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상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회사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 조항에 규정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은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 1만을 변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2를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2는 실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2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2의 전용사용권자인 예랑세라믹이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조항이 등록상표를 변형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보는 데에 반드시 등록상표를 변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사용상표도 이 사건 등록상표 2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n그런데도 원심은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 1만을 변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2를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2는 실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잘못이다.", + "summ_pass": "원심이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 1만을 변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2를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2는 실사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용사용권자" + }, + { + "id": 2, + "keyword": "유사한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취소(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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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 { + "summ_contxt":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있는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 + { + "id": 2, + "keyword":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공2009하, 123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5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d85ad635f4b9b46d5e44c12f6106a9527490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52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7후523", + "caseNo": "2017후523" + }, + "jdgmn":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반드시 발명의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되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공1993하, 2782),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7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a4591c2ccc0cd8060ee94c4d3fd16028dfb9cd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7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8-14", + "caseNoID": "2017후752", + "caseNo": "2017후752" + }, + "jdgmn": "[1]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선사용상표서비스표 “”의 권리자인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출원인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서비스표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서비스표는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乙 회사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권리자인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의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등록상표의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 견련관계" + }, + { + "id": 2, + "keyword": "특정인의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 [2] 구 상표법(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공2013상, 105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46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후11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8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1ecffc7f8e07ac686047871e0024842260ba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84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기간연장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29", + "caseNoID": "2017후844", + "caseNo": "2017후844" + }, + "jdgmn": "[1]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에 정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연장된 기간이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n[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summ_pass":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존속기간 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2]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3]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34조 제1항 제3호 [4]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존속기간연장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8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d198cdff916ac2b27fecc3fccc52818ac49f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88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11-29", + "caseNoID": "2017후882", + "caseNo": "2017후882" + }, + "jdgmn": "[1]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구 특허법 제91조 제2항에 정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연장된 기간이 구 특허법 제89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n[4]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특허법 제91조 제2항은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summ_pass":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존속기간 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제91조 제2항(현행 제89조 제2항 참조) [2]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현행 제89조 제2항 참조) [3]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제134조 제1항 제3호 [4]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1. 5. 6. 보건복지부령 제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9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9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11050cc7b932ff2130f87898e1dda73c5ba3f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98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30", + "caseNoID": "2017후981", + "caseNo": "2017후981" + }, + "jdgmn":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n[2] 甲 외국회사의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선등록상표에서 ‘’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체관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공2018상, 84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공2018하, 17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결정(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6f97b6287ccb099b98f858f3b24d388c39cc7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7\355\233\20499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88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후9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9-07", + "caseNoID": "2017후998", + "caseNo": "2017후998" + }, + "jdgmn": "[1]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방법과 그 시기(=등록상표 출원 시)\n[2] ‘주스, 요거트, 에이드, 스무디’ 등을 사용상품으로 하고 “”, “”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3)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목적" + }, + { + "id": 2, + "keyword": "모방대상상표" + }, + { + "id": 3, + "keyword": "등록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공2004하, 187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후3896 판결(공2013상, 105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후286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3\213\244267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3\213\2442672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8a51c92af25428a6e7e17538ef8408afd761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3\213\24426725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8다267252", + "caseNo": "2018다267252" + }, + "jdgmn":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n[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균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2] 특허법 제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공2014하, 175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08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08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487f1be951c73aaa3687f88842dd5005b3db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080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8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 + "caseTitle":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후108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2-27", + "caseNoID": "2018후10800", + "caseNo": "2018후10800" + }, + "jdgmn": "명칭을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그 시스템”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乙 주식회사가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부, 시청자 반응도 처리 서버부 등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서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송국과 시청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2항 정정발명은 종래의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자 선호도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행발명 1은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기술이 아닌 반면 선행발명 5는 인터넷 방송기술이어서 그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의 기술들을 결합한다고 해도 위 각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선행발명 1은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기술이 아닌 반면 선행발명 5는 인터넷 방송기술이어서 그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의 기술들을 결합한다고 해도 위 각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선행발명 1은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기술이 아닌 반면 선행발명 5는 인터넷 방송기술이어서 그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의 기술들을 결합한다고 해도 위 각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0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08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fb457306835919691e8752ed086cf9b1ff9b1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084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9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8-14", + "caseNoID": "2018후10848", + "caseNo": "2018후10848" + }, + "jdgmn":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n[2] 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n[3] ‘인체용 비누’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이 ‘인체용 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표장의 ‘’ 부분은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도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하지 않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은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1조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691 판결(공1992, 1169),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966) [2]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공2017상, 6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1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136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eb287455b0299dcefca50171b1c4f7dc7340c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13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09", + "caseNoID": "2018후11360", + "caseNo": "2018후11360" + }, + "jdgmn":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심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 사실 및 증거 제출 여부를 심리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심판청구인이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등록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결 시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심판청구는 누가 청구한 것이든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n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으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것은 허용된다(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후 심결 시까지 보정된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것이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사부재리 원칙" + }, + { + "id": 2, + "keyword": "특허심판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1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공2002하, 261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공2009하, 104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1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1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3c4ffc64ba5abd0bfb26a7ad96374af4d03a4b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169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9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상)", + "caseTitle":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03", + "caseNoID": "2018후11698", + "caseNo": "2018후11698" + }, + "jdgmn": "[1]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확인대상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영문 단어와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 등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甲 외국회사가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와 동일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乙 회사의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 확인대상표장이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영문 단어 자체의 의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 외에 한글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통상적으로 등록상표 자체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한 이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이다.", + "summ_pass":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1조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605 판결(공1992, 330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후23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2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2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61c2a6f0b4200eca0a18083b0fc725e7096a9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18\355\233\2041200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9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정정(실)", + "caseTitle":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7-25", + "caseNoID": "2018후12004", + "caseNo": "2018후12004" + }, + "jdgmn": "[1]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 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행고안에 의하여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정정심판을 기각한 경우, 특허청장이 취소소송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자료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진보성 판단 기준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summ_pass":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고안을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id": 2, + "keyword": "진보성이 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2]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6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공2007상, 80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후934 판결(공2012하, 14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정정(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263.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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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부분, ‘’ 부분, ‘흙침대’ 부분과 일체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며, 위 추가된 부분들은 실사용제품(돌침대)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주의를 끌 정도로 도안화되어 있지 않아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위 실사용표장들은 ‘H’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다. 결국 위 실사용표장들의 ‘H’ 부분은 나머지 추가된 부분들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표장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결국 위 실사용표장들의 ‘H’ 부분은 나머지 추가된 부분들과는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표장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 + }, + { + "id": 2, + "keyword": "불가분하게 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07a628206a1c36c8f79e61485982e1610111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상고", + "caseTitle": "특허법원 2021. 2. 5. 선고 2020허327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1-02-05", + "caseNoID": "2020허3270", + "caseNo": "2020허32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가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 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면 상표등록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L이 H J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H침대’ 표장이 표시된 돌침대를 전시, 판매하고, 간판을 부착하며, 카탈로그를 비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U이 H W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H’ 표장()이 표시된 돌침대를 전시, 판매하고, ‘H흙침대’가 표시된 수건을 배포하며, 매장 내부와 외부에 ‘H흙침대’가 표시된 간판, 가격표지판, 사인보드를 부착하여 사용한 것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간판,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반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원고와 통상사용권자들의 ‘H’, ‘H침대’, ‘H흙침대’ 등 표장의 사용 태양, 즉 H J점이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 눈에 잘 띄는 크기와 색깔로 ‘H침대’ 표장을 표시한 점, 카탈로그에는 표지의 중앙 부분의 하단에 ‘H침대’ 표장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여 표시되어 있고, ‘정품 H침대는 매트 중앙부분 금장메달과 후레임 헤드부분 H침대 표식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A 상표 정품브랜드 H침대’와 같은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돌침대에 ‘H’ 표장과 등록 상표임을 표시하는 ‘®’이 새겨져 있는 점(), H W점의 간판, 개입기념품, 매장 내부에 ‘H흙침대’와 같은 표장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여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 ‘H침대’, ‘H흙침대’와 같은 표장들이 돌침대 판매를 위한 영업에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돌침대에 ‘H’ 표장과 등록 상표임을 표시하는 ‘®’이 새겨져 있는 점(), H W점의 간판, 개입기념품, 매장 내부에 ‘H흙침대’와 같은 표장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여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 ‘H침대’, ‘H흙침대’와 같은 표장들이 돌침대 판매를 위한 영업에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품에 관한 광고" + }, + { + "id": 2, + "keyword": "통상사용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4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b21e28b6878f2ed902cd2dfab50a891b0a94c3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4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상고", + "caseTitle": "특허법원 2021. 6. 11. 선고 2020허34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1-06-11", + "caseNoID": "2020허3430", + "caseNo": "2020허34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배선함 등의 출처표시로 정당하게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형상을 보면, 원고의 배선함 등 제품에 표시된 세 줄의 반원형 홈이 좁은 간격으로 제품 전체에 길게 표시되고 가장자리 양 쪽의 두 홈 바깥으로 여백이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세 줄의 반원형 홈이 있는 판상조각의 입체상표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설계, 생산, 판매한 제품에 세 줄의 홈이 반원형으로 새겨진 구체적인 형상 및 제품 설계도의 기재와 형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사용한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주 내에 있은 것으로 인정된다.", + "summ_pass": "원고가 사용한 표장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주 내에 있은 것으로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사회 통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 2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6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f6eaf599c0d9680b6b8d832fbcefea03f6706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0\355\227\21036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특)]상고", + "caseTitle":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허367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1-02-03", + "caseNoID": "2020허3676", + "caseNo": "2020허3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문제로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선행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선행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참조).", + "summ_pass": "문제로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의 진보성" + }, + { + "id": 2, + "keyword": "기술적 문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특허법 제29조 제3항, 특허법 제36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1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19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cf9493e627eed085171e1ccbbcd5668a2e1e9a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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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디자인에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행디자인" + }, + { + "id": 2, + "keyword": "등록디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1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327c5f3fec08dcbd79a3f2fc9c69b88271e4b8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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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이 사건 제59항 정정발명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summ_pass":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제59항 정정발명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보성이 부정" + }, + { + "id": 2, + "keyword": "정정발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19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bf39f74d0a51c9109698de5f15a6ef87c207ea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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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 + "keyword": "발명의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0d54fcdc82dc8d8b7cdb5cfad2f227b2a90f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2. 10. 20. 선고 2022허223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2-10-20", + "caseNoID": "2022허2233", + "caseNo": "2022허22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등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과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외국의 등록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dd3a27525fff91dbd20e28fbf229253fab730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24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3-04-27", + "caseNoID": "2022허2240", + "caseNo": "2022허22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결합을 토대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과거에는 프로세스 챔버 내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스로틀 밸브(30)가 펄스 가스 전달 시스템과는 연동되지 않고 오직 챔버 내 압력의 측정치에 의거하여 작동하였으나(식별번호 [0046] 참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전용 다중 채널 컨트롤러(26)는 공정의 가동 이전에 프로세스 챔버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펄스에 관한 정보(가스의 펄스 질량 및 가스의 타입) 및 프로세스 챔버 밸브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예비-전달 트리거 신호를 프로세스 챔버 밸브의 밸브 컨트롤러에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비-전달 트리거 신호는 호스트 컨트롤러의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고 전체적인 공정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summ_pass":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원발명" + }, + { + "id": 2, + "keyword":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c7685acb07187c454885d8273934d931ec52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2. 9. 15. 선고 2022허225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2-09-15", + "caseNoID": "2022허2257", + "caseNo": "2022허22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등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과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외국의 등록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2호, 제1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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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E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 "summ_pass":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술적 사상의 창작" + }, + { + "id": 2, + "keyword": "실질적으로 기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b241d6e7141c2de09ba84b2f64b9ee9c28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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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id": 2, + "keyword": "진보성이 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4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3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908025053ee273d9a74ca0f617b50e7ea851b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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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이 부정" + }, + { + "id": 2, + "keyword": "발명의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 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cf3b3dc9437760145d81bddbc6a15574027a7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41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8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41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3-04-27", + "caseNoID": "2022허2417", + "caseNo": "2022허24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증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이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45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8627ec4e45c22e30168695568e1910caed0a9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4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2. 9. 29. 선고 2022허245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2-09-29", + "caseNoID": "2022허2455", + "caseNo": "2022허24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선사용상표와 후사용상표간에 판매방식의 경향성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후사용상표 제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를 가진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에이스의 침대과학과 코오롱의 섬유과학이 만나 탄생한 프리미엄 항균침구, ACE CASA’ 와 같은 광고 문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의 침대 제품에 축적된 인지도를 활용하여 침구류 제품들을 판매, 광고하여 온 점(을 제38, 47호증), ③ 침대를 비롯한 가정용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가구와 함께 각종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침실 등 주거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모델하우스형 쇼룸(전시공간) 등을 운영하고, 위 제품들을 함께 광고, 전시, 판매하는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피고 제품과 동일·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선사용상표와 후사용상표간에 판매방식의 경향성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제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사용상표" + }, + { + "id": 2, + "keyword": "프리미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5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5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45d2c153036f9b00c751809bc84867c109d79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5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3-04-27", + "caseNoID": "2022허2530", + "caseNo": "2022허25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 }, + { + "id": 2, + "keyword": "특허발명의 진보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2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6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47f67ac712527a2ca056d166b182c89c93c58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6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3. 1. 12. 선고 2022허261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3-01-12", + "caseNoID": "2022허2615", + "caseNo": "2022허26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해당 등록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1)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하 ‘모방대상상표’라고 한다)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등록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 + { + "id": 2, + "keyword": "특정인의 상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d62632bac91aca0a39d59164ad025b935241b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6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특)]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2. 10. 13. 선고 2022허26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2-10-13", + "caseNoID": "2022허2639", + "caseNo": "2022허2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명명세서의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술자가 사후적으로 그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738.json" new fi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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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참조).\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3은 스프링이 소켓하우징의 내향단턱과 원줄고리 사이에 탄성 지지되어 있는 것으로 스프링의 구성을 한정하고 있고, 스프링이 중앙홀의 하단으로 연결봉의 상단부가 진입했을 때 상단돌부를 눌러주는 것으로 스프링의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 + "summ_pass":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 }, + { + "id": 2, + "keyword": "통상의 기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등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7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d197764f199365087536474c95caf27a2339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2022\355\227\2102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8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확정", + "caseTitle": "특허법원 2022. 12. 2. 선고 2022허274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22-12-02", + "caseNoID": "2022허2745", + "caseNo": "2022허2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과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상품의 출처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3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거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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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과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상품의 출처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 권리범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79\355\233\204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79\355\233\204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9173fc050ac2ba1fe110e9af79d1731cbafc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79\355\233\20453.json" @@ -0,0 +1,40 @@ +{ + "info": { + "id": 54505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0. 6. 24., 선고, 79후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0-06-24", + "caseNoID": "79후53", + "caseNo": "79후53" + }, + "jdgmn": "상표의 특별현저성과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두개의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칭호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 가를 표준으로 가려야 한다.", + "summ_pass":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의 구성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0\355\233\2041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0\355\233\2041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6a5ee330e7847e110614008753f44283a87a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0\355\233\204100.json" @@ -0,0 +1,40 @@ +{ + "info": { + "id": 59760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1. 7. 7., 선고, 80후1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1-07-07", + "caseNoID": "80후100", + "caseNo": "80후100" + }, + "jdgmn": "'MAGICLOTH' 와 'MAGIC'가 동일 또는 유사상표인지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MAGICLOTH' 와 'MAGIC'가 동일 또는 유사상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49류인 본원상표 “MAGICLOTH” 중 “CLOTH”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명칭을 표시한데 불과하므로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고, 본원상표 “MAGICLOTH”중의 특별현저성 있는 부분인 “MAGIC” 와 인용상표 “MAGIC”를 비교하면 전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 "summ_pass":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고, 본원상표 “MAGICLOTH”중의 특별현저성 있는 부분인 “MAGIC” 와 인용상표 “MAGIC”를 비교하면 전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1\355\233\204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1\355\233\2044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4329e05676dec20e68d5fa66026d2e155ae3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1\355\233\20445.json" @@ -0,0 +1,40 @@ +{ + "info": { + "id": 56576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등록출원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후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4-02-28", + "caseNoID": "81후45", + "caseNo": "81후45" + }, + "jdgmn": "상표 “⊥”의 특별 현저성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 “⊥”의 특별 현저성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원상표 “⊥”는 알파벳 “T”자를 거꾸로 세워놓고 이를 두껍게 도형화한 것으로 일견하여 역립된 “T”로 보이고 본원상표가 이미 여러 외국에 등록되어 있고, 본원상표와 관련된 상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 "summ_pass": "본원상표와 관련된 상품이 수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출원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3\210\204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3\210\204264.js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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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료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summ_pass": "특허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등록된 특허권자가 특허료 추납기간내에 특허료를 추납하지 아니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32조 제1항, 특허법 제32조 제2항, 특허법 제77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1.5.11. 선고 71누24, 25 판결, 1976.12.14. 선고 76누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특허료납부기간해태면제불허가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3\217\2041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3\217\20417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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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공유자 또는 제3자에게 의장권침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장법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장법 제37조, 제57조, 특허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의장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5\233\20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5\233\20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49dd7b5d2bcbc5183db8c09df22056cd5b564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5\233\20417.json" @@ -0,0 +1,40 @@ +{ + "info": { + "id": 55431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12-27", + "caseNoID": "82후17", + "caseNo": "82후17" + }, + "jdgmn": "가. 실용신안에 있어서 진보성의 정도\n나. 도복에 신규성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용신안은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실용신안은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나. 본건 도복과 인용도복을 대비하면 형태가 앞이 터지지 않고 통째로 된 형체인 점이 동일하고 \"V\" 형의 넥크홀에 급수표시용으로 봉착된 유색동정이 시각적으로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V”형으로 봉착된 기본구성이 동일하고 또한 겨드랑 밑부분까지 앞뒤판으로 분리한 사이드 벤드를 형성한 점도 동일하다면 인용도복에는 관용수단인 “∧”형의 센터벤드가 없더라도 본건 도복의 전체구성은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도복의 구성요지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 "summ_pass": "실용신안은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안은 물품의 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용신안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2조, 제5조 제2항,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5.10. 선고 82후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실용신안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5\233\20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5\233\204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c28c396c8b6d30c79abf1ba54507fe9fa57a6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2\355\233\20473.json" @@ -0,0 +1,40 @@ +{ + "info": { + "id": 50328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후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3-05-10", + "caseNoID": "82후73", + "caseNo": "82후73" + }, + "jdgmn":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된 새로운 기술적 고안의 신규성 유무",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된 새로운 기술적 고안의 신규성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실용신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1.28 선고 74후22 판결,\n1982.5.25 선고 80후1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3\355\233\2049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40cf753aff48a64d0f53af53b6dfbac462318b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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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구성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위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진보성이 없는 고안으로서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c99fd6f4984289705fa7dfe595fb542700531f --- /dev/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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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실용신안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dc53359479db9351d63018b62493a17bfa115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14.json" @@ -0,0 +1,40 @@ +{ + "info": { + "id": 57197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장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4후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11", + "caseNoID": "84후114", + "caseNo": "84후114" + }, + "jdgmn":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의장이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의장이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태 모양을 한 인용의장이 수록되어 있는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은구 의장법(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 일자를 알수 없어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제5조 제1항 제2호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 일자를 알수 없어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장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장법(1980. 12. 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의장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628cab4e315681386105e6584bc2d18dbef40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19.json" @@ -0,0 +1,40 @@ +{ + "info": { + "id": 52425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후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5-04-23", + "caseNoID": "84후19", + "caseNo": "84후19" + }, + "jdgmn": "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익 유무(적극)\n나. 등록된 실용신안간의 권리범위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피심판 청구인의 상고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그 청구불성립의 본안심결을 구하고 있는 피심판청구인에게는 불이익한 심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등록된 실용신안 사이의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 "summ_pass": "등록된 실용신안 사이의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실용신안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용신안법 제29조, 특허법 제127조, 제144조, 실용신안법 제7조, 제19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6799840f4bd6bf7a42b453b9ea4fd9025d7b1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4\355\233\20448.json" @@ -0,0 +1,40 @@ +{ + "info": { + "id": 58784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25", + "caseNoID": "84후48", + "caseNo": "84후48" + }, + "jdgmn": "미국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Inc.)가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BRITTANIA\"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미국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Inc.)가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BRITTANIA\"가 저명상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문자로 \"BRITTANIA\"라 횡서한 상표는 미국의 쇼엔필드회사(Schoenfeld Industries, Inc.)가 1962년경 부터 사용하다가 1976.11.16 미국에 팬츠, 샤츠, 자켓, 넥타이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잡지에 광고되었고,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77년경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 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만여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면 위 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등록한 상표로서 세계적으로 주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잡지에 광고되었고,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000착이 주한 미 8군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의복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있으며 또한 1977년경부터 1979.2.경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국내 의류생산업자들이 위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2만여착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이 있다면 위 상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2\260\200\355\225\25112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2\260\200\355\225\25112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59b8cfaf60d05669c28cce9c61627a73e6bff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2\260\200\355\225\2511212.json" @@ -0,0 +1,40 @@ +{ + "info": { + "id": 57758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 + "caseTitle":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12. 10., 선고, 85가합121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법 남부지원", + "judmnAdjuDe": "1985-12-10", + "caseNoID": "85가합1212", + "caseNo": "85가합1212" + }, + "jdgmn": "조합이 그 목적한 업무를 시작함이 없이 해산된 경우, 정산절차의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조합이 그 목적한 업무를 시작함이 없이 해산된 경우, 정산절차가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정산의 절차를 밟아야 하나 조합이 그 운영에 착수한 일이 없어 잔무로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산된 경우라면 출자자는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출자한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잔무로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산된 경우라면 출자자는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출자한 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21조", + "reference_court_case": "1964.12.22. 선고 63다831 판결(요민Ⅰ민법 제720조(5)1077면 카 61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의장등록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등청구사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0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97a9a639229fb55c93c6f333135fdf5e12d98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08.json" @@ -0,0 +1,40 @@ +{ + "info": { + "id": 56262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7-22", + "caseNoID": "85후108", + "caseNo": "85후108" + }, + "jdgmn":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이전에 다른 상표가 등록된 경우, 위 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는 본원상표의 출원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본원상표)을 함에 있어 등록상표의 등록이후 위 본원상표 이전에 다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본원상표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다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본원상표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c02f17e3b570ce16cb6b4843c4feb67c8253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14.json" @@ -0,0 +1,40 @@ +{ + "info": { + "id": 53105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7. 9. 8., 선고, 85후1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9-08", + "caseNoID": "85후114", + "caseNo": "85후114" + }, + "jdgmn": "가. 의장의 유사성 판단기준\n나. 신규성이 없는 공지공용 부분까지 포함하여 의장등록이 된 경우 공지공용부분의 의장권 존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지공용부분이 등록의장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고 이에 따라 그 공지공용부분이 등록의장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공지공용부분이 등록의장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규성 없는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타적인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장법 제5조,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63 판결, 1986.7.8. 선고 85후111 판결,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 나. 대법원 1974.5.14. 선고 72후3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e876a639a632e68b5dae347757da462116871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19.json" @@ -0,0 +1,40 @@ +{ + "info": { + "id": 50492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등록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후1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1-20", + "caseNoID": "85후119", + "caseNo": "85후119" + }, + "jdgmn":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를 \"무상심판\"으로 기재하였다가 그뒤 \"취소심판\"으로 보정하는 것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를 \"무상심판\"으로 기재하였다가 그뒤 \"취소심판\"으로 보정하는 것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에 있어서는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변경할 수 없는 \"요지\"라 함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 로, 심판청구인이 처음부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에서 \"무효심판\"으로 구하였다가 이를 \"취소심판\"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로 보아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요지\"라 함은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 로, 심판청구인이 처음부터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에 열거하면서 다만 청구의 취지에서 \"무효심판\"으로 구하였다가 이를 \"취소심판\"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는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로 보아 요지를 변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특허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11a9627335c5d55961121f0ccb667c80ae3aa5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136.json" @@ -0,0 +1,40 @@ +{ + "info": { + "id": 55293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후1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11", + "caseNoID": "85후136", + "caseNo": "85후136" + }, + "jdgmn": "구성부분중 \"DAVIS CUP\"이란 표시가 있는 상표의 등록가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성부분 중 \"DAVIS CUP\"이란 표시가 있는 상표의 등록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구성부분중 영문자 \"DAVIS CUP\" 이란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3ea922ef83cd7aab46b06c88a56515eb38e5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5\355\233\20497.json" @@ -0,0 +1,40 @@ +{ + "info": { + "id": 58392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후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6-03-11", + "caseNoID": "85후97", + "caseNo": "85후97" + }, + "jdgmn": "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가부(소극)\n나. 상표 “Canon”의 등록가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본원상표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인 \"Canon\"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때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 "summ_pass":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본원상표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인 \"Canon\"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때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6\355\233\2041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6\355\233\2041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01d72694daabd6e916ab50aa824839e76ee794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6\355\233\204129.json" @@ -0,0 +1,40 @@ +{ + "info": { + "id": 58037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2-24", + "caseNoID": "86후129", + "caseNo": "86후129" + }, + "jdgmn": "가. 상표의 요부인 문자가 유사한 경우, 유사상표의 여부\n나. 인용상표와 본원상표의 유사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의 요부인 문자가 유사한 경우, 인용상표와 본원상표가 유사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다.", + "summ_pass": "상표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제10호, 상표법 제0조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0.9.29 선고 70후41 판결,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 / 가.나.\n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6\355\233\20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6\355\233\204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7575cd212a0ecefe5a86326040fdfb4bb922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6\355\233\20420.json" @@ -0,0 +1,40 @@ +{ + "info": { + "id": 59649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장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7-03-24", + "caseNoID": "86후20", + "caseNo": "86후20" + }, + "jdgmn": "특허법 제116조 제6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특허법 제116조 제6항이 강행규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장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 + "summ_pass":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장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장법 제53조, 특허법 제116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11.13 선고 79후26 판결, 1984.2.28 선고 81후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의장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7\355\233\2041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7\355\233\2041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5c02fb273a330845dd71edf054e00b927aa3f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7\355\233\204139.json" @@ -0,0 +1,40 @@ +{ + "info": { + "id": 56606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범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1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3-28", + "caseNoID": "87후139", + "caseNo": "87후139" + }, + "jdgmn": "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n나. \"asics\"과 \"TIGON\"의 유사여부(적극)\nTIGON 타이건\n다.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의 효력\n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 그 상표등록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 \"asics\"과 \"TIGON\"이 유사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그 2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나. 표장 \"asics\"과 등록상표 \"TIGON\"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TI-GON\"과 표장의 요부중의 하나인 \"TIGON\"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표장도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이건\"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두 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라. 등록상표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에 이루어지면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 "summ_pass":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TI-GON\"과 표장의 요부중의 하나인 \"TIGON\"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표장도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이건\"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두 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라. 등록상표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에 이루어지면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범위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상표법 제9조 다. 제19조, 제48조 제2항 라. 제56조 / 특허법 제14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 1989.3.28. 선고 87후116 판결, 1989.3.28. 선고 87후117 판결 / 다. 대법원 1984.4.10. 선고 82후26 판결 / 가.나.다.라.\n대법원 1989.3.28. 선고 87후1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권리범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8\355\233\2041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8\355\233\20410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c452d94f3947a5ab107e2bee71d39a79bbad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8\355\233\2041007.json" @@ -0,0 +1,40 @@ +{ + "info": { + "id": 59476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후10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0-23", + "caseNoID": "88후1007", + "caseNo": "88후1007" + }, + "jdgmn": "가. 전기기계기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그림0], [그림1], [ImageId2] 의 등록가부(1)(소극)\n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n다. 상표출원 전에 선전광고되었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표출원 전에 선전광고되었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로 추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소정의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10.23. 선고 88후1113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공1987,239) / 가.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공1990,370) / 나.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공1987,5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8\355\233\2048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8\355\233\2048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20771e8de8fced82e691091540715600ab1b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8\355\233\204868.json" @@ -0,0 +1,40 @@ +{ + "info": { + "id": 52118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8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8후868", + "caseNo": "88후868" + }, + "jdgmn": "가. 출원상표 “FILET-O-FISH”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나. 세계 33개국에 상표등록된 사정과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 “FILET-O-FISH”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출원상표 “FILET-O-FISH”는 상품구분 제2류 “요리된 생선조각이 함유된 샌드위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데, 영문자 “FILET”는 요리에 있어서 “FILLET”와 동의어로 상용되는 것으로서 “필레살코기(소, 돼지는 연한 살코기, 양은 허벅지의 두터운 살), 생선의 가시있는 저민 조각”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FISH”는 '물고기, 어육, 생선'의 뜻을 가진 낱말이며 이 두개의 영문자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알파벳 “O”를 “~” 연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기술적 상표로서 “FILET”와 “FISH”가 외형상 독립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며, 그 표시가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단어의 객관적인 의미는 부정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영어인식도에 비추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출원상표 “FILET-O-FISH”는 상품구분 제2류 “요리된 생선조각이 함유된 샌드위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인데, 영문자 “FILET”는 요리에 있어서 “FILLET”와 동의어로 상용되는 것으로서 “필레살코기(소, 돼지는 연한 살코기, 양은 허벅지의 두터운 살), 생선의 가시있는 저민 조각”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FISH”는 '물고기, 어육, 생선'의 뜻을 가진 낱말이며 이 두개의 영문자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알파벳 “O”를 “~” 연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기술적 상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5.9. 선고 83후22 판결, 1984.1.24. 선고 82후41 판결, 1984.10.10. 선고 82후51 판결, 1985.9.24. 선고 84후109 판결, 1986.12.23 선고 85후1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1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12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3c3fc086f7df4630143b66d6c421c266ef234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1271.json" @@ -0,0 +1,40 @@ +{ + "info": { + "id": 57530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2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2-09", + "caseNoID": "89후1271", + "caseNo": "89후1271" + }, + "jdgmn":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자들의 동업자단체가 그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자들의 동업자단체가 그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판청구인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경업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업자단체로서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과 직접 경업관계에 있는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것이라면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개의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라 하여 물리치는 것은 불합리하다.", + "summ_pass": "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개의 회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라 하여 물리치는 것은 불합리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4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20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20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fd00daa7a233bafd843e32c22c483b01c4d5d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2090.json" @@ -0,0 +1,40 @@ +{ + "info": { + "id": 59654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0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0", + "caseNoID": "89후2090", + "caseNo": "89후2090" + }, + "jdgmn": "유모차와 기체쿠션식 수농기계기구가 상표의 지정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모차와 기체쿠션식 수농기계기구가 상표의 지정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라면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 수송기계기구는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한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은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구분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해 있다 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유모차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기체쿠션식 수송기계기구는 각 그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1.24. 선고 81후35 판결(공1984,369), 1987.2.10. 선고 85후113 판결(공1987,4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3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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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9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7c621a580920a8c6dc89e0eea9ee303f0fa13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89\355\233\204964.json" @@ -0,0 +1,40 @@ +{ + "info": { + "id": 52376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후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11-24", + "caseNoID": "89후964", + "caseNo": "89후964" + }, + "jdgmn": "출원상표 'GREENPEACE'와 인용상표 'PEACE'와 유사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 'GREENPEACE'와 인용상표 'PEACE'가 유사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상표 \"GREEN PEACE\"와 인용상표 \"PEACE\"는 외관상 서로 다르지만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GREEN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출원상표의 주된 관념도 PEACE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인 \"PEACE\" 또는 평화와 유사한 것이 되므로 양상표의 호칭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GREEN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출원상표의 주된 관념도 PEACE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인 \"PEACE\" 또는 평화와 유사한 것이 되므로 양상표의 호칭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0\355\233\204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0\355\233\2043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5ec7b196b6c5ee9a247329233c24625b99c09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0\355\233\204304.json" @@ -0,0 +1,40 @@ +{ + "info": { + "id": 54120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후3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9-25", + "caseNoID": "90후304", + "caseNo": "90후304" + }, + "jdgmn": "가.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가 거절사정되었다가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경우 그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출원, 등록된 유사상표의 효력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상표가 거절사정되었다가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경우 그 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상표가 초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고심결을 받아 등록된 것이더라도 위 심결에는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특허법 제147조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위 심결에는구 상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특허법 제147조소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특허법 제147조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9.9. 선고 85후12 판결(공1986,13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0\355\233\204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0\355\233\204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b0e9e9693c7c56cd96272f78f4b8a641db8b1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0\355\233\20438.json" @@ -0,0 +1,40 @@ +{ + "info": { + "id": 54724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12-21", + "caseNoID": "90후38", + "caseNo": "90후38" + }, + "jdgmn": "등록상표 “새우깡”을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 “새우깡”을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특별현저성의 판단은 상표구성을 분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 “새우깡”의 구성요소 중 “새우”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이어서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깡”은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경우에는 관용화된 표장이지만 “새우깡” 자체가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새우깡”에 대한 선전. 광고 사실과 1973년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주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인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음이 거래실정이라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하며, 같 은 법 제8조 제2항소정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한 특별현저성이 형성된 상표라고 판시한 원심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 제8조(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1.14. 선고 73후4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1\355\233\204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1\355\233\20471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af08e3e466fcaf8cb97360b70566dc3747e4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1\355\233\204714.json" @@ -0,0 +1,40 @@ +{ + "info": { + "id": 55052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7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1-09-24", + "caseNoID": "91후714", + "caseNo": "91후714" + }, + "jdgmn": "출원상표 \"LITTLE FOLK\"가 지정상품인 아동복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 \"LITTLE FOLK\"가 지정상품인 아동복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정상품이 아동복인 출원상표 \"LITTLE FOLK\"의 본래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 요정등(fairi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이른바 기술적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이른바 기술적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5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a820d9607b080dc005e7b5fb3b01246c18c8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5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8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13", + "caseNoID": "93후657", + "caseNo": "93후657" + }, + "jdgmn": "가. 기술구성요소 중 수치한정이 기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사례\n나. 기술구성의 요부 중 형상의 차이에 관하여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n다. 유속증대용 방음파이프의 실용신안등록이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등록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간에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고안이라는 사유의 무효 판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는 2단으로된 요철 형상에 따른 아무런 기술적 설명이나 작용효과의 기재가 없이 단지 나선을 형성함에 의하여 물이 회전낙하함에 따라 원심력에 의해 중앙에 통공현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인 유속의 증대나 소음방지만을 언급하고 있어 특히 요철을 2단으로 형성하였음도 아무런 기술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변경에 지나지 않고, 가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요지를 2단의 요철식 나선으로 된 하위적인 구성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간에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고안이라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요지를 2단의 요철식 나선으로 된 하위적인 구성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간에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고안이라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은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실용신안법" + }, + { + "id": 2, + "keyword": "형상변경" + }, + { + "id": 3, + "keyword": "인용고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실용신안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9c3a93c2682daffb72ac7812e8b4331278f7a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후6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9-14", + "caseNoID": "93후688", + "caseNo": "93후688" + }, + "jdgmn":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유사 여부\n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의 유사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 "summ_pass":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분적으로 결합" + }, + { + "id": 2,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후561 판결(공1991,253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076 판결(공1992,790),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공1993,6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9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14effd40aa3360477be8d6c4f51300a90458a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6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후6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08-27", + "caseNoID": "93후695", + "caseNo": "93후695" + }, + "jdgmn": "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n나.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인 스키,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용품과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인 등산용품의 유사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 또는 유사" + }, + { + "id": 2, + "keyword": "유사한 상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178 판결(공1991,128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후35 판결(공1991,1775), 대법원 1991. 5. 12. 선고 92후1793 판결(공1992,1867),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후1745 판결(공1993,108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17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7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80a4ca1c0872de62a3658aaaeb168f6ee8dbf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71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등록 취소 등",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8", + "caseNoID": "93후718", + "caseNo": "93후718" + }, + "jdgmn":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의 심판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지정상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상표등록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7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d5f937e100b71d8445be5f5e594ba632b19d7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77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7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0-08", + "caseNoID": "93후770", + "caseNo": "93후770" + }, + "jdgm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요부가 동일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거절사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컴퓨터와 관련하여 볼 때 일반거래상 “COMPUTER”로 인식될 수 있는 “COM”과 광장 등의 의미를 가진 “PLAZA”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그 경우 출원상표의 일부인 “COM”이나 인용상표 중 “COMPUTER” 부분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PLAZA”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요부가 동일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 "summ_pass": "이와 같이 요부가 동일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다 같이 동일한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타상품의 식별력" + }, + { + "id": 2, + "keyword": "출처의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54 판결(공1992,276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공1993상,61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후237,244 판결(공1993하,29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8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80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0cc5ff8e641dd78b202314aacd60796e2db1e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3\355\233\2048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7", + "caseNoID": "93후800", + "caseNo": "93후800" + }, + "jdgmn": "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과 요지변경\n나. 영국 국방성이 출원한 액정장치(LCD)의 발명특허청구에 관하여 하위개념대신 상위개념으로의 변경청구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지의 변경은 보정에 포함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호,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요지의 변경이라고 함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변경되는 등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변경이라면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지의 변경" + }, + { + "id": 2, + "keyword": "특허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제3호,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후11 판결(공1983,108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후113 판결(공1989,553), 1989. 12. 12. 선고88후28 판결(공1990,264),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후1823 판결(공1992,2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0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aaa103aee1f72a7939294727988bf242dbd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08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8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0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25", + "caseNoID": "94후1084", + "caseNo": "94후1084" + }, + "jdgmn":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n나. 기본형상은 유사한 스리웨이(3-WAY) 스피커에 관한 출원의장이 스피커 전면의 모양·형상에 있어서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갖지만, 스피커를 생산하는 업자들이면 누구나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의장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니라면 거절사정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 의장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공명제거용 홈통이 스피커의 공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스피커를 생산하는 업자들이면 누구나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의장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n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 및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스피커를 생산하는 업자들이면 누구나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의장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1536 판결(공1991,1186) 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143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공1992,143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961 판결(공1994하,1963) 나.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295 판결(공1990,648),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후728 판결(공1990,1794), 대법원 1990. 8. 14. 선고 88후1212 판결(공1990,19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1.json" new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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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래사회의 실정" + }, + { + "id": 2, + "keyword": "일반 수요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후128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후1711 판결(공1994상,133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1836), 나.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후180 판결(공1994하,1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3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941b7f06165d788288d26cdbc550a2f40e416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13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1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4", + "caseNoID": "94후1138", + "caseNo": "94후1138" + }, + "jdgmn":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그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n나. 사이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스파클”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는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이라는 이유의 거절사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과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배타적으로 사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후438 판결(공1990,37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후321 판결(공1991,1508) 나.1994. 10. 14. 선고 94후1145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20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3fece480482f62274c33131dd62a2a331dec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20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장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4", + "caseNoID": "94후1206", + "caseNo": "94후1206" + }, + "jdgmn": "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 그 기재의 정도\n나.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됨을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그 의장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고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있어서의 기재된 정도는 반드시 6면도·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 }, + { + "id": 2, + "keyword": "구 의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11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90 판결(공1993상,11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21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의장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3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3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198078e299cfccfce1cf8f62f8b9621222f3d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3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서비스표등록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22", + "caseNoID": "94후1312", + "caseNo": "94후1312" + }, + "jdgmn": "가.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나. 연합서비스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서어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 서어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手足鍼)”으로 직감될 것이라는 이유로 하는 무효판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방의료 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등록서비스표가 단순히 지정서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방의료 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등록서비스표가 단순히 지정서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서비스업" + }, + { + "id": 2, + "keyword": "등록서비스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나. 제12조(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상표법 제11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후75,76,77 판결(공1988,348),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후1370 판결(공1990,147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687,1694 판결(공1992,18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서비스표등록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4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4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cca4b55cb1d9e5c94a9827c056b4898335da2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VL_08.\355\212\271\355\227\210.\354\240\200\354\236\221\352\266\214/94\355\233\20414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8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후14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13", + "caseNoID": "94후1428", + "caseNo": "94후1428" + }, + "jdgmn": "상표 “Louis F raud\"와 “루이스 가구”의 유사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의 거절사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상표 “Louis F 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 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summ_pass":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상품에 사용" + }, + { + "id": 2, + "keyword": "유사한 지정상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특허/저작권", + "instance_name": "거절사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